김주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I6조와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고자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과 11월 27일 양일간에 걸쳐 주택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지난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건물 붕괴참사로 무고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로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불신감이 만연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을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1995년 9월 1일부터 1995년10월 30일까지 조사활동하여 시민, 건축주, 관계공무원의 건물에 대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의회 의정활동을 활성화하는 데도 일익이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가 저소득 시민의 내집마련 대책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로 인한 재산권 보호문제, 그리고 쾌적한 주거환경 등 주택문제야말로 서울시행정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요체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서 얻은 각종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잘못된 점은 바로 잡아 앞으로 시정에 올바른 지표로 제시할 수 있도록 현안문제를 충분히 지적하여 주셔서 이 자리가 주택행정의 발전적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기관에서도 감사 취지를 십분 이해하여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집행에 대해 잘잘못을 숨기거나 보탬이 없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집행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주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기타 관계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시고, 국장은 선서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다음은 주택국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택국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석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정비위원회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4차 시의회 개원 이후 첫번째 맞는 정기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저희 주택국에서는 나름대로 올바르게 시정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도 시간을 두고 여러 위원님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준비하였으나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자료를 작성하다보니 위원님들 기대에 부응치 못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금년에 저희 주택국에서는 연초에 계획된 각종 사업 등을 기한내 완료코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전혀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인하여 목표달성에 많은 애로가 예상이 됩니다. 남은 1개윌 동안 전 행정력을 집중하여 좋은 결실을 맺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빌면서 이상으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저희 주택국 간부들은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주택기획과장 김상국, 도시경관과장 이귀락, 도시개발과장 박필용, 건축지도과장 최철훈, 주택개량과장 심관종) 다음은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국장, 업무보고 내용 보니까 11월의 업무보고 내용도 중복된 데가 많이 있어요. 중복된 부분은 중요한 타이틀만 보고를 해 주시고, 새로 된 내용은 깊이 있게 보고해 주세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택국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주택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 제4차 서울시의회가 탄생이 되면서 첫번째 되는 감사입니다. 아시다시피 천백만 시민이 낸 혈세가 적재적소에 잘 쓰여졌는지 여부를 시의원님들께서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또한 집행부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이 늘 행정관념에 따라서 잘못된 부분의 지적된 사항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96년도 예산에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아시다시피 1995년도 예산 7조원 중에 2조원 가량이 불용처리되고, 5,000억 가량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번 감사에 철저히 임해 주시기를 동료위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주택국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요구에 따라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순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한 가지를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중에 가사용허가 후에 입주한 공동주택 현황을 내달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와 있는 것 보니까 한 페이지 짜리에 공동주택현황이 8개 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맞습니까? 그 자료에 안 들어 있습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가져온 자료에 있습니다. 제가 드릴까요?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전에 서울시에 가사용허가 후에 입주한 공동주택 현황하고,가사용허가 후 사용하는 건축물 현황하고 두 가지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공동주택현황에는 도화1동에 있는 것에서부터 홍제 제1동에 있는 것까지 해서 8개를 현황이라고 가져왔는데 이것이 우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아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주시면 그 자료 찾은 다음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바쁘시더라도 감사장에 나오면서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가져와서 어느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누가 가지고 있고 하는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감사가 원활히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그것 맞아요. 그것을 제가 받은 것입니다. 상당히 오래 걸립니까? 그것을 더 찾으실 것이 없는데 자꾸 찾으시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했으니까, 감사요구자료 보면 유덕열위원님께서도 요구를 하셨는데 자료 내용이 다릅니다.

유덕열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숫자가 더 많습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의 숫자가 더 많습니까?

유덕열 위원님 한 것이 조금 많습니다.

그런 건수가 몇개나 됩니까?

95건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92년에서 11월까지 입주 완료한 것을 대상으로 뽑다 보니까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사항을 제가 정확히 분석을 해서 보고를 따로 또 드리겠습니다.

애매한 것은 따로 답변하시고 그러시면 안 되고, 유덕열위원은 동대문구 의원이시고, 저는 양천구 의원이라는 것밖에 같은 동료의원인데, 같은 자료를 요구했는데 김낙순 위원이 요구한 것은 8건밖에 안 되고, 유덕열 위원이 요구한 것은 95건이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작성 기준 뭐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을 하면 잘못된 것이고 지적 안하고 그냥 넘어 가면 그냥 넘어 가는 것이죠?

그것은 아니고 기간을 이렇게 해서 실무선에서는 작성했다는데 이번에 전체 자료를 구에서 수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 되기는 왜 잘못 되었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위원이 말꼬리 잡기 하는 것으로 되는데, 유덕열 위원이 요구한 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요구자료 몇 쪽이에요?

2299페이지에 있습니다. 금위원님, 죄송한 말씀인데요, 지금 김낙순 위원님 자료를 뽑을 때 가사용허가 해서 입주가 완전히 완료된 것을 뽑고, 유덕열위원님 자료는 가사용허가만 나간, 그러니까 지금 입주 중이 되어서 전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 자료에 대해서…….

가사용허가를 해 주고 나서 입주 완료된 것을 보고를 받습니까? 입주 완료된 것을 무슨 근거로 보고를 받아요, 입주 완료 되었다는 것이 파악이 됩니까?

이것은 제가 죄송하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입주가 완료된 것만 뽑다 보니까 이렇게 줬나 본대요.

잘못 했으면 잘못 했다고 얘기하고 마세요, 그 다음 말을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니까.

네, 잘못 되었습니다.

입주가 완료되었는지 입주가 지금 진행 중인지 어떻게 시에서 파악이 돼요, 사는 사람도 모르는데.

이것은 잘못 되어서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됐어요. 가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가사용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까?

현재 가사용승인은 건축물이 완료되어서 건물은 다 되었는데, 특히 재개발이나 주택사업 승인에서는 어떤 조건부에 대한 사항이나 또는 지적정리 등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을 때 우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법에 보면 가사용으로 해 줄 수 있는 사항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 주죠?

네.

가사용을 해 주는 아파트들을 보면 조건부 건축승인을 했는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니까 준공이 안 되고 가사용으로 해 주는 것이에요. 본위원이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런데 조건이라는 것이 대부분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해야 될 일을 집행 하지 못한 것, 그러니까 관에서 집행하지 못한 일을 공동주택이든 어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한테 그것을 떠넘깁니다. 예를 들면 구청에서 도로를 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도로를 미처 내지 못했으니까 니네 건축허가를 내 줄 테니까 아파트 준공하기 전에 도로를 개설을 해라, 이런 조건 관에서 해야 될 것을 업자들한테 맡긴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시민들한테 떠넘긴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충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 준공을 안 내 주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가사용허가 후에 입주한 곳 이 대부분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들인데, 아파트에 가사용허가를 갈해서 들어가고 나서 곧 준공이 되나 보다 하고 주민들은 입주를 했는데 그 입주한 주민들이 볼 적에는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준공이 안 납니다, 이아파트 자체에. 그래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들이 지금 가사용허가 후에 입주한 공동주택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의 실정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러한 조건부 건축승인을 해 주어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지만 주민들 편에 서서 가사용허가를 내 주는 것이 주민들 편에 서서 가사용허가를 내 준 듯하지만, 결국 주민들은 그것에 대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건으로 하여금. 지금 가사용허가 후에 입주한 공동주택 중에서 가장 오래 된 것이 몇년째 준공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듣기보다 국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 때도 사업승인 때 조건 부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오히려 토지매입을 못하면 도시계획도로로 지정해서 조합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런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조건 중에 조합이 꼭 해야 될 것은 조속히 이행토록 했고, 또 사업승인 때 조건부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그렇게 구에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것인데 그것을 사업승인 신청할 때는 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그것이 안 되는 문제로 인해서, 사실 가사용을 안해 주면 그에 따른 민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입주 날짜를 잡는데 안 해 주면 불편하니까 편의를 봐 주어서 그것을 해 준 사례도 많이 있고요.

사전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장치를 해주었다라는 부분은 저도 납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지금 각 구청별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해서 수십명씩 각 구청에 앉아서 민원을 제기하는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 준공 내 주라고 아우성입니다, 아우성. 또 여기에 더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삼풍 붕괴 이후에 아파트 비내력벽을 헐어서 구조변경을 한 부분을 이번에 강력한 지시가 내려가서 그 부분까지 원상복구를 해야 준공을 내 주겠다. 그래서 이것이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점을 헤아려 주시고, 제가 자료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보니까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유덕열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온 자료 이 자체도 엉망이에요. 이것도 안 맞습니다. 취합을 어디서 합니까?

주택기획과에서 각 구청에서 받아서 수합 정리를 합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는 아파트만 해도 많이 빠졌어요,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것도 많이 빠졌다고요. 마포구 용강동에 현대아파트가 있는데 준공 안 된 지가 입주하고 나서 5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포에는 마포 삼성아파트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양천구 신정7동에 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입주한 지1년 되었습니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본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도 이렇게 빠뜨려서 이렇게 구십 몇 개라고, 이것을 자료라고 내놓고 있으면 본위원이 알고 있으니까 지적이 되지 모르고 있으면 다 그냥 넘어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어떻게 믿습니까? 수천페이지 만드느라고 고생은 하셨는데 만들 필요가 없죠, 이 정도까지. 완전히 허위자료예요.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청에 시정토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누락이 된 것을 시정하셔서 정확한 파악이 되셔야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계획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자료를 가지고 무슨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부분이 나오고, 어떤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현실파악도 못하고 있어서. 이것 자세히 파악해서 본위원한테 다시 제출해 주세요. 다음에 주택국장님한테 한 가지 포괄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주택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 또 일반 단독주택 현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고, 비율입니다. 또 앞으로 어떤 정책을 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작년말 현재로 주택수가 총 184만 8,000가구 중에 단독주택이 44%이고,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연립, 다세대 다포함해서 56%입니다. 그 중에 아파트가 38%입니다. 현황은 작년 말 현재가 이런데 금년으로 보면 아파트만 해도 약 40%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택을 많이 공급을 해야 되겠다 해서 200만 호를 건설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규제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택을 공급하다 보니까 아파트, 또 다세대,다가구 쪽에 많이 치우친 감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주로 아파트 같으면 대형 콘크리트 건물이 곳곳에 큰 규모로 들어서기 때문에 도시경관에 문제가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도 있습니다. 일부 택지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도시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기반시설 여러 가지 면은 잘 돼 있습니다만 지금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도시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다가구나 다세대는 기존 주택가에 많이 들어섬으로써 주차난, 좁은 골목길, 여러 가지 이웃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대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적정 주거밀도를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저희가 지금 주거지역에 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서는 데 주거지역을 용적률 400% 대로 그대로 놔두어서는 앞으로 어떤 고밀, 과밀 이런 것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겠다 해서 주거지역을 1, 2, 3종으로 구분하는 그런 작업을 도시기본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면 그것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주거지역도 1종에는 단독, 다세대, 2종은 연립, 또는 저층아파트, 3종은 고층아파트 이렇게 해서 그 구분이 되면 서울이라는 도시 전체를 어떤 단독주택지역, 또는 연립, 저층지역, 그 다음에 아파트지역 이렇게 해서 도시 전체가 균형을 유지하면서 도시환경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도시개발연구원에서 기본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 시가지의 주거밀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주택개량재개발사업기본계획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런 것이 적정하게 되고, 또 저희로서도 아파트만이 계속 고층으로 들어서는 것은 도시 전체의 건전한 발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주택보급률 자체가 이번에 주택 및 인구센서스 조사에서 그 수치가 나오면 내년도에는 정확한 숫자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숫자보다 상당히 상향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급률도 달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택의 질도 높이고, 주거환경도 좋게 조성하는 쪽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국장이 그런 심각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본위원이 첨언해서 몇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나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 자체가 어떤 성장위주의 정책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택보급을 할 수 있느냐 해서 주택보급률에만 정책적인 초점을 맞추고 지금까지 진행이 돼 왔었던 것으로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과연 서울시에 단독주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지금 엄청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축이 됐다하면 단독주택 건축은 거의 없고 모두가 다 고층아파트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자체가 예를 들면 상업지역을 만들고, 준주거지역을 만들고 하는 것도 도시계획에서 빼 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주택국에서 정책을 펼 적에 그것보다 오히려 더 커다란 비중으로 과연 서울에 앞으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어느 정도 비율 선에서 끝내야 되겠다라든지,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은 완벽한 단독주택지역을 만들겠다라든지 하는 어떤 포괄적인, 장기적인 계획이 서있어야 될 줄 아는데 아직 전혀 그런 계획이 서있지 않고, 저희들이 현황보고를 죽 받아보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주택보급률이 몇 % 됐고, 몇 %됐고 이만큼 커다란 업적이 있습니다 하는 쪽으로밖에 보고가 안돼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주택국장께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 포괄적인 서울시의 주택정책에 대한 것을, 가능한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이 몇 개월이 넘어가고, 1년이 넘어가면 주택보급 이 자체의 비율이 몇 %씩 차이가 나게 돼 있습니다. 1년만 놔두면 2%내지 3%정도의 공동주택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또 도시계획 자체는 어느 정도의 강제성이 있어야만이 도시가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늦추실 일이 아니고 우리 주택국장이 최단 시간 내에, 최단 시간이라는 표현보다는 가장 커다란 비중을 두고 이 부분에 대한 비전을 저희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국장, 아까 업무보고에 보면 현재 아파트 보유율이라든지, 이런 것이다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주택국장 몇 세대가 빠지고 이런 것 보면 그것도 다 엉터리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니죠? 그것은 맞죠? 그것이 김낙순 위원이 질문한 대로라면 업무보고 자체가 전체 잘못된 것이라고, 통계가.

절대 그렇지는 않고,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진 위원 같은 건 보충 질의하세요.

김낙순 위원님의 질의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그러니까 지금 주택국의 업무소관으로서 계속 주택국의 모든 주택정책에 항상 기본 베이스로 등장하는 것이 주택보급률이라는 문제, 그리고 서울시로 와서는 주택 200만 호 건설정책에 맞춘 신 경제5개년계획에 의한 서울시의 40만 호 주택건설계획 이런 말씀을 죽 하셨는데 결국은 주택공급물량의 목표, 주택공급물량의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주택국에서 94년 말 현재 서울에 184만 8,000 가구가 있는데 이중에 주택보급률이 아니라 자가보유율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택 200만 호 건설계획 이후에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자가보유율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200만 호 해서 상당히 됐는데 저희가 이번에 주택 및 인구센서스 조사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것을 전체 분석하면 나옵니다.

지금 대략?

저희는 약 40%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진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네.

다음은 구철회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구철회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우리 관계공무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요즈음 아파트를 청약신청할 경우 분양가격 외에 아파트건설업체 기준에 따라서 5% 내지 9%의 선택사양 가격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택사양에 재질이 떨어지고, 시설도 일률적으로 시공하고 있지 않아서 입주자들이 많은 돈을 내고 선택한 사양시설물을 제거하고, 내장시설들을 다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입주자들은 경제적으로 3중의 손해를 보고, 입주시기도 지연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내장시설에 대한 마이너스옵션제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또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뿐만 아니라 개인이 분양하는 다가구, 다세대도 이런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저소득 시민이 입주하는 소형주택에도 옵션제를 확대하여 주택가격을 인하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할 용의는 가지고 계신지 이점도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의 공동주택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5,070세대에 육박하고 있습너다. 시 공동주택에는 거의 발코니가 붙어 있는데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 준공 후에 발코니를 막아서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의 미관을 크게 해치고 이용상 안전은 물론 시공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등 입주자들이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대다수 입주자이 선호하는 발코니, 또는 창고공사를 건물 본공사와 동시에 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주십시오. 우선 본위원의 질의한 세 가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구철회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선택사양의 운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사양자체가 생겨진 이유가 표준건축비 자체를 많이 올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기본만을 들어가도록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본인들이 더 좋은 재질을 원할 때는 그것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부에서는 그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데, 이 선택은 본인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일부에서는 아예 안하고 입주를 해서, 그러니까 기본가격만 주어서 준공된 다음에 입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선택사양의 폭을 15%넓히는 것까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선택사양은 많이 넓힐수록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 국장 답변이 공무원들이 건설회사를 도와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예요, 이것이? 우리 국장 답변은 그런 식으로 들리는데? 국장, 건설업자의 이익을 더 높여주기 위해서 옵션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표준건축비로 해서는, 말하자면 벽지라든지 그 안의 거실바닥에 예를 들면 모노륨 그런 단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입주자 중에는 아예 나는 처음에 지을 때 조금 더 좋은 질이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옵션제가 생겼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본인의 의향에 따라서 안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안 하니까 이 돈을 빼주시오, 나는 이것 안 하겠다 하면 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아까 두번째로 말씀하신 소형주택에도 옵션제를 실시해서 가격을 완화할 의향이 없냐고 했는데 저희가 이것은 검토하고 건설교통부와 협의를 해서, 소형은 안하고 있는 이유가 중대형 평형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되었는데 소형주택까지도 확대하는 그 부분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로 발코니가 건축면적에 안 들어가는데 아예 처음부터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삼풍 사고 후에 공동주택 불법 구조변경 하는 데 발코니 쪽에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코니에 아예 새시창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서 내부로 칸막이 변경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건설교통부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예 시공 때부터 새시나 창고같은 것들을 다 설치를 해 버리면 일체공사가 되니까 미관에도 좋고, 구조에도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코니를 본위원이 질의한 식으로 처음부터 창호공사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인심 쓰는 척하고 그것까지 돈 받는 평수로 만들면 안 되지.

그러니까 발코니 이런 부분을 면적에는 안 넣는 방법, 그 부분이 건축법에 있어서 벽과 천장이 있으면 전부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해서 건설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검토가 언제까지 될 거예요. 몇 년 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풍 사고 후에 아파트 불법구조 단속문제가 거론되어서 내력벽은 구조안전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것은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고, 비내력벽에 대해서는 원상복구시킬 부분과 시키지 않을 부분의 기준을 마련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코니에 아예 새시 낄 수 있는 구조로 하는 부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알았어요. 될 수 있는 대로 소형주택도 관심을 두셔서 저소득 시민들의 권익보호를 힘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질의를 하겠는데 주택이나 건축물 등 소프트분야에는 실제로 건물을 관리하고, 생활을 하고 있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건축위원회 등 각종 의견조정기구에 주부위원을 많이 참여시키는 방법을 국장판서는 강구할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서울시 건축업무 중 현안업무의 하나인데 다음에 다른 동료위원들의 많은 질의가 나을 것입니다만 이 문제 간단히 질의하겠어요. 저밀도아파트지구 재건축에 따른 건축물의 규모 조정문제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서울시가 그간 저밀도아파트지구를 해제하는 것처럼 여론을 많이 흐려왔어요.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의 하나입니다 5개 저밀도아파트구역의 아파트 값이 여론을 흐려 놓은 것 때문에 크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입주 주민들이 동요하고 있는 문제를 집행부인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시가 발표한 저밀도지구 용적률 최고 한도 270%와 가구밀도 ha당 375가구 산출근거는 어디서 만들어 놓은 것인지 그것도 답변을 해 주시고, 시가 이러한 주민의 이해문제와 직면한 시책안을 내 놓을 때는 적어도 이 지역 주민의 대표자 또는 전문가 등의 공청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공청회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시정개발연구원이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장의 어용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연구란 이유를 들어서 시의 한두 사람 생각대로 시책을 밀어 붙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고, 현재 저밀도대로 건축을 했을 경우와 시가 내 놓은 대안, 그리고 일반 아파트지구로 해제하였을 때 주민의 경제적인 이해득실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지구별로 기존 가구수만큼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확보하게 될 경우 18평 이상의 아파트 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신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 맨 마지막 질문하신 것 중에 18평 이하로…….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18평 이상의 아파트 수는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어떻게 바뀌는지요?

무슨 내용인지 조금 더 설득력 있게, 18평까지는 예를 들어 개인이 점유를 했다, 그 다음에.

18평 이상의 아파트 평수가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인지,

지금 18항이라는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의 국민주택 규모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전용 18평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전용면매 18평 이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여성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써야 하는데 시위원회에 여성위원을 참여시킬 의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주택은 여성들이 거기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모델하우스 같은 데를 보면 일반 주택건설회사에서 여성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거실이라든지 주방,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 하는 위원회는 하나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데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에 제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도시계획이나 건축 전문지식이 있는 분은 위원으로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건축위원회라든지 다른 데도 여성 분 중에서도 전문지식이 많이 있는 분은 기회가 있으면 참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아니고 나도 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이야기인데, 한사람 있잖아요.

그것은 아무래도 전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 야죠. 그런데 저희 시에 보면 다른 위원회들은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문지식 분야는 전문지식 갖추신 분은 저희들이 기회가 되면 많이 참여를 시키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위원의 이야기는, 국장님은 전문지식, 전문지식하는데 사실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인은 법도 생각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국장님도 그러시죠. 그런데 실제 생활을 하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전문지식이나 용어를 모르지만 아이디어나 구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 이런 점 들을 전문지식인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저밀도아파트 재건축에 대해서 질문 계셨습니다. 지금 아파트 가격이 조금 내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동안에 부동산 업계나 여러 가지 기대치로 해서 용적률 400%라든지, 층수는 30층 이상 이렇게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었던 것을 저희 시에서 도시문제를 최소화하고 적정수준의 방안을 제시하니까 아무래도 기대치로 되었던 것이 내려 간 것은 사실입니다. 또 가격이 너무 높게 형성되는 것도 나중에 재건축 추진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 너무 가격이 높아 버리면 재건축 해서 다음에 되는 가격과 따질 때 별반 이익이 없으면 재건축을 또 원하지 않는 분도 생기기 때문에 가격은 적정가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시에시 발표한 용적률 270%, 세대밀도 ha당 375세대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 만들었냐 했는데 93년도 9월에 저밀도지구에 대한 청원이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아파트지구 자체를 저희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도시에 있어서 도시계획으로 했기 때문에 아파트지구 안에 저밀도지구, 고밀도지구 있는 데 저밀도지구에 사시는 분들이 저밀도로 그대로 있어서, 저밀도지구는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규정에 보면 충수는 5층 이하, 건폐율은 30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용적률이 150%이하입니다. 지금 잠실이라든지 보면 용적률이 80 %내외가 많습니다. 옛날에 지을 때 공간도 상당히 넓게 지어져 있었는데 저희가 그 때 발표할 때 이것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서 연구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발표했을 때 그 사항이 있습니다만 270 %,또 세대밀도 ha당 375세대에 대해서 연구원에서 나름대로의 근거를 마련해서 제시를 했고, 또 저희 시에서는 그 근거가 그런대로 타당하다고 봐서 용적률 270 %,세대밀도 375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의견을 내 놓을 때는 공청회 등을 해야 되는데 공청회를 했느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아파트지구 기본 계획 고시라고 하는 것은 저희 시에서 수립을 해서 고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을 거친다든가, 또는 시의회에 의견청취하는 그런 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많은 시민들과 관계된 민원사항이고, 또 의회에서 청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시의회 쪽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청회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방안을 발표하기 전에 미리부터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방안은 저희 시가 연구원에서 마련한 것을 나름대로 검토해서 제시해놓죠, 그 다음에 의견을 수렴하고 그 방안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면 그 방안을 수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안이 그대로 잘 돼 있다면 그대로 채택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시정개발연구원이 어용기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산하 연구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거기에서는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할 것에 대해서 자료를 축적하고, 거기에서 전문가적인 어떠한 제공, 이런 용역같은 것, 또 거기에서 연구를 하는 것을 저희가 시정에 활용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시정책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대로 할 경우와, 또 해제시 주민들이 지구별로 18평 이하 아파트를 확보하고, 18평 이상 아파트 숫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선 정확한 숫자의 개념을 여기서 바로 말씀 드리기는 곤란한데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평형에 대해서는 잠실지역이라든지, 반포라든지 이쪽은 옛날에 소형주택을 하나의 국가정책적으로 많이 건립을 한 것입니다. 소형주택의 전진기지로 했는데, 지금 13평대가 잠실 같은 데 1,2단지가 대부분이고, 소형주택이 그대로 13평이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어떤 계층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발표안에 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분양면적으로는 25평형 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18평 이하의 아파트를 현재에 있는 아파트 수만큼 건립토록하고, 실제 저희는 이렇게 지금 대략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용적률이 80% 내외인데 이것에 대해서 270% 하지만 용적률 자체는 3배 이상 늘었는데 평형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세대수는 150%에서 160%정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기존 세대수를 빼 놓고 약 5·60%더 짓는데 그렇게 되면 재건축에 있는 비율,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 25%, 그 다음에 우리 일반평형 18평과 25.7평 사이가 35%, 그런데 소형의 기존 아파트 건립 숫자만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 18평 이하 40%이내면 그대로 되지만 넘어갈 때는 그 숫자는 그대로 짓는 것인데, 이 재건축은 주민들이 결정해서 위에서부터 큰 평형의 아파트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작은 것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만 들어간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장들이 우리 보고 10평짜리 년 1.5배니까 15평, 또 7.5평짜리가 잠실1단지 같은 데 일부 있는데 거기에 하면 십일점 몇 평인데 이런 데서 꼭 살아야 되는 거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재건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부터 평형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만 분양으로 25평형 이하의 아파트를 그 숫자만큼 유입토록 한 것은 거기에도 어느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급격히 주거지를 이동하지 않고 거주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배려에서 저희가 마련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18평 이상의 아파트숫자가 어떻게 되느냐 하셨는데 그것은 각 단지별로 넣어서 설계를 해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각 지구별로 주민들 추진위원회가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시 방안으로 해 보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조금 더 완화를 해 달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께서 답변 중에 용적률 최고 한도하고 가구밀도, 그것도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니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연구해 온 것을 저희들이 토대로 해서 그 연구한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대로 방안을,

산출근거를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 본위원이 질의한 시정개발연구원, 본위원 생각이 그렇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이 굉장히 그점에 대해서 감싸는 그런 인상을 본위원이 받았는데,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 보조비입니까, 운영비입니까? 얼마씩 나가고 있는 줄 알아요? 국장, 시정개발연구원에 출연금이 얼마인줄 알아요?

그것은 모르고 연구원에서 주로 출연금 나가면 기본연구과제로 연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금액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주택국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국도 그렇고 여러 국이 출연금도 막대한 예산을 지불하고, 또 뭐 하나 용역을 주면 용역비는 용역비대로 가져가고 그런 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한 이야기인데 양국장께서는 시정개발연구원하고 뭐 됩니까? 아주 두둔하는 인상을 제가 받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식으로 객관성이 없는 연구기관인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내가 질의했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굉장히 시정개발연구원이 좋은 일도 많이 했고, 꼭 있어야 되는 기관이다 지금 이런 뜻으로 답변하셨죠?

저희 시에서는 그런 연구기관을 두려고 했었고, 그것이 있으면 저희는 아무래도 연구기관을 활용하면 좋다고 봅니다.

내용이 뭐냐면 시정개발연구원이 탄생된 지 벌써 1년 정도 됐죠,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3년 됐다는데요.

그런데 요즈음 시장이 또 하나 연구소 두되, 연구소가 아니고 바르게살기,

기획단이요, 우리시 공무원으로…….

상기기획단 이런 것이 있는데 그냥 공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구철회위원님 말씀은 연구비를 과잉으로 나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거기에비해서는 하는 일이 적다는 뜻으로 말씀 올렸는데 그것을 못 알아듣고 과잉으로, 반사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같은 건 입니까, 이용부 위원 질문해 주세요.

마침 본위원의 지역구하고 연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철회 위원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저밀도지구 아파트 밀도변경계획안과 관계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소위 얘기해서 저밀도지구 밀도변경 용적률 270%를 정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결과가 타당성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시가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타당성 있는 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에 대해서는 아까 구철회위원님께서 산출근거를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9월에 잠실, 반포, 청담, 도곡, 화곡, 암사, 명일지구 서울의 소위 이야기하는 5개 저밀도지구의 저밀도 변경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에서 본위원은 잠실지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잠실지구는 지난 70년도 중반에 서울시의 도시성장과정의 개발사에서 보듯이 1970년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한창일 때 건립된 그런 아파트입니다. 건립 당시에는 변두리 주택지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잠실지구가 지리적으로 도시권 동남부에 위치해서 각종 그린생활시설 및 도시기반시설이 잘 정리된 그런 지역입니다. 특히 지하철 2호선, 5호선, 8호선이 통과하는 교통요충지로 자리돋음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의 롯데월드 주변에 금융시설, 업무시설, 상가시설 등이 강화됨으로써 이제 서울의 부도심지역으로서 기능을 훨씬 더 강화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것들이 도심지 유입을 차단하는 큰 효과가 있는 그런 지역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 일례를 들어서 시영아파트의 지금 저밀도지구 건폐율을 보면 18.22%입니다. 그리고 용적률 94.59%인데 지금 시가 발표하는 270% 시정개발연구원의 용역결과가지고 도시의 스카이라인 때문에 하겠다라고 그렇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은 반대의견을 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94년, 95년 서울의 아파트 개발지역 및 재건축 아파트지역 용적률과 층고 현황을 보면 서울의 이촌동 재건축아파트 용적률 400% , 층고 22층으로 해 준바 있고, 암사 시영아파트 재건축 용적률 397%, 충고 28층, 자양지구 재개발아파트 용적률 400%, 층고 25층, 바로 잠실의 건너편인 구의동 한강변 개발아파트 용적률 400%, 층고 30층 내지 30층 등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이미 준공되어서 입주돼 있는 아파트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파트지구라고 해서 잠실지역 내지는 서울의 5개 지역을 12층으로 극히 제한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지금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지구가 지금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라는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촌동이라든지, 구의동 같은데가 일반지역입니다 구의동 현대아파트는 준주거지역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쪽 저밀도아파트 자체를 검토하면서 과연 지금 5만 세대가 넘는 이 아파트단지가 재건축이 되었을 때 그 세대수의 증가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또 도시에 어떤 것을 미치느냐 해서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한강변의 전체 강남쪽을 검토해 봤습니다. 강남 쪽 하면 잠실을 우선 보면 잠실 5단지가 15층입니다 그것은 고밀도지구입니다. 또 이 쪽으로 건너가서 압구정동 가면 12층에서 15층 사이로 돼있고, 반포로 가면 12층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이 고밀도지구입니다. 그리고 구반포 저밀도지역은 전부 5충으로 되어있습니다. 여의도 쪽으로 가도 15층 이하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25층, 30층 원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평균 12층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도시에 어떤 급격한 뭐가 대단위로 이루어질 때 문제점이 생깁니다. 특히 지금 많은 여론이 한강변에 계속 아파트군으로 해서 전체를 가로 막는 것은 이제는 조금 지양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동부이촌동의 대림아파트가 제일 큰 문제 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여론이 많이 나와서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해야만 되겠는가, 지난번에 도시정비위원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뮬레이션을 해서 보니까 층수가 더 많이 올라가서는 완전히 벽처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12층 한 것은 15층에서 9층도 될 수 있고, 18층에서 7·8층 이렇게 높낮이가 섞여서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두고, 또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수준으로, 옆에 고밀도는 12층에서 15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앞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5층, 30층으로 해서는 완전 장벽을 형성한다 그것은 도시의 경관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당에서 볼 때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평균 12층으로 한 것입니다

다시 추가로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이 요구하는 25층, 30층을 어떤 근거로 말씀하시는지 잘 이해는 가지 않지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문한 잠실지역 중에서 잠실의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 특히, 지금 시영아파트가 건축법에서 정한 약 20년이 다 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건축사협회가 건물구조안전 진단을 해서 약 50%이상이 안전에 문제가 있다라고 안전진단이 현재 나와 있고 그래서 밀도변경과 함께 재건축지구로 빨리 고시해서 이런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시에서 알고 있는데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시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현장을 방문하지 않고 그저 앉아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한 용역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 의하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입자가 약 60%정도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근거해서 나오는가 하는 부분을 업무보고 때 보니까 송파구청의 주택보급률 내지는 주택인구센서스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놨기 때문에 그런 상태인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제81회 임시회 때. 그런데 제가 직접 지역에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시영아파트같은 경우에 95년 11월 현재 매입자가 25 %뿐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턱대고 주민이 용적률을 대폭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의 400%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 현재13평형이 2,520세대, 14평형이 400세대, 17평형이 570세대, 20평형이 510세대 해서 6,000세대입니다. 6,000세대를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평형별 아파트 세대수 9,600세대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9,600세대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계획이 74%정도 됩니다, 33평형 이하가. 그리고 37평형이 6.9%, 42평형이 18.5% 그렇다면 지금 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저밀도아파트지구에 대한 현황을 재건축 방식 적용시에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교통량 증가, 학교 및 공원, 도시경관, 개발 이익의 사유화, 상·하수도 및 쓰레기, 이중에서 상·하수도 및 쓰레기 이런 것들은 현재 도시기반시설, 학교 및 공공시설 확보는 충분히 건축계획에서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주택국산하 관계공무원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의 지역 주민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근거와 주민이 요구한 것과 비교해서 과연 어느 정도가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의 균형 설정을 위해서, 도시의 미관을 위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것들은 좀더 구체적으로 주민과 함께 대화를 통해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결정짓고 발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서울시는 다시 한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 연구과제에 대한 발표만 했다 이것입니다. 지금 국장께서 알고 계신 대로 잠실지구에 매입자가 몇%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이 연구는 93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94년 6월 현재로 송기구청에 가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본위원이 질문을 안했습니다.

방금 매입자가 얼마냐고 했지 않습니까?

시영아파트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 제가 송기구청 자료를 통해서 지난 제81회 임시회상임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 통계자료를 보고 확인을 했고, 확인한 근거를 토대로 해서 지역에 가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본위원이 파악할 때는 25% 정도뿐이 안 되는데 국장께서는 송파구청이 지난 94년 6월에 발표한 내용65%정도 매입자가 있다라고 근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의 기본과제 결과가 타당성이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도 배포됐습니다만 잠실 1단지, 반포 2단지, 그러니까 시영아파트 것은 따로 제가 자료를 봐야 됩니다. 단지별로 매입자가 많고 적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시영아파트 자료를 보고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3단지, 4단지, 1국지, 2단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어요.

그러면 자료를 준비할 동안 2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세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아까 하나 하나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자료 준비하라고 한 것은 일단 준비는 됐지요?

네.

그러면 이용부 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국장께서 자료를 보고 하나씩 하나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시가 서울의 5개 지역 밀도변경계획안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일정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연말까지 밀도변경의 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용적률, 층수, 세대밀도, 그 다음에 공공시설 이런 것들의 범위를 정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아파트지구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이 여기는 저밀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고시되었기 때문에 범위가 늘어나면 변경계획 수립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 변경계획을 수립하겠다라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잠실지역 뿐만아니라 서울의 5개 지역을 전체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네, 잠실 시영아파트 1단지 해서 저희가. 하는 것은 전체를 가지고 우선 해야 됩니다.

잠실 시영아파트, 그리고 잠실1, 2, 3, 4단지 이렇게 답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면 시가 갖고 있는 추진계획을 시정개발연구원이 기본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용적률 270%로 정한 내용에 나아가서 직접집행부에 주민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의한 그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국장께서도 일부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직접 현장에 집행부직원이 파견되어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을 연구검토해서 이런 것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있는 대책은 없는 것인지 묻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들이 제출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검토 과정에서 주민 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삶의 질을 높이는 시정방향이 정해져있는데 직접 현장에 가서 현황을 체크하고, 또 주민의 소리를 직접 귀 기울여서 들을 때만이 이러한 것들이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주민 대표하고 협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이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 의견수렴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방법을 구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을 지금 회기 중이니까 다소 바쁘시겠지만 회기 중에라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직접 우리 국장께서 관계공무원을 대동해서 잠실 시영아파트 1, 2, 3, 4단지를 직접현장을 방문하고, 또 이러한 주민의 소리를 겸허히 듣고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이 연구한 그 기본과제에 근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이 문제점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조목조목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함께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거기서 19년째 살고 있으니까 잠실지역은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하고 현장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로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양국장님, 저희는 의회이고, 시 행정부는 집행부하고 맥은 똑같습니다. 시민들을 사랑하는데 도모해 주는 맥은 똑같아요. 시 집행부 주체는 누구예요, 시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는 자세를 가져주세요. 이강진 위원님 같은 내용의 보충질의해 주세요.

저밀도아파트지구 밀도문제가 상당히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 매입자가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주택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5개 지구에 매입자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주택국에서 파악하기로?

지금 구체적인 것은 주택보유현황분석을 해서 했는데 잠실 1단지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에 78%되는데, 주택 점유형태로 해서 이쪽 조사한 것은 지금 이용부 위원님께서 잠실 시영아파트매입자가 다른 데 비해서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거기가 잠실 1, 2, 3, 4단지보다는 제일 적습니다. 다만 수치가 딱 몇 %다 하는 차이는 있습니다.

주택국 자료에 의하면 5개 지구 과반수 정도가 매입자다 그런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주요업무보고 32페이지 보면 매입자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과반수가 매입자라고 보면 5만 1,259세대 아파트를 다시 개발한다고 했을 때 세입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구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일제히 이 사람들이 아파트가 재개발될 동안에 어딘가로 가서 다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이 많은 세대가 나와서 이주를 한다 했을 때 그것이 서울의 강남지역 일대 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분포가 동작구, 관악구까지도 상당히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대에 이 많은 가구수의 사람들이 나왔을 때 전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그것 조사한 바 있습니다.

몇 %상승되는 것으로 돼 있죠? 혹시 담당하시는 분 중에서 가격 기억하고 계시는 분 없으세요, 몇 % 정도 상승할지? 지금 전세지수 자료를 보면 서울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2년마다 약 5% 정도 씩 전세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님, 일단 구체적인 수치는 차치하고 지금 5만 세대가 재건축될 때에 전세가격은 상당한 정도로 상승할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견 가능하죠?

서울 전체와 강남지역 그렇게 해서 전세값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봤는데 동시에 5만 가구 이루어졌을 때는 상당히 많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지금 단계별로 추진할지, 한꺼번에 할지에 대한 계획은 아직 안 잡혀 있는 것이죠?

이번에 하면서 단계별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파트지구가 다시 개발이 되면 아파트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상당한 도시기반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도로라든지, 상·하수도문제, 심지어 전기문제라든지, 쓰레기발생의 문제라든지, 또 다른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상당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해야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사업자나 조합이 구성되어서 한다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는 비용 말고 공공기관을 다시 건설한다든지 해서 국가나 시나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비용에 대해서 대충 추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현재는 저희가 그것은 하지 않았고, 이번 방안을 했을 때 공공시설확보가 있습니다. 도로가 더 확장되고, 신설되는 부분이 있고, 또 공원용지를 더 확보를 하고, 그것은 조성해서 제공을 합니다만. 학교용지는 확보합니다만 학교는 나중에 교육청에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의 건설비는 아직뽑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의와 답변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문제의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 든요. 적어도 주택국에서 거기에 대해서 발표를 하고, 그 발표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서 발표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택국에서 나름대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단지 시뮬레이션상으로 한강변의 경관이라든지, 도로교통의 문제라든지 그런 차원의 문제만 시뮬레이션상으로 나타난 것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함수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여러 가지변수들을 집어넣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물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 했을때 실제적으로 지금 서울시의 주택보급률이 문제가 아니고 주택국 입장에서는 주택보급을 늘려야 되는 것이 당면 과제인지 모르겠으나, 주택보급률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주택소유의 문제로부터 사람들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에 초점을 두었을 때 그런 데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까지를 충분히 고려해야만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 나름대로의 타당성과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너무 건설을 하는데 건설과 관련된, 개발과 관련된 정책,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들에 대한 분분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개발이 사회, 경제적으로 미칠 영향들, 그리고 이 개발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얼마만큼 주택을 소유하기가 용역해 질 것인가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제가 월요일에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지만 조금 면밀히 검토하셔서 주택국의 입장을 명확하게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연말까지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도 검토해서 확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구철회위원님,

먼저 자료요청 하나 있습니다.

구철회위원님 하시기 전에 박찬국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해 주세요.

아파트에 대해서만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임시사용 승인된 아파트 있죠, 서울에? 그 아파트 정확한 내력을 뽑아서 저한테 자료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아까 김낙순 위원님이,

김낙순 간사께서 아까 박찬국위원님이 잠깐 시청에 볼일 보러 간 사이에 그 질문 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량국장님, 곁들여서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가사용 승낙을 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우선다시 제출해 주세요.

김낙순 위원님께서 유덕열위원님 자료 낸 것 중에서도 빠진 것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구청에다가 하나하나 확인을 해서 진짜 이번에 누락되는 것 없이 정확히 뽑아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자체도 역시 지금 집행부도 부족하게 되면 총 집계가 잘못될 거예요. 어차피 집행부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알고 있어야 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월요일에 우리가 또 감사를 하니까 월요일에 제출해 주세요.

월요일 아침 10시까지 나을 수 있잖아요?

양국장님, 우선 정상적으로 않더라도 집계를 해서 팩스로 제출해 주세요.

지난번에 저희가 구청장 결재까지 찍어서 다 받은 것이 그래서 지금하려면 전부 하나 하나 구청에 전화해서 내줬는데 누락된 것 없냐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조금 와 있는데 시간 주셨으면 합니다.

내일은 휴일이니까, 내일은 의회 안하니까 되지 않습니까? 토요일이니까.

월요일 오후에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월요일 오전 중으로 하고 오후 우리 감사 때에 제출토록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이미 자료요청에 들어가 있는데 부실하게 자료제출한 것이니까 그런 구청 있으면 상당히 나무라세요. 그러면 구철회위원님 계속 질문해 주세요.

장시간 시간도 오래되고, 아까 내가 국장님 질의한 현재 저밀도대로 건축했을 경우에 주민의 경제적인 이해득실을 물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보다 더 연구나 생각을 해서하시겠다고 그랬죠?

왜냐 하면 제가 바로 따지기가 어려워서요.

본위원이 용적률 관계자료 제출하고 지금 질의한 문제를 월요일에 답변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동료위원 이용부 위원이 요구한 현장방문 조사실시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국장, 요구 받은 일 있죠?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 문민시대에 걸맞는 주민과의 현장감각을 살리는 우리가 해야 할 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꼭 실현토록 해 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의 생각인데 시정개발연구원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아주 훌륭한 담당공무원들의 명석한 아이디어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 아이디어로 서울시 전반에 걸친 주택개발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마지막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끝내고자 합니다.

양국장님, 무슨 말씀인줄 알겠죠, 아까 현장에 나갔으면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상근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박상근 위원입니다. 시의회 행정사무자료 공동사항 1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국정감사자료 민주당 이장희의원의 시정사항인데 공동주택 안전점검결과 붕괴위험 주택에 대한 실태와 대책에 대해서 조치사항이 미흡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후주택은 거의 시민아파트죠?

시민아파트도 있고, 또 일반아파트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시민아파트가 어느 정도 됩니까?

69년에서 71년 사이에 지었기 때문에 25·6년 되고, 시민아파트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봤는데 위험판정 A급 받은 아파트가 지금 현재로 14동 691세대인데 이주 완료한 것이 74%, 이주 예정이 4%, 미이주가 22%인데 미이주가 안 된 이유가뭐예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이주 아파트를 보면 종로는 거의 다 나가고 없고, 서대문의 김화와 연희B지구가 그런데 저희가 주민 이주대책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평형은 11평인데 저희가 보상비를 따져 보니까 1,059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그 보상비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뭐 해서 저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시영아파트 입주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다음에 이주비를 주고요. 그런데 입주권 값이 91년도까지는 5·6,000만원까지도 갔었습니다. 그랬는데 92년도부터주택 200만 호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서 시영아파트 입주권 프리미엄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우리가 처음에 사가지고 들어올 때는 4·5,000만원씩 주고 사왔는데 옛날에는 입주권 프리미엄이 놓으니까 철거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보상비 1,000여 만원에다 프리미엄 값이 1,000만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합해봐야 이천몇백이니까 우리가 입주할 때 사가지고 온 값도 안 된다, 그러니까 보상비를 5,000만원 정도로 올려 달라, 특히 연희B 같은 데는 7,000만원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상비를 올려 주기가 곤란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감정을 해서 나온 금액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주민들이 원한다고 해줄 수가 없는 것이 법적인 근거, 또 하나는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전부 7,992가구입니다. 약 8,000세대인데 5,000만원씩 하면 약 4,000억원의 돈이 들어가니까 도저히 저희가 4,000억원 돈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 한 것이 시영아파트 입주권 주에 주민들이 선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계, 공릉지구도 있는데 송파구에 거여지구가 있습니다. 그쪽은 가락농수산물시장이 가까워서 그런지 아파트시세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입주권을 이왕 주되 거여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주면 우리가 이사가도록 하겠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보상비 이런 것은 더 늘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은 내가 왜 생활 근거지를 여기 서대문에서 떠나서 송파, 거여지구 끝으로 가느냐 해서 보상비 안 올려 주면 절대 못 떠나겠다, 그런데 저희가 임시이주용 아파트까지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있는 데도 안 가고 지금 실적은 이런데 계속해서 이것은 추진을 하고 아직 남아 있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합동순찰을 하면서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별 점검책임자를 지정 중점관리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상으로 사용제한이나 단지별 점검책임자, 또 지정 관리의 위험건물 안전사고 방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구청에서 풍수해대책법을 동원해서 임시 이주용 아파트를 마련해 왔으니까 강제로 퇴거시키는 방법도 하려고 했는데 땅은 시유지이지만 건물자체는 사유건물입니다. 사유건물에 사는 사람을 어떤 도시계획으로 수용을 해서 하는 그런 절차가 아닌 풍수해대책법은 법리적으로 일부 문제가 있다, 어떻게 개인이 하느냐. 그리고 결사적으로 우리 여기서 어떻게 되더라도 못 떠나겠다 하는데 진도는 조금 느리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주시키고 계속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책적인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23페이지 국민회의 오탄의원이 장기미준공 건물의 최소화를 위한대책, 아까 구철회위원이나 김낙순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다른 각도로 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장기미준공된 건물의 위법사항이 주로 무엇입니까?

위법사항이 여러 가지인데 간단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쉽게 말하면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해야 되는데 옛날로 말하면 준공검사를 안 받고 입주한 그런 것은 절차만 이행하면 됩니다. 건설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고발해서 벌금 조금 내고 바로 준공검사 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면적이 늘어났다든지, 또는 옆집에서 대중해서 떼는 거리가 있는데 그것을 안 떼고 바싹 붙여서 지었다든지, 또 어떤 것은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해서 지은 것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시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반된 부분 시정을 하면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법이 된 부분은 시정을 안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구철회 동료위원께서 질문한 사항이 발코니 같은 것을 새시로 끼우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본위원이 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주로 옥탑 관계, 옥탑에 물탱크를 개조한다든지, 또는 주차장 관계, 또 여러 가지 발코니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면 준공검사 되고 나면 막고 다해 버려요.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만 이렇게 만들어 놔서 위법건물이 되고, 어떻게 건축법을 개정하더라도, 특히 내가 한가지 지적하겠어요. 지금 서울시내 하수도관 몇 cm묻혔습니까?

제가 정확히 그것은 모르겠고요. 겨울철에 동결심도로 봐서는 1m이하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야 안 얼어붙고,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4·50cm묻힌 것도 간혹 가다 나오는데 땅속에 있는 것이어서 파봐야 알거든요.

그러면 일반주택이나 요새 말하는 다세대주택 같은 것 지하층에 주택을 넣는 층이 있잖아요, 지하층. 그러면 하수도를 보편적으로 지하층의 1/2, 보통 130cm정도 해야 건축법에 되는 것 같아요. 건축법을 보면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혀 현실에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하수도가 비가 오고 하면 역수가 된다 말이에요. 역수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이것도 건축법에 전혀 안 맞으니까 이것도 관계기관 건교부에 건의를 하든지 서울시 조례를 만들든지,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전에는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파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1/2만 묻히면 되니까 거기에서 주거용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어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같은 것은 지하층을 안 해도 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업자들은 반절이라도 지하층을 파면 조금이라도 더 올려 지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좁고 집은 많이 지어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일이에요. 시정바랍니다.

네.

그리고 34페이지, 이것은 3차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전세보증금, 융자금 대출실적과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회수한 실적을 서면제출할 것 이랬더니 94년 12월20일 도시정비위원회 자료 기제출 이랬는데 전세보증금 미상환된 매입자에 대한 해소방안과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추진계획 보면 조사결과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명시된 사실이 없어요.

제가 이것은 아까 오면서 제출 자료를 한번 봤는데, 바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4페이지 소규모 건설업에 대하여 개정 건의된 사항의 추진대책 방안, 본위원이 생각할 때 실제로는 대다수 국민들이 삼풍사건 이후에 건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전문기술자가 집을 짓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설업의 개정여부가 국회심의과정에서 부결되었다 하더라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좋은 제도라면 건의를 해서 이것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용의는 없는지요?

위원님, 조치사항이 여기 있는데, 금년에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서 건설업법에 소규모 건설하니까 안 되었는데. 건축법에 이것을 집어넣었어요, 소규모 건축업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그래서 현장관리인 제도가 도입되어서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규모 건축회사 시공자가 하니까 공사가 전처럼 부실한 것이 방지되지 않을까,

본위원이 생각했던 감리제도도 건축사가 요사이 면허대여하는 것이 많아요. 국장님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현장에 가서 뛰어 보시면 면허대여하는데 적발되더라도 유명무실하고, 또 조치사항 자체가 보통 보면 적발로 그치고 벌금 물고 마는데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강력한 사후대책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면허를 취소시킨다든지 그런 조치를 바랍니다.

박상근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철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