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민연식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건설위원회199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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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연식위원장대리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의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부건설사업소 및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성수대교 붕괴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수도 서울의 동맥과 같은 도로를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통행할 수 있도록 교량 및 고가도로등 주요구조물에 대한 안전점검 관련업무와 도로기능회복을 위한 파손된 도로의 즉각적인 보수, 불량노면의 개량, 노후된 도로의 재포장공사가 적기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문제점을 지적하여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조속히 해결됨으로써 재산과 생명도 지켜줄 수 있게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하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가 천백만 시민을 대변함을 깊이 인식하고 진실과 사실만을 양심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선서에 앞서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동부건설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동부건설사업소장께서는 인사말씀을 하신 후에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서 저희 건설사업소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업소 전직원은 부여받은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라면서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동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위원

지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통계가 불일치된 것이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실적에서 불량노면개량 제출한 자료는 7페이지이고, 업무보고서에는 10페이지입니다. 자료상에는 808a로 되어 있고, 업무보고에는 882a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808a는 계획물량이고…….

지용호위원

850a가 계획물량이고, 지금 현재 95% 해서 808a지요,10월 31일 현재?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는 882a로 이미 100% 달성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기간인데 제출한 자료가 서로 이렇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그것 틀렸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리고 그 밑에 구조물 보수부분에 보면 업무보고서에는 상판보수가 4,040a, 신축이음장치가 233m, 그 다음에 슈 정비가8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상판보수가 5,932㎡, 그 다음에 신축이음장치가 419m, 그 다음에 슈 보수가 101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 동시에 제출하는 자료를 이렇게 차이나게 성의 없이 제출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 사업소에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통계를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해서…….

지용호위원

아니, 똑같이 10월 31일 현재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를 이렇게 무성의하게 제출하시면 감사받는 수감기관으로서 제대로 지금 감사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지용호위원

신경 써 주시고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구조물 보수공사 단가계약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물 보수공사는 단가계약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는데 4개사업소 공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93년도에 보니까 주요구조물 보수공사 김영철이 대표로 있는 신송토건에서 9억 3,024만원에 계약을 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을 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14억 2,807만원으로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증가된 금액이 4억 9,707만원입니다. 94년도에 1구역은 7억 9,888만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2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을 해서 12억 5,240만원 이렇게 정산을 했어요. 또 2구역의 경우는 7억 8,977만원에 계약을 해서 4회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억 209만원 이렇게 해서 5억 1,232만원이 증가가 됐고요. 95년도에는 1구역이 8억 1,128만원에 계약을 했다가 4회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13억 5,998만원으로 이것도 약 5억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2구역의 경우는 8억 1,101만원에 계약이 돼서3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고, 결국 13억 8,000여만원으로 이렇게 정산을 해서 결국 5억 7,000만원의 공사비가 증가됐는데, 왜 이렇게 애초에 계약된 금액이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그것도 감해지는 것이 아니고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4개 건설사업소가 공통사항입니다만 연간 단가계약이라는 것은 전체계획은 우리가 세웁니다만 예산배정이 연초에 10억원 범위 내에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어디까지나 총액계약이 아니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예산이 추가되고, 물량이 추가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수반해서 이렇게 수회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변경을 이루어서 연초에는 당초 계약총액으로 봐서는 이런 변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가 전체는 연초에 계약된 단가를 가지고 예산추가에 따라서 똑같은 동일단가로서 정산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10억원 이하라는 것이 사업소당 10억원 이하입니까, 아니면 나누어지는 구역에 따라서 10억원 이하라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보통 예산이 한꺼번에 38억원이면 전부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구조물 보수 하면 20억원 정도가 연초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20억원 범위 내에서 1차적으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93년도의 경우는 9억 3,000만원인데 이때는 구역구별없이 전체적으로 9억 3,000만원으로 이렇게 계약이 됐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93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94년도나 95년도에 비해서 아마 구역 제한 없이 1개 구역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설계변경이 몇 차에 걸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런데 제가 어제 감사를 했던 서부나 남부를 보니까 차수별로 거의 금액이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95년도 1구역 같은 경우 4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다면 차수별로는 6회 정도 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금액들이 전체 총액이 13억원이면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본위원으로서는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일단 사업소에서 안전점검을 해서 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구조물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할 것 아닙니까, 1차적으로. 그 다음에 2차에 또 점검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을 계획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1차에 비해서 2차가 금액이 조금 떨어져야 되고, 2차에 비해서는 3차가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 정산을 한 결과를 보면 거의 2억원에서 2억 5,000만원 정도로 동일한 이런 물량이 발생하더란 얘기지요. 어째서 그렇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추가예산배정을 할 때에 거의 구조물 주요 보수 내용은 어떠한 안전점검결과에 의해서 하는 근본보수가 아니고 부대시설물, 아까 말씀드린 상판 보수라든지 난간보수라든지, 이러한 경미한 구조의 보수기 때문에 연초에 10억원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2억 5,000만원, 3억원, 그때 그때 우리가 물량을 예정해서예산요구에 의해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지용호위원

그러면 처음에 1차 구조물 보수할 때 시급한 부분을, 그러니까 1년에 몇번 단위로 물량을 의도적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건 것이 아니라 연초에는 10억원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추가 예산요청에 의해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아까 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요즘 안전시설에 중점을 두는 경우에 어떤 부분적인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것을 보수하게 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역 내에서 5차나 6차에 걸쳐서 물량을 나누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같은 부분인데 그렇게 나누면 상식적으로 볼 때 1차 공사 때가 가장 물량도 많고, 예산도 많이 배정되어야하고, 그 다음에는 한 번 했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보수할 물량이 줄어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실제 정산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고,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업소의편의에 의해서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주기적으로 우리 사업소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분기별 자금사정이라든가 여기에 준해서 많이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산은 나중에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보수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될 물량이라는 것은 발생된 물량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배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예를 들어서 1차적으로 어떤 A구역에 열 군데를 보수해야 될 사안이 생겼다 이거에요. 그러면 그것을 전부다 보수를 해놓고 나면 다음번에 점검을 할 때는 10개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2개나 3개 이 정도 나와야 정상이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산할 때 보면 거의 비슷한 물량에 비슷한 예산배정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사업소의 편의에 의해서 나중에 정산을 이렇게 맞추는 것이 아니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에요, 지금.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맞추기 위한 것은 아니고 그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예산확보되는 대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는 뭐냐하면 93년부터 95년까지 주요구조물 보수공사 설계변경 또는 차수별로 이렇게 공사했던 구체적인 내역하고 소명자료, 그러니까 1차에 어디어디 이렇게 보수했다, 금액이 얼마가 들었다. 그 다음에 2차는 어디어디 보수했고 얼마 들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제출한 자료 14페이지 보면 96년도 주요사업계획 그 다음에 소요예산현황 있죠? 거기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면 도로보수하고 구조물보수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보니까 이 도로 보수를 보면 소파보수가 1,400a, 불량노면개량이 1,200a 이렇게 잡았는데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소파보수, 불량노면개량, 이것은 중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불량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차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9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소파보수가 1,400a이고, 그 다음에 불량노면개량은 850이니까 조금 내년이 많다고 보고, 덧씌우기는 6,882로 5,800이니까 줄어 들었고, 그 다음에 굴착복구도 좀 줄었어요. 맨홀인상도 비슷한 수준이고, 그런데 지금 현재 안전관리 또는 보수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1차적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올해에 비해서는 내년에 이런 부분보다는 더 활발한 사업소의 작업이라든지 계획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운된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옳은 지적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도로보수의 경우에 이것은 전년도 한 3개년 정도 평균을 내 가지고 이것을 수립을 했습니다만, 지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도로시설물 중에 구조물의 안전유지를 위해서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의 질문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안전관리하고, 그 다음에 보수유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볼 때 예년보다는 늘어나는 추세가 되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서울시의 도로건설과 관련된 안전 본부도 그렇고, 예산이 지금 상당한 팽창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도 사업계획을 이렇게 줄여 잡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94년도, 95년도 평균을 해 가지고 96년도 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보다 조금 숫자적으로는 감소된 경우도 있고 조금 상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94년, 95년의 평균을 96년도의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지용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지용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복영 위원 질문해 주세요.

윤복영위원

서초 제3선거구 출신 윤복영 위원입니다. 우리 임소장님께 포장공사 내역서 그 자료요청을 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 내역서를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의사전달을 윤위원님의 내역서 요구를 명세서 요구로 이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그것을 불성실하게 한 장으로 제출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윤복영위원

본위원이 행정감사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도 역시 또 한 장으로 해서 왔어요, 내역서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가져 오겠다는 의도로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연 그런 의도는 없고, 내역을 하려면 설계서가 전체 5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복사를 즉시 오늘 가져오도록 했습니다만…….

윤복영위원

감사가 끝난 다음에 가져오면 뭐하겠냐 그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늦추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가는데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없고, 의사전달을 제대로 못 받고 애해를 못해 가지고 어제도 혼선이 왔고, 오늘도 혼선이 와서 정말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전연 위원님의 그런 감사를 기피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는 전혀 없고,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여기 보면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에 나타난 소파공사는 직영처리한 것이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95년도에 소파도로 보수공사가 1,277a인데 맞습니까, 95년도 현재?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현황에…….

윤복영위원

맞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가 808a 맞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그런데 RSC 있죠? 아니, RSC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RSC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스팔트유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복영위원

글쎄, 유화를 얘기하는데 어디에 사용하느냐고요. MC-3는 어디에 씁니까? 사용용도요. 이것 봐요, 소장님. 아니 동부사업소 소장님이 RSC의 사용용도를 모른다는 말입니까? MC-3도 그렇고, 이것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RSC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겨울철 사용하는 아스팔트와 여름철 사용하는 아스팔트의 구분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RSC1.3.4를 사용하고, 겨울철에는 수분이 적은 RSC2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한기에는 MC-3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좋습니다. 지금 RSC 1a당 살포량이 얼마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 내용은 제가 준비를 안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이것이 진짜 한심한 노릇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어떤 물량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주무과장들 답변 좀 해 봐요.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지금 아스콘 생산온도가 몇 도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생산온도가 160도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시에는 120도가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어제 소식을 들으셨군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렇다라면 RSC나 MC-3나 1a당 얼마 쓴다는 것을 모른다 그 말입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과장들도 모릅니까?

윤복영위원

좋아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그것 준비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준비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공사에 관계된 것이 아니고 아까 우리 지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내가 한 가지 물읍시다, 이것. 상식적인 문제라서 그러는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보면 이 황자 있죠? 두이변이 맞습니까, 삼수변이 맞습니까? 한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윤복영위원

아니, 오타가 됐는데 어떤 것이 맞냐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말에 대답만 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황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천백만을 대표하는 위원님들한테 성의 없는 이런 보고서를 만들어 올 때 비록 글자 한자라고 하지만 이것은 전체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한글로 쓰세요. 이따위 보고서가 어디에 있어요. 누계가 맞나 말이야, 죄송합니다로만 일축하면 됩니까? 95년도에 각 구별로 공사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고발이나 진정서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주민한테 고발, 진정사항은 없었습니다.

윤복영위원

현장 직원들이 혹시 어떠한 비리를 저질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받은 사실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없습니다.

윤복영위원

전혀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전적으로 책임지지요? 그것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윤복영위원

좋아요. 초속경 시멘트라고 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초속경이란 뜻이 급히 이렇게 굳힌다는 뜻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윤복영위원

주로 어디에 씁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긴급히 차량통행이 필요로 하는 상판보수공사라든가 신축이음장치에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런데 그 효과에 대해서는, 일반시멘트하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일반시멘트하고는 제품자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특수시멘트로 분류가 됩니다.

윤복영위원

효과가 어떠냐 그 말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효과가 보통 일반시멘트는 28일 강도를 기준하고 있습니다만, 초속경은 3시간 이상만 유지되면 허용강도가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95년도의 자재구입현황을 보면 RSC는 120드럼이 있어요. 그런데 MC-3는 왜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겨울용은 지금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그럼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갖다 놓은 것은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구매요청 중에 있습니다.

윤복영위원

아까 제가 물었던 것 얘기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살포량이 중층 경우에는 40㎏, 기층은 75㎏이 되겠습니다.

윤복영위원

위원장님, 지금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도대체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힘들어서 감사를 하겠습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다시 재정비한 다음에 속개하든지 해야지 도대체 신이 안 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본위원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제가 한 말씀, 소장 방금 전에 윤위원님께서 진정이나민원 들어온 사항없다고 그랬지요, 진짜 없어요? 여기 자료집에 94년도에 54건, 95년도에 37건 해서 이렇게 써 놓고도 없다고 그래요? 진정이95년도에 2건이 있어요. 본위원이 질의하려다가 말았는데 이렇게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도 보지를 않고 감사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여기 자료에 딱 나와 있는데도 진정이 없다, 민원이 없다는 말입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동부소장님, 지금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혀 수감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이런 자세로 어떻게 수감을 받습니까?

윤복영위원

지금 소장은 전혀 감사 받으려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료요청에 의해서 보면서 묻고 있는데도 없다고 해 버리면 감사하나마나 한 것이지요.

민연식위원장대리

그리고 소장이 모르면 밑에 과장들이라도 좀 빨리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고 그래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리고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뭔가 소장이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검토를. 지금 각 사업소가 보면 전부 이래요. 뭐 짜고 했습니까?

윤복영위원

잠깐, 10분간 정회했다가 하지요.

민연식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어떻게 10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그러면 집행부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8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부건설사업소장님, 어떻게 감사 받으실 수 있겠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받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과장을 비롯해서 계장들 뭐 합니까? 잘 뒷받침을 해 주셔야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사무보고나 위원이 요구한 감사자료 제출시에는 단위나 숫자가 일치되어야 됩니다. 단위가 일치가 되지 않으면 숫자가 많이 틀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엄청난 오차가 생깁니다.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의 예산을 봤을 때 약 3%의 오차가난다면 1억 5,000만원의 금액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자료에서 단위나 이런 것은 일치시켜 주셔야 되고요. 37페이지를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염화칼슘 배정량, 구입량 하는 것도 표기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배정량이라는 것은 본청에서 일괄구매를 해서 각 사업소로 내려왔든지 간에 전년도 이월량과 구입량하고는 같은 맥락입니다, 들어온 것입니다. 3 입고로 잡는 것입니다. 입고로 잡으면 년말 재고 다 틀려요. 그런 것은 사소한 문제지만 수감을 받는, 이런 수감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시라는 뜻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부건설사업소는 서초구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정일위원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터미널 앞 차도육교가 있습니다. 보수작업도 다 해서 지금은 종결이 됐는데, 그 차도육교를 확보하기 위해서 육교 수직 밑 부분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해서 경계석으로 휀스를 쳐 놓았습니다. 그 휀스를 안 치면 4차선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휀스를 쳐 놓았기 때문에 2개 차선인데요. 그래서 왜 그것을 쳤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높이가 높은 차들이 지나다니다가 육교 윗부분을 자꾸 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밑에 경계석을 쳐 놓은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쳐 놓아서 아침에 보면 있고, 저녁에 보면 그 돌이 전부 다 빠집니다.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도로사정으로 볼 때 4개의 차선 효과가 있는 곳을 2개 차선으로 줄이는 결과가 되고 있는데 그 건너편에 보면 똑같이 밑에다가 경계석으로 휀스를 쳐 놓았다가 어느 날 슬그머니 그쪽에는 철거를 해 주었어요. 왜 철거를 해 주었느냐 본위원이 생각을 해 보니까, 거기는 야간에 불법 장거리버스들, 고속버스가 예를 들어서 통행이 끊어졌다든가, 늦다든가, 아니면 토요일, 일요일에 승객이 붐빌 때 임시로 예를 들어서 교외나 이런 데로 나가는 예비군 버스, 아니면 관광버스 들이 거기서 승객을 태우고 갑니다. 그 사람들의 변의를 봐 주기 위해서인지, 속셈은 분명히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이유는 분명히 그러한 이유로 그쪽에도 쳐 놓았다가 다 빼 주었어요. 빼 주니까, 거기 휀스가 되어 있을 때에는 거기 불법 차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육교를 보호한다는 명분도 있었는데, 그 반대편 쪽에는 그대로 놓고 도로 1/2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됐고, 이쪽에는 빼 주어서 해만 지면 불법 차들이 서 있는 것을 묵인해준다 이 말이지요. 그 도로관리가 잘 됐다고 봅니까? 잘못된 것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해 놓고 왜 없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없애는 이유가 불법영업하는 차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쪽에서 오는 거들은 육교에 부딪치기 때문에 그대로 휀스를 놔두고, 반대 차선에는 그러면 높은 차들이 안 다닌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똑같은 상황인데 왜 한쪽에는 그대로 놔두고, 한쪽은 철거를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것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습니다. 강남터미널 고가의 시설물을 점검하다 보니까 그 동안 시공업체로 하여금 보수도 했습니다. 했는데, 반포대교나 잠수교에서 강남으로 오면 터미널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해서, 특히 아까 철거 안 됐다고 지적하신 그 부분의 교각파손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차량을 통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상 서초구청에 의뢰해서 서초구청에서 말씀드린 대로 경계석을 양쪽에다가 죽 심어놓았습니다. 심어놓다 보니까 경찰에서나 민원인들이 차선도 좁아지고 불편하다, 그래서 저쪽 건너편 에는 이미 철거가 됐고, 이 문제도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이미 철거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보수2과장이 지난 주일인가 체증에 대한 KBS1-TV의 대담방송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의 불변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해서 현재는 시경, 서초구청, 저희 사업소에서 일단 철거조치는 됐습니다.

장정일위원

그 반대편을 철거했다고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반대편은 철거를…….

장정일위원

안했지요, 아직?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도 양쪽에 다 철거를 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제가 육교를 보호한다는데 철거를 하라, 말아라 하는 뜻이 아니고, 똑같이 설치를 해 놓았다가 터미널 쪽에는 불법영업 조장하느라고 돈 들여서 해 놓았다가 스스로 경계석을 빼 주고, 반대편 쪽에는 그냥 놔둔다면 어느 시민이 보고 도로관리를 잘 한다고 하겠느냐, 하려면 다 하시고 빼려면 다 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차들은 다 똑같이 다니잖아요. 어느 한쪽은 막고 어느 한쪽은 터주면 터주는 것이 속셈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오히려 버스들이 거기 안 서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막아왔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버스들 다 서게 해 주면 안 되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경찰과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터미널 건너편 쪽에는 아직도 철거 안 되어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렇게 하고, 88올림픽도로 동성구간내서 반포 쪽으로 오다가 보면 홍수통제소를 지나서 좌회전해 가지고 터미널로 갑니다. 그렇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전에는 반포대교에서도 터미널 쪽으로 우회전이 되었잖 아요. 방음벽 새로 설치해 놓은 그 구간에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장정일위원

거기는 계속해서 막을 거예요,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잠수교 위에 그 구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8도로에서 구반포로 나가고 해서 터미널로 가잖아 요. 또 그 길 말고는 곧바로 반포 쪽으로 빠져나가려고 보면 계속 더 직진해 가지고 우회전해서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한강다리 보수할 때부터 다 막아왔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아파트 인근에서 구청에서 방호벽공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제한을 시켜왔었습니다. 그것 완료가 되면 원상복구가 될 것으로…….

장정일위원

소장님, 그것 모르시고 또 하시는 대답이에요. 한강다리를 건너오는 차선이 진입 자체는 2개 차선밖에 안 돼요. 그것 지나와 가지고 교각 밑으로 들어갈 때부터 4개 차선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우회전을 막은 거예요, 공사하느라고 막은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올림픽대로 확장을 해 가지고 차량이라는 것은 올림픽대로가 주야간에 얼마나 막힙니까? 그래 가지고 양쪽으로 뚫어놓고 돈까지 투자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왔는데 또 한쪽으로 나가는 방향을 막으니까 반포 쪽, 터미널 쪽으로 나가는 모든 차들이 전부다 구반포쪽으로 몰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또 새로운 교통정체 혼잡지역이 되거든요, 교통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분산시키는 것이 기본 정책인데 왜 막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돈 들여가지고 길을 만들어 놓고 왜 막아왔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것 확인 하셔가지고 빨리 뚫도록 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감사자료 36페이지입니다. 거기 굴각기 가동률을 표시를 해 주셨는데 등록번호 02-9012번은 94년도에는 가동률이 15.6%였고, 95년에는 가동률이 3.8%였습니다. 또 02-9013은 94년도에는 50% 가동률이었고, 95년도 지금 현재까지는 32.2% 가동률을 보고하셨는데, 이렇게 두 장비의 구입날짜가 79년 12월 18일 동일자입니다. 9012는 15.6%, 3.8%로 저조하고 9013은 50%, 95년에는 32.2% 이렇게 높거든요. 같은날 구입해 가지고 이렇게 똑같은 장비가 가동률, 사용률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어느 자동차의 결함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한날 한시에 산 차의 배차간격 이런 것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제가 36페이지에 지적하신 10월말 현재 가동률이 3.8%된 장비 02-9012는 굴삭 또는 제설용으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4대의 제설차 중에서. 그 다음에 동년도에 구입한 1대는 살수용 물탱크를 또 적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대 중에서 가장 가동률이 저조한 3.8%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상 목적은 제설입니다만 굴삭기를 얹어가지고 겸용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대로 쓰지를 못했습니다.

장정일위원

소장께서 답변을 또 틀리게 하셨습니다. 36페이지를 보십시오. 구분은 건설 기계, 차종은 굴삭기, 규격은 제설겸용으로 해서9012, 9013입니다. 그 다음에 굴삭전용은 9033이에요. 지금 감사라는 것이 위원이 요구한 자료와 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그러한 또 업무보고서 이런 것들을 다 참조를 해 가지고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사무 감사예요. 여기 보면 지금 굴삭전용은 9033으로 분명히 구분이 따로 되어 있고 9012나 9013은 제설겸용으로 해 가지고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보고자료는 이렇게 제출해 놓으시고 소장님 답변은 그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 1대는 또 다른 용도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용도다 그러면 감사 이 자료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위원이 묻는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료에 똑같은 용도로 똑같은 날 구입을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 나느냐 그것을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것을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썼으면 이 용도를 다시 구분을 해 줘야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업업소장

지금 제설차 4대가 확보되어 있는데, 지금 앞에 말씀드린 특수차량의 제설차 2.5톤 이것은 특수차량으로 면허를 받았고, 나머지 2대는 굴삭기로 이렇게 면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종에서 구분이 됩니다.

장정일위원

그러면 다음부터는 용도별로라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허가난 거종대로 구분을 해서 주용도를 해 줘야만 되지 이 자료를 놓고 보면 똑같은 용도입니다. 그런데 어떤 차는 이뻐가지고 많이 놀렸고, 어떤 차는 미워가지고 많이 가동시켰다는 것밖에 안 나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좋습니다. 다음에 08-9016그 레이더가 94년에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표준가동일수를 250일로 잡아가지고 하루를 썼거든요. 그래서 가동률이 0.4%를 나타내고, 동종을 95년 지금 현재까지는 표준가동일수를 208일로 잡았어요. 그래 가지고 10월말까지 3일을 썼거든요. 1.4%의 가동률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0.4%또는 1.4%를 가동하기 위해서 장비를 꼭 보유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 가는데, 어차피 94년, 95년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계가 단 몇 십% 가동할 예상은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년도 이렇게 봤을 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은 특수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아예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어디 민간업자한테 빌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 자체가 그렇게 비상용 장비로 해 가지고 이렇게 가동한다 하는 그러한 예상수치를 아예 낮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본위원은.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250일을 쓸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 그런데 250일을 가동을 할 그러한 예상을 하시면서도 하루밖에 안 쓴다 마찬가지예요. 전년에 비해 가지고 금년에는 약 208일을 쓸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잡아놓는 것이 예상가동률 아닙니까? 왜 이렇게 전년에도 덜 썼고, 금년에도 안 쓸 것이 뻔한 가동률을 자꾸 올려놓아 가지고 수치만 나쁘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런 것은 앞으로 자료나 이런 보고를 할 때 참작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뭐 앞으로는 계속해서 조금은 줄어들 것 같은데, 우리 동부사업소는 염화칼슘 재고량이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1만포라면 93년도의 가격이라면 약 4,600만원이 되고, 95년도 가격이라면 약 6,000만원이 될 거예요. 금년에 6,060원이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렇게 되는데, 전년도 또는 그 전년도 이렇게 대충 사용량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 가지고 연말 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이것 가지고 있으면 보관도 어렵고 굳어버리고, 또 미관도 안 좋고 예산낭비되는 것이에요. 이 염화칼슘 들어오는 회사가 제주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하면 한두 시간이면 가지고 쫓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1만포 이상씩 가지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도 좀 관리를 하시고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만 5,000포로 조정을 했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면 1만 2,000포 지금 재고를 가지고 전년도처럼 1만 12,000포 쓴다면 2·3,000포 재고다 그러면 관내에 보관을 하고 있어도 이런 문제는 안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장정일위원

하나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100개 이상 다수 업체가 응찰을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예산회계법에 85% 직상으로 낙찰하는 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좋은데 그런데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이게 입찰한 것을 보면 97.5%, 94.9%, 96.2%짜리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하면서 천호대교 덧씌우기공사는 24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59.9%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물론 59.9% 낙찰한 것이 부실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잘했다고 판단은 안하는데 59.9%로 낙찰됐다는 것은 업자들끼리 와가지고 사전에 담합없이 아주 공정하게 꼭 따기 위해서 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는 것은 또 여러 개 업체가 들어와서 이런 아까 지적드린 대로 97.5%, 94.9%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하나는 자유스럽게 입찰을 정상적으로 했다, 결과는 좋든 나쁘든 빼고. 또 위에서 지적 한 그러한 90%짜리 넘는 것은 이것은 업자들끼리 담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나타난 결과로 보면.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러한 입찰에서도 특별히 유념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특별한 관심과 이런 조치들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 약 10개 이상 업체가 참가해서 90% 넘는 것은 담합입니다. 또 59%씩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것은 정상가격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것도 검토를 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이 감독을 잘했다못했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전반적으로 우리 동부에서도 입찰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그러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저는 동부사업소 관할 포장도로 보수공사하고 도로굴착복구공사비 이 단가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81회 임시회 때도 제가 그 부분은 한번 질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시켜서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질의 용변내용을 보면 연간 단가통용은 4개 사업소 공사계장하고 실무자들이 협의해서 건교부가 제정한 표준품셈과 그리고 정부가 고시한 노임단가 및 자재단가를 적용해서 연초에 결정을 한다, 4개 사업소 실무자들이 결정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95년도에 공사를 시행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각사업소마다 단가가 역시 다르게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다른 이유를 분명히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정재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아스팔트 덧씌우기 구간이 사업소마다 상이한 사유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 단가표는 연초에 통일을 시켜서 공사설계를 실제 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도로 노후도 감안한 기층개량공사의 물량의 다소, 그다음에 덧씌우기 구간의 맨홀인상 공사비가 포함되느냐, 빠지느냐 그 물량차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간작업을 몇 % 보고 야간작업을 몇 % 보느냐, 교통여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각종 잔토의 운반거리…….

정재천위원

그렇게 답변하면 이 내용이 전혀 틀려버려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비교한 단가를 실질적으로 정산에 적용했던 단가를 비교해 드릴게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전체적으로 들어간 사비를 계산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별로, 품목 하나하나에 대한 단가를 4개 사업소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금년에는 얼마씩 결정을 하자, 예를 들어서 혼합기층의 경우에 T10,두께 10cm를 말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이것이 1구역에서 동부에서는 52만원으로 합니다. 2구역에서는 52만 9,000원, 북부의 경우 1구역에서 42만 9,000원, 2구역에서 49만 1,000원, 서부는 1구역에서는 46만 2,960원, 2구역에서는 48만1,000원, 남부는 1구역에서는 41만원, 2구역에서는 42만 8,000원, 이렇게 서로 달라요. 그리고 T20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구역만 얘기할게요. 동부가 106만 7,000원, 북부가 102만 7,000원, 서부가 95만 7,200원, 남부가 91만 2,804원, 중층이나 표층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 단가적용은 다른 부수적인 부분하고 전혀 관련이 안 되는 단일품목에 대한 단가적용인데 이것을 왜 다르게 하느냐, 특히 동부와 북부의 단가적용이 대단히 높다는 얘기예요, 서부와 남부에 비해서. 그 부분을 설명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서면답변에서 이 가격차이가 나는 이유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계약체결 당시 적용에 차이가 난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이것 문제 아닙니까? 그것 설명 좀 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고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저가입찰이 되든지, 물론 설계가보다도 입찰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설계단가보다는 떨어집니다. 업체가 제출한 내역단가가 설계단가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사업소별로 낙찰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역서 단가도 각각 다르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것도 틀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동, 서, 남, 북 4개 사업소가 설계가격의 몇 %로 낙찰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 장정일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설계가의 85%동일하게 되고 있지요? 동일한 속에서 가격차이가 생긴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총액으로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역서에 의해서는 공종별로 전부 업체에서 내는 가격에 차이가날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업체에서 내 주는 가격을 적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설계가가 100원이라고 하면 85%에 낙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100원짜리가 85원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총액이 85원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85원을 구성하는 단가표들이 100원이 아니고 85원에 해당되는데 어떤 놈은 90%도 되고, 어떤 놈은 70%도 되고, 내역서 단가가 회사별로 다를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그러면 4개 사업소가 왜 연초에 협의해서 단가를 확정합니까? 확정했으면 그 원칙을 지켜서 그 단가는 그대로 적용하도록 이렇게 4개 사업소가 추진을 해야지, 동부사업소는 월등한 가격으로 나가고, 다른 사업소는 좀더 낮고, 매년 그렇단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95년도뿐만이 아니라 94년도, 93년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그런데 왜 동부사업소만 유독 이렇게 놓은 매가를 계속 적용하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다 이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통계적으로 봐서는 제가 구체적인 내역을 모르니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낙찰업체가 제출한 내역서에 기준해서 정산도 하고, 변경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재천위원

그 내역서에 낙찰업자가 금액을 그렇게 회사마다 다르게 설계서를 제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몇 개 품목 정도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설령 소장님 답변을 인정한다면. 그런데 전 품목에 걸쳐서, 특히 보면 아까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 표층에서도 보면 T5 해서 피니셔라고 있어요. 이것은 기계로 한 것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이것은 20만원, 2구역에서는 22만 7,O00원, 북부에서는 또 32만 3,000원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좀 상당히 높아요, 북부가. 그런데 서부는 18만 8,950원, 남부는 14만 2,542원, 이 혼합기층과 아스콘 중층과 표층 등 전 층에 있어서 각 단가가 다르게 통용이 되고 있다, 이것은 똑같이 동부가 높게 적용하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원

죄송합니다. 단가계약은 토목공사의 경우에 내역입찰하고 총액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내역입찰을 하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내역입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내역서를 써서 입찰을 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총액입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총액입찰은 총액으로만, 요즘 하는 것이 총액입찰입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요새 한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금년 7월 6일 이후에 변경이 됐습니다,85%에서 88% 직상가 낙찰로.

정재천위원

그러면 사업소마다 총액입찰하고 내역입찰을 적용하는 것이 다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똑같은데 내역입찰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출된 내역서가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재천위원

내역서가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내역단가가 다르지요

정재천위원

이 사업 추진은 사업소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인데, 왜 업자의 입장에서 서서 단가를 적용하고 수긍을 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내역입찰의 경우에는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단가내역대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응찰을 해서 낙찰받은 업체의 내역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총액이 나오는 것도 이 단가 하나 하나의 품목에 의해서나오는 것인데 그것이 달라서는 안 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물론입니다.

정재천위원

내역에 의해서 총액이 나오는 것이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왜 달라요? 내역에 의한 공사발주하고 총액에 의한 공사발주하고 틀려야 될 이유가 없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단가라는 것은 예정가격이고 그다음에 낙찰을 받아서 계약하는 단가는 실제 계약단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예정가격은 설계가격이잖아요. 거기에서 낙찰을 85%로 해서 하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전부 85%씩 했으니까 말이에요, 4개 사업소의 단가들이. (민연식 간사, 장정일간사와 사회교대)

대리

원대리위원

장정일 정재천 위원님, 양해하신다면 배석한 간부 중에서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보충관변을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재천위원

그렇게 하세요.

장정일위원장대리

그러면 소장과 같이 보충답변을 도와주실 공무원 나오셔서 같이 답변하십시오.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본부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금 설계가격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여기 지금 단가계약이라고 그러는 것은 1년간의 예상물량 총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낙찰자를 결정할 때에는 총액에 대한 예정가격의 비율을 넣어서 종전에 85% 직상되는 사람을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용에 있어서 건축공사는 그렇지 않지만 토목공사의 경우에는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단일공사를 총액입찰한 것은 전체금액에 대해서 싸 고 안 싸고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 내역입찰이라는 것은 제가 조금 결례되는 말씀 같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것으로 바꾸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자에 대해서 급식인원을 조정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메뉴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메뉴를 좋아한다고 전해져 있는데 10인분 밥값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면, 이 식당에서는 얼마,저 식당에서는 얼마, 또 다른 식당에서는 얼마다 할 때 이 식당에서는 이 메뉴에 대해서는 100원을 받고, 저 메뉴에 대해서는 200원을 받더라도 10명에 대한 밥값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총액입찰제는 금년 7월부터 도입했다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내역입찰이었고. 그러면 전에도 계속 틀렸다는 얘기예요.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내역입찰이라는 것은 입찰서 뒤에 내역서가 붙는데요, 예를 들어서 난간보수에 대해서 내역이 얼마가 됐든지 총액에 대한 것을 붙여서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난간보수 공정에 들어가는 단가와 또 다른 도장공사에 들어가는 보수와 조인트, 예를 들어서 신축이음장치 보수하는 단가가 업체마다 다 틀리게 입찰서에는 붙어 옵니다. 그러나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은 맨 앞표지에 있는 낙찰금액, 그 총액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 뒤에 공사자체를 갖다가 할 때에는 난간보수는 이 사람이 써낸 보수금액을 맞추어서 나중에 정산을 하고,돈을 지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보세요. 그렇게 각 업자마다 가격을 틀리게 내역서를 작성해서 입찰에 응한다, 그렇다면 사업소에서 내정해 놓은 예정가 85%에 0.01%도 틀리지 않게 4개 사업소에 내역서가 그렇게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약속해서 올라오는군요, 그러면.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설계는 똑같이 되지만 내역서 자체는 다 틀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내역서가 틀리는데 왜 85%의 0.01%도 오차가 안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입찰이 될 수 있느냐, 각 업자마다 단가적용의 차이가 있는데.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업자마다 틀려야 됩니다.

정재천위원

달라야 될 것 아니에요.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틀려야 됩니다. 그런데 총액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가장 싼 어떤 업체가 결정되더라도 어떤 내역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서는 높을 수가 있지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총액을 결정한다 하더라도 85%로 적용을 해서 이것을 분할해서 이 단가는 부분적으로 깎여서 총액이 될 것 아닙니까?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은 싸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떤 부분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낙찰을 했을 때에는 총액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좀더 추가하는 부분도 있 고 내려가는 부분도 있을 거란 말이지요.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93년도나 94년도나 95년도나 동부사업소는 죽 동일품목에 대해서 동일공정에 대해서 단가를 높이 적용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에요.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예요. 다른 데는 그런 총액이나 내역입찰 그런 것을 적용하지 않고 동부만 유독 적용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단가계약제도 중에 내역입찰에 관한 것을 설명을 올렸고, 동부 사업소만 유독 그렇게 된다 그것은 일반사항이 아니니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못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안전관리본부에서는 이 가격통제를 하지 않습니까?

기태

손기태기획예산과장

합니다. 그것은 안전관리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가 같이 적용을 합니다.

정재천위원

안전관리본부에서 1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통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어느 기관이나 똑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래서 이렇게 가격차이가 월등하게 나가지고 전체물량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 봤어요. 그런데 연간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손실이 초래되는 금액이 엄청나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 입찰제도에서 문제가 있다면 입찰제도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4개 사업소가 동일공정에 대해서는 같은 단가가 적용되도록 해야 돼요. 그런 조치는 가능할 같은데 지금 기획예산과장 얘기도 틀려요.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실 때에는 무슨 거리상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했지만 그것은 총체적인 공사금액 얘기고, 이것은 각 공정별로 똑 떨어진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똑 떨어진 공정에 대한 단가적용이 차이가 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노임도 정부가 고시한 노임 단가 기준에 맞추고, 자재비도 건교부에서 제정해 놓은 표준품셈에 의해서 그것을 적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설계할 적에는 다 똑같이 적용합니다, 설계할 때는.

정재천위원

노임하고 자재비는 똑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노임과 자재비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자재도 예를 들어서 응찰자별로 비싸게 넣을 수도 있고, 싸게 넣을 수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자재는 관급자재 쓰는데 무슨…….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관급자재는 똑같습니다. 변동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적용하고 노임도 똑같고 그런데 왜 틀려요.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가 톤당 들어가는 것 뻔하고 노임 단가 적용하는 것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차이가 나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관급자재는 똑같고…….

정재천위원

그러면 건교부가 제정한 표준품셈, 정부노임단가 이런 것 무시하고 사업소 에서 적용한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회계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아까 지금 정위원님 물량변동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셨고…….

정재천위원

다만, 단일공정품목에 적용하는 단가가 너무 크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제정해 놓은 노임단가, 관급자재 쓰는 그 단가 이것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단가나 수량이 입찰내역서와 설계예정가하고 똑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님께서는 똑같아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정재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표준층에 T5해 가지고 22만 7,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노임하고 자재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장비를 쓴 것까지 똑같이 다른 사업소하고 비교를 했어요. 장비를 쓴 곳만 골라서 제가 맞추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장비를 사용한 것은 무시하고 자재하고 노임비만 여기에다 포함해서 계산해 보자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틀리게 하고 있으니까 문제다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적해 주신 것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서면으로…….

정재천위원

분석할 것이 없어요. 정부노임단가, 정부에서 관급자재로 내 주는 것 그 가격 일정한데 그것에 맞추는데 이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사업소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 못하고 있다, 보수공사를 제대로 추진 못하고 있으면서 손실을 초래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관급품은 또 사실상 업자내역에 포함되지도 않습니다, 관급품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계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공사부분인데 노임에 대한 단가네요 그러면, 노임하고 장비.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관급자재 이외의 자재,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차이가 있을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차이가 나기 마련입니다. 내역이 다르기 마련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정재천위원

이 층에 대해서 3개 층이에요. 이 층에 대해서 높게 책정을 해야 될 이유라도 혹시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높게 책정한 것이 아니고, 예정가 이내지요. 예정가 이내에서 내역서가 다르지요, 설계가 이하지요.

정재천위원

물량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단가적용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관례에 따라서 죽 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내역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제출된 내역서단가가 설계예정가하고 똑같지는 않습니다. 같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재천위원

설계예정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요. 예정가의 85%니까 그것이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사업소에서 지금 설계해 놓은 예정가격, 이것은 모든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에 기초해 가지고 작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에 정확하게 85%이니까 다른 사업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틀릴 수가 없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총액은 85% 똑같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가에 큰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서면답변 받아봤는데 그 내용이 마찬가지예요. 계약체결시에 적용의 차이가 있다 하는데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정가라는 것은 설계가나 시장조사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발주할 적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역단가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이렇게 공급하겠습니다 하는 업자 내역단가거든요. 그러면 설계가의 총액은 85%이고, 그러나 업자의 내역단가는 A·B·C·D 제출한 업자별로 내역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정재천위원

됐어요. 그것 어차피 해결이 안 날 것 같고, 다음 업무보고 때라도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 문제 논의하도록 하고, 도로굴착복구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스콘 중층 보면 동부에서는 야간에 44만 9,608원을 적용하는데 북부에서는 38만 8,590원, T7.5에 대해서는 야간에 24만 9,784원인데 북부는 20만 2,400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크고 전품목에 대해서 여기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너무 크게 나타나서 이런 단가적용을 하게 되면 물론 다른 부분에서 다운되는 것도 있겠지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러나 일정하게 적용을 해야 될 그런 품목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은 다음에 더 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정밀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95년도에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자재를 쓰고 있는 것. 관급자재 말고 보수공사나 굴착공사를 하면서 지금 쓰고 있는 자재 중에서, 자재가 여러 가지 있지요. 그것 중에서 건설자재시험소에 품질시험의뢰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스팔트는 정기적으로…….

정재천위원

전체적으로 총 자재를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공사 성별로 그것은 집계를 내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자재시험의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부에서는. 그런데 95년도에는 82건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94년도에는 227건을 했는데 금년도에 자재시험한 의뢰건수가 너무 미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건설자재가 지금 보수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자꾸 재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고, 부실공사가 되는 원인이 자재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데 금년에 유독 이렇게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를 많이 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보고가 돼있어서 제가 자재시험소에다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의뢰를 적게 한 이유라도 혹시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성별로 물량 얼마 이상은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료를 채취해서 직접 시험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물량이 감소된 이유는 우리가 기준대로는 좀 열심히 하고 습니다만 앞으로 염려하시는 품질보증을 위해서 더 분발해서 시험을 자주 해 가지고 양질의 자재를 도입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것 4개 사업소가 95년도에는 약속했어요. 품질시험의뢰 우리 적게 하자, 돈도 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똑같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서부는 64건, 남부는 33건, 북부는 49건, 동부는 대체적으로 좀더 했다는 정도인데 이 정도예요. 작년 수준의 1/3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자재를 철저하게 시험의뢰해서 불매공사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자료요청을 할게요. 95년도에 1구역 포장도로 보수공사 95년 3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사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거 100% 된 것으로 나와 있네요. 공사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다 됐습니다. 10월말 현재 다 됐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이후에는 12월까지 공사할 량이 없다 이거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계획은 다 끝났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이것 원하공영에서 이 공사했는데 1구역 포장도로 보수공사, 이것 작업일지 사본 좀 제출해 주십시오. 확인할 것이 좀 있어서 그래요. 아마 분량은 많지 않을 거예요. 매일 작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량이 아니니까 작업일지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간사와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룡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용호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부에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물론 허락은 받았지만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한다는 것은 사업소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 여러가지 조사도 하고 하겠지만 사업소의 업무능력을, 말하자면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업무능력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수행한 사업에 대한 것의 납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능력까지 포함돼요. 그런데 어떻게 수감기관이 아닌 데서 발언권을 얻어서 해명을 하고 또 옵서버로 와 계신 분들이 자꾸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명하고 이러는데 이것 이러면 안됩니다. 이것은 원칙에 지극히 벗어나는 일이에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주의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대리가 배석하신 분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린 것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 변보다는 그 입찰에 관계된 회계법에 대한 그러한 것이 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라 그랬던 것입니다. 또 배석하신 공무원이나 동부건설사업소 직원들께서는 지금 우리 지용호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숙지하셔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성덕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성덕위원

양천구 출신 백성덕 위원입니다. 룡비교는 설계를 다시 해서 다시 건설하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룡비교는 철거를 하고, 다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완전 철거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철거할 동안 차량은 우회를 시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난 6월 15일 개통된 두모교 그곳을 지금 대체로 쓰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청계천은 어떻게 됩니까? 청계천도 다시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청계천 보수공사는 부분적으로 취약한 부분만 보수하는 것입니다. 청계고가가 아니고, 청계천 복개부분이지요.

백성덕위원

설계가 다 끝났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설계가 다 끝나서 내년도에 착수가 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현재 룡비교 다시 철거할 때까지라도 저쪽 천호동쪽에서 룡비교로 넘어오는데, 한남동쪽으로 넘어오려면 이정표가 있는데, 나도 몇 번 실수를 했는데 거기가 경마장쪽으로 우회전 하는 것하고, 직진하다가 룡비교로 올라가는 것하고, 또 직진해서 상계동쪽으로 큰길로 가는 것하고 세 갈래 길이 되어 있는데 이정표가 분명하게 안 되어서 어떻게 잘못하면 경마장쪽으로 나가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아주 차를 돌리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예를 들어서 용비교라고 표시해 놓고 빨간 색으로 가위표시를 해 놓는다든지 하는 표시를 확실히 해야지 거기서 혼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것 먼저 질의하기 전에 이정표를 확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변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또 불용장비 매각한 것, 노면재생기 1대라고 했는데 810만원에 팔았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810만원에 팔았으면 10년 됐어도 이런 것은 쓸만한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이 도로를 2차선씩 점유하는 거대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서울시 여건으로 봐서는 활용가치가 없고, 오래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불용처분 했습니다.

백성덕위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갔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실제 쓸 수도 없고요. 요즘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1차선씩 하는 것이 있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10년 이상 돼서 가스로 기존 포장을 녹여가면서 다시 뒤집어서 포장을 하는 방법인데 저희 서울시 여건으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 했습니다.

백성덕위원

여하튼 810만원이라면 고철값은 더 되는데, 그래도 사가는 사람은 필요했으니까 사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아직도 쓸 수 있는 것을 처분하지 않았나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자료집 4페이지를 보면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자료를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 중 시설장비유지비는 예산현액이 1억 23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5,968만 7,000원이고, 불용액은 4,267만 5,000원인데 이것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처음부터 무슨 내막이 있어서 잔뜩 잡아놓았다가 돈 다 못 쓰니까 이렇게 남긴 것입니까? 자세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4페이지 시설장비유대비는 장비 보수예산이 되겠습니다만 계획은 약 1억 200만원인데 5,900만원이 집행되고 4,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장비별로 장비 소요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일괄적으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오래된 노후차량은 수리비가 많이 들고 신규차량은 전혀 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책정된 예산중에서 4,200만원이신 거는 수리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백성덕위원

이것 보세요. 서울시에 돈 쓸데가 얼마나 많은데 헌차, 새차를 2, 3일전에 어디서 빌려온 것도 아니고 계속 가지고 있는 차를 가지고 수리할 예산을 세우는 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실무자가 계산착오가 나도 어느 정도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은 앞으로 감안을 해서 실제 전년도평균을 낸다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더 급히 돈 쓸 데도 많은데 못 쓰게 예산만 잡아놓고 이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점 유념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56페이지를 보면 95년도 발주공사 14건 중 관내 맨홀인상공사만 진행이 60%인데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금년도 아까 업무보고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하철5호선,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지하철 예산이 늦게 와서 지금 천호대로 같은 경우는 금년에 완료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 포장이 끝나면 차도상에 있는 것은 맨홀인상을 해야 됩니다. 맨홀인상은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서 물량에 의해서 이런 계획을 잡았는데 금년도에 끝나지 못하고 이월되는 량까지 했기 때문에 지하철 추가예산, 덧씌우기 예산관계 때문에 진도가 저조한 형편입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9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중에 맨홀인상공사 7페이지를 보면 이것은 43% 진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 하나는 60%,하나는 43%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또 뭡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진도가 잘못됐습니다.

백성덕위원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잘못된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또 자료를 보면 93년도 발주공사 13건 중 8건하고, 94년도 발주 공사 20건 중 16건, 95년도 발주공사 14건 중 12건이 일률적으로 85%에 낙찰이 됐는데 이것은 담합에 협조해 준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때 당시에는 회계제도상 85 % 직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일률적으로?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85% 직상으로.

백성덕위원

다 불러다 놓고 당신네들 85%에 공사하라고 이렇게 맡겼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예정가를 100으로 잡았다면 회계제도 절차상 85% 직상가로 응찰한 업자가 낙찰이 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85% 기준입니다.

백성덕위원

85%를 기준해서 딱딱 끊어주었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 이하는 실격이 되고 85% 직상자가 낙찰자가 됩니다. 그리고 7월 6일 이후에는 88%로 3%가 올라갔습니다, 88%직상이 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이것이 합법적이다 이 말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절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소장님,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봤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것을 볼 때 기술자 입장에서 어떻게 봤습니까?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철근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공사를 잘못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불실시공으로 보는데, 기술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아니, 그런데 무너진 원인은 여하튼 콘크리트입니까, 철근입니까, 아니면 시공 잘못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 개인적으로는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보도내용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이 양반이 그래도 서울시 건설사업소장이 그것을 생각 안 해봤다는 그런 궁색한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은 시멘트 강도가 떨어지니까 무너진 것 아닙니까? 부러지고, 그렇지요? 철근을 보면 생선 익혀서 가시 빠지듯이 쏙 빠진 것 보셨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직접 봤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강도가 제대로 나온다면 부러져야 원칙이지요? 저희보다도 더 기술자니까 아실 테지만, 그렇지요? 그런데 강도가 약해서 쏟아졌어요, 이것이. 철근이 생선가시 남듯이 죽 남았어요. 그러면 시멘트 강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여하튼 시멘트가 덜 들어갔든지, 골재가 약했든지, 자갈이 약했든지, 강도가 약했던 것이 사실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본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서울시내에 무너지는 건물을 앞으로 어떻게 영원히 추방을 시키나 해서 많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외국에다가도 자료요구를 해 놓았고, 지난달에도 내가 한 바퀴 돌아다니면서 외국의 시멘트 콘크리트도 봤는데,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 지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레미콘 회사가 서울시내에 수도사업소, 종합건설본부 등 여기 저기해서 레미콘 납품업체가 수십 군데입니다, 레미콘 납품업체가, 그런데 레미콘을 납품받아서 이것을 깡통에 다가 담아서 압축강도만 시험하지 그 레미콘을 가지고 올 때 그 재료에 과연 토분기가 몇 %인지, 자갈은 규격에 맞는 자갈을 썼는지 서울시 공무원이 이것 확인을 안 해서 지금현재 섞어다가 주면 그냥 받아서 집어넣고, 그것 받아서 깡통에다가 담아서 며칠 놔두었다가 눌러봐서 깨지지만 않으면 합격이라고 그런다고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동부 관내에 지금 상판 교체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상판 보수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많이 하고 있지요? 평균수명을 얼마라고 봅니까, 지금? 전부 20년에서 30년 미만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수명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은 보통4, 50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4, 50년인데 지금 현재 상판 교체하는 콘크리트가 대개몇 년 됐는지 그것 조사 안해 봤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시공년도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시공년도별로, 사업소장은 내일 가서 바로 몇 년 됐는지, 몇 년만에 이렇게 균열이 갔는지, 이것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지…….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위원

지금 그것 바꾸어도 소용없어요. 불량 레미콘으로 하면 다시 또 깨집니다. 그러니까. 레미콘이 과연 제대로 골재가 들어갔는지, 자갈이 들어갔는지 이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나도 이 자료를 엊그제 받아서 개인적으로는 문서 가지고 못 가 봤는데, 몇 군데 가 보니까 해사, 조개껍질이 허옇게 나오는 해사에다가 돌은 콩 자갈인지, 레미콘에 쓸 수 있는 자갈인지 구분할 수 없는 흙 반죽이 된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태반이에요. 이것을 섞어서 시멘트만 들어가면 압축강도는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각이나 이런 것을 세워놓는 강도는 유지하는데 원효대교같이 시멘트로 한 것 있잖아요. 이것은 시멘트가 좋지 않아서 내구연한을 지키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시멘트가 50년 내지 100년 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서울에 있는 것은 2, 30년 만에 전부 와우아파트같이 내려앉고, 삼풍백매점같이 무너지고 해요. 그런데 서울시 기술직이 4,000여 명 이상이 된다고 들었는데 이 레미콘이 들어온 것을 덮어놓고 압축강도만 생각하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그것을 챙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기술자고 레미콘을 쓰시는 분들이라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일부터는 레미콘을 쓰게 되면 레미콘회사에 한번 직원이 가 보세요. 과연 거기에 맞는 재료를 썼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이번에 제가 호주 시드니시청에 가보니까 중사 이상이 돼야 됩니다, 토분기가 하나도 없고. 그리고 거기는 교량공사 상판 같은 것은 시청 직원이 직접 받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비벼가지고 그 자리에서 시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앉아서 레미콘회사에 전화해서 받아가지고 그냥 들이붓고, 깡통에다가 받아놨다가 일주일, 20일 만에 깨지는 압축강도만, 압축강도는 나온다 이거예요, 시멘트만 들어가면. 그런데 이것이 내구연한이 짧아진다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삼풍 같은 저런 현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 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철저히 시공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장하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하운위원

장하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쪽으로 잠깐만 와 보세요. 여기 예산보고할 때는 특히 장·관·항·목에 의해서 죽죽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면 죽 해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불용난 것이 총액이라고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액도 적어주지도 않고 이것을 다 더해 보란 말입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주의해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한번 봐 보십시오. 95년도 회계는 이렇게 해서 하는 보고가 어디 있어요? 보고를 이중에 일반운영비면 운영비대로 업무추진비는 추진비대로 이렇게 해서해야지 이것을 다 한꺼번에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것을. 비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내칙로 해서 일반운영비에 대한 예산집행은 어떻게 됐고, 총 얼마 중에서 얼마가 남았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알기 쉽게 해 줘야지 이것 가계부 쓰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이? 시정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가십시오. 일반운영비 보니까 기본경상비가 총 31억 3,000만원 중에서 총 불용액이 난 것이 94년도에 9,900만원 났어요. 총 불용액이 30%가량 돼요. 이런 예산편성이 94년도에도 되었는데 조금 개선되기는 했지만 95년도에도 총 마찬가지예요, 지금. 95년도에 지금 이렇게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 놓은 것 중에서 일반 운영비 항을 다 뽑아서 해 보니까 총계 예산집행률은 78%인데 지금 일반운영비는 68% 조금 넘어요 .그래서 총 10%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것은 아무튼 올해도 또 불용률이 상당히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 또다시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특히 96년도 예산에는 지금 이것이 총 94년보다 95년 일반운영비가 총액으로 해서 한 5,000만원 줄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은 아무튼 일반운영비라는 것이 대개 보면 피복비, 급양비 이런 잡스러운 것들이 많은데, 이것은 거의 잡스럽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하는 측면도 한편으로는 있겠지만 특히 공공요금 이런 것, 차량비 이런 것, 이런 데에서도 나타난 아까도 윤복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시설장비유지비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짜임새 있게 쓰이게 하기 위한 노력과 연구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이 반증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96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고려해서 예산심의 때 될 수 있으면 일반운영비는 대폭 삭감하고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릴 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하실 것 있으면 해명하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특별히 해명할 사항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해명할 사항 없으면 잘했다는 얘기입니까,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앞으로는 충실하게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또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번으로 장비개선 그래가지고 노후장비 대폐차 총 6대 그래서 6억 5,260만 3,000원 이래놓고 덤프트럭 1대, 더블캡트럭 1대, 제설차 3대, 로울러 1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장비마다 얼마의 비용이 든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이야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금년도 자산취득비 중에 장비구매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설차량이 대당 2억 2,270만원으로 2대 해서 4억 4,540만원이고, 또 제설차 1대는 1억 5,700만원 해 가지고 6억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형트럭 타이탄 2.5톤 1대는 761만 3,000원입니다. 덤프트럭 8톤1대는 2,049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로울러 1.5톤 1대는 2,200만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5,2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각 제설차마다 가격이 굉장히 차이 나는데 서부에서 구입한 제설차는 3억 9,000만원 2대, 그 다음에 남부에서 구입한 것은 4억 9,000만원, 그런데 여기는 1대는 1억 5,000만원짜리, 2대는 2억 2,000만원짜리인데 뭐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 1억 5,000만원짜리를 보면 제설차만 했을 때 기본가격하고 거기에 얼마짜리 옵션들이 이렇게 붙었는가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2억 2,000만원짜리도 상세하게 좀 해 주세요. 지금 당장 안 되면 자료로 해서 계약서까지 총 합쳐서 가져 오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소장, 관리과장, 보수1과장, 보수2과장 등등해서 한남대교, 올림픽대교, 영동대교, 동호대교 이렇게 죽 하나씩 맡고 있죠? 담당자가 이렇게 한 명씩 이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런데 소장이 한남대교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한남대교 한 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한 달에 두 번 이상 일주일에도 두 번씩 이렇게 나갑니다.

장하운위원

갔다 오실 때마다 점검일지를 적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본인이 직접 적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업업소장

직접 적어서 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관리과장, 보수1과장, 보수2과장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이 다리에 대한 관리카드 있죠? 관리대장으로 합니까, 관리카드로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순찰일지에다가 전부 점검항목에 의해서 기록을 해서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순찰일지라면 한 다리에 대한 순찰일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개인별로 담당자 지정해서 교량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 4개 다리에 대해서 우선 관리카드하고, 관리카드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관리카드하고, 그 다음에 점검일지 11월, 10월, 9월부터 세 달 것 좀 주세요. 그리고 가변차선 결정은 누가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가변차선 결정은 시경 소관입니다.

장하운위원

시경에서 하면 그 가변차선이 되었을 때 오는 교량의 하중에 대해서 따져 봅니까, 안 따져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장하운위원

그러니까 한남대교는 본래 몇 차선도로로 만들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6차선이었는데 지금 7차선입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7차선이지요? 그럼 1개 차선이 늘어난 것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거기 밀릴 때 그 다리 위에 한 차선에 자동차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최대 하중으로 6차선으로 되었을 때 본래 정상인데 7차선으로 되면 1개 차선에 대해서 최고로 밀릴 때 그 안에 총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산해 보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리가 6차선인데 7차선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하중이 얼마나 되고, 지금 한남대교에 대해서 교각장태, 상판상태, 조인트상태, 교좌장치상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가변차선이 1개 늘어났을 때 오는 다리에 대한 하중이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늘리는 것입니까, 그냥 늘리는 것입니까? 경찰이 늘리면 그냥 늘려지는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늘린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하중안전유무를 따져서…….

장하운위원

했냐, 안했냐 이 말이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뒤로 해 보셨어요, 안해 보셨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 후에는 검사를 안해 보았습니다.

장하운위원

해 보세요. 무너지면 책임져야 되는 것이니까 해 보시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통문제 때문에 가변차선들을 다 이용하고 있는데 고가차도도 그래요. 신설동 고가차도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는 했다가 없어졌죠? 지금 동부건설사업소에 있는 고가차도, 다리 지금모두 다 가변차선으로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죽 정리정돈하고 거기에서 오는 하중 이런 것도 다 점검해서 자료를 좀 만드세요. 그래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교통문제가 좀 체증이 일어나고 어쩌고 하더라도 안 죽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인명의 피해가 없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하고 해서 우선 교량, 고가차도 중에서 가변차선이 있는 것에 대한 자료 죽 뽑고, 그것은 가져오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중이 얼마나 늘어나는가, 그리고 안전도는 어떤가 이것에 대해서 죽 정리해서 나중에 자료로 보고하세요. 그리고 가변차선 있는 것은 월요일에 자료 바로 가져오시고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부건설사업소도 마찬가지로 남부건설사업소나 서부, 북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동부 같은 경우나 남부, 서부 같은 경우는 한강교량을 맡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월급 조금밖에 못 받으면서 되는 대로 일하지 이런 마음으로 하시지 말고, 내가 맡은 다리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각오로, 그런 마음으로 항상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가서 보살피고, 그리고 소장이잘 할 때 밑에 과장들, 계장들, 그리고 특히 7급, 8급, 9급 이런 분들도 맡겨놨을 때 제대로 하지 소장이 얼렁뚱땅하고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시고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좀 영광스럽게 보낼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다음은 정병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소장께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감사 받는 심정이 어떠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위원들께서 너무 질책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동부건설사업소에서지금 재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1년 좀 넘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러면 업무를 잘 파악하셨으리라고 보는데 그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하시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께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주어진 임무에 대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정병권위원

건설사업소에 해당되는 각 규정과 그리고 소속직원들을 잘 관리하고 감독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지요. 특히 우리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왔어야 된다라고 보고, 지금 이 감사장에서도 그러한 분위기가 물씬 물씬 풍겨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거나 또는 따져 묻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금방 답변이 나오고, 시원시원한 답변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소장께서 서서 답변하시기가 힘이 들어서 답변이 잘 안 되신다면 제가 감사하는데 있어서는 앉아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편리할 대로 하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병권위원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유지보수하는데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고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처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연간 단가계약을 할 적에는 예산배정 내시액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간 단가설계를 해서 회계즉차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그런데 물론 아까 우리 정재천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소장께서 답변하시고자 하는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 사업소와 다른. 그런 정황들이 있으니까 연간 단가계약에 차이가 날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85% 직상가 또는 88%로 하더라도 각 건설사업소는 차이가 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거리도 그렇고, 수량도 그렇고 차이가 날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단가계약에 있어서 중간에 단가변경계약을 다시 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지요. 설계변경의 경우에 계약변경을 합니다.

정병권위원

타 사업소에서는 극히 그런 일이 드문데 우리 동부건설사업소만은 유독 변경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간 단가계약을 6개소를 지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6개소 전체를 다 변경을 하고 있어요. 그 금액이 얼마냐 하면, 처음에 연간 단가계약 할 때의 금액만큼이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건은 예산이 그만큼 충분히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관내 포장도로 보수공사 제 1구역 같은 데 오간 단가계약을 보면 처음 단가계약이 5억 7,600만원입니다. 변경금액이 얼마냐 하면 증액을 시켜서 5억 1,200만원을 했어요. 총 금액이 10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 왜 이렇게 변경금액이 많은 거예요? 모르겠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좋습니다. 답변을 안 듣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소에 대한 연간 단가계약을 또다시 단가계약을 변경시킴으로 인해서 총 6건에 처음 단가계약이 40억 3,000만원인데 6건을 변경 금액을 증액시켜서 34억원을 변경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에게 특혜를 주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혜를 주려고 한 것 입니까,아니면 특혜와 관계 없이 한 것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특혜와 관계는 없고, 물량이 증가됨에 따라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물량이 증가됐다는 것은 어디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연간 단가계약 한다고 그래서 그 업체들이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긴급보수공사나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나 덧씌우기 공사나 방호책 설치공사 같은 것은 또 따로 공사를 발주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별도 발주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만 해도 단일공사만으로도 몇 십억씩 되는 공사입니다. 또 몇 억 공사도 있지만, 그러니까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유지보수를 하고, 또 어지간한 공사는 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그 이후에 공사물량이 있을 때에는 따로 또 공사를 업체에다가 공개경쟁입찰을 시켜서 공사를 맡기고 있는데 이 유지보수공사와 관련해서 연간 단가 계약을 이렇게 거액으로 해서 또 다른 공사를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면 이중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고, 또 이것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연간 단가계약과 그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재정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연간 단가계약에 의해서 시설물 보수라든지, 포장도로 보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량이 다른 사업소보다 조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산 추가배정에 의해서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난간보수라든지 이런 것은 연간 단가업체에다가 보수를 시키지 않고 부분적인 난간보수 이런 것은 단가업체에다가 작업지시를 하지만 근본적으로 영동대교 난간 교체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연간 단가업체에다가 줄 수 없고, 별도 발주를 해서 회계법 절차에 의한 공개절차에 의해서 업체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동부건설사업소관내에 이러이러한 공사를 해서, 또 공사내용을 적시를 해서 입찰을 봐서 낙찰자에게 연간 단가계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그 이후의 장황이 얼마만큼 많은 추가공사비가 소요되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봤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이 추가공사 물량이 발생될 때에는 타 업체에게 다시 공사를 맡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결국은 이중으로 하고 있는데,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제1구역 같은 경우에는 연간 단가계약이 8억 1,000만원인데 변경을 시켜서 5억 4,800만원이 증액돼서 총 13억 5,900만원이고, 그 다음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제2구역이 8억원에 단가계약을 해서 증액을 5억 7,200만원을 시켜서 13억 8,9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관내 도로굴착 복구공사 제1구역 연간 단가계약이 5억 7,600만원인데 증액시켜 준 것이 더 많아요, 8,600만원이에요. 어떻게 처음에 공사내역을, 또 견적서를 받았길래 처음에 무조건 단가계약이나 하고 보자는 그런 행태 아닙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단가계약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단가입찰계약이기 때문에 1년간 수주기간에는 동일단가를 과용하는 것이 통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물량이 늘어나고, 예산범위내에서 늘어난 물량, 또 보수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 추가배정을 받았을 때에는 또 설계변경을 합니다. 단가는 당초에 낙찰된 단가를 적용해서 물량 증가된 부분만큼만 설계변경을 해서 변경계약을 실시해서 그렇게 늘어난 것입니다.

정병권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타 기관으로부터 감사나 지적을 받아본 적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계약절차에서 타 기관에서는 아니고요.

정병권위원

지금 이것 연간 단가계약한 업체에다가 설계변경이나 또 공사변경을 해서 계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때는 공경이 아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변경계약이지요.

정병권위원

그러니까 다른 업체하고 또 시 공개경쟁입찰시키는 것은 아니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1년간은 계속 유지가 됩니다.

정병권위원

당초 업자에게 연간 단가계약 체결할 당시보다 공사를 변경시키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변경시켜서 공사비를 증액을 시켜주는 이 과정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또 더군다나 공개경쟁입찰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최초에는 공개경쟁입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 몰라서 그 말을 물어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파악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당초 계약조건은 연말까지 보수물량을 보수하는 조건으로 계약 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됨으로 인해서 물량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예산 여분이 좀 있던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아닙니다. 우리 사업소 자체예산이 아니고, 본청에서 배분을…….

정병권위원

처음에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증액시킬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예산요청을 해서 추가배정을 받아서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을 시킵니다.

정병권위원

이렇게 예산요청하니까 예산이 순순히 내려오던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지금 다른 사업소나 대동소이합니다만 당초에 준 예산 가지고는 년말까지 다 쓰지 못하기 때문에 항시 추가배정을 받아서 그렇게 지금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내용적으로는 처음에 어떻게든지 연간 단가를 88%의 직가상승으로 계약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증액이 되니까 하고 보자. 또 이렇게 증액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장의 입김이 굉장히 세질 것 아니예요. 이 장비수리를 함에 있어서 개인업체에다가 장비 수리 의뢰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개인수리업체에 하고도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할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할 수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근거를 한번 대 보세요.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대리

아니, 그 과장들이나 관계계장들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장비수리는 민간업체에게 직접 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근거를 대 보라니까 할 수 있다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1,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능합니다.

정병권위원

얼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1,000만원요. 1,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수리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업체에게 수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 장비…….

정병권위원

수리가 가능하고 가능 안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 보라니까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근거를 가져와 봐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조문을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병권위원

장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데 있어서 관련규정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조례는 어떤 조례가 있고, 규정은 어떤 규정이 있어요? 그런 것은 도움을 받지 않고도 소장이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관련규정도 모르고 어떻게 사업소장을 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이에요. 이 양반이 거기 있다가 어떻게 어영부영하다가 정년 되면 끝내려고 지금…….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근거는 자동차관리법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근거해서 장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보다도 더 가까운 것이 우리 서울시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어요.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에 의해서 장비를 수리하는 데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기와 자동차를 수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해당 자동차와 중기에 대해서.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또 중기거량정비수가규칙에 의해서 차량정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시 거량사업소에다가 납부를 하고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만 많이 부과가 되면 왜 이렇게 많느냐고 따져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서울특별시차량정비사업소설치조례를 보면 여기에는 자동차와중기를 정비하기 위한 규정을 정해 놓고 있는데 자동차정비는 여기다가 수리를 의뢰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병권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금년에 보니까 이 중원상사가 어디에요? 이 정비수리 하는 개인업체인 모양인데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아니, 여러분들이 수리하고 직접 의뢰하는 그런 업체도 모릅니까? 이것 정말 한심스럽네, 이거 뭐가 이렇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장비를 전부 수리 안했다는 것 아니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자동차는 전부 정비공장에 넣고, 그 외에 부득이한 경우에만 하고 있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비수리하는 업소도 모를 정도 되면 이것 뭡니까?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자동차정비사업소에다가 정비를 의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죽 그렇게 해 왔어요. 해 오다가 에어펌프 수리하고 클러치, 스윙모터 이런 것은 중원상사에서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차량정비사업소에다 하면 될 거예요, 내가차량정비사업소를 가 봤어요. 동부건설사업소는 바로 차량정비사업소와 붙어 있어요. 이것이 타 업체로 갈만한 시간적 여유가 발생치 않아요. 바로 바로 고장이 나면 옆에 있는 차량정비사업소로 들어가면 돼요.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다만,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고장이 나서 거기에서 간단하게 고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 차량정 비사업소에 장비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중원상사인 개인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고액의 수리비를 납부했는지 답변해 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중원상사는 동대문구 답십리 4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정비사업소는 저희 사업소하고 바로 인접해 있습니다만 이 사업소에서는 입고 순서대로 수리를 2개 구청하고 산하 사업소가 전부 들어오기 때문에 입고 순위대로 수리하다 보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중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또 차량정비 공장에서도 부품을 매주 구매를 해 가지고 하다 보면 장시간소요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장비가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소위 수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만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거나 부품을 구매해서 직접 그 정비실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이것 보세요. 그것이 참 나는 이유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동부건설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기를 수리하는 수리반이 있어서 날마다 중기를 체크하다 보면 이상유무가 바로 바로 발견이 된다고, 그러면 차량정비사업소하고 바로 가까우니까 얼마든지 바로 바로 고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충분히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 중원상사인 이 업체에 그래도 1년에 몇 건씩은 좀 장비를 수리하는데 이렇게 좀 해 줘야 되겠다 해서 그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이라고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정병권위원

이것 관리자가 누구입니까? 기금관리자가 누구예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서울시장인데 지금 도로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권위원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는 어느 기관 소속이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소속은 안전관리본부 산하의 건설사업소입니다.

정병권위원

그런데 도로국장이 관리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직접 소속된 기관이 아닌데 그렇게 기금을 사용해도 아무 문제 없는가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진로굴착기금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제회계는 도로국에서 관리하고 이번에 5호선, 7호선 덧씌우기공사 같은 경우에도 굴착 기금 또 지하철운용비 그 다음에 교통국의 교통운용비 이 세 가지 예산이 동시에 물량 별로 지원이 돼서 지금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정병권위원

이것이 말이죠, 나중에 우리가 결산을 해 보면 이 도로국장이 관리하는 굴착복구기금인데 도로국장 불러다가 물어보면 몰라요. 그것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 건설사업소장들을 불러서 알아봐야 돼요. 이것을 좀 연구를 해 보세요, 꼭 이런 방법으로 운용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한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사업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대교 붕괴사고 이후 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우리 그 시민들이 특히 도로시설물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 동부건설사업소는 한강교량 8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교량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직원도 타 건설사업소보다 더 많을 거예요. 업무도 많고. 그 어려움 모르는 바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엄청난 사고들을 당한 이후에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이 시설물의 안전을 관리하는 이런 임무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임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건설사업소 소장께서 업무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이것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사업소장은 혹시 이렇다 하더라도 전직원들은 또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소장이 잘하고 있지 못하면 전직원들이 잘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공무원 입장이 아닌 시민적 입장에서 메스를 들이대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집행을 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해서 맡은 직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병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회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회선위원

량회선위원입니다. 동부건설사업소는 제가 알기로 성수대교를 관리하고 있는 사업소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정말로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느끼는 것이 너무나 한심합니다. 성수대교 사건이 나서 동부건설사업소에서 작년에 사법처리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총 7명입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그 뒤로 언제 거기 부임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사고 이후에 1주일 후에 바로 부임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 그 자리가 얼마나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문제가 아주 많아요. 오늘도 자료제출 문제, 하여튼 지적했던 여러 가지 문제, 또 개인의 경각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서울시민이 이러한 사업소장 밑에서 그러한 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는 것이 서글퍼지고 불행입니다. 만약에 국민회의가 이번에 서울시의회에 다수를 차지하지 않았더라면 성수대교 사건은 1년에 한두 건은 꼭 나는 이런 불행한 일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동부건설사업소와 삼환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전동진과 3월13일에 용역기간은 95년 4월 17일에서 95년 10월 13일까지로 하고, 용역가액은 1억 3,4133만 9,000원에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용역명은 청계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입니다. 그렇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여기는 서울에 도심 중에 도심이죠? 그리고 이 용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업무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조사사항으로 복개구조물 세부현황조사, 현황조사 측량, 토질조사, 두 번째 안전진단 내하력조사, 세 번째 실시설계 이렇게 되어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양회선위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구조물의 내하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삼환엔지니어링은 내하력 조사를 할 수 있는 기술진을 갖고 있지 않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용역업체로서 내하력 테스트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다른 건설사업소는 안전진단과 관련된 설계나 공사 용역을 줄 때 대개 다 안전진단 내하력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용역을 줬는데 왜 유독 동부건설사업소만 내하력 조사 능력이 없는 삼환엔지니어링을 선택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삼환엔지니어링 회사에서 실시용역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앞서서 예산회계 절차에 의해서 실시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환엔지니어링에서 낙찰이 되어서 낙찰자인 삼환엔지니어링과 저희 동부건설사업 소가 계약이 되어서 용역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지금 묻고 있는 얘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이 아주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다른 건설사업소에서는 원래부터 안전진단 능력이 있는 기관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왜 유독 동부건설사업소만 일반 공개입찰을 했는지, 또 예산회계법상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특수한 공법, 특수한 기술 이런 것이 될 때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어요. 지명을 해서 제한경쟁 시킬 수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왜 유독 필요없이 그렇게 했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여기는 공사명에서 나타나듯이 청계천 보강 보수공사 실시용역에 대한…….

양회선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엔지니어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설계가. 내하력 조사인 안전진단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왜 실시설계 이름이라는 그것 때문에 일반 공개입찰 했다는 것을 변명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그런 이유로 인해서 지난 6월 19일 동부건설사업소 보수2과장 전용형씨, 삼환엔지니어링이 내하력 조사에 대한 능력이 없자 하도급을 주려고 시도를 했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양회선위원

그런데 하도급을 승인할 수 있고 관리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동부건설사업소가 발주처입니다.

양회선위원

지금 하도급 승인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업무절차를 간단히 위원님들 듣게 승인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원청자가 일반적인 전체적인 과업 내용 중에서 부분적인 과업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어떤 더 전문적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원청자가 나름대로 하도급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사항을 저희들 발주처인 동부건설사업소한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승인 요청을 하면 저희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과연 수행 능력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을 한 후에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승인을 한 후에는 저희는 그 과업이 저희 당초 목적대로 수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지침이 있습니까? 하도급승인 관리에 관한 본부에서 지침 내려보낸 것 있어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별도의 어떤 지침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지침을 마련하든지 무슨 지시서를 마련하든지 그래야 돼요, 얘기를 죽 들 어보고 그것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내가 참 한심하다 이거예요. 지난 6월 19일 동부건설사업소 우리 보수2과장이신 전용형 과장께서는 삼환엔지니어링의 고만기 부장이 Imbsen & Associates 주식회사가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를 죽 해 오고 있는데 사실 Imbsen & Asso-ciates 주식회사가 내하력 조사에 대해서는 무자격이라는 어떤 민원을 접수한 적 있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민원인이 직접 저한테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듣고 나서 6월 21일경에 고만기 부장을 불렀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불렀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래서 죽 확인했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내용이 뭐예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민원인이 저한테 민원을 제기한 내용 중에서 삼환엔지니어링이 미국 소재 Imbsen 회사가 이 과업 중에 내하력 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을 주기 위해서 검토를 했는데 그 Imbsen이라는 회사는 본 과업에 대한 내하력 시험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회사라는 내용을 민원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줬습니다. 그래서 원청자의 책임기술사인 고만기 부장을 제가 불러서 그 민원인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 회사가 내하력을 과업을 할 수있는 능력이 없다 하는데 삼환에서 확인한 것은 뭐가 있느냐,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능력이 있다고 했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고만기 부장은 그쪽 분야에서의 팀장이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회선위원

팀장이고 서울대학 출신이고 토목구조학 박사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래서 어떠한 기술적인 내술력 조사에 대해서 검토할 능력이 충분히 있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고만기 부장 말씀입니까?

양회선위원

네.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내하력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분야가 되기 때문에 고만기 부장이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제가 확실히는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서울대학에다 행정직도 아니고 토목구조학의 박사라면 나름대로 적어도 내하력을 하느냐 못하느냐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글쎄, 그것은 위원님한테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도 토목을 전공했습니다만…….

양회선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소도 지나가다 웃는다니까. 이 과정에서 죽 허위로 능력이 있다, 그리고 고만기 부장은 그랬어요, 자기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충분히 자기는 그것을 판단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면담 결과 보고자료로 제출해 놓고도 그것을 본인 스스로가 물었을 때 이야기했다니까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고만기 부장이 내하력 테스트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것은 묻지 않았습니다.

양회선위원

내하력 시험에 대해서 고만기 부장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내하력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하력 시험, 시험결과 분석, 컴퓨터모델링, 최종 내 하력 평가 및 보강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전용형 과장하고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했다고. 그러면 국내에서도 수행 능력이 있는 회사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외국회사에게 하도급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으니까 국내 대학 산하 연구소에서 실시한 내하력 심사 시험결과보고서를 보니 수준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국내 기술발전을 위해서 외국회사에게 과업을 맡기도록 하겠다, 이런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긴지 아닌지 모르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말이에요, 그런 대화를 해 본 사람이. 본인이 판단할 때 그런 정도의 생각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분 아닙니까?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위원님 질문하신 의도를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고만기 부장을 제가 판단할 때는…….

양회선위원

됐어요, 그렇게 계속하세요. 그렇게 계속하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10매의 영문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를 받았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10매는 안 받았고요, 1매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위원님한테 사전에 드린 것은 민원인이 저한테 갖고 온 것입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0매를 왜 받았다고 되어 있느냐하면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전과장이 소리친 것이 있어요. 그 민원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갖고 왔더라고요. 정주임, Imbsen에서 실적증명서 해온 것 있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뒤에 이것 보세요, 우리 서울시 감사과 형태경 씨라고 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형태경 씨가 이 민원에 대해서 담당을 해 가지고 조사를 받았습니까, 민성기씨가 조사를 받았습니까?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민성기 씨가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런데 이 민원인과 형태경 감사과 직원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된 계기는 뭐라고 봅니까?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민원인하고 형태경 씨하고?

회선

량회선위원

네.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형태경 씨는 감사과에 토목직 공무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그 건에 대한 민원을 조사하라는 그런 어떤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여기서 제가 이야기한 것은 감사과의 형태경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민원인이 형태경 씨를 만났어요 만나서 보니까 이것은 녹취된 자료예요, 이것은 허위자료가 아니예요. 어제 그 사람들이 10매를 영문으로 된 것을 가지고 왔다면서요, 그러니까 형태경 씨가 네, 열 몇 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그게 저희가 위원님한테 제출한 그것을 말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이게 왜 10장이 없느냐 이거예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1매하고 나중에 뒤에 첨부해서 갖다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제출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실적증명서예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실적증명서가 왜 아니, 이 녹취서에 보면 우리 전과장님도 정주임하면서 실적증명서 이야기했고, 또 시청의 감사과가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감사과 직원이 확인하는데도 그 실적증명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실적증명서가 정식 공문으로 접수되지 않고 담당공무원들한테서 왔다갔다 하는지 이것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위원님한테는 정말 분명히 말씀드리겠는데 저는 고만기 부장한테는 한 부밖에 받은 게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정식 민원이 왔으면 하도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거기에 대한 심사는 또 관에서 하는 것이지 왜 담당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못된 짓을 자꾸 하려고 해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절대 아닙니다.

양회선위원

절대 아닌 것이 아니라 확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고만기 부장은 민원인이 분명히 민원을 제기했어요. Imbsen & Associates회사는 내하력 조사를 하기에는 능력이 부족한 회사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과장님께서 고만기 부장을 불러가지고 죽 애기를 했는데 그때도 고만기 부장은Imbsen & Associates 주식회사는 미국 국내에서 공동으로 내하력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여러 차례 있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매의 영문으로 작성된 실적증명서를 제출했고, 이 자료에도 Imbsen이 내하력조사 하였다는 기록도 없어요, 사실은. 내하력조사 했다는 이 자료에도 그런 것이 없다고. 없지요? 테스트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테스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valuation, 평가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는 자료라고요, 그렇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회선위원

과업은 분명히 조사를 맡겼지 평가를 맡긴 것이 아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제목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목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어테스트하고 valuation도 구분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안전진단 문제를 용역을 주고 관리를 하고 그럽니까? 제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용어로 그런 게 아니예요, 평가하고 조사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평가는 뭐예요? 조사는 기계 가지고 가서 정말 측정을 해 가지고하나 하나 보는 것이고, 평가는 기초로 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무슨 용어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영어사전 찾아봐 가면서 좀 하시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두 번씩이나 담당 공무원을 고만기 부장은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기만했어요, 그렇지요? 사실 능력이 없는데 능력이 있다 하고, BDI 주식회사하고 내하력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하고, 자기는 굉장히 능력이 있어가지고 평가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가면서 기만을 했지요. 여기에 민원인을 그 뒤로 만나서 확인을 시켰지요. 전과장님께서 6월 24일 만나가지고 민원인하고 녹취된 이 자료에 대한 얘기를 조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을 시켜 주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시켜 주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서 진정인이 화가 났지요? 자기 실적이 없는데 실적을 도용하려고 하고, 또 불법 하도급을 사실 종용을 했는데 그것을 거부를 했고, 불법하도급을 안 하겠다 하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계약조건이 어떻다 그래 가지고 밀어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러면서 화가 났지요. 내하력조사 부분에 대해서 BDI코리아가 상당히 자기가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사실상 명의는 Imbsen으로 빌려주고, 하도급을 맡으라고 하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그리고 불법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을 맡았을 경우에 그것이 확인되면 법정에 서야 돼요, BDI코리아는. 그렇지요? 법정에 서야 되지요, 불법 하도급 업자로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환엔지니어링에서 아까 고만기 부장이 전과장님을 계속 기만을 해 왔어요. 그래서 원청자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본 기관에서 뭔가 조치를 해 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과장님께서 시간을 좀 달라 그랬지요? 시간을 좀 달라, 알아서 하겠다.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누구한테요?

양회선위원

민원인한테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그런 얘기한 적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지금 민원인에 의하면 6월 24일 진정서를 작성해 가지고 전과장님한테 보여주니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간을 좀 주시오, 그렇게 했다더니만.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아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나서 그 이후 3주가 경과해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거예요. 소식이 없다 보니까 7월 15일에 민원을 이렇게 접수를 서울시에도 하고, 감사원에도 하고, 민정실에도 하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이지요, 민원인 내용에 의하면 그래요 그것은 안했다고 하니까 내가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그리고 나서7월 25일 동부건설사업소는 하여튼 삼환 측에다가 조치를 그 전에 한 적은 없고 삼환이 하도급에 대한 추천을 해 왔습니다. 그 추천기관은 제이엘시험연구소이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맞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7월 31일 우리 동부건설사업소에서는 승인을 해주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회선위원

이때 제출한 서류가 뭐 뭐예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회사소개서를 제목으로 해 가지고 회사에서 지금까지 해 왔던 실적, 또 보유 기술자, 장비, 그게 포함된 회사소개서를 저희들한테 같이 제출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 내용 중에 신라교 및 4개 교에 내하력 정적, 동적 조사를 했다 이런 자료가 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양회선위원

그것을 보면 과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그 과업의 범위가 아주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지시서를 통해서 그것을 확인했어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과업지시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양회선위원

안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네, 안했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그 전에 내하력 조사한 것이 6월 5일이고, 6월24일 그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용역을 승인해 준 것은 용역추천을 다시 한 것이, 하도급 신청을 한 것이 7월 25일이면 불과 한 달이지요. 그런데 거기에 내하력 조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었지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실질적으로 그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제가확인을 못했고요, 들어온 서류에는 구입을 하겠다고 한 계약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양회선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요, 성수대교 같은 큰 참사가 일어나고 또 그 전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한 사안이에요, 이게. 그런데 불과 신청한 지 3일만에 승인해 주면서 무슨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검토도 없고, 또 이 과업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실적증명에 대해서 정말 능력이 있는지 이런 것도 철저히 파악을 않고, 이러다보니까 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계속해 와서 안전진단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거예요, 지침이 마련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본부의 도로관리1부장 나오셔서 앞으로 하도급 승인하고 관리할 때 어떠한 지침을 내놓겠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와서 잠깐 하시지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도로관리1부장입니다. 지금 양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하도급이라든지 용역을 할 때에는 시방에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도급을 줄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비라든지 기술인력이라든지 실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과업과 부합이 되었을 때 저희가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회선위원

사후관리는 어떻게, 승인 이후에? 진짜 그 회사인지, 진짜 그 장비를 쓰는지?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그렇습니다. 그 장비와 그 인력과 그 실적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 저희 시방대로 과업대로 시행하고 있는가를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됩니다.

양회선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에서 나오신 분한테 말씀드리겠는데 이 민원이 제기되어 가지고 감사실에서도 문제가 되고 한 사실을 알고 있었지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지난번 국회 건설위인가 내무위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내용을 알았습니다.

양회선위원

그렇게 사업소와 본부간에 대화가 안 됩니까?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그때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습니다.

양회선위원

제가 볼 때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가 있으면 적어도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사업소에서는 본부에서 무슨 주를 해야 할지. 이게 설령 법의 규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원인이 민원을 이렇게 계속 사고 있다는 데 대해서 주의를 촉구하고, 그 담당 과장한테 주의를 줘야 되고 공문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라 말이야, 이런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조치를 안했다는 것이, 뭐 알고라도 했어요?

승일

시승일도로관리1부장

본 문제가 내용이 어떻든 간에 민원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회선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어떤 주의를 주고 또 공문을 통해서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시방서나 지침이나 이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 보충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잠깐 위원장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의 답변을 대신해서 보충답변을 하실 분은 위원장에게 답변신청을 하여 그 허가를 득한 후에 답변대에 서야 됨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회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회선위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문제가 어떻게 꼬이느냐 하면, 민원인이 민원을 계속 제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해도 그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저기도 없고, 또 그 뒤로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도 실적증명서라든지, 또 장비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과업의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실적증명서를 볼 때도 안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또 그 민원이 실지로는 제이엘시험연구소에서 하지 않았다는 그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요. Imbsen에다가 줬다는거예요. Imbsen이 제이엘시험연구소를 선택해 주고 Imbsen이 기술과 용역을 다 맡아서 해 주고 이름만 제이엘시험연구소에서 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결정적인 그 문서가 있어요. 이 문서는 엊그제 11월 10일에 미국에 있는 BDI본사에서 BDI코리아에게 보내온 것인데 그 내용을보면 The contact with Imbsen and Associates would have generat-ed direct income in korea Furthermore Imbsen apparently went toour only competitor in the United States and gave them the work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Imbsen은 명백히 미국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경쟁자에게 가버렸고,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주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Their only competitor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냐면 미국의 릭슈나이더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에는 내하력조사를 하는 아주 능력 있는 기관으로 평가받는 회사가 BDI US하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필적할 만한 그런 기관이 릭슈나이더가 운영하는 회사가 있어요. 알겠어요? 거기에다가 줬다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 이후로 그들은 한국에서 추가용역을 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Imbsen과의 관계는 그들이 미국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회사이므로 나에게는 특별히 고통스럽다, BDI 본사가 결국은 돈을 못벌게 되었다, BDI 우리는 계속 돈을 잃어버린다, 이 Imbsen을 통해서 실지로는 릭슈나이더가 운영하는 회사에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이 너무 불법, 불법하지 말고 이제 적당히 타협해 가지고 일 좀 하시오 하는, 그렇지 않으면 독점계약을 해제하겠소 하는 내용의 팩스가 왔어요. 그리고 그러한 그 사실증명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니까 이것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여기에 대해 조사해 가지고 구체적인 조사결과를 나한테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아무리 우리 과장님이 부인을 하고 해도 민원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나는 민원인의 생각을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어요. 민원인은 이해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도. 삼환의 팀장 고만기 부장의 기만행위가 조사과정에서 밝혀졌음에도 발주처 담당과장이 진술하기를 고만기 부장 스스로가 잘못 확인한 사항이라고 기만행위를 변호해 주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므로 공무집행 방해를, 방조 내지 공모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환의 고만기 부장은 미국에서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인재로 공동실적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잘못 확인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95년4월 10일 동 과업의 계약이 발주처 동부건설사업소와 원청자 삼환과 이루어졌고, 동년 6월 21일 삼환의 고만기 부장이 발주처 과장 전용형을 기만하였다는 것은 행정행위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승인과 관련하여 발주처를 기만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행정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였으나 직무를 유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이 생각에 상당히 근거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한테 전해온 바에 의하면 이 민원인은 이후 검찰에 이것을 고발조치하겠다, 변호사 자문이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치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근거는 있었죠? 확인 못했죠, 그 대신?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그 Imbsen이라는 회사에서 실적증명 가져온 것은…….

양회선위원

그것을 떠나서 적어도, 실적증명이라고 합시다. 고만기 부장이 확인하려고 했는데도 고만기 부장이 그런 허위얘기를 했다, 실적증명을 냈다 해서 전과장님이 불렀잖아요. 불렀을 때 확인했다 이 말이에요, 그분한테. 그랬어도 계속 고만기 부장이 기만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 뭐 같이 했다, 공동실적을 냈다 이렇게 했어요, 공무원을. 그 자체가 공무집행을 성실하게 수행하려는 우리 전과장님에 대한방해라 이 말이에요, 원청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안전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동부건설사업소가 성수대교 사건을 정말 교훈으로 삼는다면 이러한 중요한 안전진단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불법을 자행하고 있고 그런 음모가 기도가 되었다는데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분노를 느껴야 된다고 봐요, 분노,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공인이에요. 너희들 때문에 우리 선배들이 감방을 갔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나까지 기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분노가 자기도 모르게 끌어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형법상의 고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적어도 기술개발촉진법을 보면 운영에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과학기술처장관이 나름대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불가능하면 그쪽에다가 협조공문을 띄운다든가 뭔가 연구를 해요, 연구를. 분노를 해요. 그것이 공인의 자세예요. 여기 와서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우리 공무원이 송무나 민원 이런 것 처리하라고 봉급주는 것 아닙니다. 이런 민원 일으키는 직원들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이것을 가지고 몇 개월을 끌었습니까? 그리고도 가닥이 안 잡혀요, 지금도. 검찰에 가겠다, 민원인은 계속 더 흥분하고 있고 말이에요. 이러한 행정 지금 우리 과장님 이 일 하려고 여기 공무원 왔습니까? 민원처리하려고 감사과에 불려다니고 국회에 불려다니고 시의회에 와가지고 이런 소리 듣고 또 나중에 검찰에 왔다 갔다 쫓아다니려고 우리 시민의 혈세를 모아가지고 봉급주는지 아시냐고요. 답변 좀 해 보세요.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민원을 야기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양회선위원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한번 철저하게 공무집행 문제나 공무집행 방해문제, 또 과학기술처에 혹시 협조공문을 띄워서라도, 또 우리 서울시 내에서 가능한 조치가있다면 이런 업자들 삼환엔지니어링과 같은 이런 불법을 조작하고 적어도 불법을 조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양보해 가지고안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을 기만하려고 들고 그러한 행위가 확인된 이상 이 사람들한테 어떠한 불이익을 주든지 확실히 잡아서 불이익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한번 찾아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분명히 해주실 것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야만 정말 성수대교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시민들의 도시시설물에 대한 불신, 또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불신 이것이 씻어질 수 있다고 보니까 정말 좀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형

전용형보수2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정일 간사, 민연식 간사와 사회교대)

민연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하운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하운위원

소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인 것 같은데 간단한 것이니까 확실하게 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시설물 담부자를 정해 놓고 매월 두 번씩 순찰을 돌게 돼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순찰을 돌면 돈 것을 꼭 일지에 적어서 관리카드에 기입이 되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결재를 맡아가지고 일일이는 다 못하고 어떤 지적사항이 있을 때는 기록이 다 됩니다.

장하운위원

이상 없음이라도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이상 없음 적어진 관리카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순찰일지에 이상유무를 전부 기록하고 카드에도 이상유무를…….

장하운위원

관리카드에도 아무튼 다 적게 돼 있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자기가 맡은 다리에 대해서 한 달에 두 번 돌게 되는데 안 도는 경우도 있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두 번 이상 현재까지는 다 돌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하게 다 돌았습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확실합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다 점검해 보셨어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다 점검을 못하면 담당자별로 점검하고 순찰일지 공람을 다 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강일2교라는 데 아십니까?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동부에서 관리하죠?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강일2교 관리카드 중 순찰일시 95년 6월 15일, 95년 7월 14일, 95년 7월 31일, 그리고 95년 9월 20일, 그리고 이것이 엊그제 받은 자료인데 9월에 한번 덜 돌았고, 10월에 한 번도 안 돌았고, 11월에도 없고, 이것은 여기 담당하는 사람이 잘 했다 잘못했다 업무를 방관했다 이런 것을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런 사고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도 다 돌았다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어요? 방금 죽 이야기하신 것 거짓말이죠? 말씀해 보세요, 원본대조필까지 찍혀 있으니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위원님, 그 자료에 의해서 말씀하신 것은 알아듣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위증한 거예요. 강일2교 저도 그쪽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렇게 큰 위험이 있다든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돌아보니까 큰 문제 없으니까 안 돌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가짐이 한 사람, 두 사람 퍼져나갔을 때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동부건설사업소 아까도 한참 얘기했지만 성수대교 때문에 동료들이다 징역가고 한 그 곳에서 이렇게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관리카드에는 이상이 있을 시에만…….

장하운위원

아까는 이상이 있으나 없으나 이상 없습니다라고 적는다 그랬잖아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순찰일지는 전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카드까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장하운위원

무슨 소리야,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이런 것 찢어버려요, 뭐하러 이런 것 만들어 놓고 계세요?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기록관리라든가 현지순찰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진짜 이런 공무원들이,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했던 말이 그 다음에 거짓말로 탄로나면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거짓말을 밥먹듯이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쩌다 보면 못할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지만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리카드에 순찰일지는 다 적고 해서 이상이 있는 것, 없는 것 관리카드에 적는 것 아니냐고 했더니 적는다고 분명히 그래놓고 금방 바뀌어버리고,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무튼 관리카드라든지 보수카드인지 전체적으로 점검일지든 이것이 그 다리에 대한 이상유무, 몸의 어디 부위가 아프고 어디가 상하고, 여기는 어디에 약을 발라주고 이런 몸의 건강기록카드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소장님이 병원에 몇 번 갔다 왔는데 이 전에는 어디 아프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병원 똑같은 병으로 갔는데 이전에 아프다는 기록을 적어놓지 않고 또 물어보고 그러면 그 병원에 대한 신뢰가 생기겠어요? 마음가짐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런 것 아무리 백번 만들어 봤자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안 변해 있거든, 마음을 가다듬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리카드 무슨 소용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병순

임병순동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민연식 간사, 장정일 간사와 사회교대)

장정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공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 감사를 위하여 감사장 준비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감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04분 감사중지

19시 41분 감사계속

민연식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설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의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 당시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인 북부건설사업소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시고 선서후 선서문에 기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선서)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북부건설사업소장의 인사에 이어 간부소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세요. 북부건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북부건설사업소장 김영규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관리과장 남정록, 보수1과장 최완기, 보수2과장 전삼화) 이상으로 저희 간부를 소개하였습니다. 연일 서울시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저희 북부건설사업소감사를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시는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북부건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는 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 조치하고 앞으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열심히 하겠으며, 저희 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통행불편 최소화와 수준 높은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능별로 순찰을 철저히 하여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신속한 보수와 주요 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충실히 하고 완벽한 보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인물에 의해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고) 북부건설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9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다음은 각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정책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하운위원

좀 잘 모르는 단어, 확행이라는 것이 뭡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확실히 하는…….

장하운위원

확실히 시행한다는 말을 확행이라고 합니까? 그런 단어를 안 쓰는 단어여서. 먼저 미아고가가 북부건설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곳이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것이 78년도에 만들어졌으니까 지금 한 18년 정도 되었고, 그런데 죽 보니까 지금 시설물 보수하고 안전점검하는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으로 이것이 북부건설사업소에서만 들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부에서도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번에 안전점검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발주했고요, 일반 점검이라든가 긴급보수상에 있는 것은 저희 사업소 단가계약업체로 하여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이번에 안전진단을 하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이 되었었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안전진단 예산은 본부에서 발주했습니다.

장하운위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여기 본부 부장님이 아시면, 모르시면 액수 네, 됐습니다. 지금 미아고가 보수하는 예산을 보니까 93년도에 3,400만원, 94년도에 2,700만원, 95년도에 1억 1,700만원, 총 합계 93년부터 95년까지 1억 6,9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들 것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아고가에서부터 미아리고개 해서 이렇게 죽 성북, 도봉, 노원, 강북 이렇게 해서 관통로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관통로인데 거기가 전반적으로 아무튼 미아리고개 공사가 끝난다 하더라도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특히 미아리사거리 고가 있는 그 자리, 거기도 지금 교통체증이 굉장히 심하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조금 심한 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장하운요원

미아고가 유지관리 보수 하는데 드는 돈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들어갈 텐데 개서할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만약에 개선한다면 가령 그쪽 지역에 대한 사거리가 지금 고가가 좀 흉물스럽게 들어있는데 교통환경평가를 실시해서 가령 고가가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교통 소통이 어느 편이 원활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라든가 저희 사업소하고 의견을 조률해서 한번 검토하는 방향으로 지금 현재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지금 보면 미아리고가에서 길음동사거리까지 가는 길이 8차선이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8차선입니다.

장하운위원

8차선인데 고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저쪽 시내에서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에는 아마 3차선으로 줄어들고, 들어가는 길도 평상마찬가지고, 고가가 있음으로 해서 다른 파급효과는 있을 텐데 의외로 길이 좁아지면서 정체요인이 한편으로 되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판단도 한편으로 들고 그런 데 그런 데 대한 교통환경평가를 해서 필요 없다면 앞으로 갈수록 이것이 보수비만 들고 그러는 고가 같은 경우는 처분하는데, 특히 미아리고개 거기 같은 경우는 한번 고려해 볼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본부하고도 상의해야 될 문제일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끼리라도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이 건에 대해서는 본부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예산변동이 이전에 10월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요. 차이나면 될 수 있으면 차이난 액수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도 없이 총계도 변했고, 일반회계에서도 변화가 있었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여기 도시철도사업기금 들어온 것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언제 온 것입니까? 도시철도사업기금.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6억 9,600만원 철도기금은 10월 18일에 왔습니다.

장하운위원

이런 것 왔으면 좀 표시를 해서 이것은 언제 편성이 되어서 넘어온 예산 이라든지, 특히 일반회계에서 차이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앞으로는 이점을 유의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94년도 일반경상비, 95년도 일반회계 일반경상비, 모든 사업소가 전반적으로 일반경상비의 예산집행률이 아주 낮습니다. 94년도 같은 경우 일반경상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77%, 사업비중에 일반운영비가 63.1%, 95년도 10월말 현재 일반경상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63.5%, 사업비 중 일반운영비가 45.9%, 전반적으로 다 낮다 말입니다. 이런 것은 일반운영비 구성하는 비용이 특별하게 큰 변동을 줄 요인들이 없는 내용임 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에서 30% 이상 불용이 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은 될 수 있으면 96년 예산에서도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서 다시 조정을 하든지, 지금 94년도, 95년도 차액도 조금씩 납니다만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으로 이것은 다시 예산을 좀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 집행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예산 중에서 불용액 나오는 률이 10%이상 넘어가면 편성에서부터 잘못 되었고, 그렇지 않으면 집행하는 과정에 야로가 있든지 그렇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명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그 부분도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4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각 건설사업소 장비가격이 서로 달라 일관성이 없으므로 본청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매하여 각 사업소별로 지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지적받았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지적받았는데 본부에 건의해 본 적이 있고 그렇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본부에 회의 때 그것을 건의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사항으로는 장비구입을 본부 일괄구입을 해서 각 사업소에 배정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95년도 예산에서도 전혀 안 바뀌었어요. 모든 차량 대체하는 것들도 다 각 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제설차 같은 경우 옵션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차량이 거의 다 가격이 틀려요. 가령 서부는 2대에 3억 9,000만원, 남부는 2대에 4억 9,000만원, 동부는 3대에 6억 얼마, 그 다음에 북부도 또 다 틀리지요? 이것은 이미 9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업소도 문제지만 본부도 또한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옵션이 틀려져서 가격이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만 이렇게 이야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소별로 또 구입하고 액수가 전면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좀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 다음에 종로구가 북부건설사업소 관할이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광화문은 어떻습니까? 우리 서울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얼굴입니다.

장하운위원

광화문에서 한국일보 사이에 문이 하나 있지요? 그 문이 무슨 문입니까만 그 문 바로 옆에, 그러니까 한국일보 쪽에서 중앙청으로 가는 사거리, 한국일보 바로 코너에 있는 그 사거리에 도로가 파손되어 가지고 거기 가면서 보면 항상 높낮이가 틀려가지고 특히 수도관 있고 그런데 거기 같은 데가 제가 계속 다니는데도 고쳐지지를 않아요. 이건 누가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순찰을 해 보는 사람도 훑어보고 그냥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거기 길도 넓고 그래서 신호등만 그대로 있으면 고속으로 질주하는 데이기도 한데 거기를 검토를 해서 죽 한번 순찰을 해서 시정이 꼭 되어야 될 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서울뿐만 아니라 청와대라든가 행정부 중앙청이 있고 그런 데 인데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꼭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리고 청계고가 79년도에 완공했는데 지금 보수가 85년 이후에 현재까지 한 60여 회의 보수를 했는데 보수해도 보수한 자리라든가 이런 데는 파손진행이 빠를 수밖에 없는데 장기적인 양생 자체도 불가능해서, 청계고가 지금 가변차선하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4차선인데 지금 5차선으로 운행하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런데 이 가변차선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결정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교통부하고 협의해서 경찰청에서 가변차선 라인을 그었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우리 안전관리본부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북부건설사업소에서는 그런데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까지는 관여한 바는 없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러면 그 구조물이 지금 85년부터 한 10여 년 동안 60여 회 했다면 1년에 대충 평균잡아 6회 정도 보수하고 그래온 곳이란 말이에요, 정계고가가. 그리고 일부에서는 청계고가가 다음에는 무너질 것이다 이런 루머도 한참 돌고 그랬는데 가령 청계고가가 밀릴 때, 밀려 가지고 차가 5차선 내에 꽉 찼을 때 구간 구간마다 한 차선이 늘어났을 때 그 한 차선에 총 거가 들어갔을 때 오는 하중에 대해서 문의라든가 이런 것 없이 그냥 교통부하고 경찰청하고 해서 바꾸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 가변차선할 때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 상태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정계고가가 DB18입니다. 지금 현재 승용차 전용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변차선제 활용해서는 저녁에는 중앙가변차선은 통행 못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장하운위원

저녁에는 차가 밀리지도 않잖습니까, 저녁에는 문제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에는 그런 개념들이 전혀 없이 했다하더라도 이제부터는 그런 개념들이 도입되어서 본래 4차선으로 되어있었으면 4개 차선에 맞는 하중을 따져서 교량의 어떤 내구력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5개 차선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이것은 지금 당장 안 무너진다 하더라도 성수대교가 그때 당장 무슨 거가 지나가서 무너졌습니까? 계속해서 하중이 가고, 피로현상이 누적되고, 거기에다 노후화까지 되고, 거기다가 불실시공, 정계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구조물 전체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노후화, 피로현상, 부실시공, 이 3개인데 청계고가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바꾸든지, 심지어는 고가차도 그 조그마한 데도 원활한 교통유통을 위해서 다 고가차도부터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신설동 고가차도 만들었었지요, 가변차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리고 없앴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그러면 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안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자신있게 청계고가도로에 대해서 5개 차선을 해도 괜찮다면 모르지만 약간이라도 위험이 있으면 조금 밀려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나라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자기가 대중교통수단 이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지 무리해서 이렇게 만들다가 사고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북부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해서 또 몇명 성수대교 무너져서 이렇게 징역가는 것처럼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관리를 잘못했다, 그런 문제까지도 고려해서 본인의, 말하자면 직장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각오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점검과정에서 신설고가 같이 좀 이상이 있다든가 이러면 본부와 협의해서 가변차선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운위원

북부 관할내에 고가차도라든지 이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뭣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자체를 조금 더 자세히 하고, 특히 그런 점에 중점을 두어서 책임있게 모든 분들한테 제가 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지금 다 관리카드 있어가지고, 청계고가는 누구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접니다.

장하운위원

소장님이십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장하운위원

이게 그냥 구조물 하나 있다, 청계고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어디 아픈지 안 아픈지, 아픈 데 있으면 무슨 약을 먹여야 될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이런 개념으로 할 때 안전이 보장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장하운위원

그래서 다 힘드시기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힘든 속에서도 보람이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보람을 갖고 열심히 해서 제대로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궂은소리 많이 들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 되어서 아, 그것참 올바른 지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장하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일위원

장정일 위원입니다. 4개 사업소가 다 비슷한 업무니까, 비슷한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업무인데 우리 비부 건설사업소도 제출해 주신 감사자료하고 또 업무보고를 보니까 똑같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감사자료 2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94년도에 진동 6.5톤짜리 등록번호 09-9041 로울러, 가동계획 시간을 222시간으로 잡았고, 또 가동계획 일수로는 27일을 잡아 넣으셨는데 이게 다 가동시간과 가동일수가 전부 다 0%입니다. 또한 등록번호 03-9034 휘드로우더라는 그 장비도 가동시간, 가동일삭가 전부 다 0입니다. 그런데 95년에도 똑같이 03-9034의 휘드로우더의 가동률은 또 0예요. 그런데 이렇게 2년 연속 가동률이 0가 되었다면 소장님께서는 이장비들의 장비로서의 그러한 가치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그렇게 0가 난 것이 북부건설사업소에서 이 장비가 필요 없다면 용도폐기처분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다 하면 고치든지 해야 되는데 가동계획도 있고, 또 일수 계획도 있는데 전부 다 가동률이 0%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시고요. 또 94년에 03-9034 진동 6.5톤짜리가 95년도 장비가동현황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95년도 장비대폐차에 보면 09-9041 로울러에 대한 처분을 했든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대폐차 했는데도 없고, 09-9041 로울러를 어떻게 처분했는지,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밝혀 주시고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 들려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챙기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또 두번째는 94년도 발주공사 낙찰비율이 1개 업체를 빼고는 다 85%입니다. 또 95년도 9개 발주사업 모두가 85%인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85%인데, 맨홀인상 보수공사는 7개 업체가 참가해 가지고 예정가격의 99.4%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담합행위로 인정 안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답변은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정말 예정가 누출이라든가 담합행위 그런 일이 없다고만 답변을 하실 일이 아니라 이런 행위에 대한 방지를 위해 가지고 더 각별한 우리 공무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사항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우리 북부사업소도 역시 4개 사업소가 다 공히 똑같은데, 염화칼슘회사하고 인연을 맺었어요, 무엇 때문에 재고를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염화칼슘 이것 1년 12달 쓰는 것 아니라고요. 11월, 12월, 1월, 2월해서 3, 4개월 쓰면 되고 이것 쓰고 나면 전부다 어느 길 모퉁이에다 쌓아 놓고 방치하든지 아니면 염화칼슘 박스, 보관함 이런 데다가 여름내내 넣어 놔두어야 되는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것 화공약품인데 또 굳기도 하고 문제가 있는데 왜 4개 사업소가 전부다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것 좀 이상하다고요. 우리 북부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94년도에 염화칼슘 사용량이 1만 1,397포대로, 그때 재고가 9,037포대입니다. 그런데 재고금액이 무려 4,500만원이나 돼요. 또 95년도상황도 마찬가지예요. 95년도도 94년도 재고 9,037포대하고 또 8,200포대를 구매를 했거든요, 1만 7,237포대예요. 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명년도에 갑자기 특별하게 더 많이 쓰는 것은 아니에요. 눈이 조금 더 왔다고 해 가지고 100%, 200% 사용량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지금 현재 재고 1만 7,237포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똑같이 1만여 포대 썼다 하면 금년에도 또 재고가 약 7,000포대정도 재고가 남는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면 돈으로 따지면, 4,389만원이 또 재고로 남게 돼요. 또 금년에는 조금 다른 변수도 있어요. 한강다리 위에 성수대교 때문에 염화칼슘 막 못 뿌리잖아요. 그래서 다른 저염분 제설재 그것도 또 일부 실험적으로 쓸 계획이고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견을 하면서도 금년에 또 이미 8,200포대나 샀고 왜 이렇게 재고를 많이 갖느냐 이거예요. 동부건설사업소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회사 가까운 데 있는 회사예요. 또 이렇게 길거리에 쌓아가지고 유익할 것도 하나도 없고 왜 예산을 이렇게 45,000만원씩 1개 사업소에서 이렇게 사장을 시키느냐 이 말이에요. 적정재고를 유지를 해야죠 하기야, 적정재고를 소장님은 한 2, 3년 정도 평균 사용한 그러한 예를 보아가지고 몇 포대 정도면 적정한 재고라고 생각을 해요? 1만여 포대씩 필요해요, 재고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1만 7,000대는 이것은 제가 당초 계획한 것은 90년도 부터 94년도 5년간 사용 평균량을 하면 1만 7,000대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구매를 했는데 금년에는 지금 단가비약을 해 가지고 금년의 사용량에 비해서 재고량의 최소화, 적정수준이 되게끔 조정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위원님. 앞으로 재고량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남으면 반납조치를 하든지 이래가지고 또 정말 긴급하게 필요한 정도 수송시간을 감안해 가지고 적정한 재고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소장님께서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리고 94년도 일반회계 불용액이 8억 1,997만 1,000원으로 불용률이 9.15%입니다, 특별회계는 뭐 뺀다 하더라도. 95년도 지금 현재 10월까지, 이것 자료제출이 10월말까지 기준잡은 것 아닙니까,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지금 현재는 75.6%를 집행을 했어요. 이미 지금 11월은 거의 다 집행인 것 알고 계실 것이고, 12월 했을 때, 지금 소장께서는 작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75.6%의 집행률을 놓고 불용률이 작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판단을 하는지 또 비슷하리라 생각하는지 예상을 좀 해 보시고, 그래 가지고 불용률은 아까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이것 좀 세심하게 예산검토를 하셔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불용률 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용률에 대한 예상치 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야간공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야간공사 많이 하는데 교통안전을 위하고 시민 의 불편과 불안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여기 답변서를 보면 여러 가지 장비와 또는 인력을 동원해서 충분한 안전시설조치를 하겠다고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야간에 공사장 가 보면 그렇지 못한 곳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간공사시에 안전조치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또 이 공사끝나면 안전설비했던 것 잘 안 치우더라고요. 즉각 즉각 좀 치우셔 가지고 교통소통에도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로울러 2대 지금 현재 로울러 진동1톤하고 진동6.5톤은 지금 94년도에 폐차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동률이 그렇습니다.

장정일위원

94년도에 이미 폐차를 했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장정일위원

어떤 것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진동로울러 1톤하고 진동로울러 6.5톤하고요.

장정일위원

그러면 9041은 94년에 폐차를 했고, 9034는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휘드로우더는 지금 현재 이것이 저희 제설장비로서 특수제설장비 입니다 눈이 많이 쌓였을 때 흡입해 가지고 차에 강차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입한 후에 눈이 적게 왔고, 주로 이제 특수지역에 쓰기 위해서 지금 구매된 모양인데, 이것은 몇 년 사이 강설량이 적어가지고 아주 가동실적이 적습니다. 수시로 지금 현재 가동시험이라든가 필요시 가동을 하도록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장기간 이렇게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관리전환이라든가 하는 그 사항을 검토대상에 올려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정일위원

막대한 시민의 세금으로 장비를 사가지고 꼭 유용하게 써야 합니다. 그것 한두 푼짜리 아니데요. 그것 사가지고 가동률 제로시민혈세, 굳이 혈세라는 표현을 안 써도 세금 이것 낭비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되요? 북부뿐만 아니예요. 길 좀 미끄럽다 그러면 그냥 그 다음에 호들갑 떨어가지고 장비를 사놓고 안 쓰는 거예요. 그러면 안됩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95년도 예산집행 잔액에 대해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를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06억 414만 6,000원으로서 지금 향후 집행이 22억을 1,200만원중에서 96%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있습니다. 예상치는 약3.6% 보고 있는데 이에 맞추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예산집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맨홀인강보수 95% 낙찰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입찰집행에 공정을 기하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장정일위원

95%가 아니고 99.4%예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장정일위원

담합했지요, 7개 업체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정일위원

그래서 제가 그 답변을 유보해 드린 것 아니에요, 대답은 뻔하니까, 그런데 생각을 해 보세요. 7개 업체가 들어가서 어떻게 99.4%가 나옵니까? 됐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간단한 것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도말에 다음 연도 보수공사할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점검방법을 좀 말씀해 주시고. 95년도에 보수해야 되는 관내 관할구역에서 보수해야 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94년도말항에 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죠? 그러니까 95년도에 보수해야 될 부분들을 점검을 하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시설물의 점검을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담당자가 지정돼서 순찰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원들이 지금 현재 월 2회 순찰해서 거기에서 적출되는 사항은 경중에 따라서 긴급 보수할 사항은 바로 보수하고, 그리고 일상점검에서 매분기 1회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 4/4분기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분기별 점검 주로 4/4분기 점검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의 집행 그 관계를 지금 현재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 부분보다도 보수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도로를 보수해야 되겠다, 도로를 보수해야 되겠는 데 도로보수해야 될 부분을 찾아내는 것은 지금 육안으로 이렇게 찾아내지 않습니까, 아스팔트해 놓은 부분을?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러면 그 겉 부분은 보수해야 될 사항이 되어서 보수하기로 체크를 하고, 그런데 그 밑에 층에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보수사항으로 적출하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면 혼합기층에 대해서 보수해야 될 부분은 어떻게 찾아내는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자료 챙기느라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정재천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도로 보수공사, 포장도로 보수한 것은 보수공사시행기준 거기에 지금 현재 주로 안전관리본부에서 나온 것이 하나 있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방법은 균열측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또 순찰하면서 균열이 많이 되었느냐, 적게 되었느냐 균열측정해서 1급 균열은 미세한 균열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고, 2급 균열은 균열이 진행한 것으로 확실히 보이는 곳이고, 3급 균열은 틈이 커져서 지금 현재 그러는데, 지금 이 사항은 틈이 좀 기층개량이라든가 이러한 사항은 다소의 균열이 크게 가서 밑에 물이 새서 밑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과, 그 다음에 노면이 요철이라든가, 요철에 따른 굴곡이 심한 요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많을 때 그때 주로 기층개량을 지금 현재 하게 됩니다. 다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표층만 긁어내고, 그 다음에 위의 표층만 지금 현재 하고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혼합기층에 대한 보수해야 될 사항을 체크를 하는 것은 표층에서 충분히 혼합기층까지 보수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체크가 된다는 얘기 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95년도 5월 24일 시행한 종로, 중랑구역 도로보수공사 설계서에 혼합기층공 T 20공정에 115a를 산정을 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했고 작업지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망우로 일부 도로 혼합기층이 설계보다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서 15a를 감축시킨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금 현재 저희가 설계할 때에는 정량을 그리 해서 설계했는데 시공과정에서 보니까 그 밑의 기층재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좋기 때문에 그것은 기층재를 다 안하고 현재 기층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안전관리기준규칙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것은 표층부분에서 틈이 상당부분 크게 나타났을 때는 혼합기층까지 공사 하는 것으로 기준이 나와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까? 표층은 상당부분 이렇게 틈이 생겼는데 혼합 기층은 보수를 안해도 될만큼 그런 양호한 상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 그렇게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조금 드뭅니다. 드물고, 그리고 지금 포장면을 볼 때에는 실지로 시공한, 저희가 시공 안했기 때문에, 그 밑의 기층을 파보면 조금 굴착복구라든가 그런 시공후의 변화여건에 따라서 그런 사항은 조금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 공사를 하다가 혼합기층 부분에 대해서 상태가 양호하니까 거기 보수공사할 것을 감축을 해서 물량을 조절하고 한 것은 세밀하게, 면밀하게 해서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에 설계량을 산출해 낼 때 보면 혼합기층공 T 20정도 되면 이것 공사비가 a당 102만 7,000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북부건설사업소 공정단가에서. 그런데 15a라고 하면 상당한 액수입니다. 1,540만원 정도의 액수인데 이런 정도의 액수가 육안의 간단한 점검에 의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혼합기층 부분을 보수하지 않아도 괜찮다 하는 것을 찾아냈고, 또 거기에 대한 감축조치를 취했으니까 그 부분은 참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라도 이러한 보수해야 될 사항들을 면밀하게 점검을 해서 예산이 이렇게 손실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교량상판의 초속경 250 이런 자재를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곳이 있죠? 그리고 신축이음장치, 교량상판.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초속경 250은 초속경으로써 지금 현재 두께를 250mm…….

정재천위원

그것은 아는데, 가격차이를 묻고 싶어서 그래요. 초속경 250이 동부건설사업소가, 야간공사의 경우입니다, 26만 5,000원인데 북부는 30만 3,050원씩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이것을 다른 어떤 추가적인 어떤 보수사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초속경 이 공사에만 투입되는 것인데, 상판에. 그런데 왜 이렇게 가격차이가 나는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동부 자료하고 2개 비교해서 검토한 후에 자세한 답변을 하는 것이, 양해사항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런데 신축이음장치도 TFJ 50 이렇게 해서 동부는 17만 6,000원인데 북부는 50만 5,000원입니다.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아무래도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차이가 날 수 있습니까, 이런 경우?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부하고 대비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재천위원

아니, 제가 요청한 자료에서, 정산해 놓은 변경계약서 거기에서 제가 찾아서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차이점이 있었길래 이런 큰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잘못 보지 않았는가 싶어서 지금 묻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학실히 규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FJ 100도 마찬가지에요. 동부가 14만 5,000원인데 89만 3,000원, 이런 차이가 나니까 저도 리해가 안 가요,

「그런데 TFJ 50짜리 있지 않습니까? 50짜리가 1m당 재료비만 6만 5,000원입니다, 부가가치세 빼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민연식위원장대리

발언신청 양해를 받아서 하세요.

정재천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명히 설계서에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것 저도 지금 의아스러워요. 아무래도 인쇄가 잘못되었든 뭐가 잘못되었든 그런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규명해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천위원

그리고 아까 매월 관할구역에 대해서 시설물의 보수사항들을 안전점검을 월 2회 한다고 하셨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11월에 몇 번 했습니까? 이번 달에.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를…….

정재천위원

아니, 그것 말고. 관내 이쪽 안전점검을 11월에 들어와서 몇 회 했는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재천위원

아니, 북부 관할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월에 북부 관리지역에서 지하차도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2회를 했는지, 매월 2회씩 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2회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2회 했는지 그것은 제가 자료를 못봤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조금…….

정재천위원

아직 2회를 점검을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담당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청계고가에 대해서는…….

정재천위원

청계고가 말고요, 관내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2회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담당자가 2회 하게 되어 있죠.

정재천위원

네, 그 뒤에 말씀해 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양해사항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끔 했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정재천위원

네, 그렇게 하세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저희 직원이 담당하고 있는 시설물은 월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주로 15일 이전에 한 번, 말일 이전에 한번 그렇게 해서 두 번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에 따라서 어느 직원은 2회를 한 사람도 있고, 어느 직원은 15일 이전에 한 번 한 것이 있고, 아직 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월 1회도 안한 경우도 있겠네요, 시설물에 대해서?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반드시 월 2회를 해서 15일 이전에 한 번 저희가 했나 안했나를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월말에 가서 또 한 번 했나 안 했나를 체크를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적부 1부 한번 갖고 온 것이 있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2회를 저희 과장들은 완료를 했습니다, 11월에.

정재천위원

그런데 11월에 지하차도에 대해서 한 군데 제가 지적을 하기 위해서 이것 물었습니다. 창동역에 지하차도 있죠? 창동역 앞에 지하차도. 그 준공된 지 한 3, 4년밖에 안 됐어요. 얼마 안 됐는데 아, 3,4년은 넘겠군요. 그런데 그 지하차도 점검을 11월에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 확인 좀 해 보세요, 담당계장들이나 누구를 통해서.

민연식위원장대리

아니, 지금 우리 정재천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11월에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담당과장이나 소장이 모를 정도 되면 월 1회, 2회를 어떻게 점검했다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받는 것인지 뭐를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병권위원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민연식위원장대리

담당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으니 말입니다.

백성덕위원

안했어도 했다고 그러면 모르겠네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죄송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똑바로 답변하세요.

정재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장들 와 계시죠? 담당계장 있죠? 누구입니까? 창동역 앞 지하차도에 대한 담당자.

「네,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역 앞 지하차도는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 현재 관리 점검하는데 단지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순찰 할 때 포장보수가 있을 때에는…….

정재천위원

아니, 이 보고서에도 창동역 지하차도 관리한다고 나와 있어요. 왜 구청에 다 떠넘깁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동부간선도로상에 있는…….

정재천위원

동부간선도로가 아니죠, 창동지하차도라고 여기 나와 있죠? 창동지하차도.

민연식위원장대리

아니, 거기 담당한 계장도 하나도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보수2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민연식위원장대리

하세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하거조는 동부간선도상에 있는 지하차도 중 수락고가차도, 상계, 녹천, 창동이 있는데…….

정재천위원

그러니까 창동지하차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그런데 창동지하차도, 역 앞에 있는 것은 노원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기 지하차도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동부고속도로상으로 빠지는 지하차도가 있고, 창동교를 지나가기 위한 지하차도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정재천위원

맞아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점검을 해서 유대관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재천위원

그러면 간선도로 부분에 있는 그 거도만 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그 리면도로 쪽에 있는 거도에 대해서는 구청 권한이다, 구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그것은 구청에다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재시험의뢰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북부사업소나 동부사업소나 4개 사업소가 연간 보수공사비는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동부보다 북부가 금년에 보수공사비가 좀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소에서 보수공사하는데 쓰이는 그 자재에 대해서 매년 자재시험소에 의뢰를 해서 품질시험을 받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받고 있습니다.

정재천위원

받고 있는데 94년도와 금년도 자재시험의뢰한 건수를 보면 금년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작년보다 금년도에 자재시험의뢰를 그렇게 적게 한 원인은 안전의식이 결여되었다, 작년보다 지금 안전의식이 더 고취되어야 될 그런 장황인데 자재시험의뢰를 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하고 있다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45건을 했는데 금년에 와서는 119건밖에 안했어요. 보수공사는 작년보다 액수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자재시험의뢰를 왜 하지 않았는지, 지금 4개 사업소가 전부 이런 상태로 나옵니다. 아까 동부사업소에 대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자재시험을 하지 않고, 품질시험을 하지 않고 아무 자재나 그렇게 막 쓰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완기

최완기보수1과장

보수1과장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천위원

네.

완기

최완기보수1과장

위원님 말씀이 아스콘을 말씀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

정재천위원

도로보수나 굴착 보수공사하는데 쓰이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을 하게되어 있지요, 규정상?

완기

최완기보수1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데 거의 하지 않고 그 자재들을 그냥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49건밖에 시험의뢰를 안했으니까 나머지는 시험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썼다는 얘기예요. 그 자재가 품질이 우수한지 우수하지 않은지 이런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그냥 공사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완기

최완기보수1인장

아스콘 시험은 했는데 골재는 다 못했습니다.

정재천위원

모든 자재에 대해서 다 해야 되지요?

완기

최완기보수1과장

네.

정재천위원

그런 원칙을 지켜가지고 공사를 철저히 해도 지금 모든 구조물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하자가 발생하고, 또 불매문제가 제기되고 그러는데 이런 원칙도 지키지 않고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이런 시설물들이 안전하게 지탱될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를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에 이렇게 저조하게 자재시험을 해 가지고 보수공사를 한 결과 이러한 보수공사들이 완벽하게 되었다고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규정상 모든 자재에 대해서 품질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다, 이것은 사업소의 임무를 충실히 다하지 못하고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보수공사에 쓰이는 자재에 대해서 필히 자재시험소의 품질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기

최완기보수1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천위원

향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4개 사업소가 약속이나 하듯이 똑같이 저조해요. 북부뿐이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업소 모두 100차 이하의 시험의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4개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자재시험의뢰 건이 약속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정재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룡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호위원

앞서 질의하셨던 위원님들께서 시설물 점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 분에 대해서 더 묻겠습니다. 지금 시설물 점검을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 일상점검을 보수2과장 외 8명으로 점검반 2개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소장도 청계고가를 맡고 있다는데 여기에 지금 그러면 소장도 들어가 있습니까, 점검반 2개반 중에?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여기에 4/4 점검의 사항은 정기점검입니다, 일상점검하고 아까 보고한 것같이. 저희 관리담당자 직원들이…….

룡호

지룡호위원

아니, 이것이 정기점검이 아니고 일상점검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상점검이 보수2과장 외 2개반으로 편성해서 점검표에 의거해서 점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기점검은 전문가와 합동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는 안 들어 있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그런데 감사자료에 보면 41페이지에 보면 전 직원들이 그러니까 직원들 약 58명이 각자가 이렇게 일상점검에 참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요. 41페이지 보시면 시설물별 담당자 해가지고 4급이 1명, 5급이 4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아니, 자료 내 놓고도 모릅니까?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가 본위원은 불일치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점검문제에 대해서 한 자료는 9명으로 해서 2개반을 편성해서 하고 있다고 하고, 또 하나는 똑같은 일상점검을 전체 직원들에게 하나씩 시설물별 담당을 맡겨서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고 있는데 그렇지요? 소장, 그렇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룡호

지룡호위원

왜 이렇게 불일치된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이게 진로시설물 관리담당자 실시에 따른 그것하고 4/4도로시설물 안전점검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지용호위원

성질이 어떻게 달라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현재 4/4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은…….

룡호

지룡호위원

일상점검으로 같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현재 저희가 죽 4개 사업소를 했는데 사업소별로 전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담당자를 지정해서 월말에 한번, 월초에 해서 두 번을 점검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면 한 사람이 몇 개씩 맡고, 그것을 팀을 짜가지고 차로 한 바퀴 삥삥 돕니다, 자세히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북부사업소도 그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이 사안이 맞아요. 지금 안전관리본부에서 지난 7월 이후로 시설물별 담부자를 전부지정해서 보고하게끔 하고, 관리부에다가 적출사항을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사항으로만 담부자를 하나씩 지정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실제 점검에 있어서는 팀을 짜가지고 관할 구역을 같이 합동으로 차량을 이용해서 돌고 있는 방법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로는 지시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도로순찰할 때는 조로순찰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하고, 같이 뭉쳐서 다니는 것은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각 1입당 한 명씩 순찰을 따로따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 관계는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저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용호위원

소장께서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장 한 분이 간단히 답변해 보세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보수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점검의 종류부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검은 담당자 순찰이 있고, 일상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담당자 순찰은…….

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세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용호위원

월 두 번씩 하는 점검을 어떤 형태로 하고 있어요?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그것은 담당자를 지정해서 담당자가 월 2회…….

지용호위원

담부자가 따로 나갑니까, 팀을 짜서 같이 나갑니까?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별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자료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같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삼중이 아니고 일상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정기대상시설물 법정시설물이 19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일상점검 대상시설물 58개가 있다 하는 것을 저희가 표시해 늘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현재로써는 일상점검은 분기별 1동씩 실시를 하는데4/4는 정기점검을 겸해서 현재 11월말 완료예정으로 현재 정기점검 중에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러면 분기별 일상점검 외에 평상시 담당자가 하는 것은 따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삼화

전삼화보수2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청계고가도로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교통불변 최소화를 위해서 교통량이 적은 시간인 야간 또는 휴일에 공사를 할 그런 방침이라고 얘기하셨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런데 청계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한달, 두달 전부터 계속 구간별로 노면보수작업을 하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그 작업이 서간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그 작업이 주간부터 시작을 해서 야간에 본격적인 공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 공정을 봐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완전히 콘크리트가 다 굳어야 포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간대를 틈타서, 예를 들면 가변차선 3거총 갈 때는 한 차선이 가능하고, 또 이쪽으로 들어올 때는 그런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주로 본작업은 야간에 하게 되고, 가설작업이라든가 이런 작업은 공정을 맞추기 위해서 주간에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용호위원

제가 지난달 임시회 할 때 그쪽 죽 이용을 하는데 서간작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전 10시 이전부터. 그때는 물론 출근시간에 하지는 않았겠지만 굉장히 불편들을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저쪽에 한 차선을 하던데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좀 크게 야간작업에 이상이 없다면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그 관계는 유념해서 작업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 도로구조물 보수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해서 묻겠어요. 93년도주요 도로구조물 보수공사를 보면 10억 208만원 당초 금액이, 그런데 이것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이 돼서 10억 9,999만원 이렇게 해서 9,791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죠? 자료집 페이지 36페이지에요. 94년도에도 당초 9억 9,000만원이 12억 9,781만원으로 해서 약 3억700만원 정도 증가 가 됐고, 94년도 2구역 같은 경우도 9억 9,000만원이었던 것이 14억 3,292만원으로 약 4억 4,300만원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95년도에 보면 좀더 이것이 심화된다고 보는데 95년도에는 당초 1구역의 경우 8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15억원으로 무려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6억 5,000만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2구역의 경우도 8억 2,591만원 이렇게 당초 금액인데 이것이 무려 6억 7,400만원이 증가된 15억원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전체적으로 22억 4,100만원의 당초 금액과 변경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95년의 경우에는 당초에 8억 5,000만원이었던 것이 15억원으로 바뀌면서 76%, 또 2구역의 경우는 8억 2,500만원이 15억원으로 해서 무려 79%에 달하는 이런 엄청난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그것도 금액도 15억원으로 1구역이나 2구역이나 딱 맞추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소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소장이 모르면 아는 담부자가 대답해 봐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답변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산배정이 약 20억원 정도 해서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물 보수의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또 안전점검을 통해서 추가발생되는 사항이라든가 또 이것이 제반사항을 제대로 보수를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예산배정 요청을 받아가지고 지금 단가계약…….

지용호위원

그런데 그것이 애초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약 80%에 달하는 이런 변경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제대로 사업소의 예산을 세우고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차질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지금 95년의 경우에는 이것이 다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15억, 15억원으로 딱 떨어지고 있어요, 업체도 틀린데 1구역하고 2구역이. 왜 이렇게 15억원으로 금액이 딱 떨어집니까, 금액에다 맞추는 것입니까, 아니면 보수할 곳이 생기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맞추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구조물 보수는 내년 2월 28일까지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이. 새로운 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연도폐쇄기까지 가야 될 형편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감안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지용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15억원으로 딱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지용호위원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되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예산 배정된 금액을…….

룡호

지룡호위원

그러니까 추가배정금액까지 합치면 15억원인데 거기다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공사물량도 있고 예비물량도 있습니다. 앞으로 발생될 사항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룡호

지룡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비해서는 물량은 충분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조금 그렇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론 사업소에 배정된 예산을 자꾸 축소하게 되면 다음해에 더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멀쩡한 곳을 뜯어고치고 이런 경향이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업체하고 서로 공무원들이 야합해가지고 정말 예산을 하여간 15억원까지는 너희들 밀어줄 테니까 공사하는 시늉이라도 해서 그것 먹어라, 대신 우리한테 얼마 주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부가해서 설명하면 금년도에 완전히 끝날 사항 같으면 물량대비해서 딱 자르겠지만 추가로 발생되는 사항, 조인트 파손이라든가 추가발생되는 사항을 감안해 가지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해서 내년 2월 28일에 집행 안 되면 그것은 잘라가지고 정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추가로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그러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해 놓은 사항입니다. 다른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런데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는 것은 나중에 안전관리본부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게 추가예산 내려주고 거기에 맞추어서 공사해라 이것은 예산에 대한 상당한 낭비요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이 예산요청은 죽 공정별로 추가예산 요청을 본부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지로 이것을 딱 맞춘 것은 앞으로 예상되는 물량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어차피 금년 12월말까지의 작업물량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나머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이월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은 동절기이기 때문에 작업은 참 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굉장히 급한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우리가 확보 해 놓은 것입니다.

지용호위원

93년부터 95년까지 공사와 관련해서 설계변경내역, 그 다음에 차삭별 내역 있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지용호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그렇게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소명자료들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지용호위원

그리고 간단히 뭐 하나만 물어보죠. 청량이1고가하고 2고가 위치가 어디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1고가는 지금 망우로에서 시조사 앞으로 오는 곳이고요, 2고가는 지금 그 시립대에서 지금 현재…….

지용호위원

그 다음에 92년도에 만들어진 청량리고가는 뭐예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청량리고가는 지금 홍릉갈비집에서 올라가는 육교 비슷하게 만든 것입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육교처럼 생긴 것을 청량리고가라고 하는군요, 그 청량리1고가하고 2고가가 67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여기에 대한 뭐 보수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실제 문제가 바로 고압선이 밑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철도청하고 지금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정밀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고압선 단전관계 그것 때문에 금년도부터 계속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룡호

지룡호위원

그것은 1고가고 2고가도 마찬가지 내년에…….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2고가도 마찬가지 입니다. 들어가려면 회기역으로 들어가서 철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밑에 점검하려면.

룡호

지룡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지룡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성덕위원

백성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이 말씀 다 하셨고,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설작업인원이 앞으로 동절기를 앞두고 준비가 돼야 될 텐데 물어보겠는데, 6개반 54명을 고정으로 준비해 놓고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5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부가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제설작업인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리고 카폰 및 핸드폰 해서 10대하고, 삐삐를 14대 다른 사업소에 비해서는 준비를 잘하신 것 같으네요, 그리고 염화칼슘이 지금 현재는 9,037대만 있고, 또 8,200대는 지금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입고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입고하고 있어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우선 필요한 량을 입고시키고 우리가 요청하면 입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취약지구 3개 노선 32개소를 설치해 왔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엇 을 말하는 것입니까? 박스를 만들어서 쌓아놓은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염화칼슘함, 함 설치할 데는 하고, 좀 많이 필요로 한 곳을 야적으로 한 100대 정도 이렇게 쌓아가지고 급할 때 이제 사업소에서 차가 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설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작업할 수 있게끔 야적을 100대 정도, 200대 정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적당한 장소에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이것이 잘못 보관하면 잊어버려요, 이것이. 택시기사나 트럭기사들이 싣고 다니려고 가져가는 수가 있으니까 보관을 철저히 잘해야지 잘못하면 잊어버린다고요. 그리고 북부지역에서는 제일 지금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필요로 하는 데가 아리랑고개 하고 국민대학교 앞 정릉고개 그쪽이 되나요, 더 취약지구가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취약지구는 주로 청계고가, 동부간선도로 상·하행선, 북악스카이웨이는 지금 군에서 눈이 많이 올 때는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계고가를 끝나고 나서 바로 차는 1차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하지만 전적으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우선 통행이 심한 청계고가하고 동부간선도로 먼저 하고, 2차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동절기에 염화칼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 염화칼슘을 인부들이 소홀히 해 가지고 안 나도 될 사고 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성북, 도봉, 노원구의 굴착복구공사 추진공정이 34.5%인데 종로구나 이쪽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것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쪽의 공사구간이 난공사구간이라 그런가,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굴착복구공사는 구청에서 승인해 주고, 사업소 지금 복합공사 상수도, 하수도 두 가지 노선이 들어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이런 사항의 굴착승인이 나왔으니까 복구하라고 통지가 옵니다. 그 건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금 복구합니다. 우리는 설계할 때는 당초에는 이만한 물량이 예상될 것이다 하는 계획물량을 잡았는데 구청에서 복구의뢰가 오지 않으면 저희는 작업량이 없게 됩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산할 때는 100을 가지고 기준해서 일거리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34.5%밖에 안했으면 나머지는 언젠가는 할 것입니까,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앞으로 굴착이 조금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굴착통제기간이 되니까 말이죠. 조금 올 사항인데 그쪽에서 지금 현재 당초 계획했지만 수요부서에서 사업취소, 변경취소라든가 이런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그 물량에 증감이 생기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증감이 생겨도 어느 정도이지 34.5%라고 그러면 반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차질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도 당초계획을 잘못한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잡았다든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이것이 실제 문제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단독공사는 원인자복구부담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한테 오는 것은 두 가지 복합공사, 체신이라든가 이런 사항이 오기 때문에 그 두 가지다 병행을 해야 지금 저희한테 굴착 복구 오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조금 있는데 저희가 조금 예산잡는데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성덕위원

있죠. 이제 12월이 다 갔는데 34.5%라면 처음부터 과다하게 잡았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신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쓰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리고 도로시설물 보수에 따른 신공법, 신소재 도입 추진한 실적을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교량신축이음장치 신소재를 사용했다고 보고했는데 시설물에 사용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그리고 신소재가 뭡니까?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초속경이라는 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이것 틀리는 것이에요? 신공법, 신소재도입 추진한 실적, 교량신축이음장치에 쓰는 것 말이에요. 37페이지한번 보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TFJ는 지금 현재 위에 고무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WFJ는 철이 양쪽에 되어서 아주 강력이 좋습니다. 당초 TFJ가 고무판으로 되었기 때문에 차량이 다님으로 해 서 고무판 그것이 훼손이 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당초 사용 소재가 고무판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WFJ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공비는 다소 비싸지만 아주 견고하고, 시공이 간편하고, 내구성이 반영구적인 건 같아서 지금 현재 이것으로 하고 있고, TFJ는 시공이 간편하지만 고무판이 마모되고 떨어지면 루수가 조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저희가 교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신축이음 교체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것으로 대체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가격차이는 얼마나 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가격차이가 한 2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백성덕위원

아니, 전체금액의 몇 % 차이가 납니까? 종전에 사용했던 것하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TFJ는 m당 50만 5,000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WFJ는 78만원 가까이 됩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신소재 도입이 많은 장점이 있다고 하면 이것을타 사업소도 쓰라고 권장 같은 것 본부에다 건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금년 하반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검토를 하고 설치한 후에 실제 차량소통이라든가 마모라든가 제반사항을 저희가 검토한 후에 점검한 결과를 본부에 보고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면 북부가 처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WFJ는 저희가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 다음에 우이교를 비롯한 교량 17개소, 20년 이상된 24개소 진로시설물이 있는데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실적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안전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개수가 여러 개고 하니까 그것은 자세히 20년 이상된 24개소. 그렇게 하고 시설물도면정비 전산화 용역사업을 금년 내에 완료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세요, 시설물도면정비 전산화 용역사업.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시설물 전산화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물 도면이 지금 현재 저희가 보관이 안 되어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지금 도면을 제작작업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저희가 바로 뽑아 쓸 수 있게끔, 필요에 따라서할 수 있게끔 그런 용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면을 전산화하는 것입니다.

백성덕위원

이상입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다고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백성덕위원

그것이 늦어진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12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늦어지지 않습니다.

백성덕위원

그것은 이 다음에 확인하기로 하고, 신설고가 안전진단실시에 따른 1, 2차 설계용역사업을 한 것이 있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백성덕위원

1차와 2차로 나눠서 설계용역을 한 불가피한 이유라도 있었나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당초에 1차 설계용역의 기본사항은 현재96m 구간의 캔틸레버구간이 있습니다. 그 자체가 저희 안전점검, 우리 시설물 저희 사무로 직원들이 보 수2과에서 점검한 결과 조금 노후도가 심하고 자꾸 파손되어서 전문기술사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지금 현재 약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문사항으로 해서 96m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강 용역을 했습니다.

백성덕위원

아니, 그런데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두 번에 하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원래는 그 부분만 보수 보강하면 신설고가차도는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하고 전반적으로 기왕에 용역하면서 안전진단을 추가로 발주를 했습니다. 같이 포함해서. 1,400만원 정도예요.

백성덕위원

그러니까 한 번에 하는 것보다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경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래서 그 자체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것만 해 주면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전반적으로 개·보수가 필요하다…….

백성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것이 잘못, 완전히 해서 한 번에 했으면 되는데 잘못해서 두 번에 나누어서 하게 된 것 아니냐 이것이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그것은 잘못했다기보다는 실제 여건상처음에는 저희가 96m에 대해서만 보강하면 될 줄 알았는데 용역하면서 전반적인, 148m됩니다, 그 전체 길이가. 캔틸레버구간에서는 구조가 불완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완전했기 때문에 차선변경을 3차선 가변차선을 경찰과 협조해서 없애고 2차선을 하나 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전히 그것을 했으면 되는데 이것을 두 번에 나눠서 하니까 여하튼 비용이 더 들어간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백성덕위원

글쎄,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니라고 자꾸…….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백성덕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데, 그것을 처음부터 그러면 140m를 다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처음에 판단이 갔으면 한 번에 했으면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업자들이 한 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에 나누어서 하면 당연히 높아지는 것은 기정사실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그것을 절대 유념하시고, 끝으로 한 마디, 내가 각 사업소마다 얘기하는데 소장님도 기술자시죠?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다 아시죠? 시멘트 강도에 대해서 아시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리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 보셨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백성덕위원

그 무너진 것을 보면 철근이 가닥가닥 생선 구어서 살만 바르고 가시 남은 것마냥 철근 가닥 TV화면도 나오고 실지 가보셨을 테니까, 보셨죠?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멘트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장님은?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제가 판단할 때에는 설계, 시공, 감리, 유지 관리, 복합적인 사항으로 봅니다. 시멘트 강도문제는 시공상의 문제가 되겠고, 저는 복합적인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본위원이 서울시내 무너지는 건물을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몇 군데에다 기술적인 자문요구를 해 왔고, 제가 외국도 몇 군데 가서 돌아보고, 실지 내가 연구도 해 보고 했는데 거기에는 시멘트 강도가 안 나와서,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것은 부러지면 부러졌지 허물어지는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확실히 이것 결론이 안 나왔어요. 지금 한국공학회에서는 답변 안해 주고 우물우물해서 내 일본에다 의뢰를 해 왔는데 그것이 지금 원인이 잠정적으로 나온 것은 재료에 문제가 있답니다. 골재하고 자갈이 한국은 거의 99.9%가 깬 자갈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깬 자갈도 화강암을 깬 자갈하고 일반 푸석돌을 깬 것하고는 또 틀리고, 자연석하고 또 틀리고. 또 골재도 이것을 중사 이상을 써야 되는데 요즘 서울시에 납품하고 있는 레미콘회사가 39개입니다. 약 40군데 돼요, 10월말 현재 납품회사가 39개인데, 39개 회사에서 서울시의 상수도사업본부다, 건설본부다, 여기 저기 납품하는데 이것을 시멘트 레미콘회사에서 갖다 주는 대로 받아쓰기만 하고 거기에서 샘플 채취해서 깡통에다 담았다가 압축시험, 파괴시험만 하지 여기에 무슨 재료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지금 서울시 관계공무원들이 확인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시멘트만 제 량이 들어가면 다른 모래나 자갈이 불량품이라도 압축강도나 파괴강도는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24개, 20년 이상된 교량 중에서 여기에서 상판 균열가고 한 것 있습니까, 북부지역에?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상술 보수한 것 있습니다.

백성덕위원

있죠? 그것이 지금 앞으로 여러 과장님들, 계장님들 잘 들으시오. 지금 레미콘을 납품받을 때 그 가져오는 레미콘회사에 한 번 가보셔야 됩니다. 과연 골재는 조개껍질이 허옇게 낀 해사를 안 쓰는지, 아니면 자갈은 푸석돌이 아니고 화강암 같은 것 깬 것이라든지, 자연석을 쓰는지 해서 완벽한 레미콘을 받아서 시공을 해야지 그것 20년도 안 된 다리가 균열이 가고 무너져서 또 다시 시공하는 것 다시 해 봤던들 또 20년이 못 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관계를 계속 내가 말씀을 드릴 것이고, 이 점에 대해서 시멘트 전문 공학박사하고 협의해서 계속 내가 서울시에다 알려드릴 테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레미콘을 받게 되면 그 레미콘회사에 가서 레미콘 비비기 전에 무슨 재료를 썼는지 이것을 확인해 보게 하세요, 감독을 그것을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삼풍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시멘트만 집어넣어서 우선 깡통에다 받아다 그것 며칠 있다 시험합니까? 1주일 있다 합니까, 20일 있다 합니까?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저희는 상판 보수하는데 레미콘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초속경 시멘트로 해서 교통량 소통을 위해서.

백성덕위원

그 자리에서 비벼줘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소통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백성덕위원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는 것이에요. 직접 시청, 공무원이 중사 이상의 토분기가 하나도 없는 것, 한주먹 쥐었다 놓으면 쏟아지는 것 말이요. 지금 건설사업소에서는 0.003이하로 토분기가 들어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전혀 완전히 씻은 모래, 아주 깨끗한 것 이것을 가지고 하더라고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백성덕위원

네, 그래서 그런 골재하고 자연산 깨지 않은 것, 깬 것은 충격이 가서 또 깨질 확률이 있다는 것이에요. 또 염분이 들어가면 백화현상이 되어서 거기에서 속에 들어가면 팽창이 될 수가 있으면 팽창이 되어서 또 철근에 닿으면 철근이 부식되고, 팽창이 되면 균열이 가서 또 수명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염분이 없어야 되고, 골재는 중사 이상 토분기가 없어야 되고. 자갈은 화강암 정도 깬 것으로 해야지 푸석돌은 안 되고, 이것을 계장, 과장들은 꼭 레미콘을 받을 때에는 받는 회사에 가서 어떤 레미콘을 어떻게 만들어 오는지 이것을 꼭 확인하셔야만 제2의 삼풍백화점 같은 참사가 안 생기지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백날 받아봐야20년 안쪽에 또 이것 상판공사 다시 할 일이 또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유념하셔서 소장님께서는 레미콘 받기 전에 꼭 한번 담당 직원들을 보내가지고 앉아서 받아서 하지 말고, 그것 시멘트만 제 양 다 들어가면 압축강도는 나온다 이거예요, 파괴강도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내구연한에 대해서는 믿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유념하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서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백성덕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백성덕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권위원

정병권 위원입니다. 4개 건설사업소 중에 북부건설사업소의 감사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은 시간까지 감사에 임해 주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사업소에서 집행하고 있는 여러가지 업무에 대해서 중대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재삼 논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가지만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9월 29일에 강북구청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실적이 있지요? 소장님께서 잘 파지 못하시는가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납부했습니다.

정병권위원

그것이 어떻게 된 환경개선부담금인지, 우리 담당 직원이 답변해 보세요.

민연식위원장대리

보조답변해 주시는 담당 과장이나 그런 분들은 성명을 밝히세요.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양해하여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록

남정록관리과장

관리과장 지방행정사무관 남정록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 사업소에서 덤프라든지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입니다.

정병권위원

해마다 이게 부과되고 있어요?

정록

남정록관리과장

금년에 처음 납부했습니다.

정병권위원

됐습니다. 제가 우리 북부건설사업소를 한번 조사를 나갔습니다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를 하게 되겠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서울시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그런 지경에 있는데 각 건설사업소마다 장비수리와 관련해서 폐유가 하수구로 유입된다든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각별히 앞으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정화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정화시설을 해서 정화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장비수리를 개인업체에게 많이 의뢰를 해서 장비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 수리의뢰를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수리비가 굉장히 저렴합니다. 서울특별시 차량정비사업소 정비수가 규칙이 있어가지고 각 부분별 수리하는 데 따른 수가를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개인업체에서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굉장히 저렴한 수가입니다. 그런데 각 사업소에서는 개인업체에 많이 의뢰를 해서 수리들을 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지장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정병권위원

그 다음에 외국산 장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가에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고장이 나면 부품이 없으면 공수해 오는데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제때에 사용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외산장비도 철저하게 사전에 잘 관리 보관하는 그런 업무를 집행하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북부건설사업소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파악하기는 우리 건설사업소에 능력있는 분들이 상당히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텐데, 물론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직원 사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 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특히나 도로시설물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불신, 어느 현장에 철근에 녹이 조금만 슬어서 그것이 시공되면 바로 부실공사다 이렇게 알만큼 굉장히 시설물에 대한 불신이 많습니다. 오히려 철근이 적당히 녹이 슬면 콘크리트 부착력이 더 좋다는 그런 규정도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는다 말이지요. 그래서 정말 지방화시대, 지방자치 시대, 그리고 또 우리 서울시가 거듭나기를 몸부림치고 있는 이때에 정말 어떤 시설물에 조그마한 사고라도 나면 우리 서울시민 아마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계고가도로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지금 복구도로 밑에 그러니까 지금 우·오수가 흐르는, 그리고 생활하수가 흐르는 그 장소에 교각이 시설되어 있는데 상당히 환경이 좋지 않은 데 교각이서 있음으로 해서 교각의 보존실태나 관리실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말이지요. 그리고 환경이 나쁘기 때문에 100년이 갈 것을 50년밖에 안 가는 그런 자연발생적 손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설 안전관리본부 차원에서나 우리 건설사업소에서 서로 미루지 말고 정말 어렵더라도 한번 완벽하게 점검을 하고, 또 보수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보수를 해서 업무에 그리고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고, 이 점에 대해서 제가 세세하게 잘은 모르지만 전반적 흐름을 봐서 보다 업무집행함에 있어서 노력을 해야 되겠다, 또 사명감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또다시 감사할 때, 아니면 또 그 이전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정말 우리가 흡족한 마음으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들은 앞으로 좀더 잘해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의 감사라고, 또 지적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 가지 물을 것도 많습니다. 다만 몇 가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십시오. 지금 연간단가 보수계약을 하고 있는데 연간단가 계약 이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변경을 해서 금액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배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안전점검 관련보수 물량이 증가가 되어서 그렇다 그러는데 이게 사실 한번 관련업체와 계약을 하면 그 다음에 증액시키는데는 관련업체로서는 호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1구역, 그러니까 주요도로 구조물 제1구역, 그 다음에 제2구역 연간단가계약이 변경금액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이라서 그런지 1회계연도 말에 이미 집행하지 못한 부분을 불용처리하기가 좀 미안하니까 엉뚱하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일이 없고, 사고이월시킬 것은 과감하게 사고이월시키고 불용처리를 해서 예산이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계획대로 집행이 되어서 그 성과가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성과가 안 나타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에 조사를 나가서 여러 가지 장황을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만 앞으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좀더 잘해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양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회선위원

밤늦게까지 이렇게 나이도 많으시고 정년을 몇 개월 앞두지 않으셨는데도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마무리 짧은 기간이지만 매임의식을 가지고 내년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마지막으로 열심히 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한다 이런 각오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제부터 오늘까지 4개 사업소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공통적인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관할 사업소에서 지적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것이 아니라 총 취합을 해 가지고 본부하고 4개 사업소가 서로 좀 심도있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바라고,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일일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일 마지막 질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1개 건설사업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 뭐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꼭 명심하셔가지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써 저는 마치겠습니다.

영규

김영규북부건설사업소장

명심하겠습니다.

민연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북부건설사업소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수감한 북부건설사업소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실시한 감사가 새로운 각오로 더 연구하고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다음의 자세를 가다듬어 시민의 공복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다해 시민의 교통난 해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건설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