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근 의원 발언

(선 서)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근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시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공사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들으시려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지하철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신 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사 사장직을 맡은지 벌써 만 1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제 나름대로는 천만 이용시민으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만, 지난 1년여를 돌이켜보니 아쉽고 미진한 점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솔직히 저의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사의 성장발전을 위해 전 임직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더욱 분발함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과 이용 시민들이 여망하는 세계화된 지하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년초에 저희들은 금년도 기본목표를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지하철에 두고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안전운행과 정시성 확보, 서비스 수준의 선진화와 또 역사환경의 개선, 그리고 경영개선추진 및 원만한 노사관계 정립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안전운행에 있어서는 철교, 터널 등 구조물과 로선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원장님, 잠깐만요, 조금 전에 사장님이 인사소개부터 하고 나서…….

인사마치고 임원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창근 위원장, 김영희 간사와 사회교대)

인사마치고 하시도록 하세요.

구조물 관리 조직을 보강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를 하였습니다. 또 서비스수준 향상과 역사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역구내 표시판을 정비하는 한편 승강장 안내요원을 증원 배치하는 등 승객보호시설과 편의시설 개선확충을 하였고, 혼잡역사의 통로확장과 고가역사에 대한 방풍벽설치. 또 환기닥트 내부청소와 공기여과 장치 개량, 그리고 환기구 정비 등 역사환기 시설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경영개선책으로는 감량경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광고와 상가임대 및 부대사업개발을 통한 수입증대 및 경상경비 절감 등 예산의 효률적 집행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로사문제는 저희 공사 최대의 현안이었던 금년도 임단협 체결을 위해 25차례의 본 교섭과 1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지난 8월 4일 합의 타결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해결된 현안문제가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재정문제를 비롯한 몇 몇 사업들은 당초 계획에 못미쳐 공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사장으로서 아쉬움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막대한 건설부채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만성적인 적자와 부채증가를 타결하는 등의 획기적인 재정개선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운전장애의 문제도 례년에 비해 현격히 줄게 했다는 의욕을 가지고 노력했습니다만 금년 10월말 현재로 보면 자격 건삭가 l7건으로 만족할만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개서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실정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아쉽고 어려운 점은 로사화합의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는 사장으로서 마음을 열고 진솔하게 노사협상과 대화를 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본인의 부덕의 소치인지, 아니면 노력과 정성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현안 들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저희 1만여 임직원이 심기일전하여 더욱 열과 성을 다함으로써 이용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고 또 신뢰받는 지하철의 이미지를 심어 나가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음을 다짐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저희 공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원 중에 홍영규 전 관리리사의 임기만료로 인해서 11월 22일자로 후임자가 내부승진되었고, 또 김제권 기술리사가 현재 신병치료 때문에 입원 중에 있어서 이 자리에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처·실장급으로는 윤인영 총무처장이 오늘 바로 자녀 결혼식이 있어서 결혼식에 나갔습니다. 심길섭 안전지도실장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원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감사 문병권, 총무리사 장영석, 관리리사 임판호, 운영리사 성진호) 리사들 소개에 이어서 처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공보실장 정한모, 기획경영처장 조길상, 경리처장 김주은, 비상계획실장 박선양, 노무처장 김정근, 전산실장 서재만, 운수처장 장동일, 운전처장 박종세, 거량처장 이재백, 종합사령실장 김영년, 시설관리처장 반시현, 전기처장 실지영, 신호통신처장 공종억, 공사처장 이수복, 감사실장 이영재, 안전장황실장 신정부)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주요 업무사항을 서류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지하철공사 업무보고 (뒤에 실음)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인사에서 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역시 아직도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미흡한 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위원님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우리 지하철이 시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하철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지하철공사사장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삼고인으로 출두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를 짚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강원산업 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러시면 위원장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10분만 정회를 요청하고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갑 위원입니다. 누차 저희 상임위원회 활동에서도 지하철의 안전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93년 3월에 32.2km구간을 전면 교체한 1호선의 레일에서 아직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집중적으로 레일균열 및 절손사고가 발생했다는 지난 번 회의에서의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러한 레일균열 및 절손이야말로 지하철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참으로 중대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레일균열 및 절손사고의 원인이 무엇인가, 과연 지하철 레일절손 및 균열사고가 불량재질을 레일 강도시험이나 이런 것을 거침이 없이 도입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많은 위원님들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그 레일이 보면 강원산업 제품으로서 절손 및 균열이 급증하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질의와 더불어서 간단히 여러 위원님들이 삼고인으로 강원산업 대표를 출석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원산업 사장님을 지금 이 자리에 불러서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삼고인 되시는 강원산업 사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삼고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인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산업의 사장 박병준입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들이 1호선 레일을 지하철공사측에서 약 39.2km 구간을 전면 교체한 지 2, 3년도 되지 않아서 왜 강원산업 제품에서 레일 균열 및 절손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강원산업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측에서의 유지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 지금 몇 가지 여쭤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러한 강원산업 제품에 대해서 레일균열 및 절손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자체 내에서는 분석하고 있습니까?

강원산업에서 제작하고 있는 레일은 첫째, 국내에서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로부터 요구하는 레일의 여러 가지 사양에 따라서 치수라든가 화학적인 성분, 그 다음에 물리적인 성질, 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부결함입니다. 이런 등에 걸친 철도기술 협회의 엄격한 검사를 거쳐서 합격된 제품만을 출하를 해서 납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합격된 레일을 노선에 부설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훼손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서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로반의 상태라든가, 곡선여부라든가, 또는 거량의 상태 등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기에선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레일을 어떤 일정 사양에 의해서 검사과정을 거쳐서 합격된 제품만을 납품하고 있는 강재 메이커이기 때문에 사용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저희가 과거 14년에 걸쳐서 철도청을 비롯해서 지하철공사에 33만톤을 납품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하철공사에 납품한 수량은 5,000톤입니다. 나머지 32만 5,000톤은 철도청에 납품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거 '80년 이후 레일을 개발한 이래 14·5년간에 걸쳐서 해외에 국제입찰에 참여를 해서 세계시장에 납품한 것이 20만톤입니다. 이 20만톤의 세계시장에 납품한 실적이라는 것은 선진 레일 메이커, 예를 들면 영국의 BSC라든가, 오스트리아의 VOEST ALPINE이라든가, 미국의 US STEEL, 일본의 신일철, 이러한 쟁쟁한 메이커와 어깨를 겨루면서 품질과 가격면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20만톤이라는 수출이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 마당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러한 33만톤 내수용과 수출용 20만톤에 대해서 한 건도 하자발생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 레일이 절손되고 균열된 것은 개관적인 데이터로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4년도, '95년도의 전체 균열, 절손, 용접, 이 용접부분은 아마 내용이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106건입니다. 106건의 레일 훼손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강원산업의 제품이 '94년도만 해도 31건, '95년만도 69건 해서 100건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전체 레일이, 용접부분을 제외한다면 이 중에서 몇 개 빠지겠지만 균열과 절손이 일어난 106건 중에서 100건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원인 자체가 사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제품상 전혀 하자가 없다는 말씀 아니신가요? 제품상에 하자가 없다면 객관적으로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수 없는 것’이고, 도대체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그 말씀에 대해서는 100여 건 이상의 훼손 또는 절손사고가 발생한 가운데에서 저희가 납품한 레일에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 것은 저희 레일이 대부분 부설되어 있다 이런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적어도 부설되어 있는 총 연장 소요량, 이 가운데에서 저희 제품이 90% 이상을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르는 비율이라고 생각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일이 저희가 엄격한 검사과정을 겪어서 납품한 이후에 노선에 삭설되어서 사용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현상, 이런 데에 연계가 되기 때문에 제품자체의 품질과 그 다음에 부설이후에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와는 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 지하철공사측에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김진호 사장님, 1호선 레일이 객관적으로 물론 강원산업 제품이 약 전체 납품량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인데 우리 지하철공사사장님 생각은 이러한 레일 균열 절손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레일훼손되는 일반적인 원인이 위원님들 지난번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레일에 로후, 다시 말씀드리면 누적통과 톤수가 5억톤 이상이 된다든가, 또 레일에 과격한 충격작용을 한다든가, 또 레일구조의 탄성력 부족이라든가, 레일용접시공의 미흡이라든가, 레일이음의 하자라든가 이런 다각적인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원산업 제품을 저희들이 인수받을 때 지난 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KS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확한 검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로는 제품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난 95년 4월인가 이것을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다 의뢰를 해서 레일의 하자때문에 이런 절손이 나오느냐, 다른 원인 때문에 나오느냐 이렇게 의뢰를 해 봤는데 거기에 시험결과 95년 4월 15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격에는 전부 맞으니까 레일제품에는 하자가 있다고 못 본다고 하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호선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절손이 생기는 것은 위원님이 하신 대로 그런 사항인데 그러면 원인이 무엇이겠느냐, 이래서 굉장히 심층성 있게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결론은 자갈교체가 적기에 되지 않아서 일부 자갈에 흡수되는 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호선 아시다시피 거량이 오래 운행된 전동거들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른 거보다 레일에 주는 충격이 더 큰 것도 원인이 아니냐 이런 시각, 그래서 이런 시각에서 저희들 자갈교체하는 문제에다 역점을 둬서 2001년까지는 전 구간을 전부 교체하는 쪽으로 현재 사업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비기술자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제가 보고듣기로는 그런 정도로 보고를 듣고 일단 제품에 대한 의문도 가졌습니다만, 저희들 전문기관에 정리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는 그런 결론이니까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서 95년 4월 11일 지하철공사 측으로보터 통보된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고, 이것을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하철공사측에서 균열되거나 절손된 그런 레일을 채취해서 그러니까 레일재질에 대한 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샘플링을 떠서 이 레일이, 불량레일이겠죠. 이 부분은 재질상에 이유인지, 어떤 충격으로부터 생긴 균열 절손된 레일을 떠서 한번 검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95년 4월 15일 훼손된 레일일부를 떠가지고 그것을 시험 의뢰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화학시험연구소 외에 다른데 재질을 의뢰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은 '92년도에 카이스트에 한번 의뢰를 해서 91년 11월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재질분석을 해서 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다 하는 그런 결론도 얻은 사실이 있습니다. 두 번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강원산업 자체에서 저희들 듣기로는 현재 시험기구라고 할까 그런 사항들이 아마 강원산업이 가장 첨단시설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듣고 있습니다. 자체에서도 자꾸 이렇게 결손이 나오니까 아마 부설해 본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에서 강원산업에 의뢰를 해서 검사를 한 것은 아니고,

아니죠. 저희들이 직접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강원산업에다 훨씬 의뢰를 해 본적은 없다 이 말이죠?

강원산업 자체에서 자기들이 아마 분석을 해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폐레일에 대해서 협조가 있었으니까 그 자체내에서 분석이 가능하죠. 짤라진 절손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그 재료를 가지고.

김진호 짤라진 절손부분은 강원산업에 준 것이 아니고, 왜 그러느냐 하면 강원산업 제품회사인데 강원산업에 맡기면 그것은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아까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다 맡긴 것입니다.

그러면 사장님, 제가 이 부분 여쭤 보겠습니다. 파손된 레일에 대해서 재질검사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강원산업 사장님, 그 파손된 레일에 대해서 재질검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이 레일이라는 것은 인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품이기 때문에 엄격한 그러한 검사규정에 따라서 합격된 물량만을 납품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책임을 탈피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프터 서비스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기술적인 협력이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단히 유사업체와 협조를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슷한 예로 근자에 와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100여 건 이상에 달하는 절손이다, 훼손사고가 일어났다 그러한 정보를 저희도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지하철공사측에 요청을 해서 그 훼손된 불량품, 이것 가운데 19개를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9개를 받아서 우리가 기이 시행하고 있는 자체검사기관이다, 또는 국내 한국화학시험연구소다, 또는 철도기술협회 이런 데 아닌 세계적으로 공인된 유명한 미국의 스페리레일서비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레일훼손절손사고 이런 데 대한 전문적인 용역기관입니다. 거기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내용분석을 전부다 시켜 본 결과 레일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결함은 없다, 이런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그 보고서를 일괄해서 지하철공사에 참고로 제시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측으로부터 19개 부분을 협조를 받으셔서 자체내에 충분한 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객관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해외에 있는 데 보내셔 처리를 하셨다 이 말씀이죠?

네.

좋습니다.

보충질문으로 김형길 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철강은 국력의 바로미터입니다. 우리 나라의 철강산업 육성 발전에 노고가 많으시고 바쁘신데도 시의회의 삼고인 출석요구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서 우리 지하철공사의 전동거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레일납품에 대해서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삼고인으로 바쁘신데도 산업전선에서도 시간이 없을텐데 오시게 된 것은 배경자체부터 일단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93년도에 2,000톤 발생했고, '94년도에 934톤 960km,'95년도에 1,553톤 그래서 4,488톤 440km를 일단 폐레일로 매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수치상으로. 또 아울러서 현재 폐레일이 지금 재고가 440톤이 지금 현재 현장에 있습니다, 이 양을 가지고 물론 충분한 시험성적도 하고 분석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니까 약 5,000톤에 가까운 레일과 새로 또 신규로 사서 대처해야 된다 하는 점이 예산상에 엄청납니다. 아울러서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부실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가뜩이나 부채가 많고 이자에 허덕이는 그런 상태에서 이것까지도 엄청난 자금이 또 지출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점에서 시의원들이 다같이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약 2개월 전에 질의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기에는 로후레일이나, 편마모레일, 또 훼손균열 이렇게 세 가지로 집약적으로 분석을 해서 폐레일이 판정이 되었는데 지금 훼손레일 입장에서 균열하고 절손하고 편상마모로 구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균열하고 절손문제는 어디까지나 품질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다같이 의심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지하철공사에 납품한 것이 오천 몇 톤이죠? 5,044톤을 지금 납품을 했죠?

네.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단 한 건도 재질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크랙이 지는 문제는 다소 재질상에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크랙이 지는 문제는 물론 아까 지하철공사사장이 골재 밑에 받침대 상에서 그런 문제가 절손문제를 말씀하셨는데 크랙이 지는 문제는 반드시 화학적 성분이나 물리적 성분에서 결함이 있다, 단 전체 납품량에 대해서 몇 %를 차지하느냐가 하나의 문제가 되지, 실제적으로 결함은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용접불량은 강원산업에 귀책사유는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지하철공사가 앞으로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같습니다. 궤도공영에 일단 작업을 줘서 레일연장에 용접하는 과정에서 불량이 났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청업자가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손해배상문제는 물론 별도로 나와야 되겠지만, 절손이나 균열에서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데이터상으로 보면 귀사에서 납품한 량으로 균열이 지금 약 76톤 정도 숫자가 나와 있어요, 전체 5,000톤 중에서. 그러면 %로 보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가품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분명히 무엇인가 답을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에 집약적인 비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강원산업에서 생산되는 레일의 소재가 자체 전기로에서만 나오는 소재입니까, 아니면 포항종합제철 블룸 (bloom)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레일에 관한 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기 때문에 현재 압연소재로서의 블룸이 필요한데 이것은 포스코에서 전량을 받아서 저희가 압연을 해 가지고 완제품 검사를 통해서 출하하고 있습니다.

아, 블룸을 받아 가지고 압연합니까? 지금 레일을 50km정도 생산하면 몇 패스로서 생산공정에 맞춰 지는 것입니까?

대개 16패스 정도 간다고 봅니다.

그럼 포항제철의 블룸인데, 그 궐러티에 대하서는 수시로 쇳물을 떠 가지고 시험성적을 의뢰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물론이지요. 그것은 포항제철 내부의 검사제도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엄격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포항제철 내부의 검사 과정을 통하면서 그러면서도 저희가 받을 때 저희는 저희로서의 수요자 입장에서 또 수입검사를 별도 이중으로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스코 그 때 그 때 롯트넘버에 의해서 시험성적을 해서…….

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상당히 고가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포스코 블룸이 약 24만원로지요, 3만 5,000원대인가?

깊숙한 기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미안스럽지만 제가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이것이 독점업체가 되다 보니까 가격상에서 상당히 고가품이라는 얘기를 먼저 짚고, 그 다음에 궐러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압연비 따져 보면 원가상에서 큰 돈이 안 들텐데 60만원대 이상에 조달청을 통해서 사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포스코 블룸 가격은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물론 거기에 1,250도나 1,400도를 가열해서 패스해 가지고 레일을 생산하고, 그 다음에 생산과정에서 압연 로스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너무 고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레일가격으로 톡톡히 재미보는 업체가 되지 않느냐, 로스 이전에 현재 크랙이 나기 때문에 여쭤 보는 것입니다. 가격의 메카니즘에 대해서 잠깐 듣고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일반적으로 철강재 가운데에서 철근이라든가 이러한 보편적인 강재를 압연하는 설비와, 특히 레일이라든가, H빔이라든가 이런 대형강에 속하는 압연설비와는 투자에서 상당한 격차가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레일을 압연하는 데 유니버설밀로 압연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려서 어떤지 모르지만 저희가 2,300억원을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이 일반강재와는 원가 구조부터 설비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직접원가를 여쭙는 것인데, 그렇다면 압연 로스 회수률이 얼마정도 됩니까?

회수률이 한 82, 83% 됩니다. 회수률이 좋지를 않습니다. 철근 같은 것은 98, 99%까지 육박하는데 이것은 회수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달청에 납품하는데 리론중량입니까, 실중량입니까?

리론중량입니다.

그러면 실중량하고 어느 정도 중량상의 차이가 된다고 봅니까?

글쎄요. 그 매중량과 리론중량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만큼 자료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사실상의 모든 철강 메이커들이 요즘에 리론중량으로 하지요, 그 다음에 대김은 실중량으로 대김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차이를 여쭈어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리론중량으로 나가게 되면 자체내의 물량이 3만톤, 2만톤 납품한다면 보이지 않는 물량이 많이 남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세무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그 말씀은 단척이라든가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회수률을 놓고, 리론중량으로 나가고 나중에 실중량으로 계산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는데 제가 그 내용까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97년도부터 WTO의 자역장벽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독점업체로서 가격조정도 재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자유화 되면 철강 수입도 관세장벽이 무너진다 할 때 이렇게 60만원대 이상의 고가품을 납품을 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가 볼 때도 조금 너무 재미를 보지 않느냐, 그런가 하면 실제적으로 이 용도 자체는 천백만 시민, 위성주민 포함 몇 천만명이 이용하는 철도 레일인데, 물론 사업상에서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영업 외 비용, 설비투자에 대한 이자 문제를 감안해서 물론 원가구성이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직접원가를 어림 잡아서 볼 때는 아주 큰 폭리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의견이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데요.

그 다음에 본론적으르 다시 또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절손 이전에 균열로 나온 것이 '90년도부터 '95년도까지 지하철공사에서 보고한 대로 약 4,488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약 75톤 650kg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하철공사에서도 한국화학시험연구소에 의뢰도 해 봤고, 강원산업에서도 시험을 해봤다고 하니까 시험성적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한 군데 의뢰보다는 타기관, 더 전문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균형적인 시험성적표가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절손문제에 대해서는 지하철공사사장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의 설계도면상이나 구조적으로 그렇게 절손이 됐다 하는데 어떤 충격의 시험에서 절손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겠는가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레일 훼손이 균열로 된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장으로서 생각하고 계신지요? 75톤 650kg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일단 균열상의 보고에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제품출하 전에 검사과정을 겪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초음파탐상입니다. 이것은 내부결함을 찾아내는 데 가장 유효한 검사설비입니다. 그것을 연이 다른 강재와는 달리 전삭검사로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크랙이 만일 출하 전에 제품 자체에 깃들고 있었다면 100%초음파 탐상과정에서 발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열이 간다든지 이런 문제는 로선에 교설한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이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크랙이 진 량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에서 크레임요청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레일, 말하자면 크랙이 졌다든지 절손된 부분을 직접 시험을 해 본 일이 있어요? 지금 크랙이 진 부분, 절손된 부분을 샘플을 갖다가 강원산업 자체시험소에서 시험해 본 일이 있으세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스페리 레일 서비스에 의뢰한 이전에는 전혀 없습니다.

제 질문이, 지하철공사에서 지금 현재 폐레일로 판정돼서 나와 있는 레일에 대해서, 그 중에서 크랙이 져 있다, 절손이 되어 있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고 보고 받았어요. 그래서 크랙 부분하고 절손부분에 대해서 시험을 해 본 일이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자체 내에서.

저희 자체에서 크랙이 간 불량품에 대해서 검사를 해 본 적은 없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실제적으로 크랙이 된 레일 문제, 절손이 된 레일 문제는 공동으로 조사할 용의가 있으시지요?

그거야 메이커로서 당연히 응해야지요.

요즘에는 품질 경쟁시대이고, 말하자면 품질의 전쟁이나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크랙이 진 부분이나 절손된 부분을 샘플을 공동입회 하에서 떠다가 시험의뢰를 해서 물리적 성분, 인장강도, 연신률, 강복점, 그 다음에 화학적 성분,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 벗어났을 경우에는 지하철공사의 손해배상, 크레임 요구를 받아들일 용의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 조달청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 하자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자가 만일 메이커의 귀책사유로 발생했다면 저희는 지체없이 변상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40톤이 폐레일로 판정되어 가지고 지하철공사에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일에 대한 크랙 부분하고 절손부분을 샘플을 떠서, 물론 한국화학시험연구소나 SGS 검사기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전문기관에 해서 크랙이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또 절손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카본이 높았다든가, 이런 문제에서 이유가 나왔을 때는 크레임에 대한 보전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그것은 마땅히 해야지요.

확실히 사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충질문입니다.

네, 김희갑 위원님.

일단은 19개를 지하철공사로부터 받으셔 가지고 미국에다가 검사의뢰를 했다 그러셨지요? 그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조금 협조 차원에서,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저희들도 참조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하철공사사장님.

회사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위원님들이 참고하시게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지하철공사측에 납품하고 있는 레일의 단가하고, 철도청에 납품하고 있는 단가하고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납품단가가 차이가 없습니까?

아마 차이가 있는 그러한 숫자를 발견하셨다면 십중팔구 부가가치세를 플러스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똑같이 지하철공사나 철도청이나 똑같이 같은 가격으로 납품하신다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 약 5,000톤 납품을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얘기 중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 5,000톤이라고 하는 중량이 지금 리론중량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실중량하고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몇 톤 가량 납니까?

그것은 차가 별로 없으리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치를 제가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5,000톤이라고 한다면 실제 중량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몇 톤 가량이 차이가 나는지.

그것은 사후에 정확한 수치차를 잡아서 자료로써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의 답변하고 또 강원산업 사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느낀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까지 강원산업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레일을 검사해서 초음파 탐사 검사를 해서 철저히 해서 했기 때문에 강원산업에는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도 하자가 없고, 다만 이것은 납품을 해서 지하철공사에서 그것을 설치해서 거기에 노변의 이상으로 해서 이런 것이 그런 문제로 해서 그런 절손이라든지,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긴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아까 지하철공사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강원산업에서 납품한 것에 대한 하자는 지적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내가 들었습니다. 다만, 자갈을 너무 오래 써셔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전동거를 오래 사용해서 거기에서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 강원산업에는 납품한 것이 아무 이상이 없고 결국 지하철공사에서 설치해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런 얘기로 들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타회사 것과 강원산업 것과를 비료해서 검사해 보신 적은 없죠,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답변드리면 저희들이 그랬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제품을 1호선, 2호선 다같이 쓰는데 유독 1호선에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결함이 1호선 구조하고 2호선 구조상으로 봐가지고 자갈문제라든가, 위에 다니는 전거문제가 1호선이나 2호선하고 다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절손된 분야를 분석을 해 보니까 그것이 하자가 나오면 제품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것인데 절손 분야를 우리가 전문기관에 분석을 해 봐도 하자가 없다고 나오니까 그러면 다른 데 하자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봤을 때 그렇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원인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들리거든요. 강원산업이나 지하철공사 자체에서의 그거나 원인이 뭐냐 이것을 찾지 못하고, 다만 지금 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자갈을 교체해야 되겠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애매하게 판단을 해서 자갈을 교체하지 않을 자갈을 교체한다든지, 또 그렇지 않은 문제점을 제거하느라고 비용을 많이 들어갈 때는 이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을 부분적으로 검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원인인지도 모르면서 교체하지 않을 자갈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로 한다면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되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1호선 구간에 자갈을 교체한 구간이 있고, 교체하지 않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유심히 관찰해서 보면 교체한 구간에는 절손이 그렇게 많이 나지를 않는데 교체하지 않은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결과적으로 자갈의 탄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자갈의 문제라고 한다면 원인분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갈의 문제다라고 한다면 자갈을 전면 교체하면 이러한 레일의 어떤 균열과 절손사고가 발생하지 않겠네요? 좀 줄어들거나.

줄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 정도 되면 분명히 사업을 시행하면 줄어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나올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봅시다.

김형길 위원님.

강원산업 사장님,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어요. 지금 보고서상에 크랙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크랙은 하자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의견이 나오니까 앞으로의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같은데 납품하더라도 확실히 품질규격검수를 철저히 기해 달라는 하나의 주문사항이 되겠고, 두번째는 지금 현재 440톤이 있는 상태이니까 그것은 입회조사를 판정이 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하자가 있을 때는 전에 이미 크랙이 졌던 물량까지 보상을 해 준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식 크레임을 신청하는 하나의 단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상당히 강원산업 사장님 바쁘신데도, 대표이사면 엄청나게 바쁩니다. 그래서 산업전선에 가서 기여를 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간할애를 해 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저의 의사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김형길 위원님의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아까 사장님 분명한 사실은 계약상 리품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하자보증기간 이것은 지금 엄연히 계약상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시기를 1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납품한지 1년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전액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문제는 표현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사용여부에 따라서 문제가 나올텐데 강재를 놓고, 기간을 놓고 따진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를 하고 맺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조달구매규정에 따라가야 되리라고는 봅니다.

사장님,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철근이 무너졌을 때 그 철근을 시험을 하게 되면 벌써 재질상에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를 놓고 품질을 놓고 따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철공사에서 통과 톤수가 5억톤이 지금 하나의 기준치니까 거기에서 범주해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하나의 공급자로서 또 상품을 파는 하나의 입장으로서는 어떤 개런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사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외국의 예만 보더라도 저희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만톤을 수출했는데 외국수요자, 예를 들자면 인도면 인도 철도청과의 계약상에도 통과톤수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하자보증기간을 설정한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외국이 예이고 지하철 공사의 내규에 기준치가 되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방서를 입찰할 때는 읽어 볼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시방서를 고쳐달라고 하든가, 앞으로 입찰을 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지금 현재는 지하철공사 내규상에는 5억톤이 통과된 이후는 폐레일로 바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에 크랙이나, 절손이나 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중간에 저희는 아까 백 몇 군데에 왜냐 하면 사고가 난 상태에서 교체를 했다고 하니까 그런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 어떤 기간을 꼭 계약서사에 계약 이전에 강재의 물리적 성분, 화학적 성분을 규격상에 재질을 놓고 다루어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이미 그런 검사규정에 따라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만, 5억톤이다, 6억톤이다, 통과 톤수를 기준으로 한 하자보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소상히 그 내용을 파악한 이후에.

제가 참고로 첨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 지금까지 어디에서 원인이 왔건 간이 강원산업에서도 그 원인을 잘 찾아주시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하철공사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간단한 것인데 납품을 동일한 가격에 철도청,이나 지하철공사나 제공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톤당 보통 납품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톤당 납품가격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달청에서 받는 가격이 60만 6,180원, 수삭료 1.4%를 포함해서 61만 4,667원으로 지금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단가는 54만 7,000원입니다 여기는 VAT안 된 가격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VAT가 합산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VAT를 제외하고 나서 54만 7,000원,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는 이러한 것에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품이라고 하는 것을 메이커로써도 여러 가지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품질향상 노력을 해서 보다 나은, 보다 더 국제수준 이상 가는 그러한 제품을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의사진행과 점심시간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병인 위원입니다. 최근 각종 지하 굴착작업을 하다가 기존 시설물을 잘못 건드려서 가스 누출사고나 수도관 파손사고가 일어나 시민을 크게 불안하게 하고 불변을 주고 있음을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위원이 조사한바, 현재 운영 중인 지하철 1·2·3·4호선 시설 연변에 많은 굴착공사가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하구조물 안전보호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지하철공사에서는 이러한 연변 굴착공사로 인한 구조물 보호조치를 위해서 관계기관과 지하철공사가 계획단계에서부터 지하철설계도면을 최우선 검토하는 등 충분한 협의가 되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지, 둘째는 공사진행 중 지하시설 안전관리를 위해서 공사직원이 현장감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사 대행기관이 위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오늘 현재 연변 굴착공사 구간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로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95년 10월 23일자 서울신문 보도자료에 의하면 래년부터 공기업에 대한 로동조합 전임자 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의 로동조합 전임자 수는 몇 명이며, 그 수가 적정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적정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로동조합과 협의를 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로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앞으로의 사장님의 소신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하철 1·2·3·4호선은 모두 서울 도심을 통과하는 관계로 본위원이 알기로는 곡선구간이 무려 248개소나 된다고 봅니다. 곡선구간은 직선구간에 비해서 경로의 마모가 심하고 이로 인한 전동차륜의 마모도 훨씬 가중되리라고 봅니다. 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곡선구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선로 탈선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안전활동과 정기적인 예방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공사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질의응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기 때문에 자료준비 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렇더라도 정확하고 상세하게 답변되고 설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 답변을 위해서 저희들 준비가 안 됐을 경우, 또 그 내용을 소상히 아는 분이 직급이 낮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도 직급이나 그런 사항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감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고, 그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병인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간에 우리 지하철 시설물 구간에 굴착으로 인해서 우리 시설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 데 대한 현황하고, 거기에 현장감독이 나가 있는지, 또 관계기관과 이런 사항을 협의하는 체제가 되어 있는지, 또 굴착이 현재 얼마나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협의를 해 주고 있는 굴착 공사장이 165개소지만 현재 굴착 진행 중인 공사는 89개가 있습니다. 우리 공사에서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부터 시작해서 4호선까지의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조물과 이격거리가 30m이내의 각종 굴착공사, 건축이 되든지, 도로가 되든지, 가스공사가 되든지에 대하여는 굴착기관에서 우리 공사와 사전에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시 전문기술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서를 검토하여서 지하철 구조 보호를 위한 가설재 설치라든가 또 지반보강 공법과 계측 등에 대한 보완을 시행토록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만일의 경우 지반의 변이가 있다든지 수위의 변이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각종 계측기를 설치토록 하고, 전문회사의 감리와 허가관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이격거리라든가 지질 등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현재 등급을 A·B·C급으로 구분해서 굴착현장 점검과 지하철 구조를 확인시행 하고 있고, 특히 도시가스관은 지하철과 이격되어 있어 사고발생 시 피해가 없을 것이나, 인접공사시 현장확인과 공사 후에도 순회점검 실시를 해서 지하철 구조를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굴착공사에 대한 사항은 구체적으로 위치하고 건삭는 자료로 드리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기관하고의 제도적인 협조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 감독이 나가 있지는 않고 기관에 맡겨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협의하게끔 되어 있는데 안 했을 때 제재장치라든지, 과거에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긴 일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 현업 구간별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이상 지상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 굴착공사라든지 어떤 시설물 설치를 할 경우에는 해당 구청에 신고해 가지고 즉시 공사중단을 요청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해당 구청에서는 건축공사라든지 기타 시설에 대해서 공사중단을 지시하고 저희한테 중단한 내용을 통보합니다. 그러면 해당 기관에서는 저희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공사를 계속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거의 대부분의 공사가 사전에 저희와 협조해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의 안한 구간은 없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로조의 전임자 수가 지금 몇 명이고, 그것이 적정한 수준인지, 또 앞으로 정부 시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 사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지하철 로조의 전임자 수는 25명입니다. 정부 기준은 조합원 700명당 1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준으로 보면 13명 정도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3명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아시는 것처럼 금년 8월 4일에 단체협약이 됐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효력은 2년입니다. 그 단체협약 때 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만, 이것은 합의를 못했습니다. 합의를 못했기 때문에 현재 25명이 그대로 승인되어 있기 때문에 25명의 효력은 앞으로 2년까지는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재론하거나 거론해서 조정할 수 없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고 난 뒤에 다시 단체협약 할 때 아까 말씀드린 13명선은 회사에서 꼭 관철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사협의에 의해서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회사의 의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 하는 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 현재 곡선구간이 248개소 곡선구간에 대해서 레일의 안전문제라든가, 또 여기에 안전대책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레일의 파손 등으로 인한 위험이 없는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항을 밝혀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하철 궤도시설 안전확보를 위해서 현재 위원님들 전에 밤에 봤습니다만 첨단장비 레일탐상차라든가, 궤도검측차량에 의해서 정밀검사와 일상점검, 또 정기점검, 계절별 점검, 극히 해빙기라든가, 풍수해 월동기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저희들 육안으로 밤에 차가 안 다니는 기간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곡선구간 중점관리 개소로 하여서 곡선구간은 특별히 중점관리를 하고 있으며 각종 점검시 정밀점검을 시행하고 분기별로 레일마모 상태를 측정하여서 마모한도가 레일 한 쪽 마모가 13mm정도에 도달하면 이것은 반드시 교환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 곡선구간은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드린 5억톤 통과다, 아니다 관계없이 마모가 심하게 되면 바로 바꾸는 교환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레일안전관리를 위해서 레일탐상차로 저희들이 운행해서 적어도 전 구간에 분기별로 2회 정도는 탐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레일의 결함 개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 레일 로후정도에 따라서 년차적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84년도에 개통된 성수, 종합운동장간 곡선반경 아까 말씀하신 곡선이 심한 반경 300m이하에 극곡선 내부레일 55.2km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곡선구간 레일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절검사라든가, 특별검사를 통해서 사전에 꼭 갈아야 될 그런 체계가 되면 바로 갈아서 곡선부에 레일의 탈선이나 레일절손이 나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형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형길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수고하시고 오후에 답변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감사함을 느낍니다. 한 가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위원님들의 답변서 요구에 간부들의 불철주야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본위원이 당산철교 볼트관계를 여쭸을 때 보고서에 인장강도 표시가 3.lt/㎡로 보고를 했는데 이 문제는 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추가로 먼저 말씀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표시가 지금 저한테 보고서가 3.lt/㎡로 나와 있어요, 볼트재질이. 그 표시가 어떤 표시인지 제가 납득이 안 가서 여쭤보는 것인데.

제가 량해 구하고자 하는 사항은 기술적으로 아는 부·처장한테 답변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공사처장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강구조에 쓰는 볼트는 고장력 볼트입니다. 그래서 고장력 볼트는 주로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f8t, f10t, f11t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각 mm별로 달라집니다. 재질로 봐서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f8t, f10t, f11t로 구분이 되고.

지금 제가 질문하는 개요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인장강도 표시를 그렇게 나한테 보고서가 와서…….

제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쓰고 있는 볼트는 f10t볼트입니다. 거기 인장강도가 3.1톤/㎡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인장강도 표시는 강종이 kg 이전에 kgf/m㎡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세요? 영국규격이나 한국규격이나 책을 보시고 답을 하셔야지 이것이 잘못된 표현이 아니겠느냐 해서 내가 먼저 짚고 넘어 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강구조의 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가 표시를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인장강도 표시가 아니죠. 텐션에 대한 사항은 단위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다릅니다. 제가 바로 잡아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공기업이라는 것이 또 지하철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취약점이 뭐냐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실제 공기업이라는 것이 관료적이고 조직체계가 방대한 것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가장 취약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가 공기업인데 지난번에 본위원이 임직원이 약 1만 806명에서 1인당 생산성 운수수입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수수입 예상을 4,301억원으로 보고 급료가 157억 6,300만원으로 볼 때 1입영 생산성이 70만 7,000원이 나왔다, 그래서 제가 인력정비 재진단문제, 직무진단문제, 업무량진단문제, 인력재배치진단문체를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서 지금 귀 공사에서 5년간 설비투자액이 서비스개선 포함해서 년간 1,300억원을 투자하는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식 기업경영마인드 쪽으로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해서 1차적으로 개서해야 된다고 보는데 사장의 견해는 어떤지,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전문기관에 실시해야 될 것인가, 또 이 문제는 바로 답이 안 나올 것입니다. 외국지하철하고 우리 지하철공사하고 현재 규모상으로 볼 때 인력대비현황은 어떤지를 본위원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감량화 계획에서 보고서에 보면 일단 섹션별로 제가 세 가지만 나열해 보겠습니다. 인력충원 유보한 추진실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실적이 어느 선까지 와 있는지, 그 다음에 외자차입김 3,636억원 중에서 외환은행 225억원에 대해서 이자 2억 8,100만원을 절감했는데 과연 절감을 했는지, 그 다음에 부대사업 편의설비증설, 음료수자판기 외 5건 5억 7,700, 상가설비신설 상계하고 일원역에 년 9,600, 광고대행개발 3억 1,900계획실적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그렇게 추진했는지, 이 보고서에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부교육이나 우리 직원교육에 대해서 현재 여러 다각도로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본위원으로서는 현재 실상의 지하철공사를 볼 때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하는 것 보다고 현재 사례중심, 즉 일일, 또는 매월, 년간 실제적으로 발생되는 사례주의 통계에서 부분별 교육자료를 해서 산교육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의견을 묻고 싶은데 앞으로의 외부교육에서 약 5,000만원 이상 교육비가 들어가지만 사장의 향후 방향은 어떤 건지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제안제도활성화에서 하반기에 실제적으로 채택을 해서 어떻게 개선이 되는 것인지, 그 제안제도의 여러 가지 포상을 주고 채택된 안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안제도를 많이 냈는데 과연 어떻게 경영의 개선을 시켜놓은 것인지, 또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를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 지금 자매결연 기관이 파리교통, 일본 도쿄, 모스크바에 자매결연을 맺고 정보교환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지하철공사에 기여도는 무엇이고, 또 서로간에 정보를 받아서 개선점이 무엇인가, 또 연수를 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연수효과, 기술향상의 비교는 어떤 건지를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김 항목의 계정과목을 보면 30억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법정 기부김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인지, 또 아닌지, 왜 상당히 불실된 상태에서 30억원으로 책정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는 건지를 제가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는 바로 답을 줘도 됩니다. 지하철공사의 납입공식자본금이 얼마입니까?

2조 4,000억원입니다.

2조 4,000억원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납입된 3,228억원이 미납입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증자를 해서 현재에 운영자김 및 재무구조 개서에 기여를 해야 될텐데 이 3,228억원에 증자를 공식자본금에서 미불입된 증자금액에 대해서 추진방향이 어떤 건지를 제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95년도 경영수지상에 적자예상 총액에서 '94년도 미회수액이 있습니다. 16억 5,000만원 이것을 회수했는지도 제가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증가가 '90년도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1,282억 8,000만원 증가추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부채추이 보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공사에서 계획서에 의하면 '94년도에 2조 4,016억원에서 '99년도에는 2조 7,43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경영개선은 커녕 오히려 3,424억원의 부채추가 증가가 됩니다. 그럴 때 이자가중으로서의 더 불실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경영혁신방안, 개선방안, 감량경영에 대해서 말만 있었지 실제적으로 운영방안이 과학적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사장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향후에 기업경영에서 3S라고 하면 전문화, 표준화, 단순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 부서별로 복잡하게 경영을 할 것이 아니라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 3S 방법을 도입을 해서 이 방법으로 공기업을 이끌어 갈 용의가 없는 것인지, 저는 경영마인드쪽에 비중을 많이 두어서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사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질의 요지를 받아쓰는 데도 상당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관계관들의 자료 없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드리면서, 뒤에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저희들 공기업의 취약성 문제에 따른 관료적, 비생산적인 사항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서 엄밀한 직무진단을 하고 인력 진단을 해서 이런 사항들을 전문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어떠냐, 또 어떤 기관에 맡길 생각이냐, 또 자료가 있다면 외국의 인력하고 대비해서 어느 정도냐, 이 문제에 대해서 추상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위원님 질문하신 대로 그런 사항들이 꼭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와서 한 1년간 해 보면서 느낀 사항이, 가장 경영을 합리적으로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인력을 가장 정예화해서 효율적으로 가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꼭 맡겨서 한 번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 마디 말씀드리는데 경영 합리화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재정문제, 인사관리·인사조직 문제, 그 다음에 판매는 여기는 운수수입입니다. 판매문제, 그 다음에 조직관리, 조직활성화 문제, 그 다음에 제도관리 문제가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토털개념이 있느냐, 그것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외람된 이야기입니다만, 어떤 기관에 맡겨서 하는 것이 좋겠는지, 기회가 되면 혹시 위원님 소개할 만한 훌륭한 전문기관이 있으면 저도 한번 협의를 통해서 우리도 찾아보고, 같이 맡겼으면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적해 주신 대로 한번 꼭 인력진단을 하고 넘어가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기부김 30억원 이야기는, 이것은 그런 기부가 아니고 노사협의에 의해서 사내 복지기금 조성하는 현황이기 때문에 무슨 다른 목적에 의해서 기부김 출연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노사합의를 해서 사내 복지기금 조성하는 데 우리가 예산에서 돈을 충당하는 것, 금년 추경에 15억원이 됐는데 지금 30억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임의로 책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노사간에 합의에 의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복지기금 가지고 직원들의 복지후생에 쓰는 그런 쪽으로 되어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여기 기부김 산입, 불산입 방법에 보면 물론 조항에 해당되는데, 그 계정과목 자체가 차라리 복이후생비에 계정을 둔다든가 예비비에 둔다든가, 해야지 꼭 기부김이라고 항목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편성 항목에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같이 연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자본김 나머지 증자문제, 지금 약 3,228억원이 사실 미불입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시의 예산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는 검토가 안 됐는데 아마 래년 예산에 1,000억원 시에서 출자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억원이 일부 저희들 미납된 자본김으로 세입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년에 1,000억원 나오면 한 2,000억원 남습니다만, 재정형편을 봐서 단계적으로 우리가 투입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공식 자본금은 사장님으로서 욕심을 내서 100% 불입이 되도록 해야 될텐데 금년에 100억원만 출자했다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짙어본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다 얘기할 명분이 서는 것 아닙니까? 공식 자본금에서 3,200억원이 미불입 되어 있지 않느냐, 가뜩이나 어려운데 3,200억원 내놓아라, 이렇게 해서 뭔가 지하철공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사장으로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난 번 위원장님께서도 시장님 뵈었을 때 그런 말씀이 계셨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 가지고 작년에 100억원인데 금년에 1,000억원 이상으로 출자되는 것으로…….

향후의 과제는, 어떻게든지 3,200억원을 시에서 빼앗아 오는 방법, 그것을 의지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가 다소라도 숨을 쉬게 만들어 주자, 이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영방향에 3S정책이랄까 이런 것을 도입해서 경영마인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야기인데, 전적으로 고견을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3S가 표준화는 standardization, 그 다음에 단순화는 simplification,이런 식으로 영어로 S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S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경영기법 도입에서 지금 공사의 규모로 봐서는 빨리 도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런 경영과 관련시켜서 교육문제, 외부교육기관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사내 중심으로 교육을 현장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외부의 발전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사항들도 공부를 하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사례중심의 자체교육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 교육기관에 대한 문제는 조금 장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2기도 2기 나름대로 교육원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군자기지에 교육원이 있습니다만, 저것이 간역시스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 판단하는 견지에서는 2기 지하철이든, 우리 지하철이든 간에 교육의 형태나 기술적인 사항이나 꼭 같습니다. 한 시장 산하에 있는, 비록 법인이 다른 두 개의 기관이라 하더라도 투자를 두 군데 해 가지고 과잉투자 할 것이 아니고, 한 군데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교육원다운 교육원으로 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현장감 있는 사례중심의 교육도 거기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추진하고자 하던 교육원은 일단 중단을 하고, 그리고 합해서 하는 쪽으로 하자고 시 교통국을 통해서 건의해 놓고 있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감량경영 중에서 외부 차입김 김이에 대한 인하문제라든가 고금리 차입김 선상환 문제는 정말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금년 한해 추진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자료로 나중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전체 김이로 따져서 지난번에 무슨 기계자금 같은 것은 약 11%정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평균으로 따져서 6-7% 가도록 고금리는 먼저 상환을 하고, 외화 차입김 중에서도 금리 높은 것은 낮은 쪽으로 조정 건의를 하고 해서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오늘 또 보고드린 내용, 여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입김 한국은행분 상환액 428억 8,800만원 등 해서 지금 데이터에 나온 숫자대로 저희들은 상당히 금년에 노력을 해서 절감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면서 그래도 더 높은 이자나 이런 사항들은 더 조정해 나가는 쪽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난 번 공사 감량계획에서 이러 이러한 것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항에 대해서만 제가 여쭤 보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지금 잘 하고 계시니까. 이 실적이 있냐, 없냐…….

실적이 있는 사항을 지금 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미수김 16억원 이야기인데, 도로 보상비 11억 4,000만원하고, 이것이 래년 예산에 시로부터 받아 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래년 예산에 반영되도록 되어 있어서 래년에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 돈이라고 하면 빨리 챙기니까 그런 개념에서 빨리 챙기도록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광고, 상가 수입 중에서 5억 1,000만원이 회수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회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회수될 것이라 해서 저희들 보기로는 우리가 받아야 될 돈 중에서 미수김은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문제보다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니까 일단 공사 경리부에 돈이 입김되도록 만든다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생산성에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해외연수 실적문제, 또 금년에 부대수입 개발확대로 편의시설 광고 등에 대한 수입증대 내용문제, 이런 사항들은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지금 외국기관과 자매결연 맺은 데가 파리하고 일본하고 모스크바지요? 현재 사장으로서 생각할 때 과연 자매결연 해가지고 우리 지하철공사하고 어떠 어떠한 것이 도움이 됐고, 어떤 정보가 있었고 하는 것이 피부적으로는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구체적으로 보고를 안 드리고, 모스크바 지하철하고 그 다음에 뉴욕, 워싱톤해서 워싱톤에 자매결연을 맺고 돌아왔습니다만, 제가 느낀 바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세계적인 수준에 있는 지하철 도시는 거의 자매결연이 다 되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파리가 되어 있고, 또 역사가 오래된 모스크바가 되어 있고, 또 일본 도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워싱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쪽 도시의 문화라든가, 시민들의 정서라든가, 그 다음에 교통패턴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실감을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워싱톤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저희들하고 비슷한 수준의 km와 차량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에 60만 정도밖에 인원을 수송하지 않습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신도림역 한 역이 처리하는 인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제가 늘 우리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안전문제에 대해서 역무원들이 홈에 나가서 시민들을 안내하라 하는 이야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에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이 두 사람입니다. 역 전체에 두 사람입니다. 들어가는 출구 두 군데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 방이 바로 역무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봐서 저희들과 비슷한 문화와 비슷한 교통체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 동경의 지하철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 자매도시의 자료협조 문제라든가 지금 상호 교류를 해서 상호 초청해 가지고 자기들 여러 가지 현안문제 같은 것을 공개토론을 하고 하는 사항들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사항으로 봤습니다. 특히 이번에 제가 뉴욕 가서 봤습니다만, 뉴욕의 시 재정세입의 양상과 뉴욕 지하철하고 완전히 함수관계에 있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지금 도시 재정이 좋아지니까 아울러서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라든가 그런 사항들이 명확하게 되어 가고 있더라 하는 사항을 봤거든요, 그래서 자매결연에 따른 여러 가지 업무의 지원문제는 제가 느낀 것은 아까 사장의 소신이 어떠냐고 했는데 상당히 생산적으로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을 느꼈다 하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공사직원들의 제안제도 활성화에서 채택된 것도 지금 답을 못내시고 서면보고해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한 해가 또 가는데 철도국과의 료김정산문제는 언제까지 이 문제가 매듭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 12월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청뿐이 아니고 2기 지하철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정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답변 못 드리는 점 이해해 주시고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8일 20시경 홍제역에서 환기구 인명사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은 것에 의하면 가해자인 부성건설대표와 피해자가 합의를 봐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측에서 부성건설에게 제재조치가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60페이지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보니까 안내표지판 한자표기가 1억 4,900만원을 들여서 99개 역 5,589개소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자료 105페이지를 보니까 일반민원 56번에 보니까 민원요지가 역명판 한자추가 기입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리내역을 보면 안내표지판의 단순화 표기특정상 한자추가기입 시행불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105페이지에는 한자추입이 시행 불가하다 해 놓고 래년도 업무추진계획에는 한자표기를 하겠다고 한 것은 같은 자료내용에서 좀 모순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최근 몇 년 동안 파리교통공사, 일본제도 고속도로교통영단, 그리고 모스크바 지하철 이 세 군데로 해외연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몇 년 동안 이 세 나라로 집중되는지, 다른 나라 지하철도 있을 것인데 매년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계속 가는 것은, 가서 물론 1년 사이에 변하는 것도 있겠지만 크게 변한 내용도 없는데 다른 지하철회사라든지,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연수갔다 와서 귀국 3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도 지금 오늘 와가지고 출장보고서 1부를 받았습니다. 이런 보고서를 위원들에게 업무보고할 때 배부해 주면 참고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고맙겠고, 그리고 제출자료 220페이지에 보니까 해외연수자 어학평가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연수가기 전에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220페이지에 보니까 추가요구분 평가결과가 나와있는데 점수가 제 기준에서 보니까 상당히 저조합니다. 보니까 60점 이상들이 거의 대부분이 없고 40점대, 30점대,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연수를 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지하철공사측에서 어떤 수익증대로 인해서 노력하고 있는 나름대로 계획이 있는지 알고 있는데 제 개인적 생각 하나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을지로입구역하고 잠실역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고, 압구정역같은 경우는 현대백화점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화점하고 지하철역하고 연결통로가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어떻게 보면 특정 롯데백화점이나 현대백화점에게 좀 혜택이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러면 그 백화점으로부터 나름대로 지하철공사측에서 분담김을 받아내는지, 그리고 4호선에 4개 역을 비롯해서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는 역에 11개 지하철명이 대학교 이름입니다. 물론 서울대학교나 교대처럼 국립대학을 제외하고 일반사입대학이 한성대니, 총신대니, 성신여대, 홍대 이렇게 한 11군데 되어 있는데 이런 대학의 경우도 지하철명이 된 이후로 상당히 학교지명도 높이는데 크게 올라갔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단지 지하철 노선도할 때 돈을 받는 것을 빼고 나름대로 좀 적극적으로 분담김을 받아 내는 것이 올바른 것이 아닌가, 다른 대학과 비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문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보고를 드립니다만, 며칠 전에 홍대역에 환기구안에 우리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회사측에서 자재를 투입하기 위해서 저희들 환기구를 오픈해서 있는 사이에 지나가던 어떤 분이 거기에 떨어져서 인명을 잃은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대단히 참 유감된 사항입니다. 다행히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마 1억 5,000만원 정도 배상을 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서 장례도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시설이 저희들 시설이고, 또 공사를 저희들 주관하고 있는 주관처이기 때문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환기구의 시설은 완전히 폐쇄되어 있습니다. 열려 있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당일도 아마 공사하는 사람들이 감독에게 얘기 안하고 간단한 사항이니까 그것을 용접대에 있는 분야를 뜯고 작업을 하던 그런 사항인데 아까 이 위원님 말씀처럼 바로 저희들이 전부 각 현업부서에다 앞으로 이런 시공을 할 때에는 철저하게 사전협의를 해서 오픈해서 할 것이고, 만약에 거기다 시설을 뜯게 되면 여기에 작업을 하고 있다는 안전장치를 꼭 의무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현장에서 지도를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라는 그런 저희들 지시공문과 회의를 거쳐서 그렇게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지시를 해놔도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 지시대로 잘 따라줘야 그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만, 제가 보기로는 저희들 오랜 지하철운영하면서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없는데. 이런 일이 있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현장감독에 현장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공사측에서 부성건설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계획도 없으십니까?

아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 협조를 안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사 관리규정에 따라서 엄중 경고 내지 문책을 하도록, 이렇게 할 작정이라고 지금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엄중 경고 문책이라는 것이 그냥 구두로써 조심하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3,000만원짜리 조그마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이 업자가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제재를 하고 할 그런 큰 대상의 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그 사망자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망자들에 대한 보상은

보상을 1억 5,000만원으로 회사하고 협의해서 장례도 끝나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한자표기 문제 이 자료는 지금 한자표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한자표기를 하게 되면 중국사람들이 발음이 우리하고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한 한자표기라는 것은 출구라든가, 표파는 곳, 이런 쪽에 소위 고유명사가 아닌 시설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바로 지명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용산역, 숙대입구역 이것을 한문으로 해 놓으면 중국사람이 읽는 발음은 용산이 아니고 아주 다른 발음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자표기를 못한다 하는 것이 학자들의 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는 이야기이고, 단지 저희들이 한자 하겠다는 이야기는 출구, 입구, 매표소 이런 사항들은 발음이 틀려도 바로 이해를 하니까 그런 것은 한자를 하겠다, 그래서 여기 아마 차이가 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해외연수된 자료들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충분히 만들어서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들이고, 자료를 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국어 문제는 저희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기연수, 그러니까 한 1년 정도나 장기적으로 파견해서 하는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 기준을 어학점수 60점 이상 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표준을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점수가 30점 등등 나오는 사람들은 일주일 정도 단기연수를 가기 때문에 대단히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쪽 현지에서 통역을 구하든지 해서 통역을 하는 그런 쪽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연수의 경우에는 일정수준까지 되어야 되고, 또단기로 일주일 몇 사람 같이 가서 보고 오는 데는 어학점수가 나쁘더라도 지금 보내고 있다 하는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수입증대를 위해서 지금 대개 백화점이나 이런 데에서 통로를 만들 때에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간 사용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예를 들면 학교의 명칭 같은 것을 넣는 것은 어떤 면으로는 간접적인 혜택을 보는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우리 수익사업으로 해서 명칭을 넣어주고 홍보비 쪽으로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인데 그것은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인데 근간에 저희들이 잠실롯데백화점 쪽에서 그런 제안이 한번 들어온 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지명도 들어 가 있고, 또 어떤 면에는 특정업체 혜택을 준다는 시민적인 정서도 있고 해서 한번 검토해 볼만한 사항으로는 되는데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까지는 못했는데 우리 위원님 그런 것을 활용해서 수입올리는데 기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으니까 앞으로 그런 지숨을 가지고 만약에 홍보적인 효과를 가진다면 그것도 수입의 일환으로 돈을 받는 쪽으로 검토만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하철하고, 백화점하고 연결통로 있지 않습니까? 그 통로자체는 소유가 어떻게 됩니까?

소유는 저희들 시 내지 지하철공사.

예를 들어서 을지로입구역에서 롯데백화점올라가는 연결통로가 있습니다. 물론 수익자부담에서 롯데백화점에서 설치했겠지만 그 통로라는 것은 결국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 어느 구간까지는 시유지가 있고, 어느 구간까지는 롯데 쪽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는 롯데땅이 아니냐, 그래서 시설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롯데나 압구정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로를…….

건설할 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수요자들한테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받으면서 조건에……. 제가 실무를 안 해 봤습니다만,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다 합니다.

전혀 지하철건설본부측에서 할 때…….

그 다음에 몇 년 상환으로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하고 그런 조건에 의해 가지고 서로 협의를 해서…….

투자조건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수익자 부담으로 건설해 버리면 그만이지 투자를 하고, 또 나름대로…….

지금 제가 투자라는 것은 건설비를 그쪽에서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나 공사측에서 받는 돈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누가, 이수복 처장이 직접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했으니까 그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공사처장입니다. 지하철역과 인근의 건물이나 백화점하고 연결 통로 하는 것은 건설 당시에 하는 경우가 있고, 건설이 끝난 이후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 1·2·3·4호선 지하철역과 연결된 통로가 전체적으로 39개소가 있는데, 이 신청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인근의 건물 소유자가 서울시에 내 건물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지하철역과 연결통로를 하고 싶다, 그렇게 일단 서울시에 신청을 냅니다. 그 이유는 지하철 시설물은 대부분 다 공공용지 위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공공용지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철 구조물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용지를, 즉 말하자면 도로용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용지 사용에 대한 허가신청을 서울시에 냅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그 사항을 검토해서 저희한테 지하철과 연결통로 했을 때 지하철승객 이용이나 기타 구조물 관리하는 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의견을 물어서 구체적인 설계사항도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조적으로나 이용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면 서울시에서 승인을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도로용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은 당연히 서울시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도로사용료만 수용가한테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대지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 건물 소유자가 소유자가 되겠고, 그렇게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철공사에서는, 구조물에 연결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저희가 기술지원을 약 3개월 내지 5개월 합니다. 그때 인건비만 저희가 별도 수입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연결통로 현황 있지요? 29개소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홍성용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히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지하철료김을 올려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0원이 올라 있지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지하철료김 인상 반대하는 건의문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지 1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후로 사실 교통위원회 위원들한테 아무 보고도 없었고, 그러다가 갑자기 50원이 오른 것이라고요. 어느 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상당히 불유쾌한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 경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사문제인데, 이 노사문제가 계속 해고자 복직관계하고 조합비 가압류 관계하고 이것을 제대로 풀지 못해서 그대로 계속 질질 끌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어느 정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지 묻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운전장애 예방이라고 그래 가지고 1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23일, 왕십리에서 저쪽 2호선을 탔는데 그 지역이 한양대에서 성회역간인가 그 사이를 지나는데 전동거가 정차되어 있었어요. 그때 신호관계로 해서 잠시 정차하니까 이해해 달라고 안내방송이 있었어요. 어제 차가 2346호 열차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6시 15분쯤 되었는데 신호관계가 거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방송을 해서 이것이 진짜 신호관계로 이렇게 하는 것인지, 그런데 어제 뿐 아니라 그 전에도 지나다가 보면 신호관계로 정차된다고 하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오래 서있지는 않고 3분에서 5분 사이로 정차하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 보면 신호장치 죽 나와 있는데 작동이 불량하다든지, 신호관계로 그렇다는 얘기를 해서 진짜 그러는 것인지, 그냥 잠시 서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운전장애라고 그래 가지고 전기설비 관계라든지 선로시설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도 여러 번 출근시간에 전동차가 정지되어 가지고 출근에 장애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지요. 이런 것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서 대책을 세워 주셔야지 바쁜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네 번째, 화재예방 대책인데 여기 보면 외국에 사고가 난 것이 있었지요? 바쿠 지하철 관계, 본위원도 지하철을 타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역사내 같은 데서 화재가 나면 뛰어 나갈 수도 있고 어디로 갈 수도 있지만, 중간에 가다가 역사내도 아니고 딱 서서 화재가 났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무슨 방법으로 할 것인가, 여기는 다만 끄는 문제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진화시키고 하는 것만 나와 있는데, 어디로 대피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신정동 사거리역 영업준비 관계, 이것은 궁금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래 1호선 관계를 다 운행을 하다가 중간에 2기 도시철도공사가 생기니까 여기에 연결시키기 위해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요구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만일 예를 들어서 내 지역구를 얘기하면 신약통, 13통 이쪽이 난곡입니다. 인구가 상당히 많아요. 한 10만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신림역이 역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왜 복잡하냐면, 난곡에서 나오는 사람들 때문에 제일 복잡해요. 물론 서울대쪽에도 사람들 왕래가 많이 있습니다만, 거의 란곡 사람들이 많이 몰려 가지고 복잡한데 이런 식으로 역을 연결시킬 수 있다든지 무슨 방법이 있다고 그러면 란곡 같은 데도 어느 방법을 취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궁금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신림역에서 난곡을 통해서 안양역을 간다든지, 관악역을 간다든지 그런 법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것에 한 가능성, 신정 사거리도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방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비스 수준 선진화니, 역사 환경개선이니 이렇게 죽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 지하철을 타보면 역사내가 한증막 같은 감을 굉장히 가져요 아주 들어갈 순 없을 정도로 한증막 같은 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죽 보면 그런 냉방화 이런 것은 뚜렷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그것에 대한 개선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아서 지하철 이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더워서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인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사장님의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 갈 것인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하철료김 50원 인상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94년 11월에 경제기획원에 제출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장으로 오기 전부터 이미 정부를 통해서 재경원쪽에 제출되어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새로 이 문제를 상의하면서 어쨌든 간에 시민에게 부담 주는 사항이니까, 시의 출자를 좀 더 하더라도 료김문제는 안정적으로 시민들에게 부담 안 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공사에서도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다른 방법으로 적자 보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개선할 노력을 해야지 이런 운임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안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재경원에 그런 뜻도 전달하고 그랬습니다만, 재경원측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지하철 뿐만 아니고 부산 지하철도 있고, 철도쪽도 있고, 여러 가지 연관된 사항을 검토해서 이런 결론을 내려서, 당초에 저희들은 금년 1월부터 올렸으면 했는데 늦게, 저희들은 늦다고 생각합니다. 늦게 11월에 올린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밖에 저희들로서는 드릴 이야기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들 경영개선도 해 나가고,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른 수입도 증대를 시키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회사의 생각은 최소한도 원가의 수준까지는 시민들에게 큰 부담이 안 가는 쪽에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정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번째, 노사관계는 지난 번 본회의때도 우리 홍위원님 관심을 가지고 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준비하셨다가 동료위원들 다른 분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에게 개인적으로만 말씀이 계셨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제가 당초에 인사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인가 전향적으로 해결하려고 무척 애는 쓰고 있습니다. 애는 쓰고 있는데 현재 여건이 그렇지를 못해서 앞으로 4/4분기 로사협의회가 금년 12월에 열릴 것으로 압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다 진지하게 가슴을 털어놓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아침에 저희들이 인사관계도 이야기하면서 했습니다만 새로 또 우리 관리이사가 노무담당하는 리사입니다. 관리리사님도 새로 오셨고, 또 로사관계 당면하고 있는 우리 팀들도 조금 자리를 좀 바꾸는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고는 있지만 여의치 아니 하다 하는 사항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장애 말씀이 계셨는데 아마 한양대역에서 성수역,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앞차하고의 거리간격으로 신호대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사실은 운전하시는 분들은 전부 신호가지고 서고, 앞에 타보시면 압니다만 서행하라는 신호가 나오면 서행을 하고, 서라는 신호가 나오면 서고, 가라는 신호가 나오면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홍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앞에 차하고 앞에 홈에 대기차 때문에 아마 정지신호가 난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만 이런 원인을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걱정해 주시는 사항은, 이런 운전장애로 인해서 시민들의 교통에 불변을 줘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측면에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챙겨서 이런 것도 시민들에게 걱정 안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전장애가 안 나도록, 저도 이 운전장애의 문제때문에 제가 여기 부임하면서 절대로 한 자리 숫자로 내려보자, 대개 평균이 22·3건 되는데 금년에는 하여튼 10건 미만으로 내려보자고 했는데 지금이 17건입니다. 앞으로 한달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우리 간부들 보고도 하여튼 제발 한달 동안만이라도 한 건도 안 나오는 쪽으로 우리 한번 바짝 긴장해서 운영해 보자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쪽으로 하겠고, 그 다음에 화재나면 끄는 방법 이런 것은 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번에 훈련하면서 하나의 정립한 패턴은 화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가장 가까운 역까지는 운행을 하라, 그래서 가까운 역에 와서 일단 불끄는 쪽으로 가야지, 이번에 바쿠 지하철에 가장 결정적인 결함이 뭐냐 하면 그 자리에 섰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 하여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가장 가까운 역에 가서 사람을 내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는 쪽으로 가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훈련하면서 결론 내린 사항은 화재가 발생한 차는 이유없이 최단거리에 있는 역에 정차를 시킨 이후에 그 다음에 진화조치라든가, 환자문제라든가 그것을 한다, 이렇게 저희들이 결론을 얻었습니다. 신정사거리하고 연관시켜서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밖에 이야기를 못드리는 사항인데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은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저희들 운영하는 쪽에서 로선을 만들고 새로 신설하고 이러지를 못하는 사항이니까 아까 난곡같은 분야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지선을 만들 필요가 있다 하는 교통정책에 판단이 나오면 그것은 전연 만들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전체 교통정책적 차원에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깊이 분석을 해서 지선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노선을 넣어서 도시계획을 확정지어서 하면 가능한 사항이 아니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교통국하고 깊이 협의를 해 보시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전기처장 주지영입니다. 저희 지하철공사에 총 114개 역사가 있는데 지하역사는 94개소가 되겠습니다. 실지 저희가 역사랭방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2호선 도심역사, 시청에서부터 동대문운동장까지 해서 5개 역사가 되고, 그 다음에 1호선은 저항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역사의 내부온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93년도까지 해서 9개 전 역사를 소사랭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철도청에서 건설한 과천선이 되겠습니다. 과천선 자체가 철도청에서 역사랭방을 했기 때문에 서울시내에서 돈을 들여서 저희 시계에 짓는 남태령역사, 그 역사는 과천선 랭방계획에 의해서 최근에 1개 역사로 해서 총 15개 역사를 역사랭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금 8호선하고 승환역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 2호선 잠실역사를 지금 개량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랭방공사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1호선 종로3가역에 역사랭방이 되고, 그 다음에 5호선 낙원역이 역사냉방을 지금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호선만 승환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역사랭방이 안 되면 안 되겠다 해서 래년도 예산에 10억원을 저희가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로3가는 래년도에 역사랭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역사는 예산관계상 년차적으로 승객이 많은 도심역사부터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잠깐 신림역은 지금 안 되어 있죠?

신림역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제일 왕래가 많은 데인데 신림역같은 데는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위원님 여러가지 말씀도 계셨고 해서 신림역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중 위원님 화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입니다. 장시간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장님께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 지금 위원휴게실에 방송시스템이 안 되어서 여태 있었는데 전혀, 그것이 되어 있어야지 동료위원들이 중복질의가 안 되도록 그렇게 컨트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렵게 되었고 다음부터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착안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 보니까 지하구조물 및 선로안전도 실시검사 현황을 보면 토목학회에서 6억 5,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안전도 검사를 했는데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설계, 시공, 점검 이렇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다고, 안전한 것으로 나와있죠?

네.

그래서 앞으로 안전점검이, 어제 도시철도공사할 때 보니까 궤도가 뒤틀려서 그랬다는 감사보고를 받았는데 우리 지하철공사 1호선 에서 4호선 중에는 그런 건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시 토목분야, 궤도분야에서 지금 오늘 강원산업 철재 레일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뒤틀림이나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었는가 답변해 주십시오.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 외부 전문가들에게 돈을 줘서 차량, 전기, 신호통신 이렇게 점검을 년 2회를 매년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지적된 것이 28건 지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무슨 궤도가 뒤틀렸다 이런 사항보다 신호분야, 통신분야, 전기분야 이렇게 해서 지금 11건이 완전히 끝나고 17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안전에 관계된, 예를 들어서 터널내의 붕괴위험이라든가, 혹은 레일이 뒤틀려서 탈선될 위험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17건 보수 중인 것은 어떤 지역에 그렇습니까?

저희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소별 사업개요, 현재 진행사항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회기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자료요구를 했는데 여기는 상세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상가나 임대한 현황을 상세하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상세하게 안 되어 있네요.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일부러 상가때문에 우리 직원들 불러서 메모를 해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현재 상가가 72개 역에 367동이 있고, 평삭는 1만 3,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걱정스러운 것은 그러면 당초에 임대를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최초에는 공개추첨을 했습니다. 공개추첨을 해서 정해졌고, 그러면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나갔는데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금 사장으로 와서 1년 동안 하면서 제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 되겠는데 상가 쪽이나 이런 데 임대료를 높여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우리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임대료 산정은 잘 아시는 것처럼 감정원에서 감정평가를 값을 내서 거기에다 20%에서 50%, 좋은 데는 50%, 적은 데는 20% 이렇게 보증김이 들어가고, 임대료는 역시 감정가격에서 15% 내지 20% 이렇게 해서 계약을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저희들 하나 불만스러운 점이 뭐냐 하면 보증김에 이자를 임대료로 가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보증김은 보증김대로 거기에서 나온 이자도 우리가 가져야지 가게측에 월세로 까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 그것을 시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생각해 봤습니다. 상가에 대한 임대료를 가장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감정원에서 평가한 가격에 몇%을 받는 것보다는 각 점포가 매출이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자판기 같은 것은 매출에 33 %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매출액에 대해서 몇 % 이것이 가장 정확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을 해 보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런 소규모 상가의 매출신고라는 것이 진짜 그냥 자진신고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당히 고민을 하면서 이 점 상가임대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판기입니다. 자판기가 113개 266조 있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 노인회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줘서 이것은 자판기는 정확하게 매출이 나오니까 커피 몇 잔 나오니까 이것은 매출액에 33%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신문판매대라든가 이런 사항은 지난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지금 복지단체에다 줘서 하는 것밖에 없지 않느냐, 만약에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대단히 외람되게 보고를 합니다만 래년도에 저희들 회사의 기본적인 방침 중에 하나가 부대사업을 좀 많이 올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마 어떤 면에는 지금 기존 상인들하고 부딪히는 그런 면도 있을 것으로 미리 우리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만 그럴 때 저희들 입장을 이해를 좀 해 주셔서 이런 부대사업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대사업 얘기하시는데 부대사업은 주로 어떤 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부대사업이라는 것은 표 파는 것 이외의 사업은 전부 개념적으로 부대사업이다…….

기존 상인들하고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저희들이 봤을 때 현재 점포의 보증김도 너무 낮다,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윌세도 좀 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했을 경우에 기존 상인들의 견해가 또 다르거든요. 다르니까 거기에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른 이벤트 사업이나 그런 종류가 아니고?

아니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개선을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다시 보충질문 하나, 용역관계 있잖아요. 지난번에 청소용역이나 이런 관계를 20년 동안 해서 지금 청원도 들어가 있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이 지금 우리 회사에서 직영했을 때는 어떤 문제점이 있겠습니까?

직영보다도, 제가 자회사 문제를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생각을 하다가 아직까지 뜻을 못 이루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 같은 것은 자회사 개념으로써 운영해 보면 바람직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 같은 것은 그렇게도 한 번 해 볼 만한 사항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굉장히 어려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래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래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김희갑 위원 소개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제 개인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조금 특혜 의혹이 있더라도 회사경영에 도움이 되는 길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도움되는 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청원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조건에서 2기보다 1년에 우리에게 2·30억원이나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러한 막대한 것이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다고 하면 굳이 명분 내세워서 지하철의 경영에 도움되는 사항을 반대해야 될 이유는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협의 됐을 때 과연 플러스되는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실질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기본적인 방향은, 사장은 그런 식으로 사고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희갑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본위원은 지하철공사에 끊임없이 어찌됐든 경영개선을 위해서 수익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그 동안 지적해 왔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지하철공사의 누적되는 적자는 시민의 부담으로서 안기지 않고 우리 지하철공사측에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동안 사장님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제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몇 가지 묻고자 합니다. 우선 자료에 수치부분이 틀린 것이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여쭤보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광고수입 부분에 지하철공사 측에서 위원들 제출자료 추가 요구 분에 보니까 전체 147억원,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기 재정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 것이 129억원, 그래서 16억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무적으로 답변을 누가…….

운수처장 장동일입니다. 147억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년간 계약김액입니다. 그리고 또 일부 자료의 135억원은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측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이 동일한, 가령 예를 들면 지하철공사측의 자료에 하나는 부가가치를 포함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해서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것도 1·2억원 차이가 아니라 대략 16억원 차이가 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자료를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더라고요. 아무리 제나름대로 집에서 머리를 짜서 도대체 이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한참 뒤져봤는데도 이해가 안 가서 꼭 한 번 물어보겠다……. 다음부터는 부가가치를 포함을 안 하면, 다같이 안 하든지 하면 같이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되어야 되는데 광고수입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요.

죄송스럽습니다.

연결시켜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부가가치의 차이라고 그러니까 넘어가고요. 제가 도시철도공사하고 우리 지하철공사의 광고료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도시철도공사가 쉽게 얘기하면 5호선의 한 호선을 광고계약을 맺는데 201억원 정도의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가 1호선부터 4호선이면 4개 호선이라는 말이에요. 그 호선에 비교해 보니까 약 125억원이더라고요. 물론 광고단위가 규격이 여러 가지 있고 이런 차이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물량도 지하철공사가 한 18만건 정도의 물량이고, 도시철조공사는 한 1만 4,000건 해서 1/10입니다. 그 1/10의 물량이 김액으로 따져 보니까 한 201억원 되는데 10배가 되는 지하철공사의 광고수입 물량이 125억원에 불과하더라는 말이에요. 이 원인이 뭘까 하고 제 나름대로 따져 들어가 보니까 광고단가에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광고단가를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싼 가격으로 광고대행사에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혹을 줄일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광고단가에 대한 비교를 해 보니까 가령 예를 들면, 차내 액자형 단가가 지하철공사에서는 대강 4,000원에서 5,900원 사이인데 도시철도공사가 광고계약을 맺은 것을 보면 1만 1,000원 가격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공사보다 한 개에 단가를 돈 십만원씩 더 쳐서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그것을 죽 비교해 보니까 하나의 물량에 한 5·6,000원 차이, 한 10만원 차이, 이 물량이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전체 호선 광고가 18만 물량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계산해서 보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림잡아서 약 4·50억원 정도의 로스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것을 일일이 집에서 계산기로 두드려 가지고 도대체 얼마까지 이 로스가 나오고 있는가 해 가지고 지하철공사의 광고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계산까지 뽑아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확히 데이터는 안 뽑았는데, 어림잡아서 단가비교를 하니까 가령 차내의 액자광고 같은 것은 한 5,000원 정도씩 싸게 해주어서 광고 대행사들을 막대하게 살찌우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저는 단가관계를 잘 모르니까 단가를 취급하고 있는 처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수처장 장동일입니다. 지금 광고단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1호선부터 4호선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부 다 같은 입찰을 볼 경우에 똑같은 단가가 같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래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데가 1호선이고, 오히려 2호선보다 3,4호선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2기 지하철이 14개 역이 일부 개통됐습니다만, 지금 광고매체 업계에서는 새로운 역사고, 역사 내부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 가지고 거기를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만요. 보통 계약 맺으면 3년을 맺습니다. 그리고 년도마다는 제가 알고 있기로 소비자물가 반영해서 올리는 그 수밖에 없는 모양인데, 물론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95년도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약을 맺었고, 그리고 올해 계약을 맺은 데도 있고, 단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같은 규격의 부분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만 1,000원 도시철도공사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데, 지금 '95년도 액자형 단가는 6,641원에 불과하다는 말이에요. 이것만 해도 한 5,000원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이 차이가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나오셔서 오히려 말씀하시려고 그러면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금년에 12월말일자로 지금 한 달 남았습니다만, 1호선 광고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만료가 되면 저희들도 원가계산을 해서 이번에 5호선 계약된 것을 고려해서 래년도에는 다시 입찰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전부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고려해서…….

잘못했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지요. 그리고 보십시오. 지금 광고수입에 대한 예측을 반기재정계획에 보니까 해마다 한 1의원씩밖에 더 안 오릅니다. 62억원에서 63억원, 이래서 1년 지날 때마다 공사측에서는 1억원씩 더 얻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것 단가계산을 정확히 해 가지고 계약을 정확히 맺는다고 한다면 광고수익이 제가 어림잡아서 계산해 보면 적어도 2·30억원 정도는 더 지하철공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김희갑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광고수입 단가를 합리적이고 맞게 조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것이 무슨 수의계약 형식으로 주는 사항 같으면 단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공개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점의 광고에 대한 평가나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값이 기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정도를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기쪽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적정수준, 가장 타당한 수준에서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약방법에 대한 것도 그 동안에 수의계약을 죽 해 왔습니다. 공개경쟁 한지가 한 1년 됐더라고요. 그 전에 계약했던 것을 보니까, 대략적으로 수의계약 해 왔지요? 자료에서 제가 봤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들 역구내 및 전동거내 광고는 당초부터 공개경쟁 입찰을 해 가지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공사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설치해야 될 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길게 잡아서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경쟁입찰을 해 나가는데도 이렇게 단가를 싸게 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하철 각 호선에 회사나 광고대행사로서는 얼마든지 높은 단가를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황금시장입니다, 지하철 광고 자체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김희갑 위원님, 이것은 하나의 양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광고를 경쟁하다 보면 비싼 가격으로 따놓고 그 다음에 광고는 유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치해야 되는데 유치하는 업자가 없을 때 회사가 상당히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개 우리 쪽에도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는데 비싸게 광고를 따놓고 그 다음에 광고열 때 이것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그런 사례도 왕왕 있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지하철공사측하고 광고대행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를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제시하고 단가부분도 적정하게 적정한 단가로 해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이것은 폐레일을 지금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한 군데에서 일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발생된 레일은 경리처 자재를 담당하는 군자기지가 있습니다. 자재창고에서 보관을 별도로 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군자기지 자재창고에 그러면 1호선부터 4호선까지 나오는 모든 폐레일은 군자기지내 자재창고에 있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용접불량으로 해서 발생된 레일에 대해서 별도로 지하철공사측에서 용접만 담당하는 용역을 별도로 주고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 궤도회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궤도회사요?

그것은 경쟁입찰에 의해서 궤도시공회사가 입찰해서 용접을 하고 있습니다. 레일을 인수받아서 지급이 되어서 용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레일에 결함이 있어서 용접균열이나 절손 같은 경우에는 레일을 직접 만든 회사에 아까 시비를 가렸었는데 용접부분에 결함상태가 발생되어진 것에 대해서는 용접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도급업체가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 기간에 잘못된 것은 하자보수 처리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처리를 해 줬을 텐데 우리가 오전에 강원산업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7건 중에서 4건, 2년 이내 된 것은 4건을 하자보수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2년에 특별히 기준들 정한 것은 하자보수기간 상호계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

네, 상호계약서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시 보충질의하겠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용접불량으로 현재 폐레일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하자기간 이내에는 보수처리하고 2년이 넘은 것은…….

하청업체한테 궤도공영에 하청을 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궤도공영이 지금 현재 용접을 해서 장대화시켜서 레일을 만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하철공사에 판정된 것이 용접불량으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죠?

네,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아까 하자보수라 했는데 하자크레임입니까, 하자보수입니까?

보수입니다.

그러면 용접불량으로 인해서 폐레일이 되었다, 레일이. 지급자재 줘서 거기에서 용접을 했는데 그 불량생산이 폐레일화되어서…….

폐레일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변상조치를.

지금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크레임 신청을 했어요?

변상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그 포인트를 모르시고 답변하니까 제가 보충질의한 것이죠.

변상조치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변상조치가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 때까지 그것이 변상조치가 안 되었는데 금년도에 변상조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자보수가 아니고 크레임 신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크레임 신청을 해서 레일가격대로 변상을 한다든가 그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정도 변상을 받았어요?

현물로 받았습니다. 그 레일에 대한 현물로.

그러면 50kg짜리 현물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레일을 그쪽에서 잘못했으면 똑같은 레일을 사와서 그대로 해주면 그것이 하자보수 아닙니까?

그런데 변상을 아까 크레임 신청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금년도부터 처음 시도를 해서…….

보선부장 김성호입니다. 아까 용접불량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용접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이내에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하자처리를 했습니다. 보수냐, 크레임이냐를 말씀하셨는데 금년까지는 사실은 하자보수만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시공회사에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해서 현물로 납품하도록 그렇게 크레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현물이 강원에서 만든 현물하고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m에 1번이죠?

20m 1번인데 용접이라는 것은 대개 장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접부가 조성이 되면 대개 한 5m 내지 10m 정도 우리가 짤라내고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단을 10m에서 용접을 했으면 10m 현물을 받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 대개 개소당 10m씩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있죠?

올해 공문을 정식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0톤, 우리 군자기지에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지금 용접불량, 분류해서 제품장태는 볼 수 있죠?

440톤에 대한 것은 지금 수집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공사에서 발생되는 것을 반납지시가 내려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이 되면…….

아까 거기 다 집합했다고 한 것하고 지금 말하는 것하고 차이가 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집결 중에 있습니다.

집결 중이라 하고 제일 처음에 답변은 다 모아 있다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다 모아진 상태는 아니고 440톤이 지금 집결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양해를 얻겠습니다. 제가 왜 실무자와 답변하라고 조정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시설관리처장은 건축을 담당하는 건축직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르는 것 같은 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선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그러면 언제까지 다 집합이 됩니까?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 수집이 돼요?

년내는 집합이 됩니다.

금년 안으로. 그러면 현재까지 지금 집결된 것은 440톤인데 내년까지는 다 한 장소에 수집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크랙물량이냐, 용접불량이냐 여러 가지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그 때 분석이 된 후에 저희들이 입회를 해 볼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440톤은…….

왜냐 하면 정리를 합시다. 금년말까지는 한 군데 수집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440톤이 집결이 된 후에 예를 들어서 용접불량이다, 크랙이다 또는 다른 원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선별해서 분류가 될 수 있겠느냐.

440톤이라는 것은 주로 발생되는 440톤이 편마모, 그러니까 곡선부에 마모되는, 이것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접절손개소나 레일절손개소는 이것은 별도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자고 그러시면 어느 장소에 집결시켜서 위원님들한테 보여 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군자기지로 12월말까지는 한 군데로 집결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그 440톤이 넘게 되면 육안으로나 어떤 식별에 분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크랙인 부분하고 또는 용접불량된 부분하고 구분이 가능하죠? 그것은 데이터를 낼 수가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 1후에 입찰을 본다든가 하겠죠?

네.

그렇게 절차를 밟으면 저희들이 현물을 직접 입회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레일이 교환을 하거나 이러면 그 레일을 지금 군자기지 자재창고에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좀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우리 자재창고가 군자자재창고에서 지금까지 매각조치를 했는데 실지는 레일이 발생되면 각 거량기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모아서 반납을 자재창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규칙이고 현재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것입니다.

현재는 440톤이 집결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하고 연락하셔서 지금까지 수거된 폐레일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해서 추후에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폐레일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더 진행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장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정회를 해서 가서 직접 저희들이 육안으로 감사를 벌이는 방법도 택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간단한 자료니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철역 주변에 시유지나 공사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까?

일부 있습니다.

토지의 위치하고 규모하고 현재 활용상태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4년 예산 중에서 사고이월된 것이 지금 전체 20건에 한 30억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94년도에 사고이월을 시켰다면 지금 올해가 '95년도 년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의 진척도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그것이 지금 해결이 안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이 20건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회계법상으로 재이월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 사업이 종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94년도 이월된 사항 20건인지, 30억원인지는 제가 확실히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완전히 어떤 사업이 이월되어서 현재 진행이 얼마 되었고, 완료된 사항은 얼마이고, 현재 완료되지 않은 사항이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다 완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4년도에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서 아마 지하철공사측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전동거 자체가 늦게 지금 납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다 할지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납기지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몇 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별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충고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폐레일 부분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양해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하고, 아니면 위원장님, 잠깐 한 5분간 정회합시다.

그러면 준비하는 동안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떻게 됐습니까? 간단하게만 얘기해 보십시오.

죄송스럽습니다. 제가 관리기간이 좀 짧아 가지고 기지 반납절차에 대해서 위원님께 약간 잘못 보고된 것이 있어서 정정보고를 드리면서 사죄드립니다. 폐레일 440톤 발생건수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폐레일은 우선 중량이 무겁기 때문에 선로에서 철거를 한 것을 자기 호선별 기지에다가 운반, 적치했다가 매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에다 집결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지에서 매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번 발생된 440톤은 2호선 발생분으로 군자차량기지 소재 자재창고로 반납토록 입고지시가 네 차례에 걸쳐서 떨어져서, 현재 군자 자재창고에 실제 반납 보관중인 량은 195m 약 8톤이고, 잔여 432톤은 군자차량기지내 선로 연변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고까지는 안 가 있고, 군자기지내 선로 연변에 적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자기지에는 현재 8톤이 있고, 나머지는 선로부분에 432톤이 있고.

네, 82톤만 현재 현장에서 선로에 반납준비로 대기하고 있어서, 반납지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반납이 될 것으로, 그리로 운반하면 전량이 다 군자기지 안에 들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답변을 제가 확실히 모르고 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의 자체 물품관리 규정에 보니까 제51조 항목을 보니까 불용품 처분에 있어서는 관련기관에 관리전환 여부 자체를 확인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관리전환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장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불용결정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불용품의 어떤 관리실에 대해서 여기서는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현황하고, 이런 내용 부분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영 위원입니다. 저는 외부에 있는 자료를 제가 검토한 결과,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사안별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즉답을 하기가 힘든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타 여러 가지 사안별로 제가 자료요구한 것은 차후에 자료로 제출해도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자구매 현황을 제가 1974년부터 현재까지 각 건삭나 김액에 대해서 내역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93년, '94년, '95년 년도별 구매현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3년도에는 37건으로 약 49억원, '94년도는 35건 해서 57억원, '95년산는 21건인데 101억원 이렇게 엄청나게 외자구매 현황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선 사장께서 즉답을 해 주시고, 기타 '74년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외자 구매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93년도는 39억원이고, '94년 57억원, 이래서 '93년하고 '94년은 별 차이가 없는데 금년에 101억원으로 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기여과장치를 위한 분진흡입열차 50억원을 구입하는 쪽으로 됐기 때문에 그 50억원이 들어가니까 예년보다 많아졌다, 이렇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역사 광고시설 감전방지설비를 했는데 미설치 되어 가지고 역사 광고물 설치 중 제3종 접지 또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감전방지를 위한 시설보완 대책이 어떻게 됐는지, 이것 한 건 해 주시고, 또 소내용 동력변압기 감전방지설비 미설치 내역에 있어서 고압전류와 저압전류를 결합하는 변전기에는 제2종 접지시설 설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하고, 또 세번째로 지금 현재 전기안전관리 담당자가 선임하면서 부적정한 사람이 선임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조치와 내용은 어떠한지,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변전소 계측 및 안전관리장비 보관 관리실태가 어떤지 그것을 해 주시고, 또 변전소 계측 및 안전관리용 장비는 변전소별로 소요장비를 확보하여 보관 및 관리하는데 이 방안 강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우선 답해 주시고, 나머지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이시영 위원님, 이 전기 감전장치라든가, 또 소내용 변압기라든가 상당히 전문적인 부품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전기처장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처장입니다. 방금 이시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93년 11월 29일부터 장장 1개월 93년 12월 28일까지 감사원 안전감사시 저희 전기분야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에 역사 광고시설 감전방지설비 미설치,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전기사업법에 보면, 노출광고 설비에 대해서는 전원을 220V를 쓰기 때문에, 150V가 넘기 때문에 누전이 되었을 때는 이용승객들이 그것을 접촉을 해 가지고 사고가 안 나게 이런 3종 접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광고시설에 대해서 노출광고등이 있고, 매입광고등이 있습니다. 노출광고등은 대부분 대형이 되겠습니다. 이 광고등은 당시 그 시설을 누전찬단기하고 전부 설치를 했습니다. 단지 노출되지 않고 벽면에 매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종 접지를 안해 가지고 그 당시 감사원 감사때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됨과 동시 그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대상이 113개 역사 1,589개소에 대해서 94년 8월 8일부터 10월 16일까지 공사를 발주해서 완료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 완료됐다는 말이지요?

네, 감사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내용 동력 변압기 감전방지 미 설치 건은, 소내용 변압기는 통상적으로 지하철 전기가 한전에서 2만 2,000V 특고압으로 받습니다. 이 특고압을 받아서 높은 전압이기 때문에 구내에 이런 전등에다 보내주기 위해서는 220V로 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다운시키고 그것은 다 알아요. 지적된 사항을 어떻게 시정했으며 어느 곳에 어떻게 되었는가 이것만 얘기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내용 변압기는 원래 고압과 저압이 혼축할 때는 그 중간에 이중접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군자거량기지 변전소에서 2건이 지적이 되어서 즉시 그것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 완료했습니다.

강변 변전소도 지적되었잖아요.

네, 강변도 마찬가지로 조치했습니다. 여기에 대상이 3개소 5대가 되겠습니다. 조치는 93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부적정이라는 것은 그 부적정 지정은 저희가 부당하게 선임한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전기분소가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5개소는 1전기사무소는 1·2호선을 담당하고 2전기사무소는 3·4호선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1전기사무소에 분소가 7개소가 있고, 2전기사무소가 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보완선임담당자라고 하면 전기안전기술자하고 안전기사하고 그 다음에 기능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분소에, 분소가 전부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분소에 그 인원을 선임을 해야 원칙인데 실질적으로 분소별로 인력배치를 저희가 안전관리자에 대해서 고려를 안하고 배치를 하다 보니까 어느 분소는 관리자가 많고, 어느 분소는 적어서 그 당시 그 개념이 없이 호선별로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이것은 틀리다, 그 분소에서 관할한 그 변전소는 그 분소직원으로 선임을 하라, 그래서 이것도 지적과 동시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94년 6월 15일부로 21개소가 지적이 되었고 개선대상이 되었는데 조치 완료했습니다.

지금 자료에 의해서 보면 29개소 수전변전소에 대한 안전관리담당자가 전문분야도 아니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배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아닙니다. 그렇게 지적된 것이 아니고 저희는 호선별로 그것을 선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전기사무소는 1·2호선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호선별로 각 9km마다 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속이 원래 1전기사무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배치를 할 때 안전관리자가, 가령 예를 들면 동작분소에 3명이 필요하면 3명을 그쪽에다 인원을 줘야 되는데 그 인원을 다른 분소에다 줬기 때문에 이 자체가 잘못되어서 지적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분소별로 관리자를 그 이치에 맞게 저희들이 시정을 해서 그 다음에 6월 15일 전부다 전원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전소계측 및 안전관리장비보강 관리부적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안전관리담당자하고 똑같습니다. 수전변전소 29개소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에 보면 당연히 거기에 필요한 장비는 그 변전소에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 자체가 원래 전기사업법도 좋지만 우리가 모든 운영은 분소단위로 이루어지고, 또 사무소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분소에다 장비를 두려면 29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하지말고 보통 한 분소에 3개 변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사가지고 3개 변전소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는 실질적으로 그것을 휴대해서 출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그 다음에 그것을 안가지고 나갈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각 변전소별로 수량을 확보를 해서 배치를 하라고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일부는 지적 즉시 보충을 했고 나머지 분야도 94년 5월 3일까지 전원 구매를 해서 배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전부다 저희가 완결된 것으로 감사원에 통보를 했습니다.

통보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자료로 사안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그 자료로 전부 세부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장님께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에서 각종 타기관으로 파견된 사람이 있죠? 파견된 사람이 몇 명이며, 이들한테 지급되는 급료는 어디에서 나가는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지하철공사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로 파견나갔다면 서울시로 파견 나갔는데 지금 이들한테 지급하는 급료가 서울시에서 지급하는지, 아니면 지하철공사에서 지급하는지 이 사안별로 내용을 알려 주시고, 이들에 대한 직급과 봉급명세서, 그것을 지금 즉답을 하시려면 하고 아닌 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액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원은 지금 34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급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당하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건설업무에 종사하는데 우리 공사하고 관계되지 않는 분야에 우리가 급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부당하니까 이것을 2기 지하철 쪽으로 옮겨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정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시공하고 있는 사항들이 앞으로 2기에서 맡아서 관리해야 될 분야이기 때문에 2기에서 관여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맡아야 될 분야 같으면 저희들이 미리 공사하는데 참여해서 관리하는 것도 어떤 면에는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급료지급하거나 우리 직원들이 파견되는 것이 괜찮은데 앞으로 건설되는 것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기에서 지급을 하든지, 시에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이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년 동안을 지금 파견근무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한 사항은 3호선 연장구간, 또 4호선 연장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받아서 해야 할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 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가 어떤 면은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건설되는 사항이 우리가 관리할 것은 1호선도 없습니다.

사장님, 경영합리화적인 차원에서 이런 것은 명쾌하게 정리를 하고 각 부처마다 건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지하철공사가 경영합리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영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춘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장에 오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보니까 하루에 400만 시민들을 수송을 하고 있다, 때에 따라서는 좀 많기도 하지만 평균 400만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평상시에 물론 현황을 보고 많이 그랬지만 그렇게 오늘처럼 와닿는 느낌이 특별했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의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참으로 400만이나 되는 우리 서울시민들 안전수송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노고들을 많이 하고 계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저께 저희가 도시철도공사 감사를 하면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만 애초에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따로 운영되리라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경쟁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런다는 취지와 몇 가지 이유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지하철을 운영하는 회사가 또 하나 생겨서 선의의 경쟁관계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어저께 도시철도공사에서 감사를 하면서 물론 그쪽은 발족된지도 얼마 안 되었고 이제 첫 개통을 짧은 구간을 해서 시험운송을 한다고 그럴까 불과 한 9일밖에 안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실지로 그 도시철도공사의 임직원들은 이제 막 시작하는 기분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들이 상당히 새로워 보이고, 또 어떤 의지에 차 있고, 뭔가 좀 잘해 보려는 그러한 눈빛이 보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 뵙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상당히 의욕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는 1기 지하철이 운영된지가 꽤 오래 되지 않았습니까? 노하우도 많이 되었고, 그 동안 여러 가지 불비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하나 시정을 해서 잘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몇 가지를 짚고 여러분들의 생각도 어떤가를 들어보고 그릴게 해서 저희들 시정에도 올바로 반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볼까 합니다. 저는 우선 첫째로 지하철 공기오염 개선대책에 관해서 묻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지하공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 지하철에는 많은 이용승객이 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서 우리 역무원들도 그러한 지하공간 속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공기 오염이라든가, 그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제는 상당한 정도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지하공간이라고 하면 이 곳에는 밀폐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기순환이 잘 안 되어서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들이 장시간 축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상공간의 오염물에 비해서 다소 지하공간의 오염상태가 좀 낮다 하더라도 지하공간에 장시간 체류를 하다 보면 지하공간에 있는 사람들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더 크게 미친다고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하철 구내나 지하철역 공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고 지적되는 것들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SO₂라든가, NO₂, CO 이런 가스상 물질과 부유분진 또 포름알데히드 토양이나 건축자재로부터 발생하는 라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물질들이 단순히 지하정간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환기구를 통해서, 말하자면 터널을 통해서 유입되는 것이 거의 한 80% 정도 되고, 승객이라든가, 기타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이 한 20% 정도 된다는 것을 어떤 보고서를 통해서 봤습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최근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니까 이것이 지난 5월 자료입니다만 지하철이용시에 가장 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역구내 환경에 대해서 가장 높은 비율로 불변하다는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안전시설, 그리고 편의시설, 운영서비스 이런 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환경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하공기 환기상태가 가장 개선이 빨리 되어야 되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무려 90.5 %나 되고 있습니다. 또 지하철 이용시에 지하공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매우 나쁘다, 또 조금 나쁘다 이것을 합해 보니까 91%가 넘습니다. 이 정도로 우리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각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지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확인 겸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역 구내 등에 공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또 측정시설의 설치현황은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무슨 측정하는 고정시설을 설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처장입니다. 방금 김영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지난 10월 16일 13시, 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번 지적이 되어서 저희도 상당히 관심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공기오염은 '90년도부터 정기적으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관은 '90년도에는 환경처, 지금은 환경부가 되겠습니다. 환경부 지시에 의해 가지고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상반기하고 하반기 년 2회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11개 항목을 측정했습니다. 즉, 부유분진 한 가지, 가스상 물질 네 가지, 그 다음에 중금속 6개, 해 가지고 11개 항목을 측정했고, '95년도부터는 이 지침이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일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6개 항목, 크롬하고 수소, 비소, 구리, 이런 항목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유분진하고 가스상 물질 네 가지하고, 거기에다가 포름알데히드하고 석면을 추가해서 7개 항목을 현재 측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금년 3월하고 8월에 측정했는데 그 결과는, 금년 전반기 3월하고 하반기 8월 해서 30개 역사를 대상으로 측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기준치에 초과된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세요.

기준치 초과된 것은 부유분진만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부유분진을 금년에 두 가지로 했습니다. 한 가지는 TSP, 그러니까 ㎥당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공기의 량을 가지고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PM10이라고 있는데 ㎥ 공간에 있는 공기 중에서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 짜리들, 이것만 추려서 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했는데 총 부유분진은 신촌역사만 1일 ㎥당 기준치가 300㎍인데 31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PM10은 원래 우리 지하철에 대한 권고기준치는 없고, 단지 대기환경 기준치는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 금년에 적용했는데, 그것은 150인데 150을 초과한 데가 1호선 시청역사, 1호선 제기동역사, 2호선 동대문역사, 그 다음에 서울대입구역사, 신촌역사, 다음에 4호선 서울역 역사,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 보면 약 167.6이 되어서 다소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그 다음에 CO, 그 다음에 CO₂,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석면은 전부다 기준치보다 훨씬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은 저희가 승강장 1개소하고 대합실 1개소 이 두 군데에다가 측정 장치를 설치하고, 가스상 물질 같은 것은 3일간 측정해서 그것을 평균치로 나눕니다. 부유분진도 마찬가지고요.

됐습니다. 그런 과정은 설명 안 들어도 되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고정 측정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고정 측정시설은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럴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사장님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저희가 직제개편이 있습니다. 그 직제개편 내용에 환경부가 신설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도 저희가 측정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측정장비를 구입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앞으로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장님, 이 환경문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장비 한두 개 가지고 측정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지금 우리 시청 앞이라든가 주요 목에 보면 전광판까지 있으면서 그날 그날의 환경기준치가 얼마인데 현재는 어떻게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민들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기준치에 오버된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것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기관에서 억제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든가 이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하철 구내에도 관심을 가지고 하다 못해 예산을 집중 투입을 해서라도, 그것이 결국은 우리 시민의 건강문제니까 그 점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측정항목 중에서 라돈가스라든가, 유리섬유라든가 이런 것들은 폐암 등의 치명적인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지금가지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물질들에 대한 측정은 항목에 포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측정에 대해서는 환경부라든가 상급기관에서 기준을 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가지도 지하철공사측에서는 포함을 해서 측정할 생각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환경문제에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처지이고, 그 수요에 부응해서 아까 전기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담하는 부서를 만들어야 되겠다, 또 심지어 우리 구내에도 그 공기오염도를 표시할 수 있는 자동 전광판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지하철 공기가 이렇다 하는 사항을 알리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상설 장비 문제라든가, 또 측정항목의 증대문제라든가 깊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기시설 중에서도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는 벌써 '66년도부터 이런 것을 도입해서 쓰고 있는데, 보고에 의하면 이제 한 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분진흡입 청소차에 관한 것인데 그것에 대한 계획은 어떻고, 그 다음에 딱 한 대만 도입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4호선까지 과연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저도 그 점 때문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모스크바 지하철 갔을 때도 그랬고, 뉴욕도, 워싱턴도 다 그랬는데 아직 그쪽에도 그런 시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들여와서 시험 테스트를 해 보고, 그래서 완전히 정말로 이런 시설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수요를 봐서 새로 신규로 늘리는 쪽도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일단 들여와서 한 번 가동을 해 봐야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났는지 측정을 해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선은 그러니까 시험가동 겸해서 한 대만 도입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터널 내부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보다는 지상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히 자동차 배기가스라든가 등등해서 그러한 오염 물질들이 80% 이상 유입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결국은 환기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환기구가 지금 현재 개선을 해서 1m 50cm까지 높여 놓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고서도 그렇게 크게 나아진 것 같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환기구의 높이를 개선하기 전과 현재 개선한 때의 측정을 비교를 해 봤는지, 실제로 측정을 해서 옥탑을 올림으로 해서 얼마만큼 지하공간의 오염상태가 개선이 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측정결과가 있으면, 직접 답변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별로 그렇게 개선된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실 옥탑의 설치를 도로변에서 조금 벗어난 곳으로 옮겨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내의 도시 공간상 그런 데를 찾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찾아보면 무슨 공원이라든가, 록지라든가, 또는 주택가에 인접한 한적한 곳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서 이렇게 탑을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복안도 있으시면 한 변 답을 듣고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환기구 설치문제를, 예를 들어서 가로공원이나 이런 쪽에 해서 시민들의 교통이 불변하지 않은 쪽으로 해서 가급적으로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은 거의 상식적인 선에서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외국에서 느낀 사항이 들어가는 지하철 시설 옆에다가 붙여서 시민들의 교통에 불변 없고, 시설 옆에다가 일부 환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흡입하는 이런 시설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것이 참 바람직한데 저런 것은 이미 건설할 때 미리 구상을 해서 되었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만, 지금 환기구 설치나 위치에 대한 사항들은 전적으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우리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좀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환경문제와 역시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우리 보선원이라든가, 역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의 건강문제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건강해야 마찬가지로 우리 시민들한테도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정밀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말하자면 지금 아마 서울시입병원을 통해서 정기적으로는 검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좀더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특히 지하공간 중에서도 아주 나쁜 환경 속에서 오염물질을 흡입할 수밖에 없고, 그런 역무에 종사하시는 분들, 그런 직열에 계시는 분들을 상대로 정밀검진을 한 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아주 좋은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금년도 로사협의할 때도 그런 대목이 나와서 지금 검사하고 있는 항목을 더 넓히는 쪽으로 하자, 또 우리가 양방에만 의뢰할 것이 아니라 일부는 한방진단도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떠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로사간에 건강문제라든지 건강진단에 이런 사항들을 협의를 해서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진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영희 간사, 김희갑 간사와 사회교대)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도 그 질문이 준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산재로 인한 직원이 몇 명 있으며, 직업병으로 판정된 직원이 있는지, 있다면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문제로 한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역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편의시설 중에서 가장 먼저 개선을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 점에 대해서 가장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화장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동안에 지하철공사에서도 시민들의 불편 등등을 감안해서 많이 개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 달 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역시 이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고, 제가 지하철역을 군데 군데 다니면서 저도 실제로 그런 불편사항을 겪은 바도 있고, 또 역무원에게도 물어 봤더니 역시 불편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대요. 예를 들면 화장실이 우선 개찰하고 들어가서 밑에 승객들이 탑승을 하기 전에 용무를 봐야 될 경우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도 사실은 화장실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여의치는 않겠지만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떻든 승객들의 서비스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개선해 볼 생각이 없으신가, 또 역무원들도 사실은 밖에서 일을 보다가 일부러 화장실을 보기 위해서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다면 그쪽까지 가야 되는 불편이 있거나, 아니면 안에서 일을 보는 역무원들이 밖에만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또 밖에까지 나와야 되는 그런 불변한 사항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구조적으로 설치하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들이야 어찌할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한 이런 불변들이 없도록 해 주시고, 어저께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만 그쪽에서도 아주 호텔급 수준에 해당되는 시설을 갖추고 세면도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불변하지 않도록 부족한 데는 많이 개설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선되어야 될 운영서비스 중에서 가장 첫손가락을 뽑는 것이 훼손된 표를 환불하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무려 34%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 통틀어서 평균해서 34%인데 여성들의 경우는 43.2%나 불편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지하철공사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이런 데에서 조그마한 불편이지만 승객들이 이런 데에서 불평이 나오면 이미지가 우선 상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쟁상대 회사도 생겼고 이런 문제들은 다시 아마 몇 달 후, 1년 후에 다시 이런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화장실 편의시설 관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적된 사실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 시청역하고 사당역에다 시범적으로 화장실은 이런 것이다 하고 개선을 하는데 개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위치문제입니다. 과거에 모두 역사를 지을 때 대개 구석에다 짓기 때문에 사실 가운데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치를 한번 선정을 해 보고, 지금 아마 현 기존시설에 가운데 위치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검토를 해 보고, 단 한 곳이라도 그런 지역이 있으면 시민변의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쪽으로 우리가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여론조사 결과 나온 운영서비스 개선에 따른 훼손된 표문제는 이것은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AFC 자동시설이 상당히 어떤 면에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성의, 우리들의 열의, 우리들이 얼마만큼 사명감을 갖고 뛰느냐, 여기에 함수관계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이 래년도에는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상당히 개선되었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개선되었다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사장이하 전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사항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전철을 제가 요새 몇 군데를 타고 다녀 보니까 2기 지하철이 지금 개통된지가 한 열흘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10월말에 개통된다고 그랬다가 그것이 이런 저런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내에 있는 차선도라고 그럽니까? 보면 2기 지하철 지금 개통된 부분에 대한 표시가 없어요. 이것은 성의 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대단히 변명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의부족이라고 한다면 성의부족도 되겠습니다만 굉장히 물량이 많아서…….

지금 전동거내 노선도가 약 7,900매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이번에 교체를 하려니까 전체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듭니다. 그런데 지금 계약되어 있는 업체가 래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된 업체에다 지금 다시 물량을 시키려고 하니까 금년 년말에 강서 쪽에 5호선이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선도를 바꾸고 또 년말에 바꿀 수가 없어서 년말에 일괄적으로 하려고 자체적으로 지금 12월에 같이 개통이 되는 시점을 맞춰서, 지금 이번 개통에 맞춰서 못하는 이유입니다.

개통이 갑자기 하늘에서 벼락 떨어지듯이 그렇게 해서 개통된 것이 아니잖아요. 이미 언제쯤 개통 예정이라는 것이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런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고, 또 유관기관이나 부서로부터 그것에 대한 협조공문이 왔다거나 이런 것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해서 금년말이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또 당장 인쇄를 하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간이로 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2기 지하철 갈아타는 곳, 2호선 돌다 보면 표시된 데 있잖아요. 그런 표시라도 해 주고, 스티커로 해서 우선 임시로 쓸 수 있도록이라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인쇄하는 기간이 필요하거나 그렇다면 차후에 그렇게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마저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년말을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보니까 너무나 그것에 대해서는 대비를 안하고 계시다는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동거내 기존 노선도에다 스티커를 지금 5호선 저쪽에 개통된 구간에 대한 14개 역을 넣으려고 하니까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뒤 12월말이 되면 또 강서구간 저쪽이 개통되고 하니까 지금 불과 1개월여 만에 또다시 제작을 할 수 없는 이런 면이 되어서 년말에 같이 일괄제작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5호선 노선도를 넣으면 안에 도면을 전부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도시철도공사와 지하철공사가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공사가 하나이어야 된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벌써 보십시오. 서로 손발이 맞지 않아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경쟁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2기 지하철이 이렇게 뜬데 대해서 협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실은 2기 교통대비를 해서 서로 관계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분야는 언제까지 마치고, 이 분야는 어떻게 마치고 하는 대목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차내에 안내표시판도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는데 조금 전에 우리 운수처장의 얘기처럼 12월되면 다른 데 개통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쇄할 때는 일괄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조금 불변하더라도 늦추자, 이래서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불변을 끼치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아까 운수처장이 얘기했습니다만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하실 때는 직위하고 이름을 좀 밝혀 주십시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사장님 말씀에 저는 정기권을 끊어서 지하철을 상당히 애용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을 타고 오면서 그런 것을 또 느꼈습니다만 이것은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이 아니고 지하철공사 입장에서의 지하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은 지하철 편의주의 아닙니까? 제가 아까 사규집을 보니까 사장은 공사를 대표해서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태 위원들이 사장에 대해서 지하철공사의 입장에 대해서 경영수지, 시민변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왕십이에서 5호선 개통된 구간, 고덕까지 구간을 지금 시민들이 개통되었는지를 몰라요 지하철을 타고 싶어도 개통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어요. 저는 날마다 지하철 4호선을 타고 다니는데,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지하철로 이용할 경우에는 수입이 증대될 것이고, 시민들이 버스를 안타고 지하철을 타게 되면 시민들이 편리할 것이고, 또 방금 김영춘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1기 지하철과 2기 지하철,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가 업무가 벌써 이중적으로 되면서 협조가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제가 이것을 교통국에 문의를 한번 해 볼까 하다가 지하철공사사장님께서 경영도 잘 하시고, 항상 또 시민을 위해서 하는 그런 마음자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저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장님 입장이나 지하철 간부 입장에서는 12월에 되니까 한달 반만 참아라, 이렇게 할지는 모르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이미 8월부터 지하철 개통 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5호선 터널문제가 있고, 공사연기 문제가 있고, 또 AFC등 기기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 9월에 하려다가 9월에도 못하고, 10월에 하려고 그랬습니다. 10월말에 하려다 그것도 모자라서 11월 15일 이렇게 연기되었는데 이런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그런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사장께서 잘못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사규집을 봤더니 사규집에 이 조항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제가 사규집을 잘 몰라서 그러겠지만 찾아보니까 지하철이 새로 개통되었을 때 지하철역내 이를테면 노선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한다, 이런 것이 없어요, 물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들 입장에서 운영을 해야지, 공사입장에서 다음에 특별히 이것은 특별히라도 발주해서 해야 됩니다. 시민들 입장에서 왕십이 구간을 몰라요, 지금. 어떻습니까 사장님.

답변해도 됩니까?

잠깐만요. 박겸수 위원님, 운수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통구간에 한해서 광고대행 계약업자들에게 그 부분 표시가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고, 그 정도만 하더라도 시민들이 불변하지 않고 충분히 가능할 텐데, 노선도가 광고계약을 맺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까지 광고계약을 맺은 계약업자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로 조처해서, 개통되는 구간이 몇 개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도 래년에 완공될 시점까지의 지하철 노선도를 전부 붙여놓고, 거기를 테이프로 가려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개통될 때마다 테이프를 끊어가면 노선도가 바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8월에 이미 제작이 완료되어서 개통과 아울러서 시민의 입장에서 지하철이 그것을 해 주어야지, 개통된 지 지금 며칠 됐습니까? 한 10일 정도 되지요? 지금 12월 말까지 하면, 아직 료김 정산체계는 안 됐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손님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래년에 어차피 완공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철역사 변경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 놓고 다음에 테이프를 벗겨내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단시일내에 총력을 동원해서 간단한 방법으로라도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는 시민들한테 장사하는 일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희들도 '표 파는 곳'도 '표 사는 곳'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 만들려고 보니까 12월에 다시 정정을 해야 되니까 이것 어떻게 하겠느냐 해서 우물 우물한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 지적해 주셨으니까 하여튼 간역한 방법이라도, 아주 간단한 다른 방법으로라도 처리를 하겠습니다.

금방 박겸수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지만 앞으로 인쇄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2기 지하철 노선도가 이미 다 예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 정도는 다 해 놓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개통된 데만 표시할 것이 아니라 예정된 데를 충분히 표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압니다, 아는데. 지금 2기 지하철쪽의 전 로선을 넣는 데는 상당한 스페이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표현할 것이냐, 그 기법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영춘 위원님, 어떻게 질의 다 됐습니까?

조금 있기는 한데 제가 너무 오래 지루하게 질문하는 것 같아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따 다 마치고, 또 돌아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홍성용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십시오.

홍성용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을 죽 들어보면, 내가 사장님을 공박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답변이, 딱 언제 하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검토한다든지, 본회의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원들이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그런 식으로 답변이 거의 됐어요. 검토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식의 답변인데 어떻게 보면 정확한 답변은 아닙니다. 사장님보고 공박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여러 관계직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매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시행을 안 한다든지 할 때는 문제가 되거든요. 여기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에서도 서비스 향상한다, 또 무엇을 어떻게 한다, 말만 늘어놓았지 구체적인 안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지하철공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철도공사도 그렇고 교통국도 그렇고, 거의 그래요. 업무보고 하는 것을 보면 서비스 향상, 서비스 향상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서비스 향상, 이런 식으로 말만 나열해 놓은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장님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답변을 들으면서 거의 그런 식의 답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답변하실 때는 심사숙고하면서 딱 언제까지 무엇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식의 답변이 됐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밑의 여러분들도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무엇이든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한 것은 꼭 실천을 해서 다음에 꼭 여기에 교통위원들에게 그 결과를 완전히 보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의사진행발언을 생략합니다.

네, 깊이 유념을 하고, 서비스 문제 제가 하나 예시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능시험을 치고 난 후에 교육감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하철에서 너무 잘 해줘서 고맙다, 우리 간부들끼리 차 한 잔 마시다가 너무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고맙다는 전화를 드립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역마다 방향표시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나가도록 해 주었고, 역 방송을 통해서 오늘 수능시험인데 여러분들 평소에 닦은 기량을 열심히 하셔서 오늘 성공하십시오 하는, 역장의 격려방송이라든지 이런 아주 작은 것입니다만, 우리 나름대로는 서비스를 위해서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를 드는 것이고, 서비스를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업무보고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비스가 그렇게 수험생들까지 안내를 할 정도로 잘 되어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방금 같은 경우,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왕십리에서 고덕 하면. 그러니까 서비스 잘 됐다고 하는 것은 사장님 입장에서 그러는 것이고, 만약 시장께서 왕십리에서 고덕까지 지하철 노선도가 표시가 안 됐습니다. 서비스 잘 한 것입니까? 하고 물어 보면 서비스 잘 했다고 시장님이…….

그렇기 때문에 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단시 일 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단시일 내에 최선이 어느 정도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이고, 이미 피감사기관의 선서도 받아 놓은 상태이고 하니까 여기서 여러 집행부 간부들이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오늘 사실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창의적인 얘기를 받아들이시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설정을 위해서도 좋은 방향입니다. 서로 일이 잘 되자고 해서 감사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이 편하고자 해서 감사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깊이 참고하셔서 일을 풀어 나가시는 데 꼭 유념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희 위원님.

김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가벼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서비스 부분에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2기 지하철이 개통되면서 시험삼아서 표를 구입을 했습니다. 하나도 끊어보고, 둘도 끊어보고, 그 후에 인상이 되어 가지고 제가 정액권을 안 가지고 그 구입한 표가 있어서 신설역에서 50원을 내고 바꿔 달라고 했더니 탁 던지면서 이것은 거기 가서 바꾸십시오, 이렇게 서비스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문제도 하나의 1기와 2기의 문제가 아니냐, 50원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 서비스와 관계 있고, 두번째는 이것은 제가 경험을 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사례입니다. 과천에 가기 위해서 사당역에서 내렸는데 사당역에서 환차하면서 바꿔 탔어요. 아무런 방송도 없고, 불이 켜 있기 때문에 거기 서있던 승객들이 한 10여 명이 탔습니다, 탔는데. 중간에 한참 가더니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고장인가, 정전인가,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차하는 차인데 불도 안 끄고, 방송도 없고, 그래서 한 10여 명이 10분간 갇혀 있었던 일이 있어서 중요한 약속인데 낭패를 본 일이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직원들에게 지시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침구 세탁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자료 제공한 것을 보면 각 부에 총 세탁비, '95년도 예산 보면 22억 8,5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면 1억 4,788만 3,000원이 침구 세탁비 예산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예산서의 188페이지에 보면 운수부의 역사 침구류 해 가지고 겨울이불 3,500원, 하고 3,126명,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침구가 개인당 하나씩 되어 있는지, 예산을 성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만일 세탁비를 용역을 줬다면 그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인지, 아니면 공개입찰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전체 침구류 세탁을 보면 운전부 3,500명, 3,400만원, 인원수별로 나와 있어요. 차량부 1,403명, 시설관리부 841명, 전기부 644명, 인원별 침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역사 숙직인원 수에 비해서 침구가 준비되어 있을 것이고, 교체하기 위해서 두 개 정도 있어서 세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텐데, 침구류 보유에 보면 숫자가 나와 있어요. 예산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김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침구 숫자가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으니까 담당처장이나 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예산이 엄청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침구 세탁비가 많은지.

총무부 급여복지부장 유재근입니다. 먼저 침구류 지급 기준은 우리 현업의 근무형태가 3조 2교대하고 4조 3교대입니다. 3조 2교대는 한 조에 1매, 그러니까 3인마다 1매씩이고요. 4조 3교대는 4명 기준에서 1매씩 지급이 됩니다.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문제입니다 예산이 인원수 곱하기 겨울이불 3,500원 곱하기 4회, 4회라는 것은 네 번 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곱하기 1/4.

1/4 이오?

네, 예산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모포 2,500원 곱하기 3,126원 곱하기 6회.

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187페이지부터 죽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87페이지 겨울이불은 3,126명이죠. 왜 1/4이냐 하면 4조 3교대이기 때문에 1/4만 계상한 그 뜻입니다. 역무는 4조 3교대이기 때문에 인원은 총 3,126명이고 그러니까 4회 해서 1/4 그 뜻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숫자가 많기 때문에.

사람숫자와 침구숫자하고 다르죠? 여기는 지금 사람숫자대로 곱했거든요.

사람숫자에 곱하고나서 1/4, 1/3로 이렇게 표시합니다.

1/4이라는 것은 4명이, 그러니까 각 역사에 숙직할 수 있는 인원의 침수 숫자에 따라서 침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친다면 전체 세탁비 예산이 전체예산에 얼마입니까?

1억 4,000…….

여기에 1억 4,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침구 총 예산은 22억 8,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어디에서 나왔는지 좀 알아 볼 수 있습니까?

자료는 거기에서 나온 자료 아닙니까, 지하철공사.

죄송합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예산서가지고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온 예산서와 거기 나온 예산서가 맞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온 1억 4,700만원이라는 숫자는 안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해 주시고.

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여성의 취업배치 등에 대해서 일정 비율에 대한 목표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급 행정직이나 외무직, 7급 행정직 공채에 있어서 합격률이 일정 수준에까지 채용방식으로써 공개경쟁시에 여성임용을 촉진해서 년도별로, 2000년까지는 20%가 고급직원들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귀공사에서는 여성직원들에게 인사배치에 대해서 공정하고 계신지 질문을 좀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앞으로 이러한 공채가 있었을 때는 이런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여성의 취업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취업 문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에 적어도 저희들은 하나의 정부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업이니까 거기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방안은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지침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라 하는 그 지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몇 %를 더하라고 하면 그쪽으로 따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혹시 공정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은 보조적일 역할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여성도 어느 부서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희들 이번 시험에 거장이 여성으로 취업이 되었습니다. 시험도 합격했습니다. 기관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전혀 차등이라든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 능력에 부응되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답변은 준비되었으면 나중에, 왜냐 하면 보충질문 하세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대서특필을 했고 참 반갑습니다. 교육원장으로 계신 분이 관리리사로 승진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리사 인사추천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금번 관리리사는 몇 명을 몇 배수로 추천했는데 어떻게 해서 되었는지 즉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기준은 근무연한, 본인의 능력, 또 여러 가지 맡았던 업무에 대한 사항들, 이런 사항들을 가지고 정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오래된 분 중에 두 분을 저희들이 추천을 했고 그 두 분 중에서 시의 관계부서에서 검토해서 한 사람 승인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승인에 따라서 임명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아까 신문에도 봤습니다만 감사실장하시는 이영재 감사실장님하고 교육원장님 하시는 임판호 교육원장님이 하셨는데 이 분들의 입사과정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까?

입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이영재 처장은 13년 7개월 정도 부장으로 있었고, 그 다음 임판호 교육원장은 12년 11개월, 한 7개월 정도 차이납니다.

아무튼 인사기준으로 봐서는 우선순위로 보면…….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의 판단기준이지 결정기준은 아닙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김영희 위원님.

답변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답변이 나와야 그 다음에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1억 4,700만원이 맞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김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까요, 예산서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잠깐만, 김 위원님. 수치가…….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아요.

제가 다시 예산서를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이것 끝나고 예산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실무자들이 하나하나 해 드리도록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그러면 각 역사마다 예산을 배정해서 한 것이죠?

역사하고 또 현장거량사무소 각 소속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본청에서는 각 실, 처로 세탁비가 또 들어가죠? 예산서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산서는 각 소별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2억원이라는 것은, 저는 1억 5,000정도라면 세탁비에서 제가 이것을 신경을 안 쓰는데 22억원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든다면 자체 내에서 세탁실을 운영해도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오히려 세탁실을 만들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 제의를 하려고 제가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답변드리면 만일의 경우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탁비가 20억원 정도에 큰 액수라면 세탁실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 이것이 표현이 잘못 되어서 1억 6,000정도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냥 처리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 보고 20억원이 넘는 그런 사항 같으면 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탁실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2기의 지하철까지도 용역을 받아서…….

그러면 22억원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지하철공사가 제출한 자료 아닙니까? 지하철공사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지금 22억원이라고 하는데.

운수부가 전체 예산이 4,443만 6,090원, 그 다음에 운전부 침구류가 3,452만 3,040원, 차량부가 2,377만 4,390원, 그 다음 시설관리부가 1,539만 2,130원, 그 다음에 전기부가 1,141만 1,240원, 신호통신부가 1,091만 7,960원 이것을 합계하면…….

지금 불러 주는 것을 계상 합계해도…….

기획경영처 처장 조길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면답변자료 드릴 적에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먼저 서면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김영춘위원님이 맨 처음 질문하셨을 때 질문요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수부, 운전부, 차량부, 시설관리처, 전기부, 신호통신부 등에 침구류 세탁예산으로 총 22억 8,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각 부서별 이불 모포 이런 것 등에 소요현황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일단 답변을 그것을 이렇게 질문하셨다 한 것하고 실제로 그 답변자료에는 앞에 것은 제외하고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현업 소관별 침구류 보유현황은 별첨과 같으며 '95년도 침구류 세탁예산은 1억 4,7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4,700만원이 맞다고 저희들 말씀드렸고, 1억 4,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예산서를 가지고 자세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황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자료문제로 지적을 할까 합니다. 사실 우리 김진호 사장께서는 본위원이 국회있을 때부터 아주 주위에 소문을 들어서 아주 탁월한 경영능력을 겸비한 관리자, 이렇게 알고 지금까지도 참 우리가 지금 4일째 산하단체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데 보다 뭔가 독립된 공사답게 나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좀 서운한 것은 역시 관리자나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구나, 한계가 있구나 하는 마음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훌륭한 사장을 모시고 있는 반면에 밑에서 임원진, 참모들이 좀 약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한 마디로 이 방대한 1만명이 넘는 공사를 움직이는데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출한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실한 자료가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2기 도시철도공사 사장 신청자 인적사항현황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대답이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견해차이는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본위원은 사실 어제 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솔직한 심정으로 참담하고 아주 불안한 심정에서 감사를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그런 방대하고 지금 우리가 성수대교로부터 국가적으로 얼마만큼 사고가 많이 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서울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한두 달 20일동안이나 지금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내정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방대한 규모를 지금 인수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소문에 의하면 지하철공사에 인재들이 많다, 거기서 발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분도 많았고, 저 개인은 서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욕심입니다만, 사실 우리 김진호 사장님을 그쪽으로 좀 모셔서 뭔가 도시철도공사를 발전시켰으면 하는 이러한 바램으로서 자료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역시 탁월한 경영능력을 겸비한 지하철공사사장 예하 스텝진들이 인재양성을 잘 해서 여기 공사의 어떠한 노하우를 가지고 임직원들이, 출발하는 이 불안한 도시철도공사를 맡을 수 있는 사장이 나온다니 본위원의 마음은 상당히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사실 모든 서울시장 방침이 그렇지만 공개행정입니다. 공개경쟁에서 치러져야지 몰래 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임명되면 되겠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비밀스러운 것이 있다면 본위원한테 이러 이러한 사람이 유능하고 해서 어떤 큰 꿈을 가지고 도시철도공사 사장에 신청을 한 모양인데 위원님만 아십시오, 이런 뭐라도 예의를 갖춰야 되는데 자료 요구했는데 아무 그런 것도 없이 개인사정이 있으니 양해해 달라, 이것이 무슨 개인사정입니까? 공사 사장이 개인 사생활입니까? 이런 점에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유감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이 지하철공사에 그러한 인재들이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오픈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서 이러 이러한 지하철공사에서 많은 경력을 쌓은 사람이 도시철도공사 사장도 할 수 있고, 3기 지하철공사 사장도 배출되어야 됩니다.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사장직을 맡는다면 분명히 망합니다. 저는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자료요구를 했는데 너무나도 유감스럽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는 본위원이 교통국 감사로부터 우리 정부 방침인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국제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이렇게 세계화 전략에 대해서 줄기차게 물어오고 있는 이러한 입장입니다.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잘 들어 주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세계화 기본전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전 세계는 무서운 속도로 눈부시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동구의 몰락과 소련의 해체에 따른 냉전의 종식, NAFTA 내지 APEC등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UR타결 등 여태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질적이고 역동적인 변화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새로운 경제질서는 국경에 구애 없이 자본과 사람이 넘나드는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입으로만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부르짖을 수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사고는 어떤 카테고리에서 벗어나서 눈과 의식으로 세계를 보아야 할 시기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금년을 세계화의 원년으로 설정하고 세계화를 국정운영의 지표로 천명한 바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정부에서는 20개 부분의 세부지표를 만들어서 추진함과 동시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해외 장·단기 훈련을 무려 1,347명을 금년 한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공사의 세계화 추진전략을 보니 조금 유감스러움이 앞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계화가 무엇인지 과연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사실 외국의 첨단기술 습득을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의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사의 세계화 중점 추진전략인 안전운행, 정시성 확보, 역구내 환경개선등 미시적 차원에서, 역의 형광등도 갈고, 전동차 고장 예방도 하는 것 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거시적인 전략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본회의의 질문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2조 7,000억원의 부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인력으로 해결한다는 자체부터 어떠한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그들로 하여금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안표을 만들도록 하고 이러한 대안을 우리 국회나 재경원이나, 서울시 등의 관계자에게 내놓아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래년에 무려 500여 명이 증가한 1,800여 명의 장·단기 해외연수를 계획하고,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서조차 수백명씩 장기 해외연수를 나가는 판에 지하철공사는 서울시가 승인한 장기 해외연수를 이상한 방침으로 종결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요구한 자료를 보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제는 더 이상 입으로만 국제화, 세계화를 부르짖지 말고 진정으로 우리가 멀리 바라봐야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어떤 지나친 규정, 어떤 규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국제화 또는 세계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러한 배경 하에서는 사장께서 래년에 우리 지하철공사 직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장기 해외연수를 금년에 1명에서 최소한도 5명 이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요구자료 209페이지에 의하면 선발을 내 놓고 예산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선발계획을 취소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장기 연구과정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세 번째는 예산서를 보니까 2,400여 만원을 해 놓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예산편성 할 때 근거는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실 본위원이 질문자료를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너무 길게 얘기를 못하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구된 자료에 의하여 경영평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경영평가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이 너무나도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경영평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는 어떤 부서며, 어떤 임무를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우리 사장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까만, 밑의 주무자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사의 간부 인재양성 계획입니다. 우선 자료에 의하면 사실 1만 1,000여 명이 되는 이러한 거대하고 방대한 조직에 석사수료자 포함해서 8분 뿐이에요. 물론 이것이 높은 박사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일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자체에서 인재를 양성해서 2000년대의 지하철공사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이러한 공부하겠다는 석·박사들에 대해 과연 공사에서 학비라도 보조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해외연수 규정으로부터 제가 다각도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과연 해외연수는 해외연수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데 어떠한 절차로 선발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61페이지를 보면 장교 출신 보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정년 예정일과 입사일이 본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로 상이한데 그런 인원이 약 9명 정도는 53세로 당연퇴직 정년예정일로 나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재원들한테 단체협약 규정도 있고, 취업규칙, 근로자계약에 의한 공사 정년규정을 적용할 용의는 없는지,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배경설명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설명을 못 드립니다만, 이 공사 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본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는 269페이지입니다. 스텝진은 보시고 답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군 지휘관으로 입사 후 일반직으로 보직전환 현황 및 사유했는데, 본위원은 자료를 입수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리 공사에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입사 후 일반직으로 보직 전환한 직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일반직으로 입사 후에 예비군 지휘관으로 보직전환 또는 예비군 지휘관에 재직 중인 자가 있느냐, 했을 때 이것도 또한 전자와 같은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저는 예비군 지휘관으로 재직 또는 보직 이후 예비군 업무 외 타업무 종사자, 예를 들어서 민방위나 보안이나 청경업무 등을 보고 있느냐 하니까 역시 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명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열 번째는 당연퇴직 적용으로 인한……, 별정직, 예비군 지휘관, 중대장 이런 것으로 언론에서 많이,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 일을 하면서 느낀 사항인데, 서울시 로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또 해임되어서 법원의 해임 취소판결을 요청해서 승소 판결한 예가 상당히 많아요. 공사 뿐만 아니고 다른 외부도 별정직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내에 그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다시 복직된 사람, 법원에서 해임취소판결로 해서 다시 복직된 현황을 자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사 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항목은 세계화 문제, 이 문제를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예비군에 관한 사항은 우리 비상기획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해외연수관계도 경영처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계화 문제를 얘기할 때 깊은 논리나 깊은 이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외국에 여행하는 사람들이 세계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서울의 지하철을 탔을 때 외국의 선진지하철에서보다 훨씬 불변하다고 느끼지 않은 사항,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서비스적인 면도 그렇고, 이렇게 느낌을 갖도록 하면 그것이 세계화가 아니냐, 저는 아주 상식적으로 그런 기본적인 철학을 가지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분야가 되든, 서비스분야가 되든 간에 생소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하철을 타보고 상당히 좋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정도에 서비스나 기술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향상시키고 우리가 애를 쓴다고 한다면 그것이 세계화로 가는 것이 아니냐, 저는 평소에 우리 직원들보고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외국에 나가서 외국의 수준, 외국의 기술 이런 사항들을 배우고 또 실제 체험하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수준을 그 수준으로 이끄는데 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에서 아까 해외연수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재양성에 대한 사항들, 대학에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보조문제, 또 학사나 석사과정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의 지원문제 이런 것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제가 우리 평직원들하고 간담회하면서 느낀 사항들이 바로 그런 사항들이고 제가 그 직원들에게 앞으로 래년에 내가 경영하면서 개선해야 될 분야가 이런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런 분야 쪽에서 좀 획기적으로 하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이 예산은 지금 우리가 1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명이 되든, 3명이 되든지 간에 정말로 해외연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장님이 더 젊었으면 좋겠다, 한 40대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2000년대까지 지하철공사사장하셨으면 좋겠다 이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장께서는 여기 3년 동안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2000년대 지하철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지, 그런 보수적인 사고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양성 문제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런 사항들이 제가 또 꾸중들을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홍 위원님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이 사장이 바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예산편성을 해야 되고, 예산에 올려야 되고 하다 보니까 하겠다, 검토하겠다, 이런 식의 발언밖에 안 됩니다. 참 답답한 이야기인데, 사장이 하겠다고 해 놓고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위증을 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정책적인 소관이 상위차원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득이 소신대로 이야기 못하고, 검토하겠다, 연구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항도 그렇습니다. 이미 한 사람 올라가 있는데 지금 황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으로 봐서, 우리는 세 사람이나, 네 사람이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또 대학원가는 사람이 있으면. 학비 지원해서 인재 키워서, 비록 나중에 여기 안 있고 다른 데 떠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우리 평직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면에 우리 복지증진하는 차원에서 한번 길을 찾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처지입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금년부터 처음으로 장기연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장기연수 이야기가 나와서 하다 보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결정해서 믿었던 한 사람이 외국어 선발시험에 조금 점수가 미달되어서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금년이 해가 다 가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연수를 보내는 이상에는 가서 돈 투자하는 것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와야 그것이 우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안이니까, 예를 들면 확실하게 언어를 잘하고 언어가 통하고 하는 사람을 믿고 보내야 될 그런 처지인데 물론 시험하고 실제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 측면하고 어학의 실력이라는 것은 다를 수가 있으나 그러나 기준은 기준대로 지키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년 예산이 그 분야에는 결국 이용을 못하고 넘어가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공사로써는 상당히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애를 썼고, 전임자들이 했습니다만 굉장히 노력을 해서 따놓은 예산인데 시행을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타깝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사항들을 발전적으로 좀 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실무자한테 묻겠고, 우리 사장님께 묻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계획이 되어 있던 사업을 가지고 물론 그 심사과정 이런 것을 들었을 때 본위원이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사장님 이런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떻게 해서라도 보내려고 노력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지, 사실 사장님 인재양성계획에서 보내려고 하는 노력한 흔적이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사항을 질문 드리기 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나름대로 사실 잠을 안 자면서까지 죽 공부를 했어요, 해외연수규정도 보고 과연 실무자에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사항과 꼭 보내야 되는 이런 사항과 이렇게 비교를 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과연 우리 사장께서 그러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부를 가지고 있으시고, 그런 사고를 가지시고 그런 노력을 하셨다는데 과연 이 사람이 지금 내가 볼 때는 시험에 의한 결정적인 찬스예요. 그렇다면 그 시험 어떻게 보면 시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를 통과해서 가야 됩니다. 물론 이런 제도라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솔직한 심정으로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시 재시험이라도 응시해서 공부를 해서 보낼 수 있는, 키울 수 있는 이런 전략을 묻고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특정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장으로서 그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일단 시험에 되었으니까 다시 한 번 도전해라, 다시 한 번 도전하라고 본인에게는 안 했지만 주변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언질을 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안 되었습니다만 그 시험치고 그런 과정이 될 때까지 제가 엄청나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해 줬다, 이것이 대단히 우리 직원들이 들으면 조금 편파적인 이야기가 되어서 사장으로서 그럴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왜 그러느냐 하면 가야 될 사람은 한 사람 예산인데 거기 희망하는 사람도 더러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봤을 때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정확한 사람으로 선발되어야 되지 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게, 저도 지원을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시험점삭가 그렇다고 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다시 한 번 래년에 도전해라, 도전해서 지금 래년이라고 해 봐야 지금 몇 개월 남지 않았느냐, 금년 예산이 통과되면 래년 한 사람 정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서 제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니까 해 봐라, 이렇게 언질을 이렇게 귀뜸을 해 주면서 그렇게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 말씀 들으니까 역시 그렇게 사장님 하셨을 것이다,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이라도 저는 누군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재시험 도전해서 금년예산 잡힌 것 넘기지 말고 금년이라도 시킬 수 있는 우리 사장님의 복안은 없으신가.

그것도 저희들 상의를 해 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황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상의를 해 봤는데 어떤 특정사항을 위해서 단기간 내 1개월도 안 지났는데 또 재시험을 의뢰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해를 넘기자, 그리고 해를 넘긴다고 해 봐야 지금 한달 정도 있으면 래년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 때까지 좀더 준비를 하고 시험쳐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 가는 쪽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아마 다시 재시험을 쳐서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험관계로 해서 여러 각도로 알아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런 관계는 난이도에 따라서, 시험성적까지 죽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사실 이런 것은 경영자로서 알고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94년하고 '95년 어학평가 물론 단기연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평가했을 때 60점 이상이 3명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학교 교수 전문가한테 물어 보니까 50점 이상만 맞아도 잘 맞은 것이라고 그래요. 충분히 거기에 갈 능력이 있고 단, 사람에 따라서 외국에 간 경험이 있으면 시험 칠 필요도 없다 이것이에요. 어학평가라고 하는 것은 진짜 거기 가서 과연 듣고, 공부할 수 있고, 기술습득을 해올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을 갖추었다고 하면 관계가 없지 않느냐 해서 사실 내가 이런 것을 가지고 앞으로 세계화 측면의 일환으로 한번 짚고 가겠다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내가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사실 제가 예산결산위원하면서 여러 가지 예산 결산에 대해서 자료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준 예산도 못 쓰는 이런 데는 어떻게 이것을 정확히 볼 수가 있겠느냐, 웬 만하면 처리를 하고 2000년대 대한민국 지하철공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무엇인가 획기적인 사고를 벗어나야 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선발에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이의가 걸릴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이 얼마다, 그래서 시험봤다, 시험봐서 안 되면 그것을 수긍해야지 또 시험보고 다시 조정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좋습니다. 그러면 해외연수규정에 보면 시험이라는 것이 없어요. 저는 규정을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불편해 하십니까? 지금 여기 해외 유학규정에 보면 어학능력이 없으면 통역까지도 보좌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황 위원님이 양해하실 사항이지, 경영자가 경영자 책임 하에 예를 들어서 선발기준이라든가, 그것은 얼마든지 정해서 정확한 선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물론 공정경쟁선발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공정경쟁 대상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몰라도 공정경쟁대상자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없다고는 못 보죠. 지금도 두 사람이 시험쳤습니다. 경쟁자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리사 장영석입니다. 해외연수관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황 위원님께서 장기연수 금년에 1명인데 내년에는 5명으로 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연수는 매년 해외 자매결연 맺은 파리 교통공사, 일본 제도고속도교통영단, 또 모스크바 지하철, 이렇게 3개 기관에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한 기관에 6명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워싱턴 지하철하고도 자매결연을 금년에 맺었기 때문에 래년은 미국 워싱턴에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내는 규정이 저희 공사의 연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 사람에 대한 것은 연수가 아닙니다. UITP에 말하자면 저희들이 당초에 이 연수는 예산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전임 사장의 관심사가 되어서 올렸더니 예산이 삭감되어서 다시 우여곡절끝에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되어서. 지금 사장님이 부임해서 왜 한 사람을 하느냐, 장기 연수를 그렇게 하지말고 한 세 사람 정도를 3개월 코스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해서 방침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또 일반 여론이 3개월 해봐야 죽도 밥도 안 되니까 한 1년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년 하는 것으로 다시 방침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보낼 때는, 저희 공사에 교육개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했습니다. 1년간 연수 보내는 것은 처음이니까 교육개혁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보낼 것이냐 하는 것을 심의를 했습니다. 심의를 하니까 그때는…….

잠깐만요.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한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황 위원님께서 연수규정에 보니까 없더라,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UITP 보내는 것은 연수가 아니었습니다. UITP에는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수가 아니고 파견이다, 1년간 직원을 파견을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예산은 책정되어 있고 규정은 없으니까 사장의 방침에 의해서 보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방침에서 저희들이 해외연수 일주일 정도, 또 길게는 보름 정도 가는 것은 현지에 가면 현지 유학생들의 통역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됐어요. 답변이 좋은데, 제가 감을 잡았고요. 단기연수 조금 보내면서도 통역을 붙이는데 어학실력 50%이상 하고 있는데, 그것 참 이해가 안 가고요. 한 가지는, 지금 파리, 일본, 모스크바, 1개 국에 6명씩 래년에 18명 보낼 계획입니까?

네.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단기지요.

제가 묻는 말은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으로 분위기를 잡으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장기를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장기는 통역을 도저히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학능력이 현지 가서…….

제가 근거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대 어학평가를 한 실무교사하고 대화 나누어 본 적이 있습니까?

대화 나누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훈련, 연수, 연구, 파견, 이러한 예를 많이 들어 주셨는데 여기는 명확히 교육훈련비예요. 사실 도토리 키재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 할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러니까 교육훈련비이기 때문에 안 보낼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보내려고 한 것입니다.

아까 내용 중에서 1명 보내기로 했다, 우리 사장님께서 오셔서 3명 보내기로 했다, 또 다시 여론이 안 좋아서 1명 보내기로 했다, 이것이 무슨 일관성 있는 정책입니까? 이게 뭡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그런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한 사람 보내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대한 규정은 없으니까 방침을 정했지요.

방침 정한 것이 시험방침을 정한 것이지요?

네, 그 방침에서 일단은 전부 우리가 공개로 희망자를 받았습니다. 그 희망자 중에서 다른 관계 평가할 길은 없으니까 적어도 외국을 가려면 어학실력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서울대학의 어학연구원에 60점 이상은 되어야 보내겠다, 이렇게 방침이 되어서 시험을 쳤는데 60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방침에 6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60점 그것을 가지고 따지는데 우리 사회 보시는 위원장님도 같은 서울대 입장이라 얘기하는데, 서울대 60점을 꼭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 한 번 물어봅시다. 제가 여러 각도로 알아 봤어요.

한 마디로 말씀드려서 본인이 한 7O점 맞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70점 받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점이 있고, 그래서 금년에 끝난 것이 아니고 래년 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까도 저희 사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전을 다시 해라, 그래서 몇 개월…….

본질로 들어갑시다 그러면 아까 사장님하고 거시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총무리사께서 실컷 얘기하니까, 지금 단기 18명 래년에 보낸다는 답변을 받고 싶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표명을, 사장님은 표명을 하셨어요.

내년에 1명을 다시 하는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세계화를 향한 인재양성 문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예산도 한 사람 올렸습니다만,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다시 조정해 가지고 숫자도 더 늘려 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 본인이 떨어진 분, 다시 한 번 이야기해서 래년에 도전하도록 격려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규정으로 되어서 떨어진 사항을 지금 와서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사항이고…….

됐습니다. 우리 총무리사님, UITP가 뭡니까?

세계 대도시 교통 연맹 기구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리사님, 제가 잠깐 의문이 나서 209페이지에 보니까 1차 평가는 리사진에서 추천하고, 2차 평가는 근무성적, 어학시험 20점, 사장 평가 20점 해서 근무성적도 감안하고, 사장님의 평가도 감안하도록 그렇게 해서 최종평가가 된 것입니까?

저희들 단기연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보면 UITP 장기파견 선발계획 및 진행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학평가가 6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것 다 잘 되더라도 어학이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어학평가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근무성적도 감안하고, 어학시험도 감안하고, 사장 평가도 감안해서 세 가지 것을 같이 감안하는 것으로 2차 평가방법이 서면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감안하는데, 보시면 어학 평가 60점 미만이면 탈락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방침에. 저희들은 처음 시도하는 것이 돼서 사실은 50점이 잘 하는 것인지…….

김희갑 위원장님, 저도 사장 입장에서 지금 문제된 직원이 가기를 희망하면서 제가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밀어 주고 다 했는데 시험이 안 되니까 할 수없이, 한 마디로 눈물을 머금고…….

사장님 그렇게 눈물을 머금고 하셨다는 것을 오늘에야 들으니까 참 그런데…….

본인한테 한 번 물어 보십시오.

사실 이런 해외연수 규정이나 이런 것이 가장 모델로 찾는 것이 총무처 규정입니다. 총무처 규정을 도입을 해서 자체 공사의 해외연수 규정을 만들고 거기서 어느 정도 방침을 만드는 과정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너무나 시간을 많이 끕니다만, 좋습니다. 나중에 보충질의 할 테니까 답변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하신 경영평가 담당자 기준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경영평가 담당부서는 기획경영처입니다. 기획경영처장, 기획경영관리부장, 그 다음에 기획담당과장, 이렇게 주요 라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담당자는 과장과 부장이 다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석사가 적다고 그러셨는데 석사학위 딴 부장도 있고 처장도 학위를 땄고 이래서 담당과장도, 대학원 출신이 많지 않은데 그러한 유능한 직원으로 해서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공사 인재양성에 대해서 학비보조 할 용의는 없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 할게요. 홍성용 위원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경영평가를 하지요? 그 경영평가를 잘 됐다, 못 됐다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공사에서도 전부 검토하지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대책은, 주관부서가 기획경영처이고, 전사적으로 대책을 세웁니다. 그 평가에 보시면 계량지표가 있고, 비계량지표가 있는데요. 그것이 각 부처별로 다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는 데서 어디는 잘한 부서가 있고, 어디는 못한 부서가 있는데, 못한 데는 왜 못 했느냐, 이런 것을 심층분석을 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을 세운 것이 있지요?

네.

그것을 자료로 제가 요청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바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영평가 나와 있는 것을 검토한 것이 있을 거예요. 검토해서 계획을 세웠다든지 어떻게 해 나간다는 것이 있을 테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이 다음에 제출해 주십시오.

경영평가 문제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어요. 여기 자료에 보니까 지하철공사가 지난 '88년과 '89년에는 2등을 했네요. 그리고 '90년에는 1등을 하고, '91년만 4등을 했네요, 그리고 '92년에도 1등을 하고, 그런데 '93년과 '94년에는 5등을 했어요.

꼴등했습니다.

그렇지요? 초창기에는 그런 대로 상당히 경영평가 점수가 좋았네요.

그 관계를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서울시 평가단에 건의해서 래년 평가는 계량지표를 조금 바꿨습니다. 뭐냐하면 지하철공사의 승객의 신장률이 하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하철공사의 승객의 수용능력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500만, 600만, 700만 올라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 들어가면 둔화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처음 개통해서 선로를 연장하면 신장률이이 팍팍 올라갔는데 그것이 어느 수준에 가니까 신장률이 둔화된다, 또 거량이 6량 편성에서 지금은 1,944량 다 찼습니다. 우리 계량지표 평가에 수를 받으려면 10.5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7량, 8량, 10량 되어서 도대체 10.5량이 어디 있습니까? 반쪽 짜리 량이 없는데 그것을 해야만 만점 받을 수 있으면 승강장이 205m인데 210m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도저히 1등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개선을 했고, 또 하나는 승객을 많이 태워라,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이래놓고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승차율이 높으면 그것은 또 안 되는 것이지요. 이율배반이 돼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래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꽁지에서 면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때 초기 당시에는 상당히 경영평가 점수가 좋았던 것이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또 경영평가 부분을 담당한 직원들의 노력도 상당히 가미가 되지 않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 경영평가를 담당했던 담당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때, 제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지금 비상계획실에 가있는 권종만 부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과장이. 또 부장은 지금 현재 운수처장이나 그런 분이 했고요.

보통 경영평가를 받거나 그래 가지고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담당부서의 간부라든가 담당자에 대해서 무슨 표창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우수하면 표창도 하고 합니다.

그 때 당시 그러면 담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표창되었을 것입니다.

사장 표창은 되었을 것입니다. 공사간부 인재양성에 대한 학비보조활용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공사에서는 사실 재정여건상 학자보조김은 자녀학자 보조김은 2인 범위내에서 전액 보조를 합니다만, 본인에 대한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통대학에 갈 경우에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시입대학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반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방향은 확대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그 전에는 처장 이상인데 부장까지도 확대하는 것으로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왕이면 학비보조 부분이 나왔으니까 대학원 석사나 박사과정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 줄 생각은 없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황병정 위원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2000년대를 내다보고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지하철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재양성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내에 있는 많은 인재들을 보다 양질로 양성시키고 또 사내 분위기를 또 고조시키고, 사기를 앙양시키는 의미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사장님 어떻습니까?

아까 분명히 저의 의견을 표명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사원들이 회사를 믿고 우리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이 생기는 그런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기 지하철이 지금 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도 드렸습니다. 그 동안에는 2기 지하철을 띄우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많은 좋은 인재들이 그쪽으로 충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쪽 자체 스스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것은 결국은 양질의 서비스를 우리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일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재양성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예비군 지휘관에 대한 정년을 공사직원과 같이 61세로 적용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예비군 지휘관이 임명되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직원으로 입사를 해서 공사직원 신분으로 해서 예비군 지휘관의 적임자를 추천해서 예비군 지휘관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86년 12월 31일 이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87년부터는 수임군부대에서 선발해서 보내오기 때문에…….

'87년 이전자는 일반하고 똑같다 이것이죠?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저희들 공사에서는 '81년 지하철공사가 창설이 되어서 그 당시 저희 사장님이 김재명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역 장군 출신이었기 때문에 대령 한 사람을 비상기획실장으로…….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가 그 때 총무과장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용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하려고 하니까 정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함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군 지휘관 비상계획실장을. 그래서 예비군 지휘관은 일반직원으로 해서 함부로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고 예비군 요원으로 해당자격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군 소령출신이라든지, 또 대대장은 중령출신을 저희들이 예비군 요원으로 특별채용을 했습니다. 해서 수임군부대의 승인을 받아서 그 사람은 예비군 요원으로 저희들이 별도 신분으로 관리했습니다.

규정이 있습니까, 구분 채용했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채용을 해서 그 사람은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대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에 의해서 했다는 말이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어떤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임명할 때는 예비군 대대요원, 예비군 중대요원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확실히 구분을 해 주세요. 명령을 냈는데 명령지도 다 확보를 했는데 잘 못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확실히 여기 일반 공채요원하고 명령이 다릅니까?

분명히 그 사람의 임무는 예비군 대대요원, 예비군 중대요원으로 발령했습니다

명령을 가지고 따지시니까 명령이 다르냐고요?

명령은 같이 했지만 내용이 분명히 다르게 했습니다. 예비군 대대요원, 예비군 중대요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한 인원은 전혀 없습니까?

네.

예비군은 다 그렇게 했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는 '87년 이후에는 수임군부대에서 왔습니다.

거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87년 이전에는 그렇게 구분된 명령이었다.

보직발령을 예비군대대…….

일반명령으로 똑같이 다른 직원들하고 같이 안 내고 구분된 명령이었다?

같이 나가도 명령 보직 자체가…….

보직이야 중대장이라고 쓰겠죠. 그것을 가지고 명령을 따지는 것은 아니죠.

같은 명령이지만 분명히 그 사람의 신분은 예비군 대대요원, 예비군 중대요원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중대요원, 대대요원.

중대장 요원, 대대장 이렇게 발령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예비군 중대장, 예비군 대대장으로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발령되어서 정년이 되어서 53세가 되어서 퇴직을 했습니다, 세 사람 예비군 대대장이. 또 중대장도 그 정년을 적용 받아서 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예비군 지휘관은 그 예비군의 정년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저희들이 방법은 특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방법도 과거에 강구를 했습니다.

특채하는 방법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방법이요?

그러니까 일반직원으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TO가 없으니까 안되고 현재로써는 불가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 예비군 지휘관 임관 후에 일반직전환한 사례는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으로 입사해서 일반직원으로 전환한 사례는 없습니다.

확실하죠? 나중에 선서하실 때 규정 적용해도 문제없죠?

없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유병두라고 지하철주식회사 때 해병대 대위출신이 있는데 그 사람은 수임군부대라든지 인사 발령할 때 예비군 중대장으로 발령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와 가지고 업무는 중대장 업무를 했습니다, 했는데. 발령사항에서 예비군 중대장으로 발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잘 모르고 그 사람은 예비군 중대장으로 있다가 일반직으로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명령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명령상 중대장으로는 안 했습니다. 중대장 근무만 한 것이지, 수임군 부대라든지 승인받은 중대장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사람이 더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한 사람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요구를 했으면 검토를 하셔야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비군으로 와서 일반직으로 간 사람은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다음 일반직으로 와서 예비군으로 간 경우도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나중에 근거 제시하면.

그것은 아마 황병오님께서 신봉현 소대장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을 두고 하시는 것 같은데 신봉현 소대장은…….

아니고요. 되었습니다. 없다 이것이죠?

네.

없으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비군 지휘관이 타업무 종사하는 경우가 있느냐, 예비군 지휘관이 타업무 종사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비군 지휘관은 지금 예비군 업무만 종사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실 것인데 예비군 지휘관으로서 예비군도 하고 예비군 안 보고 민방위나 보안 청경 보는 사람이 전혀 없다 이것이죠?

지금 저희들이 비상계획실에 업무분장에 청경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예비군 중대장은 예비군 중대업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외에는 없다 이것이죠? 이것 책임질 수 있죠?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법원에서 해임취소 판결난 현황을 좀 말씀해 달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사장님께 솔직한 얘기로 여기 와서만 세계화를 가지고 묻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교통국에서부터 계속 세계화 측면이 우리나라가 정부시책에 따라서 해야 되겠다 하는데 제가 사장님께 다시 한 번 다른 것은 답이 추가로 되었고, 아니면 내가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재양성 계획에 따라서 시험을 한번 보고 이렇게 되어서 래년에 이렇게 하겠다, 사장님 계획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만, 본위원이 교육계통, 외국 대사 관계통, 다시 외국에 있는 사람, 그 학교 출신 물어보니까 그 정도 실력이라면 충분히 갈 수도 있다, 단 총무처훈련규정이나, 교육훈련해외연수규정이나 자체 우리 지하철공사 해외연수규정에도 언급한 바가 없는데 우리 사장님 방침에 의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그 제도권을 빠져나가지 못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본인으로서는 가장 아쉬운 점이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사장님의 결단력으로 한 번 이번 기회에 조금 있으면 예산이 전용되든가, 부용되든가 하는데 넘어가기 전에 어떤 회초리라도 때려서 재도전을 시킬 용의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점을 상당히 심사숙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을 래년으로 넘겨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이미 제가 재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 재가를 다시 바꿀 수 없다는 사항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가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하철공사 문병권 감사님께 하나만 묻겠습니다. 경영합리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 레포트가 있으면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님은 보니까 육군사관학교 졸업하시고 부산시 내무·건설·감사, 국무총리 비서관까지 지내셨으니까 1년 동안 지하철공사에 와서 경영합리화에 대한 방안을 1년 동안 어떠한 생각으로 했는지 이에 대한 레포트 한 것이 있으면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되겠죠? 지금 답변하시 마시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겸수 위원입니다. 장시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게 되어서 한편으로는 반갑고 한편으로는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간단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도 드릴 수도 있고, 말씀드리다가 자료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잘 메모를 하셨다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보고자료에 보면 '94년 감사원에 안전감사결과 지적이 페이지 71페이지에 있습니다. 71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이 보면 '95년도까지 완료 예정, 그래서 11건이 되어 있는데, 조치 완료된 건수가 5건, 그리고 '95년도까지 완료될 것이 11건인데 저희가 이 자료를 받은 때가 11월말경으로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며,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자료로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보면, '9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세워 놓고 추진했는데 그 실적에 부진사업으로 8개 내역이 나왔습니다. 총 약 140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인데 '95년에 완료되게 한 것만 해도 4건, 도상 자갈교환이랄지 4건을 포함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96년에 완료되도록 했는데 이것이 사업이 부진되게 되면 부진한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부진사유는 아주 간단히 여기에 나왔는데 예를 들면 4번에 2호선 선로개량이 44km되어 있는데 계획수립 당시에 적정 공사기간 산출미흡,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획수립을 잘못한 것 아니냐, 분명히 부진사유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것으로 보면 계획 자체를 잘못했다, 따라서 '95년도 계획추진 자체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96년도까지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나머지 4건에 대해서도 과연 '96년까지 추진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부진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3/4분기 수송인원과 공사 수입실적에 대해서 자료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송인원이 0.4% 증가했는데 운수수입이 8% 미달이다, 물론 운임 미인상 관계로 했습니다만, 수송인원은 분명히 증가했는데, 예정수입이 아니고 여기에는 수입입니다. 왜 수입이 8%가 미달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서 보내 주시고,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 민원내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내역이 자료를 제가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95년도에 각종 민원 유형별 처리내역 36페이지 이후로 보게 되면, 42페이지에 성내역 방음벽 설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내역 뿐만인지, 민원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방음벽이라는 것은 소음이 많이 나서 방음이 필요하다 해서 민원이 된 줄 하는데, 지하철공사소관에 성내역 뿐만 아니라 이러한 방음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보내 주십시오. 다음에 일반민원의 72번, 76번, 84번, 89번을 보게 되면, 지하철 로조원 파업에 관해서 진정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진정서 사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화민원에 보면 대부분 전화민원의 이유가 정액권 분실에 관해서 수십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정액권 분실이 어떻게 돼서 게이트마다 정액권 분실이 됐는지 전화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몇 호선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듣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처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수처장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정액권 분실관계는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고민을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분실되는 사유를 두 가지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의 승객이 정액권을 넣고 게이트를 나갈 때 모르고 그냥 지나면 다음에 오는 승객이 그것을 뽑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지 않으면 승거권이 통과 과정에서 게이트 안에 떨어진 것인데 그러한 경우에는 바로 저희들이…….

전화민원을 하게 되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방금 같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것을 넣었는데 다른 사람이 뽑아간다, 이런 것이 말씀입니까? 또 자기 것을 넣었는데 떨어지고 그냥 모르고 가서 정액권 분실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게이트상의 문제를 가지고 정액권 분실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숫제 지하철 손님이 잘못한 것으로 되는데,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 게이트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것을 보기 위해서 여쭙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답변 회피하시는 그런 정도로 하시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박 위원님, 회피하는 사항이 아니고, 실제 기계가 먹어버리는 경우에 그 앞의 역무원한테 이야기하면 바로 뒤져 가지고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못 찾아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주로 몇 호선에 그렇습니까?

몇 호선이라기보다는 그러한 사례가 상당히 빈번하게…….

못 찾은 경우에 왜 문제가 되느냐면, 본인은 분명히 넣었다고 그러고, 역무원은 당신 넣었다고 무엇으로 보증하느냐, 그래서 시비가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철공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안 주게 되겠지요, 당연히 예산이 따르는 것인데. 그러나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하철을 믿고 타는 것인데 넣어서 게이트가 먹었든지 다른 사람이 뽑아 갔든지 좌우지간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이 나온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입장은 유독 올해 게이트 고장으로 인한 정액권 분실 전화민원이 폭주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혹시 게이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게이트 고장보다는 그것이 게이트에 떨어졌다 하면 승거권 자체가 게이트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거권 분실신고를 바로 받으면, 부역장이나 직원하고 승객하고 전부 입회를 해서 승거권 게이트를 열어서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는데도 거기서 승거권이 안 나오고…….

잠깐만요. 이 게이트들이 몇 년도에 설치가 됐지요?

'85년도 개통할 당시에.

그러면 한 10년 썼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트 수명은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무한입니까?

참고로 하겠습니다.

파리 같은 데는 게이트 없이 다니고 있지요?

파리 뿐 아니고, 지금 미국도 가보니까 한 번 들어갈 때 넣으면 나올 때는 안 찾습니다. 1구간일 경우에는 그대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3기 이야기하는데 3기 이전에 아마 스마트카드 쪽으로 갈 것입니다.

한 가지 그 게이트 문제에 보충해서, 그러면 게이트에서 발생하는 민원, 표를 분실했다든가 이런 민원이 발생했다면, 특정지역, 특정장소에서 두 번이나 세 번, 또는 다발, 그런 곳이 혹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고, 방금 정액권을 분실했다는 민원은 하루에 전체 역 중에서 두서너 건씩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것도 한 달로 치면 상당히 건삭가 많지요.

하루에 두서너 건씩이나 발생됩니까?

전체 114개 역에 게이트가 한 550여 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세 개씩이라도 그것이 어딘가 똑같은 게이트에서 그러한 발생이 두 번이나 세 번이라도 겹치면 그렇다면 게이트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사장님께서도 기계에 대한 결함을 확인해 보시라는 얘기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5년은 감사원 감사는 없지요? 작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정은 우리 이 감사 마치고, 11월말일경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는 2년마다 받는 것 아닙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받지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게 되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94년도 감사원 감사는 분명히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95년도 감사원 감사 그래서 51페이지를 보면 95년 6월 29일부터 7월 20일까지 감사원 감사가 1회 있었다고 나오는데.

종합감사가 아니고, 특정사항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그럼 여기 외자구매 관리실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시간에 29일부터 7월 22일까지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지하철공사에서. 한쪽에서는 감사원 감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똑같은 시간에 자체감사를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자체감사라는 것이 여기 본사도 아니고, 분소에 감사를 하는 것이니까.

예를 들면 감사기간도 똑같고.

가능합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이렇게 같이 되어 있으니까 보통 저희 상식으로는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되면 자체감사를 할 시간이 있습니까?

그것은 전체 종합감사일 경우에는 그런데 부분감사일 경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채가 3,706억원이라고 그랬습니다 '95년도부족예산 3,806억원 중에서 철도공채가 3,706억원이라고 그랬는데 지급 도시철도공채 이것을 하는데 공채를 도시철도공사나 지하철건설본부, 지금 지하철건설본부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전에는 철조공채를 발행해서 지하철건설본부와 공채를 나누기로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공채분리하는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경리처장 김주은입니다. 도시철도공채는 금년에 팔릴 예상김액이 5,278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기를 운영분야인 저희 공사에 66%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분야인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에 34%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278억원에 66%가 도시철도공채라 이것이죠?

팔리는 것을 100으로 봤을 적에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66%입니다.

지금 전액 다 팔렸습니까? 공채현황은 얼마나 팔렸죠?

공채현황은 금년에 다소 부진해서 금년에 우리가 받아들일 예산규모로써 3,484억원입니다. 현재 10월말 2,400억원을 받아들였는데 그러면 억단위로 말씀드려서1,000억원이 10월말 현재로 예산이 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 특별히 말씀 올려서 우리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1,000억원을 다 확보해 주시기 위해서 건설분야에 배정되어 있는 것을 저희 공사에 주십사 하고 건의드렸더니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이 되었습니까?

네.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나오신 김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내년 '96년 배정이 1,000의원이라고 그랬는데 시 출자김 올해는 100억원이고, 내년에는 1,000억원 예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1,000억원 예정도 받았습니까?

그것은 예산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심의 중에 있는데 해 주기로 거의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그러면 '93년에 1,400억원, 그리고 '94년, 95년 은 400억원, 100억원으로 갑자기 확 줄었는데 시 출자김이 아주 대폭 줄었는데 '96년에 1,000억원을 확실히 받을 수가 있습니까?

공채를 배정 받는 것은 저희가 시민으로부터 돈을 꿔오는 부채가 되는 것이고, 1000억원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시가 출자한 자본금이기 때문에 별개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압니다. 시 출자김을 1.000억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네, 지금 대충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하철공사가 요금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금년에 적자이고…….

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년말에 올려서 돈 많이 벌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인데.

이 1,000억원은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까? 꼭 받으십시오.

네.

우리 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본위원이 시정질문에서 강력히 주장해서 그런 것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운영을 잘 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철공사부채가 원리금 상환을 비롯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올해 50원을 올리고, 내년에 또 50원 올리죠?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올리게 되면 공사예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이를테면 생각한 대로 그렇게 처리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올리고 싶다고 반드시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1월1일부터 올리려고 그러다가 년말이 되었는데 래년에도 우리 계획은 당초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원가수준이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50원이 되든, 얼마가 되든 간에 올려 받는 것이 우리 재정장기계획에 맞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가수준이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들 판단하기로는 한 700원 내지 800원 선입니다.

700원, 800원까지는 이렇게 적자를 한다 이런 말씀인데 내가 왜 이것을 여쭙게 되느냐 하면 '9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결과 보면 향후추진계획에서 지하철운임현실화, 그 다음에 무임승차분 관계기관과 계속협의, 연구용역결과에 따라 연락운임정산제 등 이것이 틀에 박혀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하게 되면 이것이 지하철공사가 재정적으로 나았다 이렇게 되는데 그 이외에 달리 지금 부채탕감대책 같은 것은 혹시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경영개선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내년에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부대사업을 활발하게 개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광고, 그 다음에 점포임대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등등해서 그런 데에서 엄청나게 많이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시의회 전체가 지난 번 시의회의 촉구결의안으로 7,000억원에 대해서 정부가 탕감해라, 기본적으로 1조 7,000억원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모든 부채가 발생이 되고 원이김상환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고, 지하철공사의 운영상태가 안 되니까 1조 7,000억원을 탕감해 주고, 2기 지하철건설에 있어서도 50%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 하고 서울시의회의 전 의원의 이름으로 만장일치로 지난 번 촉구결의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재임하는 동안 그런 시의회의 그런 것도 조 순 시장, 또 이를테면 정부 관계자들도 만나면 시의회에서 최소한도 1조 7,000억원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문제를 삼고 나왔다, 따라서 1조 7,000억원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런 계속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그래도 뭔가 지하철공사의 재정상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이 들어서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말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박 위원님 말씀처럼 계속 시에다가 그런 사항을 강력히 주장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들 시의원이 했을 때 그것은 그냥 촉구결의안해서 던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철공사를 걱정해서 저희들이 그런 촉구결의안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사장님의 결단 하나면 금방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교통위원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교통방송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면 지하철 사고, 장애사고가 '93년, '94년에 23건씩, '95년에 10월 현재 17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보다는 3건이나 적기 때문에 지하철공사가 상당히 조금 개선된 것이 아니냐 하는 입장을 자료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사고가 났을 때 그런 정지사고가 났을 때 이를테면 승객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주거나 고장이 났을 때는 지체 없이 사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저희가 교통방송을 들어보게 되면 지하철 사고가 나서 한참 뒤에 예를 들면 영등포조에서 지하철 사고가 나서 승객들이 혼잡하다, 따라서 그 영등포역 일대가 매우 혼잡하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기왕에 사장님께서 그런 보고를 받으면 시민들이 알 권리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는 교통방송에서 그런 것을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지하철공사 입장에서도 시민들의 그런 알 권리를 충족을 시키면서 교통방송의 처리가 그렇게 신속한데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변을 조금이라도 감소할 수 있도록 사장은 보고를 받으면 즉시 교통방송에 통보를 이를테면 몇 호선 어디에서 지하철장애사고가 났습니다. 이런 통보를 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지하철을 타러 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할지, 그런 지하철을 이용하는데 정보가 될 수 있도록, 사장의 의지만 가지면 그것은 충분히 사고가 나는 즉시 교통방송에 통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지금 통보하는 범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한 10분, 20분 지연되는 사항을 방송에까지 해 가지고 엄청난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나 되는 것은 당연히 신속하게 교통방송에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이는 있어도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방송에 의뢰해서 시민들이 빨리 알고 자기가 가장 편한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시겠죠?

그렇죠. 사고가 났을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것을 리사회를 열어서 사규를 손을 봐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아까 것처럼 한계는 아까 이야기처럼…….

그것은 좀더 검토해 보시고.

사고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할게요. 지금 지하철운행하다가 사고나서 사망했을 때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1입영 얼마 정도 해 주고 있어요?

사망에 대해서 보상의 기준이 없습니다, 없고. 재판에 의해서 소송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얼마 주고 화해하는 것은 없습니다. 재판해서 얼마 주라 하면 주는 쪽으로.

어제 도시철도공사도 얘기했는데 보험관계…….

보험 들어가 있습니다.

개인이 자동거를 가져도 종합보험에 드는데 지하철공사에도 전체적인 앞으로 여러 가지 큰 사고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성수대교처럼 그런 대형사고가 났을 때 대비해서 종합보험을 들 어떤 의향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지난번에 시의회 교통위원님들이 발의를 해서 저희들이 기이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고 얼마짜리 가입을 했습니까?

1억 8,300만원을 가입을 했고, 보상한도는 1인당 4,000만원, 사고당시는 10억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200만원 이렇게 해서 삼성생명을 비롯해서 6개 회사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고 10억원이라고 했죠?

사고당 10억원,

그러면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어 한 100명이 사망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그 10억원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저희가 결정할 때 엄청나게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까지 안전사고라는 것이 20년간 운행하면서 없었어요, 없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1억 몇 천만원이라고 하는 돈을 보험김이라고 지급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하다가 예상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하자 해서 1억 8,000원인가 얼마 들어서 보험에 가입한 것입니다.

사고처리를 꼭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한다는데 좀 합의적으로…….

그것은 안 되는 것이 개인회사가 아니니까 지출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명백해야 됩니다. 잘못하게 되면 회사에서 더 줬다, 덜 줬다 하는 그런 시비가 걸리니까 소송에 의해서 하는 것이 완전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사고 조금씩 있는 것 전부다 소송에 의해서 다 하도록 관행으로 정착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10억원 이상 보험가입금을 더 가입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나 아니면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장으로서 책임있게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제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홍성용위원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로조문제에 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지난 번 상임위때 현재 3/4분기 노사협의가 안 됐는데 법제처의 유권해석, 로동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오면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어떤 식으로 내려왔습니까?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회사측의 주장이 맞다, 노사협의법에 의하면 해고된 사람은 협의위원으로 들어을 수 없다.

그러면 언제쯤 그것이 내려왔지요? 대략.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후로 로사간에 한 번이라도 그런 문제를 로조쪽에 타진을 해 보고 상의한 적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벌써 로조측에서 12월 1일 4/4분기 노사협의회를 하자, 이렇게 제안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로조 담당하는 리사님도 바뀌었고 해서 조금 시간을 두어서 7일이나, 15일이나 그때쯤 하자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업무파악을 해야 되니까.

관리리사님께서는 로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업무파악 정도가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파악을 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양해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로무처장이 하도 오래 근무를 해서 5년인가 6년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바뀌면 다른 로무처장 오면 업무검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주셔야지요.

우선 사장님께서 지난 번 저희 상임위때 해고자 효력을 다투는 그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긍정적으로 로조와 가압류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가압류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 방향에서 검토하겠습니다. 7압류 부분의 일부 해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분명히 긍정적인 방향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 대신 긍정적이라는 것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서도 좀 협조적인 여러 가지 양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지요.

관리리사님이 새로 오셔서 제가 관리리사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하철 로사의 문제는 모든 로조나 사용자 입장에서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관심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지난 번 제가 사장님께 주문을 했습니다만, 권한 있는 사용자측에서 좀더 먼저 화해의 손짓을, 미소를 보내면서, 로동자의 기댈 곳은 어디입니까? 로조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야 엄청나게 보호하는 것이 많지만 로동자는 기댈 곳이 로조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로조가 잘 될 수 있고, 로사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도록 깊게 성찰을 하셔서 원만하게 처리되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1호선부터 4호선까지 우리 지하철공사가 관할하고 있는 지하철 건설에 관한 설계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설계도 현황, 쉽게 얘기하면 건설의 시방서부터 비롯해서 설계도 현황 내용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관상태, 또 현재 설계도를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현황을 자료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실된 설계도는 없습니까? 분실이나 망실된 설계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사처장 이수복입니다. 1호선 신설동에서 성수역간 설계도가 지하철건설본부로부터 인계인수 받는 과정에서 누락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초부터 지난 9월말까지 있는 도면을 근간으로 해서 준공도면을 만들어 왔습니다.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설계도의 손 망실 현황 부분을 각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님.

이윤중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겸 지하철 여태까지 고생하셨는데, 간단하게 지하철공사의 로조파업 등 여러 가지 안전사고 등에서 불안한 요지가 있는데 지하철공사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이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이 느끼는 지하철 만족도는 얼마나 되는지, 조사해 본 결과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선진국에서, 특히 일본 오사카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시민의 최고 서비스를 위해서 우산 같은 것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하철공사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리고, 우산 같은 문제는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언가 좋은 방법이 없는가 생각을 하다가 예를 들면, 자동으로 구두 닦는 기계를 설치해 놓고 돈 안 들이고 그냥 구두 닦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어디 가서 보니까 호텔에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집어넣으면 구두 닦아지는 것이. 그런 것이 우리 역이나 이런 데 있으면 상당히 시민들에게 서비스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우산 문제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혹시 시범으로 2호선 같은 데나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실물 같은 것 남는 것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던 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거내에, 도시철도공사는 손잡이가 더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로로도 되어 있으니까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서비스 지하철 1기에서 멋진 아이디어를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왕 그 얘기가 나왔는데, 지하철 역마다 일본 가보니까 그렇게 잘 되어 있던데 비치대가 있어 가지고 지하철과 관계된 홍보물 같은 것을 비치를 하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내지도, 지도가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접혀져 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전철 노선도가 들어가 있고, 그러한 서비스를 우리도 이제는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것이 아마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지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생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두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출자료 180페이지 보니까 '95 전동거 부품 수급계획이 있습니다. 95년 11월 10일 현재 사용현황을 보니까 상당히 편차가 심합니다. 어떤 부품 같은 경우에는 재고량이 구매량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부품은 전혀 재고가 바닥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수급계획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고, 두번째로 17페이지에 보니까 '94년도 예비비 사용 명세서에 보니까 행사잡비, 노조파업에 따른 경비로 1억여 원이 지출되었고, 광고선전비로 노조파업에 따른 홍보비용 5,47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노조파업에 따른 경비, 행사잡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14페이지에 보니까 역명 조명 표지판, 시청, 사당역 시험설치 완료했는데 역명 조명표지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위원이 어제도 도시철도공사에서도 건의를 했는데 야간에 지하철 입구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역명은 조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당역인지, 봉천역인지 구별이 안 되는데 지금도 그것에 대한 조명을 했는지…….

바로 그 사항입니다. 제가 외국에 가서 보니까 그것이 확실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시청역하고 사당역에다가 들어가는 입구에 조명을 해 놓으니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노선 색깔 넣어서 2호선을 초록색 넣고, 1호선은 빨간 색 넣고 색깔별로 해서 좋단 해서 앞으로 전체 역을 하려면 힘들고, 적어도 승환역 정도는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까 전동거 부품에 대한 사항은 관계관이 누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예비비 사용관계는 신문광고 있지 않습니까? 신문광고를 내서 회사 입장이 이렇고 하는 그런 전면광고비가 참 많이 듭니다.

광고비는 알겠는데 그 위에 보니까 행사잡비가 있거든요.

잡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노조파업 하는 데 행사라는 것이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저도 서류를 들여다봐야 알겠네요, 홍보비는 그런 광고쪽에 비용이 많이 든다 하는 이야기고.

거량처장 이재백입니다. 전동거 부품 수급계획에 대해서 구매량하고 사용실적하고 차이가 나는데 혹시 수급계획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95년도 사용실적은 년간 사용실적입니다. 구매량도 년간 사용실적입니다만, 그 전년에 재고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경우가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계획은 재고수량의 과다에 따라서 구매량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그런 차이점이지 년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는 크게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다이아프램 보니까 구매량이 216입니다. 그리고 사용실적이 74고, 재고량이 255라고 하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구매량보다 재고량이 더 많은 것도 있고, 거의 70～80%수준에 육박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품의 경우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재고량이 벌써 바닥나가지고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그 경우는…….

이것은 발주 나가 있거나 계약되어 있는 현황 같은 것은 빠져 있습니다. 계약은 되어 있지만 물건이 아직 들어오기 직전이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집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작성이 11월 10일 현재기 때문에 그 시점에 있어서는 다소간에 집계에서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황병오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본위원 질의내용 중 일치되는 사항도 있고, 일치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해서 우리 속기록에 남길 필요성도 있고, 협조할 것도 있고 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자료하고, 또 답변하는 자료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위원장께서는, 내가 오늘은 시간관계상 못 하겠고, 좀더 시간을 두고 확인할 때 오늘 답변한 스텝진이나 공사 사장에게 협조를 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실 이것이 우리 지방자치법 제36조 허위증언한 자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다, 증언거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속기록에 남겨야 되겠고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공사 사장한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고, 거기에서 각별하게 발언에 공사 사장님, 신경 쓰셨지요?

네.

책임 있게 말씀하신 것이고? 또 속기록에 그것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제가 당초에 인사드리면서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니까 내용을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확실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직급을 떠나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를 주장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지금 오늘 오전에 각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즉각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본위원도 몇 가지 요구한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위원장,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공사측에서는 가급적이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하철공사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은 수도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러나 지난 번 성수대교 붕괴와 같은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안전에 문제가 예상되는 시설물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며 불행하게도 사고가 나서야 그 문제점을 깨닫고 사후수습에 급급해 하는 것이 오늘날 뼈아픈 현실입니다. 그 동안 지하철시설물의 안전문제로 운행 중단된 사고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잦은 사고는 대형사고를 암시하는 전 단계입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들을 반드시 한번 더 챙겨서 지하철과 관련된 불행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장시간 감사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지하철공사 사장 이하 관계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감사 중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또 시 본청이나 기타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여 일천만 서울시민의 진정한 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