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산림국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순호 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산림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산림국에서는 임산물의 생산이용증진 및 산지의 자원화,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 등 매우 중요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먼저 여러 위원님들을 대표하여 미래 강원도정을 이끌어 갈 공무원들의 업무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직무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권순호 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의회의 도정감사는 도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획득하여 예산안 심사시 참고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목적인 만큼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주어진 자료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해 주시고, 이번 감사로 인하여 도정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호 산림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국장 권순호 입니다. 먼저 간부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최운서 영림과장입니다. (영림과장 최운서 인사) 다음 김금철 자원조성과장입니다. (자원조성과장 김금철 인사) 민철호 산지개발과장입니다. (산지개발과장 민철호 인사) 최문길 산림환경연구소장입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 최문길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최준표 간사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4대 도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5개월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정이 진정 도민을 위한 시책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채택해주셨으며 또한 여러가지 사안을 심사 의결하시는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오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금년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 일경을 맞아 먼저 우리 산림국에서 추진해 온 금년도의 업무를 보고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산림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가지 특성과 제약성을 이해하시고 많은 도움말씀과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 조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산림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순호 산림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림국 소관 금년도 업무 추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 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현황입니다. 강원도 삼림면적은 l37만 7,000ha로서 전국 산림면적의 21%, 강원도 총 면적의 82%가 되겠습니다. 국유림이 53%, 민유림이 4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소관별 관리주체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원주와 강릉 2개 영림서 8개 관리소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다만 산불과 산림사범 단속업무는 상호 협조체제로서 임하고 있습니다. 타 부처 소관 국유림은 해당부처에서 또 공유림 중에 도유림은 도지사가, 시군 유림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고 있고, 사유림은 산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주수는 14만 7. 00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산림행정 기구 및 기능입니다. 도 산림국에는 3개과 6개의 계가 있습니다. 또 사업소로 산림환경연구소에는 2개과 7개계가 있습니다. 3개과 중에 영림과는 공유림 관리와 자금지원 알선, 독림가․임업후계자 등의 육성지원, 산불, 산림병해충 방제, 야생 조수 등의 산림보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자원조성과는 조림. 육림 등 자원조성에 관한 사함과 사방, 임도 등 산림토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산지개발과는 지역산림계획 및 영림계획의 운영과 휴양림 및 수목원의 조성, 산지이용 개발에 관한 사항. 산림형질 변경허용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특용수액음료 개발입니다. 이것은 부존자원 수액을 건강음료로 개발해서 관광상품화할 목적으로 그동안 수액의 채취시기와 방법, 성분분석등을 연구 완료하였고, 수액음료 및 포장디자인을 개발해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내년도에 약 20만 캔의 시제품을 생산 판매해서 그 성과분석에 따라 가지고 확대 생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향토꽃나무 전시관 조성입니다. 우리 도에만 자생하는 향토꽃나무를 발굴 전시하고 또 산림자원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와 소득원 개발, 새로운 볼거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춘천시 삼천동에 기본시설, 춘천시 사농동에 있는 산림환경연구소 시험포지에 재배시설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기본시설을 하고자 했던 삼천동의 부지활용계획에 따라서 그 부지를 변경해야 할 그런 사정에 있어서 현재 변경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변경부지는 춘천시 사농동의 산림환경연구소 시험포지 내에다가 산림환경연구소의 청사신축과 병행해서 신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입니다. 산지 인삼재배 시험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고가소득 품목을 개발해 서 농․산촌 주민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춘천시 서면에 있는 북배산외 12개소에 개소당 200㎡씩 10개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현재 인삼종자를 구입해서 보급이 완료되고 지급 파종작업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보속생산이 가능하도록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대강 유역 산림관리의 강화입니다. 이것은 한강 등 5대강 유역의 산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산림관리를 해서 맑은 물 공급기반의 확충을 목적으로 5개년 동안에 총 계획 1만 3,911ha 중에 금년도 추진계획 2,777ha에 대해서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육림사업은 현재 96%로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사업이 완료가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로써 향후에는 산림의 「녹색댐」 기능제고를 위한 수계별 산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련의 집 주변 산림휴양시설 조성입니다. 이것은 폐교를 활용해서 수련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련의 집 주변산림에 대해서 이용도를 제고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현재 79ha의 산림에다 산책로 등의 휴양시설을 했습니다. 향후에는 이에 대한 보수관리와 보완을 해서 이용효과를 제고하도록 하고 또 시설활용을 하는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수련효과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용수 보급식재입니다. 이것은 단기소득 수종을 발굴 보급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옻나무 50ha, 두충나무5ha 등의 조림을 시행하고 아울러서 내년도 조림용 묘목 18만 본을 생산했습니다. 향후에는 산주가 선호하는 특용수종을 점차 확대 보급을 하고 식재지역을 집단화해서 집약경영이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생산채 증식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이것은 현재 무공해식품 수요증가에 대비해서 분산 자생하고 있는 산채를 집약관리를 해서 소득기반 구축을 할 목적으로 3개군 5개소에 산마늘 등 5종의 산채를 확대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식단지의 집약적 생산과 도시지역 주민과의 유통체계를 확립해서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송이 발생 임지 환경개선입니다. 이것은 송이발생 임지의 환경을 개선해서 양질의 송이생산과 농외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현재 송이발생 임지 2만 3,000 ha중에서 400ha를 금년에 대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765명의 주민 및 산주에게 교육을 실시했고 현재까지 340ha가 추진되었습니다만 11월말사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금년도 송이 소득액은 총 146t이 생산되어서 82억 1,700만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희망산주 임지부터 우선 지원을 하고 또 송이증산 교육을 통한 산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원인별 대책을 강구하고 예방 감시활동을 강화해서 피해감소 및 초등진화 체제 확립을 목적으로 현재예방대책으로는 입산통제구역 지정 운영과 등산로 폐쇄, 산림연접 토지 및 농산폐기물의 소각행위 원천봉쇄, 산불감시원 1,501명의 배치 등을 하고 있고 산림청 헬기를 권역별로 3대를 현재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봄철에 43건, 77ha의 산불피해가 발생했습니다만 중앙의 각 시도 산불방지 업무추진 평가결과 전국 최우수 산불방지 유공기관으로 강원도가 선정되어서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이후 내년도 춘기 산불방지 대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솔잎혹파리 방제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앞으로도 방제물량을 계속 확대 실행을 해서 방제성과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실적은 총 5만 3,890ha 중에서 현재 95%가 진척이 됐습니다만 지면약제는 11월 하순부터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이고, 피해목 벌채도 12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로는 방제성과가 우수하고 지역별 실정에 부합한 방제방법을 확대실시해서 피해회복을 가속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토중밀도에 의한 우화상황조사방법을 개발해서 지역별 적기방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95년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또 방제성과를 감안한 다양한 연중 종합방제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송림보호입니다. 이것은 전국 제일의 풍치림인 동해안 송림의 적극 보호로 수려한 경관보존을 목적으로 병해충 방제 1만 1,456ha, 육림사업 1,810ha, 보호책 설치 8,000m 등을 100%로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의 추진성과로는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송림보호의 공감대가 조성되었고, 산림병해충의 집중방제 결과 점진적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또 해수욕장 주변에 보호책 설치를 해서 송림훼손을 적극 방지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솔잎혹파리 및 뿌리썩음병에 대한 전면적 방제를 실시하고 육림작업의 확대실시와 지역주민의 자율보호 책임제를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의 기반구축과 경관 및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제고를 목적으로 금년도에 4,290ha 계획에 4,538ha를 시행해서 106%를 시행했습니다. 신식조림의 장기수의 경우 침엽수를 70%, 활엽수 30% 정도의 비율로 식재를 했습니다. 성과로는 각종 피해지에 대한 경제수식재로 자원조성 기반이 확립되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병해충 피해목 벌채지 2,554ha와 산불피해지 222ha에 대한 복구조림을 완료했습니다. 아울러서 생활권 주변 등의 환경조림 462ha, 유용활엽수 조림으로 생태계 임업경영 도모를 목적으로 장기수의 30%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도 목재용도가 다양하고 경제성이 높은 유용활엽수의 조림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와 병행해서 장기소득수종도 개발을 해서 산주의 소득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에 환경조림을 중점 식재해서 경관조성 및 공익기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육림사업은 임목생장 촉진 및 우량 대경 목 생산유도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 육림사업계획 3만 6,387ha 중에서 현재 3만 5,389ha가 실시되어서 현재 97%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량 다 11월말까지는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주요 도로변의 산림 6,525ha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성과로는 임목 생육의 촉진과 형질향상을 도모하고, 산림작업단의 활용으로 효율적인 육림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외에도 체계적인 산림작업 실행으로 임업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산촌 인력감소에 대응으로 작업단에 위탁실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업경영의 기반조성과 지역사회 균형발전 도모를 위해서 임도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5개시군 30개소 154km의 임도를 현재 개설 중에 있습니다만 토공은 완료가 되었고, 구조물 기타공사가 90%로서 현재 종합진도 84%입니다만 결빙기 전에 완공을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로는 조림, 육림, 임목생산등의 산림경영의 합리화 도모와 마을간 연결도로 및 군, 면, 리간 연결로 시설로 해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농산물 방출 및 교통로를 제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산림경영과 지역간 연결을 겸한 종합적인 임도망을 구축하고 기시설 임도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서 수해와 경관저해 최소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96년부터는 현지 설계대로 시행할 방침으로 완벽한 임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사방사업입니다. 사방사업은 황폐산지와 지역완결원칙에 의한 계통적 사방실시를 목적으로 춘기사업분 전 개소가 6월 30일 완료되었고 추기사업은 현재 90%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추진성과로는 산사태 위험지구의 항구적인 사방시공으로 재해를 예방하고, 저사 . 저수 겸용댐 시공으로 농업 및 산불진화 용수원을 확보했습니다. 향후에도 인력위주 시공방법을 기계화시공도모 및 도급사방을 추진하도록 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연계 시공해서 지역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호우피해에 대해서는 완벽한 복구와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로서 총력추진을 현재하고 있습니다만 총 피해물량 산사태 154ha, 임도 17.3km, 야계 1.86km 중에서 현재 1차 피해인 '95년 7 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났던 피해는 사업착수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11 월말까지는 완료되겠고, 8월중에 발생한 2, 3차 피해에 대해서는 '96년도로 이월 시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궁화 식재입니다. 이것은 나라꽃의 선양과 애국심의 함양계기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도 263 개소에 11만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아울러서 양묘도 10개 시군에 19만 3,000본을 했습니다. 추진성과로는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과 학교, 기관, 단체의 솔선참여로 무궁화보급운동을 확산하였고, 애국심 함양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후에도 식재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나라꽃의 품위를 유지하고 우량 건전묘의 체계적 생산 및 공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고정수렵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유일한 산악수렵장조성으로 수렵욕구의 합리적 수용과 도와 지역주민의 직간접 소득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현재까지 먹이식물 식재 10ha, 울타리 및 수렵로 정비 32km를 시설했고, 시설공사는 10월 24일 착공을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성과는 도유림 경영의 소득기반조성과 레저스포츠 및 수렵욕구를 해소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금년도 시설공사를 계속사업으로 내년도 완공목표로 추진을 하고, 아울러서 '96 계획사업에 대해서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푸른 산 사랑운동입니다. 이것은 쾌적한 산림환경 보전으로 국민휴식공간 제공과 산지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산지정화 보호구역의 지정운영, 산지정화시설 확충 및 감시원의 배치. 푸른 산 사랑운동 계도캠페인 실시를 했습니다. 이로서 깨끗한 산림환경의 조성과 산림 내 취사 및 쓰레기 투기관행 의식변화의 공감대를 확산했습니다. 이후에도 가을 행락철 산지정화활동 및 산지오염 행위단속 실시와 산림연접 하천등 토지내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률개정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입니다. 자연휴양림 조성운영입니다. 국민의 보전휴양과 휴식공간의 제공 또 산주의 소득추구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자연휴양림을 민유림 3개소로 운영했습니다만 금년도에 5만 8,000명이 이용을 해서 4억 1,700만원의 수익을 보았고, 시설보완 2개소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홍천군의 가리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에 대해서 내년도부터 시행하기 위한 사전설계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사유림 2개소에 대해서 자연휴양림 지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사랑 및 산림보호 의식의 고취와 국민에게 자연학습. 휴양, 휴식공간 제공 및 산림경영 소득제고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이용객에 대한 편익시설의 지속적인 보완 개선으로 쾌적한 휴양공간 제공과 홍천 가리산의 자연휴양림 조성공사 시행,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현실화로 관리재원 확보 및 산주소득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이것은 산촌 주변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특색 있는 임업촌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기본계획으로 사업량은 확정이 됐고 거기의 사업량에 따른 중앙 각 부처의 국고보조 방안을 산림청에서 현재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로서 국고보조금 확보방안 강구로 해서 지방주민에 주는 부담을 최소화하는 그런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후에도 투자 가능한 국고보조사업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주민이 원하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우선 시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 입지조사입니다. 이것은 산림생태계의 구성요소인 토양과 지위, 지리 등 그 입지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서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과학적인 산림경영 도모를 할 목적으로 11개시군 21만 2,329ha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입지구획은 100% 완료됐고, 현지조사는 81%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 배부와 전산입력방법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만 그 성과로는 국가의 GIS망 구축과 연계한 과학적 산림관리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겠습니다. 이후에도 조사원의 전문교육 실시로서 조사의 정확성 도모와 산림의 과학적 관리에 필요한 정보제공, 산림의 자원화촉진을 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순호 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오원일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해는 해수욕장 개장으로 말미암아 해송이 엄청나게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감사자료 22페이지에 보면 교통수단이 발달하고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행락지 산림피해에 대해 보호책으로만 해서 시민자율 책임제로 정착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각 해수욕장을 보면 보호책 시설을 한 뒤에 그것을 관리하지 않아서 보호책이 망가진 데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자율보호 책임제와 선전계몽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95년도 솔잎혹파리 방제를 하는 과정에 너무나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농약중독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이 있는 것인지, 없으면 없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둔내에 현대 성우리조트라고 지역경제국에서 관광리조트를 개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쓰레기를 국유지에 버린다는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조사를 했으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무궁화 식재사업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10개 시군에 19만 3,000본의 묘목을 가지고 했는데 또 금년도에는 263개소 에 11만 3,000본을 식재했습니다. 상당히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있어서 한가지 아주 큰 난제를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무궁화 양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무궁화 꽃나무가 색깔이 여러가지 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재배를 하면 재래종과 개량종 또 원색종과 개량, 말하자면 백색과 원종색깔이 있습니다. 무궁화가 지금 국화로 상징이 되고 있는데 국화의 색깔이 말이죠, 이게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나라의 국화도 두 가지 색깔을 가진 데가 없습니다. 일본은 벚나무고 중국은 목단나무입니다. 모두 단일적이고, 단지 개량종을 좀 발전시킨 사실은 있습니다만 한국의 국화만은 아무 색깔이나 지금 마구 심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그 양묘과정에서 원색종을 양묘를 해 가지고 무궁화의 색깔을 통일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묘사업을 더 하는 것으로 지금 발전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원색종 이것을 양묘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무궁화 색깔을 통일시키는 이러한 양묘를 해서 발전시켜나가도록 시정을 요구해 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우선 강원도가 모범도로서 도의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강원도에서 만이라도 이것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금년도 우리 산림국에서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아주 여러가지 고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산림국장님 이하 산림국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위원이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에 따른 두 가지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5년도 솔잎혹파리 수간 주사를 2만 5,617ha 방제에 따른 유독성 농약으로 인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므로써 농약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환자현황 및 앞으로 여기에 대한농약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산림국의 대책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금년도 솔잎혹파리 방제의 일환으로 항공방제를 2만 1,300ha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물론 국책사업으로서 지금 이 산이 솔잎혹파리로 인해서 황폐해 가는 것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따른 방제대책으로서 항공시비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항공시비로 인해서 송이생산지에서 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양 같은 경우에도 항공시비를 한 곳에는 송이가 전무하다 시피 했습니다. 엄청나게 송이 소득을 올리던 곳이 송이가 나지 않아 가지고 본 위원 사무실에도 굉장히 많은 지역 송이생산자들이 찾아왔습니다만 일단 이것은 나라에서 소나무를 살리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서 이 사업을 실시한 것이니까 피해보상이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라고 저도 이렇게 설득을 해서 보냈습니다만 향후 항공시비는 이 송이생산지에는 가급적이면 수간방제로 전환해야 마땅하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한 말씀은 두 가지 질의만 드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림사업, 업무보고 18쪽입니다. 내실 있는 경제림 조성으로 산지자원 기반을 구축하고 경관 및 환경림 조성으로 공익기능을 제고한다고 그랬는데 향후 발전방향을 보면 단기소득수종 개발보급으로 산주소득을 도모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여러분들도 다 보시겠지만 지금 여기에서 수많은 나무들을 건축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외국에서 수입하는 수종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에서 단기소득수종 개발보급으로 산주소득을 도모할 이런 단기간 내에 산림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뭐 그렇게 요원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단기수종 개발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평소 강원도 산림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권순호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위원이 얼마 전에 해외를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외국의 산림환경을 보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아주 규모있게 조림대를 조성한 것을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림직 공무원들이 해외에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환경의 산림을 많이 견학을 하고 와서 그런 것을 한국에도 파급시켜야 된다고 보아서 산림직 공무원의 해외연수가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림직 공무원들에 대한 해외연수 견학이 있으면 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규임도 시설을 했을 때 선정기준이 어떤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임업후계자가 강원도에도 여러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현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김동열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금년 7월 달에 4대 의회가 개원되면서 업무 보고시에 문제가 되었던 임도 단비 현실화에 대해서 국장님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이 산림청에 수차의 건의에 의해서 그래도 미흡하나마 임도단비 현실화를 이루어 낸 업적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단비 현실화에는 거 리가 먼 감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충분한 완벽한 임도가 완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세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삼척시의회를 중심으로 해서 삼척지역에서 대단히 논란이 많았던 천연림보육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관 계상 서면으로 질의를 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강릉영림서에서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당시 천연림보육사업 예정지가 육백산, 덕황산, 중봉산, 태백산, 청옥산, 두타산 등 강원도 거의 전역에 의해서 영동권 전역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삼척에 주민 여론상 육백산만 계획이 철회된 걸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혹 육백산을 제외한 나머지 덕항산, 중봉산, 태백산, 청옥산, 두타산은 아직도 계획이 진행 중인지 또 이 사업은 계속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아울러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우리 강원도가 지방자치 시대를 맞으면서 재원충당을 하기 위해서 획기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자작나무 수액가공 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금년도에 모든 것이 종결되어서 아마 내년부터 시판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 수익성만을 고려해서 자작나무에서 대량생산을 위해서 많은 수액을 채취한다라면 자작나무의 성장이나 여러가지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자작나무 수액은 거의 원액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자작나무 성분검사상에 독성은 검출되지 않았는지 인체에 유해한 독성이 검출된 사실이 있다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위생상에 문제는 없는지 어차피 음료수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국민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시 악영향을 미치는 어떤 위생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조림사업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감사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모든 조림사업들의 수종을 보면 거의가 침엽수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자료를 보니까 식물이 자라는데는 3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유독 침엽수에는 살리신산이라 는 독성이 있는 성분이 침엽수들에 내 포가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살리신산에 의해서 침엽수 밑에는 하층 식생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목재의 재질이나 목재생산에는 일익을 담당할지는 몰라도 수목밑에 자연생태가 파괴가 된다라면 이 또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왜 꼭 침엽수로 조림을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김원기 위원님

오늘까지 3개국에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이건 자료요청 감사자료가 역시 오늘 산림국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불성실합니다. 지난 63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는 대체적으로 사업별로 금액이 다 나왔습니다. 오늘 '95년도 업무보고 자료는 80%이상이 금액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사업입니까? 이게 물론 산림국의 예산은 국비로 대행사업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를 얼마큼 받아서 도비를 얼마큼 들였고 시군비를 얼마큼 들였고 이게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위원들이 보고 알게 아닙니까. 지금 대체적으로 데이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안나와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의 수렵욕구에 의해서 먹이식물 식재라는 고정수렵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순환 수렵장의 수익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한다고 7월달 업무보고에도 나와있고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7월달 업무보고에는 '95년도에 울타리와 수렵로를 하겠다는 자료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울타리 12km 수렵로 20km 32km의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울타리 12km, 수렵로 20km 한 것으로 7월달 업무보고 때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안 하겠다 그런 것을 한 것인지 아니면 7월달 업무보고 때 빠뜨린 것인지 그것 좀 밝혀 주시고, 현지 강원도에 산이 많다 보니까 강원도만 산림국이 있습니다만 먹이식물식재, GNP 1인당 1만 불이 안 되는 이 나라에 먹이식물식재 예산, 다시 한번 이 계획에 대해서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준 위원님

특용수 보급식재, 특용수 양묘 신청요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무궁화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무궁화 나무가, 가까운 일본의 꽃인 사쿠라는 여러가지 종류의 키크기라든가 꽃의 굶기 등등해서 여러가지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궁화도 제가 지금 보기에는 연곡쪽에서 말구가 30cm이상 되고 키가 3m되는 무궁화를 제가 봤고요, 그 다음에 울진쪽에 가면 그런 무궁화를 상당히 여러 개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무궁화도 충분히 키를 크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무궁화가 보통 2m정도 크면 병충해로 죽던가 그러는데 무궁화를 대형화할 생각은 없으신 지 묻고싶고, 그 다음 우리 길거리 가면 가로수로 무궁화를 많이 심어가지고 사쿠라가 위에 있고 밑에 무궁화가 쪽 있는 것을 고속도로 가에서도 봤고 지방도에 가면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1, 2등 하는 그런 국기가 아닌데 둘 중에 한 나무를 옮겨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용수 보급시책이나 향토꽃나무전시관, 자생산채 증식시범단지 조성 등 이 모든 사업이 다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들이 실제 현지에 가보거나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전시효과나 홍보용으로만 사용이 되었지 실제 농민하고 피부에 닿는 소득하고 직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시용이나 홍보용으로 많은 예산만 낭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특히 한가지만 찍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침엽수 중에서 옻나무 공급식재에 대해서 지금 공급식재는 많이 했습니다만 사후관리나 기술지도는 미흡하기 때문에 산지 등에 심어만 놓고 잡목속에서 그 후로는 농민들이 돌려다보지도 않고 또 그 옻진을 놓아서 수익을 볼래야 기술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공급해서 식재한 것으로만 끝입니다. 그래서 이 옻나무 같은 수종을, 하나의 예를 들면 대단지화 해서 조림화해 가지고 사후관리를 기술지도는 농촌지도소에서 한다든지 또 산림구역내에 전담기술지도반이 있다든지 해 가지고 옻진을 생산해서 직접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장비를 현실화하는데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 모든 시책 중에 다 좋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전시나 홍보용으로 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이 시대가. 직접 우리가 농촌에서 하는 농민들하고 한 가지를 하더라도 직접 소득하고 연결이 되어서 도민들이 도비를 투자해서 우리지역 농촌에서 없던 이런 소득이 나오고 진짜 이제는 재래식 영농을 탈피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 옻나무단지 같은데에도 실제 과거의 농민들이 칼가지고 옻을 베면서 한 그런 식, 이거는 십만번 백만번해 봐야 소용없습니다. 소득하고 하나도 연결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기술지도도 해야 되고 실제 소득이 될 수 있는 진을 채취하는 여기에 기술, 장비 보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나. 업무보고 제일 끝 쪽에 40쪽에 공유재산사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으로만 보전하는 것보다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산림은 일반 축산농가나 이런데서 대부신청을 하면 대부가 가능한지 또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대부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고, 그 대부를 받으려고 하면 최소한 몇 ㎡까지 대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자생산채 증식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성군은 홍천 정선, 인제 3개군에 사업비는 도비, 시군비를 포함하여 6,500만원을 들여 36농가가 참가하여 곰취, 참나물 재배농가의 수익성은 얼마이며 도시지역 주민들과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17쪽에 보시면 동해안 송림보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만 3,269ha에서 병층해 방제실적이 100%되었다고 하시는데 솔잎혹파리, 뿌리썩음병 등 병충해 방제를 연례 지속적인 반복방제로 막대한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는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하여 임지별 여건에 맞는 좋은 수종을 갱신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27쪽에 산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입니다. 산촌현대화 시범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보면 국고보조 60억 200만원, 융자 21억 5,400만원, 기타 78억 6,900만원을 포함하여 250억 2,500만원으로 마을 정비 논밭정비, 하천정비, 진입로소득원 개발등 9개 사업을 농림수산부, 산림청에 국고보조 협의하여 주민이 원하는 소득원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안은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추진실적과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의에서 하기로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다소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감사를 잠시중지 후에 먼저 농촌 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와 일괄질의를 하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산림국 답변준비 시간에 먼저 농촌진흥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1시까지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감사계속

안녕하십니까. 농촌진흥원장 이창희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이수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금년도 강원도의회 정기회 산업위원회에서 저희 농촌진흥원 소관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오며 그동안 농촌진흥사업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데 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WTO 출범과 전면 지방화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여 저희 농촌진흥 공직자 800여 명은 농업경쟁력 강화라는 시대적인 대명제 앞에 보람과 성과를 나타내는 분야도 있습니다만 반성의 아쉬움도 있었다고 자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채찍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농촌진흥원 공직자 모두는 강원농업 발전을 위해 결연한 각오와 더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금년도 업무추진사항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험국장 박승의 국장입니다. (시험국장 박승의 인사) 다음 지도국장 이흥섭 국장입니다. (지도국장 이흥섭 인사) 다음 총무과장 최정부 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최정부 인사) 시험국 경영과장 민황기 입니다. (경영과장 민황기 인사) 다음 작물과장 김영환 입니다. (작물과장 김영환 인사) 원예과장 이경국 입니다. (원예과장 이경국 인사) 지도국 사회지 도과장 홍영동 입니다. (사회지도과장 흥영동 인사) 작물지도과장 이병필 입니다. (작물지도과장 이병필 인사) 소득지도과장 조규남 입니다. (소득지도과장 조규남 인사) 생활지도과장 배자혜 입니다. (생활지도과장 배자혜 인사) 평창 산채시험장장 홍정기입니다. (산채시험장장 홍정기 인사) 홍천 옥수수시험장장 김덕제 입니다. (옥수수시험장장 김덕제 인사) 철원 특작시험장장 김승겸입니다. (특작시험장장 김승겸 인사) 강릉 근채시험장장 정병환 입니다. (근채시험장장 정병환 인사) 시험국 식물환경과장은 일본국에 출장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 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일어서 주시고 농촌진흥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농촌진흥사업 방향,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은 1909년 춘천종묘장으로 설립되어 1962년 강원도 농촌진흥원으로 개편된 이래 금년에 철원특작시험장의 준공과 강릉근채시험장의 준공으로 현재는 동원에 시험국, 지도국 등 2개 국 9개 과와 산하에 4개 지역특화시험장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금년 6월 태백시 농촌지도소가 내무부의 승인 을 받아 설치되어 18개 시군 농촌지도소를 두고 있으며, 여기에 종사하는 연구지 도직 공무원은 총 872명이 봉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89억 4,900만원으로 시험연구사업에 35억원, 농촌지도사업에 36억원,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가 18억 원으로 이중 지방비가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건물이 17동, 시험포장 35,4 ha, 유리온실 8동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는 농촌지도자회, 4-H회, 농민후계자 등 4개 단체를 육성 지도해나가고 있습니다. 4페이지, 국별 주요기능은 시험국은 농업기술의 종합 연구개발과 우량종자 생산보급을, 지도국은 농업기술 및 농업정보의 신속한 보급과 농민교육 훈련사업 등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화시험장은 지역농업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평창 산채시험장 등 4개 시험장에서 특성별로 연구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입니다. 금년도 농촌진흥사업의 기본방향은 농업의 세계화로, 우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한 차원 높여 탈바꿈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농업경영 개선에 의한 농가소득 향상 등 11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총 73개 시험연구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은 예산지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벼직파재배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재배하여 생산비를 크게 줄여 벼농사의 틀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폐광을 이용한 느타리버섯재배단지 조성으로 폐광지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였으며 진흥원에 첨단농업 정보시설을 운영하여 정보화시대에 농업정보의 신속한 보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년도 영농에서 크게 반성되어야 할 과제는 고냉지 무, 배추가격 불안정에 따른 발전적인 유통체계와 안정생산이 요구되고 있으며, 만냥고추 등 종자사고를 사전방지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문제 등이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입니다. 먼저 WTO에 대응한 작목별 경쟁력 제고입니다. 먼저 쌀은 우리 도의 여건에 알맞는 양질의 품종선발 보급에 중점을 두고 기계 이앙용으로 수원 400호외 3계통을, 직파용으로 밀양 128호, 수원 408호를 선발하였으며 우량품종 시범포를 58개소에 설치 우량종자 152t을 생산하여 내년도 3,000t을 확대 보급하겠습니다. 생산비 절감 생력화 기술개발 보급에 있어서는 생산비가 12%이상 절감되는 직파재배 기술의 지대별 잡초방제 체계와 표고별 안정성 재배 등 신중히 검토되고 있어 확대보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밭작물 소득원 개발입니다. 먼저 옥수수는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현재 1만여ha중에 식용과 종실용이 반정 도씩 재배되고 있는데 앞으로 식용위주의 전면적 재배를 목표로 하여 금년도에 찰옥수수 수원121호외 4계통을 선발하였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유전자원 4,600여종을 국내외적으로 수집,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수출 규격품인 찰옥2호와 기타유망 계통의 '96년 확대보급과 신품종 조기육성을 목표로 태국에 연구사 1명을 파견하여 겨울철 종자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관광지 주변에 고당도 풋옥수수를 시범 재배하여 농가소득은 물론 관광객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감자는 동해안 지역에서 가공용 감자 2기 작을 할 수 있는 재배기술 체계를 확립하였고 가공용 감자는 3,000ha정도 재배확대를 목표로 이에 필요한 씨감자 생산을 위하여 조직배양기법을 이용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콩에 있어서는 우량계통으로 수원170호를 선발하였고 작부체계의 개선으로 밭작물의 고소득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풋콩과 토마토를 연대 재배할 때 높은 소득효과가 있어 앞으로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도의 특산작목인 메밀은 수원12호 가 대립계통으로 아주 유망시되었고 파종기술의 생력화를 위하여 경운기 부착 세조파종시 88%의 노력절감 효과가 있어 앞으로 기계 파종을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식품으로 날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메밀의 특산화를 위해 평창 봉평에 효석메밀 산촌관광마을을 조성한 바 있으며 관광객의 수요확대를 조장하여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입니다.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입니다. 신선채소는 광산부산물을 이용한 토마토 양액재배로 10%의 증수와 재료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기술체계가 확립되었으며 첨단시설 확대 보급을 위한 자동화 시설 현대화와 인공배지 수경재배 시범사업을 운영한 바 있으며, 특히 춘천시에 오이수출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금년에 일본에 2t을 처녀수출하였는 바 앞으로 집중지도하여 수출물량을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는 우량식품 선발로 추석출하용 사과인 과교-가-7호와 배는 과교-나-15호 해수욕철 출하용 복숭아 천홍이 우수하여 장려 품종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큰 추석용 사과 묘목을 생산, 주산지를 확대 보급하여 과수 특산단지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화훼에 있어서는 백합수출 단지 육성을 위하여 '98년도 도내에서 수요되는 수출용 백합종구 안전작업을 목표로 조직배양 기법을 이용 우량종구 10만구를 생산하였고 내년도 전국체전 대비 자생화 가로화단용으로 구절초 등 5종을 선정 우량꽃묘 100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특용작물에 있어서는 소양댐 냉수자원을 활용한 여름 청량 채소와 고추냉이생산 연구를 추진한 바 가능성이 인정되어 내년도에 현대화 시설 확충으로 기술 정립 우리 도의 특화작목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하겠으며 고냉지 폐광구 활용 버섯재배 단지 조성과 현대화시설은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있어 내년도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식용 야생 버섯인 밤버섯외 5종을 수집하여 균 분리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산채 재배 기술 개발 보급입니다. 누룩치, 산마늘, 두릅 등의 재배기술을 연구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곰취, 가시없는 두릅 등 우량산채 6종을 증식보급 하였고 더덕분말차 등 산채가공 시제품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산 가공품 개발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특산품을 이용하여 가 공산품을 개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특별 배려로 도비 1억원을 투자, 가공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시설을 현재 완료단계에 있으며 천마, 오미자, 사철쑥 과립차, 메밀 등의 가공품을 개발해 왔고 민속주 제조용 발효독과 오미자 과립차는 특허출원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가공음료 제조시설을 보강하여 약초, 과실, 산채류 등의 가공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경영합리화 연구에 있어서는 새로운 소득작목 경영실태 분석 결과 수출용 백합이 4월 정식재배시 특품생산에 가장 유리하였고 우리 도의 농축산물 표준소득 조사 결과 느타리버섯, 백합, 시설오이, 안개초 등이 소득이 높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청정농업 시책입니다. 토양의 조합적 개량과 보전을 위하여 도내 모든 밭토양에 대한 정밀 검정을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원주, 횡성, 정선군을 완료하게 되겠으며 내년도에는 춘천시, 화천, 평창군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환경보존형 기술 농업시책을 위하여 민통선 인근지역에 유기청정쌀 생산단지 육성과 논오리 방사, 무농약 저비료 재배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산전업농 육성을 위하여 수정란 이식 쌍둥이 송아지 생산기술을 금년에 처음 홍천군에서 시범 보급하여 현재 수태 건두 중 쌍태가 5두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비용 고품질 안정축산물 생산을 목표로 젖소, 한우 협업단지를 춘천과 삼척에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양돈은 사육단지를 중심으로 수출용 고급육 생산기술을 중점지도하고 있습니다. 축산의 환경개선과 맑은 물 보전을 위하여 설치된 톱밥 발효 축사에 양질의 톱밥을 공급하기 위하여 톱밥제조기 4 대를 화천, 영월, 동해, 횡성군 등에 보급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화에 부흥한 농촌지도사업의 활성화입니다.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실증교육장으로 가꾸어 농민이 직접 찾아와보고 배워가는 능률적인 지도 사업을 정비해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한 지도소 내에 경영상담실을 항시 운영하고 있으며 새기술 실증시범포와 과학영농시설은 연차별로 확보하여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가꾸어 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과학 기술보급은 우리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생활기술 시범마을의 집중지도와 주거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특히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농외소득원 개발에 일익을 담당하여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므로 사업량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16페이지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농특세 재원으로 영농현장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민소득과 연결시키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재래돈 혈통보전 기술개발 등 9 과제와 금년에 무창 자동 산란계사 기술개발 등 12과제를 시군 농촌지도소가 주관이 되어 개발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도 6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토종 동, 식물 310종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전하여 도감발간과 순회전시를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소득화가 유망한 토종은 지역특산품화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감은 현재 유인 중에 있으며 순회전시회를 12월 29일 춘천에서 2일간 개최예정으로 현재 준비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 농민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경쟁력을 키워주는 농업인 교육입니다. 우리 도의 농정홍보와 과학 영농 실천과제를 중심으로 실시된 새해영농설계 교육과 전문기술교육 지역특화작목 영농공개 강좌 등 교육과정을 설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품목별 상설 교육확대로 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전문인력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4-H와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회를 기술 농업을 선도하는 중견농업인과 선도농업인을 양성하는데 지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들 학습단체 회원을 품목별 생산핵심조직체로 육성하여 농림 수산사업 실시의 주체가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농기계순회지도입니다. 농업현장에서 일을 하는 애로사항의 하나는 바로 농기계고장입니다. 이러한 점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진흥원과 지도소에 총 21개 수리반을 편성하여 현장순회수리 봉사를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술인력 및 장비를 보강하여 농업인들로하여금 수혜의 폭이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특화시험장 및 학습단체 회관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원 특작시험장은 지난 10월 23일 준공식을 하였으며 강릉 근채시험장은 청사신축에 13억 9,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난 10월 19일 현지에서 기공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학습단체회관은 저희 진흥원 앞에 551평 규모의 지상3층 천물로 지난 6월 기공식을 가졌습니다만 현재 춘천시에서 도시변경 조치 중으로 내년 8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촌진흥원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요약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 발전시키는데 심혈을 경주하고 발전 지향적인 사업은 농업의 소득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년도에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보다 큰 영광 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지금 감사가 오늘 시작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시작 30분전에 자료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원장님 업무보고도 듣지 못하고 비교 분석해 보았는데 이게 헷갈려서 이해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자료변경이 왜 30분전에 되었는지 또 변경된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자료를 취급한 분이 어느 분인지 나오셔 가지고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되였는지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이거 헷갈려서 감사가 안됩니다.

진흥원장님 답변해주시죠.

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행정감사 자료를 지난 11월 10일까지 제출하도록 저희가 하명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11월 1일부터 3일까지 강원도 4-H 도 경진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7일 날로 기억됩니다만 강릉 근채시험장 기공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들이 업무폭주로 인해서 감사자료를 준비하는데 단계별로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감사자료를 유인 후에 검토과정에서 오자라든다 계수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널리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원장님 업무폭주로 인해서 자료를 미처 재검토를 못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다 이겁니다. 바빠서 못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뭐가 어떻게 변경이 되었고, 뭐가 어떻게 삽입이 되었고, 삭제가 되었는지 이 짧은 시간에 위원들이 이해하기는 힘듭니다. 제가 보니까 한 부분은 3페이지 정도가 그냥 삽입이 되어 버렸단 말입니다. 계수조정된 것도 있고하니까 실무부서에 자료 변경된 부서 실무자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변경된 부분을 알려주시면 감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말씀입니다.

원활한 감사실시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3시 30분 감사중지 13시 37분 감사계속

명심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무순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먼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강원도 농민의 소득증대와 지위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진흥원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4-H후원회 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금조성 내용하고 사용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강원도 농촌지도 업무는 창의력보다는 흉내내는 지도 따라가는 지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어떤 창의력 있는 농촌지도가 되어야 뇌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근한 예가 '94년도에 춘천시 농촌지도소가 농민에게 권장한 찰벼재배만 보더라도 호남이나 영남지방에서 찰벼가격이 좋다고 하니까 예측도 안 해보고 지역실정이나 이런 것도 감안해 보지 않고 무조건 찰벼를 재배하면 농민에게 소득이 높다 해 가지고 농민에게 찰벼재배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냐 하면 연말에 가서 수확을 했는데 농민들이 팔지를 못 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팔지를 못하고 아우성을 쳐서 모농협에서 찰벼를 막대한 손실을 보면서 찰벼를 수매해 가지고 민원을 막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창의력을 발휘하지 않은 지도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는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지도가 아니라 창의력을 발휘해서 과연 이것이 강원도 지역에 맞는 지도냐 이런 것을 잘 검토한 다음에 농민에게 지도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 번째 천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천마가 WTO 대체 작목으로 아마 진흥원에서 권장지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떠냐, 뭐든지 가격을 주도하는 것은 기본이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소 한우 같으면 한우 송아지보다는 큰송아지의 가격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가격결정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천마 같은 경우도 큰 천마는 지금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팔 수도 없습니다. 종마라고 조그만 종자용으로 나가는 천마만 가격이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천마 전망이 밝지 않다고 소문이 나니까 농민들이 이제는 종자천마까 지도 사가지를 않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강원도에 1,100농가 정도가 천마를 재배하고 그것이 100평에 200만원정도 투자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많이 심은 사람은 몇 천평씩 심는데 이게 농민들에게 빚만 안겨주는 사업이 아니냐, 이렇다고 봤을 때 이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원장님 업무보고에 보면 가공식품 개발에 천마에 대한 것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1,000명 이상 되는 강원도 농민의 막대한 손실을 막으려면 음료수 공장이라든지 기타 방법에 의해서 천마를 가공할 수 있는 연구가 되지 않으면 농민들이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천마가공에 대한 연구를 많이 부탁드려서 농민들이 손해를 안 보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UR타결 이후에 정말 어려운 우리 강원도 농업을 위해서 근무여건이나 모든 조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지금까지 우리 강원농업 발전에 있어 고생하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에게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첨언해서 드릴 말씀은 현재 이 자리는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전체 농업인들이 우리 도의회 중에 특히 산업위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혹 감사장에서 오고가는 이야기들은 적어도 우리 위원들이 강원도에 농민들의 대표성을 띠고 대표의 입장에서 말씀드린다는 점을 충분히 참지하시고 그 점에 대해서 혹 의문이나 감정이 없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현장에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입니다. 농업현장에서 겪는 애로들을 보면 우선 먼저 이무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현재 농촌진흥원 또 산하지도소가 이 지도 기능이, 이제는 생산자인 농민보다도 지도기능이 떨어지지 않았느냐, 오히려 어떤 부문에서는 소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생산농민이 지도소의 공무원보다 어느 특정품목에 관한 한 기술이 더 월등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농촌진흥원이나 지도소의 직제가 우리나라의 농업형태는 과거에는 수도작, 미작중심의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미작형태의 농촌지도소의 직제가 이루어진다면 이제는 적어도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직제개편에 대한 본 위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농업 개발센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지역농업개발 센터는 현재 산재되어 있는 일선 시군 농촌지도소를 지역농업개발센터화 하는데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칫 이것이 홍보용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역농업개발 센터의 숫자를 늘리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권역별로 묶자 이겁니다. 춘천권, 원주권, 강릉권, 영동 남북권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역별 지역농업센터를 핵심적으로 하나만 선정을 해서 핵심적으로 중점 지원 육성하고 인근에 있는 농촌지도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든다 하면 어떻겠나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혹시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견해를 듣고싶고요, 다음에 우리 미래 농업을 이끌어나가야 될 농업후계 인력 육성에 대한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적어도 강원도내에 4-H회원이 약 8,000여명 있는 것으로 감사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7,900몇십 명으로 나와 있고 또 후계자 농촌지도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측면에서는 대단히 민감한 부분의 이야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4-H라는 것은 과거 녹색혁명시절에 현재의 농업발전을 이룬 핵심적인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으로 보면 4-H가 자칫 유명무실해져 가는 그런 경향이 짙습니다. 특히 이농과 농촌의 고령화로 농업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사실 농촌에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 농촌에 남아 있는 영농후계 인력들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거같이 관행적으로 중앙지침에 의한 4-H회원 숫자 늘리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지금 학생4-H란 제도가 생겼습니다.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생4-H들이 각 학교마다 4-H활동을 하고 있는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전무한 상태입니다. 다만 있다라면 1년에 한차례씩 지금 4-H 야영대회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환경 보전대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1년에 한차례 정도 야영대회를 1박 2일내지 2박 3일하는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 그건 학생 4-H회원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회원이 아닌 일반 학생들도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적어도 숫자에 급급하지 말고 정말 4-H를 과거와 같이 정예인력화를 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4-H회원들이 적어도 졸업 후에 농업현장에 돌아와서 또 농어민후계자로 선정이 되어서 그러한 어떤 체계적인 학습단체가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도 답변을 듣고 싶고, 그 다음에 4-H후원금 관계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자료실에서 3가지 책자를 가지고 검토를 해 봤습니다. 청소년 단체 육성 방안, 청소년 수련활동상황 이런 자료를 수집을 해 봤는데 여기에 관한 한 4-H가 지금 청소년단 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이중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다만 4-H후원회가 청소년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4-H후원금으로 거두어들인 기금이 약 1억 9,000만원 정도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금을 어떤 방편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원금은 그대로 예치를 하고 이자수익으로 4-H활동을 지원하고 있는지 그 관계를 듣고 싶고, 그 다음에 '93년도부터 기금이 계속 조성이 되었습니다. 감사자료 63쪽에 '95년도에는 단 한푼 도 4-H후원금이 들어 온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4-H후원기금의 지출내역을 보면 4-H회원 해외연수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원도 조례로 정한 강원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매년 해외연수를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H회원들이 도비로 계상되어있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발전 기금에서 연수기금을 받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진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4-H후원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연수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도 농어촌지도자 육성기금에서 가는데 여비조로 보태주는 것인지 이걸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1억 9,000이 맞습니까?

예, 1억 9,000이 맞습니다.

19억이 아니예요?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이철 위원님.

신이철 위원입니다. '95 벼 직파재배 추진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에 인력과 노력을 절감하고 또 생산비절감을 위해서 벼 직파재배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624ha, '95년도에는 1,431ha 그래서 전년비 2.3배가 넘는 그런 재배를 했습니다. 내용에 보면 일부포장 재배기술 미흡으로 문제점이 발생이 되어서 7,001ha가 피해를 본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벼 직파재배에 참여하는 농가가 아직까지는 기술습득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직 완벽한 재배기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벼 직파재배 교육의 실시를 전년도에 몇 회나 했으며 또 몇 명이 참여를 해서 교육을 받았는지 알고싶고 앞으로 2,000년에는 l만 2,000ha로 늘려서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것으로 봐서 농가에 재배기술이 부족하면 피해날 우려가 많습니다. 기술이 미흡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직파재배 교육을 완벽하게 실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보급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화훼사업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천관내에도 백합수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 보면 5개 시군이 수출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별 수출 실적이 얼마나 되며 어느 경로로 수출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알고 싶고 지금 저의 지역에 화악산 화훼영농 조합법인이 생겼습니다. 거기에는 자체회원들이 노력을 해서 종 구도 자체조직배양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생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내년부터는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농가에 보급이 되어서 수출경쟁력이 있는 구근을 생산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업무보고 14페이지에 환경개선사업으로 톱밥제조기 보급을 4대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경보전형 축사의 보급을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급계획, 개폐식 시군별 보급계획 또 톱밥제조기를 앞으로 지금 11대인데 '95년도는 4대를 공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11대만 공급하고 말 것인지 또 더 많은 숫자를 공급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준표 위원님.

최준표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농기계 무상수리에 대한 여러가지 보조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선 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농정 국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답변을 진흥원장님으로 하여금 하시도록 이렇게 그날 약속이 되었습니다. 물론 답변을 준비해 가지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오늘 여기에서 제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94년도 1년 동안 진흥원산하 시군 농촌지도소 취급분이 1억 9,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에 지도소 행정감사를 위해서 외부에서 수리부품으로 판매한 내용의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 감사자료에는 이것이 전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데서 이런 외부에 대한 정보를 얼마만큼 취급을 해서 지금 현재진흥원에서 하는 것이 그 중에 일부 얼마를 지금 보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진흥원으로 하여금 이것을 알게 해야되겠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외부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흥원 취급 분이 얼마고 외부에서 취급해서 수리를 받는 것이 얼마며 보조에 대한 금액은 그 중에 몇 분이 해당됐나 다시 말하자면 진흥원 산하에서 보조를 해 준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을 진흥원 자체에서 파악을 하고 이것을 감사자료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외부자료까지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미비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일반업체에서는 이것을 자료로 파악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중에 그래도 체제가 있는 조직으로서 농협에 농기계 수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농협에서 집계한 것을 참고로 한다 할 것 같으면 '94년도에 농협에서 취급을 한 부품판매액은 11억 5,300만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1억 9,500만원하고는 약 1/6을 보조를 받아서 농민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봅니다. 똑같은 강원도조례에서 이것을 규정을 할 때에는 이런 일부농가에 대해서 보조로 해서 부품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가 아닐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 농가에서 보조부품에 대한 수리를 할 때 부품보조비를 받을 수 있도록 이러한 형평에 맞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농정국 사무감사 때 제가 조례를 다시 변경을 해서 어떠한 현재 진흥원 산하에서 이러한 감당할 수 없는 장비나 인력으로서는 안되기 때문에 이것 쓸 대행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예산도 별로 필요가 없고 또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내에는 아직도 일반업체 농기계 대리점으로서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이 업체가 67개 그리고 일반수리점이 99개 그래서 일반업체 166개가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하는 것이 직영서비스센터가 57개 그리고 임대센터가 2개 해서 농협이 59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 산하의 시군을 전부 합해서 18개의 수리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반업체에서는 고율의 마진을 적용하고 있고 농협에서는 실비에다가 저 마진 또 수리수수료도 저렴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기관 다시 말해서 농촌진흥원산하에서 하는 것은 5만원이하의 부품을 무상으로 공급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반업체에서 하는 것은 지금 수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말이 안되지만 적어도 농협에서 취급하는 물량과 농촌진흥원 산하에서 취급하는 물량을 볼 것 같으면 1/6 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이것을 그냥 보고 언제까지 그냥 있을 수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미곡 수매값 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간접지원을 해서 부품을 더 확대, 수혜를 받는 범위를 더 확대하는 것이 응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농촌진흥원에서 내놓은 문제점과 향후대책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러한 농기계부품에 대한 보조를 확대하는 방안을 언급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수차에 걸쳐서 지난번에 진흥원을 방문했을 때에도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 때에 ‘96년도부터는 이 문제를 원장님께서 해결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시급히 해결을 해서 전 농가가 농기계 무상수리 보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어떤 획기적인 개선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상기 위원님

심상기 위원입니다. 화훼사업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이 문제는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화훼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농정국에서 유통지원 사업하는 것은 도비로 하는데 농정국에서는 예산지원을 하고 지도소에서는 추진만 하는 것인지 사업소가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기술지원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원만 하면 기술 지원하는 사항만을 나열을 해야지 농정국에도 우리가 어제 얘기해서 되었는데 여기 또 똑같은 것이 나오니까 같은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농정국에서 화훼유통 지원사업을 하는데 진흥원에서는 어떠어떠한 소관을 하겠다고 나와야지 똑같은 맥락에서 나오니까 똑같은 맥락의 사업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진흥원에서는 농정국에서 이런 사업의 안을 냈으니까 진흥원에서는 기술지도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시장조사를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이 선호도가 있느냐 이런 것을 조사해서 여기다 나열을 해 놓고 이 사업을 이렇게 연결하겠다라고 해야 같은 연계사업이 되는데 이걸로 봐서는 똑같은 사업으로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업전문인력 육성방안에 대하여 아까 김동열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4개 단체에 2만 2,842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가 농민후계자 4,346명 빼놓고 그 외에 숫자는 전부 유령숫자예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부지금 농촌지도자 회원이 되는 자격은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구성이 된다는 읍면단위 지침도 자세히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7,008명, 4-H가 7,466명인데 대개 4-H경진대회 같은 것을 할 때에 현장에 가보면 각 지도소에서 숫자 채우기 급해 가지고 하절기 방학기간 이럴 때 주로 학생들 동원해 가지고 4-H회원이라고 와서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4-H며 농촌지도자며 생활지도자 단체내 전부가 행동하는 단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 일제히 재조사를 해 가지고 숫자가 반으로 줄어도 좋은데 이거 반이 되면 어떻고 1/3이 되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숫자 많은 것이 제일이 아니라 소수 숫자가 되더라도 그 단체가 산 단체가 되어야 됩니다. 죽은 단체가 되어서는 절대 아무리 숫자적으로 나와서 예산만 낭비하게 되고 또 기대하는 목표치까지 갈 수 없고 재 단일이라는 게, 강원도내에서는 학습단체회원을 전체 다 재점검해서 진짜 전문인력이나 거기 참여할 수 있는 인원으로 재정비해서 생동감 나는 단체로 육성을 하도록 방안을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회관내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요전에 개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민학습단체 회관내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할 계획으로 계시죠, 제가 생각하기는 농정국에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이 어제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이집하장 또 농축산물 공영도매시장 또 진흥원에서 하는 농축산물판매장 이런 것이 맥락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농어민은 전부 학습단체나 후계자, 지도자들이 참여해서 활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춘천에 농축산물 판매장을 회 관내에다가 신축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강릉권, 원주권 이런데 농축산물 공영도매시장 신설이 되어서 거기에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쪽에 농축산물은 거기를 가야 되고 이건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춘천에 학습단체 농축산물 판매장은 절대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바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활용방안에 보면 후계자나 농축산물 학습단체 회원들이 판매장운영을 운영위원회에서 농민학습단체를 선정 추진해서 계획을 운영을 하고 타지역 농사를 참고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전부 똑같은 맥락의 일을 실국 별로 다르게 해서 전시효과 무슨 홍보 효과 이런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직접농민이나 생산자하고 직거래해서 소득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나타나는 게 각 시험장이 다 그렇습니다. 실제 이 자치시대에 부응하고 말로는 뭐든지 내놓으면 첫째 대목이 WTO대응, UR대응 이걸 합니다만 결과는 없어요, 하나도, 그렇다고 하면 주민한테 소득, 혜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일 전시장 전시포에다 연구하다 말고 또 이렇게 해서 농산물 집하장에다 집하해서 출하한다고 해놓고 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누적되는 예산이 얼마나 낭비되느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하면 산업분야에 해당하는 농정, 지역경제국. 산업 심지어는 농협단체에까지도 참석을 시켜서 한번 대화를 해서 투자가치가 있느냐 농업계통에서 지금 농산물 출하단계나 농산물 집하문제를 어떻게 계획을 하느냐 이런 것은 앞으로 일원화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일원화해야 되지 각 실국별로 전부가 이런걸 벌려 놓는다고 할 때 이게 무슨 투자 내년도 사무 감사할 때 이 문제 가지고 그간에 실적은 됩니까 물으면 아마 진흥원에서 실적 내놓을 것이 없을게 분명합니다. 내놓을 실적이 없어요, 출하실적이.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간이집하장이라는 것이 우리 강원도만 지금 500몇 개를 들었습니다. 지금 간이집하장 출하된 실적을 내놓으라하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전부 그런 형태라, 그래서 이걸 특히 주관해야 될 데가 농촌진흥원 전부 전담기술 지도반이 있고 또 전담분야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모인 곳이 진흥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깊이 연구를 해서 실제 우리농촌이 지금 사대에 부응하고 이 시대에 맞는 이런 사업이 앞으로 선정이 되어야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학습단체내에 농축산물 판매장도 여기 내놓은 운영방안 이건 애들 장난입니다. 이건 얘기도 안 되는 것이고 이걸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걸 죽 보면 어떻게 해서, 이거 가지고 농민한테 결과가 됩니까. 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뭐가 나옵니까? 농축산물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어느 정도 강원도 농축산물 시장 점유율에 몇%를 점유하겠다는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절대 안 된다 이말입니다. 심도있는 계획과 또 결과가 실제 이제는, 예를 들어서 말이죠 종축장에 가니까 한우 650kg 짜리를 이번에 연구해서 생산했다, 꽃 한송이 365일 기르고 소 한마리를 사서 집에서 기르면 600kg 아니라 700kg는 못 만들어요, 만들었으면 그 종돈이 농민한테 보급이 되었습니까 우리 농축산가한테 뭐가 되었습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 놓고 예산 들여 하면 어느 것은 못합니까,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닙니다. WTO, UR대응하는데 실제 거기에 맞는 행정, 농정분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계획도 바뀌어야 되고 우리 공무원도 여기 아마 38호인가 9호가 참여하는데 호당 7억원이 됩니다, 7억. 그럼 자부담 융자가 50%면 50%라는 부채를 농민이 지고 2년 3년 탕감이 없고 농민부채만 증가되었다고 할 때 이 계획한 부서에서 나중에 이걸 보상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나중에 행정에서 실시를 해서 성공한 것이 있느냐, 다 망했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계획자체가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더 세밀하게 연구도 하고 전문가다운 검토를 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박병용 위원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앞에 좋으신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한 질문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 가지 물어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상담소가 강원도에 98개소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운영실태하고 98개소가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51페이지에 보면 농민건강 관리실이라고 49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또 추진 내용이나 향후계획에 보면 농업인 건강관리 센터 운영 18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실은 무엇이고 건강관리 센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농민 건강관리실 운영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9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에 보면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개발 86개소 36개 품목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농촌여성 생활 지도에 대해서 향후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강원도 농촌진흥사업에 노력 분투하시는 이창희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에 만냥고추 사안이 벌어졌었는데 제가 오늘 질문하는 두 가지는 감사차원이 아닌 주문이니 차후업무에 참고해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고추하면 우리 강원도에서도 영월, 평창, 정선 같은 주산 단지를 들 수 있고 마늘이라고 하면 삼척 기타 주산지별로 많은 품종이 재배되는데 금년도 만냥고 추 사안이 벌어졌을 때 사실상 지역 농촌지도소라든가 지역에다가 농촌지도기관에서 품종비교 전시포를 설치 운영했더라면 올해 같이 그렇게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이런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지난번에도 주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명년부터는 주산지별로 그 지도기관에서 품종비교전 시포를 꼭 설치해 주십사하는 것을 첫 번째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금 우리 강원도 생활개선 모임회에 회원이 전부 4,002명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가 7,008명이고 농민후계자가 4,346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물론 함께 활동하는 학습단체 회원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178개 밖에 조직이 운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조직확대를 해서 지금 농촌여성 역할이 아주 농촌에서 기대가 큰데 앞으로 모임 활성화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지금 농촌여성 일감 갖기를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86개소에서 36품목을 생산을 함으로 해 가지고 농촌여성 일감 갖기를 통해서 농촌 생활개선 모임회의 활성화에 많은 기대를 하고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라든가 시군비 같은 것을 재원을 많이 확보해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을 확대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3개 지역에서 3개 일감 갖기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특별히 부탁을 해서 금년도농촌지도소에서 주체한 금년도 4-H경진대회시에 생활개선 모임에서 주관으로 해 가지고 지역 음식 마련이라든가 지역에서 특산품전시회를 해서 좋은 성과를 금년에 거행하신 일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우리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몇몇 위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거기에 출품한 술이라든가 국수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내년도에 저희가 나름대로 해서 국회에다 해 가지고 유력사업이 내년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강원도 전지역에서 생활개선농촌여성 일감 갖기로 그런 것을 앞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생활개선 모임의 활성화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주문을 드리는데 앞으로는 그 점에 참고를 해 주셔서 생활개선 모임 활성화하는데 좀더 노력을 기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에 보면 말이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특산품당귀, 치커리과립차, 국수제조 기술 특허 출원 중 당귀과립차 '96년 1월 태백 농협에 제조기술을 이전하는 부분하고 12쪽에 보면 청정산채 재배기술 보급은 산채가공 시제품 더덕 분말차, 참치통 조림. 곰취음료 지역특산 가공식품 개발에는 농가보급형 민속주 제조용으로 발효독특허원 제품을 연구한 바, 특허비를 어느 제조업체에 주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효독.

술 조제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발효독입니다.

술, 예. 이상입니다.

예, 양승욱 위원님.

양승욱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한 사무감사에 참석하신 여러분, 자료수집에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가지 느끼고 질의할 사항이 있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옛날에 지도소하면 그래도 영농기술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 한창 배우던 그 시절에 우리 다수품종 벼를 개량을 하고 여러가지 녹색혁명을 일으키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기관이 지도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세계화니 개방화니 WTO, UR협상 등 우리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 과연 지도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과연 우리 영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에게 좀더 나은 기여를 하고 있느냐고 볼 때 보는 시각이 상당히 부정적이고 좀더 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농민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었을 때 좀더 구체적으로 업무보고서를 우리 위원들이 좀더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꾸며 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상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미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위원 중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끼고 지금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도소가 지역개발센터로 변해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늦은 감이 있지만 과연 우리가 영농을 하는데 어느 누가 보아도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고 뒤떨어지지 않는 이와 같은 첨단 영농에 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곳이 진흥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좀 더 앞으로는 우리 농민들이 뭔가는 새로운 작물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진흥원에 의지를 하고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이런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한가지 덧붙여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첨단기술인력 양성 실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양성된 인원은 매년 10여명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인원이 과연 어떻게된 인원이며 이것이 우리 강원도내에 속해 있는 인원인지 또 이 인원가지고 과연 우리가 전문인력 양성하는데 충분한 앞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인원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진흥원장님이 개인적으로 앞으로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방향 같은 것, 앞으로의 계획 이것을 대강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했는데 좀 빠진 게 있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는 우리 산림국의 오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질문을 해야 진흥원에서 답변자료를 만드시기 좋을 것 같아서 보충질의보다는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드린다고 혹 오해하지 마십시오. 지금 감사자료 제63쪽에 보면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정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말이죠, 새기 술의 실증시범포 2개소에서 인제, 삼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우량종묘 생산시설 6개소에서 역시 삼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과학실습실 6개소 역시 삼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삼척지도소는 시군이 통합되기 이전부터 현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신농정이 한창 전개될 무렵에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중앙단위에서 우수 지역농업개발센터로 표창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왜 유독 우수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원주횡성, 홍천, 춘천, 영서권에만 편중되어 있는지, 다음에 이렇게 우수하고 중앙에서도 표창까지 받는 삼척지도소에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과 또 기술, 시범포 내지는 진단실, 시술소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기술개발과가 없냐는 말입니다. 이렇게 우수한 지도소들이 지역농업개발센터로 지정은 됐으면서도 가장 첨단적으로 가야 될 기술개발과가 없어요.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57쪽의 시군지도소 직제에 보면 직제별 유형이 3과 9계형이 있고 2과 8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3과 9개형 지도소 6개 지도소들이 강릉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영서권입니다. 다음에 2과 9개 계가 철원 1개 지도소예요. 2과 9계. 철원은 미작을 중심으로 한 미작지대입니다. 2과 8계, 여기에 보면 8개 지도소, 그중 에서도 지금 여기 지역농업개발센터 지정현황에 나와 있는 감사자료 대로라면 정선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당연히, 특히 인제, 불모지일수록 개발과를 승격을 해줘서 그 과에 특히 중심을 실어줘서 뭔가 활력소를 불어 넣어줘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신 지 또 필요하다면 지금 현재 도 내지 시군에서 직제개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개발과를 증과할 용의는 없으신 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감사자료 56쪽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배포해 준 감사자료입니다. 페이지 수가 다를지는 모르지만, 제목이 진흥원 및 시군지도소별 직제표와 정원입니다. 진흥원의 정․현원을 보니까, 아마 행정직은 그렇다고 치고 연구직이 정원이 87명인데 현원이 73명, 14명이 결원입니다. 또한 지도직이 정원이 34명에 현원이 35명, 1명이 더 많습니다, 정원보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적어도 이제는 시군단위 아닌 도단위의 농촌진흥원은 지도직 개념을 떠나서 이제는 연구직 개념으로 가야 된다, 이것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이미 중앙단위로부터 많은 말씀 또 언론으로부터 많은 말씀, 농민으로부터 많은 지적을 받았을 거예요. 적어도 진흥원이 이제는 연구기관으로 탈바꿈을 하기 위해서는 지도직은 어떻게 정원보다 한 명이 더 많으면서 연구직, 지금 연구직이 14명이나 결원이 생긴데 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방치가 되느냐, 여기에 대한 결원인원을 보충할 대책은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제가 농민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관계되는 부분의 질문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농약 잔류검사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95년 10월 현재까지 도내에서 생산 유통된 농산물 중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연 시군지도소나 아니면 농촌진흥원에서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농약잔류 허용기준치를 조사한 실적 자료를 다음 답변시간 안까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류허용 기준치를 조사한 조사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조사한 예가 없다라면 사실대로 없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또 직제 내지는 인사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내의 많은 공무원들이, 농업직 뿐만이 아닙니다. 행정에 근무하는 행정직도 마찬가지로 연고지 배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정년이 가까이 오는 분들을 지금 연고지가 아닌 외지로 근무발령을 낸 경향이 근간에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적어도 평생을 공직에서 봉사하다가 정년만큼은 자기 고향 연고지에서 정년퇴임을 명예롭게 할 수 있도록 정년퇴임이 가까워 오는 공직자들은 자기 지역 연고지로 배치 발령을 해서 아마 금년 연말이 가까워 오니까 아니면 연말연초에 인사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혹 그런 연고지를 떠나서 정년을 맞는 공무원이 있다라면 연고지로 배치를 해서 자기 고향에서 정년퇴임을 명예롭게 할 용의는 없으신 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추가로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고 일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인정되어 감사를 잠시 중지한 후 먼저 산림국에 대한 답변을 듣고 난 후 진흥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휴식과 좌석정돈을 위해서 10분 동안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4시 46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산림국장 권순호 입니다. 오전 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 순서대로 답변 드리되 같은 사업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답변을 드리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 번째, 박병용 위원께서 '95년도 임도 시설 154km 중 인제군의 10km가 시설이 뜨고 있는데 보수예산이 전혀 없어 재해가 우려되며, 임도를 7부 능선 이상으로 개설해서 함으로 50년생 이상 임목의 벌도목 뿌리 절단목으로 인한 도로, 교량을 막아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데 '96년도 신설임도 118km를 전면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지에 대한 보수사업량은 '95년도의 경우 45km로서 신설량의 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완벽한 임도로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민유림은 시군, 국유림은 영림서 관리소에서 보수기간인 3년간은 시공자가 하자 보수토록 되어 있어 인제군의 '95년도 시설임도 10km의 경우 보수사업비가 계상되지 못했습니다. 이 또한 보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임 도시공시에 절단목 뿌리 등이 성토면에 남지 않도록 시공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수해를 계기로 임도를 7부능선에 시설할 경우에는 산불진화, 산림작업등 편리한 점이 있으나 경사가 급하여 호우시 임도 피해가 유발되므로 앞으로 시설하는 임도는 완경사로 산록부의 임도노선 선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토처리, 절성토면 보호공, 배수시설 등을 완벽하게 시설해서 호우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6년 신설임도 계획 118km에 대해서는 설계를 현지 여건대로 설계를 하도록 해서 완벽한 임도를 설계하도록 하고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해서 전 노선에 대해서 완벽한 임도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께서 두번째로 상근직 예비군에 대한 '95년도 배치현황과 '96년 도 증원 배치계획 및 활용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근직 예비군은 예비병력 자원을 국가 공익자원에 봉사케 하는 제도로서 산림 공익근무요원으로 통칭되고 있습니다. 산림 공익근무요원은 산불의 예방감시, 산지정화 활동 등 산림보호 지원업무를 맡아서 시군의 녹지산림과장의 업무지시에 의해서 주로 현지 수해서 단속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95년도에는 790명을 배치할 계획에 있으나 현재까지 571명이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105명을 배치할 계획이나 이는 도내 병력자원의 실정에 따라 배치되는 것으로 병력자원이 원활하면 전원 배치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께서 동해안 해수욕장 주변의 피해방지를 위해서 보호책을 설치하였으나 아직 주민의 공감대가 미흡하고 파손된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보수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해안의 울창한 송림은 과거 수백년 동안 지역주민의 방풍림으로 주민의 자율적 보호에 힘입어서 현재까지 보존되어 왔습니다만 최근 레저붐을 타고 관광객 및 피서객 급증과 더불어서 무질서한 행락행위로 인한 소나무 뿌리 썩음병이 발생해서 '92년부터 강릉 경포대주변 해안부터 보호책을 설치하여 금년도까지 동해안 대부분의 해수욕장 주변에는 보호책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철조망과 주요 장소의 송림보호 안내문 및 안내판을 설치하고 송림보호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불법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주민과 관광객들 에 의한 송림내 무단출입으로 보호책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금년도의 경우 강릉시에서 170m 동해시 10m, 양양군 50m 등 모두 230m의 보호책을 해당 시군에서 보수하였으며, 이후에도 보호책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파손의 방지와 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철저한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이진호 위원께서 솔잎혹파리 방제 수간주사시 농약중독자의 현황 및 중독자의 상태와 금후 예방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의 도 소관 산림에서 솔잎흑파리방제를 위한 수간 주사 작업 중 발생한 약물중독 사고는 1전으로서 삼척시 원덕읍 이촌1리 2반에 거주하는 55세 김길홍이 '95년 6월 1일부터 '95년 7월 2일까지 작업을 마치고 귀가 후에 다른 일을 하다가 7월 10일 발병되어서 원주 기독교병원에 입원 현재까지 가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국유림 작업장에서는 4명이 발생되었으나 현재는 완쾌되었으며 현황은 삼척시 도계읍 점리에서 김재신 또 평창군대화면 신리에서 조규현, 평창군 대화면 신리에서 배태순, 배정섭 두명까지 네 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예방대책으로는 솔잎 혹파리방제 수간 주사에 사용하는 포스팜이라는 그 약제는 고독성 농약으로서 피부접촉에 의한 중독사고가 발생하므로 우리 도에서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방제복을 착용토록 하고, 약제주입기로 주입하고 있으므로 작업인부가 조심만 하면 중독될 염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서기에 험준한 산악에서 작업을 하므로써 노약자의 주력배제 등 안전교육을 작업시작과 종료 시에 매일 시행토록 조치하고 있으며 솔잎혹파리 수가주사 전 작업장의 산재보험가입과 작업인부에게 약제주입기 및 방제복 지급으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께서 횡성군 둔내면 의 성우리조트 개발에 따른 쓰레기를 국유지에 마구 버리는 행위에 대한 조사사항을 물으셨습니다. 성우리조트는 현대건설에서 개발중인 것으로 개발지와 연접된 횡성군 둔내면 우용리 산 150-1번지 초지에 건축폐기물을 적치해서 신문에 보도된 사항으로서 도에서는 감사부서에서 현지를 조사한 바 산 150-1번지는 재경원 소관 국유림으로 전 면적 16.8ha가 초지로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건축폐기물이 적치된 면적은 426㎡이고, 그 총량은 778t입니다. 현재 도에서는 횡성군으로 하여금 초지에 건축폐기물을 적치하여 목초지를 훼손한 현대건설에 대한 위법조치와 국유재산 대부계약해지, 건축폐기물 처리대책 강구 등을 지시하였으며, 횡성군에서는 관련사항을 횡성경찰서에 고발해서 현재 입건수사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최준표, 이상준 위원께서 현재 보급식재한 무궁화 품종이 재래종과 개량종 등 많은 종류가 보급되어 국화로서 통일성이 없으니 양묘에서부터 우리 고유의 원색 무궁화를 생산 보급하는 방안과 우리나라 무궁화도 말구 30cm, 키가 3m 정도로 큰 것을 봤는데 무궁화를 대형목으로 가꿀 계획과 도로변 벚나무 가로수 밑에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한가지 수종으로 정비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되어 있는 무궁화품종은 약 60여종으로서 나라꽃으로서의 전통성이 결여되어 '92년도에 무궁화연구회와 관련 학회, 총무처, 산림청의 협의로 단심계 홀꽃을 정부 보급품종으로 정해서 '93년부터 단심계 홀꽃을 양묘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이 보급식재한 개량종 무궁화는 연차적으로 교체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궁화를 3～5m의 대형목으로 키우기 위해서 주요 도로변에 무궁화 가로수로 보급 식재하고 있으며, 벚나무 가로수와 혼식되어 있는 지역은 무궁화 가로수가 대형목이 되어 경관조성이 되면 벚나무를 제거 또는 다른 곳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께서 솔잎혹파리 방제를 위한 항공시비를 송이생산지에 실시하여 생산량 감소피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향후 송이생산지 항공시비를 수간 주사로 전원 방제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항공시비는 소나무의 생육촉진 및 수세강화를 목적으로 질소질비료 2%와 미량원소인 마그네슘 1%를 헬기를 이용해서 산림에 시비하는 것으로서 이는 소나무에 활력을 주어 송이 생산에 증수효과들 기대하는 것임에도 일부 주민이 이를 오해하여 송이 감소 등을 주장하는 사례가 양양군 서면 수상, 상평, 장승리 등에서 항공시비로 인하여 송이생산량의 감소를 주장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로는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96년부터는 산주의 희망에 따라서 수간주사, 항공시비 등을 시행할 방침으로 산주의 요청시 수간 주사 의한 방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과 이상준 위원님께서 임업특성상 단기소득 수종개발 보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는데 향후 개발대책은 무엇인지와 특용수 묘목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진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단기소득이 가능한 수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임업의 특성상 50～60년이 걸려야 소득이 가능한데 과연 단기소득 수종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옻나무, 두충나무, 산초나무 등을 단기소득 수종으로 보고 드린 것은 옻나무는 6년생부터 ha당 330kg의 원액을 채취할 수 있어 고소득을 볼 수 있는 수종이고, 두충나무는 10년 후부터 매각할 수 있어서 ha당 3,000만원의 산주소득이 가능한 수종이며, 산초나무는 10년 후부터 매년 ha당 8,000kg의 종씨를 채취할 수 있어 1,600만원의 소득이 기대되는 수종입니다. 그 외에 자작나무의 수액은 약 16년생부터 수액채취가 가능하며 향후 수액상품화로 개발하고 있어 단기소득 수종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도민이 선호하는 단기소득 수종을 계속 발굴하여 양묘, 보급, 권장토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용수 묘목의 신청방법에 대해서는 조림지 시군에 조림 희망수종을 전년도에 신청하시면 당해년도 조림계획에 반영을 해서 공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께서 산림국 공무원 의 해외연수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임업공무원의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외연수를 확대 실시하여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도와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업공무원의 해외연수는 중앙계획에 의해서 '94, '95년도에 사방, 산림휴양시설, 야생조 수 및 임업 시험분야에 8명이 연수를 실시한 바 있으며 또 자체계획에 의해서 금년에 4명이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아 서 배낭여행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임업선진국 연수를 위해 주무부서와 협조해서 연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4, '95년도 중앙계획에 의한 해외연수는 일본에 6명, 그리고 유럽지역이 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께서 신규 임도시설 선정기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도는 조림, 육림, 임산물의 생산운반, 병충해 방제 및 산불진화 등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도모를 위해서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따라서 장기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이 계획에는 연차별 총 사업량과 개별노선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임도시설 기본계획에 의한 간선임도망 구축으로 임도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역과 임업진흥 촉진지역, 산림경영과 지역개발을 겸한 다목적 이용지역등의 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도별 계획된 물량이 정부의 게 정형편상 모두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임도시설 기본계획을 토대로 임도시설의 기대효과 및 필요성과 산주의 호응도 등을 고려해서 선정기준에 따라 각 시군의 신청량을 최대한 반영해서 당해년도 사업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께서 임업후계자의 현황과 지원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임업후계자는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 농산촌 지역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자로서 산림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거 '89년부터 '95년 현재까지 총 41명을 선발한 바 있습니다. 임업후계자에게는 소유산림에 대한 산림사업 비용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량 우선 지원하고 있으며, '90년부터 '95년 11월 현재까지 산림개발기금에서 임야매입 및 표고사업 등 소득사업비로 6억 9,400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께서 천연림 갱신사업과 관련해서 육백산 계획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청옥산, 두타산 등 다른 산의 갱신계획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하는지, 추진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분산 실행하던 각종 산림사업을 산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단위로 집약경영을 하므로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등, 산지를 종합적으로 이용 개발하고자 산별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내 산별 시범단지 조성계획은 국유림단지 7개 산 43만 8,000ha, 민유림단지 2개 산 8,000ha로서 총 9개 산 44만 6,000 ha를 지정해서 현재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말에 사업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주요 사업계획은 조림, 육림, 생산기반시설, 가공 유통시설, 휴양림 등 임업의 1차 산업에서 3차 산업까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국유림은 영림서와 산하관리소에서, 민유림은 도와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천연림 수종갱신 사업은 형질이 지극히 불량한 인분과 산불, 병해충 피해 등으로 갱신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서 산림청에서 존치 계획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자작나무에서 일시에 많은 양의 수액을 채취하므로 써 나무에 미치는 피해는 없으며 자작나무 수액의 성분 중 인체에 유독한 성분은 없는지, 그리고 위생상 해로운 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자작나무 수액은 매년 곡우를 전후해서 20일간 채취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수피 표면에 V자 형태의 상처를 내서 채취하였습니다만 금번에는 이를 개량해서 지표로부터 20cm내의 부위에 직경 lcm, 깊이 1.5cm 정도의 구멍을 뚫고 호스를 끼워 넣어서 수액을 채취하므로서 외형상의 피해부위를 최소화시켜서 나무에 피해가 없도록 하였으며 산림환경연구소의 조사결과 나무생장에도 차질이 없고 수액채취로 인한 외과적 피해도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액성분에 대해서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각각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칼륨, 칼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 인체에 필요한 무기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당분, 아미노산 등도 있었습니다만 유독 성분은 없었습니다. 식품으로서의 위생문제는 식품개발 전문기관인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어 개발한 것이므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께서 침엽수에는 살리신산이 있어서 하층식생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데 조림사업의 70%를 침엽수 위주로 실행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우선 침엽수 조림이 많았던 이유는 오랫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침엽수는 벼슬까지 주면서 귀히 여기고 활엽수는 잡목이라고 해서 땔감으로나 쓰던 오랜 관행이 그 밑바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산주 대다수는 아직도 침엽수의 선호도가 높아서 본 도에서 근간에 추진하는 활엽수 보급시책에도 애로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침엽수는 상록수로서 1년 내내 잎이 달려 있어서 광합성 작용의 부족으로 하층 식생들의 적정한 생육환경이 되지 못하고있으며 침엽수 잎에는 젊은 살리신산, 방부제 등에 쓰이는 백색의 결정입니다. 살리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살균작용이 활발해서 토양 속에 미생물이 죽게 되므로 하층 식물들이 필요로 하는 영양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되어 이 또한 하층생물이 생육하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층식생 번식이 잘 안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피톤치트라는 저항물질인 방향물질을 발산하고 있어서 이로 인한 생태계 파괴 등의 우려는 없으며 산림 역시 인체에 많은 효과를 주는 피톤치트는 활엽수의 경우 lha당 2～3kg, 침엽수는 30kg을 더 발산해서 활엽수보다 10～15배를 발산하는 등의 역할을 하므로서 산림청에서도 주요 권장경제수종으로 선정, 조림수종으로 보급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는 '89년부터 도내에 자생하는 경제성 있는 활엽수를 개발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30%, '96년도에는 40% 수준으로 활엽수를 조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이 조림방법도 침엽수 단순림 조성에서 혼유림 조성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산주는 활엽수 식재를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도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께서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업무보고서 내용에 사업별 사업비 예산내역이 없는 것이 있는데 사업비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자료를 뽑아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또 위에서 보고 드린 업무보고는 매년 초의 업무계획보고 또 하반기보고는 7월의 상반기 추진사항 보고, 그리고 이번과 같이 연말 정기회 행정사무 감사시에 추진실적 및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위사업별 사업비 내용은 매년초 업무계획 보고시에 소상하게 보고 드리고 있으므로 금번 보고는 주로 사업추진 실적과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사업량 위주로 보고 드림으로 해서 예산내역이 일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별 세부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양해해 주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 제4대 도의회는 개원 초기인 지난 7월 19일 사업별 업무내용과 사업비의 경향을 보고 드린 바 있고 이번 업무보고시에는 추진실적과 성과 및 향후 계획 위주로 보고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께서 고정수렵장 구역내의 먹이식물 식재와 울타리 및 수렵로 설치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고정수렵장 조성에 따른 기반조성 사업으로 시설공사에 앞서서 '91년부터 '95년까지 먹이식물 식재, 울타리 및 수렵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울타리 조성은 '91, '92년도에 2억 8,100만원을 투자해서 수렵장 외곽으로 1.5m 높이의 휀스 12km를 설치하였으며 먹이식물 식재는 야생동물이 즐겨먹는 식물을 식재해서 서식환경을 보다 좋게 조성하는 것으로서 3년 차 사업으로 총 4,000만원을 투자해서 매년 l0ha씩 총 30ha의 산벚나무외 5종 5만 7,000본을 식재하였고, 수렵로 설치는 엽사들의 이동로로 활용할 목적으로 '93, '94년도에 6,400만원을 투자해서 20km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추진사항이 보고서상 고정수렵장조성 총 사업실적으로 보고되어서 보고시마다 나오는 계수는 기 추진한 실적을 그때마다 기재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파악에 혼란을 가져오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 심상기 위원께서 특용수 식재 중주요 시책사업을 전시효과와 홍보목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말씀과 특용수 보급식재로 옻나무 조림을 많이 했으나 사후관리가 미흡한데 사후관리등 기술지도와 장비지원 등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옻나무 단지조성은 '92년도부터 옻의 품질이 우수한 원주, 횡성지역을 중심으로 '95년도까지 185ha를 폐경지, 유휴지 등에 조성한 바 있습니다. 최근 가격이 저렴한 저질의 중국산 옻의 반입으로 인해서 재배자들의 의욕이 떨어져 사후관리가 소홀한 점이 있으나 계속지도 관리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재배자조합 육성 및 채취기술 개발, 장비의 현대화 지원 등에 주력화해서 우수한 품질의 원주산 옻을 상품화하는데 노력하겠으며 본 사업은 실질적으로 참여농가의 희망과 해당 시장, 군수의 사업신청 등에 의해서 적지적소 원칙으로 추진되는 것으로서 전시효과나 홍보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께서 공유재산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일반 축산농가에 대한 대부 가능여부와 신청절차 및 가능면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림은 13개 시군에 총 211필지 2만 5,419ha로서 대부분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으로 용도 또는 목적의 장애가 없는 한도 내에서 사용 허가토록 되어 있고 목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 동법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해서 가능합니다만 공유림 관리면을 고려해서 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다만 임야내의 소 임간방목은 산림피해가 극소하므로 축산농가의 소 임간 방목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농촌의 소득제고를 위해서 적극 검토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신청 절차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소정 양식에 의거 해당 시군 산림과로 전수하면 시장, 군수의 의견서를 첨부해서 도에 전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께서 자생산채 증식단지의 재배수익성과 도시지역 주민과의 자매결연 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채 재배단지는 '94년 조기에 처음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만 분근을 이식 식재하므로서 식재 다음해에는 활착 촉진을 위해서 채취를 하지 않습니다. '95년도에 이름으로서 '95년도에 재배소득은 없습니다만 예상수익은 곰취의 경우에 1,000㎡당 2년차부터 2,000～4,000kg을 생산해서 150만원 내지 200만원의 수익이 예상되고 있으며, '96년도 춘기부터 채취하면 소득을 분석해서 소득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단지조성을 확대코자 하며 앞으로 도시지역 주민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직거래 판매로 농촌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자매결연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동해안 송림보호 대책사업으로 소나무 뿌리썩음병 발생 임지에 대하여는 예산을 지원해서 피해임 지별 여건에 맞는 수종으로 갱신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고성에서 삼척까지 24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 1만 8,630ha의 울창한 송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이중 강릉에 53ha, 양양 2ha, 삼척 15ha등 모두 70ha의 소나무 뿌리썩음병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소나무 뿌리썩음병 발생지는 대부분 수십년생의 장려림으로서 매년 적극적인 방제에 힘입어서 그 피해정도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적극적 방제작업을 실행한다면 방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해서는 해안지역의 제한된 수종만이 조림이 가능하고 피해수목이 회복추세에 있으므로 현존하는 임 목을 최대한 보호 관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임을 보고 드리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산촌현대화 식범마을 조성사업 추진실적과 계획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산촌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해서 다목적 소득원 개발과 쾌적한 정주생활환경을 조성코자 산촌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산림청에서는 2004년까지 전국적으로 150개 산촌마을을 개발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정부시책사업으로서 '95년도에는 전국 4개 마을을 산촌개발 대상마을로 선정하였으며 그중 우리 도에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시범마을로 지경해서 우선 23억 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농어촌 진흥공사의 용역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 산림청에서 내무부 등 관련부처와 국비지원 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서 국비지원 계획이 곧 확정될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의 주요한 내용은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마을정비 사업으로 9,250평 의 택지조성과 주택신축 58동, 복지회관, 상하수도, 오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고 논․밭 기반정리사업으로 농업생산기반을 구축하며 제방축조 등 하천의 정비로 재해위험의 사전예방과 마을진입 도로의 확․포장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며, 주민의 소득기반 조성을 위해서 주말농원조성 l,000평, 온실 등 시설농업기반 9,000평, 공동 저온저장고 및 건조장 1개소, 산더덕 재배단지 l0ha, 임간방목장 l0ha, 눈썰매장 1개소를 '97년도까지 우선 조성할 계획이며, 여건이 성숙되고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물놀이터와 임산물 가공공장 및 공동퇴비 제조공장 등 주민소득을 위한 공동사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순호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에게 답변을 요구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무순 위원님.

영림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강원도에 농민후계자는 4,346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총 면적의 82%나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 민유림이 차지하는 비율이 39.7% 54만 7,000ha나 됩니다. 그런데 농민후계자는 4,346명이나 되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에 보니까 임업후계자는 4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1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임업후계자를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임업후계자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없어서 임업후계자 선정을 못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이나 여타 기관에서 홍보부족으로 인해서 산주들이 임업후계자가 있는지도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인지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저희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도내 산주가 14만 7,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가 영세산주로서 규모가 전부 임업후계자 선정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소규모이기 때문에. 선발기준이 3ha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청자가 없고, 또한 이것은 저희가 매년 정해가지고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매월 산주가 희망을 해서 신청만 들어오면, 자격여건을 갖춘 산주가 희망만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 고 자격여건을 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한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홍보한 게 임업협동조합을 통해서 홍보를 했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는지 방법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임업후계자가 전국으로 해도 239명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239명중에 강원도가 41명인데 여기에서 대규모 산주라고 하면 전부 임업혐동조합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임협을 통해 가지고 하고 있고 또한 저희가 여러가지 자금을 지원해 줄 적에 지원하는 자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산주한테 통보를 합니다.

글쎄, 지금 바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임업후계자가 되면 그 후계자에게는 여러가지 자금지원이라든지 여러가지 특혜가 많이 주어진다 그러면 강원도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임업후계자를 많이 양성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60년 이상씩 걸려서 소득을 보는 임업에 이런 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후계자 선정이 41명 정도 되가지고는 어떤 실익이 없지 않느냐 해서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3ha 이상이라야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3ha 이상되는 산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ha 이상되는 산주들이 41명밖에 안되겠습니까?

45세 미만이기 때문에 산주라고 하면 예로부터 저희가 고령자들이 많이, 부모님들이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층은 전부 산주들이 부모한테로 되어 있지 젊은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적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 변 드리겠습니다. 임업후계자에 대한 선정,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산림법에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우선 크게 3ha 이상 소유자, 다음에 45세 미만인자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4만여명의 산림소유자 중에서 45세 미만인 소유자 또 3ha 이상인 소유자 중에서 임업후계자들 희망 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수시로 언제라도 해 주는데 그 임협후계자에 대한 여러가지 신청요령이라든가 그 대상기준 이런 것은 산주교육시에 매년 한번씩 합니다. 시군별로. 산주들 산주교육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제약조건 때문에 아마 신청자가 많지도 않고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임업후계자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게 보조사업에 대해서 우선 지원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은 그 산림에다 사업량을 우선적으로 책정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무슨 돈이 더 간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다만 융자의 경우에 산림을 더 매입하고 싶으면 매입자금 같은 것을 더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임산 부산물, 표고 같은 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부산물생산자금을 융자를 해 주고 있고 그래서 불과 융자금도 한 6억 9,400만원 밖에 안 준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시군에다 공문을 내서 후계자 대상자가 될만한 사람이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서 보고를 받으신 후에 대상자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을 교육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임업후계자가 좀 많이 양성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준표 위원님.

보층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무궁화식재 운동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아주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심홀꽃이라는게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고, 다음에 금년에 식재한 묘목도 단심홀꽃으로 했는지 또 현재 재배하고 있는 19만 3,000본도 이 단심홀꽃인지 그런게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홍보는 어디까지 되어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 들은 것이기 때문에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빨리 해서 이런 것은 현실에 맞도록 시간을 당겨서 빨리 국민정 서가 통일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시급한데 홍보도 시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심홀꽃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구두설명을 드리면 백색꽃잎바탕에 안에 심이 들어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꽃색이 밝으면서 분홍색으로 밝으면서 안에 더 빨간 것이 박혀 있는 것, 그리고 꽃옆이 크게 한 잎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홀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배달이다 이래가지고 교잡종으로 곁꽃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그런데 곁꽃은 역시 전래되어 오는 그런 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배제하고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심 홀꽃으로 심자, 색깔은 하얀색하고 밝은색 두가지가 있습니다. 단심홀꽃로 심자고 주장하고 있고 금년도 식재할 수종 중에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다 단심홀꽃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간혹 어디 섞여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꽃이 피어봐야 알기 때문에 무궁화나무만 가지고는 꽃색을 또 꽃종류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심어서 꽃이 피었을 때 그 꽃이 다른 꽃나무가 무궁화 심은 중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은 꽃색에 따라 표시를 해 놓았다가 이듬해 봄에 그것을 뽑아서 다른 곳으로 이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색을 통일을 해야 되지 않 느냐, 무엇보다도 이겁니다. 단심홀꽃의 백색의 안에 심방부근이 빨간 게 있고 그 다음에 분홍이 있고 이랬는데 이건 조금 더 연구를 해 가지고 분홍이 아마 원색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분홍원색을 분홍단심을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화의 색이 다르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내려온 게…….

여기에 철학적인 것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것이 빨리 정착이 되도록.

김원기 위원님.

고정수렵장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1,000ha 가까운 산에다가 조성을 하는데 말입니다. '94년도에는 울타리 조성이 12km가 되었다고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기반조성 사업, 수렵로 설치 20km 이렇게 나와 있는데 '95년도에도 똑같이 12km하고 20km를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린대로 '91년도와 '92 년도 그 사이에 12km를 했는데 그 이후에 더 하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고정수렵장 조성실적으로 보고를 드리다 보니까 그 전에 기 추진 실적을 계속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다보니까 매번 들어가서 혼란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수렵장이라 하면 결국은 울타리를 쳐놓고 동물을 방사시켜놓고 사람이 와서 죽이는 것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울타리가 먼저인 것 같은데 '95년도에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91년도와 '92년 도 사이에 12km가 100%다 쳐져 있습니다.

1,000ha가 되는 이 산에 12km밖에 안됩니까?

예, 12km 쳤습니다. 12km가 되기 때문에 산 능선 따라서…….

지금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는데 7월달 업무보고에 보면 950ha란 말입니다.

예, 950ha입니다.

950ha를 칠 수 있는 것이 12km밖에 안됩니까?

예, 12km를 치니까 물론 이제 진입하는 쪽에 도로하고 마을이 있습니다만 거기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 돌려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동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동물만 들어가면 수익사업이 되는데 수익사업이 된다면 결국 지금 여기 먹이식물식재를 미리 해 놓은 것입니까?

예, 미리 해 놓았습니다. 나무가 커서 열매 같은 것이 많이 생기면…….

우리 강원도산의 자연적인 여건으로는 동물이 먹고 자랄만큼 안되어 있습니까, 거기 산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지역은 특히 수렵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야생동물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번식할 것을 기대하고 또 많이 번식을 할거니까 충분한 먹이를 만들기 위해서 먹이 식물을 심은 것입니다. 그 예로 지난 겨울에 거기다 도살장의 내장을 사다가 줘보니까 온갖 새들과 짐승들이 전부 거기 매달려서 파먹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한 사료를 주면 번식도 그만큼 빨리 된다는 얘기도 있고 이래서 그 안에다 동물들이 제일 좋아하는 열매가 있는 나무를 매년 l0ha씩을 해서 현재까지 30ha를 실행 완료했습니다.

그게 사실 '89년부터 '94년 운영수입이 거의 45억 정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고정수렵장하면 이것도 순환 수렵장에 이렇게 많은 수입이 되었는데 이 수입을 가지고 고정수렵장에다 투자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기대 됩니다.

참고로 제가 설 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1,000ha 가까이 되는 이 땅에 금방 방정식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어떻게 12km밖에 안나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이 측량을 해서 설계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능선을 따라 가지고 12km를 치니까 완전히 칠 수가 있었습니다. 출입하는 입구쪽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쳐졌습니다. 다 쳐졌고 그래서 고정수렵장 시설을 내년에 하게 되면 고정수렵 행위는 1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밖에 허용이 안됩니다, 수렵행위는. 그럼 나머지 기간 중에는 어떻하냐 그래서 그 지역에 경관이 좋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산막을, 큰 산막을 총 8동 정도를 지어 가지고 여름에는 휴양객들이 그 산막에 있으면서 휴양을 하고 그 다음에 동물 사육장이 l0ha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1ha규모의 사육장이 됩니다만 사육장 주변으로 산책로를 만들고 그래서 짐승들이 뛰어 노는 것을 여름에도 산림욕도 하면서 그런 것도 볼 수 있는 시설을 해서 4계절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금년 10월 달에 공사 입찰 계약이 되어 가지고 지금 본격적으로 공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타도에는 없습니까?

타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하고 거제도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나 거제도는 우리도의 수렵장하고 여건이 다릅니다. 다만 타도는 4년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순환수렵장 그럴 때만 사냥이 가능하고 그 외의 기간 중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해 놓으면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올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옆에다가 사격연습장도 같이 만들어서 그 사격연습장 활용에 따른 수입도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한번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타도에 없는 우리 강원도에 산림국이 있다는 실감이 듭니다.

이것이 환경부가 생기기 전에 '90년도에 산림청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이 되었고 근래에 와서 환경부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안해주어서 늦게 시도를 하다가 이루지 못 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다음에 자원조성과장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육림사업에 산림환경개선으로 임목생장 촉진 및 우량대경목 생산주도 일환으로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제거, 천연림 보육, 간벌 이렇게 해서 거의 143억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7월 달에 나왔던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게 지금 자료에 안나와 있어서 제가 아까 여쭤보았던 것인데 지금 3만 6,000ha정도 되는 도로변이건 별도로 '96년도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 6,500ha를 완료했다고 나왔는데 지금 풀베기도 중요하고 어린 나무도 중요하고 덩굴제거 다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 와서는 사방사업이 잘 되었고 또 사방사업 가장, 나무가 아카시아인데 특히 또 '73년도부터 하던 종류로 아카시아나무가 많이 심어졌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아카시아가 어느 나무건 지금 못살게 하는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카시아가. 그런데 143억 중에 국비가 34%밖에 지금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도비가 10%, 시군비가 17%,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가서 143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되었는데 물론 풀베기하면서 조그마한 아카시아는 벱니다. 베어내면 더 잘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나무들이 고사가 됩니다. 풀도 잘 못살아요, 아카시아나무 있는데는. 아카시아를 제거할 계획을 없습니까?

아카시아를 별도로 제거한다는 그런 계획은 없고, 지금 금년도에 처음 나왔습니다만 반벨 이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이 약제를 뿌리면 활엽수는 거의가 다 재생이 불가능하도록 끔 강력한 약제인데 금년도 덩굴제거 사업을 하다 보니 그게 물에 휩쓸려 내려가는 속행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류의 농경지 피해가 일부 있어서 내년부터는 이것을 지양하려고 합니다. 농민들의 민원이 많아 가지고. 지금 황 섬군에서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좋은 약제가 되어서 희망을 가졌습니다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 약은 지양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이 약제를 생산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구해다가 아카시아만을 별도로 고사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96년 전국체전 대비 주요도로변 산림정비 해 가지고 6,500ha 정도가 완료가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마 도로변에 아카시아가 없는 곳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요즘은 보기좋게 베었는데 그게 가장 먼저 파랗게 잎이 오르는 것이 아카시아입니다. 벤 것보다 더 많이 올라옵니다. 이게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어야 할 예 산들입니다. 이렇게 하면 '96년도 체전만 끝나고 안 벨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아카시아는 근사미라는 약제가 있습니다. 근사미 그 약제는 아카시아가 뿌리까지 완전히 죽습니다. 그래서 묘지 주변, 산소주변의 아카시아는 거의 근사미약을 아는 분들은 근사미를 쳐 가지고 아카시아를 잡고 있는데 그래서 근사미를 치면 전부 다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나름대로 체전대비를 해서 우선 도로변에 천연림 보육이라든가 풀베기 작업 이런 것은 다했습니다. 진짜 도로변에 있는 것은 아카시아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 근사미 약제를 가지고 지금 베어놓은 아카시아는 전부다 쳐서 다시는 아카시아가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체전 끝나면 도로변에 또 아카시아 심을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아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예.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우리 나라가 3공화국 이후에 가장 범정부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성공한 사업 중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가족계획 사업하고 치산녹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 사업이 근대 정부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었는데 이 훌륭한 사업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는 자원화쪽에서 개발이 되어서 적어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재원조성에 일익을 담당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는 강원도만에 산림정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질문도 했던 침엽수 70%의 조림을 가능한 활엽수 쪽으로 바꿀 수 없느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좋은 강원도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자작나무 수액, 어차피 자작나무 수액은 수요가 급증할 수록 수액을 공급할 수 있는 자작나무가 많이 늘어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자작나무를 아직까지 산주들이 꺼려한다는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활엽수는 수익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산주들이 꺼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작나무의 수액을 채취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홍보를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한다면 자작나무를 선호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활엽수의 조림을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금년도 30%, 내년 40% 점차적으로 늘려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동해안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과거 정부에서 치산녹화 조림 당시에 탁상에서 방풍림, 보완림 이런 것들이 규제 대상지로 지도만 펼쳐놓고 묶은 지역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이제는 치산녹화가 되다보니까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 거의 대다수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일전에 제가 담당과장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 우리 삼척지역에 쓸데없는 어부보완림이 있어요, 이것을 과장님께서 금년말까지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의회에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제가 우리 국장님 공식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완림에 대해서는 해마다 지정해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재활림을 줄이려고 하는 방침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그게 필요로 하지 않는 보완림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줄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나 꼭 필요한 개소에 대해서는 새로 지정할 필요가 있으면 지정을 하고 그래서 지정해제를 해마다 시장, 군수 권한이기 때문에 하도록 저희들이 촉구하고 권장하고 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결과보고를 받고 그렇습니다만 어부보완림은 삼척에 한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유일하게 삼척에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삼척시입니다만 삼척시 우리 산림관계 공무원들이 등한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재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이것뿐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내 전역에 있는 보완림 중에서 여건 변화로 인해 가지고 불필요하게 지경되어 있는 것, 이런 것은 일괄해서 해제를 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에 약 137만 7,000ha 정도의 산지가 우리 강원도 전체 면적에 82%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71만 3,000ha 즉 52%가 국유림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에 의해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광지를 조성할 경우에 말입니다. 국공유림에 전체면적의 20% 미만 즉 21ha 미만이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50% 미만에 50ha 미만일 때가 스키장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강원도는 82% 특히 국유림 52%라는 이 엄청난 산지 때문에 관광지를 개발하기는 사실 엄청난 규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부문적으로 당해 사업마다 산지형질 변경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불편하다 이겁니다. 좋은 실례로 이번에 도 집행부와 우리의회가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폐광지역특별법이라는 것을 기상천외한 법을 만들어 냈다는 말입니다. 그대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전국에 어느 도보다도 강원도만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82%가 산이라는 것이 강원도 특수성이라는 말입니다. 또 관광개발이 분명 강원도의 어떤 수익사업의 재원에 제1순위라면 이러한 강원도 산림특별법을 한번 제정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아니면 건의해 볼 용의라든지 말이죠.

제가 답변을…….

질문을 마저 드리고 답변을 같이 듣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산림국하고 지역경제국 소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원주의 향토동물원 사업이 있습니다. 어차피 고정수렵장 관계를 관장하고 계시는 국장님이 향토동물은 어떤 동물을 향토동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향토동물에 관한 정의를 국장님 개인적인 견해도 좋습니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향토시범마 을 사업을 지금 150정도 투자를 해서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는 어쩌면 관광자원 이 말입니다. 인위적으로 개발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관광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의 보전가치가 있는 것은 자연 그대로 보전하는 관광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국어사전을 뒤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산촌 이러면 도시민들이 현대화 된 것보다는 굴뚝에서 가스가 아닌 나무를 때서 연기도 올라오고 그런 쪽의 산촌의 개념을 가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산촌에 있는 분들이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꾸중을 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주변산림과 마을의 조화를 원형적으로 보전해 가면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산촌의 현대화, 산촌에다가 현대식 슬라브집을 짓고 현대시설을 갖추고 하면 결국 산촌의 개념이 없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산촌시범 마을 조성이 이렇게 150이라는 투자가 진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시범마을을 조성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점에서 혹시 재고의 여지는 없습니까.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열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의 산림면적이 82%입니다만 그 중에서 52%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시행하든지 사업시행 때마다 국유림 문제 때문에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폐광지역 특별 지원법에는 국유림의 사용규정을 전부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폐광특별법이 진흥지역 정선, 사북 그 지역 말입니다. 진흥지역내에만 도지사로 위임되었죠, 다른 건 아니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가지 국공유림의 편입기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국공유림의 편입기준인데 20%이내, 50%이내 이렇습니다만 그것도 걸리고 그래서 지금까지 산지이용 체계재 편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산림을 생산입지하고 나무를 주로 영재림 목적의 생산임지 하고 공익기능 목적의 공익임지하고 그 외 타용도로 전용 가능한 산업임지하고 그래서 이용체계를 재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편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중앙에서도 세미나를 했고 공청회를, 얼마전에 저희 도에 와서도 공청회를 했습니다. 하나같이 강원도에 와서 공청회 과정에서도 얘기가 강원도는 다른 도하고 여건이 다르다. 뭐냐하면 경기도나 타도 같은 경우는 산림청 소관 국유림 비율이 불과 10%,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강원도는 52%니까 여건이 다른데 무조건 국유림은 생산임지이고 또 다른 산업임지는 국유림에서는 안된다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안 된다, 강원도에서는 그런 기준을 배제하고 타도와 같은 수준으로 산업임지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 관계당국자도 충분히 이해하고 현재 그 작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작업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작업을 할 때 저희들이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간에 앞으로 개발 예정지, 개발대상지에 대해서는 산업임지로 분류해 가지고 제약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개발예정지로, 산업임지로 구분을 하고 나머지 생산임지로 넣었는데 생산임지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계획은 우리가 일시에 다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사정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일반업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돌출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편입기준 같은 것은 단수규정을 완화해 주십사 하는 것을 산림청에 수없이 건의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산지이용체계 재편작업 과정에서 지금까지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하기로 하고 특별법제정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주 소초면에서 시행하고 있는 향토 동물원에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저희 강원도내에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육림공원에 동물 몇 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초에 향토 동물원을 산림국에서 사실 착안을 해 가지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정지가 원주 속초 지역으로 갔고 치악산 국립공원 지역 내에 국립공원과 연계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수익성이 보장되는 콘도라든가 이런 것도 지으면서 놀이시설도 하면서 동물원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강원도에다 만드는 동물원이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겠느냐, 거기 동물원에 들어가는 동물이 강원도에만 있는 동물을 집어넣는다 그런 뜻은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향토동물이라는 것이 "향토"자는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동물원 이렇게 해도 될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 산촌시범 마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산촌시범 마을로 지정된 우리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가 도 유림에 쌓여 있는 가운데 말입니다. 한 번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방이 완전히 도유림으로 쌓여져 있고 물론 개중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도유림내에 있는 마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유림내에다 지금 자연휴양림도 만들고 있고 지방수목원도 만들고 있고 고정수렵장도 만들고 있으니까 그 마을을 좀더 정비를 해서 시범마을 조성해 주면 그 마을에 민박이라든가 또 휴양림, 고정수렵장을 이용하는 마을 자체 산촌소득원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산촌, 산간지역에 있는 마을을 산림과 연계되는 소득원을 개발하는 마을로 조성하는 차원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주택들이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고 택지조성을 해서 그 다음에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하고 상하수도 시설을 해서 주택건축을 그 지역에 맞는 주택형식으로 주택을 각자 건축하도록 하고 주택건축을 할 때 가급적이면 민박이 가능한 모양의 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그 지역에 여름철이면 많은 행락객들이 오고있으니까 민박에 의한 수입원도 올리고 또 휴양림과 고정수렵장, 지방수목원을 활용하는 소득원 개발 그래서 지금 자연 휴양림 안에 판매장, 매장을 하나 두었는데 그것을 지암리 마을에다 우선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 산림을 이용하는 소득원 개발 그렇게 해서 산촌시범 현대화 마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모양을 어떤 모양으로 짓고 있습니까?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세부설계 과정에서 나오겠습니다만 통상적인 마을 주택이 아니겠느냐,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목조주택이어야 한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에 많은 전원주택들을 보면 통나무집들을 많이 짓습니다. 물론 시멘트나 벽돌집보다 조금 비쌀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마 산촌이라는 개념하고 어울릴 것 같고요, 혹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 위원이 '93년도에 미국에 라스베가스 그랜드캐년을 한번 가 본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방안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거기 원주민들이 살던 천막, 텐트 우리 영화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대기 몇 개 걸치고 양가죽이나 소가죽을 둘러서 천막, 텐트 형식의 숙박시설도 있더라 말입니다. 그런 원시적인 숙박시설도 그렇게 인기가 있더라고요, 꼭 깨끗하게 변소도 수세식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보다는 우리 산촌개념에 맞는 그런 산촌이, 깨끗하게 정화하는데 자본을 투자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벽돌집을 짓는다, 슬라브를 친다 이러면 산촌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좋은 말씀인데 제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런, 지금 예시로서 주택건축 모형이라든가 그런 내용이 실시설계에서 예시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거기다 통나무집도예시 중에 하나를 넣고 가급적이면 권장을 해서 산촌냄새가 나는 그런 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 위원입니다. 산채증식 시범단지 조성 농가에 채무채취 허가를 득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채채취는 허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시군에서 사업시행지시를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육묘는 어디에서 나는 겁니까?

그 주변에 흩어져있는 산채를 한군데 모아서 군락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왜 본 위원이 묻는가하면 산채육묘 채취를 지금 마구 합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런 현상입니다. 강원도 뿐만 아니라 경북도 그렇습니다. 저희 인근지역인데, 이걸 마구 채취해서 산림훼손이 많이 나고 있어요. 곰취, 나물취. 참나물 등의 산채를 인근 채취를 마구 하기 때문에 이것을 각 시군에다 도에서 지시를 해야 됩니다. 이 허가를 득한 사람만 채취를 하도록 하라,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면 다 멸종이 돼요, 이게. 이게 몇 농가를 살리고 소득을 보고, 신선한 채소를 먹으려하다가 자연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봄철이 되면 산채 채취들 하기 위해서 산에서 야영을 해 가면서 채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봉고버스나 소형버스로 와 가지고 채취해 가는 경향이 있고 또 개중에는 개두릅을 하기 위해서 엄나무를 몇 십년생씩 큰 엄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해 놓고 나물만 채취해 가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 산불의 원인도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산물방지와 관련해 가지고 입산통제 내지는 산나물 채취행위를 지금 강력히 막고 있는데 다만 지금 곰취라든가 이런 것은 채취해서 가져가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밑에 내려가서 재배를 하려고 캐 가지고 가는 그런 경향도 많습니다, 야지에 가서 노지재배를 하려고. 그래서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뭐 손이 모자라고 그래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지난 봄의 경우에는 엄나무 벌채자도 여러명 잡아서 구속도 시키고 또 마을단위로 산림보호 같은 것으로 산에 입산하는 것을 타지에서 오는 사람을 막자, 그런데 일부 영림서 에서는 외지에서 산이 좋아서 오는 사람들의 출입을 어떻게 막느냐, 마을 주민만 드나들게 하고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절충을 하다 실패 한 적도 있지만 하여튼 산채를 뿌리째 남 채해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은 앞으로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나무를 잘라 가지고 채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강력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좋습니다만 산채, 나물을 뜯으러 오는 사람들의 보따리를 하나하나 다 뒤집지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심지어는 외지에서 와서 사 갑니다. 경북 영양에서도 산채가 많이 나지만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일부러 하나에 100원씩 주고 사가요. 나물 뜯는 것보다 이익이 더나은데…….

재배목적으로 사는…….

그래서 집단적으로 산채를 하는 지역은 허가를 득하도록 해서 허가를 안 받은 사람이 혹시나 가져가다가 들키면 산림훼손법으로 해서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각 시군에다 허가제를 득하도록 해 가지고 해 줘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진호 위원님.

이진호 위원입니다. 산림사업이 성공해서 우리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울창한 산림이 참 많습니다. 요즘 사실 솔잎혹파리 때문에 간벌이되고 해서 헐벗은 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 아주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 및 야생동물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대비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밀렵꾼은 굉장히 많이 성행합니다. 행정단속이 심해도 이 밀렵꾼들이 아주 교묘하게 하기 때문에 단속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야생조수를 잡지 못해서 한다고 해도 만일에 허리가 아파서 오소리를 한 마리 구하고 싶다고 하면 금방 구할 수가 있어요. 또 개중에는 농촌에서 심심치 않게 집 뒤란에서 토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먹다가 걸려 가지고 군 산림과에 와 가지고 며칠씩 불려 다니면서 조서를 꾸미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한 마리 잡아 가지고 그런 곤혹을 치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습적으로 아주 돈 나가는 오소리 같은 것을 한겨울에도 몇 십마리씩 잡아 가지고 돈놀이하는 이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 강원도에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지금 법이 무섭기 때문에 그것을 한 마리 어떻게 슬쩍해 먹어도 소문이 나니까 개인적으로 살짝하는 사례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풍요로운 산림이라든가 삶을 누리려면 야생조수가 많아야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도 겨울을 대비해서 또 밀렵꾼들이 성행하는 이런 계절을 대비해서 우리 산림행정을 담당하는 산림국에서는 금년 겨울에 야생조 수 무단포획에 대한 이런 단속대책이라든가 홍보대책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사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겨울이면 밀렵행위 단속업무가 상당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만 근래에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계몽이 지금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폭설기에 내려오는 동물 같은 것도 잡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고하는 게 더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상금도 주고 있고 합니다만 사실상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짐승이 마을 주변에 왔다거나 집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능에 의해서 보호를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신고도 되고 그래서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야생동물이 많이 번식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밀렵행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군에서 책임단 속을 하도록 하면서 도에서 별도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요소 요소로 지금 저희 영림과 내지는 다른과 직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수의 많은 사람을 단속했습니다만 그래도 간혹 몇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열심히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일 애로사항이 공기총을 들고 배회하는 행위, 이것이 단속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과거에는 단속대상이 안되었습니다만 지금은 단속대상이 되기 때문에 만일에 공기총에다 실탄을 장전해 가지고 그냥 들고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의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단속을 할 수 있다. 작년에도 많은 단속건수를 올렸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신문이나 TV같은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그런 것을 이 겨울에 한참 밀렵꾼들이 성행할 때 이런 것을 홍보차원에서 홍보매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좀 성과 거양하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겸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순호 산림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사무감사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산림보호 및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우리 도는 82%가 산림도인 만큼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시책추진을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이 있는 수종개발, 산림자원을 이용한 소득향상, 산림관광 개발 등 한 차원 높은 다양한 개발시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며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산림 자원을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여 막중한 책임감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을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업에 있어서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님들이 지적한 일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하여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산림국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5분 감사계속

농촌진흥원장 이창희입니다. 열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정감사 자료를 재작성 보고 드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리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먼저 이무순 위원님께서 4-H 후원회기금조성 내역과 사용범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4-H 후원회는 농촌 청소년들에게 범사회적 관심과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81년 조직된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기금 원금은 1억 9,663만 8,000원으로 정기 예탁하여 후원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약 2,000만원의 이자가 증액되고 있습니다. '90년 기금조성액이 없는 이유는 '95년말 후원회 이사회에서 감사 후 당해 이월금을 기금원금에 이체시키므로 '95년 이사회 후 부동 가능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후원회 기금지원 내역 중 4-H 회원 해외연수는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연간 10 명 4-H 회원 해외연수 외에 한국4-H 후원회에서 4-H 회원 및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연수비의 70%는 중앙 한국4-H에서 부담하고 우리 도에서는 30%만 지방4-H 후원회에서 부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강원도 농촌지도 업무는 창의보다는 흉내내는 지도를 하는데 앞으로 창의력이 있는 지도가 되어야 한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과 산하 기관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적하신 위원님께 앞으로 더욱 잘하라는 지적으로 알고 저희 800여 농촌진흥 공무원은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이무순 위원님께서 WTO 대응사업으로 천마재배를 권장했는데 과잉재배에 의한 판로대책과 가공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천마 인공재배는 '90년도부터 도내 농가에 보급되어 지난해 도내에 98ha로 '90년 대비 4.7배가 증가됐습니다. 현재 수확단계에 있으며 수입에 의한 가격하락과 천마의 수요량이 증가되지 않아 판매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천마는 정신질환 계통의 한약재이므로 앞으로 수요량이 증가될 전망이며 소비들 위하여 저희 진흥원에서 금년 12월 천마 가공제품으로 첫 천마과립차 기능성 음료 등을 개발 착수할 계획이며 우수한 개발품이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천마산업과 계약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께서는 4-H,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정예화 할 용의는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내에는 영농 4-H 회원 1,821명과 학생 4-H 회원 5,640명으로 조직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농 4-H 회원은 예비 후계자로 관리육성하고 교육행사 위주, 지도력 배양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4-H 회원 육성은 '94년부터 시군 자유에 따라 조직 운영하여 농심개발과 도덕성 회복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4-H회,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 회에 대한 조직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농민학습단체 정예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잘 되어 있는 농촌지도소에 기술개발과 신설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도내에 기술개발과가 있는 시군은 현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홍천군, 횡성군 5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 직제는 금년 1월 1일 중앙지침에 의해서 농가호수, 경지면적 등의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신설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군지도소의 기술개발과 신설사항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 사항이므로 도 관련부서 및 시군에 건의 및 권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이 지도개념에서 연구기관으로 탈바꿈한 시점에서 연구직 결원 14명에 대한 충원대책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연구직 결원의 충원을 위하여 지난 11월 11일 전직시험을 실시한 결과 10여명이 응시하여 6명이 합격하였습니다. 앞으로 발령을 해서 연구직 공무원을 충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진흥원에서 농약 잔류허용 기준치에 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94년도부터 미약하나마 잔류농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잔류허용기준으로 고시된 농약 중 유기온계 파라치온외 7종, 유기염소계 DDT외 5종에 대하여 토마토, 오이, 벼와 재배토양의 일부를 분석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감자와 배추에 대하여 현재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의 청정농산물 생산의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해외발표는 저희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분석자료는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년이 가까운 사람을 연고지로 배치시켜 고향에서 명예롭게 퇴직토록 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상자를 별도로 파악해서 가능한 한 연고지에서 정년을 맞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 벼직파재배 농가의 기술이 미흡한데에 대한 금년도 교육실적과 앞으로의 교육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의 일환으로 벼농사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벼직파 재배는 금년도에 1,431ha로 전년보다 2.3배 확대 재배되었습니다. 직파재배 기술은 아직까지 농가기술이 미흡한 단계로 기술보급을 위하여 새해 영농교육시 132개 지역에서 9,764명, 재배농가 읍면별 특별교육에서 2,183명, 파종시기 연시대회 53개소 해서 3,185명에 대한 교육을 금년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0년에 직파재배 가능면적 1만 2,000ha의 전면적 확대 보급을 위해서 농가 실용기술 정착을 위한 영농기 이전 대상농가 사전교육 및 연시대회와 시범단지포장 현장교육 등 단계별 교육에 만전을 기하여 재배 전 농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잡초체계 입모율 향상 등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본도에서도 백합을 수출하는데 시군별 수출실적 및 수출경로와 화천 화학산 단지에서 생산 중인 백합종구의 실용성을 검토한 바가 있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본도에서는 약 30만본에 4억5,000 만원어치의 백합을 수출하였으며 시군별로는 태백시가 3만 3,000본에 5,000 만원, 강릉시가 1만 3,000본에 2,000만원, 홍천군이 6,600본에 1,000만원, 평창군이 7만 3,000본에 1억 2,000만원, 화천군이 16만 7,000본에 2억 5,000만원, 양구군이 6,600본에 1,000만원이며 수출경로는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전담수출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산 화훼단지에서 백합인편 50만개를 현재 번식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한 생산종구의 절화 생산능력을 저희진흥원과 공동 검토하기로 이미 합의되었으며 참고로 강원도 백합종구 자급생산을 위한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위하여 화천군 양성도 회장 등 7개 농가와 강원도 농과대학 유관기관 전문가 10여명이 11월 28일 진흥원에 모여 협의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과 박병용 위원님께서 톱밥제조기 보급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또한 환경보전형 개폐식 발효축사 보급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톱밥제조기 보급은 '93년도부터 도비지원 사업으로 금년까지 총11대를 11개시군에 보급하였습니다. '95년도 보급실적과 톱밥생산 현황은 감사자료 34쪽과 같습니다. 제조기 예산지원 내용은 톱밥생산 공장 50평에 1,000만원, 제조기 4.000만원으로 총 5,000만원을 사업시행 단체에 자본적 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 50%와 시군비 50%입니다. 환경보전형 개폐식 발효축사 사업은 '92년도부터 지난해까지 476개소를 설치하여 농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축사의 개소당 규모는 60평으로 예산은 자부담 400만원을 포함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보급계획은 당초예산에 200개소를 보급하고자 요구하였으나 심의과정에서 누락되어 수정예산에 반영되도록 신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확보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최준표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5만원이하 무상수리에 대한 보조사업을 확대하여 전 농가에 무상수리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농기계 수리업무 확대에 깊은 관심을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시군 농촌지도소에 상설 수리 장을 설치하여 연중 운영하여 무상수리지원을 확대할 계획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농협수리센터나 대행업소를 지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지적하여 주셨는데 이 문제는 지방재정법에 저촉되어 현재는 어렵습니다만 앞으로 강원농업발전 21세기 위원회에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는 감자 보급종 저장시설 확충으로 농민이 원하는 희망전량을 공급할 수 있으며 인공씨감 자 생산기술개발 보급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원에서는 종자공급소 감자보급종 공급계획에 따라 효율적 예시 및 공급을 위하여 최근 3년간 재배면적공급상황을 고려 시군별 예시량에 따른 농가신청을 받아 공급량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95년산 봄감자 보급종 공급량은 총3,314t 2,212ha분으로 전국물량의 42%에 해당되고 전년보다 21% 증량된 것으로 농가 공급희망량 9,678t의 34%로 확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농가희망량에 비해 많은 양이 부족한 실정으로 행정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저장시설을 늘려 씨감자 확대생산 및 공급기반을 마련코자 저장능력 1,000t 규모의 저장고 1동을 설치, 현재 농가희망량의 34%의 보급종 공급률을 45%까지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인공 씨감자는 대지, 수미 등의 조직배양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이 기술을 하이미디어에서 인수, 춘작용 인공씨감자 2만 4,500kg를 생산하여 공급추진 중이나 현행 종자법상 농림수산부 장관이 주관 공급토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공급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가공용 씨감자 아틀란틱의 생산연구를 오리온연구소와 공동 추진 중에 있어 1대 생산된 씨감자를 강릉에서 하우스 재배로 l0a에 1,500kg 정도의 수량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금후 가공용 감자의 확대재배를 위해서 인공씨감자 생산기술 개발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박병용 위원님께서 농촌총각 성혼돕기에 대한 주관부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우리 농촌의 발전과 향상 또 농촌청소년의 소외감에서 탈피할 수 있는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도의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본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는 농민상담소의 운영실태와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는 우리 도에서 속초, 동해, 태백시를 제외한 15개 시군의 98 개 읍면에 농민상담소를 설치 농촌지도사 1명씩 총 98명을 배치하여 농업인 상담에 임하고 있습니다. 농민상담소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께서 농민 건창관리실과 건강관리센터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설치장소 및 운영실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민건강관리실은 소규모로 마을회관에 '93년도에 26개소, '94년도에 23개소 에 건강관리 기구로 벨트마사지, 안마의자, 체중기 등과 오락시설을 설치하여 농민들이 활용토록 하는 상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민건강관리센터는 내년도부터 규모를 더 크게 확대해서 시군별 1개소씩 소규모의 건강관리 기구외에 찜질방, 간이조리실, 체육시설, 공동쉼터, 노인건강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실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설치현황과 여성이 하는 농외소득원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오위원님께서 농촌여성 생활지도향후 대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촌생활 문화를 주도할 여성인력의 양성을 위해 생활과학 기술교육, 편리한 농 작업 환경개선, 여성소득원 개발, 농민건강관리 지도로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진호 위원님께서 만냥고추와 같은 종자분쟁으로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주산지별 주산작목의 품종비교 전시 포 설치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새로 등록되는 원예, 특용작물 등은 작목별 주산지 시군 지역농업개발센터와 실증시범포와 독농가에 소규모 품종 비교전시포를 설치하여 종자분쟁 사전예방 차원에서 농민교육장으로 최대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생활개선의 활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특별히 유념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원교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개발된 농산물가공품 당귀과립차외 7종에 대한 기술이전 현황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개발된 제품 중 당귀과립차는 '94년 특허출원하여 '96년 1월중에 태백농협에 기술이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발효독은 특허를 출원 중이며 곰취음료 등 5종은 개발은 완료하였으나 상품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문제점을 신중히 보완하여 특허출원 및 희망업체를 엄선해서 기술이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양승욱 위원님께서 첨단기술 양성인원이 매년 10여명밖에 안 되는데 전문인력 양성에 충분한 인원인지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전문기술 농업을 지도하기 위한 연간 교육위원은 중앙단위 전문기술교육을 매년 도내 631명 지도사의 25% 수준인 160명이 2～3주 실무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2개 월 정도의 장기교육은 매년 도내에서 5～6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명의 전문인력 양성은 춘천시 농촌지도소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김동열 위원님과 양승욱 위원님께서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권역별로 중점지원 육성하는 방안과 지역농업 개발센터의 방향과 계획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역농업 개발센터를 권역별로 중점 육성하는 방안은 예산절감 등에서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각 시군 지역농업 개발센터에서 생산되는 우량종묘 등의 타시군 이전 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금후 충분히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다음 지역농업 개발센터는 앞으로 지도소에 조사, 연구, 상담기능을 보강하여서 농업인의 애로기술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과학영농시설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을 요할 시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준표 위원님.

원장님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지방재정법 몇조라고 그랬습니까? 대행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촉조항이 몇조입니까?

제 14조가 되겠습니다.

14조 그 내용을 잠깐 읽어주십시오.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규정에 의거 농협농기계 수리센터에 대한 수리부품 보조지원이 불가함」14조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기부나 보조가 아니죠, 이 농협이 말이죠.

지방재정법 14조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일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 보조 또는 기타공금의 지출은 할 수 없다」 제가 동해시에 가서 위원님께 자료를…….

예, 압니다. 저는 그것을 그거와는 다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니까 보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건 농협이 보조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방예산에서 말하자면 농촌진흥원 이 집행을 하기가 인력도 부족하고 또 장비도 부족하니까 기왕 업체인 농민단체, 농협에 이 사업을 대행을 하도록 위촉조치를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이나 이러한 보증들 말하자면 농, 수협 단체에 법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을 위촉해서 그것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농협법은 특별법이고 단지 이건 조치만 하면 되는 것인데 괜히 안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해 보시면 절대 됩니다. 그러한 농협이나 이런 곳에 위임을 받아서 위촉을 받아서 하는 데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선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건 개인이 받는 겁니다. 말하자면 농협이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이 농가 개인이 이것을 받는 것이지, 다만 이것이 인력이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을 위촉을 받아서 대행을 하는 것이지 농협이 보좌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보좌도 되지 않을 테고 이래서 이것은 개인한테 단지 집행하기가 곤란하니까 장비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이것을 해 주고 청구를 하고 이런 거래방식을 취하면 이것의 길이 트이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농협이 직접 받는 것이 아닙니다. 농협이 어떻게 받습니까, 농가 개인이 받는 것이죠. 이것을 분명히 하시면 길이 트일 것입니다.

저희가 심도있게 연구를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원교 위원님.

정원교입니다. 원장님, 연구계약 특혜에 연구비하고 그 다음에 특혜하고 이걸 제조업체에 이전하는 것은 연구비를 안 받습니까?

우리 연구결과를 제조업체에 특허 출원을 받으면 협의회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협의회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협의회는 기술이전 업체와 진흥원 특허 낸 부서와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비는 어디에 쓰여집니까, 많이 받는다고 가정하면 어디에 쓰입니까?

국고로 들어갑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열 위원님

김동열 위원입니다. 자꾸 이런 말씀을 안 드렸으면 좋겠는데 또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이 자료가 말입니다. 물론 농촌진흥원이 연구기관이라서 그런지 연구기관일수록 수치개념이 분명해야 되리라고 보는데 자료수치가 또 달라요. 지적되었던 새로 받은 자료 58쪽에 진흥원에 정․현원 사항이 현원이 146명입니다. 그 다음 총무과 24명, 시험국 56명, 지도국 38명, 특화시험장 28명 합해서 146명 그런데 조금 전 총무과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이 자료는 말이죠 현원은 146명이 맞아요, 총무과 24명, 시험국이 8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국하고 특화시험장을 합해보니까 84명밖에 안되요, 지도국에는 3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1명은 어떻게 된 겁니까, 시험국에도 갔다가 지도국에 갔다가 왔다갔다하는 사람입니까, 1명이 안 맞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어느 것입니까, 총무과장님 .

갑작스럽게 뽑아 가지고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갑작스럽게 뽑아도 현 원은 146명이 맞아요 현원은 맞는데, 자 봅시다. 지금 시험국장님 시험국 산하에 직원들이 85명 맞습니까?

지금 현재에 있는 분이 14명이 결원이 되어 있고 아직 발령이 안 났기 때문에 현재는 87명에서 73명.

그럼 감사자료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기는 정원이 있고 현원이 있고 84명으로 제출이 되었잖습니까, 그럼 현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김위원님 자료 48페이지에 정원이 87명인데…….

잠깐만요.

87명인데 현원이 73명, 결원이 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까 제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58쪽을 한번 보시라구요. 48쪽 자료와 58쪽 자료가 맞지를 않잖아요. 정원을 빼놓고 현원을 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이거 . 여기는 현원이 146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8쪽에 나와 있는 인원은 현원은 73명인데 58쪽에 나와 있는 현원은 84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연구직 현원이 73명이죠, 연구직이 현원…….

시험국에 56명이죠, 58쪽 자료를 보십시오.

그 밑에 특화시험장이 포함되어서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시험국만 그렇습니다. 연구직 전체는 87명인데 현재 73명이 현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보면 시험국을 특화시험장과 나누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현 원 총계가 맞아야죠, 146명이 안되죠. 총원이 146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험국 56명 특화시험장 28명을 따로따로 나누었을 때 현원이 146명인데 원장님말씀대로 여기서 빼버리면 현원은 또 줄어버리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도대체 이 자료들이 왜 이러냐 하는 것입니다. 구구각색을 다 다르잖아요, 수치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이게. 좋습니다 시험국장님 시험국 산하가 73 명이죠?

73명입니다.

현원이 천명입니까?

예.

그러면 지도국장님 지 도국 산하는 몇 명입니까?

지도국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38명 맞습니까?

거기에 기능직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기능직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다는 말이죠, 원장님, 진흥원과 시군 농촌지도소에 정원배정을 시군지도에도 정원이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정원배정에 기준이 있습니까?

그것은 시군직제에 의해서 이미 정원이 있습니다.

시군 직제에 따라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가치가 시작되기 전에도 정원배정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62 쪽에 나와 있는 춘천시가 57명, 원주시 55명, 강릉시 50 이수치가 시군내에서 정원을 만들어 준 겁니까?

도직제에 의해서 도직제를 기준으로 해서 시군에서 직제를 거기에 맞게 작성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군의 지도소에 근무하는 정원의 직제는 직제가 아닌 정원수는 3과 9계 2과 8계 이런 직제 말고 정원수는 도 진흥원에서 과거에 정해 준 게 아닙니까, 진흥원의 정원수는 어디에서 정합니까, 도지사가 정합니까, 아니면 진흥청에서 정합니까?

진흥청에서 도의 정원, 도에서 시군 정원, 이걸 직제로 결정하면 시군에서도 직제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 경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시군 정원은 시군 직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난 일은 폐일언하고 제 적어도 이 자료에 많은 업무보고와 자료에 나와 있듯이 UR 타결이후 WTO대응 하에서 정말 우리가 지역농업을 지키고 지역농업에 지역 농민들에게 소득원 개발을 하는 차원에서도 이제는 진흥원과 지도소가 직제뿐만이 아닌 정원 모든 업무적인 전반적인 사항이 이제는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는 거듭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시군 지도소 또는 시군 지도소 직제와 정원이 쌀 농사 미작 중심에 의한 논면적이라든지 밭면적 농가수 농가인구에 의해서 정원과 직제가 편성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다 이겁니다. 원장님 말씀에 시군 직제는 시군에서 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늘어서 철원군, 삼척시 하면 농가인구, 경작면적 그 다음에 농가수 이런 것에 따라서 정원과 직제가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쌀농사 위주에 농업연구나 지도방법 직제, 정원은 재편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는 특화작목을 개발 할 수 있고 특화작목 위주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지도소의 직제와 정원은 분명히 늘려주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이미 아시겠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자로 우리 농촌지도소와 농촌진흥원의 직제가 일부중앙지침에 의해서 조금 개편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군 농촌지도 공무원이 '97년 1월 1일부터 지방직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도 지금 LG연구원 에 용역을 주어서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 농촌지도소 기관도 직제와 정원에 대해서 시장,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많은 변화가 올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과거에 경지면적, 농가호수 이런 것을 기존자료로하여 정원을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70년대 통일벼 확대 재배할 때 통일벼 보급면적에 따른 통일벼 보급요원을 확보했다가 그 사람들을 그대로 정원화 했잖습니까, 그 정원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 중앙지침으로 해서 도직제에 의해서 시군 직제로 순리대로 그대로 내려가는 직제이지 시군이나 도의 의사는 크게 반영이 못되었지 않느냐,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지방화가 되면 이것은 시장, 군수가 그것을 유효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제와 정원이 재편성될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감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고 저는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이 물론 '97년 1월 l일부터 지금 현재 국가직 공무원들의 현 지도소 직원들이 지방직화 되는데 가슴아파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본 위원도. 그 다음에 지도직 공무원들이 이제는 적어도 오전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농업개발 센터 개념으로 농촌지도소가 이제는 바뀌어 간다라면 적어도 지도기관이 아닌 연구기관으로 바뀌어 가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도 앞으로 향후 지역농업개발 센터는 조사, 연구쪽으로 방향을 바꾸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현재 농촌지도소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삼척시 농촌지도소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국에서 제일 우수 지도소로 표창을 받은 뒤로 많은 시설을 지금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 1명의 연구사가 없습니다. 전부 농촌지도사입니다. 지금 직제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연구사는 전부 도 진흥원에 73명이 모여 있단 말입이다. 그러면 결국 도 진흥원은 중앙 진흥청소속되어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직할기구 라고 보았을 때 대단위연구 업무수행은 중앙진흥청에 또 엄청난 많은 연구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중앙단위 연구활동을 하게 하고 도 진흥원내 에 있는 연구사들을 적어도 지역농업 개발센터에 그 많은 연구기자재를 운영할 수 있는 지역 시군 지도소로 연구사를 l개 지역당 3～4명 정도씩 배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가로막아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역농업개발센터라는 것이 개발이라는 정의 자체가 유명무실해 집니다. 결국 지도기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거기 종사하는 인원이 지도사밖에 없잖아요, 연구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 견해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원장님께서도 같이 동감을 하신다면 적어도 지역농업 개발센터가 거기에 걸맞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군 농촌지도소에도 연구사가 배치가 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어렵습니다만 얼마전 태백시 농촌지도소가 출장소 성격에서 지도소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가 하나도 없이 계만 운영하는 지도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태백의 어떤 특수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태백의 경작면적은 다른 시의 개념을 떠나서 많은 특수, 고냉지 채소라든지 화훼라든지 특수 농사하는 면적이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과가 하나도 없이 계밖에 없어요. 태백시 농촌지도소에 정원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수치가 안 맞으니까 결국 데이터가 틀려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총무과장님한테 받은 데이터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흥원에 말입니다, 146명의 현 원이 있습니다. 치졸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 지역감정을 부축이는 얘기는 아니라는 전제하에 춘천고, 춘농고, 춘성고 성수고, 춘여고 춘천권의 출신 직원이 59명입니다. 영동에 연고를 두고 있는 직원이 10명입니다. 원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 원 중에 40%가 춘천인데 말이죠. 과장님이 말씀하시죠.

연구직, 지도직은 여기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접수는 연구직은 대학교 이상인데 그 중에서 연구직이 강원도 사람이 없고 타지역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연구직에는 필수과목으로 영어가 있습니다. 영어에서 과락으로 떨어지고 일반지도직은 영어가 없습니다. 시험을 보아서 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연구직이 본원에 많이 모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원대학에 농과관련 출신들이 공채를 보면 합격률이 상당히 떨어.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예,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에 좀 잘못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알고있었던 것은 혹 지난 구시대적인 그런 인사발령 답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에서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시험소에서 그렇게 뽑는다면 그것은 합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질문 들을 제가 잘못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병용 위원님.

이무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원장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쌀 생산 자급이 되고 있습니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최근 몇 년간은 조금 떨어집니다.

자급이 안되죠, 지금 생활 향상이 되고 생활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국민들이 맛좋은 쌀만 자꾸 찾거든요, 맛좋은 쌀이라는 것이 결국은 수량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 쌀 자급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쌀이 부족하다고 하면 엄청난 문제점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되었을 때 미리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죠.

지금 쌀자급률이 떨어지는 근본이 휴경면적이 늘고 다음에 타작목 전환 여기에 따라서 단수는 최근 몇 년간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 휴경면적이 늘어나면서 타작목 소득작목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휴경면적도 늘고 면적이 감소되기 때문에 주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신품종, 슈퍼쌀 이것이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머지 않아 보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슈퍼쌀이 보급이 되면 면적이 조금 줄더라도 자급에 가까운 수준은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원도에서도 금년도에 휴경면적이 4.7%정도의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휴경지나 이런 것 때문에 쌀자급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통일벼라든지 다수확품종을 심었을 때는 엄청나게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새로운 맛좋은 신품종을 보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수량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일품쌀이 '94년도에 전국 최고 다수를 냈습니다. 일품쌀이 우리 나라에서 육종한 품종 중에서는 밥맛이 제일 좋고 전국 통계 1만 포구에서 조사된 일품쌀의 생산단수가 제일 높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작물시험장에서 슈퍼쌀이 개발이 되면 그것이 지금 거의 완성단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00kg이상 나오면…….

과거에 통일벼나 이런 것만큼.

지금 일품 쌀이나 이런 것이 과거 통일계 품좀보다 수량 수는 크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창희 농촌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각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도정업무 수행과 행정감사 준비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결과 모든 사항이 대체적으로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농촌진흥원 소관 업무추진은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체제 등 농촌현실을 감안할 때 소득원 작목개발에 따른 집약적 기술 보급, 시험재배 등 농촌진흥원 공무원 여러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어촌 발전과 소득향상에 따른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해서는 800여 농촌진흥원 공무원 여러분의 몫임을 인식하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감사시 위원들로부터 지적된 일부 사안에 대하여는 원장님을 비롯한 국, 과장님께서 직접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서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정을 펴 주실 것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원 소관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