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혜경 의원 발언

가. 보건환경연구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1995 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민 보건증진 및 환경보전에 심혈을 기울여 오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말씀을 올립니다.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의안심사와 예산안심사시 이를 활용하여 집행기관에 대한평가와 그 대안을 개발 제시하여 도정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적인만큼 도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전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아울러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입니다. 오늘 제67회 강원도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임상규 교육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보고드리고 우리 원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전반적인 행정감사를 받는 자리에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문제는 절실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깨끗한 음료수나 청정한 농산물 또는 쾌적한 환경에 대한 도민의 기대가 급증하는 등 보건환경 문제는 도민 개개인의 생활과도 직결되는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잘보전하면서도 동시에 부가가치가 높은 지역개발을 통하여 살기좋은 강원도를 건설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보건위생 및 환경보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들 문제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가장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이라든가 또는 개발전략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원장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우리에게 맡겨진 책무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아직 불충분한 연구여건이기는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아래 연구원의 기술수준을 한층더 고도화시키는 것이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을 비롯한 우리 연구원 직원 모두는 창의적인 노력으로 업무의 질을 높여나감으로서 도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끝으로 연구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질책과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지원과 고명한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의 말씀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보전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연구부장 이춘성. (보전연구부장 이춘성 인사) 총무과장 조원섭. (총무과장 조원섭 인사) 미 생물과장 이택수. (미생물과장 이택수 인사) 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약품분석과장 오흥석 인사)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식품분석과장 이장균 인사)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대기보전과장 최금종 인사) 수질보전과장 김성석. (수질보전과장 김성석 인사) 수질 검사과장 박성빈. (수질검사과장 박성빈 인사)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폐기물분석과장 김영진 인사) 최규열 환경연구부장은 현재 친상 중이고 환경조사과장은 내무부 연수원에 교육 중이라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56년 12월에 강원도 위생시험소로 설립된 이래 '76년도에는 강원도 보건연구소, '91년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춘천시 효자 3동에 대지 1,064 평에 건평은 542평을 확보하고 실험실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원장 밑에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되어 있으며 보건연구부에는 미생물과 등 3개과,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 등 5개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8명으로서 그 중에 연구직이 49명이고 일반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은 '95년도 총 세출예산이 17억 8,293만 5,000원 중 인건비가 62%, 물건비가 30%, 자본지출이 8%의 비율로 점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드리면 보건연구분야에는 분광강도기라든가 질량분석기그 외에도 개스크로마토라피 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연구부에는 이원 크로마 토그라프. 종합가스채집기, 유도결합프라즈마 분강강도계, 용전산소계 등 총 95종에 287대의 주요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의 수준은 보전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로 전염병 원인검사는 전염성 질환의 의심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세균학적 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원인균을 밝히고 발생경로를 규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원인균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하고 확산범위를 조사한 바 있고 홍천관내에서 발생한 장티푸스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경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시군에서 의뢰된 전염병 의심균주를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및 농촌형 열성질환 등의 원인균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 발생예측 조사사업입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조사를 춘천과 철원 2개 지역에서 매주 2회 실시하였고 돼지 260두에 대해서 뇌염 바이러스 감 염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 발생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수인성 전염병 예측조사로서 하수라든가 항내수 또는 보균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된 균주에 대해서 전염병 원인균의 검출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측조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최근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매개모기 밀도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 및 의약품 검사사업은 도내 유통식품에 대해서 2,811건을 식품공정에 따라서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248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약전이라든가 미국, 일본 약전기준에 따라서 검정을 실시함으로서 불량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 중에 유해물질 검사사업으로서 농산물 40 종의 74건에 대해서 38종의 농약의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실시하였고 축산물 중에서 항생물질 검사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소고기의 수육 등 44건 에 대해서 항생물질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패류와 우유에 대해서 방사능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사능 오염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인력이 닿는대로 수입 농축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의 안전급수를 위한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도내에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상수도, 지하수, 학교급수, 전용상수도, 샘터수 등 5,584건을 검사한 결과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에서는 세균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상수도가 가장 안전한 음용수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도 그 부적률이 높은 것은 미생물이 검출된 것이 대부분이며 농약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수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은 대부분 끓이거나 소독해서 음용하면 건강에 해가 없는 수질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수에 대한 수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강원도의 음용수의 청정수질의 특성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내 하천수질 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도내 하천수질의 청정도 및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사업으로서 시군 관할하천수 1,257건, 수질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서 채취를 하여 32개 지점에서 매달 실시하는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306건, 기타 호소수 등 1,738건의 하천수 및 호소수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하천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하천에서는 국지적 현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수질조사 사업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태백시 철암천에서 발생한 백화현상이 수산화 알루미놈에의해 발생한 백화현상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 연구원에서 밝힌 바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백화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건강의 유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평창 면온천에 어류가 폐사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역주민들은 고기가 죽었으니까 사람한테도 나쁜 독성성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질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 그 물에서는 어류를 폐사시킬 만한 독성성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만약에 고기가 죽은 이유는, 그때가 장마철 이후인데 다른 천렵 등에 의해서 소량의 클로로칼퀴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결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선 풍천양어장의 방류수에의한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우려하천에 대한 정밀 수질측정과 오염요인을 밝히는데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온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검사업무로서 대기배출검사 383건, 사업장 폐수검사 961건, 분노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이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검사를 985건을 실시하였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도 60천에 대하여 잔류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시설의 검사를 강화해서 각종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제고시킴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 및 위생관련 업체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첫째로 경수장의 수질관리요원 11명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소집해 서 수질측정방법이라든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과 시군 보건소의 방역요원을 소집해서 전염병 원인균을 확인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역학조사하는 기법 또는 질병 감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가공업소 등 민간업체 요청에 따라서 식품이나 오폐수, 실험방법 또는 위생적인 식품관리 기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가공업소나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나 실험실의 여건이 닿는 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에는 민원검사를 의뢰하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동해출장소 민원실에다 검사민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면서 먹는 물 등 수질관련 검사를 접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동해출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지 않고 검사민원을 동해출장소에 접수하면 동해출장소에서 냉동차량으로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즉시 이송해서 검사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동해출장소에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 인근주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와서 검사하는 경우와 접수날만 똑같다면 처리해서 통보하는 날짜는 동일한 날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은 77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조사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병원성 장내세균의 특성을 분자 생물학적기법으로 규명해서 전염병유행시에 종전에 유행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도내산 치커리라든가 사철쑥에 대한 무기미량 영양성분의 함량이라든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또한 도내 특산물인 감자라든가 각종 산채류에 대해서도 미량영양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도내 특산식품재료의 식품영양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조사연구 사업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기환경 및 생활소음 조사사업은 도심지역 또는 산림f지역의 대기 질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대기 중의 먼지량과 먼지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먼지의 총량은 물론이고 먼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염이라든가 암모니아 등 이러한 무기염류들이 도심지에 비해서 산림지역의 대기에서 약 1/2내지 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대기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의 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각 오염물질의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치를 대비해 볼 때 약 30%수준으로 쾌적한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과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내 7개 지역의 35개 지점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는 시간별로 생활소음의 변동추이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끝으로 양어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의뢰된 수질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줌으로서 환경지도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6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 중에 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침출수의 효과적인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8일자 강릉 남대천 오염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BOD 3급수의 오수가 지금 남대천에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원인규명, 원인행위의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일날 잼버리장에서 강릉을 해 가지고 도암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도암을 답사를 해야 순서가 맞으리라고 봅니다만 강릉 남대천 오수문 제를 현지 확인을 하고 도암댐으로 해서 원인제공처가 되고 있는 한일축산과 삼양축산, 휘닉스하고 고냉지 채소밭에 산적되어 있는 계분과 돈분 기타 이런 물량을 현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환경처 여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가 열리면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 수력발전소라는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강의 상류층에 있는 이 오수를 1,200만 서울시민을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오수를 수력발전소라는 미명아래 영동쪽으로 떨구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하나의 역설 아닌 역설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상류에 있는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나마 해야지만 한강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지대에 사는 영동지역이 이 3급수 오수를 계속 수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구역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청정수로 수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대로 두게되면 이것은 어떤 저지대에 사는 시민의, 국민의 하나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는 환경오수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염문제, 우리 강원도는 원주가 지금 대단위 매립장을 가지고, 우리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현지에 가 보니까 돈 수 백억원울 들여서 장치를 해 놓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원에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립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제가 보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하는 이런, 분리 소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전 지구촌을 우리가 내다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점차 발생되어 가는데 이러한 온난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기후의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아시겠지만. 폭설이 온다든가 한강의 강수량이 28%나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구에 있는 수량이 97%가 바닷물이라고 하는데 지표수가 0.3%, 2.7%는 빙하라고 합니다. 그 2.7%의 빙하가 녹아서 작은 섬들은 앞으로 전부 침수될 이런 염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통계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시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각을 하는데도 염소계 플라스틱류가 같이 소각이 되게 되면 고엽물질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답니다. 이 고엽물질을 환경원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런 고엽물질을 소각을 했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모릅니다. 밭에다 전부 두드려깨서 밭에다 펴게 되면 식물이 세포를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하나의 암의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이 무시 무시한 이런 고엽물질을 처리하는 방법도 환경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BOD와 COD가 검출된 것이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이 오버가 되면 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도 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원주의 손숙자 위원 입니다. 감사자료의 11번 4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등급수가 표시되지 않은 취수장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백시에 현리 취수장과 화천전 정수장 그리고 속초시의 노학 정수장하고 영월군의 북면 취수장이 법적검사 횟수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그리고 '95년도의 법적검사 횟수가 평균적으로 10번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태백시나 속초시, 삼척시 그리고 횡성, 영월, 화천 이런데는 약 두번정도 밖에 수질검사 횟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백시 현리 취수장하고 화전 정수장하고 삼척시의 임원 정수장이 년도별로 법적검사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태백시에 용수 정수장의 광동댐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4페이지에 상수도 경수의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뒤에 수질검사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원주 문막 정수장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측정되었고 61페이지 홍천의 것은 4월에 홍천과 평창은 질산성 질소가 높게 측정되어 있고 79페이지에 9월에는 모든 정수장이 거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3번, 82페이지와 90페이지에 보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학교별 식수오염실태 현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정수장에서 질산성 질소개선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고 오염원인,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번, 87페이지에 오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실적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부적건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행정방안이 있으신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검사건수가 845건으로 나왔고 거기에 부적건수가 약 33.8%인데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인데 이것을 좀 행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3페이지 24번에, 도내 장티푸스와 콜레라 발생에 대한 접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인 및 전파경로를 보면 아파트 1동에 저수지 탱크 상수급수반은 외부오염물질이 유입될 취약성이 확인되어서 상수도 오염에 의한 집단발생으로 확인 되었다고했는데 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가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발생된 예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으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대기오염 실태결과 조사가 나왔는데 산림지역이 아무래도 도심지역보다 2～3 배 청정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히 도내 휴양림 중에 둔내에 있는 청태산 휴양림, 원주의 치악산 휴양림, 춘천의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가 되어 있는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물론 산림지역이 아무래도 공기가 맑고 깨끗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도심지역도 우리 강원도는 특별히 특혜를 받은 지역인데 도심지역도 청정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흥천출신 황영철 위원 입니다. 연구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켜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보건환경 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에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전환경연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때 몇가지 질문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시책과 관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이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하천수 수질오염도 조사를 매년 도내 하천 254개소에 걸쳐서 약 1,257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질변화 추이파악을 306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가지고서 종합적인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강원도의 보건환경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물 보전시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과연 강원도의 맑은물 보전시책이 정말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학교급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 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수 수질검사가 739건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부적합이 283건으로 약 38.3%에 달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 큰 수치이거듣요. 이런 큰 수치를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내 놓았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까지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없는데 얼마만큼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 시정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약 68명의 직원을 갖춘 연구원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가 54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구입비가 한사람당 1만원도 지출을 안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도서구입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 나온 도서들에 대한 구입열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밀진단 체제구축이라는 업무보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 '95년도 예산에 7개 시군에 에이즈 검사장비를 약 5억 여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검사를, 정밀진단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즈 검사 장비가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검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정밀한 진단체제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에 관한 한 적어도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이즈 정밀진단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해가지고 사실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성병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성병은 20세기 흑사병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데, 따라서 그 사후처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된 혈청 중에 38건 중 30건이 매독균으로 판정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30건의 매독환자들을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병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기관에 의뢰를 한 경험이 있는가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난 5년간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된 성병검사 건수 및 그 증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녀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번째는 상수도 원수의 문제인데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셔듯 이 상수도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두군데 지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후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로 또다시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번째는 생활소음조사를 지금 현재 춘 천권에서만 있는 것입니까? 그럼 강원도 전역에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죠? 그럼 향후 어떻게 강원도 전체 지역에 생활소음조사 범위는 중장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혜경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실무진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부서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어떤 검사실적,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만 그치지말고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과 또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주는 방향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다른 위원분들에 관한 사항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 학교급수가 739건 중에 부적합이 283건으로서 3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국민학교는 617건에 226건입니다, 36.6%. 중학교는 90건 중에서 45건으로서 무려 50%에 달하는 물이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19건 중에서 7건으로 36.8%, 대학교는 13건 중에서 5건으로 38.5%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물을 먹고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거의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물을 먹고 있다는데 건강적으로 보면 인체가 이렇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 발달을 하고 여기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거의가 다 요새 안경을 쓰고 몸자체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하다, 이런 현상을 이루는 것도 인체가 공기와 물과 음식, 건강에 대한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물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순하게 검사자료만 내놓을 필요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각 학교에 다 통보하고 홍보하고 이러므로써 그 학생들 스스로 또 학부형들이 우리 애들이 이와 같은 부적합한 물을 먹어서 지장이 많다 따라서 도비이든가 국비이든가 아니면 학부형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좋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번째로 감사자료 2항입니다. 콜레라 발생현황이 6명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콜레라가 양양군에서 상가집 음식을 먹은 환자 6명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냥 단순히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적인 차원에서, 동해안 지역에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콜레라 사태 때문에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상가집 음식을 잘못먹어서 되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콜레라라는 것이 해산물을 먹어서 발생한다고 너무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것은 확실히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을 규명함으로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항에 보면 에이즈 발생에 대한 진단 검사걸과가 나와 있습니다. 4만 8, 238건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검사 중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 없죠? 1건 있습니까? 아니, 다른데에서 유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중에 양성으로 발견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아, 양성. 굉장히 아주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단 1명이라도 발견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타부서에 철저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에 보면 도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콩나물이라든가 채소, 과실류, 곡류,해산물에 대한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잔류농약 정도에만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다 안전하다, 이런 검사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타 시도의 콩나물이나 채소, 과실류, 곡류, 해산물 이런 것도 같이 검사함으로서 비교검토해서 강원도의 농산물이나 해산물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인체에 유리하다, 인체에 보약이 된다, 이런 발표를 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 농사를 짓는 분이나 어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1항에 보면 이것은 안상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에서 보면 808건 중에 부적합한 것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춘천의 용산천, 강릉의 남대천이 2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릉 남대천도 그렇고 춘천 용산도 그렇고 이것이 원수는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로서 사용하는 이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원천은, 그런데 49페이지부터 쪽 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화천군 상서면 산양 정수장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수가 많이 증가해 있고 철도 함유되어 있다, 또 양구군 남면 정수장에도 보면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 또 수질 변동요인을 파악해야 할 상수도로서 원주시 문막 정수장이라든가 이런데는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라든가 염소이온 같은 것은 인분이나 화학물질에 물이 오염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양양 현북의 상수원을 보면 철이 0.48mg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횡성군 안흥 상수도도 보면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산성화되어서 보이지 않나 Ph농도가 4.3인데, 이런 것도 있고 양양군 인근 상수도를 보면 알루미늄도 검출되고 원수의 탁도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황산 알루미늄, 폴리 염화 알루미늄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탁도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넣은 약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수도가 오염된 이런 경우도 있고 홍천 내면 정수장을 보면 질산성 질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나타난 것이 대부분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평창 횡계 정수장도 질산성 질소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평창 진부에는 철 성분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상남 상수도 일반 세균수가 광장 히 많고 대장균도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 북평 정수장 여기에는 또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있고 삼척 도계 정수장 이곳은 무려 일반 세균수가 적정 음용수의 48배, 일반 세균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선 북일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홍천의 내천 정수장을 보면 색도가 10도로서 기준보다 2배 이상 나타나고 또 철 함유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 거진 정수장 색도 20도로서 기준의 거의 2배, 탁도는 5도로서 기준의 2.5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를 다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을 검사한 날짜가 7월 달에 색도가 거진 정수장에서 20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검사를 한 것을 보면 색도가 40도로서 무려 4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검사만 하고 그사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입니다. 그 다음달에 검사한 것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수장에다 행정지시를 내리지 않았던지 안 그랬으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검사하는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지만 보사환경국이나 이런데에서 제대로 이것을 지시를 못해 가지고 물이 오히려 검사했을 때보다도, 이 검사한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검사한 것은 수질을 보전하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더 그 다음 달에 한 것은 거의 2배로 더 증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또 철원의 갈말 정수장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고 인제 정수장 알루미늄 여기에도 기준보다 초과해서 함유되어 있다 춘천의 소양 정수장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준양보다 6배에 달합니다. 또 홍천의 내촌 정수장 이것도 철이 지나치게 함유되어 있다 평창의 미탄 정수장 알루미늄이 이것도 엄청나게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에 있어서 808건 중에 상수도로서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2건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강원도 전체에 각 정수장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하나도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 도내 각시군에다 특별히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물을 지키자, 깨끗한 물을 지키자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항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검사대상 5개 골프장 중에서 1개소에서는 다코닐이 검출되었고 1개소에서는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어느 골프장이고 어떤 행정처리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은 아마 보사환경국에서 혹시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골프장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맹독성 농약을 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만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되겠 습니다. 다음에 18항에 보면 오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5건 중에 오수는 부적건수가 286건으로 33.8%이고 폐수는 부적건수가 128건으로 13.3%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이런 검사실적 갈은 것도, 국민들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위원이면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데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수폐수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자면 기준보다 더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오수폐수가 처리시설을 통해서 방류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부다, 우리 인체에 전부다 해를 줍니다. 말하자면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다른 용수로 쓰면서 인체에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들의 계몽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항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천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보면 설악산 6개 지구, 온천, 호텔이라든가 양양 오색지구를 포함해서 전부다 목욕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음용으로는 부적합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으로 부적합한 것도 잘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음용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가령 어떤 성분은 어떤 질환에 안 좋고 어떤 성분은 어떤 질환에 안좋다 하는 것을 그런 온천장, 호텔 이런데에다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항에 보면 도내 발생 살모델라 타이피 대장균이죠, 콜레라, 램토스피라의 발생에 대한 조사결과 그 원인 및 전파경로가 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집단발생으로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든가 행토스피라 같은 것은 전부다 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쉬운 것 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도에 대한, 인체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오염된 상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있음으로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라든가 이런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원인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아시겠지만 발생지역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수인성 전염병의 법정일정 전염병같은 장티푸스, 콜레라는 전염발생될시 위험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치사율도 대단히 높고. 그리고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 양양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홍천군에서도 장티푸스가 발생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의 역학적 원인과 규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수인성 전염병 균주확인 검사가 올 7월 업무보고 자료보면 300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오히려 줄어들은, 그 동안에는 콜레라 발생도 있고 이질도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그 균주검사가 135건으로 되어 있어요. 4개월 동안에 여러가지 질병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최소한 300주 이상은 늘어야 되는데 적어도 600주, 1,000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35주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이 어떻게 관리를 소흘히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촌형 열성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스스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 피라 이것도 올해 7월달 업무보고는 17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6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유행성 출혈열이 해마다 발병해 가지고 철원, 화천 전방지역에는 해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구상하신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진단검사 4만 8,000건 중에서 양성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환자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보균, 음성의 요주의를 요하는 보균환자수가 많아요. 그런 환자수가 대충 4만 8, 000땅 중에서 몇% 정도가 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이 점점 바빠짐에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찾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아이들온 아예 식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성장이라든지 발육에도 문제가 있고 체질강화, 면역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안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현 유통에 다소비 식품, 과자류를 보면 물론 체계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겠지만 한가지 묻겠는데 이 유통식품 검사의 여러 중금속이라든지 톨루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기화학물질은 잘 검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 칼로리,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이 있습니다, 용량이 표시된 것을 보면. 또 중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 같은 것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검사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중 이온물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아주 고무적이고 농산물 증 잔류농약 검사도 농약검인청이 발부하는 기준이내로 검출되었다고 되어있고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항생물질이 불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검출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고 수산물 중 방사능물질 오염조사는 검출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 중 항생물질 검사는 여기 검사결과가 불검출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혀 검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축병원에 가보시면 에리소노마이신이라든지 엠시라든지 굉장히 항생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전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청구한 것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항생물질의 허용기준치가 나와 있고 물론 거기 이상으로 검출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생물질 불 검출이라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불검출이라고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항생물질이 불 검출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급수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저도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농민들은 백번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검사 추진실적 자료보면 상수도 원수의 부적격 판정은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때에 생각보다 깨끗하게 나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수수도는 생각외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소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수의 수도가 불합격 판정이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겠지만 이것을 매스컴에 여러가지 검사의 신뢰성이 자꾸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신뢰성의 문제,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두번째로 말한 샘플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샘플채취 문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샘플채취는 시의 수도과에서 하지요? 그리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그리고행정처분은 보사환경국에서 합 니다. 그래서 샘플채취 보관 수거 검사까지 너무 복잡하게 행정이 과중해서 혹시 오염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보고, 이 많은 복잡다양한 과정을 물론 원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면 안되겠는지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검사에 보면 공익, 편익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정말 아량으로 큰 결단으로 동해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해출장소에서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권의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실시되어서 한 5개월 동안의 짧은 운영기간이 있는데이 운영 짧은 기간 동안에 60회에 772건이라는 아주 놀라운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고무적이지만 동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저로서는 환경오염이 동해안까지 앞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해서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동해안지역 주민의 수질, 환경의 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검사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동해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항상 민원도 있고 언론에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원 위원님.

구본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충분한 감사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잔류 농약조사시에 수입농산물 중에 수입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를 했는지 만약에 안 했으면 앞으로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산 인삼류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인삼류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꼭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강원도산 인삼은 어느 지역산보다도 순수하다고 지금 인삼업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인삼조합에 직접 해외수출을 할 수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나라 인삼수출을 하는 동안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걸려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강원도산에 대한 인삼 잔류 농약검사를, 틀림없이 금년부터는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두뇌들의 집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직 직원 6명하고 기능직을 제외해놓고는 연구원 열분이 계시고 연구사가 서른 여덟분이나 되십니다. 아마 강원도 어느 단체, 어느 기구 인원분포도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훌륭하신 고급 두뇌집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상담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1년내내 거의 검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한 검사조사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검사 여기에다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항목도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보건위생에 대한 조사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여 분에 가까운 이러한 고급두뇌들이 1년 내내 사무실에 앉아서 검사기구와 씨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투자하고 사업의 효과를 따져서 예산의 낭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고급두뇌집단의 인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만 한것이 8만여 건이 돼요. 그럼 40여 분의 연구사가 8만 여건의 검사를 1년 동안 한다고 치면 2,000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에 집행력이 전혀 없습 니다. 검사에만 그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들여서 검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이 원된 체제속에서는 이제 조사보다는 강원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동안 연구실적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연구실적을 많이 했습 니다. 세귤라균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또 도민의 모발중의 수은함유량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사철쑥 추출물에 대해서 돌연변이 억제효과에 대한 높으신 연구도 하 셨습니다. 특히 분뇨처리방법에 따라서 재고효율과 부하량에 대한 비교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네 가지 방식으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네가지 위생처리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신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효과있는 연구가 되 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연구가 사장되는 그런 전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훌륭한 연구실적이 도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도민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쑥에서 추출한 돌연변이 억제에 대한 그런 연구도 상당히 높은 연구실적이라고 생각할때 도내에서 생산되는 쑥으로 만든 그러한 농산물이 돌연변이 억제효과가 있다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파급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연구실적이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 중심으로 기구가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검사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는 이런 잡무처리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보강을 해서 잡무를 처리하고 그 남은 인력으로 강원도민과 또는 강원행정에 일선에서 집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들더라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지가 있으신지 또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연구조사만 하시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일선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서에서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고 현지확 인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집단으로 인력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고 검사한 그런 실적들이 일선 행정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도 어마 어마한 수치의 예산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원수나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위생처리 쓰레기장에 대한 방류수의 오염실태조사, 하천수질검사, 의약품 조사 상당히 많은 조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또 일선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항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사한 그 조사결과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방치되고 사장되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보전환경연구원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게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한 그러한 성적표가 사장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일선 행정에 관철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론매체를 통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구소 그리고 환경관련 행정기관들이 조사한 그런 조사의 수치 정확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조사한다 하더라도 각기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고 언론매체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의심하거나 부정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는 기본적인 또는 정밀도를 요하는 연구기구의 설치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전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정밀도를 요하는 또 낮은 수치의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연구에 필요한 연구기구들이 과연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또 긴급히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해서 보건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하셨는지 또 반영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환도 위원님.

황환도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전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같이 좀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건수의 검사 또 연구를 하는데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보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니까 사실 어떻게 하든지 더 강화하고 더 보강하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종 검사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검토의견을 각 시군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지요. 제시하면 그 결과가 전혀 오지 않는 것으로 여기 검토의견만 제시해 주고 그 결과가 오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아까 노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계몽을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환경연구원 팀에서 결과보고도 받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이것은 정말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조사만 해서 검사만 해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3월에 조사하고 4월에 하니까 치수는 더 높아지고 물은 더 나빠지고 이래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가에서 직제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도지사 권한 사항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결과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힘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십니까?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 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필 위원님께서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28일날 한전이라든가 환경청과 같이 종합적인 현지조 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달라는 말씀과 그 조사연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청정수로 회복하는데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고려하는게 없는가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남대천, 횡계천이 되죠. 남한강 상류 횡계천의 중간을 댐을 막아가지고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횡계천이 오염된 상황을 그 실태를 계속 파악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그러면 횡계천의 오염원인이 물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목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고냉지 채소밭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비율을 저희가 판단해 보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인별 부화량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서 학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나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딱 맞겠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로는 저희가 속초 상류수계 수질 및 오염부화량 분포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조사연구를 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횡계천이라서 특별히 횡계천만이 갖는 어떤 문제 점, 상황 때문에 연구하는데 문제점이라고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정수로 회복하기 위한 대안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항상 개괄적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런 방향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문제까지 저희가 제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소각쪽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계 에서도.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쪽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의 맹독성 때문에 또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충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강원도의 경우 쓰레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이고 또 독극물같은 것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농경지에다 그냥 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재의 유해성분 같은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유해성분이 있다면 격리해서 매설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것은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된 것을 보면 원래 원폐수가 한 1,000정도의 BOD 나오는 것이 약 180 정도 그래서 약 82% 정도로 저감이 된 상태로 나갑니다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출시설의 기준이 150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해 볼 때 그것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겠습니다. 갈수기에는 침출수의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수기라든가 꼭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가 온 다음에는 침출수의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이 우려가 되고는 합니다. 시군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우선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상수원수의 등급이 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열 번을 검사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한두번 검사에 그치고 이것이 철저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등급은 BOD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지하수인 경우는 BOD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의 유해물질 20가지를 측정해서 원수로서의 적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경우이고 또 지하수인 경우에는 매달 원수의 수질관리, 수질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체는 수질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그런 대전제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광동댐의 경우는 수질을 검사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수자원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의 물입니다. 그래서 원수관리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가 매달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나 이런 데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매우 증가된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질산성 질소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항상 질산성 질소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질산성 질소가 증가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늘어도 그렇지만 강원도의 경우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봐서 강원도에 하여튼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쓴다는 그 결과가 하천에 질산성 질소의 농도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물론 비료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는 양어장이나 이런것도 요일으로 작용하고 특히 축산이 강조되면서 축산폐기물도 매우 많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하천의 질소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우리가 측정한 다음에 반드시 검토의견을 달아서 시군에 보내는데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요인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기준을 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해 주고 그 요인은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 하는, 또 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요인 같은 것도 제가 그것이 높아진 이유를 밝혀주고 또 그것을 절감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매달 각 시군에다 알려줍니다. 물론 시군에서 기술적인 한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군에서는 수질관리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일일이 정수장의 운영까지도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군에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을 주면 상당히 참고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황영철 위원님 안계신데 노승현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학교급수가 부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 어떤 조처를 취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 셨습니다. 학교급수라는 것이 상수도가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조그만 마을의 조그만 학교에 지하수를 보통 계속 이용하고있는데 그 지하수가 주위환경의 오염, 주위환경의 오염이라는 것이 바로 비료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 곳이 자료에 나왔듯이 한 30～40%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은 세균이 오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끓여서 마시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이 됨니다만, 뿐만이 아니라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7%내지 1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각 학교에서 들어온 수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요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학교보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물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물을 공급해 가야겠다는 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금년 7월 27일날 종합적으로 관리요령 및 대책을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는 급수인구가 적은 학교에서는 정수기 등을 설치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어떤 것이 좋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단 정수기를 설치하더라도 추후 관리를 계속적으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음의 수질만 갖고, 정수기를 처음 설치했을때 수질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오폐수 방류수 부적비율이 매우 높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검사만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사후적인 조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라는 것은 아파트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정화조를 묻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의 경우가 34%가 적합치 못한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수질을 방류하고 있고 폐수도 한 13%정도 됩니다. 여하튼 아파트의 정화조라는 것은 건설부나 이런데에서 고시된 규격, 설계에 따라서 정화조를 시공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과정에 그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로서 가동되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만 구조 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그런 환경관리인, 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실제적인, 형식적인 그런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단 현재는 환경보전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그런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과장들이 나가가지고 강사로서 그 현상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만 그렇게 l년에 한번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의 적정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원인이라든가 전파경로 이런 것이 상수도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면 장티푸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병이고 아직까지도 무서운 병입니다. 홍천에서 이번에 발생되었던 것은 상수도라기보다도 물론 매체는 상수도가 되었습니다만 국지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상수도관에 어떤 결함이 생겼고 또 그 바로 옆에 정화조의 맨홀이 터지고 그것이 뒤섞여 가지고 오염된 국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런 현상은 다른 데에도 없겠느냐, 없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서 장티푸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그전 '80년대 초에는 원주시에서 상수도원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을 충분히 소독이 안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장티푸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이번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역학조사를 했을때 처음에는 질병명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대학의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쪽에서는 발진열이 아니냐, 그쪽으로 본다. 저희 쪽에서는 발진열 같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장티푸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하튼 그것을 확인하는데 한 4～5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가를 확인하는데. 그것도 그나마도 저희는 빨리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파경로를 신속하게 밝히지 못해 가지고 신문에 여러 번나고 주민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국지적인 상수도관, 급수관의 오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굴착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굴착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실제 시공업자들이라든가 행정당국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굴착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결국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한 열흘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번 신문에 나갔고 도민들을 걱정시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콜레라가 금년에 발병했습니다. 요새 국제적인 교류가 많다 보니까 콜레라라는 것은 국내에 원래 항상 있는 전염병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병인데 외국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 콜레라를 확인하고 범위도 어느 정도 이 범위내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적절한 방역대책을 보건당국에서 취해 가지고 더 크게 확산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씨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아주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씨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승현 위원님께서 어민들의 홍보 이것이 부적ㅈ러해서 어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잘 고려되어야 도지 않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번의 것은 물론 양양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한 케이스로서 중앙 매스컴에서 벌써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얘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의 경우 이것은 특별히 다른 거이다라고 저희가 중간에서 지역에서 별도의 홍보전략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Tam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앞으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이라는 문제도 항상 고려를 하고 홍보라든가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대한 청정도 조사를 한다는데 청태산이라든가 치악산 쪽에서도 휴양림이 있는데 그쪽에다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사연구의 편의성 때문에 집다리골을 대상으로 하고 한 곳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ㄷ 휴양림마다 수림의 상태가 어떤데는 활엽수가 많고 어떤데는 침엽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수종에 땨ㅏ른 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도시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도시도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춘천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환경기준의 30%정도 수준으로 매우 아주 청정한 환경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점점 더 청정한 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고 그 이유는 청정연료, 요새는 가스도 들어온다는데 가스까지 들어오면 도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도시의 여러가지 청소행정도 기계화되고 옛날보다 철저해지기 때문에 도시의 대기의 질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절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사정이 계셔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문서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안상현 위원님께서 매독환자 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5년 동안에 성병검사실적, 증가된 현상실태하고 남녀별 통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매독이라는 것은 물론 시군에서도 검사를 합니다만 그것의 진위가 불분명할 때는 개인한테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한 두가지 방법으로 했을때 매독이라는 것을 판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로 치료를 하고 취업자인 경우는 보건증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자는 금지가 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치료를 일정기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계속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확인을 해 갖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5년간의 성병검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데 그 사후관리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주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조치가 되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승현 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1.5%가 부적합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음에 또 부적이 아니냐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혈적으로 부적이 되고 부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인이 어떤 어떤 것이 질이 나빠진다 하는 것을 적부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부적인 경우는 시군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적이었는데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부적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소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세균이 나왔다 그 다음에 보면 너무 소독을 했다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서 그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침강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 그래야 알루미늄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을때 침강속도를 얼마로 늦추었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쉽지도 않고. 따라서 현장의 기술자들이, 관리자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흐름속도를 더 천천히 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현장에서 취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약해서 지시가 약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후에 가서 이것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조치는 저희 현재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검사의 신뢰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전의 TV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정확성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수질검사를 5,000건씩 합니다. 5,000건을 43개 항목을 한다는 것은 일반 분석학을 아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의 능력 또 직원들의 숙련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가능하되 한 번 했을때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나왔다. 과연 안나왔느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번정도는 최소한도 하고 판단하라 하는데 그럴 정도의 시간은 절대 없다는 것을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 갖다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해 보아라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물일 것이라고 해서 스크리닝으로 한 것입니다. 아, 기준보다 훨씬 낮구나, 안나오는 것이다. 기준의 한 1/10 안나온다 나온다 검출이라는 문제가,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불검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 어떠한 시험방법으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 측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나온다 안나온다라는 것은 규정된 방법에 의했을 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안되어 있는 미국의 새로운 방법, 그것으로 하니까 나오더라 이것은, 가끔씩 그런 것이 사회적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확정된 방법이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정말 그렇게 강도좋게 나왔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증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은 많습니다만 장비가 비교적 최신장비이고 수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비가 정밀한 장비를 갖고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체에서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때, 그런 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에서 지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분석의 정확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에 걸려 있습니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소음 조사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밤에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계로 측정하는 것 아니예요?

기계로 측 경하는데 기계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다 마이크로폰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소음을. 다음에는 최혜경 위원님께서 항간에 우유에서 항균제가 나왔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원의 의견이라든가 실제 검사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설명되어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번에 여러가지 파문을 일으켰던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각했을때 없는 것 보다는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0.4내지 2.7ppb 정도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ppb는 ppm의 1/1000입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이 분야를 관여하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준이 10이니 100이니 설정되어있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ppb의 물질은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 가

그럼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강원도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언의 진실과 성실을 맹세하고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후 서명 및 제출) 그럼 정의호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에 따라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 업무추진 실적의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2페이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 및 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조사연구 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도민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1956년 12월에 강원도 위생시험소로 설립된 이래 '76년도에는 강원도 보건연구소, '91년도에는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개칭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춘천시 효자 3동에 대지 1,064 평에 건평은 542평을 확보하고 실험실은 11개가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원장 밑에 보건연구부와 환경연구부로 되어 있으며 보건연구부에는 미생물과 등 3개과, 환경연구부에는 환경조사과 등 5개과로 되어 있으며 이들 연구업무를 지원하기 위해서 총무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68명으로서 그 중에 연구직이 49명이고 일반직이 6명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은 '95년도 총 세출예산이 17억 8,293만 5,000원 중 인건비가 62%, 물건비가 30%, 자본지출이 8%의 비율로 점하고 있습니다. 장비확보 현황을 보고 드리면 보건연구분야에는 분광강도기라든가 질량분석기그 외에도 개스크로마토라피 등을 확보하고 있고 환경연구부에는 이원 크로마토그라프. 종합가스채집기, 유도결합프라즈마 분강강도계, 용전산소계 등 총 95종에 287대의 주요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비의 수준은 보전환경연구원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현황을 마치고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첫째로 전염병 원인검사는 전염성 질환의 의심환자가 발생되었을 때 세균학적 검사와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서 원인균을 밝히고 발생경로를 규명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양양지역에서 발생한 콜레라 원인균을 비교적 신속하게 확인하고 확산범위를 조사한 바 있고 홍천관내에서 발생한 장티푸스의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발생경로를 제시하였으며 또한 시군에서 의뢰된 전염병 의심균주를 대상으로 수인성 전염병 및 농촌형 열성질환 등의 원인균을 검사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전염병의 확산 방지에 힘썼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발생의 감시체계와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전염병 발생예측 조사사업입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조사를 춘천과 철원 2개 지역에서 매주 2회 실시하였고 돼지 260두에 대해서 뇌염 바이러스 감 염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본뇌염 발생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타 수인성 전염병 예측조사로서 하수라든가 항내수 또는 보균자를 대상으로 해서 분리된 균주에 대해서 전염병 원인 균의 검출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측조사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특히 최근 새로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말라리아매개모기 밀도조사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유통식품 및 의약품 검사사업은 도내 유통식품에 대해서 2,811건을 식품공정에 따라서 규격기준 검사를 실시하였고 의약품 248건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약전이라든가 미국, 일본 약전기준에 따라서 검정을 실시함으로서 불량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의 유통을 방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축산물 또는 수산물 중에 유해물질 검사사업으로서 농산물 40 종의 74건에 대해서 38종의 농약의 잔류여부를 확인하는 시험검사를 실시하였고 축산물 중에서 항생물질 검사는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소고기의 수육 등 44건 에 대해서 항생물질의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항생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어패류와 우유에 대해서 방사능물질 오염여부를 조사한 결과 방사능 오염의 흔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연구원의 인력이 닿는 대로 수입 농축산물 등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도민의 안전급수를 위한 먹는 물 수질검사입니다. 도내에서 개발 이용되고 있는 상수도, 지하수, 학교급수, 전용상수도, 샘터수 등 5,584건을 검사한 결과 소독되지 않은 지하수에서는 세균이 검출된 경우가 많았으며 상수도가 가장 안전한 음용수임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지하수도 그 부적률이 높은 것은 미생물이 검출된 것이 대부분이며 농약이라든가 유해물질이 오염되어 안정성에 문제가 되는 그러한 수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물은 대부분 끓이거나 소독해서 음용하면 건강에 해가 없는 수질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음용수에 대한 수질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강원도의 음용수의 청정수질의 특성을 밝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도내 하천수질 오염도 조사사업입니다. 도내 하천수질의 청정도 및 오염실태를 파악하는 조사사업으로서 시군 관할하천수 1,257건, 수질변동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접 현장에서 채취를 하여 32개 지점에서 매달 실시하는 수질측정망 수질조사 306건, 기타 호소수 등 1,738건의 하천수 및 호소수의 수질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대부분의 하천은 청정한 수질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일부 하천에서는 국지적 현상으로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년도에 하천 수질조사 사업의 성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태백시 철암천에서 발생한 백화현상이 수산화 알루미늄에 의해 발생한 백화현상이라는 것을 국내에서 최초로 저희 연구원에서 밝힌 바도 있고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그 백화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서 건강의 유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판단합니다. 그 외에도 평창 면온천에 어류가 폐사되었던 경우가 있는데 이때 지역주민들은 고기가 죽었으니까 사람한테도 나쁜 독성성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걱정으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수질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결과 그 물에서는 어류를 폐사시킬 만한 독성성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만약에 고기가 죽은 이유는, 그때가 장마철 이후인데 다른 천렵 등에 의해서 소량의 클로로칼퀴 등을 사용하지 않았는가라고 결론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외에도 정선 풍천양어장의 방류수에 의한 인근 하천의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예측조사를 실시해서 보고를 함으로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오염 우려하천에 대한 정밀 수질측정과 오염요인을 밝히는데 보다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다음은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검사업무로서 대기배출검사 383건, 사업장 폐수검사 961건, 분노처리시설 오수정화시설 이와 같은 환경기초시설 검사를 985건을 실시하였고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도 60천에 대하여 잔류농약의 잔류실태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시설의 검사를 강화해서 각종 처리시설의 처리효율을 제고시킴으로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저감시키는데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환경 및 위생관련 업체 기술교육사업입니다. 첫째로 경수장의 수질관리요원 11명을 보건환경 연구원에 소집해 서 수질측정방법이라든가 상수도를 관리하는 요령에 대한 기술적인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시군 보건소 검사요원과 시군 보건소의 방역요원을 소집해서 전염병 원인균을 확인 검사하는 방법이라든가 역학 조사하는 기법 또는 질병 감식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품가공업소 등 민간업체 요청에 따라서 식품이나 오폐수, 실험방법 또는 위생적인 식품관리 기법에 대한 이론 및 실습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식품가공업소나 환경관련 사업장에 대해서 기술지원 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인력이나 실험실의 여건이 닿는 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금년도에는 민원검사를 의뢰하는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금년 6월 1일부터 동해출장소 민원실에다 검사민원 접수처를 설치 운영하면서 먹는 물 등 수질관련 검사를 접수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즉 동해출장소 인근의 주민들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 오지 않고 검사민원을 동해출장소에 접수하면 동해출장소에서 냉동차량으로 검체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즉시 이송해서 검사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처리기간은 동해출장소에 접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춘천 인근주민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와서 검사하는 경우와 접수날만 똑같다면 처리해서 통보하는 날짜는 동일한 날짜에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금년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은 772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조사연구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병원성 장내세균의 특성을 분자 생물학적기법으로 규명해서 전염병 유행시에 종전에 유행한 것과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밝히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도내산 치커리라든가 사철쑥에 대한 무기미량 영양성분의 함량이라든가 돌연변이 억제효과를 알아보는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또한 도내 특산물인 감자라든가 각종 산채류에 대해서도 미량영양성분을 정밀하게 분석해서 도내 특산식품재료의 식품영양학적 특성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조사연구 사업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대기환경 및 생활소음 조사사업은 도심지역 또는 산림f지역의 대기 질을 비교평가하기 위해서 대기 중의 먼지량과 먼지의 화학적 조성에 대한조사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먼지의 총량은 물론이고 먼지 중에 함유되어 있는 황산화물이라든가 질산염이라든가 암모니아 등 이러한 무기염류들이 도심지에 비해서 산림지역의 대기에서 약 1/2내지 1/3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본 보건환경연구원 옥상에 대기 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대기의 질을 조사하고 있습니다만 각 오염물질의 농도가 연간 환경기준치를 대비해 볼 때 약 30%수준으로 쾌적한 상태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유추해 볼 때 원주나 강릉이나 춘천과 여러가지 사회적 여건이 비슷한 점을 감안해 볼 때 비슷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춘천시내 7개 지역의 35개 지점에 대해서 지역별로 또는 시간별로 생활소음의 변동추이도 계속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끝으로 양어장의 유입수와 방류수의 수질을 분석을 해서 이것은 시군에서 의뢰된 수질이 되겠습니다만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해 줌으로서 환경지도행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쓰레기매립장 6개소에 대해서는 침출수 중에 유기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해서 지하수 오염방지 및 침출수의 효과적인 처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원을 다시 한번 부탁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 전반 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필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8일자 강릉 남대천 오염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답사를 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BOD 3급수의 오수가 지금 남대천에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 원인규명, 원인행위의 요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을 먼저 규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일날 잼버리장에서 강릉을 해 가지고 도암으로 가기 때문에 먼저 도암을 답사를 해야 순서가 맞으리라고 봅니다만 강릉 남대천 오수문 제를 현지 확인을 하고 도암댐으로 해서 원인제공처가 되고 있는 한일축산과 삼양축산, 휘닉스하고 고냉지 채소밭에 산적되어 있는 계분과 돈분 기타 이런 물량을 현지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환경연구원과 같이 협조를 받아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 원장님께서 연구조사를 하고 있는 내용에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한전과 환경처 여기와 같이 협력을 해서 이것을 시정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의회가 열리면서 업무보고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릉 수력발전소라는 하나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한강의 상류층에 있는 이 오수를 1,200만 서울시민을 위한 어떤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이 오수를 수력발전소라는 미명아래 영동쪽으로 떨구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하나의 역설 아닌 역설을 한번 해 봅니다. 왜냐하면 한강상류에 있는 오수를 처리하는 방법이 이렇게나마 해야지만 한강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결과가 아닌가 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지대에 사는 영동지역이 이 3급수 오수를 계속 수용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떤 구역에 대응책을 마련해서 청정수로 수질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지 그대로 두게되면 이것은 어떤 저지대에 사는 시민의, 국민의 하나의, 불편을 덜어주는 정책을 펼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래서 이번 기회에 원장님께서는 환경오수 문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책을 세워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의 침출수 오염문제, 우리 강원도는 원주가 지금 대단위 매립장을 가지고, 우리도 현지답사를 했습니다만 여기도 침출수가 발생이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하게 현지에 가 보니까 돈 수 백억원을 들여서 장치를 해 놓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환경원에서 이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매립장을 계속 추진할 것이냐, 제가 보건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소각하는 이런, 분리 소각하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의 전 지구촌을 우리가 내다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쓰레기 문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점차 발생되어 가는데 이러한 온난화 현상이 발생이 되면 우리 한국같은 경우는 기후의 대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폭설이 온다든가 한강의 강수량이 28%나 증가가 되어 가지고 지금 지구에 있는 수량이 97%가 바닷물이라고 하는데 지표수가 0.3%, 2.7%는 빙하라고 합니다. 그 2.7%의 빙하가 녹아서 작은 섬들은 앞으로 전부 침수될 이런 염려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어마 어마한 통계조사에 의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쓰레기를 계속 매립을 시켜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소각을 하는데도 염소계 플라스틱류가 같이 소각이 되게 되면 고엽물질이 발생을 해서 거기에 다이옥신이 발생이 되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에게 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나온답니다. 이 고엽물질을 환경원에서는 좀 더 홍보를 해 가지고 분리시키지 않으면 이런 고엽물질을 소각을 했다 하더라도 농민들은 모릅니다. 밭에다 전부 두드려깨서 밭에다 펴게 되면 식물이 세포를 통해 가지고 흡수를 해서 식물이 자라게 되어서 그것을 사람이 먹으면 하나의 암의 요인이 된다고 그래요. 이 무시무시한 이런 고엽물질을 처리하는 방법도 환경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홍보를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현재 여기에 보면 BOD와 COD가 검출된 것이 나와 있는데 기준치가 얼마인데 얼마 이상이 오버가 되면 큰 문제가 나온다 하는 것도 환경연구원에서 발표를 해서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손숙자 위원님

원주의 손숙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의 11번 41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이 나와 있는데 여기 등급수가 표시되지 않은 취수장이 많은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백시에 현리 취수장과 화천전 정수장 그리고 속초시의 노학 정수장하고 영월군의 북면 취수장이 법적검사 횟수만큼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 그리고 '95년도의 법적검사 횟수가 평균적으로 10번으로 나와 있는데 반해서 태백시나 속초시, 삼척시 그리고 횡성, 영월, 화천 이런데는 약 두번정도 밖에 수질검사 횟수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태백시 현리 취수장하고 화전 정수장하고 삼척시의 임원 정수장이 년도별로 법적검사 횟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 그리고 태백시에 용수 정수장의 광동댐에 대한 수질검사를 전혀 여기 기록이 안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44페이지에 상수도 경수의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뒤에 수질검사 결과보고가 나와 있는데 원주 문막 정수장에서는 질산성 질소가 측정되었고 61페이지 홍천의 것은 4월에 홍천과 평창은 질산성 질소가 높게 측정되어 있고 79페이지에 9월에는 모든 정수장이 거의 질산성 질소 농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고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감사자료 13번, 82페이지와 90페이지에 보면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학교별 식수오염실태 현황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정수장에서 질산성 질소개선책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이고 오염원인, 그것을 줄일 수 있는 근본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18번, 87페이지에 오폐수 처리시설 방류수 검사실적에 대해서 오수정화시설 부적건수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행정방안이 있으신 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 수질검사결과 검사건수가 845건으로 나왔고 거기에 부적건수가 약 33.8%인데 이렇게 굉장히 높다고 말할 수 있는 수치인데 이것을 좀 행정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93페이지 24번에, 도내 장티푸스와 콜레라 발생에 대한 접수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원인 및 전파경로를 보면 아파트 1동에 저수지 탱크 상수급수반은 외부오염물질이 유입될 취약성이 확인되어서 상수도 오염에 의한 집단발생으로 확인 되었다고 했는데 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가 여기 말고도 또 다른 지역에 발생된 예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근본대책은 있으신 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업무보고 17페이지 대기오염 실태결과 조사가 나왔는데 산림지역이 아무래도 도심지역보다 2～3 배 청정하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특별히 도내 휴양림 중에 둔내에 있는 청태산 휴양림, 원주의 치악산 휴양림, 춘천의 집다리골 휴양림에 대한 조사결과도 발표가 되어 있는지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물론 산림지역이 아무래도 공기가 맑고 깨끗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도심지역도 우리 강원도는 특별히 특혜를 받은 지역인데 도심지역도 청정하게 살수 있는 그러한 대책같은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영철 위원님.

홍천출신 황영철 위원입니다. 연구원장님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지켜보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큰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보건환경 정책들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정책수립을 위한 사전에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보전환경연구원의 두 번째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몇 가지 질문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원도의 맑은 물 보전시책과 관련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결과들이 상당 부분 나와 있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보면 하천수 수질오염도 조사를 매년 도내 하천 254개소에 걸쳐서 약 1,257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수질변화 추이파악을 306건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가지고서 종합적인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저는 이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강원도의 보건환경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맑은 물 보전시책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런 조사들을 통해서 과연 강원도의 맑은 물 보전시책이 정말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 진단을 하신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급수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학교급수 수질검사가 739건을 조사했는데 그 중에 부적합이 283건으로 약 38.3%에 달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이것 큰 수치이거든요. 이런 큰 수치를 연구원에서는 자료를 내 놓았고 그러면 연구원에서 이것까지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없는데 얼마만큼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 시정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서구입비가 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약 68명의 직원을 갖춘 연구원에서 1년에 도서구입비가 54만원밖에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도서구입비가 한 사람당 1만원도 지출을 안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과연 도서구입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혀 새로 나온 도서들에 대한 구입열의가 없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이즈에 대한 정밀진단 체제구축이라는 업무보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보사환경국 '95년도 예산에 7개 시군에 에이즈 검사장비를 약 5억 여원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검사를, 정밀진단체제를 구축하는데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에이즈 검사 장비가 시군에 배정이 되어서 검사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 정밀한 진단체제에 부합하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에이즈와 같은 이런 질병에 관한 한 적어도 굉장히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에이즈 정밀진단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구성해 가지고, 조직해 가지고 사실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옳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안상현 위원님

안상현 위원입니다. 저는 성병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성병은 20세기 흑사병이라고 하는 에이즈에 비해서는 상대적인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인체에 미치는 해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 데, 따라서 그 사후처리가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된 혈청 중에 38건 중 30건이 매독균으로 판정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30건의 매독환자들을 사후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그들의 성병치료를 위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행정기관에 의뢰를 한 경험이 있는가 또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린 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난 5년간 시군 보건소에서 의뢰된 성병검사 건수 및 그 증감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남녀비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두 번째는 상수도 원수의 문제인데요.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듯이 상수도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올해 두군데 지역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후처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후처리는 어떻게 했으며 그 결과로 또다시 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세 번째는 생활소음조사를 지금 현재 춘천권에서만 있는 것입니까? 그럼 강원도 전역에 확대할 의향이 있으신 것이지요? 그럼 향후 어떻게 강원도 전체 지역에 생활소음조사 범위는 중장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혜경 위원님

노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실무진에서 일하고 계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모든 분들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결론적으로 한말씀 드릴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도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런 부서라는 점에서 단순하게 어떤 검사실적,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만 그치지 말고 이것을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우리 국민들과 또 도민들에게 알려주고 홍보를 함으로서 우리 건강을 지키는데 앞장서주는 방향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어가 주실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드린 다른 위원분들에 관한 사항을 먼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및 조치현황에 있어서 학교급수가 739건 중에 부적합이 283건으로서 38.3%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용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617건에 226건입니다, 36.6%. 중학교는 90건 중에서 45건으로서 무려 50%에 달하는 물이 부적합한 판정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19건 중에서 7건으로 36.8%, 대학교는 13건 중에서 5건으로 38.5%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물을 먹고있다는데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은, 거의 50%에 달하는 학생들이 이와 같은 물을 먹고 있다는데 건강적으로 보면 인체가 이렇게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때 발달을 하고 여기에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물을 먹고 어떻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으며 우리 학생들이 거의가 다 요새 안경을 쓰고 몸자체 체격은 크지만 체력은 약하다, 이런 현상을 이루는 것도 인체가 공기와 물과 음식, 건강에 대한 3대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와 같은 물이 부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단순하게 검사자료만 내놓을 필요가 없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예산을 저희 위원들이 열심히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테니까 이와 같은 사실을 각 학교에 다 통보하고 홍보하고 이럼으로써 그 학생들 스스로 또 학부형들이 우리 애들이 이와 같은 부적합한 물을 먹어서 지장이 많다 따라서 도비이든가 국비이든가 아니면 학부형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좋은 물을 먹여야 되겠다 하는 이런 홍보차원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자료 2항입니다. 콜레라 발생현황이 6명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처리문제는 보사환경국 소관이라고 말씀은 하셨지만 콜레라가 양양군에서 상가집 음식을 먹은 환자 6명에서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사실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그냥 단순히 발표만 할 것이 아니라 홍보적인 차원에서, 동해안 지역에 횟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콜레라 사태 때문에 40억원 내지 5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콜레라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단순하게 상가집 음식을 잘못 먹어서 되었다는 것을 주지시켜야 됩니다. 콜레라라는 것이 해산물을 먹어서 발생한다고 너무 나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민들의 피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것은 확실히 어디에서 발생되었는지 이런 것을 규명함으로서 어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항에 보면 에이즈 발생에 대한 진단 검사 걸과가 나와 있습니다. 4만 8, 238건을 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한 검사 중에서는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 없죠? 1건 있습니까? 아니, 다른데에서 유입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건 발견된 것이 있습니까?

보고서중에 양성으로 발견된 것이 1건 있습니다.

아, 양성. 굉장히 아주 투자를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가 단 1명이라도 발견을 한 것은 굉장히 중요시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타부서에 철저히 지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9항에 보면 도내 유통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콩나물이라든가 채소, 과실류, 곡류, 해산물에 대한 검사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순하게 잔류농약 정도에만 따라서 우리 강원도에서 유통되는 농산물이 다 안전하다, 이런 검사실적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타 시도의 콩나물이나 채소, 과실류, 곡류, 해산물 이런 것도 같이 검사함으로서 비교검토해서 강원도의 농산물이나 해산물은 타 시도보다 월등하게 인체에 유리하다, 인체에 보약이 된다, 이런 발표를 해 주시면 우리 강원도 농사를 짓는 분이나 어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11항에 보면 이것은 안상현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에서 보면 808건 중에 부적합한 것이 2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춘천의 용산천, 강릉의 남대천이 2개로 나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강릉 남대천도 그렇고 춘천 용산도 그렇고 이것이 원수는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로서 사용하는 이런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흘러나오는 원천은, 그런데 49페이지부터 쪽 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 상수도가 많이 있습니다. 화천군 상서면 산양 정수장에서도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일반 세균수가 많이 증가해 있고 철도 함유되어 있다, 또 양구군 남면 정수장에도 보면 아연이 포함되어 있다, 또 수질 변동요인을 파악해야 할 상수도로서 원주시 문막 정수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질산성 질소라든가 염소이온 같은 것은 인분이나 화학물질에 물이 오염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양양 현북의 상수원을 보면 철이 0.48mg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고 횡성군 안흥 상수도도 보면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가 낮기 때문에 물이 산성화되어서 보이지 않나 Ph농도가 4.3인데, 이런 것도 있고 양양군 인근 상수도를 보면 알루미늄도 검출되고 원수의 탁도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황산 알루미늄, 폴리 염화 알루미늄 이런 것이 원인이 되었다, 이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알루미늄이 많이 검출되었다, 그러니까 탁도 성분을 없애기 위해서 넣은 약품으로 인해서 오히려 상수도가 오염된 이런 경우도 있고 홍천 내면 정수장을 보면 질산성 질소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질소가 나타난 것이 대부분 유기물질이나 이런 것으로 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평창 횡계 정수장도 질산성 질소가 높게 책정되어 있고 평창 진부에는 철 성분이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제군 상남 상수도 일반 세균수가 광장 히 많고 대장균도 양성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군 북평 정수장 여기에는 또 알루미늄이 검출되어 있고 삼척 도계 정수장 이곳은 무려 일반 세균수가 적정 음용수의 48배, 일반 세균수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정선 북일 정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홍천의 내천 정수장을 보면 색도가 10도로서 기준보다 2배 이상 나타나고 또 철 함유도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성 거의 정수장 색도 20도로서 기준의 거의 2배, 탁도는 5도로서 기준의 2.5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한가지 한가지를 다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을 검사한 날짜가 7월 달에 색도가 거의 정수장에서 20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8월달에 검사를 한 것을 보면 색도가 40도로서 무려 4배나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이냐 검사만 하고 그사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달에 검사한 것이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정수장에다 행정지시를 내리지 않았던지 안 그랬으면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현재까지는 검사하는 이런 기능만 가지고 있지만 보사환경국이나 이런데에서 제대로 이것을 지시를 못해 가지고 물이 오히려 검사했을 때보다도, 이 검사한 이유가 아무 것도 없는 것입니다. 검사한 것은 수질을 보전하고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오히려 더 그 다음 달에 한 것은 거의 2배로 더 증가를 했다 이것입니다. 또 철원의 갈말 정수장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다고 그러고 인제 정수장 알루미늄 여기에도 기준보다 초과해서 함유되어 있다 춘천의 소양 정수장도 알루미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은 거의 기준양보다 6배에 달합니다. 또 홍천의 내촌 정수장 이것도 철이 지나치게 함유되어 있다 평창의 미탄 정수장 알루미늄이 이것도 엄청나게 기준이 초과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상수도 원수의 수질 청정도 검사현황에 있어서 808건 중에 상수도로서 부적합하다 하는 것이 2건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강원도 전체에 각 정수장이라든가 이것을 보면 하나도 먹을 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를 우리 도내 각시군에다 특별히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해서 물을 지키자, 깨끗한 물을 지키자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장을 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16항에 도내 골프장 잔류농약검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잔류농약 검사에서 검사대상 5개 골프장 중에서 1개소에서는 다코닐이 검출되었고 1개소에서는 다이아지논이 검출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골프장은 어느 골프장이고 어떤 행정처리 지시를 내렸는지 이것은 아마 보사환경국에서 혹시 담당했는지 모르지만 이와 같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만 그 골프장에서 다시는 이와 같은 맹독성 농약을 뿌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발표만 이렇게 하고 끝나서는 안되겠습니다. 다음에 18항에 보면 오수폐수처리시설 방류수 검사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45건 중에 오수는 부적건수가 286건으로 33.8%이고 폐수는 부적건수가 128건으로 13.3%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오수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이런 검사실적 갈은 것도, 국민들은 지금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 자체도 위원이면서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런데 대한 지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수폐수가 이렇게 나쁘게 말하자면 기준보다 더 초과해 가지고 이렇게 오수폐수가 처리시설을 통해서 방류되었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도 전부다, 우리 인체에 전부다 해를 줍니다. 말하자면 농업용수라든가 기타 다른 용수로 쓰면서 인체에 많은 질병을 가져온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홍보와 언론매체를 통한 국민들의 계몽 이런 것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항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온천수 정기수질검사 현황에 보면 설악산 6개 지구, 온천, 호텔이라든가 양양 오색지구를 포함해서 전부다 목욕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음용으로는 부적합한 이런 검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으로 부적합한 것도 잘 모르고 먹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음용으로는 어떤 이유 때문에, 가령 어떤 성분은 어떤 질환에 안 좋고 어떤 성분은 어떤 질환에 안좋다 하는 것을 그런 온천장, 호텔 이런데에다 계도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24항에 보면 도내 발생 살모델라 타이피 대장균이죠, 콜레라, 램토스피라의 발생에 대한 조사결과 그 원인 및 전파경로가 상수도 오염으로 인한 집단발생으로 확인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든가 행토스피라 같은 것은 전부다 상수도 오염으로 인해서 발생되기 쉬운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상수도에 대한, 인체의 중요성을 생각해 가지고 오염된 상수도에 대한 대대적인 발표가 있음으로서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이 조심을 하고 상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쓰레기라든가 이런 처리에 더욱 신중을 기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왕재 위원님

유왕재 위원입니다. 간단히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합니다. 전염병 원인검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염병은 아시겠지만 발생지역을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수인성 전염병의 법정일정 전염병같은 장티푸스, 콜레라는 전염발생될시 위험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치사율도 대단히 높고. 그리고 사후관리보다는 예방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비해서 충분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전염병 예방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올해 양양군에서 콜레라가 발생했고 홍천군에서도 장티푸스가 발생해서 전 국민이 공포에 떨은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염병의 역학적 원인과 규명을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묻겠는데 수인성 전염병 균주확인 검사가 올 7월 업무보고 자료 보면 300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 업무보고서 자료에 보면 오히려 줄어들은, 그 동안에는 콜레라 발생도 있고 이질도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그 균주검사가 135건으로 되어 있어요. 4개월 동안에 여러가지 질병도 많이 발생되고 했는데 최소한 300주 이상은 늘어야 되는데 적어도 600주, 1,000주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135주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행정이 어떻게 관리를 소흘히해서 된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 농촌형 열성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스스가무시병 유행성출혈열, 렙토스피라 이것도 올해 7월달 업무보고는 17건이 되어 있는데 지금 60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유행성 출혈열이 해마다 발병해 가지고 철원, 화천 전방지역에는 해마다 비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직접적인 업무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구상하신 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인지 구상하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에이즈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여기 보면 진단검사 4만 8,000건 중에서 양성이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성환자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보균, 음성의 요주의를 요하는 보균환자수가 많아요. 그런 환자수가 대충 4만 8, 000땅 중에서 몇% 정도가 되는지, 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통식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생활이 점점 바빠짐에 따라서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찾고 또 즐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아예 식사를 하지 않고 이것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학생성장이라든지 발육에도 문제가 있고 체질강화, 면역에도 물론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용 안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현 유통에 다소비 식품, 과자류를 보면 물론 체계적으로 철저한 검사를 해 주시겠지만 한가지 묻겠는데 이 유통식품 검사의 여러 중금속이라든지 톨루엔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기화학물질은 잘 검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 칼로리, 쉽게 얘기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미네랄이 있습니다, 용량이 표시된 것을 보면. 또 중량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기준 같은 것을 검사한 실적이 있는지 실적이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실적이 없다면 앞으로 검사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수산물 중 이온물질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추진실적 보면 아주 고무적이고 농산물 중 잔류농약 검사도 농약검인청이 발부하는 기준이내로 검출되었다고 되어있고 축산물 항생물질 검사는 항생물질이 불검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혀 검출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 있고 수산물 중 방사능물질 오염조사는 검출 안되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산물 중 항생물질 검사는 여기 검사결과가 불검출되어 있지만 이것이 전혀 검출이 안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가축병원에 가보시면 에리소노마이신이라든지 엠시라든지 굉장히 항생물질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자료 청구한 것을 보면 여기에 분명히 항생물질의 허용기준치가 나와 있고 물론 거기 이상으로 검출된 것은 없지만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항생물질 불 검출이라고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로 불검출이라고 볼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업무보고에 표기가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고 정말로 항생물질이 불 검출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저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안전급수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저도 말씀드릴까 그러다가 한번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생활과 직접 관계가 되는 농민들은 백번 안전성에 대해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런데 먹는 물 검사 추진실적 자료보면 상수도 원수의 부적격 판정은 불과 1.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오염이 심각한 이때에 생각보다 깨끗하게 나온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데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학교급수수도는 생각 외로 오염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염소소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급수의 수도가 불합격 판정이 나온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열심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겠지만 이것을 매스컴에 여러가지 검사의 신뢰성이 자꾸만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검사 신뢰성의 문제, 그런 일은 없겠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한 샘플 채취가 있지 않습니까? 샘플채취 문제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샘플채취는 시의 수도과에서 하지요? 그리고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요? 그리고 행정처분은 보사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샘플채취 보관 수거 검사까지 너무 복잡하게 행정이 과중해서 혹시 오염될 수도 있지 않느냐, 물론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그런 문제점도 제기해보고, 이 많은 복잡 다양한 과정을 물론 원장님의 직접적인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번 이것을 일관성있게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해 주면 안되겠는지 이것이 해마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검사에 보면 공익, 편익제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원에서는 정말 아량으로 큰 결단으로 동해안 지역 주민을 위해서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동해출장소에서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권의 검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올해 실시되어서 한 5개월 동안의 짧은 운영기간이 있는데 이 운영 짧은 기간 동안에 60회에 772건이라는 아주 놀라운 실적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고무적이지만 동해안지역에 거주하는 저로서는 환경오염이 동해안까지 앞으로 확산되지 않느냐 해서 솔직히 가슴이 아픕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앞으로 동해안지역 주민의 수질, 환경의 검사를 좀 더 효율적으로 검사하고 필요시 언제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동해안에, 보건환경연구원의 분소 정도는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것이 항상 민원도 있고 언론에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아직 해결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에 거주하는 위원으로서 한번 건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본원 위원님.

구본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로 충분한 감사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농산물 잔류 농약조사시에 수입농산물 중에 수입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조사를 했는지 만약에 안 했으면 앞으로 그것을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국산 인삼류도 잔류농약이 남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인삼류에도 잔류농약 검사를 꼭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강원도산 인삼은 어느 지역산보다도 순수하다고 지금 인삼업계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강원인삼조합에 직접 해외수출을 할 수가 있는 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우리나라 인삼수출을 하는 동안에 일본이나 독일에서 잔류농약 검사에 걸려 가지고 상당한 손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접 수출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강원도산에 대한 인삼 잔류 농약검사를, 틀림없이 금년부터는 꼭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기순 위원님

이기순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인원구성을 살펴보면 상당히 고급스러운 두뇌들의 집단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직 직원 6명하고 기능직을 제외해놓고는 연구원 열 분이 계시고 연구사가 서른 여덟 분이나 되십니다. 아마 강원도 어느 단체, 어느 기구 인원분포도를 보더라도 이와 같이 훌륭하신 고급 두뇌집단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1년내내 거의 검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들어오는 민원사항에 대한 검사조사 그리고 행정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검사 여기에다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연구에 전념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검사의 항목도 상당히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환경에 대한, 보건위생에 대한 조사 빈도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0여 분에 가까운 이러한 고급두뇌들이 1년 내내 사무실에 앉아서 검사기구와 씨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저는 이 부분도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투자하고 사업의 효과를 따져서 예산의 낭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고급두뇌집단의 인력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만 한 것이 8만여 건이 돼요. 그럼 40여 분의 연구사가 8만 여건의 검사를 1년 동안 한다고 치면 2,000여 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력에 집행력이 전혀 없습니다. 검사에만 그침으로 인해서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행정기관의 장이 예산을 들여서 검사결과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지도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이 원된 체제속에서는 이제 조사보다는 강원도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의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그 동안 연구실적이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연구실적을 많이 했습니다. 세귤라균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또 도민의 모발중의 수은함유량에 대한 연구를 하셨고, 사철쑥 추출물에 대해서 돌연변이 억제효과에 대한 높으신 연구도 하셨습니다. 특히 분뇨처리방법에 따라서 재고효율과 부하량에 대한 비교를 하셔서 우리 강원도에서 지금 현재 네 가지 방식으로 위생처리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위생처리장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하신 기록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살펴보았는데 상당히 효과 있는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효과연구가 사장되는 그런 전례는 있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훌륭한 연구실적이 도민들에게 반영이 되어야 되고 또 도민의 소득과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쑥에서 추출한 돌연변이 억제에 대한 그런 연구도 상당히 높은 연구실적이라고 생각할 때 도내에서 생산되는 쑥으로 만든 그러한 농산물이 돌연변이 억제효과가 있다고 홍보가 되어 가지고 파급효과가 일어난다고 하면 적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한 연구실적이 그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사 중심으로 기구가 편제되어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검사해서 결과에 대한 것을 행정기관에 통보하거나 하는 이런 잡무처리 또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검사에 대해서는 일반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보강을 해서 잡무를 처리하고 그 남은 인력으로 강원도민과 또는 강원행정에 일선에서 집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시간이 걸리더라도, 예산이 들더라고 연구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의지가 있으신 지 또는 그런 좋은 방법은 없으신 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저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연구조사만 하시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결과가 일선 행정기관이나 집행부서에서 사장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시감독을 할 수도 없고 현지확 인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고급 두뇌집단으로 인력에 대한 예산낭비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고 검사한 그런 실적들이 일선 행정집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낭비되는 예산도 어마 어마한 수치의 예산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다 아시다시피 원수나 정수장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위생처리 쓰레기장에 대한 방류수의 오염실태조사, 하천수질검사, 의약품 조사 상당히 많은 조사들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또 일선행정기관에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하는 항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돈을 들여서 조사한 그 조사결과가 일선 행정기관에서 방치되고 사장되고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은 보전환경연구원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어렵게 인력을 투입해서 조사한 그러한 성적표가 사장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사장되어 가고 있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일선 행정에 관철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복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언론매체를 통하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됐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연구소 그리고 환경관련 행정기관들이 조사한 그런 조사의 수치 정확도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시료를 가지고 조사한다 하더라도 각기 수치가 다르게 나왔다고 언론매체에서 많이 지적을 했고 또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실적을 의심하거나 부정치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정확한 수치를 산출해 내는 기본적인 또는 정밀도를 요하는 연구기구의 설치가 부족하다는 데에서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 봅니다. 그래서 강원도 보전환경연구원에서 이와 같은 정밀도를 요하는 또 낮은 수치의 정확성을 요하는 그런 연구에 필요한 연구기구들이 과연 필요한 것들이 있는지 또 긴급히 이러한 기구들을 설치해서 보건연구에 획기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에 대해서 '96년도 예산에는 요구를 하셨는지 또 반영은 됐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환도 위원님.

황환도 위원입니다.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전 질문이라고 하기보다도 같이 좀 생각을 하자는 뜻에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기순 위원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건수의 검사 또 연구를 하는데에 대해서 정말 격려를 보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절대적으로 책임을 지는 이러한 기관이라고 생각되니까 사실 어떻게 하든지 더 강화하고 더 보강하고 해야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각종 검사 특히 수질검사 같은 것을 했을 때에 검토의견을 각 시군에 의견을 제시한다 이거지요. 제시하면 그 결과가 전혀 오지 않는 것으로 여기 검토의견만 제시해 주고 그 결과가 오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가 없으니까 아까 노승현 위원님 말씀대로 계몽을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우리 원장님이나 우리 환경연구원 팀에서 결과보고도 받는 방법을 어떻게 연구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이것은 정말 국민건강하고 직결되는데 조사만 해서 검사만 해서 내려보내서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했지만 3월에 조사하고 4월에 하니까 치수는 더 높아지고 물은 더 나빠지고 이래서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 좀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국가에서 직제나 이런 것은 국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지만 우리 도지사 권한 사항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리 의회에서 힘을 써서 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결과보고를 받든가 아니면 어떠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 연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힘이 필요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같이 연구하는 자세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보건환경 연구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필 위원님께서 남대천의 수질오염을 걱정하시면서 앞으로 28일날 한전이라든가 환경청과 같이 종합적인 현지조 사를 나가는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제공을 해 달라는 말씀과 그 조사연구를 하는데 문제점은 없는가 또는 청정수로 회복하는데 특별한 대책 같은 것은 혹시 고려하는게 없는가 하는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남대천, 횡계천이 되죠. 남한강 상류 횡계천의 중간을 댐을 막아 가지고 남대천으로 흘려보내는데 그 이후에 횡계천이 오염된 상황을 그 실태를 계속 파악해 왔습니다만 작년에 저희가 그러면 횡계천의 오염원인이 물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목장에서 나오는 가축분뇨라든가 아니면 고냉지 채소밭에서 나오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비율을 저희가 판단해 보려고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요인별 부화량에 대한 조사연구를 해서 학계에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외국의 예나 이런 것을 산출근거를 기초로 해서 한 조사연구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딱 맞겠는가 하는 것은 앞으로 더 검증이 필요하다는 첨언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자료로는 저희가 속초 상류수계 수질 및 오염부화량 분포에 관한 연구라는 자료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모든 조사연구를 하는데 문제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횡계천이라서 특별히 횡계천만이 갖는 어떤 문제 점, 상황 때문에 연구하는데 문제점이라고는 별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청정수로 회복하기 위한 대안은 저희 나름대로 대안이라는 것이 항상 개괄적이고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데 불과한 것이고 그런 방향이 실현되려면 상당한 예산투자라든가 이런 것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쪽 문제까지 저희가 제시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매립장 침출수에 대해서 매립을 하는 것보다는 소각쪽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주장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도. 매립하는 것보다 소각하는 쪽이 환경보전을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잘 아시겠지만 다이옥신의 맹독성 때문에 또 꺼려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 상충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도 강원도의 경우 쓰레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활쓰레기이고 또 독극물 같은 것을 분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소각을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러한 방향으로 소규모 소각장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환경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나오는 재를 가지고 농경지에다 그냥 뿌려서는 안되겠습니다. 그 재의 유해성분 같은 것은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유해성분이 있다면 격리해서 매설한다든가 하는 특단의 조치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은 지금 저희가 시군에서 의뢰된 것을 보면 원래 원폐수가 한 1,000정도의 BOD 나오는 것이 약 180 정도 그래서 약 82% 정도로 저감이 된 상태로 나갑니다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통 배출시설의 기준이 150정도 수준이라고 판단해 볼 때 그것을 약간 상회한다고 하겠습니다. 갈수기에는 침출수의 나오는 양이 적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적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우수기라든가 꼭 비가 오지 않더라도 비가 온 다음에는 침출수의 양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향이 우려가 되고는 합니다. 시군에서도 개선하려고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우선 예산이라든가 여러가지요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손숙자 위원님께서 상수원수의 등급이 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게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열 번을 검사했는가 하면 어떤 것은 한두번 검사에 그치고 이것이 철저하지 않은가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등급은 BOD를 기준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지하수인 경우는 BOD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안의 유해물질 20가지를 측정해서 원수로서의 적합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는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경우이고 또 지하수인 경우에는 매달 원수의 수질관리, 수질확인을 해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년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자체는 수질의 변동이 심하지 않다는 그런 대전제 때문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광동댐의 경우는 수질을 검사한 예가 없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수자원으로 판단을 하고있습니다만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이것은 수자원개발공사의 물입니다. 그래서 원수관리도 자기네가 하겠다고 해서 자기네가 매달 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환경처나 이런 데에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실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수도 중에서 질산성 질소가 매우 증가된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질산성 질소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항상 질산성 질소의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질산성 질소가 증가되는 이유는 한마디로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이 많이 늘어도 그렇지만 강원도의 경우 사람이 많이 늘어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결과로 봐서 강원도에 하여튼 질소질 비료를 많이 쓴다는 그 결과가 하천에 질산성 질소의 농도를 높이는 결과가 된다라고 판단하고 물론 비료뿐만이 아니라 근래에는 양어장이나 이런것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특히 축산이 강조되면서 축산폐기물도 매우 많은 질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하천의 질소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를 우리가 측정한 다음에 반드시 검토의견을 달아서 시군에 보내는데 검토의견이라는 것이 어떤 요인이 이렇게 변하고 있다, 기준을 넘고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문제점을 저희가 제시해 주고 그 요인은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하라 하는, 또 뿐만이 아니라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이 많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그 요인 같은 것도 제가 그것이 높아진 이유를 밝혀주고 또 그것을 절감시키려면 어떤 조치를 취하라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매달 각 시군에다 알려줍니다. 물론 시군에서 기술적인 한계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것을 다 따라가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시군에서는 수질 관리하는데 많이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현지에 나가 가지고 일일이 정수장의 운영까지도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시군에서는 저희가 이런 의견을 주면 상당히 참고가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학교급수에 대해서는 황영철 위원님 안 계신데 노승현 위원님도 같이 질의를 학교 학생들의 건강을 걱정하시면서 학교급수가 부적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 요인이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이냐 어떤 조처를 취했느냐 하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학교급수라는 것이 상수도가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수도가 없는 조그만 마을의 조그만 학교에 지하수를 보통 계속 이용하고있는데 그 지하수가 주위환경의 오염, 주위환경의 오염이라는 것이 바로 비료성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 있는 곳이 자료에 나왔듯이 한 30～40%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말씀에서도 드렸습니다만 대부분은 세균이 오염된 경우입니다. 그래서 잘 끓여서 마시기만 하면 특별한 문제는 없겠다고 판단이 됨니다만, 뿐만이 아니라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한 7%내지 10% 가까이 됩니다. 이런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에 각 학교에서 들어온 수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문제요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제시하고 이런 것을 학교보건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물처리를 해야 되겠다는, 물을 공급해 가야겠다는 그 대안을 제시해 가지고 교육청에다 금년 7월 27일날 종합적으로 관리요령 및 대책을 통보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지금 각 교육청에서는 급수인구가 적은 학교에서는 정수기 등을 설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기가 어떤 것이 좋느냐 하는 것을 저희한테 물어오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답변은 해 주지 못했습니다만 단 정수기를 설치하더라도 추후 관리를 계속적으로 철저히 하지 않으면 처음의 수질만 갖고, 정수기를 처음 설치했을 때 수질만 갖고 판단해서는 안된다 그러니까 추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저희 그런 의견에 따라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은 하나의 실제적인 효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숙자 위원님께서 오폐수 방류수 부적비율이 매우 높다 이것을 어떻게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검사만 하고 통보를 해 주고 사후적인 조치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개선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화조라는 것은 아파트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파트에 정화조를 묻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화조의 경우가 34%가 적합치 못한 기준을 초과하는 그런 수질을 방류하고 있고 폐수도 한 13%정도 됩니다. 여하튼 아파트의 정화조라는 것은 건설부나 이런데에서 고시된 규격, 설계에 따라서 정화조를 시공하고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과정에 그 상태를 점검한다든가 하는데 기술적으로 부족함이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로서 가동되지 않는 경우는 있다고 봅니다만 구조 자체를 개선한다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그런 환경관리인, 시설관리인에 대한 교육이 실제적인, 형식적인 그런 이론적인 교육이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강화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건은 어렵습니다만. 단 현재는 환경보전협회에서 1년에 한번씩 그런 정화조를 관리하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과장들이 나가 가지고 강사로서 그 현상 같은 것을 설명해 주고 방안을 제시해 줍니다만 그렇게 l년에 한번 갖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쪽으로 기술교육을 강화해서 운영의 적정화를 기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에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원인이라든가 전파경로 이런 것이 상수도에서 오염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을 드리면 장티푸스라는 것은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병이고 아직까지도 무서운 병입니다. 홍천에서 이번에 발생되었던 것은 상수도라기보다도 물론 매체는 상수도가 되었습니다만 국지적으로 아파트 단지내의 상수도관에 어떤 결함이 생겼고 또 그 바로 옆에 정화조의 맨홀이 터지고 그것이 뒤섞여 가지고 오염된 국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이런 현상은 다른 데에도 없겠느냐, 없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형태로서 장티푸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예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단 그전 '80년대 초에는 원주시에서 상수도원 자체가 오염이 된 것을 충분히 소독이 안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많이 장티푸스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그런 예는 있습니다만 이번하고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역학조사를 했을때 처음에는 질병명도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모대학의 예방의학을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갔는데 그쪽에서는 발진열이 아니냐, 그쪽으로 본다. 저희 쪽에서는 발진열 같지 않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논의하고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장티푸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여하튼 그것을 확인하는데 한 4～5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병인가를 확인하는데. 그것도 그나마도 저희는 빨리 했다고 저희 나름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파경로를 신속하게 밝히지 못해 가지고 신문에 여러 번나고 주민들을 걱정시켰습니다. 실제는 저희가 1차 조사를 한 다음에 이것은 국지적인 상수도관, 급수관의 오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것을 빨리 굴착을 해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를 했는데 굴착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주민들하고 실제 시공업자들이라든가 행정당국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가지고 굴착자체가 늦어져 가지고 결국 경로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한 열흘정도 늦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 번 신문에 나갔고 도민들을 걱정시킨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콜레라가 금년에 발병했습니다. 요새 국제적인 교류가 많다 보니까 콜레라라는 것은 국내에 원래 항상 있는 전염병이라고 판단하지 않는 병인데 외국에서 오는 병입니다. 이 콜레라를 확인하고 범위도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서 발생했다 그래서 적절한 방역대책을 보건당국에서 취해 가지고 더 크게 확산은 안되었습니다만 그 씨가 어디에서 왔는가를 저희 나름대로 아주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그 씨는 기본적으로 어디에서 왔는가는 밝히지 못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승현 위원님께서 어민들의 홍보 이것이 부적절해서 어민들의 경제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있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잘 고려되어야 도지 않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번의 것은 물론 양양에서도 발생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간헐적으로 발생한 케이스로서 중앙 매스컴에서 벌써 여러 가지 조치사항들이 얘기된 상황이기 때문에 강원도 양양의 경우 이것은 특별히 다른 거이다라고 저희가 중간에서 지역에서 별도의 홍보전략 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구할 수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그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근거가 제시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 앞으로 지역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이라는 문제도 항상 고려를 하고 홍보라든가 대책을 세워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휴양림에 대한 청정도 조사를 한다는데 청태산이라든가 치악산 쪽에서도 휴양림이 있는데 그쪽에다 할 수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조사연구의 편의성 때문에 집다리골을 대상으로 하고 한 곳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휴양림마다 수림의 상태가 어떤 데는 활엽수가 많고 어떤 데는 침엽수가 많고 그래서 그런 수종에 따른 차이나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확대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또 도시가 나쁘다고 그러는데 도시도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걱정을 하셨습니다. 제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의 춘천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 환경기준의 30%정도 수준으로 매우 아주 청정한 환경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전부터 점점 더 청정한 쪽으로 간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현상이고 그 이유는 청정연료, 요새는 가스도 들어온다는데 가스까지 들어오면 도시가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도시의 여러가지 청소행정도 기계화되고 옛날보다 철저해지기 때문에 도시의 대기의 질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지금도 나쁘지 않습니다만 절대 나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황영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오늘 사정이 계셔서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문서로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안상현 위원님께서 매독환자 에 대한 사후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문제하고 5년 동안에 성병검사실적, 증가된 현상실태하고 남녀별 통계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는 것은 매독이라는 것은 물론 시군에서도 검사를 합니다만 그것의 진위가 불분명할 때는 개인한테 커다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랬을때 저희가 한 두 가지 방법으로 했을 때 매독이라는 것을 판정을 해서 내려 보내줍니다만 그 이후에는 전염병 관리지침에 따라서 시군 보건소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치료는 저희가 알기로는 무료로 치료를 하고 취업자인 경우는 보건증이 발급이 안되기 때문에 취업자는 금지가 되는,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치료를 일정기간 하고 다시 검사를 해서 계속 그런 반응이 나오는가 확인을 해 갖고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료를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이주를 많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완치가 되었는가를 확인하는데는 어려움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5년간의 성병검사실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데 그 사후관리라든가 나중에 우리가 의견을 주었으면 그것이 그대로 조치가 되었는가 그것이 확인이 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노승현 위원님과 유왕재 위원님께서도 상수도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양해하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가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한 1.5%가 부적합합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이것 조치를 취하더라도 다음에 또 부적이 아니냐 그런 예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간혈적으로 부적이 되고 부적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요인이 어떤 어떤 것이 질이 나빠진다 하는 것을 적부를 떠나 가지고 저희가 의견을 제시해 줍니다. 특히 부적인 경우는 시군에서도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적이었는데 다음에 그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부적이 나타난다든가 하는 예는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소독이 잘 안되어 가지고 세균이 나왔다 그 다음에 보면 너무 소독을 했다 하는 그렇게 철저하게 하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가서 그것을 그대로 예를 들어서 침강속도를 좀 늦춰야 한다 그래야 알루미늄이 많이 떨어진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 침강속도를 얼마로 늦추었느냐 하는 것을 현지에서 확인하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쉽지도 않고. 따라서 현장의 기술자들이, 관리자들이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흐름속도를 더 천천히 한다든가 하는 조치는 현장에서 취해야 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이것은 행정적인 조치가 약해서 지시가 약해서 그것을 이행하지 않는 예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 사후에 가서 이것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 하는 것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그러한 조치는 저희 현재 인력으로서는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다음에 유왕재 위원님께서는 검사의 신뢰성에 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요전의 TV에서도 크게 보도가 되어 가지고 전 국민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 정확성에 대한 신뢰에 상당한 문제가 야기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내부적으로 항상 얘기를 합니다. 1년에 수질검사를 5,000건씩 합니다. 5,000건을 43개 항목을 한다는 것은 일반 분석학을 아는 사람들은 놀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것이죠,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화된 기계의 능력 또 직원들의 숙련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합니다. 단 가능하되 한 번 했을 때 이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안나왔다. 과연 안나왔느냐 한번 더 확인을 하고 실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세번정도는 최소한도하고 판단하라 하는데 그럴 정도의 시간은 절대 없다는 것을 그것이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한번을 하기 때문에 정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매스컴에서 갖다 줬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 보려고 하는데 당신네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해 보아라 그러면 거의 비슷한 것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물일 것이라고 해서 스크리닝으로 한 것입니다. 아, 기준보다 훨씬 낮구나, 안나오는 것이다. 기준의 한 1/10 안나온다 나온다 검출이라는 문제가, 그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불검출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떠 어떠한 시험방법으로 했을 때 나오지 않는다, 측정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라는 이해가 있으시기 바라고 이것은 나온다 안나온다라는 것은 규정된 방법에 의했을 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지금 규정안되어 있는 미국의 새로운 방법, 그것으로 하니까 나오더라 이것은, 가끔씩 그런 것이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방법이 확정된 방법이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정말 그렇게 강도 좋게 나왔는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논의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공증이 안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단 보건환경연구원이 일은 많습니다만 장비가 비교적 최신장비이고 수량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장비가 정밀한 장비를 갖고 가능한 정확한 데이터를 내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는 기업체에서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이의를 제기하고 행정소송에 걸려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럴 때, 그런 예들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데에서 지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할 의미가 없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여튼 분석의 정확도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행정소송에 걸려 있습니다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 우리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생활소음 조사계획을 확대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물론 밤에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사지역을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계로 측정하는 것 아니예요?

기계로 측정하는데 기계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현장에다 마이크로폰을 갖다 놓고 현장에서 측정을 합니다, 소음을. 다음에는 최혜경 위원님께서 항간에 우유에서 항균제가 나왔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그에 대한 연구원의 의견이라든가 실제 검사한 실적이 있는가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지금 신문에, 매스컴에 많이 설명되어있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정확히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금번에 여러가지 파문을 일으켰던 문제는 근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없는 것보다는 좋을 것이 없지요. 그러나 지금 0.4내지 2.7ppb 정도가 검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ppb는 ppm의 1/1000입니다. 그 정도는 저희가 이 분야를 관여하고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나왔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국의 기준이 10이니 100이니 설정되어있다 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서라도 ppb의 물질은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앞으로 원유를 생산하는 과정에 가능하면 항생제를 적게 쓰고 해서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던 것은 너무 크게 비약되어서 문제가 야기된 것 아니냐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우유에 대해서는 항생제에 대한 규격기준이 개별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규격기준이라든가 이런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판우유 중에서 항균제를 검사한 결과는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식품 줌에서 50건이 부적합을 나타냈는데 이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 건강상 유해는 없겠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부적합 내용을 보면 보존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도내 어패류 가공공장에서 보존료를 분명히 넣기는 넣습니다. 보존료를 넣는다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위생상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과량을 넣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lkg당 0.2g, 어떤 경우는 lg까지도 허용을 합니다만 자기네가 그것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로 넣어야지 적정한가 하는 것을 판단하는 근거로서 이렇게도 가공해 보고 저렇게도 가공해 갖고 그래서 부적이 많아진 경우가 50건 중에서는 한 20건이 보존료인데 보존료가 왜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그런 가공공장에서 과연 어떻게 넣어야지 적절한 이것이 규격이 되는가 하고 시험하는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의뢰한 것이 이렇게 기준을 초과한 예가 많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 기름류가 있습니다. 기름으로 튀겨서 만든 식품을 그 식품에 묻어있는 기름을 추출해 갖고 기름의 산패도, 얼만큼 찌들었느냐 하는 것을 조사를 하는데 그러한 기름의 찌든 정도가 기준을 초과하는 예들, 그것은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이런 것을 저희가 검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줌으로서 유통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것이 금방 우리 인체에 유해를 주는 그런 극독물, 농약이라든가 아니면 여러가지 유해물질들이 있습니다. 화학물질들이죠. 중금속이나 이렇게 인체에 직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많이 검출된 예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양어장 수가 도내에 많은데 그 방류수하고 유입수에 차이가 있고 하는 것을 봐서 하천에 영향을 주지 않느냐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양어장을 유입수와 방류수를 시군에서 의뢰된 것인데 한 120건을 해보니까 평균을 해 보니까 유입수는 평균 0.5인데 비해서 방류수는 3.4배가 되는 1.7ppm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수는 거의 1급수인데 나가는 물은 2급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저희 나름대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1.7ppm, 보통 폐수는 100ppm, 50ppm 입니다. 그러니까 1.7ppm이라는 것은 농도로서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조그만 하천에 그 하천물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양어장으로 쓰고 그것을 다 방류수로 내보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양어장을 하되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용량에 맞추어서, 환경용량이라는 것이 한 마디로 하천의 유량이 되겠습니다. 그 유량에 맞추어서 그 유량에 한 30% 이내에서 최소한도 물을 이용하도록 한다든가 이와 같은 적정 규모로서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폐수처리장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경제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하여튼 규모를 적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적정화한 곳은 별로 문제가 안됩니다. 그런데 정선 풍천 양어장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거기는 조그만 하천을 다 몽땅 양어장에 넣었다가 그냥 하천으로 방류하는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조사한 결과 앞으로 부영양화 때문에 하천이 망가지고 하천이 오염될 가능성이 매우 심각하다 하는 의견을 달아 가지고 그 양어장이 폐쇄가 되고 허가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해서 국지적으로 오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현 위원님께서 특히 검사하는 각종검사자료가 많은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잘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듦으로서 그것이 효과가, 실제적인 개선효과 같은 것을 나타낼 수 있지 않느냐, 유해식품에 대한 경각심도 높임으로서 유해식품을 방지하겠다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내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뜻의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 주민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여러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시했습니다만 이런 것이 매스컴에 나가는 것을 저희는 상당히 우려를 합니다. 매스컴이라는 것이 사실 그대로 다. 물론 많은 독자분들한테 알린다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내용을 정확하게 다 익힌 다음 익힌 내용을 알리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스컴에서 할 때는 이것은 내는 것이 꼭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적나라하게 낸다는 것이 어쩌면 정신적인 피해를 더 줄 수도 있는 경우, 실제적인 위해보다도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런 설명도 덧붙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사 연구한 결과를 일일이 다 일간지에다 낸다면 일간지가 아마모자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학술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각 학회별로. 그런 것들을 다 신문에 낸다면 그것은 되지도 않을 것이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물론 필요한 경우에, 주민들한테 참여가 정말 필요하다 할 때는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홍보가 역기능도 갖는다는 그러한 판단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잔류농약을 철저하게 시험을 하고 다른 시도보다 차별화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소득과 연계되어서 중요한 문제가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농산물의 여러가지 영양학적 조사를 한다는 것도 그런 측면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잔류농약에 대해서는 가능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그 차별성 또는 강원도 농산물의 청정성을 밝혀나가는, 의도적으로 밝힌다기보다도 그 결과가 예로부터 그런 것이 나타난다는 홍보자료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의 잔류농약이 맹독성이 나왔다는데 어디냐고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이 아마 설악프라자 그린토양에서 다코닐이 나오고 고성의 대영골프장 그린의 토양에서 다이야지논이 미량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 지침도 문체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문화체육과에다 알려주면 문화 체육과에서 각 시군에다 그 농약의, 실제는 대부분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경우인데 언제 사용했기 때문에 현재 나타난 경우가 있는데 여하튼 시군에 그런 행정지도를 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천수에 대해서는 목욕수로는 적합한데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을 그냥 모르고 음용하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져야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행정적인 조치 이런 것, 기본적으로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능력이, 행정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이 개선되는데 전혀 방관적으로 남아있겠다는 의견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적합, 부적합을 떠나서 저희가 의견을 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해 줬을 때 저희는 직접적인 행정행위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선되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온천수에 대해서도 음용수로서의 적합성 같은 것을 관할 시군에 통보함으로서 시군에서 그것은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여기에서 나온 물은 욕수로만 사용하지 음용수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별도의 음용수를 확보해야 한다든가하는 그런 행정조치를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많은 정보를 행정기관에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왕재 위원님께서 수인성 전염병의 검사실적의 차이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다. 저도 알아보니까 금년 7월달에 보고할 때는 그냥 검사업무의 실적만을 중시해 가지고 수인성 전염병을 하는데 수인성 전염병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장티푸스, 콜레라, 이질 이런 것뿐이 아니라 식중독과 원인 되는 여러가지 균들이 있는데 한 건에서 여러가지 한 것을 갖고 각각 한 것으로 물량을 판단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할건 을 갖고 여러가지를 했더라도 그것은 한건으로, 지금 수질 하나에도 44항목을 하는데 44항목을 일일이 다 건수로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 검체로서 판단을 하다 보니까 숫자가 마치 줄은 것처럼 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그전에는 76건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던 것이 이번에는 135건으로 늘어났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형 열성질환이 11월에 급격히 증가되는 것은 농촌형 열성질환이라는 것이 계절성 질환이기 때문에 9월달, 10월달 이때 대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늘어났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톨루엔 같은 유기화합물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데 혹시 분석한 예가 있느냐, 저희가 신문에 났기 때문에 저희의 검사능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것을 몇 개 샘플링으로 가져오고 분석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 8ppm, 1.3ppm 이 정도의 것이 나왔는데 쥐에 대한 독성이, 쥐 lkg당 7.5g을 먹이면 반치사량이 된다는 것인데 그와 같은 독성을 고려해 볼 때 이 정도는 전혀 건강에 위해를 주는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앞으로 기준이 설정되고 관리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보사부에서도 그런 독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축산물에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불검출이라고 보고서에 되었는데 불검출이라는 것이 애매한 것 아니냐, 분석의 정확성이라든가 정밀성과 관련시켜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축산물 중에서 항생물질을 하는 방법은 미생물을 이용해서 미생물 자체가 추출된 어떤 물질에서 그 안에 항생제가 있다면 그 미생물이 억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해 갖고 미생물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억제효과가 나타나느냐, 억제효과가 나타나야만 항균제든 항생제든 뭐든 다 있을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미생물로 억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1차적으로 확인하고 그것이 나타났을 때 소위 에치크레시라는 것이라든가 하는 정밀기기로 그 양이 얼마가 있느냐 어떤 종류의 항생물질이 있는가라고 분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로 실험했을때 억제효과 자체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저는 불검출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불검출이라는 것이 물론 미생물의 감도나 균주나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한 균주를 갖고 한다 그래서 저희는 적정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공인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그 방법으로 했을 때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영동지원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기관이 가능한, 강원도는 더군다나 지역적으로 넓고 지역주민이 민원으로서 이용하는데 여러가지 불편도 있고 해서 꼭 영동지역 뿐만이 아니라 그냥 생각 같아서는 태백 같은 데나 이런데도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나오는 기본적인 문제입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라든가 측정, 조사연구의 정확도, 정밀도를 고도화 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보건환경연구원의 기술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문제라든가 또 하나 간단하게 주민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사기능은 시군 자치단체들도 앞으로 그러한 기능을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는 상당한 검사인력도 확보한 시군도 있습니다. 시군의 정수처리장에도 환경학을 공부하고 이런 분들이 환경연구직이라고 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있고 위생처리장이라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을 한군데 집중시키면 충분한 수질검사 기관으로 환경부에다 신청만 하면 지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제도적인 장치도 되어 있기 때문에 여력 있는 시군에서는 그러한 검사기능을 확보해 가는 쪽으로 제도가 개선해 가야지 보건환경연구원을 갈라 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시키는 것은 저의 의견으로서는 합리적이고 우리가 선진화되는 발전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구본원 위원님께서 인삼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필요하다, 그것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강원도 인삼은 비교적 농약을 많이 안 쓰기 때문에 차별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을 시킴으로서 강원도 인삼의 국제적인 수출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이런데에 밑받침이 되는 그런 자료를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삼의 잔류농약 검사를 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인삼에 대해서는 액기스 같은 것은 검사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중국산이라든데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가 정확하게 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인삼의 농축액기스의 경우는 저희가 27건을 했더니 17건에서 BHC가 많게는 21ppm 정도로 상당히 높은 정도인데, 보통 BHC는 쓰지 않지만 야채류에서 잔류하는 것이 한 2～3, 3～4정도인데 이것에 비해서 2만 1,000이 나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농축액기스에서는 BHC같은 농약이 매우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것을 통보를 하고 행정기관에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농축액기스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드링크제로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희석배수는, 실제 마실때는 많이 희석된 농도로서 마실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다만 이런 것들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것, 또 다른 시도에서 생산되는 것, 외국에서 수입된 것 하는 것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입수를 해서 수거를 하고 샘플링을 해 갖고 대비하는 실험은 앞으로 저희가 바쁩니다만 기회가 있는 대로 그런 것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순 위원님과 황환도 위원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정확한 이해와 지원하는,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에 관한 좋은 의견을 덧붙여서 몇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고급두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있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그렇게 판단해 주시는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검사업무에 치중해서 사실 보다 더 가치가 있는 연구업무를 못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가 하는 일 자체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업무, 참 지루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검사를 정확하게 하는 부서가 없다면 과연 이것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정확하게 분석하는 업무 자체도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 우리가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다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하는 그런 고민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기능을 보강시키는 방안, 그런 이해를 가지고 계시고 행정적인 여러가지 여건, 재원이라든가 이런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기능을 강화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위원님께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따뜻한 이해로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에서 사장되는 예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잘라서 판단해서 답변하기가 매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보강에 대한 노력은 저희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기초적인, 처음의 장비확보 현황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장비는 갖고 있는 정도입니다. 물론 모자람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자체가 장비를 갖다 놓아도 갖다 놓을 자리가 없는 정도, 따라서 현재 장비예산을 많이 달라라고 그렇게 할 여건이 못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는 국비를 5,000만원 지원받아 가지고 1억 3,000 만원 어치의 모자라는 장비를 보강을 하려고는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좀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보다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도 급선무라고 판단하고있고 도에서도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언제될지는 모르지만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환도 위원님께서도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만 저희는 지금 상당한 인력의 보강이 있어 야 한다라고 도에다 주문하고 그 필요성도 도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도 단 어느 정도라도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정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따뜻한 이해를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끝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다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제안을 많이 개진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 도정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어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강원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감안하시어 겸허하게 수렴하셔서 도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세한 감사결과는 추후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시설을 확인하시는 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19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4시 55분 감사종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