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 행정사무감사의건(내무국소 관)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늦은 시간까지 내무국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애향도민의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애향도민의장 조례가 1981년 10월 8일에 제정이 돼 가지고 1993년 7월20일날 다시한번 약간 자구수정한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10월 25일이 도민의날 행사를 맞이해 가지고 8개 부분에 걸쳐서 도민의 장을 시상하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문화장, 새마을장, 산업장, 공익장, 근로장, 체육장, 애향장, 효열장 이렇게 8개 부분으로 지방과에서 담당소관으로 이 행사를 주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중에서 공익장에 대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제3조 수상자격에 보면 공익장은 공공사업, 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 자 이렇게 자격이 돼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익장 시상대상자가 3명이 올라와 가지고 2명이 예선에 선발이 돼 가지고 본선으로 이렇게 올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산심사에서는 민간인이 1위로 해서 본선 심사에 올라갔는데 본선심사에서는 공무원이 공익장 수상자로 결정이 된 이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익장이라고 하는 공공사업자선사업, 기타 봉사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한자 그랬는데 여기에 공무원은 안된다 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공익이라고 하는 말은 민간인이 개인 사익을 떠나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적활동을 말하는 것이고, 국가공무원은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그렇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무국장 이 귀절에 대해서 먼저 한번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민의장 심사 수상에 관해서 그 가운데 공익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 하는 부분이 대부분 많습니다. 특히 공익사업의 내용과 또 공익사업을 하는 주체, 민간인인가 공무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례상으로 명백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는 가능하고 누구는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저 역시 현직 공무원보다는 민간인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단지 누가됐던간에 사회적으로 봉사나 헌신하는 그 공적의 내용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사기준이 이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의장 시상 후에 다소의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차후에는 비록 사회봉사나 공익활동이 많다 하더라도 그런 점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그 부분뿐만 아니라 조례내용을 좀 명확하고 특히 민간인이 우선해서 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도민의장을 선발하는 그런 심사가 1차 심사위원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본선 심사위원이 있는데 1차 심사위원면면들을 봐도 2차 심사위원 면면들에 못지않게 상당히 전문적이고 유능한 분들이 심사를 한 것으로 이렇게 현재 심사위원 명단이 자료에 의해서 나와 있습니다. 2차 심사위원도 역시 또 기관장 단위로 해서 대단히 휼륭한 분들이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유독 공익장만 1차에서 다수표로 1번 순위로 올라간 이 민간인이 경찰 공무원에게 본선에서 공익장을 결과적으로 뒤바뀌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됐다. 그런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꼭 상을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조항이 없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보겠지만 공무원은 공익을 세운다든지, 근무성적이 우수하다든지 평가를 높이 받게되면 표창받는 기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또 승급 내지 승진하는 기회, 또 훈장을 받는 기회 이런 기회도 공무원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주는 상이라고 그러면 가능한한 같은 공무원을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민간인을 우선해서 주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데 대한 우리 국장님 견해도 같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쭉 검토를 해보니까 도민의날 행사에 수여하는 상은 도민의장 8개부분 이건 지방과 소관이고, 농림어업발 전대상이 5명은 농산과 소관이고, 산업발전대상 6명은 기업진흥과 소관이고, 영광의얼굴 4명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무려 23명이나 도민의날에 시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소관부서만 다른 것이지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이중에 문화장이 2명으로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것은 산업발전대상이 6명이나 되는데 또 애향도민의장에 산업장 1명이 있어서 중복되고, 문화장도 또 중복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장 역시 영광의얼굴에 1명, 애향도민의장에 1명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라북도에서 수여하는 표창관계가 결과적으로 각 부서와 유기적인 조율이 안되고, 또 상에 대한 개념정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서 똑같은 상을 소관부서만 다른 데에서 선발을 해 가지고 무더기로 23명이나 주는 이러한 사례를 빚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선발하는데 애로점이 많고, 또 상을 경우에 따라서는 줄 사람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어려운 내용도 본위원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선발과정에서 기준이 뚜렷해야 되고 공평성이 있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뚜렷한 공적이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어디다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는 사람을 선발했을 때 도민들이 납득이 가고 긍정을 하고 역시 그 상에 대한 가치성을 높게 봐서 귀감이 되어지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내무국장이 지사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와 같이 4개 부서에서 중복으로 이렇게 엮어져 있는 이 상들을 실. 국이 서로 협력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보다 이상적이고 현실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그러한 도민의장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한편 이 상금도 이게 오래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도민의장은 1백만원, 그 외에는 50만원 이런 정도의 수준이다 보니까 왠만한 행사에 나가서 조그만한 대회에 나가서 상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50만원 100만원은 왠만하면 줍니다. 그런데 1년에 한번씩 뽑는 도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칭찬을 해 주는 이 상에 대해서 상금이 좀 인식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이 전반적인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내무국장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동안에 도에서 시상을 해온 도민의장, 농림어업발전상, 산업발전대상, 영광의얼굴 이와 같은 시상분야가 다소 최초의 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도의 방침으로 정해서 시상을 해왔던 시상의 내용이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나타나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관부서별로 유사 중복된 이와 같은 시상은 가능한 지양하고 그야말로 도민의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각 분야에서 사회의 귀감이 된 이와같은 분을 우리가 포상을 하되 시상의 종류와 각 분야의 이중성 이런 것은 과감하게 시정을 해야 할 그런 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상사에게 보고를 드려서 가장 객관적이고 공평한 시상을 통해서 상을 받는 분이나 상을 주는 입장뿐만 아니라 도민의 입장에서 정말 전라북도발전과 사회봉사를 하는데 큰 귀감이 된말 한 사표가 될말한 그런 시상을 주고 있다하는 이와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상금문제, 시상기준의 차이 이와 같은 시상에 관련된 기준까지도 엄정하고 객관적인 시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앞으로 개정안을 한 번 내놓는다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 구태 의연한 상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그런 답습을 그대로 이어오는 이런 상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 분석해서 과감하게 지양을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리고 세계화 지방화시대에 병행하는 그러한 상들을 개발해서 이상에 대한 이름부터가 뭔가 자치시대에 달라졌다, 그리고 또 그런 분야를 찾기 위해서 도가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이미지 쇄신차원에서도 심도있게 내무국장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정신교육을 7회, 직장교육을 8회 했다고 나와있는데 정신교육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강사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까?

정신교육은 황위원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이외에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 공무원의 복무기강. . .

물론이죠.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강사를 통해서 어떻게 어떤 규모로 하셨냐 이것만 말씀해 주세요.

정신교육은 공무원교육원에 입교되는 모든 공무원은 교육 이수과목에 정신교육과정이 매 과정마다 다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 결과입니까?

그것도 있고요. 그것은 교육원에서 있을 때의 교육이고 자체 정신교육은 기관의 장이 필요할 때라든가, 또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정신교육을 실시한 경우도 있고, 자체적인 교육은 국단위라든가, 과단위라든가 이와같은 경우 여러가지 방법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 제시한 정신교육은 우리가 연중 정신교육을 언제 어떻게 실시하게 되겠다 해서 우리 도와 각 산하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장교육 8회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뭣을 이야기합니까?

직장교육은 교육중에서 외부에 위탁해서 한 교육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 기관에서만 실시하는 교육을 저희들이 직장교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입니까?

기관이 장이 필요할 때 지시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월별, 분기별로 우리가 교육 계획을 세워서 실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교육이면 예를 들어서 내무국 교육을 이야기합니까?

도 전체교육을 말씀 드린 것입니다.

대회의실에서나 그렇지 않으면 예술회관 같은데서 그렇게 하는 교육을 직장교육이라고 합니까?

도청 회의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금년에 전주시 덕진구청에서 우리가 실시한 바가 있고, 교육인원을 감안해서 그때그때 장소는 수시로 정합니다.

제가 전번 도정질의 때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걸 자꾸 강조를 하면 우리 공직자들을 의심하고 무시한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시대가 바꿔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종래의 우리가 해왔던 그런 행정의 패턴에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그런 지시행정이나 이런데서 벗어나서 정말 창의적인 행정을 해야되고, 봉사행정을 해야되는 그런 자세를 바꿔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역시 자치행정을 위한 그런 정신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봐서 가급적이면 외래 강사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체내 교육이 항상 다람쥐 채 바퀴 돌듯이 그런 들었던 기억들이고 그러니까 새로운 의식의 전환을 위한 그런 교육, 그런 쪽으로 관심을 써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직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방법이나, 그 팀이나, 그 시기는 어떻게 지금 돼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요. 담당하고 있는 부서, 인원.

담당은 내무국 지방과에서 합니다.

지방과에서 단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팀을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주관은 지방과에서 주관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직원뿐만 아니고 지방과에 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과 단독으로 . . .

외부인력은 전혀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 지방과 단독으로 하고 있는게 아니고요. 각 실국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의견을 충분히 같이 검토하고 실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상당히 대외로 노출시킬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작업은 지방과 관계요원과 과장과 저와 같이 이렇게 실질적인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방침은 윤곽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방침은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시간이 걸0립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현재까지 우리가 조직을 운영해 오면서 그 기능이 대폭 늘어났다거나 기능이 감퇴된 기능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부서간의 기능이 다소라도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능을 재 개편하고 또 지금 지방행정이라든가, 자치행정이라든가, 세계화라든가 특히 지역적인 특성, 우리 전라북도의 특성 이와 같은걸 감안해서 거기에 상응한 적합한 기구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입니다.

대개 시기는 어느 때 쯤 완료될 것으로 보십니까?

당초 계획은 11월말까지 기본적인 안을 확정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시일이 더 소요가 될 것 같아서 12월 중순까지는 개편작업을 마치고 관계기관이라든가, 도의회의 사전 보고를 드리고 중앙 관계부처에도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인 것은 금년 말까지 작업을 완료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방침을 들으니까 상당히 희망적이고 기대가 됩니다. 전에도 제가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만 격무부서와 한직부서 이걸 사실상 내가 자료를 요청한 바 있었는데 그게 대체 어디가 한직부서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그런 자세에서 나름대로 판단하라는 식으로 내가 답변을 받았는데 우선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격무부서라고 하면 내무국 산하 몇 과하고 기획실 그런 차원아니겠습니까?

그외에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또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황위원님 말씀하시는게 하나의 예도 됩니다만 또 국별로 다소 격무부서가 있고, 다소 좀 일이 적은 부서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한직부서라고 하면 대개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만 민방위국이라든지 그런 것이겠죠. 또 별로 바쁘지 않는 사업소라든지, 또 국도 그런데가 많이 있을텐데 왜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기히 이번 조직개편하시는 마당에 거기까지 다 참고로 해서 준비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 격무부서들이 지금까지 예를보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우선 드러나 있는 격무부서 총무과라든지, 지방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데는 당연히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 있으나, 없으나 밤늦게까지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7시반 8시까지 나와야 되요. 지금 출근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입니다.

9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까. 그전에 유종근 지사 부임하시면서 전부시간엄수 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다시 또 8시나 7시반에 출근을 하게됩니까?

근무시간을 지킨 공무원도 있고요. 미리 나온 공무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시 되돌아갔습니까. 우리 지사님의 취지가 무효가 되어버렸네요.

지사님께서 근무시간을 꼭 준수해라 그런 말씀보다도 근무시간 중에 열심히 일을 하고 근무시간이 지날 때에는 개인의 여러가지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해라 이런 취지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격무부서가 따로 있고 한직부서가 따로 있고, 주무부서가 따로 있고, 소외부서가 따로 있고 있어서는 이것이 꼭 그런데서 인사의 비리가 나오는 것이고 우열이 생기니까. 그래서 같은 공직에 있으면서도 소외를 당한다든지 했을 때에 같은 공직생활 월급쟁이를 하면서 불행감을 주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런데서부터 출발한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서 차라리 격무부서가 일이 많으면 한직부서의 인원을 그쪽으로 배속을 시켜 버려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일을 해치우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것이 다른 사람 나오기 전에 일찍 나와서 해야되고 의례적으로 밤 8시, 9시까지 불 켜놓고 있어서 내가 바쁜 부서라고 해야 될 것인지, 그럴 수 있는 업무량이 많다면 한직부서 인원을 거기다 더 증원을 시켜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똑같은 시간내에 업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외람스럽습니다만 30년간 공직생활 했습니다만 항상 조직,기능,인력의 합리적인 대본 이와 같은 것이 시대적으로 늘 논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 사실상 어려운 것이 그와 같은 조직과 기능과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이 참 어려운 과제로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존중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그런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 . .

차제에 그런 방향으로, 이 조직개편이 라는 것은 과감해야 됩니다. 이 체면 저 체면 보면 되지를 않죠. 기왕에 할 때 과감하게 단행을 하므로서 개혁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제도를 창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자들의 순환보직 이게 이제는 지양할 때가 왔지 않느냐, 왜냐면 그전처럼 지시행정이나, 그전에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때보다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창의적이고 봉사적이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써야 할때이고, 가장 전문성이 긴요하게 요청되는 이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순환근무제를 하다보니까 가서 한 1년 갔다 어디로 가고, 새롭게 가서보면 조금 파악해서 막 할려고 보면 다른데로 가게되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 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막 말로 5,6년을 기한을 한다든지, 7,8년을 한다든지 해서 전문부서로 전문화시켜서 각 국별로 특성들이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보면 특히 우리 문화행정 같은 것은 정말로 전문성이 필요하게 되고 연속성이 필요로 하게됩니다. 문화행정 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무가 다 그러는데 그래서 전문화 시켜 버리면 무엇보다도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그런 결과를 낳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히려 많은 인력이 허둥대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전문인들 몇 사람이 해칠 수 있는 일을 괜히 순환근무제를 시킴으로서 이런 폐단을 가져온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의 보직문제는 과거의 공무원 사회에 있어서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때에는 순화보직을 강조했고, 또 어느때는 전문직화를 강조했습니다마는 지금의 시점에 있어서는 황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전문부서에는 전문화하고 특히 일반부서라도 그 업무에 대한 전문화를 시키는 것이 행정의 능률면이라든가 여러가지 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중요도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서 인사에 있어서 이와 같은 적어도 특수한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직화 될 수 있는 이와같은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중앙부서는 각 부에 속해있으면 그 부내에서 이동이 되는 정도이고, 예를 들어서 문화부를 가본다 하더라도 정말 문화부를 가보면 거기는 별천지 같아요. 제가 수시로 여러 해를 들락거렸습니다만 거기는 가면 아주 전문화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보다도 더 전문적으로 잘 알고 더 의욕이 강하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문화행정이 내무국산하에 붙어 있으니까 내무국이란게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정치적이고 그런 정부 하수인격인 행정만 해 오니까 아주 경직돼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직된 국의 문화예술같은 그런 정서적인 행정을 해야 할 그런 업무가 그런 경직된 국에 속해 있으니 잘 되지를 않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빨리 바꿔 버린단 말이예요. 조금 계획적으로 연구해서 할려고 하면 바꿔져 버려요. 그러니까 업무가 지속성이 없고 중단되고 이런 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좀 중점적으로 이번 개편에 연구를 하셔서 퇴직할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고 한다면 그것이 안되겠다고 생각한다면 5년제로 한다든지, 10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전문직화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도 황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만 인사운영에 있어서 본인의 이와 같은 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존중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고 또 보면 적성이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여튼 황위원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인사운영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는 굉장히 절실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데서 하고 있지 않으니까, 사례가 없으니까 못한다 이런 대개 공직사회에서 보면 남이 한 것만 따라서 할려고 그러는데 내가 먼저 한번 사례를 만들어 가는 그런 행정이 앞으로 요구되는 시기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기 제주도라든지, 충청도는 조직개편이 다 끝났다고 듣고 있고, 서울에 동작구 같은데는 이미 3개과 7개 계가 확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4개 과가 한과로 합쳐져 버렸고 또 한 과는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계가 6개가 3개로 합쳐져 버렸고 1차적으로 단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로 하셔서 기 할 때 과감한 개편을 단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나야 문화예술 대표로 나왔다고 그래서 항상 문화예술 이야기만 하고 국악이야기만 하게 됩니다만 사실상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수요의 척도가 얼마냐에 의해서 인생의 가치, 국가 사회의 가치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까지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꼭 어떤 산업이나 어떤 무역을 통해서만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고부가가치의 예술상품으로서만이 앞으로 큰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이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특히 전라북도는 예도, 예술의 고장, 국악의 고장 너나 없이 필요할 때는 그 말을 다 써먹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지도 않고 있으니 그 기능인들, 거기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의 열의에 의해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때 조금 과감한 투자를 하고 획기적인 투자를 해서 정말로 고급상품으로 이런 여러분들의 행정적인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러므로서 앞으로 문화예술행정에 격을 좀 높여야 되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대하는 고부가가치의 문화상품을 마련할 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남이 해보지 않은 일이고 한 것이지만 우리가 기 예술의 고장, 국악의 고장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 도시인이니까 문화체육과를 문화체육국으로 승격시키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관광과라든지, 청소년과 같은 것을 합병해 가지고 문화체육국으로 승격시켜야 우리가 문화적인 선도도로서 자존심을 살려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야말로 지금은 21세기를 지향하는 우리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서 문화예술의 진흥 창달 이것은 매우 중요한 행정의 영역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예도 전북의 문화예술진흥에 대해서 그 동안에 황위원님께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 헌신해 오신 공직의 선배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의 품격을 높이는 이와 같은 일이라든가, 기능을 보강해서 기구를 국으로 승격하는 문제라든가 이와 같은 것은 시대적으로 상당히 시기에 맞는 이와 같은 말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과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저희들 행정 내부적으로 과감한 이와 같은 기구개편 문제라든가, 예산의 대폭적인 투자라든가 이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예산도 더 과감하게 늘려 나가고, 또 우리 고장의 특이한 문화예술의 그야말로 관광상품화 하는데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의 책임과 노력을 가지고 힘써 나가야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꼭 확답이야 못하시겠지만 그런 의지를 좀 본인의 의지라도, 국장으로서 의지라도 좀 표현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는 지사님에게 제가 건의를 해서 아주 긍정적인 그런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랬으니까 실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 대안을 마련하셔서 아마 협의를 하신다면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또 유종근 지사께서도 매일 앉으면 어느 자리에 가시면 이 이야기를 빼놓지를 않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문화예술만은 우리 전국 아니면 세계인들이 꼭 전주를 와서 국악을 보고 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항상 부르짖고 계십니다. 그렇게 할려면 이런 행정적인 지원이 좀 격조있는 그런 차원에서 도움이 안되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처음부터 지적해 온 그 일련의 것이 내가 오늘 결론적인 이 말하고 전부 연결되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국장으로서 확답은 못하시겠죠. 그러나 의지만은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몇 가지 기구문제에 대해서도 실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생각도 많이 해 봤습니다.

이번 차제에 꼭 그 문제를 거론을 하셔서, 내일이라도 가서 상의를 하시면 무슨 지시가 있으실 것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내무국장께서 의지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밤이 상당히 깊어 갑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들께서는 서론은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시고 그리고 답변하는 내무국장께서도 요점만 답변을 해서 시간의 효율성을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홍낙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주 출신의 홍낙표 위원입니다. 저는 3가지 정도만 요약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군간 인사교류, 업무협조 등에 있어서 민선 시장. 군수와의 비협조나 갈등의 문제가 있었는지,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점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교류문제는 민선단체장 출범이후에 불과 만 4개월이 지난 5개월째 접어들고 있기때문에 이것이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인사교류 방안의 협의가 2차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시장. 군수 간담회시에 2차에 걸쳐서 있었고, 또 부시장. 부군수 회의 때에 논의가 있었고 해서 그 내용에 기본적인 교류방침에 대해서는 다 같이 공감을 해서 이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인사교류에 있어서 예를 들면 직급간이라든가, 또 일반직과 기술직간이라든가 아니면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일반적인 결원과 어떤 사고에 의한 결원과 이와 같은 사안에 따라서 다소 이견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도와 시. 군간에 의견이 일치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현재까지의 한 4개월동안의 과정에 있어서는 인사교류 방안을 협의하기 이전에 다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도와 시. 군간이나 자치단체간에 이견을 달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조속히 의견을 조정하고, 그리고 가능한 시장. 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인사교류의 효율을 기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답변은 원만하시게 하신 것 같은데 내용이 전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첫째, 그 동안에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보도됐듯이 특히 전주시와 군산시등 인사문제에 있어서 대단한 갈등이 있는양 비쳐진 것이 사실입니다. 더더욱 민선시대에 들어와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만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간에 교류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홍위님께서 잘 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 올릴까요?

아니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간략하게 전주시의 어떤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런 갈등이 있었고, 또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하는 것 2,3가지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번 지방서기관급, 국장요인이죠, 인사때에 도에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제의를 했고, 전주시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체내의 승진기회 확대라든가, 또 자체내의 고참 이런 해소 차원에서 다소 이견이 있어 가지고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몇 일 안됩니다만 군산시에도 지방서기관 국장급 요원이 하나 사표가 수리가 되서 거기에 대해서 직접 제가 군산시에 부시장, 시장님께 도와 시. 군간 인사교류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 나름대로의 인사에 애로가 있는 사정이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원만히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라도 그런 사례들을 자료화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런 사례들이 누적이 되므로 인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까지 민선시대가 출범한 이래 인사문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어떤 인사까지 대상 공무원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불어서 업무협조와 관련해서 마찰이 있었거나 갈등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업무협의에 관계해서는 특별한 마찰은 없었습니다.

이런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정읍 소방파출소 문제와 관련해서 도와 상당히 견해차가 있어 가지고 서로 강경쪽으로 치닫는 그런 인상을 언론에서 풍겼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도 짚어봤지만 구체적 대안들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례가 아주 빈발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국장께서 파악을 못 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을 국장께서도 지금 자료화 시켜 가지고 자꾸 그런 경험들을 축적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이 지금 하나만 적시를 했지만 곳곳에 그런 부분이 많이 노정이 돼 있을줄로 압니다. 다시 파악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지방세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아파트지방세부과특별조사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문제점들을 제시를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본위원한테 결과가 나오면 알려달라고 했는데 알려준 적도 없고 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파트 취득세 추징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전부 다 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죠.

아파트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아파트에 대한 세무조사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52개 업체 다 했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가 나왔겠네요.

그건 총 건수가 86건에 37억 9,681만 2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 '93년도분에 대해서는 약 12억원 정도를 추징했다고 본위원이 결산검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가 있는데 지금 그 이후로 '94년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를 해서 추징을 하겠다고 했는데 '92년, '93년, '94년 다 포함해서 30몇억입니까? 아니면 '94년도분만 37억입니까?

저희들이 5월 1일날 해서 7월 31일까지 그 기간중에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총 추징한 액수가 37억 9,600만원입니다.

지금 자료 갖고 있어요?

예.

어느 업체에서는 얼마 추징했고, 어느 업체에서는 얼마 추징했고 하는 내역있어요?

그 내역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지금 직원시켜서 자료 본위원한테 갖다주시고, 지금까지 조사특위에서 그런 어떤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그 정도라도 지금 추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곳곳에 널려있다 이겁니다. 적어도 그런 큰 대형 아파트나 이런 그런데 있어서는 특히 외지업체가 와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 탈루를 하는 업체가 특히 대기업들이예요. 그런데 이 조사가 미약했거나, 업무 해태를 했거나 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했지 않느냐 문제는 그런 것도 제대로 자료화 돼있지 않고 어떤 전산관리라도 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혀 준비가 안돼 있어요. 지금 세정과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조사해서 그 정도 나왔지만 그 여타 다른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연간 본위원이 추계하는 것으로는 한 200억원 내지 300억원 정도가 탈루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구나 세무조사에 있어서도 소위 원가계산을 하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돼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안들을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의 세원을 개발하는데 제일 앞장서야 할 세정과에서 거의 다 직무해태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취약해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전혀 않습니다. 본위원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제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전문가를 양성을 해야하는데 그것도 안돼 있어요. 국장께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리라고 해봐야 두리뭉실하니 답변할 것이 뻔하고 구체적인 그런 전문인을 양성시키는 문제랄지, 또 지금까지 전반적인 세원 포착에 대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그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국장께서 의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세원의 지속적인 발굴, 그리고 전문공무원 양상에 대해서는 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여기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세정분야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기회있는대로 세정분야 전문교육을 강화를 하고, 또 근무배치 관계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전문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수립을 해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가장 어떤 의미에서는 내무국에서 관심있게 해야 할 사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장께서 특단의 어떤 조치를 해서라도 국장 재임시절에 이런 것 하나 해놓으면 또 굉장히 자신의 재임기간에 하나 업적으로서 남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만큼은 꼭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자료 지금 제출해줘야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차 질의를 할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바로 자료를 갖다 주세요.

그 자료는 과에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그때 조사 특위에서도 논의가 됐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개발부담금 등 부과 안된 부분에 있어서 부과한 적 있습니까?

개발부담금 관계는 세정과 업무소관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업무소관이예요?

지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적과는 내무국 소관이 아닙니까?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별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들어오면 다른 위원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동안에 도금고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1일 평잔이 보통 1천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나타난 것으로 보면 약 90억원 정도를 이자수입을 올리겠다는 그런 의지로 지금 돼 있습니다. 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1일 평잔이나 그 다음에 기금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확대가 되고 하는데도 이런 자금 운용계획에 있어서는 상당히 미약하게 대처하지 않냐 해서 지금 회계과장님이 도금고는 취급하시죠?

세정과장 소관입니다.

1일 평잔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1,500억원 정도입니다.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어느 정도의 자금 운용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1일 최고 자금수급을 판단해서 30억원을 넘기지 않을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정기예금, 양도성 등 거기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1일 평잔이 1,500억원정도라고 했죠?

최근 잔고입니다.

매일 매일에 평균 저축잔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이 나오지 않아요. 최하와 최대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매월 연평잔으로 해서 1,500억원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연평잔액은 아직 저희들은 계산을 못했고요.

우리 세정과장이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도금고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과장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자금관리 운영이 안되고 있는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도금고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자금운용계획, 자금 수입과 지출계획을 세워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자금의 배정도 하고 있고요. . .

그런데 그런 것은 일상적인 세정과 업무이고, 적어도 어떤 기본자세를 자세를 가질 때 기초적인 중요한 핵심사항은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1,500억원 중에서 몇 %정도를 지금 이자수입을 확대하기 위한 자금운용을 하고 있습니까?

1,500억원 수준에서 1일 30억원을 넘기지 않고 나머지는 고액정기예금 또는 양도성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1,500억원 중에서 60%면 60%정도를 그런 자금 운용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지금 몇 %를 하고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자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22일 현재 도금고가 가지고 있는 돈이 1,630억 9,900만원인데 이중에 보통 예금으로 10억 9,900만원을 가지고 있고, 1,620억원은 CD와 금전신탁, 정기예금으로 다 예치가 돼 있습니다.

그럼 왜 CD와 금전신탁으로 했다면 그 평균금리가 얼마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총 예상 이자수입을 따져보니까 9. 6%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1,620억원이라고요?

1,630억원입니다.

1,630억원을 CD와 금전신탁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 중에서 1,620억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이 틀렸어요.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것은 약 90억원 정도 밖에 수입을 못 올리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CD와 금전신탁으로 평균 9. 6%라 하더라도 1,620억원에 대해서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90억원은 훨씬 넘죠.

위원님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 잘못 표현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11월 22일 현재로 가지고 있는 돈이 1,630억 9천900만원인데 이중에 보통예금으로 10억 9천 900만원이고요 정기예금등 고액으로 예치한 것이 1,620억원이지 이게 연간 계속 1,620억원이 예치돼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이 1,620억원이 연간 계속 예치가 돼 있다고 하면 아까 9. 6%라고 답변드린 내용이 잘못된 내용입니다만 어떤 시기에는 자금이 집중적으로 여유자금이 생길 수 있고, 어떤 시기에는 자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상태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위원들이 지적이 된 사항이고 했는데도 결과는 별로 개선된 것이 없고, 아까 그 계산도 틀려있고 정확한 자료가 안 나와있어요. 보통의 경우 연평균 1일 평잔이 1,500억원이라고 하면 이렇게 금전신탁이나 CD로 했을 경우에 1,500억원으로 가정을 해도 10%만 운용을 해도 150억원입니다. CD나 금전신탁의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자금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구체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셔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다시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해주세요.

홍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료로 요구했으니까 됐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할테니까 정확한 자료를 내셔가지고 1일 평잔, CD 및 금전신탁 기관까지 포함해서 입급된 날짜까지 세세하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내일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부 세세하게 몇 월 몇 일날 금전신탁에 어느 기관에 예치를 했고 하는 것을 쭉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그래서 평균을 한번 내봅시다.

예.

업무보고에는 56억원정도를 현재까지 수입을 했고, 연말까지 90억원 정도가 수입이 될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한 말씀만 보충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1일 평잔액수 규모가 얼마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의 답변을 잘못 드렸기 때문에 제가 1일 평잔은 아직까지 계산을 못해봐서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셨고, 최근의 잔고 수준이1,500억원 수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평잔을 저녁에 작업을 해 가지고 내일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은행에 가면 다 있어요. 제일은행에서 바로 갖다 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이 경우 보니까 재작년에 자금운용이 약 1천억원 중에서 60%를 운용해서 600억원 정도를 운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600억원 정도라면 평잔이 1,500억원 정도만 되도 그 중에 약1천억원 정도 그러면 66%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운용을 해도 연간 120억원 내지 15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54억원 정도가 지금까지 수입이 됐고, 연말까지 90억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고 했는데 그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합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이렇게 해서 본위원이 계산하기로는 약 100억원 정도 손실을 끼치고 있는겁니다. 그래서 기금도 입금된 날짜, 기관, 금액 이런 것을 세세하게 내 주세요.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도 있죠

저희들이 기금은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총체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세정과에서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본위원이 할테니까 그 부분만 정확히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도 그런 사항이 벌어져서 아까 CD나 금전신탁 이런 모든 문제를 지금 공개경쟁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융기관들에게 공개경쟁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금운용이라든가 거기에 예치에 따른 관련된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전망을 검토해서 그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 검토를 못해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제가 회피한 말씀은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서 제가 공개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 질의를 했기 때문에 내일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짚을테니까요. 오늘 상세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일 정확한 답변을 해 줄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이 안났기 때문에 다음 미루고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낙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영 위원 말씀하세요.

도금고 운영문제는 4대 때도 집중적으로 내무위원회에서 거론이 됐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자수입이 29억원 30억원 이런 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본위원회에서 지적이 돼 가지고 본위원회에서 자금운용에 관한 방향을 제시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운용을 한 결과 72억원인가 그렇게 상승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홍위원께서 중요한 지적을 지금해 주셨는데 이 자료를 준비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것은 또한 업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쪽의 준비가 됐으면 해서 본위원이 한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자금을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좀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걸 보니까 지금 1,500억원 수준이지만 때로는 500억원 수준이 될수도 있겠고 기폭이 있지 않습니까. 기폭이 있는데 지불준비금은 항상 있어야죠. 이건 보통예금으로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 지불준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들을 세입을 예측을 하고 또 세출을 가급적 근사치에 가깝게 예측을 하셔 가지고 그건 또 계획에 의해서 나가야죠. 그렇게 했을 때 이 자금운용은 단기성 예금이냐, 장기성 예금이냐에 따라서 금리의 폭은 대단히 높고 낮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장기성 예금으로 들어가야 고금리가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보면 얼마만큼 연중 평잔을 꾸준하게 유지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평잔이 높이 올라가고 일시적으로 떨어져 버리면 그게 자금운용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연중 평균잔액을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를 시켜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자금 흐름을 미리 잘 예측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운용을 해야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를 내주실 때 연중 자금의 흐름 그걸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내 주시고, 홍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전체에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금의 운용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도 자료로 내 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차원 이런걸로서 보다도 대단히 매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도의회에서도 상당히 위원들이 우리 내무위에서 자부심을 가졌던 부분이 도금고 운용문제입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치로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지만 도금고 운용만큼은 수치로 단기간에 나타났습니다. 한 30억원 수준이 70억원 수준을 넘는 위원회에서 지적한 것에 의해서 한 40억원을 연간 단기에 벌어줄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 그게 수치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지적당했다, 또 귀찮다 이런 생각 버리시고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시고 계획도 좀 잘 수립해서 뭔가 서로 생산성 있는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 질의 답변을 마치고, 오늘 늦게 시작해 가지고 우리 감사위원 여러분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내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