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웅 의원 발언

송영선 위원님하고 차원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질의를 안할려고 생각했는데 차원이 상당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지금 식량자급문제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쌀생산량이 작년에 비해서 전국 평균 몇%나 뒤져있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평균 502kg하고 올해 484kg이 맞습니까?

그러면 몇%입니까?

그렇죠. 약 3. 6%가 감했다. 그런데 우리가 언론매체보도를 통하면 전국적으로 6 내지 7%, 각 언론사마다 통계가 약간씩 다르게 나왔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10년이상 쭉 풍작을 이루다가 올해 들어와서 흉작이다 해서 여러가지 차질이 생겼는데, 저는 광활한 간척지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쌀에 대해서 제 자신이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자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여러가지 이윤이 있어가지고 생산량이 줄었다, 5천2백ha라는 경지면적이 줄은 것도 있고 또 태풍의 피해도 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태풍의 피해는 5,200ha의 경지면적이 줄은 것하고는 비교가 안될만큼 크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3. 6%감소로 나와있고 언론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 내지7%의 감소되었다고 하는데, 군산, 그러니까 옥구, 김제, 부안 등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는 적어도 20 내지 30%가 감소되었다, 그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충남의 예산에 수해가 나가지고 제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농기계수리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기사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가 며칠간 무료봉사를 했는데, 가보니까 들의 작물들이 완전히 버려버린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우리 농업통계가 엉터리다 하는 이야기는 그전부터 알고있습니다만, 지금 3. 6% 감소라는 것이 어떤 통계로 이렇게 나왔는지. 나는 언론에서 6 내지 7%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3. 6%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냐. 지금 수매량이 배정되었는데 수매량배 정한 것 공판내고 자기 먹을 것이 안남을 정도로, 자가소비할 것이 안남을 정도로 쌀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산량이 적다. 그런데 지금 3. 6%로 이렇게 나왔다. 저는 올바른 우리 농정을 수행하고 기획을 세울려면, 물론 국민 모두가 우리 식량사정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조작해서 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통계는 정확히 내줘야 하는 것이지, 통계가 이렇게 틀려가지고는 모든 차질이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농업진흥지역문제인데, 사실 우리 농가 호당 경지면적이 1. 3ha정도밖에 안되는 영세한 우리 농가가 갖고 있는 땅은 정말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목록 제1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값이 계속 하락되어가지고 들의 간척지 3만 5천원, 4만원까지 가던 땅들이 지금 1만 2천원대로 내렸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국민 전체적인 식량안보 이런 측면에서 증산을 해야하겠죠. 확보를 해야겠죠. 그러나 영세한 농민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 이것을 생각할 때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됨으로써 우리 농가는 엄청난 허탈감에 빠져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야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농민들이 제대로 땅만 팔 수 있으면 빨리 땅을 팔고 나가서 다른 장사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노동을 하는 것이 낫다. 땅 1. 3ha가지고 거기에서 미련을 가지고 있다가는 평생 고생을 벗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나가면 누가 살 사람도 없습니다. 매매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 되는 것을 굉장히 우리 농민들이 반대를 하고 꺼려하고 있는 것인데, 역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 된 곳은 평야지대, 들, 간척지, 개간지이런데는 말할 것 없이 100% 다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비상. 비하지대라든가 산간지대라든가 이런데가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양에서 이게 줄은 것이지, 평야지대같은데는 전부 들인데, 농업진흥지역아닌 곳이 소재지외에는 없는데 농민들이 농업생산을 위해서 농업유통시설을 위해서 가공시설을 위해서 할려한다면 어디에 가서 해야겠느냐. 나는 그것 해줘야 한다고 봐요. 주유소도 내주고 다른 뭣도 내주고 하는데, 농업생산유통가공시설에 필요한 그런 것들은 농업진흥지역내에서도 당연히 해줘야 한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을 농어촌발전특별법 50조, 52조에 그것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가 자기 철학이나 자기 주관을 우선해가지고 법을 무시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농업소득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전체 그 지역 농민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과감히 해줘야 한다, 나는 이런 측면에서, 이것은 우리 토론장이 아니니까 송영선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공감을 합니다만, 지금 농정과장이 생각할 때 여러가지 딜레마에 빠져있다. 누가 말을 듣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할른지 모르지만, 지금 농업시설에 필요한 농지전용 같은 것은 우리 실무과장인 농정국장의 철학이나 주관을 너무 앞세워가지고 법을 능가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말씀을 안드릴려고 했는데 자꾸 강조하니까 혼돈이 올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거예요. 나는 그것이 우리 농민에게 도움을 주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 농촌을 살리는 길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신 농업시설이 아닌 유흥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같은 것은 절대 나는 안된다 그러나 농기계보관창고라든지 농업용가공미곡종합처리장을 시설한다든지 또는 농산물집하장창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쨌든 농업진흥지역내에 있어야 우리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농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저 구석의 산간지나 바닷가에 나갈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생각하시고 소신있게 업무를 집행해 주셔야지, 우선 식량차원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절대 농민에게 큰 도움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너무 장황하게 이야기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유재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합니다. 우리 행정은 참 공정하게, 누가 보더라도 공정성있고 객관성있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아요. 농협도 하나의 우리 농정수행에 보조자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나는 봅니다. 내가 조합장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 아니라 농협도 충분히, 물론 조합장이나 직원들의 어떤 의지나 사명이나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되겠지만, 어쨌든 농정을 수행하는데 보조자역할은 충분히 내가 하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농협이 농민의 생산자 자체니까 생산단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농민에겐 도움을 준다는 것으로 생각을 해야하는데, 농협을 꺼끄럽게 생각하면 안된다 그 이야기예요. 농협이 그간 농민을 수탈하고 착취한 것도 사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돈장사를 하다보니까 편히 앉아서 돈장사해서 얼마나 수익 많이 내고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우리 행정의 시각도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아까 여기 말씀대로 수매해가지고 한달 두달 되면 농협창고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개인창고는 놔둡니다. 또 수매할당량도 농협창고는 일반창고와는 비교도 안될 정도로 항상 뒤쳐져있어요. 이런 것 우리 행정에서 정말 객관성있고 공정성있게 해줘야지, 이번 도의원임 기내에 이것 시정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을려고 해요. 나는 이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는데 우리 유재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을렵니다. 그것 좀 유념을 꼭 해주시고, 제가 농기계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할렵니다. 농기계반값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빼자고 했는데 반값을 해주고 반값이라고 해야지 왜 자꾸 반값이라는 이야기를 여기에 쓰냐 그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내가 지적했는데, 반값으로 해주시면서 반값이라고 해야지 반값의 반의 반도 안되는 2천만원짜리를 사는데 1백만원이나 얼마 보조하면서 자꾸 반값 반값하는데 이런 혼란이 없도록 나는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광역농기계수리센타를 1개소 처리하는 것 15억원입니까?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지 않구만요.

지금 우리 전북이 농도로서 광활한 농토를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농기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또갈수록 더 기계화를 시켜야 할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지금 김제에 광역농조수리센타 하나 한다는 것은 좀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많습니다. 이것을 평야지대가 있는 김제, 정읍, 부안, 옥구, 익산 이런 정도의 큰 들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적어도 농기계광역수리센타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하나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농협에 농기계수리센타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여론이 보통 많지 않습니다. 이 농기계수리센타 하면, 작년에 우리 농협을 보니까 농기계기사가 둘인데 벌어들인 것이 얼마냐, 40만원 벌어들였어요. 그만큼 무료봉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이것 소득도 안생기고 이익도 없는데 농기계수리센타를 꼭 해야하느냐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가, 아 내 생각이 잘못이구나, 농민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자꾸 수익이 나는, 이익을 생각하면 안되겠다. 이것은 조합의 경영자로서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과감히 농기계수리센타에 투자를 하고 기사들을 채용하고 했는데, 이게 농협만 갖고는 족탈불급이요. 제 표현이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행정에서 의지를 가지고 광역농기계수리센타를 평야지대,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는 세군데 내지 네군데는 해주셔야만 영농에 차질도 없고 우리 후계자들이 그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이게 밤낮으로 하니까 기계에 무리가 가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고 수리센타를 찾아야 할 일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수요를 충당하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국장님 약속 하나 해 주시죠. 이것 할 수 있습니까?

기왕에 말씀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하죠. 농지경지정리문제인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3백a당, 그러니까 3백아르면 1단보당 경쟁비용이 작년도에는 평균 얼마였습니까?

올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여기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불만은 왜 이렇게 전북농조하고, 저희 지역은 전북농조관할인데, 농업진흥공사하고 작년에 한 금액하고 올 금액하고 차질이 참 많다. 그리고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도 여기도 나중에 조치사항에 보니까 했다고 하는데 이 농민대표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여러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할텐데, 수로같은 것도 폭을 8m라고 지선의 폭을 1. 5m로 했는데, 이것이 너무 긴 지선을 가지고 물공급하는데 차질이 있다. 이런 것은 농민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는 그냥 일방적인 어떤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리고 1ha당 금액도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서 이것은 예산의 큰 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농업진흥공사 사장이 김영삼대통령하고 아주 가까운 사이이고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것이냐, 도의원은 그런 것을 알고 있느냐 이런 농민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농조에서 하는 것보다도 진흥공사에서 하는 것이, 자기들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기획하고 하는 것이 더 심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우리 행정에서 책임져야 하고 도에서 조사해야 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지경지정리를 하는데, 재경지정리를 하는데는 지금 농업기계가 대형화되고 하니까 농로도 더 넓어지고 수로도 좀더 넓어지고 해서 감보율이 더 많이 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도 우리 산업위원회 모 위원께서 우리 국장님께 거기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저도 그 자리에서 말씀은 안했습니다만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농토가 평당 1만 2천원에서 비싸야 1만 6천원, 1만 7천원 이정도 가거든요. 그런데 땅값이 너무 싸니까 가치가 없으니까 별로 신경을 안씁니다만, 땅 한평에 10만원이나 20만원 가면 재경지정리하는데 감보율을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국가가 기왕에 이렇게 많은 자원을 들여서 경지정리를 하고 농업 기계화를 시키고 현대화를 시키는 그런 취지는 당연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지금 감보율을 전부 우리 농민들이 책임을 져야 하거든요. 나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니냐. 물론 자기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로도 넓혀주고 수로도 현대화시켜주고 하니까 물론 그것은 혜택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자기 땅을 뺏기는 것은 한마디로 행정의 남용이라고 할까요 횡포라고 할까요. 나는 그것은 우리 농민들이 너무 약하고 무지해서 그런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지금 그것뿐이 아닙니다. 수로라든지 이런 것 내고 하는데 농조에서 자기들 어떤 기준으로 해가지고 길을 더 넓혀서 자기들 땅으로 냅니다. 그런데 그 보상이라는 것은 아주 형편없는 땅투기 계획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말거든요. 그리고 자기땅으로 편입을 시켜버리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기 때문에, 저희 집 뒤에 20만원이상 가는 땅을 갖다가 돈8천원에 넘겨줘 버렸어요. 그런데 명색이 유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때문에 추잡스럽게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도장을 찍어주고 말았습니다만, 내가 지금 몇년이 지나고 나도 곰곰히 생각하니까 속이 상해요. 도시같으면 도시사람들 땅 한평이라도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땅을 빼앗아간단이야기예요. 이게 농민에 대한 수탈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땅값을 제대로 보상을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농특세로 해가지고 경지정리사업도 농특세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가 얼마 안된다고 해요. 이것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농민에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할 수없을까요?

그러면 감보율 5%정도인데 그것이 우리농민의 땅은 아니거든요. 도로만들고 수로만들고 해서 농민이 거기 땅의 소유권의 일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정부땅으로 보는거죠?

도시는 구획정리하면 지가가 올라가니까. . .

하지만 농촌은 무엇을 하더라도 땅값은 자꾸 내려가고 있다니까요.

잘 알았습니다. 저 혼자 너무 이야기가 긴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