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광주광역시문화관광국장 이하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국장께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이하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영숙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1995년도 행정감사를 받아 여러모로 부족했던 업무수행에 대하여 현명하신 지적과 충고를 통하여 저희 소관업무가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먼저 감사를 드리며 그동안 추진했던 소관사항, 개략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5년 금년도는 매우 뜻있는 한해였습니다. 제1회 광주비엔날레를 성공적으로 치룰 수 있도록 지원업무를 총괄하여 짧은 기간의 준비 우려를 극복하고 광주비엔날레가 역사적인 원년으로 자리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했으며 또한 5개 국가가 참여했던 환태평양 게이트볼 대회와 13개국이 참여했던 발레 콩쿠르 대회 등 우리시 역사상 최초로 국제행사를 치르는 경험을 통하여 국제화 전략의 실천을 한 단계 앞당기는 경험도 체험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치축제를 통하여 10여개 국가의 음식과 팔도 전통음식을 비교 전시하고 우리 고장 김치의 우수성을 과시하여 맛의 고장으로서의 전통을 재확인하는 등 우리시가 갖는 맛과 예술의 특징을 잘 조화하여 관광전략으로 유도하는 초석을 쌓는 한 해였다고 봅니다. 또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국제화 여건의 동맹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광주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성취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소관 업무중 체육진흥을 위해서는 노력에 비하여 큰 성과가 없이 예년의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책임을 느끼면서 반성과 교훈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1995년도 업무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장 고희탁과장입니다. 생활체육과장은 9월 1일자로 김무홍과장이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해외출장 중입니다. 참석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관광과장 홍진태과장입니다. 다음은 사업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무등도서관장 김세웅관장입니다. 다음은 사직도서관장 임성규관장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송태주관장입니다. 시립민속박물관장 이종일씨는 서울에 비엔날레 마무리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출장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범진회소장입니다. 다음은 시립미술관장 차종갑관장입니다. 포충사관리소장 신철주소장은 오늘 10시에 입찰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중복이 되어서 공개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하여 현재 시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만, 입찰이 끝나면 바로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199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 그리고 사업소 운영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은 문화관광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문화관광국장 소관부터 먼저 하고 사업소인 무등도서관, 사직도서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문화예술회관, 시립민속박물관, 시립미술관, 포충사관리사무소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형진위원입니다. 먼저 보고하신 자료 10페이지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효동 도요지 복원사업, 방금 보고하신 내용은 1995년도 종합진도가 15%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시비 1억 3,700만원을 들여서 시행에 들어간 사업이 올해 한달을 남겨놓고 공정 15%밖에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 원인규명을 분명히 해야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가 토지매입하기 이전에 먼저 시공부터 들어가고 나서 토지매입을 추진했는데 문제는 토지소유자가 매입예정가 이상의 보상금을 요구하기 때문에 토지매입에 차질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 하반기에 다시 설계를 변경하여 11월 20일 며칠전입니다. 11월 20일 부터 공사를 재개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내년 1월 30일 목표로 해서 재시공에 들어갔는데 남은 두달동안에 1년 사업공정의 85%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본위원의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행정 자세가 시민들이 어떻게 납득할런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드리면서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저희들이 추진과정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공사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월 30일까지 과연 이 공사가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 이미 공사를 하다가 중지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기간에 단순공사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상당히 보입니다만, 실지 하는 것은 기초공사입니다. 땅만 밀고 제초작업하고 길만 내는 것이기 때문에 공기가 길지 않아도 가능할 것 같아서 1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예상해서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의 날씨인데…….

그래도 시멘트공사나 그런것이 아니고 바로 지반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능하게 예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땅을 먼저 사가지고 설계를 해서 시공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야 되는데 이미 살 것을 전제로 하고 이미 남의 땅을 수용해가지고 설계를 내놓고 보니까 이제 땅을 수용하려니까 어려웠어요. 그래서 미매입 토지를 제척하고 다시 설계를 변경해서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 우리들의 잘못입니다. 이것은 큰 경험을 샀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간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상 다시 공사를 재개하셨으니까 1월 30일 말씀하신 공기이전에 완전히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최대한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문화관광국만 그런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계획을 미래지향적으로 세운단 말입니다. 추진하다가 보면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면 그 어려운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계획을 늘 변경해서 축소하고 그런식으로 된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보고때도 과장께서 보고한 것을 듣고 지적을 하려다가 말았지만 어려운 것은 제척해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것만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것만 해도 보전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그런 논리인데 그렇다면 당초에 그런 면적까지 넣느냐, 사실 어떠한 문화재를 보전해야 할 지역은 별것 없는 거에요. 그것을 보고 가는 사람들의 주차장도 필요한 것이고 쉬어서 보는 쉴 장소도 필요한 것이고 또 그것을 산업화 해야 한다. 와서 쓰레기만 버리고 먼지나 일으키고 그런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물론 교육적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문화재를 보전하는 차원도 있지만. 그런데 광주호 문제도 당초에는 담양 남면까지 들어 갔는데 하다가 보니까 양계 광역단체에 관계된 것은 중앙의 조정을 받아야 하고 복잡하니까 그 쪽을 짤라내고 또 이것도 그렇고 그런식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더 크게 잡아야 됩니다. 계획만은 크게 제대로 해 놓고 할 수 있는 부분부터서 단계적으로 해 가야지 하다가 보니까 전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제척해 버리고 줄여버리고 그런단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 적극적으로, 광주시가 무등산을 가지고 있고 광주호를 가지고 있고 그 일대야말로 일본이나 외국에 있다면 엄청난 관광객을 조성할 수 있는 좋은 천연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근방 일대 담양쪽을 우리 광주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해서 편입시켜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미래지향적으로 무엇을 추진해 가야지 무슨 일을 하다가 애로가 있으니까 짤라내버리고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대처하고 있는 일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의 설명을 들어 보면 타당한 이유도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본위원은 지적을 하고 이미 그렇게 된 것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부터 1994년도까지 우리시가 유치한 외국인 관광객 현황을 보면 1992년도에 2만 2,567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1995년도에는 비엔날레로 인해서 방문객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비엔날레 행사에 대한 방문객이지 우리 광주ㆍ전남지역을 보기 위한 순수한 외래 관광객은 아니라고 판단해서 그런것을 감안하면 금년에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은 제일 저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광주ㆍ전남을 연계하는 관광상품을 잘 개발만 하면 어느 지역의 못지 않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지역의 외국관광객을 스스로 모집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능력을 갖춘 여행업체가 하나도 없는 그런 실정에서 점점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연한 지적이라고 먼저 수용하면서 우리시가 지금 관광산업이 잘 안되고 있는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우선 관광 볼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것들이 취약하고 또 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편의시설인 호텔 이런것이 충분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미약하고 그러한 취약성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단기에 우리가 성취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가능한 것부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우리 광주를 알리는 일, 그러기 위해서는 금년 비엔날레 또 국제 대행사인 게이트볼 대회라든가 이런 등등을 통해서 우리시를 알려가면서 홍보도 계속 다양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저희들이 현실상황에서 좀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관광지 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보고서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광주호 주변에 소위 관광개발단지 형식의 유락시설을 해가지고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도 장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관광호텔 문제는 사실상 민자부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었든 관광호텔이 많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여건조성을 많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행정적으로 규제되어 있는 사항도 대폭 완화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도 하고 이런 등등의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하여간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이러이러한 이벤트를 개발하고 또 이러이러한, 아까 말씀하셨던 김치축제라든가 이러한 행사를 이런 방법으로 연계하고 또 이런 음식을 개발해가지고 먹거리를 제공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그것이야 1991년부터 국장님 업무가 어쨌든 간에 업무중 일부가 관광객 유치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면에서 유치노력을 그동안 적극적으로 안해 왔습니까?

그것은 아까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방금 답변에서 빠졌습니다만, 다시한번 반복해서 보고를 드리면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는 의의, 예의, 맛의 고장, 특히 제가 맡고 있는 분야에 관련된 업무입니다. 그중에 의라는 것하고는 업무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저희시는 다른 지역보다도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고장이라고 하면 먼저 의의 고장이요 예술의 고장이요 맛의 고장이다 이것을 특징으로 알고 앞으로 지방자치화 시대에서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개발해가지고 조화롭게 발전을 시켜서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부터서 바로 우리가 그 시발에 착수를 했지 않느냐, 그래서 의의 고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자꾸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민주의 성지라고 하는 5·18묘역을 성역화한다면 또 장차 국립묘지 수준으로까지 하는 우리시의 기대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의의 고장으로서 하나의 유명한 도시가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호남 창의관 건설문제도 기왕에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전라남도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부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점진적으로 개발한다고 하면 바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의의 고장으로서의 대외에 알릴 수 있는 명소가 되어 관광상품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번째로 예술의 고장으로써 관광상품화 하는 전략은 바로 금년에 실시했던 광주비엔날레가 앞으로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그 쪽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자연히 관광전략화 산업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맛의 고장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서는 금년에 이벤트사업으로 김치축제를 했고 또 이것은 매년 계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만, 아까 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김치축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를 좀 더 호남의 전통음식축제, 그런데 도에가 음식축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하고 도하고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 생활권이고 호남권이기 때문에 호남의 전통음식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을 붙여서 같이 하면서 비엔날레를 격년제로 하니까 비엔날레할 때는 우리 지역 광주에서 하고 비엔날레를 안할 때는 전라남도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합쳐서 하면 서로 좋지 않겠느냐 이런 구상을 가지고 이제 비엔날레도 끝나고 김치축제도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도와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면 물론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그러한 기본적인 관광산업화 전략은 하나하나 착실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은 행정적으로 우리가 그런 홍보노력, 다양한 볼거리를 만드는 문제, 장기적으로 광주호의 주변을 개발하는 문제 또 관광호텔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문제 이런 등등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주무국장으로서의 소관이고 이는 내년부터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서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좌우간 그렇게 착실히 계획을 수립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관광자동안내 시스템을 광주역과 종합터미널 두군데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광주역에 가서 실태를 확인을 했습니다. 광주역에 있는 자동안내 시스템 자체가 고장이 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원 자체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또 같이 배치되어 있는 ＰＣ출력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레이저 프린터를 설치해 놓은 것 같은데 고장이 나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서 고가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설치를 했는데 재기능도 발휘를 못한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이 과연 광주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전부다 우리 광주시의 얼굴인데 그것이 고장이 나있으면서 외국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었길래 그 모양으로 방치가 되어 있는지 그 실태를 말씀해 주시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창한 계획을 수립해 놓고 노력하겠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이런 세밀하고 미세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가지고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금 시설이 되어 있는 관광안내 시스템에 대한 관리 문제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였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우리가 비엔날레 개최기간동안 9월 20일부터 가동을 해가지고 광주역하고 버스종합터미널 두군데를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근에 종합안내소를 설치해가지고 여직원 둘을 배치해가지고 비엔날레 기간동안에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일 끝나고 그 여직원들이 현재 철수가 되었습니다. 철수한 이유는 더이상 예산을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부득이 철수를 했는데 그간에 어떻게 관리소홀로 해서 고장이 났는지는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좌우간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현재 작동이 안되고 있는 상태라고 하니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바로 현지 답사를 해서 고장사항을 파악해가지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관리도 못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할것이냐 하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에 대해서도 제가 대단히 큰 부담을 느끼면서 현재는 세군데에 이와같은 시설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좀더 확대해서 시설을 할까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대대상지역은 백화점이라든가 기타 금남로 지하상가의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이런 등등 다중집합소를 대상으로 확대해서 편의시설을 할까 합니다. 방법에 있어서는 두가지 안이 있습니다. 저희 시비를 들여서 하는 안이고 다른 하나는 스폰서를 동원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의 예산이 충분하다고 하면 시의 예산으로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려울 것 같아서 스폰서 형식으로 해 볼까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것을 하겠습니다. 방법은 입력하는 내용에 자기들의 상호라든가 이런것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그것을 홍보를 잘한다고 하면 스폰서동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다면 그런것은 시비를 절약하면서 충분히 그런 시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내년도 사업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이미 구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것은 상당히 참신해 보이네요.

솔직한 이야기가 예산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이 예산만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일을 하겠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면,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문예공방을 저희들이 어차피 비엔날레 개최 현장인 문예벨트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문예공방설치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확대해 가지고 건물도 짓고 해서 예술인들이, 특히 화가들이 거기에 와서 자기의 작품도 만들면서 만들어진 것은 전시도 하고 또 외래 관광객이 오면 초상화같은 것도 그려주고 가칭 말해서 광주의 몽마르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파리의 몽마르트가 있듯이 광주의 몽마르트를 한번 해봐야 겠다 하는 그런 각오도 가지고 있고 또 예산때문에 자신은 못합니다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하나 구상하는 것은 그 벨트지역에 하나의 전시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취미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석 그리고 조화, 난초 또 분재 이런 등등의 취미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항상 그런 취미활동은 자기 혼자만이 즐기는 것보다는 자기의 장기를 외부에 자랑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겠느냐 해서 그런 것을 전시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을 만들어서 기회를 부여해 준다면 그런 취미활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긍심을 주면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관광객이 광주에 와서 수석, 조화, 난초 이런것들을 다양하게 구경하고 또 필요하면 판매수익도 올릴 수 있어서 이중으로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까지도 내년에 해서 관광객 유치 자원화 하는데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소신껏 하겠습니다.

관광산업이 지역의 경제기반 또 사회간접자본의 시설기반, 서비스산업 이런 모든 산업에 포괄적인, 복합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광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시고 경제적 관점을 가지고 정책을 개발하셔서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반명환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중 하나는 시민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그 관리상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 지난번 보고시에 벽면과 천장이 누수가 생겼는데 그 결과를 알고 싶고, 두번째로 시립민속박물관 이것은 지난번에 안전진단을 의뢰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안전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이번에 성공적으로 끝난 비엔날레 본전시관도 며칠전에 추위에 작품들을 온전히 보관할 수 없어서 항온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분주한 움직임을 봤습니다. 이런것을 봤을 때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나타낸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예술적 혼을 담는 그릇이 한결같이 허술하기가 짝이 없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관광사업이나 국제행사를 다시 치룰 수가 있겠는가 하는 의심이 갑니다.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민속박물관 식당 임대료,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임대료를 비교를 해 보면 시립미술관 식당 면적은 68평에 7,500만원이고 문화예술회관 구내식당 면적은 163평인데 2,600만원에서 1,69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직접 관장하고 있는 관장님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하십시오.

시립미술관장입니다. 반명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립미술관의 누수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1일 폭우시에 미술관 건물하고 문예회관 관장 건물이 별도로 건축이 되어 있습니 다. 그런데 연계부분이 누수가 되어서 그 시공회사인 남양건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즉시 완전히 보수 완공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시립미술관은 완전히 보수가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났습니다. 문화예술회관까지 끝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휴게실이 7,500만원에 낙찰이 된 이유는 당시 총 입찰 참가자가 12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예정가격은 1,400여만원으로 확정을 했는데 12명이 경합을 하다가 보니까 7,500만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낙찰자는 운암동에 거주하는 김정순씨가 낙찰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소송이 제기되어 있지요?

전 소유자인 한순례씨가 자기는 손해가 났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계약한 날짜는 금년 9월 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9월 9일부터서 18일까지 안나가고 있어서 현재 응찰을 본 김정순씨가 9월 19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 소유자가 나가면서 영업허가를 취소를 해 줘야 이 사람이 새로 허가를 받을 것인데 허가 취소를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월 18일자로 해서 명도 청구를 법원에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때 예정가가 얼마였습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275만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윤강옥위원님.

윤강옥위원입니다. 광주호 관광 위락단지 조성에 대해서 몇마디 묻겠습니다. 320만평 규모의 관광 위락단지 조성사업은 엄청나게 큰 사업인데 대통령 공약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시의회를 거쳐서 건설교통부 승인을 받았다고 아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현재 보면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 몇%입니까?

전체로 그린벨트입니다. 그 중에서 도시 자연공원이 약 80만평이 있습니다.

한가지, 현재 설계용역을 7억 들여서 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 계획만 있는데…….

금년에 용역한 것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재원확보 이 대안대책에 대해서…….

재원확보는 아직 구체적인 대책은 없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추진 방향에 있어서 말씀을 드렸듯이 기간시설에 대한 것은 우리시가 하고 또 거기에 시설하는 것은 민자유치로 밖에 할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자금계획을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먼저 우리가 용역을 의뢰 했던 소위 거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해서 실익이 있겠는지 또 어떻게 할 것인지는 구상적인 기본계획의 과제 검토용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시가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해가지고 다시 해도 실익이 있겠다 이랬을 때 기본설계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들어가서 실시설계를 하고, 이와 같이 절차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 3월까지 그런 검토보고가 나오면 그것을 또 의회에 보고드리고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고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바로 본격적으로 기본계획에 들어가도록 하고 아울러서 환경과 교통영향평가까지도 내년에 마무리 하겠다 해서 10억예산을 사실상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후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비도 추정하기가 어렵고 또 사업비가 추정하기 어려운 단계하에서 자금계획을 세운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본계획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타당성이 없다고 평가되었을 때는 백지화되는 것입니까?

타당성이 없다고 했을 때는 타당성 여부는 이미 입지를 정하는데 있어서도 시민의 공청회도 거쳤고 또 의회에서도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분명코 타당성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없다는 쪽에서 우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타당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호남창의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호남 창의관은 호국하신 광주ㆍ전남 출신의 선열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호남창의관을 건립하기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창의관에 모셔질 충의사는 시 잠정조사결과에는 광주가 134인, 전남 출신이 1,977인으로 집결되어 광주ㆍ전남이 호남창의관 건립을 함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는 시의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창의관 건립과 관련하여 광주시가 1994년 1월 21일 전라남도에 협의 요청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라남도에서 재정상의 이유 등으로 적극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호남창의관 사업을 무작정 현안사업으로 분리해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광주시하고 전남하고 현창에 관련 자, 일반시민을 포함시킨 가칭 호남창의관 건립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창의관 관련 문제점들을 토의하고 이 사업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경위는 제가 보고드리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보기 때문에 경위는 생략하겠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우리시가 단독적으로 하려고 계획이 되었으나 의회의 지적이라든가 여러 시민들의 여론때문에 전라남도와 같이 하기 위해서 그동안 협의를 했었습니다. 금년 5월 4일자로 전라남도측에서 재정형편상 대단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예산범위내에서는 연차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해 보는 것을 강구하겠다, 이런 정도의 애매한 회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한없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본격적으로 내년에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재결을 해가지고 가부판단을 확실히 지어야되지 않겠느냐 이런것에 대해서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옛날에 임종철 내무국장 시절에 호남창의관을 무등산 산장 거기다가 건축하려기에 무등산 보호차원에서 반대를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가가 원효사 부지로 되어 있지만 상가를 근본적으로 풍암제 저수지 밑으로 상가를 내리고, 현재 상가건물이 한식건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보완해 가지고 창의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창의관 계획을 지금 중앙공원이라고 해서 화정동인가 쌍촌동인가 거기다가 옮길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근본적으로 공원에다가는 도서관이든지 이런 창의관 건립하는 것은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한국공원법에 의하면 40%까지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기 때문에 공원부지에다가 건물을 많이 짓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원의 효과는 누리질 못합니다. 그래서 창의관 장소도 역사적인 전설이 깃든 곳, 그런 곳에다가 설립하는 것은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비엔날레라든가 광주가 문화벨트가 제대로 조성이 안되어서 외국 관광객이 오지 않고 머무르지 않고 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는 민선시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각도로 계획을 해서 뭔가가 건립도, 그런 방향속에서 보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해 주시고 빠른 시일내에 전라남도하고 결정을 해 버려야 됩니다. 지지부진하게 계속 놔 둘 필요가 없어요. 결단을 딱딱 내려서 안되면 우리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든지 결정을 해야될 것이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무등실내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1995년 7월 25일, 26일 이틀간 무등실내수영장 일반용 전기공작물 및 소방설비 점검실시하여 소방설비는 전 시설물이 전원단락으로 신기 및 램프 미전등 상태에서 시설기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하고 일반용 전기공작물 누전으로 인하여 위험하다고 판정된 불량개소등의 결과를 무등실내수영장측에 7월 28일 통보하고 아울러 1995년 8월 15일까지 보수 완료할 것을 통보했는데 무등수영장측은 8월 15일까지 보수는 커녕 시행일자를 9월 6일로 된 공문에서 1995년 8월 15일까지 전기 및 소방설비의 불량부위 보수를 하여 통보하여야 하나 내부의 어려운 사항이 있어 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 보수 및 통보기간을 199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하고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10월 9일에야 보수결과를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보고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이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잡았다는데 경악을 금하지 못하면서 여름철에는 수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중시설을 위험의 사각지대로 방치하게 한 것은 체육관리사무소의 관리책임이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소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7월 점검할 당시에 수영장 자체가 원래 습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0볼트 전원이 부분적으로 전등이나 콘센트 하나의 누전이 있어서 점검 당시에 그 즉시 전원을 차단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8월 15일까지 보수하라고 공문으로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전원을 차단시켰기 때문에 방전이나 안전사고 우려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시민들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또한 한 구내에 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바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데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18일 위탁하고 있는 시설관리책임자를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구체적으로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조 지시를 했고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심을 하고 이번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충장로 5가에 부영인가 부성인가 하는 목욕탕에서 감전사고로 인해가지고 현재 목욕탕을 폐쇄시켜 버렸습니다만, 개인이 하고 있는 조그마한 목욕탕도 그런 일이 있는데 여기는 광주시민 다중이 이용하고 있는 곳에서 이런 사고가 순간에 나버렸을 때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너무 안일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감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잘못되면 그 업자하고 시설관리소측하고 짜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폐쇄하든지 영업정지를 시켜가지고 바로 수리하고 난 다음에 하게 해야지요. 사고 나버리면 엄청난 피해보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시가 감당을 못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명심해서 다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기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몇가지 참고로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회 한국화 전국 특장 공모전을 전개해서 대상과 최우수상 작품은 시에 기증하도록 하겠다, 12페이지 제7회 한국화전국특장공모전 대상에 입상되고 최우수작으로 입상된 수상작품은 시에 기증하겠다, 시립미술관에 소장하겠다, 그렇게 보고했는데 이것은 그 출품자들과 원만히 합의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강요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16페이지에 미술협회 광주광역시지부 주최행사에 제10회 호ㆍ영남, 영ㆍ호남미술교류전을 했는데 이것은 벌써 10회라고 하면 매년 한번씩 합니까?

그렇습니다.

10년에 걸친 역사를 갖고 있구만요?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영ㆍ호남미술교류전을 전개하기로 한 것은 우리 광주 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쪽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까? 10년이면 5공때 일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의 일이라서 배경에 대해서의 진상은 제가 상당히 시간이 오래 경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현재 저 업무를 인수 받으면서 우리 실무자들로부터 연혁에 대한 보고를 받은 과정에서 방금 김정기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같은 질문을 저도 물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실무자도 최근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모르나 듣는 여론에 의하면 쌍방간에 자연발생적으로 서로 우리가 문화교류 차원에서 영ㆍ호남의 친선교류를 통해서 지역적 감정 해소도 우리가 일익을 담당하자, 이런 순수한 예술인들의 자생적 의사에 의해서 발생이 된 것이지, 정부나 시가 주도해서 하도록 강요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에 가도 이 영ㆍ호남 미술교류전은 아무 타의없이 환영받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 되고 있다고 봅니까?

예. 저도 금년에 직접 현지에 가서 주관을 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정말 순수했습니다.

. 체육회 운영 활성화 19페이지를 보면 체육회 22억 7,000만원, 그 다음에 30개 단체에 1억 8,400만원, 도합 24억 5,400만원이라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모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광주광역시와 비슷한 재무구조나 재정자립도나 기타 모든 것을 볼 때 비슷한 것이 대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체육회 우리 시비 투자액과 대전시의 체육회 시비 투자액 같은 것, 타 광역시와 체육회 투자비교표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 광주시가 체육 지원 규모로 봐서 어느 위치에 있어요?

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사무실에서 가져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한 뜻을 확실히 알아서 그 답이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알겠습니다.

다른 시와 비슷하게 하고 있는데 오전 감사 때 우리 전위원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성적은 제일 하위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또 그럴 수 밖에 없다. “돈이 없으니까 그럽니다. 돈만 많이 주십시요. 그러면 우리도 1등 하겠습니다.” 하는 식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가지고는 안 된다. 근본적으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래서 내가 그 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서울시하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부산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고, 대구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와 비슷한 대전시나 인천시나, 인천시도 우리보다 더 크지만, 그리고 다른 도도 비슷한 도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왜 그렇게 성적이 나쁜지, 돈은 다른 도에 비해서 중 이상 주고 있는데 성적은 최하위라고 한다면 근본적으로 정책부재다, 그것을 알려면 계수적으로 분석을 해 봐야겠다. 그래서 그 표를 요구한 것이니까 그 분석이 가능한 표를 주십사하는 거에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타 도까지 비교를 해 주세요. 다음에 우수선수 지원확대 19명, 64명에서 83명으로 하겠다 그랬는데 이 우수선수 지원 19명이 어떠한 내용의 선수들인지 그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예.

체육진흥기금이 현재 100억 목표에 40억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체육회에서 우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다가 주고 있어요? 금리는 얼마로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보지 못해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안 되지요. 조성된 체육진흥기금은 최고 이율을 가져올 수 있는 신탁을 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독권을 발동해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은행에 하고 있고 이율은 몇 %짜리며,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자료를 제출해 줘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잘 할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아까 보디빌딩 일용인부임으로 쓰고 있다. 사실 그러한 훌륭한 선수들을 일용인부임으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보디빌딩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수를 제대로 육성하고 확보하려면 선수에 대한 인격을 먼저 존중해야 합니다. 사람은 보수보다도 인격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자네 시청 직원이라는데 무슨 직종인가?”, “나, 인부임입니다.” 사기가 날 리가 없어요. 이것은 중요한 거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어떻게 결정지을 것이냐, 특별정원으로 총량 개념에서, 지금 정원제가 정부도 그렇게 하고 총량 개념이거든요. 광주 전체 시의 정원은 2천 몇명이다. 그 중에서 별정직은 얼마로 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대를 해 주는, 사회적으로 어디 가서도 나는 광주시의 무슨 직이다, 그렇게 해줘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청소인부임이나 다른 인부임이나 그런 인부임을 가지고 “자네, 시청직원이라는데 무엇인가?”, “나, 인부요.” 사기가 오르겠어요? 실적이 나겠어요? 그것에 대해 주무국장으로서 연구를 해 봤어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선수라고 해서 지금 우리 공무원 직급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은 기능직 이상입니다. 그리고 사역적 인부임, 사무보조적 인부임, 이렇게 임시직과 정규직의 구분의 한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정규직 이상에 대해서는 정원관리 대상이 되어서 직제에 의한 인력관리 대상입니다. 그러나 후자에 말씀드렸던 일시적 사역이나 또 상용사역이나 간에 정규직으로 분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제와 연관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제에 의한 정규직 이상에 대한 직종은 현재의 공무원 직급 분류상 체육에 관련해서 이와 같은 선수를 기능직 이상 공무원으로 대우할 수 있는 그런 임명규정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아쉬운 점은 있으나, 그런 정규직으로 직급을 줘서 관리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부득이 일용직, 소위 임시적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공과가 있음에도 충분한 대우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문제점을 발견해서 내년부터서는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나 대책으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아무리 연구를 해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 공무원의 대우로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기 때문에 핸드볼 선수를 저희 직장에서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핸드볼팀 선수들도 하나의 공무원 신분이 아니고 체육 직장 팀입니다. 그래서 역시 성격이 같기 때문에 최소한도 직장체육선수로 해서 핸드볼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보수체계를 유지를 하는 것이 온당한 일이지 않느냐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했고 대신 일용직에 대해서는 그 신분을 박탈하고 내년부터서 그와 같이 핸드볼 팀과 똑같은 수준으로 한다면 본인에 대한 사기 측면이나 또 보수체계 문제나 이러한 형평이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큰 불평 대상도 없고 사기저하에 미치는 영향도 제외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일반직 공무원화는 안 됩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으로 했을 때 그 직급의 등급에 해당되는 보수를 갖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역으로. 그런 방법은 강구하면 강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연구해 보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광주시에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에 보면 ’94년도하고 ’95년도 공히 대극장, 소극장 마찬가지로 공연 횟수도 그렇고 대관료 수입이 점점 ’94년도에 비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저희들이 ’94년도에는 순수 대관만 했는데 금년도에는 우리가 비엔날레 부대행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관실적이 금년에 그만큼 입장수입이 적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96년, 내년도에는 ’94년도나 ’95년도에 비해서는 공연횟수나 대관료 실적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우리 광주시민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시설에 이벤트 행사나 특별한 전국적인 문화행사를 많이 유치해 가지고 공연횟수도 증가를 하고 그 다음에 대관료 실적도 올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저희들이 금년에 비엔날레 행사를 많이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저희들 예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각종 창작공연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무용작품 하나 한다 해도 최소한도 1억～1억 5,000만원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현재 우리 예술단체 단원들이 우리 정원에는 430명인데, 현재 예산상 정원은 265명이거든요. 그래서 숫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급여가 상당히 타 시에 비해서 열악합니다. 적습니다. 사기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96년도 본예산에는 이 사람들의 급여를 인상하는데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래서 내년에 창작활동비는 현재 제대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 위원님들이 노력하셔가지고 추경에 반영이 되면 명년도에 활발하게 작품활동하고 창작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대관실적을 보면 우리 광주시향, 시립교향악단 연주회 같은 경우에는 무료 대관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요. 전국단위의, 예를 들어서 한국청소년공연예술진흥회에서 주관하는 뮤지컬이라든가,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무료대관을 굳이 해야 할 이유가 타당하지 않는 것들이 무료 대관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에 그런 것이 비엔날레 행사에 맞물려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기간동안에 소위 볼거리를 제공하자해서 공연들이 나와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그런 사항들이 나옵니다.

무료대관의 기준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무료대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시에서 주관한다든지, 또는 우리 문화예술단체들, 순수하게 저희들이 기획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한국청소년연맹 같은데서 주관하는 것도 무료대관이 됩니까?

다른 단체를 끌어들여서 저희들이 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요. 전갑길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그 체크리스트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점검한 것.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시정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정을 안 하고 있는 데 대한 내역을 주세 요. 어째서 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안 하고 있냐?

현재 시정 안 하고 있는 것이 4건인데요. 이 4건 내용은 주로 지배인을 적격자, 자격 있는 지배인을 배치해야 되는데 자격 미비자를 배치했다든지, 이런 등등의 인력배치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또 소정 통역관을 배치해야 되는데 통역 요원을 배치 못한다든지, 저희들이 그 이유를 알아보니까 유자격자, 통역요원, 이것은 소위 고급인력에 속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시내 관광호텔 운영상 인력비 지출 문제에 좀 어렵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고급인력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건 국민이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당장 조치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간을 두었습니다. 연말이 끝나면 행정조치하겠습니다.

자격을 소지한 고급인력 채용 같은 것, 곧 당장 하기가 극히 어려운 것, 그런 것이구만요?

예. 그것입니다.

곧 성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 그 다음에 이 업무보고와 연관되기 때문에 감사를 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바로 얘기하겠습니다. 무등도서관 문제인데 우리 내무위원들이 무등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요구한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그 뒤에 지금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그 자료가 안 나오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러면 애들은 많이 쓰고 있어요. 무등도서관에 금년 추경까지 전부 합해서 세출 예산이 얼마입니까? 나는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얼마에요? 그 중에 세입이 얼마입니까? 형편없다 그거에요. 내가 시정질문에도 사업소 문제를 크게 삼아서 문제를 제기시켰는데, 더군다나 여기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법정장서가 21만 6천권으로 되어 있는데 현 보유는 12만 3천권으로 겨우 55%에 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서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책을 많이 갖춰서 도서관으로서 책을 많이 보게 하는 방향으로 한가지 일만이라도 제대로 해야 할 것인데, 그 엄청난 예산을 갖다가 겨우 몇 십분의 1밖에 안 되는 세입을 올리면서 지금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 실태를 전부 보니까 사회교육에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사회교육을 하지 말자는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무등도서관의 본분은 사회교육 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더 주된 업무가 따로 있을 것이다. 그 일만이라도 똑 떨어지게 해야겠다. 세입은 거의 없으면서 엄청난 세출을 광주시의 재정자립도로 봐서 매년 반복적으로 투자할 수도 없고, 도서관 건물이 이제 상당히 연수가 깊어서 앞으로 그 보수라든지, 유지관리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게 되어 있고 그러니 사회교육은 뒤로 미루고 또 사회교육은 점진적으로 국민소득이 올라감으로 해서 유상교육을 다 받을 수 있다. 지금 서예교실, 동양화교실, 컴퓨터교실, 외국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수료한 사람 숫자를 보면 겨우 3기에 123명, 103명 이런 정도거든요. 그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왔는가 봤더니 전부 자가용 타고 오신 분들이에요. 자가용 타고 와 가지고 그런 것 배울만한 분들이라고 하면 서예 학원도 있고 동양화 가르친 학원도 있고 컴퓨터 학원도 있습니다. 자기 돈 내고 공부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시비가 재정자립이 어려운데, 우리 시민의 혈세를 갖다가 운영해야겠느냐, 차라리 그럴 돈이 있으면 장서라도 제대로 확보를 하자,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행정연구를 해서 나에게 제출해 달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내 주시지를 않아요. 내가 가만 놔 뒀던 것은 감사기간도 있고 또 명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감안해서 예산 심의하면 되니까 독촉 안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김 관장은 어떻게 판단이 나왔어요? 한가지 것이라도 제대로 하자 그거에요. 물론 거기에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 우리가 따져 보니까 강사수당도 상당히 들어가요. 사회교육을 해서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현재 시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학원에 가서 조금 돈 주고 배울만한 분들이 하니까 여기는 아예 사회교육은 좀 유보하고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내가 그렇게 문제를 제기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나와요. 오늘 대충 그것을 연구한 결과가 어떤 것입니다 하는 것을 말 한번 해 봐요.

죄송합니다. 제출 형식을 밟아서 제출이 된 것 같습니다만.

안 왔어요. 온 사실이 없어요. 누가 갖고 온 사람도 없고 설명해 준 사람도 없어요.

, 사회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같이 제출해 달라 그렇게 얘기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단이나 수강실적, 그것은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았거든요. 그것은 받았는데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도서관의 본래의 기능에 주안점을 두고 사회교육 기능을 좀 축소한다 할까요? 그렇게 해서 본래의 기능을 강화할 복안이 없느냐, 그것을 제출해 달라는 얘기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안 왔습니다.

무등도서관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국 산하의 여러 사업소를 내가 돌아보고 느낀 공통된 문제점이 무엇이냐, 너 무나 경영 측면에서 전혀 감각이 둔하다. 예산만 갖다가 하면 되지, 우리가 돈 버는 곳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형편이 계속 거기다가 투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파산선고제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로 사업소들이 방만하게 경영마인드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사업소 폐지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그런 각도에서 검토해 봐도 그럽니다. 사회교육은 참으로 배우고 싶은 사람들이 배우고 싶어도 그런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한다면 몰라요. 내가 보니까 뒤에 엄청난 승용차가 있더라고요. 지금 직원은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차가 많냐고, 무슨 학생들이 승용차 타고 왔냐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회교육을 받으러 온 아주머니들 것입니다, 그래요. 승용차 타고 사회교육 받으러 온 사람들 1년에 서예교실 100명 해 봤자 그것이 무엇이 얼마나 기여하는 것입니까? 그런 정도 능력있는 분들은 더 멋진 학원에 가서 돈 좀 주고 배워도 돼요. 차라리 장서같은 것을 더 사서 보고 싶은 책 보게끔 만들어라, 법정 장서는 겨우 55%밖에 구비 안 해 놓고 그런 데까지 신경 쓰고 그 난리를 치고 있냐고요. 거기에 대한 행정연구를 해 가지고 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들어왔어요. 연구해서 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교육 차원에서 확대된 것 같이 평이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신데 사실상 도서관에 와서 아주머니들, 부녀자들을 교육시킨 것은 강사수당을 주고 사용해서 하는 것은 거의 없고 우리 운영위원들 중에서 그 분야에 능통한 분들한테 무료로 초빙해서 무료 강의를 시켜주고 여가를 하는 것이지 사실 도서관 활동을 제쳐놓고 그 사람들 교육에 중심하고 있는 이런 방향은 아닙니다.

그때 강사수당도 일부 지급이 됐던데요? 우리가 가서 업무보고 받을 때 강사수당이 상당히 나갔는데…….

금년에 예산이 있는 것은 아마 우리 요원들이 강사수당 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 여하튼 그런 것은 전부 분석을 하란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까 학생들이 와서 책을 보는 공간이 좁아요. 그런 공간을 책을 보는 공간으로 전용하는 것이 좋겠어요. 아주머니 몇 분들이 많은 공간 점유해 가지고 글씨 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옳다는 말은 안 합니다. 나는 문제를 제기시켰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행정연구서를 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납득이 가야 명년에 예산심의 때 여러분들 뜻을 따라준다든지,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방침을 정해서 우리 나름대로 예산 심의를 할 것이니까. 본 감사는 명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기초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내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보고하신 내용중에 지금 전산화 작업을 하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그것 어떻게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금 교육 중에 있습니다.

사직도서관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도서관 자료 제출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전산화…….

지금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전부 마감이 되어서 320명을…….

교육이 아니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장서라든가, 또 다른 우리 국립도서관이라든가, 다른 도서관까지 전부 전산망으로 광역화해 가지고 목록 검색이라든가, 그런 것을 어느 도서관에 가든지 간에 여기서 서울에 있는 국립도서관 도서목록을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중에 있다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다…….

저희들이 1단계 ’93년도 도서관 근거리통신망은 구축되어 있고 2단계로 할 계획인 ’95년도 도서입력이 12만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사업은 지금 도서관 전산망 구축에 필요한 소요 시설이 있는데 소요 예산이 약 2억이 내년도 예산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아직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전산, 지난번에 하신다는 것이 언제까지 전부다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내년에 3단계까지 끝나면 전산화 사업 시설은 다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사업소,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는 기구개편 인력진단 전부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무등도서관만 지적해서 미안한데 이것은 우리 광주시사업소가 모두 똑같은데 그 식당이 왜 그렇게 싸요? 왜 그렇게 싸게 임대했냐고?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직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직영의 사용자를 우리가 썼다하는 것으로 되는데요. 학생들이라 돈이 적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금년 12월까지로 해서 다시 운영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그때 우리가 확인을 하고 왔는데 그래요. 900만원까지 액수도 다 확인하고 왔는데, 직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싸게해서 안 된다, 이것은 무등도서관 뿐 아니에요. 오전에 우리 반명환위원도 질의했지만 사업소의 식당들이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장은 그 문제에 대해서 주무국장으로서 전수 분석을 한번 해서 행정연구를 해 갖고 어떻게 했으면 소득을 더 올릴 수 있겠는가, 연구를 해 내야 돼요. 이것은 사업소에다가 얘기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관광국장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국장 산하 각 사업소의 구내식당, 매점 등 임대료에 대한 현실화, 알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은 계속 비싼 세금 내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게 어두운데가 있어서 되겠어요? 그것을 국장이 잘 치켜들고 해요. 그리고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간데가 지산제지요? 내가 가서 느낀 것인데 이제는 없는 시비에서 늘 보수비 주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모든 국민소득이 오르고 자기 문중 다 선양할 줄 압니다. 오히려 그런 것이 있음으로서 그 문중이 빛이 나는 거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것은 문중에서 앞으로 더 관리하도록 하고 명분이 뚜렷한 것에 한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재 시에서 포충사같은 것도 몇 개 안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문중에다 맡기면 어떠느냐 하는 안도 있고 우리 광주시 퇴직공무원들이 관리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말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차원에서 문화재는 문중의 자랑이니까 그 문중에서 보수같은 것은 하도록 해야지요, 관리같은 것은. 그 대신 새로운 것을 어떠한 원형을 만든다든지, 복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그렇게 좀 길을 들여야겠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역시 위원님 생각과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다루면서 실무적으로 이런 문제 제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원 문제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법으로 이와 같이 기념물이나 문화재는 지원을 할 수 있는 허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과거에 지원했던 것을 막는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행정의 관례를 일시에 차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수혜 받은 대상자들로 부터 불평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함과 동시에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의 폭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극히 미미한 부분으로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어느 시한까지는 지원없이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중관리 문제도 여론에도 그런 여론이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시대가 과거와 같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 등에 있어서도 좀 관리체계를 다시 바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시에 과거의 관행을 바꾼다고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불만과 부작용과 이런 것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중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확실한 소신을 이야기할 수 없는 실정임과 동시에 또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치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를 그런 쪽으로 점점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 들었는데 문화예술회관 조금 전에 우리 김정기위원님이 말씀하신 구내식당 임대료 관계, 다시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요. 시오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현재 우리 회관 구내식당은 국악단 지하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장객은 한 200명 입장할 수가 있는데 현재 칸을 손님이 없기 때문에 절반을 막아놓은 상황이고 연면적이 현재 539㎡ 운영하고 있는데 ’93년도 당초에 4월 2일날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북구 우산동에 있는 한금례씨가 2,6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1년간 구내식당을 이용하였으며 ’94년 4월 11일 동인에게 3년간 재사용 허가를 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사용기간은 ’94년 4월 11일부터 ’97년 4월 11일까지 3년간이며, 재사용허가 이후 사용료는 1년 단위로 감정평가 가격에 의해서 현재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는 같은 면적에서 2,600만원 받았는데 그것이 올라가기는 커녕 오히려 900만원이 싼 1,600만원에 다시 재계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다음에 조례에 의해서 감정평가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집니다. 미술관도 마찬가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에 7,500만원 받은 미술관 식당은 왜 입찰 부쳤습니까?

그것은 당연 히 3년이 끝나면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합니다. 그런데 첫 해에는 공개입찰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미술관은 첫해기 때문에 7,500만원에 공개경쟁입찰을 했는데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7,500만원을 입찰에 부칠 때 감정평가액이 1,200만원인데, 예정가격이 그렇지요?

그것은 미술관 소관인데…….

그런다고 하면 7,500만원에 살고 있는 사람이 다음 1년 후, 2년 후에는 1,200만원에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임대료를 현재 7,500만원에 사는데 그 사람이 1년 후나 2년 후에 그렇게 싸게 들어가 살아요?

우리 식당 임대사용료를 받는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피카소 레스토랑도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재입찰했지 내년에는 그 사람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임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액이 입찰가격, 현 살고 있는 사람보다 싸게 해준다는 이야기는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법규를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지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 그것 뿐만 아니라 여러군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이번에 우리 조례 특위에서도 다루고 있는데 반드시 현실화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문제제기를 실질적으로 할 줄 알아야 하는데 문제 제기를 안 해요. 오히려 면적이 적은 곳은 7,000만원, 면적이 넓은데는 2,000만원도 못되고 그전에는 더 받던 것이 내려가고 이렇게 되었을 때 시가 엄청나게 마이너스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안 되겠다하는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해야 한다고요. 문제 제기를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에요. 오히려 무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인데 현재 반위원님 말씀대로 평가액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그렇다 하면 되지요. 정당한 답이에요. 그러나 이 얘기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소리지요.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시정시켜야 하냐면 그 조례 자체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화시켜야 한다.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저한테 내주십시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악단이 운영하고 있는 구내식당은 완전히 적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극장이 지하실에 있어가지고 선전이 안 되어서 겨우 저희 직원들 하루에 30명 점심만 1,700원씩에 먹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이번에 비엔날레 기간동안에도 외부 손님을 일절 안 받았습니다, 수지가 안 맞으니까. 다만 그 식당이 조금 수입을 올린 것은 회갑을 한다든지,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야외결혼식할 때 손님 좀 받고 현재 전혀 현상유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식당을 활성화시켜 보고 어떻게 하면 구내식당이기 때문에 좀 돈을 벌게 하기 위해서, 위치는 넓습니다. 넓으나, 실지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전혀 외부 손님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반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첫 해는 입찰 부쳐서 하고 그 임대기간이 끝나면 감정가격에 의해서 한다는 조례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조례 내주시기 바랍니다.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입니다. 민속박물관장님 나오셨어요? 누가 대신 나와서 답변하시던데, ’92년도에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해서 ’92년 2월 24일 박물관 측에서는 그 피해 상황 조사를 했지요? 해 가지고 자료에 보면 외부 균열, 외부 화강석 이탈, 정문 화강도 뒤틀림, 외부 알미늄 스판 드릴, 외부 화강석 판석 이탈 해 가지고 4,425만 2천원의 피해가 났다고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어요, 자료에. 그런데 ’92년 4월 해양도시가스와 민속박물관 간의 합의서에 의하면 1,200만원으로 합의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3,200만원의 금액 차이가 나고 우리 시에서 맨처음에 당일 2월 23일 해양도시가스가 폭발해 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 뒷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아직도 균열이 덜 간 상태에서 이런 금액이 나왔는데 지금 시간이 가면서 지금도 가 보니까 엊그저께 반명환위원하고도 비엔날레 관계 때문에 갔다가 보니까 지금도 수리도 안 하고 계속 금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합의를 해 줘버렸어요. 그것은 어떤 의도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사를 할 때 보고철에 보면 해양도시가스 피해 상황 조사를 해서 ’95년 3월 7일날 11시부터 12시 10분까지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자가 서울 인코크 손해사정사무소에서 1명이 오고 해양도시가스 영업관리과장 임장남씨하고 그 다음에 안국화재 보험 직원 1명이 했는데 이 조사자 속에서 건축에 조예가 있고 기술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참여를 안 한 것 같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피해 산정시 기존에 일반적인 건물 균열 조금 있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다 포함이 사실 됐었습니다. 그리고 정문도와 같은 경우가 휨이 있었는데 그것을 도와를 다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산정을 한다든가, 화강석이 이탈된 것이 좀 과다 산정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의를 할 때는 저희 박물관 건축직 직원이 같이 입회 하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건축직하고 같이 조사를 했다 이거지요?

예.

그래가지고 합의를 했다?

예.

우리가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수리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금이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것은 오전에 반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지금 외벽 균열 문제가 사실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책정해 주셔서 안전진단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12월 19일날 완전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차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만, 1차 중간보고에 의하면 기본골격, 말하자면 건축구조물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1차 보고서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밀조사, 말하자면 첨단시스템을 동원해서 정밀조사를 해 보면 어떤 결과가 최종적으로 나올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12월 19일까지는 그런 것들이 완전한 조사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 예산을 예특에서 우리가 다룰 때 추경에 안전진단 용역비를 예특에서, 내가 예특에 있으면서 내가 발언을 해서 소장한테서 확답을 받고 속기록에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해양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그런다는 설도 있고, 일부에서는 거기가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일부는 원형에서 깍아낸 곳이기 때문에 기반이 부실하고 일부는 성토된 부분이기 때문에 침하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파이프 라인을 끝까지 암반까지 닿게끔 박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닿아 있어서 그런다 등등 공사에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니 까 왜 균열이 가는지 그 원인을 반드시 진단을 이번 용역에 조건을 부쳐서 그것을 밝혀 내도록 하라, 예특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랬을 때 소장이 그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단검사 나오는데 원인까지를 규명하는 진단을 하기로 했어요. 이 건물이 이 상태로서는 안전합니다. 이 상태로서는 불안전합니다. 그러니 사용하지 마십시요. 아닙니다. 어느 부분에 어떤 보강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용역이 아닙니다. 그것에다가 알파 이렇게 된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다. 그것까지 반드시 규명하라, 그렇게 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왜 그랬냐면 아까 우리 정부의장 질의와 연관이 되는 거에요. 만일 원인이 해양도시가스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그 당시 그렇게 타일 몇개 쪼개지고 뭣하고 한 것을 가지고 결론 냈던 것이 아주 큰 실책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문제제기 시켰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번에 안전진단 결과가 그것도 밝혀져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92년 해양도시가스가 폭발되기 전에도 그런 조그마한 실금같은 것은 있었을란가는 몰라도 뒤틀림이라든가, 크게 벌어지는 현상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공사를 매립해 가지고 하는 곳하고 차이가 있어서 일부 균열이 있을란가 몰라도 그 전에는 그런 큰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해양도시가스가 폭발한 이후에 실금도 가고 뒤틀림도 있고 그랬으면 이 분들에게 앞으로 영원히 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대처해서 이 건물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도시가스에다가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합의를 해 줘버려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조사를 해 가지고 그 후에 발생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뒤틀림도 있고 문제가 되어있다 하더라도 합의를 해 줘 버렸는데…….

그때 사항으로써는 앞으로의 올 것 까지 다 하기가 사실상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1차로 지반이 도시가스로 인해서 흔들리긴 했습니다. 흔들리긴 했었는데 그것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는 예측이 어려웠고 또 지금 일부에서는 고속도로의 미세한 진동이 계속 되기 때문에 한번 흔들린 지반이 계속 고속도로에 큰 차량의 미진으로 인해서 계속 진행되어 왔었 다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번 안전진단의 분석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속도로에 큰 차량들 가면서 그 미진으로 인해 이런 금이 갔다라는 것은 과거에 박물관이 몇년 되었어요? 그러면 이미 그때 정도 왔으면 심하게 균열이 되어 있어야 할 건데 그런 때는 실금 정도로 왔다가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해서 크게 와버리고 뒤틀림이 와 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앞으로도 계속 그런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해양도시가스하고 합의할 때 그런 문제를 합의해서 해야 되는데, 조사할 때는 4,400 아니었어요? 그런데 1,200만원에 합의를 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조사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조사할 때는 사실 아주 미세한 것도 부풀려서 자체적으로 판단한 예가 좀 있었습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상세하게 조사를 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민속박물관이 제대로 건물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직도서관 수질 보호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래요. ’95년도 상반기 오수정화시설 점검 결과에 의하면 사직도서관이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시설용량이 60㎥의 오수정화 시설이 원수이송 소포펌프 고장 내용으로 해서 적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수이송과 소포펌프의 설치 시기, 고장 기간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개선명령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직도서관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며칠 전에 보고를 받긴 받았습니다. 서구에서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적출 시기는 ’95년 1월달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는 우리 사직도서관이 ’89년도에 설치가 되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89년 4월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소홀히 했던가 모르겠습니다만, 시설점검 부서에서 와서 점검한 결과 고장으로 판명이 됐답니다. 그래서 1월 6일날 적발이 되었는데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1월 28일날 온수 펌프 1대하고 소펌프 2대를 즉시 교체해 가지고 정상 가동한 것으로 현재 보고를 받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체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

관에서 이렇게 잘못해 가지고 관리하면서 일반시민에게 적 발을 해 가지고 지적을 하려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에서 임관장님께서는 열심히 할 것으로 압니다만, 이런 것을 하나하나 세밀히 살피면서 지적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광주시민이 이용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국장을 비롯한 소관 사업소장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지방 행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