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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박선정 의원 발언

제50회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1995-11-24

박선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환경녹지국소관 행정사무감사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3차 위원회에 이어 계속하여 환경녹지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어제 대략적으로 환경녹지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굵직한 것은 어제 다 짚고 넘어갔고 조금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13분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주차장 사용료수입을 제대로 못잡아서 말썽이 났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정사영입니다. 세입관계는 이번에 정리추경에 보고하겠습니다. 다만, 세입관계는 매일 일일결산을 해가지고 오전 10시경까지 은행에 예금을 하기 때문에 예치관계는 별 차질이 없겠습니다만, 결산관계만 이번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행정적으로 미숙하고 늦게 서류를 제출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용료

점용료김용길위원

징수 부적정이라는 것도 한번 말썽이 난적이 있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점용료 부적정에 대해서는 없는데요. 저희들은 없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 없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자체감사에서는 자연공원법하고 공유재산관리법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법만 가지고 해 줬기 때문에 자연공원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 주도록 그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더 많이 받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없습니다.
일만

기일만김용길위원

늦었다는 것입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72일이나 늦게 받게되었다 그거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길위원

계약관계도 잘못된 것이 있었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계약관계에서는 입찰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차이가 있어서 거기에 당초설계에서는 계상을 한 것이 입찰금액이 차이가 생겼기 때문에 4,000만원이하가 되어서 그것을 안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회수해 가지고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해서

회수해서김용길위원

반납했다는 것이 많이 받았다는 겁니까, 적게 받았다는 겁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너무 많이 지출을 해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에

얼마에김용길위원

줬어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그때 14만원인가 될겁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세출에서도 지적 받았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왜 그랬지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세출이 아까 그런 설계관계가 포함된 것입니다.
호선

방호선김용길위원

설치 작업 인부임 362만 5,000원을 집행하면서 일반 운영비, 재료비에서 집행해야 할 과목을 시설비에서 집행했다고 해서 과목변경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시정조치해서 다음에 적정하게…….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회계법상 다른 과목을 다른 데에 지출해 버리면 시정해라 그런 정도로 끝날 문제는 아닌데요.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인부임 소관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설비에서 물건은 사지 않고 인부만 썼기 때문에 시정조치로 끝났습니다. 다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용길

김용길위원

예산회계법상 위배할 때는 문책 받게 되어있는데.
사영

정사영무등산공원관리소장

예, 훈계 받았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위원님들께 한가지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쓰레기 폐기물 문제, 위생매립장 문제, 하수료, 환경오염 부담 금 문제까지 많이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부분 한가지씩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저는 환경홍보관 건물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 홍보관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81년에 반공관으로 신축이 되어가지고 ’95년 2월에 이것을 다시 홍보관으로 설치공사를 해서 5월에 준공을 해 가지고 개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 사업비가 1층 환경홍보관 공사비만 해서 2억이었고 시청각실 보강 1억 4,000만원 그런데 지금 거기 2층에 다시 지방과학관을 설치해서 ’96년 2월말 개관할 목표로 되어있지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지방과학관의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시비예산이 3억이 서있습니다.
제가

제가안성례위원

자료에 의하면 공사비 7억원으로 되어있던데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당초에 7억인데 4억원이 국립 중앙과학관에서 전시품으로 제작해 가지고 오기 때문에 4억이 삭감되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안성례위원

.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문제점으로 ’81년 준공된 건물로 매우 노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10억원을 들여서 실내공사를 하고 또 지방과학관을 실시할 예정인데 해양 도시가스 폭발이후에 피해상태를 유리창 파손 등으로 파악하고 피해 없다고 판단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고 건물 뒷부분 벽에는 손이 들어갈 정도로 균열이 5m 길이로 생겨서 위험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진단 없이 계속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공사만 진행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사진까지 가지고 왔습니다. 손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다가 4억, 7억을 들여서 다시 공사만 한다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비엔날레 과정에서 환경관을 관람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80만명 이상이 관람했습니다.
하게

정확하게안성례위원

잘 모르시지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예.
희가

저희가안성례위원

받은 자료에 의하면 1백만 1,0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환경 보존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자율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그리고 동적인 전시를 통해서 환경보존의 홍보를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건물을 이렇게 안전진단하지 않고 계속 공사만 하는데 있어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 두 가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지금 안성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입구 쪽에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쪽의 까대기, 그러니까 약 2㎝정도가 균열이 가있는데 안전진단을 받을만한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계속 이렇게 5m정도로 균열이 계속 가고 있는데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심화되거나 그로 인해서 건물에 지장을 줄만큼, 붕괴가 갈 만큼 그런 위험성은 내포되어있지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그렇습니까? 손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가고 해도?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지하로 들어가는 까대기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은 소장의 견해입니까, 전문가의 의견입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제 의견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전진단을 받을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통

보통안성례위원

안전진단을 받는 연한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그것은 건물에 이상이 있을 때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가지고 시비투자를 해서 안전진단을 받을만한 가치가 없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안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안성례위원

그 건물이 지어져서 하등의 어떤 충격이 없었다면 저도 소장님의 말씀이 맞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때 해양 도시가스 폭발로 인해서 한번 건물이 흔들리는 막대한 충격을 받아서 생긴 균열이기 때문에 소장님이 그렇게 간단하게 답변하실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팔각정 건물에는 약간 이상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수를 했는데 환경 홍보관, 어린이회관 전시관 그 부분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도시가스의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여기안성례위원

보면 유리창 파손정도로 보고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거기는 민속박물관에 유리창 파손이 있었고 어린이 공원에는 유리창 파손이 없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까대기라는 말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주건물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는 입구 까대기를 당초에 부실하게 벽돌로 쌓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2㎝ 정도 이렇게 균열이 5m로해서 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연인원이 백만명 이상이 넘어서 계속 관람을 할 것이고 거기에 여러가지 장치물도 놓을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공사하면서 텅텅 울려가지고 상당히 충격이 갈것이고 그런 저런것으로 해서 우리시비를 10억을 안전진단없이 그렇게 공사를 해도 하등의 건물에 이상이 없다고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이렇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출입문 까대기 이기 때문에 일체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쪽은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정문에서 입구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본위원이 아직도 이해가 잘되지 않으니까 제가 현장에 가서 소장님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할수만 있으면 모처럼 우리시에서 거액을 투자한 환경홍보관이 잘 안전하게 시민들에게 보여지고 잘 존치될 수 있도록 노 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정동수중외공원관리소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국장님께서는 방금 안성례위원님께서는 그것이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관리소장께서는 전혀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너무 상반된 이야기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안전진단까지는 못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가를 대동하고 그 부분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재균위원

자료를 요청 하겠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공유재산임대 현황에 문제가 있다고 질의한 것을 아시지요. 그래서 환경녹지국 산하에 공유재산임대 현황과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은데 각 산하에 있는 부서별로 현황과 실태, 계약서하고 계약 당시와 그 이후에 낮게 조성된 사유가 있다면 어제 답변이 조례에 근거 하였다고 답변하셨다고 했는데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산출한 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까지 해서 27일까지 가능하겠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이달말까지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소가 7군데니까 시일이 걸려서 말씀드립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28일까지 해 주십시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균위원

어제 말씀가운데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손을 봐야하지 않겠는가 그 이야기도 답변하셨으니까 같이 연구를 해야할 사항인 것 같아요. 그것은 꼭 자료로 해주시기 바라고 어제 질의가 나왔던 사항입니다만, 보충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운정동 매립장에 본위원이 파악하는 문제점으로 금년봄이래 인근지역을 다닐때 마다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5·18 행사라든지 여러행사로 다녀본 그 지역일대에 악취가 나고 파리, 모기등이 극성을 부려서 보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파악되고 세번째로는 침출수의 적정처리 미숙으로해서 침출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침출수가 주변 하천에 누출되는 현상이 있다 그렇게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광역매립장에 현재의 상태, 앞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침출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추가 처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이런 부분에 관한 대책자료도 아울러 본위원에게 28일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은 자료요청한 것입니다. 지금 명예 환경감시원이 업무보고서 11페이지에 보면 1,006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재균

김재균위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 어떤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위촉하고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것은 없고 구청별로 지침을 주었습니다. 산불감시요원이라든가 그런것은 인근에 사시는 통장님이나 반장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촉하도록 하고 시내 불법 투기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부녀자님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청별로 임명했습니다. 특별한 기준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습니다.
영에

운영에김재균위원

따른 예산은 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산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환경감시원중에는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일반주민들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위촉이 된것입니까? 아니면 행정상으로 단지 숫자 채우기식으로 위촉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어느동에 누구하면 행정에 지역을 위해서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게 사전에 이것을 해 주십시요하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양해가 되면 그 분들을 구청으로 한번 모여가지고 구청에서 위촉장을 주면서 그에 따른 보수계획이나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린 다음에 타의는 아닙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 분들이 801건의 신고건수를 기록했다고 되어있는데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한다면 환경문제에 대한 지식이나 나름대로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명예환경감시원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방안들이 고려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 있는 분들, 통장, 새마을 지도자, 일반주민중에서 이렇게 행정쪽에서 선임을 해가지고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숫자 채우기식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환경감시원제를 활성화 시키면 좋을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성이 가미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그런부분에 더 연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활동을 안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구청에라도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하겠 습니다만, 우선 먼저 그 분들에게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과같이 정말 무엇인가 하나라도 신고를 해서 올바르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없이는 도저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분기별로 다소 회비라도 해서 모시고 점심이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부심도 갖도록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재균위원

이야기한 자료요청 환경녹지국 산하 공유재산임대 현황과 실태 그 다음에 운정동 광역매립장 문제점과 대책을 28일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한데 대기오염가운데 자동차 배출가스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 이에대한 단속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10월말 현재 광주광역시 자동차 등록수가 22만 1,000대에 달하고 있는데 차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이로인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히, 일산화 탄소의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이 날로 심각한데 시와 각구청에 운행차 단속실적을 보면 3만 3,459대 단속에 694대가 기준초과를 기록하여 초과율이 1.4%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별 현황을 살펴보면 동구가 단속건수가 9,372개건에 기준초과차량이 238대로서 2.5%, 서구가 2.3%, 북구가 4.1%등으로 단속건수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기준초과율이 미비한 것은 단속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생각되는데 이와 반면에 자동차 무료점검 정비의 경우 6,952대 점검에 기준초과 차량 1,187대로 초과율이 18%에 달하는 경우를 비교해 본다면 운행차 단속율에 의한 기준초과율은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실적이 미비하다고 자료로서 알 수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단속에 따른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첫째 단속지역과 단속자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리 운전자들이 그 사실을 알아서 그 지역을 피해가는 현실이고 둘째, 동구의 경우6,214건을 비디오 카메라로 해결하고 있는데 능률적인 비디오 카메라 보유를 시하고 동구 두곳밖에 보유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단속 기기의 성능이 구별로 다르고 그 질이 낮아서 단속을 통한 올바른 측정을 못한다는데 있고 세째, 5개 자동차 메이커사가 참여하는 무료점검 정비사업이 높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등의 이유로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고 네째, 버스와 트럭등 경유차량에 대한 중점적인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대기오염 문제는 주민환경과 직결되는 커다란 사안이므로 주무부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업무에 있어서 무료점검 정비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운행차 단속을 위한 기계를 보강을 해야 할 것이고, 단속의 보완을 유지하여 능동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경유 차량에 대한 단속실적을 높이며 대 시민 신고센터 활성화 대책을 세울것 을 촉구하는데 이에 대한 전반적으로 국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박선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금년도 실적이 다소 부진한 것은 시인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비엔날레 업무에 쫓기고 그 에대한 신경을 쓰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 업무가 다소 소홀한 것은 제 자신이 시인합니다. 그러나 비엔날레가 끝난 후로 어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1월 20일 부터 저희들이 특별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청소과 에서나 오수 관계라든지 대기 수질관계를 환경보호과에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구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피치를 올리고 명년에는 그에따른 장비 문제라든가 이런것도 각 구에서 사전에 예산에 요구해 가지고 반영을 해서 명년도에 갖추도록 이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하겠습니다.
율이

초과율이박선정위원

1.4%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단속실적이 미비하다고 보여지고 제가 그 대안으로서 제시했던 문제점들을 검토해서 아무튼 대기오염이 갈수록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에 오염이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환경녹지국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대기환경측정망, 전광판 문제인데 지난번 우리 추경때 본위원회에서 대기오염측정망 예산이 올라와서 현재 충금동에 있는 측정망을 양면으로하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때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한개를 더 신설하자고 의견을 모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올렸습니다만, 확정이 되지않았습니다. 특히 박위원님은 예결위원이시고 그러니까 그것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우리박선정위원

위원회에서 그렇게 내년도 본예산에 올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왜…….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올렸는데 예산실에서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명년에 시장님께서 차를 사주시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해라든지 직접 거기서 집어넣어 가지고 실험결과까지 나오도록 그것이 3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습니다만, 전광판은 시장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 되었습니다.
차가

차가박선정위원

대기오염측정차를 말하 는 거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들이

저희들이박선정위원

얼마전에 스위스에서 봤거든요. 가장 스위스 번화가에 대기오염측정망 차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곳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되어있는 것을 보고 참 부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업무보고서에 나와있는 하남공단에 1개를 설치한다고 하는 것은…….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우리가 예산을 세워지면 거기에 설치하려고 올렸는데 깎아버렸단 말입니다.
것을

이것을박선정위원

깎아버리고 차로했다?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감사자료보니까 개선 방안으로 해가지고 위탁운영방안검토, 공익광고 대행 실시방안 이것은 그러니까 광고대행업자에게 위탁을 해서 대기환경에 대한 공익광고를 하고 광고회사에서는 스폰서를 잡아서 광고하는 그러한 아이디어같은데 이 안도 검토를 하고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시장님 결심은 3억원 예산이 소요되는 대기환경차를 시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확답을 하셨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확답을 했습니다. 운전수까지 해 주시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말씀을 어제 업무보고 당시에는 왜 말씀을 안하셨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하다보니까 잘못 되었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거의 질의들을 위원님들이 마치신것 같은데 김용길위원께서 한가지 사항이 빠지신것 같습니다.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요.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폐기물 처리법에 의하면 시공구 구청별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우리시는 지금 일괄적으로 시에서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폐기물을 매립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작용이 많습니다. 교통문제도 혼잡하고 인근지역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서 아침에 밥도 못먹고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구청별로 매립장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오늘 아침에 청옥동 화장장 관계로 주민들이 북구위원님들 두분하고 열다섯분이 시장님을 면담하기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들을 만나뵙고 열한분은 제 방에서 대기하시고 네분만 시장님하고 면담을 하자고 해서 시장님께 화장장 관계를 보고드리고 어제 말씀하신 협약서도 가지고 와서 원안까지 직접 가지고가서 시장님이 여섯분하고 대화도중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자치시대가되었으니까 이제는 쓰레기도 구청이 하나씩 해야 한다고 해서 시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구청에 지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대민들하고 대화도중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1개 구청에 한개 매립장을 확보하도록 지시가 되었고 그것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제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의도도 그와같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에서

시에서김용길위원

그 만큼 매입예산은 뒷받침해줘야 되겠지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그래서 명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갖고 있는 예산서에는 20억원밖에 안서 있습니다. 제가 외국 갖다 와서 기획관리실장, 부시장, 시장님을 제가 독대를 해가지고 이 문제는 명년도 예산에 50억원이 없으면 도저히 청소행정을 해 나갈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50억원을 해 주십시요해가지고 시장님이 저하고 약속을 하고 기획관리실장한테 가서 시장이 확약을 했으니까 30억원을 더 추가해라는 지시를 받고 기획관리실장을 만나서 예산담당관에게 지시한 것 까지 확인했습니다. 명년도에 50억원이 확보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위생매립장을 새로 설치 하거나 확장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하니까 그것도 잊지마시고 환경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미리 해 줘야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2만 5,000평으로 보고는 올렸습니다만, 제가 현지를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숫자 거기서 정작 실측을 보면 다소차이가 날 것이다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관계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하고도 협약이 완료된 사항이기때문에 영향평가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대신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그 침출수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 해 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법정

법정김용길위원

사항이에요, 환경영향평가는. 그것은 누구 마음대로 안하고 싶어서 안하고 그런것이 아닙니다. 잘하십시요. 나중에 본회의에서 질의들어가면 시끄러우니까 미리 이야기해놓고 질의할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쓰레기 매립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위원석에 가서 질의하기는 어렵고 이자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장님께서 그렇게 결심을 내리셔가지고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쓰레기매립장을 각 구청별로 형성되어있는 지리적, 위치적 조건하에 의해서 해당이 될 수도있고 안될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는 무등산은 자꾸 피폐해 가고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노고가 있으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구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매립장이 갈곳은 무등산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무등산 살리자고 하면서 쓰레기는 거기다 붓는다는 문제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지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등산 보호에 만전을 기하면서 기 방침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수용한다고 하면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부대투자라고 하는 것이 막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50억, 50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원동에 하는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50억원 가지고 되지 않습 니다. 쓰레기매립장을 하는데 부대여건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곳만 갖고 그러는데…….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3만평잡고 한다고 하면…….
원춘

고원춘위원장

쓰레기매립장만 가지고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주민의 저항 또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국장께서는 부대적인 주민의 욕구 충족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막강한 저항 문제를 생각해서 모든것을 기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부말씀입니다. 확실히 하시겠어요?
강일

최강일환경녹지국장

예.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 입니다. 21페이지 자료를 보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북구 오룡동 첨단과학단지 공원에 사업비 45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총면적 5만 1,700평중 1만 5,000평에 어린이 교통공원 사업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금후 계획에 있어서 지금 11월달이니까 여기보면 ’95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다고 해 놓고 12월에는 계획을 변경한다고 했어요. 기본계획변경 및 실시용역 완료해 졌는데 완료 변경이 어떻게 된것인지 토개공에서 7억원을 우리시에 납부해주었는지 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녹지과장 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추진경위를 말씀하셨는데 기본계획을 당초에는 지난 ’94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계획수립됨과 동시에 거기에 대한 실시계획을 별도로 세웁니다. 그랬을 때 기본계획을 토대로 그것을 가지고 실시계획을 하면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또 토개공에서 7억 관계는 기반조성,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해야할 사항인데 저희들이 그 지역에 다가 어린이 교통공원을 넣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조성은 거기서 합니다. 그리고 난후에 어린이 교통 시설만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7억원은 자기들 부담으로 자기들이 시설한 것이지 우리한테 납부한다거나 이런것은 없겠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여기 금년에 12월에 조성계획변경은 토개공하고 건설부 이렇게 괄호해 졌는데 조성 계획이 어떻게 변경된것은 아닙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당초에 기본계획상 그 지역이 일부 상가지역이 끼여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도면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광로가 있는데 광로에 바로 인접해 가지고 상가지역이 있는데 그 뒷면으로 해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시설하다 보니까 시각적인 문제라든지 이용적인 측면에서 어렵다고 해 가지고 상가 지역을 옆면으로 변경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건설부 승인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협의입니다.
기를

여기를안성례위원

조성하기 위해서 선진지 시찰을 하셨네요. 지금 현재 교통공원이 있는데가 서울하고 인천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서울이나 인천은 우리 국내에서 잘되어 있다는 지역이고 선진지는 독일이나 일본이라든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잘되어 있는 곳을 보고 왔습니다.
그럼

그럼안성례위원

우리 광주광역시도 대한민국에서는 제일 잘된것으로 할 계획입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저희들이 기본계획상 수립되어있는 이 시설을 갖춘다면 아마 아시아권내에서는 제일 좋은 시설이 되지않을까, 일본에 뒤지지않는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일본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교통교육장으로도 사용한다고 했는데 우리시는 어떻습니까?
가진

김가진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설은 어린이교육장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도 결국 노인이나 이 분들도 동시에 같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조경등 긴타 편익시설 제반시설을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노약자나 노인들도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성례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독특한 시설을 하면서 나중에 아이고 이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않도록 정말로 만전을 기해서 이러한 투자에 효과를 충분히 우리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조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연 이틀간에 걸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노파심에서 위원장이 집행부 측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을 요구했던 부분,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항상 부실의 문제가 나오니까 이것은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하는 예산안을 심의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로서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16시 56분 산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