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석 의원 발언

선서

공무원 교육원장 심재옥입니다. 오늘 평소 존경하는 김주석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데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원에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지난해 사무감사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들을 바탕으로 나름대로 교육운영의 내실화와 실용화에 역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 오기는 하였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이 기대하시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사무감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위한 많은 지적과 좋은 의견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저희 교육원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교육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길도 서무과장입니다. 다음은 공효식 교학과장입니다. 송근일 조사분석 담당관입니다. 현재 교수부장과 평가담당관은 공석 중입니다. 그러면 공보관께서 인사와 함께 업무현황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 저희 교육원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32페이지에 수료자 현황에 미 수료자 17명중 낙제 7명이 있는데 낙제자의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낙제자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보면 기본교육 신규 채용반 7급에서 9급 신규채용자란에 특채포함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신규채용자가 몇 명이 언제 교육을 받았으며 교육성적은 어떠했습니까? 또 95년도 신규합격자중 미 임용자가 제1회 시험에서 2월 12일날 26명 미 임용되었고 제2회 6월 4일날 58명이 미 임용되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 자료가 아니고 내무국 자료이기 때문에 기록만 하셔 가지고 참고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3회 9월 17일날 306명의 미 임용자가 있습니다. 이 미 임용자에 대해서 교육원하고 내무국하고 어떻게 협의하고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이것은 내무국 자료니까 혹 상의한 것이 있는지 그 부분입니다. 미 임용자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교육원은 어떻게 하는지 그 부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그 다음 끝으로 감사자료 10-1페이지입니다. 95년도 11월 11일 현재 실적이 3,759명에 88.9%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무국 자료에는 95년 11칠 4일 현재 234개 과정에 4,660명으로 95년도 계획 5,551명에 비하여 약 87% 정도인데 이것은 공무원 교육원의 교육인원하고 내무국 95년도 현재 실적인원하고 약 890명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내무국과 공무원 교육원 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장연위원입니다. 공무원 교육원의 교관의 자격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분야별 전문성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 기관위탁교육이 있습니다. 69, 60명 이렇게 했는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어떻게 징수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전문교육 해 가지고 사실상 공무원들의 세정반이라든지 건축, 행정, 토목, 도시행정, 회계, 전산, 환경 이런 실무교육을 전적으로 하는 교수진이 명단에 보니까 없어요. 그런데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원장이 브리핑을 하셨는데 강사진행이라든지 또는 교관진을 상세하게 설명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론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한데 전문적인 강사진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이론에 지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종합연수원건설계획에 보면 총 31억 2,600만원을 투자해서 공무원교육원측에서 20억 5,700만원 운수업체종사자연수원건립기금으로 15억 7,000만원을 했는데 부지 4만 576평 중에는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건설계획이 어떻게 추진 중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정화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원 교육원을 잘 운영하고 계시지만 정말 공무원을 교육시키는 원으로써의 다함이라는 것은 여러 번 이야기해도 미진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감사 지적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하고있는 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방안에서 정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일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효과적인 증대방안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전문분야 자격증 수요가 어느 만큼 실효성이 있으며 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수당지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인사에 얼마만큼 반영되는지에 대한 방안과 묘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가 교육기간을 좀더 늘리고 확대해서라도 정말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걸 맞는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이런 획기적인 방안을 갖고 계신지 교육원장의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 타 기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킨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수치상으로는 너무나 미비한데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봅니까? 타 기관 같으면 여러 종류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미진해서야 타 기관의 위탁교육이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봉복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년도 교육원 예산 중에 긴급진료비 500만원이 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가 예상된다는데 여기서 긴급진료비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5페이지를 보면 당초 95년도 교육계획을 세울 때는 동장시책반교육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어째서 이것이 실시가 안되고 시 본 청 주관의 간부특별교육으로 대체된 사유와 간부특별교육은 몇 명이 몇 일을 교육받았는지 그리고 간부특별교육에 강사는 누구였는지 또 교육내용은 어떤 것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자료 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9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중에 교학관리 항목에서 예산액 1억 9,800만원의 복리후생비 중에 10월말까지 1억 1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11월, 12월 2개월간에 집행될 예정액이 8,890만원의 아주 많은 예산이 아직 남아있는데 이렇게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 자료 11페이지 어학 및 국제협력분야 교육현황에서 특기자 과정은 해당 언어권 국가에 4박 5일간의 해외연수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 짧은 시일에 어떤 교육효과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연수 후에 어떤 식으로 해외여행보고서를 받는지 보고서를 받는다면 94년도의 특기자반 해외연수결과보고서 내용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13페이지 교관자질 향상을 위해서 2주간의 교관과정교육과 교수기법특강 및 5일 내지 10간 해외연수 등이 있다는데 외국에만 나갔다오면 교관자질이 향상되는지 그리고 해외연수가 교관자질 향상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는지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교관자질 향상의 명목으로 위로여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원장의 생각은 어떤지 밝혀 주시고 그 다음 14페이지 강사료 중에 특별강사료 5만원, 일반강사료 3만원, 교통비 2,6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사비는 언제부터 책정이 되어 있으며 특히 서울 등 타 지역의 외래 강사에게 교통비가 2,600원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하는데 이것은 아무리 예산타령을 한다 하지만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수한 강사를 초빙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것인지 그 다음 교육원장은 96년 예산편성 때는 타 항목의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우수 강사를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시키는 차원에서 강사료를 현실화시킬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 15페이지 교육원의 강사선정기준이 무엇이며 강사선정은 어떻게, 언제 하며 최종결정권자는 누구인지 밝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21페이지 교육이수자 창안사례현황 중에 94년도 우수사례 내용을 밝혀 주시고 이것이 시정에 반영토록 총괄 통보한다고 했는데 통보 후 시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했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아까 우리 양장연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7페이지 종합연수원건립계획에 있어서 예산 미확보로 건립계획이 아주 지지부진한데 교육원과 운수종사자연수원통합건립 사유를 밝혀 주시고 통합건립 내용 중에 교육원과 운수종사자연수원간의 총 투자비율과 소유권 배분율 그리고 사용주체와 시설관리주체가 어딘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32페이지에 우리 조양득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95년도 11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교육입교자대 수료자 현황에서 입교자가 31개 과정에서 3,797명이고 그 중 31개 과정의 3,759명이 수료를 하였다는데 미수료자 중에 17명은 사유가 밝혀져 있습니다. 나머지 21명에 대해서 수료내역을 밝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홍희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내무위원회 위원들이 공무원교육원에 한 번 가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무원교육원이라는 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 저희들이 가본 결과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수준이 높고 그것만 이해하면 상당한 고급영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뒤에 보니까 외국어회화 능력평가가 있어서 그 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자체 평가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4페이지에 보면 외국어 회화능력평가에 있어서 일어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회화능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어에 대해서는 평가기관에 의뢰해서 회화능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실시 후에 평가가 예를 들어서 고가의 점수가 나온다 하면 이것을 혹시 인사에 반영을 하는지 첫째 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영어에 대해서는 왜 평가가 없습니까? 영어는 잘 아시다시피 국제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토플이라든지 토익 그 다음 현재 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무역영어 1급, 2급 여러 가지 전문적인 평가방법이 있습니다. 뭐든지 평가를 하게 되면 객관 타당성이 있는 그런 평가를 해야지 자체평가를 해서 자화자찬 적인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현재 부산시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외국 도시 중에서 공무원 교육기관이 있습니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부산시하고 자매결연 되어 있는 공무원교육기관이 만약에 있다면 다른 데 갈 필요 없이 공무원 교육기관과 연계해서 공무원 상호교환 또는 교육이수과정을 도입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만일에 이렇게 된다면 외국인에게 자연적으로 부산을 PR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외국어어학을 실무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외국자매결연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고 선진국 선진행정도입으로 행정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계화에 걸 맞는 공무원상을 확립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교육원 각 교육과정에서 분임 토의해서 피 교육생들이 행정 전반에 걸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여서 교육과정의 평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의 개선방안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시청, 구청 해당 부서에 개선방안을 통보해서 업무추진에 참고토록 하는지 만일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 실적을 밝혀 주시고요. 개선방안 우수 건에 대해서 시 행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그 예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신규 전산교육이 이론 6시간, 전산실습 4시간인데 현재 신규임용이 되어 가지고 간다면 전 부서에 컴퓨터로써 문서작성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으로 현재 부임해서 즉시 활용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어떤 단체이고 집단이든 간에 그 집단을 이끄는 장과 간부들의 의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특별연수반에 있어서 1박 2일 5회 870명을 교육시켰다고 합니다만 현재 있어서 간부공무원의 역할 즉 잘 아시겠지만 문민시대에 있어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시기에 간부공무원의 공직에 대한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날 관행되어 내려오던 이런 구 시대의 관습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간부공무원의 정신적 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간부 공무원의 교육을 확대할 용의는 즉 1,2주 정신교육가지고 간부 공무원의 소양교육에 중점을 둬 가지고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 마지막 질의입니다. 지금 공무원 교육원에서 그 동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그 한 분야에서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이라는 강의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강사가 현재 내무위원회에 있는 강정화위원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부산시 공무원 교육을 총 관장하는 교육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것 중에 차이가 있어 가지고 답변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아까 내무국의 보고가 95년도 계획이 5,551명인데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내무부 지방연수원 등 건설 공무원 교육원 이것 부산시에서 타처로 보내는 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삭제를 하시고 이 부분만 밝혀 주세요. 공무원 교육원에서 95년 11뭘 11일까지 3,759명 내무국 보고가 95년 11월 4일까지 3,473명입니다. 이 편차가 286명이 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1주일 후에 보고가 되었고 내무국은 1주일 앞에 보고되었기 때문에 인원이 정확히 나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1주일이 지나면 인원차이가 내무국하고 공무원 교육원의 보고 차이가 더 날것 같은데 1주일 부분 차이하고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95년 11월 4일자가 우리 부산광역시 공무원이 몇 명 받았다 하는 그 숫자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수택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에 보면 피교육자 복지환경시설을 개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교육환경이 좋아야 교육이 잘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마는 돈이 많이 드는 것이 되어서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때 우리 현장시찰을 할 때 보니까 다른 것은 잘 설명을 합디다마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고 침실을 가보니까 침구 같은 것이 아주 낡았던데 원장이 만약에 거기서 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는지 나는 쳐다만 봐도 온 몸이 근질근질하던데 이 침구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갈아주는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과정의 운영계획안을 내무부지침이나 총무처에서 아직까지 이 지침을 받아서 교육과정을 계획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상당히 시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내무부지침 이것, 전 예산이라든가 전부가 지방자치를 방해하는 곳이 중앙정부인데 물론 중앙정부가 무조건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모든 분야에 간섭을 하고자 해서 전부 지침 지침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자치시대에 어긋난다고 보는데 이 중앙의 지침이 많이 내려오고,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내무부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신 해외연수 관계인데 이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어떤 것이고 또한 95년도에 해외연수를 한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업무현황보고 13페이지에 보면 우리 교육원, 종합연수원을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이전이 상당히 어렵다 지금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97년이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97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잘 모르는데 지금 현재 지연이 될 때는 거기에 그 뒤에 새로운 교실을 몇 개 지어야 되겠다고 먼저 번에도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만약에 설계도가 있으면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1억 2,000여 만원이라고 먼저 번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억 2,000여 만원 때문에 교육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시의 예산 요구를 어느 정도, 금년도에도 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고 원장이 이것을 97년도까지, 97년도부터 98년도가 넘어가야 될 것인데 그간에 만약에 되어야 된다고 하면 꼭 의지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부족한 점이 없는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체계도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한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체계도가 나와 있는데 자치군․구 교육대상자 선발은 되어 있고요, 밑에 교육비 자체부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육비 자체부담이라는 것은 구․군에서 교육비를 어느 정도 1인당 어떻게 책정되어서 들어오는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현재 초급 간부반 교육과정 중에서 서너 개월의 교육기간에 연구과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연구보고서가 행정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유용성에 대해서 밝혀주시고요. 국제화시대를 대비해서 외국어교육 중점 실시 6개반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대상 연구는 어느 어느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29페이지 93년에서 95년 해외연수 실적에는 초급 간부반 34명이 영국 외 유럽 5개국 연수로 되어 있는데 이 5개국이 유럽 어느 어느 나라이지? 15페이지 교관 및 초청강사 강의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수시로 변동이 가능한지, 그리고 32페이지 교육입교자대수료자현황 아까 우리 동료위원 몇 분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입교자 마이너스 수료자 하면 4명이 증발됐어요. 미 수료자가 17명인데 이 수치가 왜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교육원장입니다. 많은 지적과 좋은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양득위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대단히 죄송한 말씀하나 드려야 되겠는데 저희들 감사자료 32페이지에 오타가 하나 났습니다. 입교자 3,797명이고 수료자가 3,759명으로 되어있는데 입교 3,759명이고 아니고 3,776명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조양득위원님께서 첫 번째로 낙제자가 7명이 있는데 그 성정은 어느 정도냐 그리고 그 낙제자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교육평가는 2주 이상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낙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 60점 미만으로써 낙제자가 7명이 나왔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중견실무자반에서 한 사람 그 다음 전산반에 두 사람, 건축반에 한 사람, 중국어반에 한 사람, 기능반에 두 사람 이렇게 해서 모두 일곱 사람이 나왔습니다. 낙제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수료증을 주지 않고 교육을 마치고 낙제했다는 사실을 통보하게 되면 한 번 낙제를 하면 재교육을 시키도록 되어 있고 두 번 이상 낙제를 하면 소속기관장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행 규정상에 되어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신규채용자반교육에 있어서 미임용자 교육은 어떻게 하느냐 미 임용자가 어떻게 이렇게 많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금 신규채용자교육, 그러니까 임용되기 전에 먼저 교육을 마치고 임용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경우에는 3개 구가 신설되면서 갑작스럽게 많은 인원이 필요로 했고 그 다음 6월의 선거로 인해서 많은 인원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교육을 다 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인원은 수요가 많아서 교육 전에 선임용을 하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기, 2기 중에 미 임용자 아직 발령을 받지 않은 부분들이 다소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교육수료와 동시에 거의 임용이 되어서 현재는 임용이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원과 내무국 자료에 수료인원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통계는 11월 20일, 내무국에서는 11월 4일 현재로 뽑은 것인데 그 이후에 수료한 과정이 기능실무자반이 197명, 여성소양반 50명, 초급전산반 39명 이렇게 286명이 내무국 자료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방금 양장연위원님께서 교관의 자격은 어떻게 되어 있고 분야별 전문성은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20조에 교관 자격기준은 원내교관의 경우 교육원 교관을 선발함에 있어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필요한 자질을 갖춘 공무원을 선발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지방교육원 교관은 일반직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써 그러니까 계급은 7급 이상이고 그 다음에 실무, 연구 또는 강의경력이 3년 이상이고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를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원내에는 전임, 비전임 합해서 20여명의 교관이 있습니다만 전부다 이런 자격요건을 갖춘 교관들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기관별 위탁교육에 교육비 징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교육부담금에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금년도에 교육부담금 2억 6,700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드렸는데 교육부담금을 징수해서 교육비에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2조 및 동 시행령 제91조 1항에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소속된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에 그 소속기관의 장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된다 이런 근거에 의해서 받고 있는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 받느냐 하면 교재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현지 견학비, 급식비와 같은 이러한 제 경비에 대한 경비를 인원에 비례해서 이렇게 부담을 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부담을 시키느냐면 상하반기로 나눠 가지고 어느 구에는 이번에 교육인원이 몇 명이니까 교육비는 얼마를 부담해라 이렇게 해서 징수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자치구․군에서 금융기관에 납부를 하고 저희들에게 통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위탁교육도 그렇게 해서 교재비라든지 강사수당이라든지 현지 견학비라든지 이런 파트는 위탁기관으로부터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문교육이 교육원에 상당히 많은데 세정이라든지 토목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많은데 출강교수명단에 보니까 어떻게 없느냐 전문교육 강사는 누가 담당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 금년 경우 교육원에 출강한 강사를 따지면 총 22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명은 원내 교관이고 200명은 원외 교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내 교관하고 원외 교관하고 대충 어떻게 구분은 하느냐 하면 원내강사는 실무분야, 문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실무분야를 맡기고 외래강사는 정신교육에 특강이라든지 어떤 전문분야, 전문과정에서 전문분야를 섭외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교육 경우에는 주로 원내 강사들이 많이 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전산교육의 경우에 2주 경우입니다. 워드프로세서 해 가지고 12시간 하는 것은 자체교관이 많습니다. 그리고 DBMS라든지 이것도 여기서 맡고 그 외 구청에서 전산계장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한 강사명단이 전 과정별로 전체 200명에 대한 명단이 아니고 특강강사 이런 부분만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것이니까 말씀 중에 묻겠는데요. 그럼 왜 전문교육을 하는 강사이름은 고의적으로 뺐습니까? 뭣 때문에 뺐습니까? 그리고 교관 중에 전문직종 자격증을 가지고 충분히 강의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토목이면 토목, 건축이면 건축,

예, 있습니다.

지금 이 교관 중에 말입니까?

아니 저희들 자료에 제출한 명단은 외부강사에 한해서 제출을 합니다.

우리 교관 중에는 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교관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양장연위원님과 고봉복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황수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종합연수원이전에 따른 사항입니다. 종합연수원 이전건립에 따른 대상부지 4만 여평이 운수종사자연수원과 어떻게 분리되어 있느냐 향후에 추진계획은 어떠냐 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설립기금이 일단 시비화되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시비로 투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연수원 이전건립을 통합 건립한 사유는 뭐냐, 나중에 투자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고 사용주체라든지 시설관리주체는 누가 될 것이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투자비율이라든지 사용주체라든지 시설관리주체는 아직 착공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배분이냐 집행계획이 지금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산만 415억 정도 된다 그 다음 99년에 60억, 2000년 이후에 나머지 금액을 투자한다 이렇게 중장기계획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주체라든지 시설관리주체는 아직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통합 건립한 것은 물론 당시에 시비재원 부족도 있었겠습니다마는 연수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같은 그런 교육적인 입장에서 강사를 서로 활용한다든지 시설을 서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장점이 많기 때문에 같이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황수택위원님께서 종합연수원 이전건립지원 시 대안으로 제시된 부족강의실 확보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저희 교육원에 오셔서 보신대로 원장실 뒷 여백 1층에 한 30평, 2층에 한 30평정도 해 가지고 우선 5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강의실 두 개 정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한 것인데 건축비가 1억 2,000정도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뒷부분만 증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더니 저희들 시 재정 형편이 교육원의 교육의 중요성이나 교육원 시설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면서도 당면한 것이 컴퓨터의 새로운 기종도입이라는 문제가 있고 강의실 증축의 문제가 있으니까 두 건을 한꺼번에 해결은 못하겠다. 우선 그러면 내년에는 컴퓨터 신종교체부터 교육원이 하자 그렇게 해서 요구는 하였습니다마는 반영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현재 강의실로서는 강의실 자체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정화위원님께서 교육원의 전문교육이 많은데 전문교육을 마치고 나면 어떤 자격을 주느냐 그 다음에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어떤 특혜라든지 배려가 있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라이센스, 자격증을 주는 제도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교육에서는 없습니다. 그 다음 전문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복안은 어떠냐 그리고 전문교육기간이 일주나 길게는 4, 5주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모자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정 그러니까 교육원 측 사정도 있을 것이고 교육자를 차출하는 기관의 사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하는데 내년 경우에는 과정의 수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고 필요한 과정, 지금 영어 같은 과정은 4주 내지 5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과정은 조금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타 기관의 위탁교육이 부진한데 왜 그러냐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들이 90년 이전에는 새마을 교육까지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1년 이후부터는 새마을 교육은 저희들이 맡고 있지 않고 주로 하고 있는 교육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가는 타 기관 위탁교육이 금년에 69명이다 다음 민간인 위탁교육이 57명이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타 기관 위탁경우에는 부산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국가특별기관이 있습니다. 조달청이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정부기록보존소라든지 이런 데는 여기에 6급이나 7급이 기본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을 받으려고 하면 서울로 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역내에 있는 교육생들은 우리 교육원에 교육을 받으면 공무원법 상에 교육으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타 기관 위탁교육이고 그 인원이 69명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 민간인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90년까지는 새마을 교육을 해서 해마다 많은 인원을 민간인 교육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민간인 교육을 할 그럴 여력이 없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에 하는데 우리 시에 관련이 있는 공사라든지 공단들이 있습니다. 의료원도 있고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이러한 공사,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비는 위탁하는 기관에서 부담하면서 1년에 두 차례에 나눠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8명 마쳤고 12월초에 한 50명 정도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한주택공사위탁 이것은 뭐냐하면 주택공사 같은 데서 자기네들 필요에 의해서 우리 교육원에 설치해 놓은 세정반이라든지 토목행정반 같은데 자기네들 직원이 거기서 교육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오는 인원입니다. 다음 고봉복위원께서 금년도 예산 중에 긴급진료비 50만원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교육생이 들어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배탈을 만난다든지 감기가 들었다든지 할 때 우선 주는 약값 이런 비용입니다. 그 다음 봄에 동장시책반교육을 하지 않고 간부특별반교육으로 대체를 했느냐 말씀인데 저희들이 금년 초에 계획할 때는 동장들만 따로 모아서 시책에 대한 교육을 연초에 한 번 해 보자 했던 것인데 연초에 하다 보니까 이것은 동장만 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전 시 간부를 대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대상이 5급 이상 전 시 간부로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인원이 807명인데요, 그 807명에 동장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로 동장들만 불러다가 할 수가 없으니까 동장하고 우리 5급 이상 시 간부하고 통합을 해서 같이 교육을 했습니다. 당초 동장 시책반은 1박 2일 정도 하려고 했는데 이 간부특련교육도 1박 2일로 그렇게 해서 교육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8,800만원이 아직도 남았다 그리고 11월중에 집행할 것인데 이런 많은 돈이 왜 남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따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특기자 과정이 해외연수라는데 짧은 기간에 해외연수의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외연수는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옛날에는 해외에 나가보지도 못하고 계속 안에서 교육만 받았던 것인데 이것을 지난해 여러 위원님들이 안에서만 교육해 가지고, 특히 외국어 교육을 안에서만 교육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해외연수를 좀 확대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지적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해외를 나가고 있는 과정이 영어특기자과정, 일어특기자과정 그 다음에 3개월 짜리 초급간부자과정 이렇게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갔다와서 저는 연수결과 발표할 때 같이 들어가서 듣고 하는데 4박 5일 중에 물론 기관방문도 있고 공식적인 일정도 있습니다마는 하루쯤은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그룹별로 자기네들이 나가서 한 번 부닥뜨려 보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유시간을 줘 가지고 공원에 가서 당신들은 공원개발사항을 한 번 보라든지 도시환경상을 보라든지 이런 과제를 줬기 때문에 갔다 와서는 아주 좋은 성과가 있었다 내가 안에만 배웠던 것을 한 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결과 보고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교관의 자질향상 때문에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해외연수 갔다 오면 자질향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관교육이라든지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위로를 겸한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 강사료 책정관계 말씀하셨는데 강사료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0년 초부터 계속 지금 특별강사 5만원, 일반강사 3만 5,000 시간당 이렇게 운영해 오고있어 가지고 해마다 각급 교육원에서 문제가 되고 하니까 내년도에는 획기적으로 지침이 인상이 되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특별강사는 7만, 그 다음에 일반강사는 5만원으로 올랐는데 전시간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첫 시간만 그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라도 저희 교육원에서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과정별로 강사를 선정하는데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최종 누가 결정하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일년에 200명이 넘는 강사들이 오고는 있습니다마는 강사를 선정하는데 애로가 뭐냐하면 부산이라는 이런 지역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계를 내보니까 10년 이상 출강하는 강사도 한 5, 6%가 되고 특히 5년 이상 계속 출강해야 되는 강사들이 4분의 1까지는 다는 안 가겠습니다마는 20%에서 25%정도가 5년 이상 계속 출강하는 그런 강사가 되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어떤 과정에 강사를 선정할 때 참신한 강사, 유능한 강사, 학생들이 좋아하는 강사 이런 강사들을 섭외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정이 짜여지고 과목이 짜여지면 이 강사는 어떻겠다, 지난번에 이 강사를 불러봤더니 피교육생 반응이 별로 안 좋더라 그럼 이번에는 이 강사를 한 번 불러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계획에 교과목이나 시간 수는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어떤 강사가 적합할지를 담당 부서에서 우선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지면 그럼 이 사람이 좋겠다 그러면 섭외를 해 봐라 하는데 또 강사사정이 있어 가지고 못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담당 부서에서 시한이 되어지고 그 다음 간부들이나 최종적으로 원장이 섭외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창안사례의 우수내용을 좀 밝혀달라 그 다음 이것을 통보를 한다고 했는데 통보 이후 어떻게 반영되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교육이 교육으로서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에서 발생한 자료를 업무에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창안사례 발표는 전과정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중견실무자반하고 그 다음에 세정반 몇 개 과정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안사례 발표를 들어보면 아주 좋은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조그마한 서식하나 호적신고라든지 이런 서식하나 이것보다는 이렇게 개선하자하는 거기서부터 심지어 법문을 바꿔야 되는 이런 큰 것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어려운 것이 저희들로서 처음 들어보면 이것은 아주 획기적인 것이다 특허라도 낼만한 사항이다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미 시행했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조금 검토를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수집된 창안사례를 전부 모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창안은 어떤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관계 부서에 주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종합연수원건립관계는 아까 양장연위원님의 답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 수료자 17명중에 21명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오타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서홍희위원님께서 외국어 교육의 교재가 그 정도 같으면 되겠는데 평가가 객관성이나 공정성면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평가는 이렇습니다. 영어나 일어과정의 평가는 학습평가가 있고 나머지 심신훈련이라든지 근태평가가 있습니다마는 100점 만점에 객관식 평가가 40점, 회화실습에 의한 평가가 45점, 특기자 과정 외국에 갖다오니까 외국에 갖다 온 연수보고서에 의한 평가 5점 그 다음 심신훈련 5점, 근태평가 5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하고 있는데 객관식 평가는 물론 출강 강사들이 복수출제를 해 주면 그 중에서 출제를 해 가지고 내는 것이고 실습평가 회화평가는 담당강사가 강의 중에 개인별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제출을 해 줍니다. 그래서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나름대로 보장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어떤 공인기관 그러니까 지금 영어는 영어대로 있고 일어는 일어대로 있는데 이런 평가로 가지고 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영어 경우는 랏트(LATT)나 이런 시험들이 우리 교육기관의 평가하고 맞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기간을 거기다 맞춰서 평가를 할 수가 업고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영어특기자반 경우에는 우리 본 청 통상협력실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은 외국어 시험 점수에 몇 점 이상이 되어야 특기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성적을 받아서 특기자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 일어에 제트라(JTRA) 시험 같은 것은 왜 도입을 했느냐 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내평가만 받아 가지고는 안 되겠고 이런 외부의 공인기관도 한 번 해 보자 해 가지고 일인당 1만원씩인가 주고 제트라(JTRA)를 시도를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평가만 받으면 뭐할 것이냐 해서 제트라(JTRA)성적도 자기가 가령 처음에 2급실력이다 그런데 2급으로 응시를 해 놨는데 2급이 안 되었다 라든지 이렇게 대충 환산을 해서 평가에다 반영까지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점 만점에다, 이렇게 해석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자체평가가 아닌 외부공인기관에도 이렇게 평가가 되도록 특히 외국어의 경우에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특기자 선발을 한다 했는데요 영어특기자든 일어특기자든 특기 선발할 때 시험을 쳐 가지고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시험을 칩니까?

그것은 토플이라든지 토익점수를 가지고 하고…

외국어 특기자의 경우 예를 들어서 영어의 경우에 특기자가 되려면 토플이나 토익을 칩니까?

우리가 여기서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응시한 그 성적을 가져와야만이…

가지고 와야지 특기자가 된다는 말이죠?

예,

예를 들어서 토플 같은 경우에 몇 점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영어특기자가 평균 토익이 450점 수준입니다.

450점이면 토플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거의 600점 정도 됩니다.

600점요?

토플 최고점수가 일정치 않습니다 마는 990점 대를 인정하고 토익은 600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익하고 어느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토익이 어렵습니다. 토익이 회화가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문법이 많이 가미되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회화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토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시는 분은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조사분석담당관입니다.

토플이 무슨 시험인지 잘 아시죠?

예.

시험입니까?

대학 갈 때 입학 할 수 있는 자격을 병행하는 시험입니다,

총체 실력은 회화로써 전부 끝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담당관께서 잘못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전번 우리 내무국 감사 때 물어보니까 토플이 부산시 전체 공무원 중에서 500점 이상이 두분 밖에 없데요, 잘못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토플은 미국의 최고 일류대학도 530점 이상 특히 550점만 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공무원이 600점된다면 외국어 특기자 전원이 이 정도 실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토플점수는 최고가 990점으로 알고 있고 토익은 600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수의 편차를 가지고 평가하면 안 되죠? 대학이 토플을 왜 요구하겠습니까? 객관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엉터리로 하시면 안되죠. 잘 모르시면서, 토플 600점 이상특기자가 전원 선발된다면 토플은 500점 이상만 되어도 미국 일류대학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기가 안 맞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교육원 원장께서 주관을 하고 예를 들어서 업무개선방안을 하라는 그런 뜻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안 맞더라도 시의 적절하게 조정을 해서 졸업하고 나서라도 이 사람들이 객관타당성 있게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토플을 쳤다, 보통 대학을 졸업해도 350점 받기 힘듭니다. 보통 실력 가지고는, 그렇게 아시고 이런 객관 타당성 있는 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그 성적이 나올 때는 인사고가에 가점을 준다든지 공무원 교육원장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건의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자매결연도시 중에 교육기관이 있느냐 있다면 우리 교육기관하고 연계해서 서로 교환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는 자매결연도시 중에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는 참 좋은 생각인데요. 내무부 연수원이 일본 자치성하고 해 가지고 내무부 연수원의 어떤 교육과정 하나하고 일본 교육과정 하나하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서로 교환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기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번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설령 그 자매도시에 교육기관이 없다면 그 나라의 교육기관이라 하더라도 상호 교육과정, 길게는 안 하더라도 그런 것을 한 번 발전시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분임 토의 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 토의된 사항은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 종전에 저희들이 70년대, 80년대까지 교육하면 합숙교육을 많이 치중을 했었고 그 다음 합숙교육을 하고 나면 저녁에 분임 토의 안아서 주제를 내 놓고 주로 토의를 많이 하고 했는데 계속되다가 보니까 나중에 완전히 타성화되어 버리고 그것은 그런 것이다 해 가지고 분임장하고 간사하고 몇 사람만 해 버리고 보고서라는 것이 옛날 것 자꾸 재탕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들 분임 토의한 그런 교육방법을 거의 안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대화 같은 것을 이렇게 해 버리고 다만 뭔가 교육생으로부터 자기네들 들은 이야기, 그러니까 교육 와서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한 것이 앞서 말씀드린 창안사례발표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안사례 발표를 하면 그것은 교육성적에도 반영을 하고 그 다음 발표결과는 정리를 해서 주관 부서에 전달 해 주고 합니다마는 현재는 분임 토의를 활용했거나 이렇게 운영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다음 신규반 전산교육을 말씀하셨는데 이 전산교육이 처음에는 10시간 아닙니다. 1기때는 6시간 했습니다. 6시간 해 놓고 보니까 신규반이 많아 가지고 200명이 들어왔는데 저희들 전산실이 하여튼 옛날 기종이라 하더라도 50대씩 있는 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들어와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꺼번에 1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실이니까 200명이 들어와지면 한사람이 사수하고 한 사람은 조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계 한 대에 두 사람씩 붙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실습이 도저히 불가능해요, 안 되겠어요, 엉망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하지 않고 있다가 전산교육을 따로 전산 교육시킬 것 없이 신규반 들어올 때 자기가 전산을 할 줄 알아야 나중에 업무에 가서 쓸 것 아니냐 해서 10시간 늘려서 그런대로 사수, 조수하고 교육이 성과가 좀 적더라도 우선 컴퓨터 들어가는 정도는 신규반 때 배워야 될 것 아니냐 해서 10시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조금 교육인원을 150명 정도라든지 줄여보려고 합니다. 한 반을, 줄이고 그래서 교육시간전산교육도 조금 늘려서 적어도 전산에서 워드프로세서 정도는 치고 나갈 수 있도록 조금 강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4시간 가지고는 아주 빈약하고 교육성과도 낮습니다. 그 다음 단체장이라든지 간부교육의 중요성을 말씀 해 주셨는데 저희들 금년 경우에는 교육을 좀 많이 했습니다. 봄에 김기재시장 있을 때 간부교육을 한 번 했고 또 7월 이후에 민선시장되고 나니까 한 번 더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두 번했습니다. 다른 해 보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 생각으로는 간부교육의 중요성은 한 번씩 하는 것이 맞습니다. 1년에 한번 정도는 우리 교육원에서 그런 교육기회를 가져 가지고 구 시대의 어떤 관습을 탈피한다든지 정신자세의 전환을 위한 촉구계기가 되도록 해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연 1회 정도는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민이 바라는 공직자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장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무원 경험이 짧은데 공무원윤리헌장에서 그래서 특히 저의 경우는 신규반이나 새로 들어오는 후배 공무원들한테 다음 황수택위원님께서 저희들 교육원을 둘러보시고 침실에 원장이 잠잘 수 있느냐고 하셨는데 저희들이 침구, 베개 이런 세탁은 한번 마치고 나면 제때제때 합니다. 그리고 합숙교육 전에는 반드시 점검을 해서 소독도 한번하고 합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시설자체가 완전히 종합침대 식으로 되어 있는 더 이상 개조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서 그런데 위생면에서는 최대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침구만이라도 요즘 침구도 아주 깨끗하고 좋은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꿔 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그것은 그렇게 큰돈은 안 듭니다. 안 드니까 다른 우선 큰 것부터 잡아놓고 적은 것을 단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못했는데 그 예가 우리 식탁을 개선하는 것도 교육원이 생기자마자 비닐의자로 되었던 것을 20년이나 쓰다가 지난봄에 바꿨는데 이것도 단계적으로 바꿔서 교육생…

같은 것은 내구기간이 없습니까?

기간은 없는데 지금 보시기는 그렇는 데 깨끗하기는 깨끗합니다. 그 다음 교육지침이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 지방자치를 오히려 중앙에서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나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만들어져 가지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중앙의 관련부처가 총무처하고 내무부입니다. 총무처나 내무부에서 어떤 국가 일련의 교육목표라든지 공무원의 시책을 어떻게 주지를 시키고 교육을 끌고 가겠다는 방침 정도 내려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지방공무원의 한사람으로서 교육지침이 법 상 10월 31일까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좀 늦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에 내려온다고 하더래도 10월 31일이면 우리는 이미 내년도 예산요구가 되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왜 중앙이 콩이냐 팥이냐 할 것이 뭐가 있느냐 자치단체도 어느 정도 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더니 내무부 지침이 며칠 전에 내려왔습니다. 그저께인가 내려왔는데 지침을 보니까 금년도 지침은 종전 모양으로 콩이냐 팥이냐 꽉 묶는 그런 계획이 아니고 아주 포괄적으로 자치단체장에게 재량을 많이 주는 그런 지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나간다면 뭐 조금 국가의 어떤 교육목표 정도를 내려주기 위한 지침이라고 하면 좋은데 다만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조금 일찍 내려줘서 내년도 교육준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의 선발기준은 어떻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교육과정 중에서 해외연수를 가고 있는 것이 일어특기자반, 영어특기자반, 초급간부반 3개 과정에 교육생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요구도 있고 교육 들어왔다고 해서 다 보내줄 것이 뭐가 있느냐는 말씀 있습니다마는 누구는 보내주고 누구는 안보내주고, 안 보내줬을 때 그 사람은 무엇을 시키겠느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교육대상으로 선발되어 온 사람은 그대로 전부 해외연수를 같이 다 보내주고 있습니다.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내무부 지시가 내려와서 96년도 교육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에서 지방공무원 훈련법 시행령 15조 규정에 의해서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계획을 작성해서 지방단체장에게 거쳐 가지고 12월 31일까지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려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법 상 중앙지침이 10월말까지 시․도지사한테 내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0월말까지 안 내려오고 며칠 전에 내려왔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 지침에 의해서 금년도 우리 부산시공무원훈련계획을 12월 31일까지 세워 가지고 보고를 해 줍니다.

아래위로 샌드위치 되어 있네요. 지금 공무원 교육원 임용계획을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에서 세우면 그대로 되지 않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세워야 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에 역행되는 것이 이것 하나뿐만 아니고 일일이 이 예산관계라든가 전부가 다 간섭을 너무 심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부산시에서 이렇게 교육하고 싶다고 하면 대충 내무부에서 승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되겠지만 일일이 간섭하려고 하는 중앙부처의 의지가 공무원 교육원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숨어들어 있어서 이제는 독자적인 교육행정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교육지침 계획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합니다.

종전 교육훈련법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장이 금년도에는 이렇게 교육하고 싶다, 간부교육을 이번에 하고 싶다, 그러면 간부교육은 연수원에서 해라, 지방교육원은 안 된다, 이렇게 조금 통제도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승인사항이 보고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시장 결재를 맡아서 올리면 내무부는 일단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보고한다는 그것은 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무원 교육원이 어느 정도다 그런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고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자체 교육원에 교육비 부담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최소 경비를 분담을 시켜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원에서는 지금까지 일단 세입결정해서 통지를 하면 전액 다 납부를 하고있습니다.

그 납부되면 그것이 시 금고로 들어갑니까?

예.

, 공무원 교육원에 관계없이 시 금고로 들어갑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인준위원님께서 초급간부반 교육에 연구과제 리포트를 내는데 보고서가 과연 행정발전에 기여도가 있느냐 그 다음에 유용성이 있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 초급간부반 과정은 저희 교육원에서는 제일 긴 과정입니다. 3개월이기 때문에 평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다른 과정같으면 2번씩 이렇게 하고 하는데 초급간부반 과정은 3번에 걸쳐서 평가를 합니다. 하면서 평가가 객관적인 평가도 있고, 해외연수 보고서에 의한 평가도 있고, 나머지 근무태도에 의한 평가라든지 이런 것이 쭉 있는 데 그 중에 개인 과제물을 주어서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가 객관식이 좋으냐, 주관식이 좋으냐 또는 실습평가가 좋으냐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이 있는데 객관식 평가만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또 학생들에게 부담도 되는 것 같고 해서 우리가 그 과목은 책을 보고 자기가 써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써낸 것을 담당교수한테 주어서 교수가 채점해서 그것을 반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자기가 어떤 주제에 의해서 책을 가지고 써 봄으로 해서 전체를 한번 파악할 수 있는 공부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외국어 교육이 6개 과정에 6회를 했는데 교육대상은 누구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기자반의 경우에는 본 청……

몇 개 국어를 연수를 하느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어 교육대상은 이것은 거의 공무원들이 외국어에 뜻이 있어서 나는 일어반에 가봐야 되겠다. 영어반에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청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본 청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만 일어나 영어특기자반은 앞서 말씀 드린 대로 본 청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따로 관리하는 자원을 우리한테 통보해주면 그것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집중적으로 특기자반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연수 과정 중에서 초간반이 유럽 어디어디를 갖다왔느냐는 이야기인데 10일간으로 해서 지난주에 다녀왔는데 10일간이니까 많은 나라는 못 가고 로마, 파리, 독일, 스위스해서 이렇게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현재 연수원에서 외국어 무엇무엇 가르칩니까?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또?

4개 외국어입니다.

4개 국어?

예.

연수목적이 연수원에서 닦아온 실력을 외국에 나가서 실습하는 그런 개념도 포함되지요?

그렇습니다. 영어반 과정은 작년에는 필리핀을 갔었는데 필리핀에 가니까 영어가 본토 영어가 아니고 해서 하와이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써먹을 수 있도록 하고, 일어과정은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한번 써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있고 다만 초간반은 장기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외국의 문화유적 관리실태라든지 그 다음에 특히 파리 같은 데는 하수도라든지 도시시설 이런 견학 위주로…

불어반이라든지, 독일어반이라든지, 이태리반도 없는데 하수처리장가서 무언가 대화를 하더라도 말이 통해야지요?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대상국선정에 좀 신경을 써야됩니다

예.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료현황 및 수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오타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위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예, 21명이 오타가 났습니다.

또 있잖아요? 강의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는지, 외부강사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조정은 언제 합니까? 1년에 한번씩 합니까?

1년에 한번 교육계획을 확정 할 때 과정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교과목이라든지, 교과목에 따른 시간이라든지, 교육계획에다 반영이 되어집니다.

일단 정해 놓으면 프로그램 변형이 없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막상 교육을 하려고 보면 이번 교육계획에 11월 26일부터 우선 초급간부반 교육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면 그것이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중간에 임시공휴일이 끼였다든지 교육시간을 잡아놓고 보니까 교육시간이 안 맞다든지 그래서 조금 그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해서 약간 시간이나 이런 것은 조금 가감이나 조정 같은 것은 해집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렸는가하면 지난 3월 달에 행정구역개편이 되었잖아요. 기장이 부산시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이 우리 부산시 행정권 안으로 들었거든요, 그러면 초청교수도 과학기술처에 있는 사람들 원자력에 관해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고리원자력 발전소에 이 방사능 유출 시에 주민 방재대책 같은 그런 것을 스타디할 수 있는 그런 교수들을 초청한다든지 어떤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될 것이 아니냐 교육 프로그램이 그런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연초에 만들어지는 것이 이런 교육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다보면 한 과정을 만들 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시설문제라든지 어떤 변화된 것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럴 때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서 교과목을 보강을 한다든지 중간에 WTO체제가 이렇게 국가시책으로 대두가 되었다고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해서 보강을 해 나가고있습니다.

조양득위원입니다. 일괄질의 일괄 답변하는 것을 기다리다 보니까… 이 286명 이게 인원수 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 된 것이고, 기능직 아닙니까? 그러면 일주일동안의 인원은 기능직하고…

3개 반입니다

3개 반인데 기능직 286명이 되는데 11월 11일되어 있고 내무국의 것은 11월 4일되어 있는데 일주일동안 미 수료 공무원은 없습니까?

그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몇 명입니까?

11월 4일에서,

11월 4일에서 11월 11일 그 일주일 인원이 몇 명이냐?

그게 286명입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교육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들어와 있다가 2주일에 한꺼번에 나간다든지 그 때 몽땅 3개 반이 빠지니까…

나중에 마치고 있을 것 같으면 뭐냐하면 내무국에서 11월4일까지에 4,660명이고 공무원 교육원에서는 11월 11일까지가 3,776명인데 편차가 286명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교육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286명이 3개 과에 기능직이하 빠졌다고 하면 일주일동안 몇 명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것을 맞추려고 하면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95년 11월 4일자가 나와야 인원이 맞아 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미 임용자에 한해서 전원 채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서 확인이 된 것입니까? 제가 물은 것은 채용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384명이라는 미 임용자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교육은 교육원하고 내무국하고 어떻게 의논하는가 이것을 물은 것이지 임용을 안 물었는데 전원이 임용처리가 되었다고 하니까 3차에 306명이 9월 17일날 전원 미 임용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 답변에 전부가 다 임용이 됐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인사과에서 미 임용하는 것은 95년도에 신규채용을 해서 합격을 시켜놓고 아직 자리를 안됐다는 것, 제가 임용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1기부터 쭉 4기까지 800명을 신규반을 교육해서 오면서 그 800명이 임용이 다 되었다, 1기, 2기 때의 경우에 200명중에서 한 100여명은 미 임용, 100여명은 이미 자리를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육에 들어왔었는데 그 때 교육수료와 동시에 전원 임용됐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1회에 2월 12일날 26명,2회에 6월 4일날 58명, 3회에 9월 17일날 306명, 총 390명 전원이 지금 미 임용으로 내무국에서 보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모르죠.

따져야 되지, 그것을 물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아직 내무국에서 아직 임용처리가 안되고 미 임용인데 이것도 앞으로 교육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임용은 전원 다 했느냐 그것을 물었는데 내무국에서는 그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어서…

담당과장 답변 듣기 전에 원장님 두 가지만 물어봅시다. 교관자질향상에서 제가 위로여행으로 생각이 된다고 질의했을 때 13페이지에 교관자질향상을 위해서 2주간 교관해외연수를 안 시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원장께서 답변하실 때 제가 질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교관 자질향상을 위해서 2주간의 교관과정교육과 교수기법특강 및 5일 내지 10일간해외연수 등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만 나갔다오면 자질이 향상되는지 물었고, 해외연수가 교관자질향상에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지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교육자질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위로 여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질의했지요, 그런데 답변도 그런 뜻이 있다고 했지요?

그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는 안 보내고요, 교관들은…

저의 질의에 답해주세요. 그렇게 받아드려도 됩니까?

그 부분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94년도 1인 평균연수비용이 얼마입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분은 나가고 교관이라고 해서 다 나가고 말이지, 위로차원에서 해외여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 시의회 측에서는 그 분들이 물론 고생을 하시지만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그 정도는 알아야 되거든요.

연수비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래 걸리겠습니까?

아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면…

교학과장 공효식입니다. 고봉복위원님께서 교학관리 복리후생비중 11월 이후의 집행잔액이 8,890만원입니다. 좀 과다하게 남게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교학관리 복리후생비 1억 9,800만원 중에서 10월말 현재 1억 1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9,70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9,700만원이 아니고 8,800만원이 나오는데?

집행예정 잔액까지 해 가지고 9,700만원이 남았습니다. 11월 이후에 집행한 내역을 보시면 초급간부 양성과정 30명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했습니다. 거기서 6,900만원이 집행되었고 지금 현재 교육을 받고 있는 신규채용자 과정이 있습니다. 그 현지 견학이 남아있는데 앞으로 2,000만원정도 집행이 되고 최종잔액은 8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800만원정도는 계약체결 상에 절감된 금액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고봉복위원님께서 교관해외연수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연수경비는 따로 같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간반 경우에는35명이 갔는데 거기에 연수생이 있고 교관이 있고 그렇습니다. 일어반도 마찬가지로 거기 인솔차 교관들이 따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 경비를 보면 일어반이나 영어반은 각반이 2,800만원정도 되고요,

질의할 때는 94년도 교관들이 해외 위로연수를 했을 때 1인당평균 해외여행비용이 얼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초간반 경우 유럽갈 경우에 1인당 200만원정도 되고요. 일어반일 경우는 7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되어 집니다. 그 다음 위원님께서 많은 교관이 있는데 누구를 선정하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대상국도 있고 교육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관 중에서 가급적이면 오래된 교관 그 순서에 의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보내실 것입니까?

당연히 교육과정의 인솔책임으로…

그런데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왜 이렇게 질의했느냐 하면 인솔만 해왔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하겠는데 등을 뒤에 붙여놨습디다. 그래서 또 다른 그런 것이 있느냐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