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미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 및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금촌의료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이광길 위원입니다. 날씨가 겨울을 재촉하는 듯이 눈까지 날리면서 쌀쌀해졌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의료서비스의 일부분이라도 도와 드리기 위하여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금촌의료원 원장님을 비롯한 의료관계관 여러분! 여러분들의 언어 한 마디 행정 하나하나는 750만 도민들의 괴롭고 아픔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점 깊이 인식하시어 여러분들의 성과 열을 다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임무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금촌의료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96년도예산안 심사시 활용하여 이 모든 것을 아울러 이를 도정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의료원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기 위하여 먼 곳에서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도민을 대표하여 의료원의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감사하는 것인 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여러 날애쓰신 의료원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부서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하여 먼저 선서를 하셔야 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동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지금 원장님이 어떻게 돼 있으시죠? 그럼 진료부장님 나오셨습니까?

김기영 네.

관리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의료원장권한대행이신 진료부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제36조, 동법시행령제16조제1항,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제17조의4제5항과 경기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1월 24일 금촌의료원 원장권한대행 김기영

그럼 증인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기영 저는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 진료부장 김기영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의료원을 찾아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원래 의료원장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올려야 하지만 전원장님께서 금년 10월 31일자로 임기만료되어 현재 의료원장직이 공석인 관계로 진료부장인 제가 보고드리는 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의료원의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청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김대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규한 경리과장입니다. (인 사) 유보희 원무과장입니다. (인 사) 황혜경 약제과장입니다. (인 사) 민옥희 간호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당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당의료원의 연혁, 기구 및 인력, 시설 및 장비, 예산규모, 의업수입증대, 의료장비현대화, 무의촌 및 소외계층 진료, 운영활성화방안 추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페이지를 펴 주십시오. 먼저, 당의료원의 경영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의 경영목표는 의료장비의 현대화를 통한 진료기능 및 진료능력의 향상과 우수의료인력의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의료원이미지 제고와 소외계층 의료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능 강화 등으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경영목표의 중점을 두고 의료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당의료원의 연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은 1954년 4월 15일 미해병사단 민사처병원으로 개설되었습니다. 1995년 1월 1일 국립금촌구호병원으로 변경되었으며 '57년 1월 1일부터 경기도립금촌병원으로 변경되어 운영되어 오던중 '83년 11월 1일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초대 이경락 원장님을 비롯해서 2대 최웅한, 3대 이태열, 4대 정인설, 5대 이종국 원장이 금년 10월 31일까지 재임하셨습니다. 현재는 후임원장을 인선중인 관계로 진료부장인 제가 원장임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은 원장 산하에 진료부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료부에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마취과, 치과, 가정의학과, 건강관리과, 방사선과, 임상병리과 등 13개 진료과와 간호과, 약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리부에는 총무과, 경리과, 원무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인력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은 총 150명의 정원 중 135명의 현원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종별로 보면 의사가 17명, 약사 1명, 간호사 46명, 사무직 24명, 의료기사 15명, 기능직 및 고용직 32명이 병원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은 대지 5,094평에 본관, 신관, 영안실 등 건물이 3,028평으로 병실 및 병상수는 66개 병실에 180개 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장비로는 총 45종 56대로서 주요장비로는 전신컴퓨터단층촬영기, 전자위·대장내시경, 혈액자동분석기, 혈압가스분석기, 씨암촬영기, 레이저치료기, 초음파진단기, 중환자실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당의료원의 수입예산은 69억 5,586만 6,000원이며 지출예산은 65억 9,095만 3,000원으로 이월금예산액은 3억 6,491만 3,000원입니다. 그간의 손익계산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수입총액이 28억 6,391만 6,000원, 비용총액이 32억 4,339만 9,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억 7,948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994년도에는 수입총액이 44억 2,309만 7,000원, 비용총액이 47억 6,303만 5,000원으로 당기순손실이 3억 3,993만 8,000원이 발생하여 손실액이 '93년도에 비하여 약 4,000만원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95년도주요사업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자수 증가추이를 보면 입원환자는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3만 3,828명,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4만 1,323명으로 전년도 대비 약 22.2%가 증가하였습니다. 외래환자는'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7만 2,526명,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8만 6,797명으로 총괄적으로 전년도에 비해 환자수가 약 20.5%가 증가하였습니다. 의업수입증가추이를 보면 입원수입은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17억 5,900만원,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22억 8,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9.8%가 증가하였으며, 외래수입은 '94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14억 7,300만원, '9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가 18억 1,3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약 26.7%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의료장비현대화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간구입량은 중환자실모니터 등 32종 50대로 구입예산은 총 8억 8,023만 1,000원이며, 구입재원은 전액 도비출연금입니다. 그리고 구입활용중인 장비는 중환자실모니터, 벤티레이터 등 14종 25대이며, 현재 구입추진중인 장비는 유방암측정기 등 18종 25대입니다. 다음은 무의촌·소외계층진료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금년 10월까지 의료원은 대비양로원 외 7개소 총 8,100명을 진료하였습니다. 금년말까지 삼광보육원 외 5개소에 총 520명을 추가로 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운영활성화방안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의료원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의업수입 증대를 위하여 실력 있고 권위 있는 의사를 적극 초빙하고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수인력만을 고용하여 적정수준의 인력관리로 인건비를 절감하며, 매월 1회 새마을대청소를 실시하고 담당구역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조성으로 의료원 이미지를 제고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취미활동 지원 및 선진지 시찰과 경영공개 등으로 임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노사화합을 도모하고 앰뷸런스 기사, 방사선과 기사, 임상병리사의 당직편입 등 24시간 응급진료체계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에 건강상담요원을 상시배치하는 등 지역주민 보건향상을 위해 간부 이하 전임직원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의료원이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전임직원이 합심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지방공사 경기도금촌의료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금촌의료원)

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한테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체로 본 시간이 12시 07분 됐는데 여러분이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고 그러면 중식하고 시간이 잘 맞지 않을 것 같아서 회의를 중지하고 중식을 하시고서 질의하시는 게 어떠신가 하는데.

시간이 좀 없으니까 제가 할 얘기만 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식사하고 오셔서 하시더라도, 저도 이왕 왔으니까 질의를······.

질의 간단히 하고서······.

좋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하신 말씀대로 우선 질의하신 후에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재옥 위원님.

여기 기구표를 보니까 이사회, 감사 이 기구가 있는데 자료요청입니다. '94년도, '95년도 이사회회의록하고 감사보고서, '95년 것은 아직 없겠네요. '94년, '95년 이사회회의록하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이 많으면 그냥 원본으로 주셔도 본 위원이 바로 보고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의료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죠. 먼저 오세창 위원님.

고맙습니다. 동두천의 오세창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금촌의료원 관계관 여러분들이 준비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제가 와서 자료를 보니까 금촌의료원의 경우가 '94년도에 3억 3,993만 8,000원,'95년도에 3억 4,284만 3,000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업무보고에도 보면 '93년도보다 '94년도가 적자폭이 줄어들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예상으로 '95년도에는 적자가 더 늘겠다 하는 자료를 저는 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금촌의료원에 올 때는 이만큼 적자가 나는 의료원이니까 시설면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안 돼 있는 의료원으로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시설은 어느 종합병원 못지 않은 엄청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이제까지 생각한 것이 좀 달라지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가졌습니다만 사실 자료에 보면 타의료원의 경우에 보면 '94년보다 '95년도에 들어서 적자폭이 모두가 다 줄고 있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금촌의료원만이 유독 적자폭이 커지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는 이런 부분들이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어떤 사명감 결여,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운영상에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적자가 생기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을 볼 때도 적자가 심하면서도 '94년에 직원사기앙양에 1,225만원, 노사화합에 200만원, 또 '95년 10월 현재 직원사기앙양에 900만원을 쓰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돈을 쓰는 만큼 직원들이 얼만큼 직원사기를 위해서 만족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의심이 가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그리고 예산상으로 볼 때도 다른 의료원은,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 것이 예산이라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금촌의료원은 예산을 편성한 금액이 '94년, '95년 공히 제로로 나타나 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을 그저 나와 있는 예산은 몽땅 다 써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그것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래서 '94년, '95년도에 직원사기앙양비라든가 노사화합비 그런 내역을 밝혀 주시고, 또 예산상에 지출잔액이 그렇게 한 푼도 남지 않게 쓴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촌의료원이 타의료원과 비교해서 보수균형 정도와 1인당 1일 진료환자수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또한 다른 의료원보다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다면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짚어 주시고요. 또 여기 병원에도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촌의료원과 노동조합과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만약 노동조합과 의료원측의 관계가 나쁘다면 어떠한 것이 개선되고 얘기가 잘 안 되는지 그 점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한 자료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제가 처음 하면서 모든 걸 다 얘기하고 드리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실 병원측에서도 이러한 적자현황에 허덕이고 있다 그러면 병원측으로도 경기도에 어떤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실 우리는 와서 감사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병원 개선을 위해서 요구하실 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병원 개선을 향후 몇 년 후에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이것이 흑자를 볼 수 있겠다 하는 개선방향,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의료원이 꼭 흑자를 봐야 된다 하는 생각은 아닙니다. 사실 일반병원보다는 의료원은 실질적으로 적자도 어느 정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어떤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적자도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 적자를 보는 입장이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의료서비스를 하면서 적자를 본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어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이것이 적자를 본다 그러면 그것은 카다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확실하게 찝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사항은 말씀하시고 서류로, 이따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에게 서류로 해서 한 부를 작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

고양출신 황교선 위원입니다. 진료부장님 이하 우리 금촌의료원 임직원 여러분께서 감사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또 평소에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많은 의료서비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저도 고양이니까, 일산이니까 옛날에 중학교 다닐 때부터 이 의료원을 잘 압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위원인 오세창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의료원이라 하면 우선 주민들한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다른 일반병원과는 다르게 너무 수익이 많이 올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민한테, 도민한테 의료서비스를 많이 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낭비성을 갖는다든가 어떠한 자체 간접비를 너무 낭비한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 지역주민한테 의료서비스하는 것은 좋지만 적자운영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적자없이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시설 개선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 있어서도 상당히 적자가 나면 곤란하니까 적자가 나지 않은 범위내에서 의료서비스를 최대한으로 하면서 원가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부장님 잘 기억했다가 이따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부장님은 의사기 때문에 제가 우선 계수에 대한 관계를 질의하겠습니다. 금촌의료원이 우선 예산지도를 실시하고 있는지, 실시하고 있다면 예산편성과정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부는 복식부기를 하고 있는지, 복식부기를 하고 있다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또 대차대조표의 부속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식부기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 집기비품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의료기구에 대한 명세서를 금액으로 해서 취득원가부터, 당시 살 때 취득원가로 기장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것을 명세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나 퇴직급여충당금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급여 및 임금명세서대장, 그 다음에 '94년과 '95년도의 교육연구비 지출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료비지출대장, 아마 재료비는 의약품인 거 같은데 이것도 '94년도와 '95년도것을 제출하는데 그건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진료과목별 약품 사용 내역을 해달라 하는데 메이커가 100개가 되고 약품종류가 500종이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관리상에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요구한 거니까 이 자료는 반드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것이 준비가 안 됐다면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거니까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관리비 대장, 일반관리비에 대한 명세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특별손실이 373만 2,000원으로 돼 있는데 이 특별손실이 어떻게 해서 발생된 건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적자예상으로 3억 4,284만 3,000원을 예상했는데 법인세를 81만 3,000원으로 계상한 이후 물론 세무조정상에 문제가 있으면 그 세무조정 사항에 대해서 적자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 되는 세무조정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봐서 베드수가 180명이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고를 받아서 알지만 평균으로 우리가 '94, '95년도 월별로 해서 월말 현재 평균으로 해서, 월별로 입원환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걸 진료과목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실제로 또 다른 데는 마취과 의사가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취과에, 자료 108페이지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데 108페이지는 약품 사용한 게 없는데 118페이지에는 마취과의사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그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개인별, 여기 보면 의료수입이 있고 개인별 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개인별 손익계산서를, 그러니까 개인별로 의료원 의료수입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하기 어려우면 묶어서, 가급적 개인별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과면 내과 해서 손익계산서, 다시 말해서 수지계산서를 제출해 달라 이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일을 안 하거나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한테 의료서비스를 해야 되겠나 하는 정신에도 필요한 거니까, 앞으로 관리에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거기서 개인별로 수지계산, 다른 장비나 이거는 간접비로 배부하면 나오는 겁니다. 공통비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의약수입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배부하면 가능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별 손익계산서를 적어도 앞으로 방법은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해 나가면서 관리를 하면 앞으로 수지 계산에 많이 도움이 될 걸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영안실과 매점 임대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영안실이 198㎡고 계약자는 정규남으로 돼 있고 계약기간이 '95년 1월 1일부터 '95년 11월말일까지 돼 있는데 정규남이는 언제부터 운영을 했는지, 계약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로 돼 있지만 정규남이 언제부터 영안실을 운영했는지. 지금 이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한 자료에는 임대료가 연 7,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남이가 언제부터 했나하고 그 다음에 '93년, '94년도에는 누가 얼마에 했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정부는 158㎡에 보증금이 5,000만원에 임대료가 월 1,000만원 해서 연 1억 2,000만원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점은 16㎡에 계약자가 이향섭이고 계약기간이 '95년 9월 3일부터 '96년 9월 2일까지 돼 있습니다. 이향섭 씨는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임대료는 연 1,453만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 '94년도는 누가 얼마에 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4년도에 업무추진비중 의업수입증대 목적으로 2,070만원을 지출했다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2,070만원을 줌으로써 의업수입을 증대한다 그랬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2,155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브리핑한 자료에서 9페이지를 보니까 '95년도 입원계획이 '94년도에 2,282명인데 '95년도 계획을 낮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2,219명으로 낮게 잡았는데 낮게 잡은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도립병원은 일반병원과의 의료비 저렴률이 평균으로 얼마나 되는지,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종합병원이나 일반병원과의 저렴률, 그것이 약 평균으로 해서 얼마나 되는지 이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개략적인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치우 위원님.

안양출신 송치우 위원입니다. 오세창 위원님, 황교선 위원님이 잘 물어 보셨고, 몇 가지만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관리부장께서 주로 답변을 하셔야 될 사항 같아요. 운영과 관리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교선 위원께서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중 의업수입증대부분 지출내역서가 명확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 지출하는 건지 그것까지 확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인사 문제에 있어서 의사의 이직률관계, 의사의 평균 재직기간은 몇 년인지 그것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황교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신 사항인데 임대계약서를 당연히 제출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계약자체가 공개입찰이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이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보니까 도에서 경영마인드를 부여해서 경영개선대책보고회를 5월과 2월 또 4∼5월 과정에서 이걸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에서 경영마인드의 지침을 받은 사항이 있으면 경영마인드의 어떠한 점을 부여받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주요조치 사항으로 원장교체가 3개 의료원에 임기만료가 되고 임명제한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있음으로써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꼭 필요한 의사의 경우 재위임이나 그런 걸 통해서라도 우리 금촌의료원이 좋은 의사를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방법이라면 어떤 재위임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런 것을 객관성있게 나중에 부연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신분상 조치가 있다, 여기 나왔는데 정직 1명, 감봉, 견책, 면직 이렇게 나왔고 주의, 시정, 변상금, 이것은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신분상 조치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오세창 위원도 말씀을 하시고 간호사들도, 노동조합이 결성이 된 거 같은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은 비교적 상당히, 우리가 도에서 생각했던 거보다는, 업무보고 받고 했던 것보다는 좋은 시설이고 정말 이런 정도의 시설이라면 의술이 인술로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라고 봐지는데 복지시설 부분이 부족한 거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시설 부분, 기숙사라든가 회의실 이런 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리부장님이라든가 총무과장, 경리과장, 원무과장들은 근무하신 지 몇 년이나 되는지 근무연수를 밝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송치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미용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우선 개괄적인 사항을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면 지금 본 위원은 의료업계에 대해서 일반의료업계 또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의료업계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의료수가 문제를 일반 종합병원 그러니까 금촌의료원과 상응한 일반 종합병원과의 비교를 하셔서 의료수가 문제를 예를 들어서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만 종합병원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고서 인원중에 의료직과 일반직이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겨우 T.O.가 찼습니다. 기능직이야 필요해서 쓰는 거니까 일반 기능직은 그렇고, 의료직 같은 경우는 중요한 의사 같은 경우, 간호사 이런 T.O.가 나름대로 부족한데 이 정도 규모의 병원이라고 보면 이 인원 가지고도 부족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결원이 된 이유가 뭔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지금 여기 보면 환자진료수가 약 10만을 넘습니다. 5만 얼마인가 해서 주신 걸로 파악이 되는데 과연 약사 한 명이 약을 조제하는데 과연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이것을 상세히 현황에 따라 보고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약사가 너무 부족한 거 같고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의료와 관련된 분야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여기 회계에 손익계산서 약식을 봐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손이 나름대로 3억여원이 나 있는데 이거는 물론 의료원의 원장이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의사이다 보니까 경영상의 문제는 약간 있겠습니다마는 3억 3,000만원 정도의 결손은 지금 이걸 정비만 잘 해도 충분히 줄일 수 있다라는 게 본 위원은 몇 가지에서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구요. 그것은 다음에 일문일답을 드리면서 하고, 그런 취지에서 과연 이 상태에서 꼭 3억 3,000만원이 적자가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사례를 세 가지만 들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3억 3,000만원의 적자를 봤다라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약간 문제점이 있는 거 같은데 잉여금처분계산서, 재무제표에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보니까 전기손익수정손실에, 이것은 경리과장이 잘 아실 겁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의 12기 '94년 결산서에 보면 원천징수추납액 이게 937만 270원을 납부하셔서 손실로 계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원천징수세액은 손실로 떨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건 갑종 근로소득자라든가 기타 의료관계에 대해서 금촌의료원에서 소득이 발생되는 사람에게 원천징수해서 대신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 주는 의무밖에 없기 때문에 원천징수추납액을 손실로 계상한 게 무엇인지 그거를 상세히 보고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까지 아울러서 해 주시고 이건 경리과장이 챙기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자료입니다. 경기도금촌의료원회계규정이 보니까 그 규정에 의해서 회계처리가 되는 것 같은데 그 규정을 자료로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일단 '94년도에 보면 비용이 약 15억원이 갑자기 증가가 됐습니다. 그 전년에 비해서 그 증가이유가 구체적으로 뭔지, 큰 이유를 4∼5가지만 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대손충당금이 전년 대비해서 갑자기 8,500만원이나 증가돼 가지고 총 1억 3,2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좀 알려 주시고요, 아까 이재옥 위원님께서 의료수가를 비교한 거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건 제출을 한 걸 보고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신 거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환자도 많이 늘었고 의료수입도 13억 4,400만원 정도가 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실은 비용이 오히려 늘은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손실이 조금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을 앞으로의 장기적인 것을 예측을 해서 그만큼 비용을 투자하신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으로 그렇게 비용을 많이 쓴것인지 하는 부분을 다른 자료를 좀더 검토하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사실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원래는 이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를 '91년도부터 '95년까지를 전부 다 제출해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오지 않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화를 낼 수도 없고, 솔직히 그렇습니다.

왜 화를 낼 일 아니예요, 그게.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 당연히 제출했어야 돼요.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데 이건 제출을 안 해가지고 제가 보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보다가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제출하는 게 뭔 문제가 있다고 제출을 안 해요.

나중에라도, 우선 예산담당관님께서 다른 병원측이라도 지금 조치를 하셔 가지고, 이거 다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예요, 이건. 전부 다 제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하셔 가지고 오늘중으로라도 각 위원님들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기태 위원님.

한기태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원이라는 자체가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좀 경영마인드를 도입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원장도 제대로 근무를 안 하고 있는 이런 차제에 와서 감사를 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만 진료부장께서는 말이죠, 자기가 경영자고 자기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러한 병원을 운영했을 때 과연 어떻게 하겠느냐 그것을 한 가지만, 자기가 펼쳐 나갈 수 있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금이 많을 텐데 진료비를 이 지역의 유지라든지 여러 곤란한 경우가 있어서 못 받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미수한 인적사항, 구체적으로 10명, 제일 많은 사람부터 인적사항을 10명 이내로 제시해 주고요. 또 금촌의료원이라고, 저는 옛날에 어릴 때 진주에서 보면 도립병원이라고 저는 기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원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시민이나 주민에게 들어가는 이미지가 저는 가까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자그마한 전문의가 있는 그런 것같이 그렇게 되는데 법적으로 부득이한지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립부속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이름을 크게 해 보이고 대도민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러한 명칭이 가능한 건지 그걸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아까 하미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아시겠지만 군포에도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히, 병원, 의료원 이런 데의 적출물, 적출물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일지가 있을 겁니다. 그 일지를 어느 업체에 어떻게 위탁해서 처리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자체내의 소각장시설의 규모 이런 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래서 환경문제에 우리 의료원이 앞장설 수 있도록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 의료원의 헌혈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헌혈실적이 있으면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환자한테 수혈할 때 특히 세계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에이즈 보균검사를 자체내에서 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으면 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수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실적을 오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조합에 대해서 다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는 특히 노동조합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중의 하나입니다. 도의원 하기 전에 노동운동 한 15년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저도 감사나 자체 그룹 차원의 감사를 보면 노동조합위원장이 참관인으로 항상 참석해 가지고 우리 감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경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이런 데 참여해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의 요구를 적당선에서 다시 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되거니와 또 꿍심이 있어서 감췄을 때에는 강력하게 이야기해 가지고 복지후생면에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분중에 노동조합에 관여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위원장님이 누군지 해가지고 오후에라도 저쪽에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게 제부탁이고요. 150명 정원 중에 현재 135명이다 그랬습니다. 그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이 몇 명이며 그리고 노사교섭회의록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도, 어디에 가도 보면 인사위원회가 항상 말썽인데요, 인사위원회도 노조하고 동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인사위원회 인적구성사항, 그리고 기숙사 복지문제 이런 것을 다 알아 볼 수 있는 단체교섭사항이 있습니다. 단체교섭사항을 복사해 가지고 오후에 한 부만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황교선 위원님.

자료준비 관계 때문에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약품 중에서 삭감되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잉약품사용으로 해서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삭감액이 있을 겁니다. '94년도, '95년도 월별로 그 삭감액을 밝혀 주시고요, 그에 대한 충당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삭감됐을 때 그에 대한 충당금 문제, 예를 들어서 의사한테 책임을 주는지 아니면 약품매수자, 말하자면 이쪽에서 약품을 각 메이커한테 사정해서 요구해서 충당하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약품재고조사를 연 몇 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약품창고를 현장확인하고 싶은데 거기에 안내해 줄 수 있는지, 제가 한 번 약품재고창고 관리를 확인하고 싶어요, 현장을. 그걸 하고 싶고, 다음에 약사 T.O.가 과거에도 1명뿐인지, 이것은 지금 관리약사가 황 약사죠? 황 약사가 애로사항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 현장에 왔으니까, 본청에서 예산담당관한테 질의했습니다만 현장에 왔으니까 여기서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의약품구입방법이 공개입찰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연 몇회 하고 있고 몇 월에 하고 있는지, 또 메이커와 직접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납거래선인 도매상과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걸로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저도 자료요구 한 번 하겠습니다. 이사명단하고 그 이사님들의 직업,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 그것은 이따 자료를 보고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자료 요구한 거를 요구한 사람만 주지 말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그건 이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기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동조합 관계자는 감사중지시간에 협의해서 가능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기영 먼저 위원님들 식사를 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임진강 장어는 몸에 매우 좋다는데 너무 힘이 넘치시면 저희들이 매우 곤란한 지경에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전의 질의에 대한 답을 하기에 앞서 먼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료제출에 대한 요구는 준비되는 대로 곧 여러 방법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린 사항 외의 질의사항은 관리부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황교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마취과의사 약품사용내역에 관한, 없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마취과의사의 사용약품은 환자수술의사의 진료실적으로 본원에서는 잡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사용내역은 현재 우리 병원 회계법상 잡히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0월까지 인건비지출내역은 4,632만원입니다. '95년도 입원계획을 '94년보다 낮게 잡은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이것은 '95년도 입원환자 예상인원 책정시에는 당원 성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치과 공중보건의가 '95년 4월말로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95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음으로써 입원계획을 낮게 잡았습니다.

낮게 잡았는데 지금 10월까지만 해도 오버됐잖아요. 입원을 작년보다 낮게 잡았는데 지금 실적이 10월만 해도 오버했잖아요, 10월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그 계획이 잘못 된거라고.

황교선 위원님, 일단 답변 들으시고 나중에 추가질의 때 다시 하시죠.

일문일답식으로 하죠.

김기영 그리고 황교선 위원님, 이재옥 위원님이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 종합병원과 금촌의료원의 의료비의 비교, 사례 한 두 건을 들어서 설명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의료비의 비교는 참으로 어려운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볼 때 일반 종합병원과 금촌의료원은 모든 수가가 의료보험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수가에 대해서는 의료원은 140%선에서 억제하고 있으나 일반 종합병원은 200% 이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원은 일반 종합병원에서 받고 있는 특진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맹장수술을 저희 병원에서 한다면 평균 환자의료비청구액은 약 70만원이 되고 환자실제부담액은 약 18만원입니다. 이것을 서울시내 종합병원에서 만약 하게 된다면 환자의 부담액은 약 100만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또한 약품재고조사와 약품창고실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약품재고조사는 본원에서는 주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약품창고나 현지확인은 현재 준비되고 있습니다. 약사의 애로사항은 황혜경 약제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으나 현재 자료수집중인 관계로 추후에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치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평균 의사직 재직기간은, 현재 당의료원 의사직 평균재직기간은 약 2년 정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역서를 첨부하여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원무과장 재직년수는 관리부장, 총무과장, 원무과장은 '83년 11월 1일 입사하여 현재 12년간 재직중입니다. 경리과장은'88년 5월 1일 입사하여 현재 7년간 재직중입니다. 송치우 위원님이 경영마인드에 관련하여 도의 지침을 부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현재 도의 의료원경영관계자회의 등을 통하여 수입증대저해요인과 비용증가요인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과감히 추진하고 서비스 개선을 통하여 진료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할 것과 보험료 등 우리가 받을 돈에 대한 회수노력의 철저, 팀웍을 고려한 인력배치, 환자우선주의에 의한 고객개념 도입, 환자위주의 업무체계 구성, 예를 들어서 등록, 진료, 퇴원 등을 진료순서 및 편리성 위주로 구성한다는 등의 지시를 받아 시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기만료되는 원장이 지금 재임용이 안 된 상태인데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장은 법률에 의한 임기직으로서 재임용 여부에 대해서는 도에서 경영적자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임용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한 특별한 부작용은 현재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수의료진을 의료원이 보유하고 있었을 때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이 의료원에 대해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사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자꾸, 어떤 의술에 대한 불신 이런 것이 쌓일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까 의료원장이나 이런 경우 3년 하고 꼭 규정에 의해서 원장직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좋은 의료진들을 우리 의료원에 일할 수 없게 하는 저해요소는 안 되겠나 하는 점을 묻는 거거든요.

송치우 위원님, 일단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 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하시죠.

김기영 또한 송치우 위원님이 직원 신분상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는데.

징계가 있다면.

김기영 도에서 회계처리와 관련되어 조사 및 점검 결과 지정내용에 대한 관련자를 인사위원회와 징계심의를 거쳐 징계조치한 일이 있습니다. 징계내용은 감봉과 견책이었습니다. 하미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입니다. 의료인력 감축 및 증원 여부 등 정원조정계획은 없으시냐고 하셨는데 의료인력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의사는 공중보건의로 대치함으로써 충원되어 있고 간호사 결원은 현재 충원코자 구인공고되어 있습니다. 병원인력감축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 업무특성 및 능률성을 감안, 개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정예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추가증원 여부는 기술인력인 간호사와 약사, 의료기사에 대하여 추가증원코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약품 재고현황 및 폐기처분현황과 의사 이직시 사장되는 약품이 없는지 질의하셨는데 이는 의사 이직시 재고약품은 있으나 환자가 전에 먹던 의약품을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불일치되고 있습니다. 저희 약제과에서 유통이 뜸한 경우 재고처분을 진료과에 요청하여 약품을 소진하고 있으며 전혀 유통이 없는 경우 포장단위로 그대로 있는 것은 결재를 득한 후 교환하였고 포장단위가 아닌 것은 의사들과 개별접촉하여 구두상으로 처분을 요청하여 추진되고 있습니다. 영세민미수금 내역에 대해서 밝혀 달라고 하셨는데 당원 '95년 10월 31일 현재 의료보호청구액은 3억 4,000만원입니다. 이중 '95년 10월까지 입금된 금액은 6,700만원을 제외한 현재 의료보호 제하고 의료보호미수금은 8~9개월 적체된 금액 2억 8,000만원이 미지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업미수금은 의료보험환자진료비로서 매월 2억 5,000만원을 청구하나 해당 의료보험조합에서 4개월 후에 지급되므로 현재 6억원 정도의 미수금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병원적출물처리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의료원적출물은 적출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매일 분리된 인체적출물 및 주사기, 수액세트 등을 월 3회 수거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환자수에 비해 약사인력이 부족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병원은 지난 수개월간 약사가 결원되어 약사를 구인하지 못하고 보조원 4명으로 운영되어 오던중 현재의 약제과장님이 금년 10월부터 근무하고 계십니다. 현재 약사보수체계로는 약사구인에 어려움이 많으며 보조원 4명을 관리하여 약제과장이 조제하고 있으나 추후 '96년도에 정원을 조정하여 추가고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과 이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94년 비용보다 비용이 15억원 정도 증가하였는데 네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하라 하셨습니다. '93년 5월에 신축병동 100병상이 본원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진료를 개시함에 따라 평균 80명의 입원환자에서 신축병동 준공 이후 평균 120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이에 따른 약품사용비 및 진료재료비가 6억 2,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종사인력 증가에 따른 인건비 5억 3,000만원, 의료교육 연구비 1억원, 관리비 2억 7,000만원, 시설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 8,100만원이 소요되는 등 비용증가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증가된 만큼 비용이 늘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 것인지 방만한 운영에서 비용이 증가한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김도삼 위원님게서 질의하신 수입증가와 비용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한 것인지 방만한 운영에서 비용이 증가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을 증축한 후 경기도로부터 장비출연금을 받아 장비를 보강하였으나 진료에 필요한 재료비, 인건비, 관리비 등이 상승된 것이 주 요인이다 하겠습니다. 또한, 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집기, 비품이 다량구입된 이유 때문에 이에 대한 자본적 비용이 다소 증가하였으나 이는 진료활성화를 위해서 적정한 투자를 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음은 한기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진료부장의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직접 병원을 경영하게 되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경영하게 되겠냐 그런 것을 물어 보셨는데 제가 진료부장으로 본원에서 일해 오면서 본원에 대해 제일 큰 문제점으로 느끼는 것은 의료원이미지가 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놓치고 있는 환자가 많습니다. 물론 주위 도로여건상 통일로, 자유로 등 서울로 빠져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주민들 직접 스스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신뢰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리더십이 부재돼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저희 병원으로 볼 때 첫째로는 환자의 적극적 유치방안을 찾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의사를 병원주위에 강제라도 모여 살게 하여 환자들에게 24시간 전문치료를 받게 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높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장 자신의 역할 문제입니다. 원장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서의 소대장과 같습니다. 뒤에서 소리만 지르고 목이 쉬도록 외쳐대는 소대장은 병사들에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할 수 없습니다. 직접 진료에 임하고 솔선수범 할 수 있는 원장만이 같은 직원들을 목표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계속 한기태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료원의 명칭을 다른 명칭으로 바꾸도록 검토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료원은 '80년대 초반 전국의 도립병원을 보사부 정책으로 지방공사로 전환하면서 보사부에서 지방공사 형태의 병원을 다른 병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헌혈실적과 수혈환자 에이즈 보균검사 자체실시 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혈액원운영지정병원이 아니므로 일반인에 대해서 헌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응급수술인 경우 직접적인 헌혈은 할 수 있습니다. 중앙혈액원에서 에이즈 검사를 하고 있어 수혈환자의 에이즈 검사는 당의료원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 및 인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은 진료부장인 제가 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은 관리부장 이청 씨가 맡고 있고 위원으로는 총무과장, 원무과장, 간호과장, 2내과장, 가정의학과장이 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인사위원회로 구성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인사권 및 경영권에 대한 사항이므로 아직은 노동조합의 인사권 참여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노조가입현황 및 노사교섭회의록, 단체교섭사항 및 자료를 제출하시라 그랬는데 저희 금촌의료원 노동조합은 1989년 1월 29일 창립되어 현재 응급실 수간호사인 조난희 노조위원장을 비롯하여 전체임직원 135명 중 48명이 노조에 가입하여 활동중에 있습니다. 저의 노동조합의 상급단체는 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입니다. 노동조합 구성내역을 보면 간호사 32명, 의료기사 6명, 사무직 1명, 기능직 2명, 간호조무사 7명, 고용직 2명으로 남자 6명, 여자 4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노사교섭은 '95년도 임금 및 의료제도개선 요구안을 가지고 2회에 걸쳐 교섭이 진행중에 있으며 중요쟁점사항은 현재 연간 1인당 102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별정수당의 폐지 건이며 또한 제도개선사항으로는 노조의 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노사동수참여안이 있습니다. 또한, 해고자 원직 복직, 지방공사의료원노동조합협의회의 전임자 2명 인정 등입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교섭사안에 대한 회의록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체결, 시행중인 단체협약안은 '95년도 1월 23일 체결된 것으로 유효기간은 '96년 1월 22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보고는 관리부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진료부장님 다 끝나셨습니까? 그러면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관리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는데 몸이 불편하시니까 좋으신 자세로,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황교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절차 및 복식부기 채택여부를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각 부서의 소요신청을 받아 총무과에서 총괄검토하여 의료원장의 종합심의 및 결정을 받아서 도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결산을 통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험약품 중 삭감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시 충당방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삭감에 대하여는 각과 의사에게 통보해서 과다사용한 소견서를 첨부해서 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청구 후에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병원 손실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량 삭감되는 액은 제약회사에 통보해서 의약품으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94년 특별손실발생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손실은 고정자산의 처분액이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적을 경우의 처분손실액 등을 기업회계 계리방식에 따라 정리하였고 의료원연합회에서 퇴직적립금 이자발생분에 대한 법인세 납부액을 계리하였습니다.

그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천천히.

특별손실은 고정자산의 처분가액이 장부상 잔존가액보다 적을 경우의······.

뭘 팔았냐 이거예요. 얼마짜리를 팔았느냐.

의료장비 폐기처분한 겁니다. 노후차량, '95년도 예상손익계산서상에 적자가 예상되는데도 법인세 등을 81만원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는 '91년도, '92년도 복리후생비 추징에 대한 법인세할 주민세를 손익계산상에 법인세 등 계정과목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91년, '92년도에 저희가 갑근세 신고를 누락시킨 겁니다. 그래 가지고서 그거에 대한 법인세할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계상했던 것입니다. 의약품 구입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말경에 차기연도 사용될 의약품목을 약사 및 의사로 구성된 약무위원회에서 설정하여 경리과에 제출하면 입찰공고를 통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단가계약을 1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제과로부터 구입요구가 있을 때에는 매월단위로 계약된 도매상에 발주해서 납품받는데 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이죠?

네, 공개입찰입니다. '93년, '94년 영안실 낙찰가 및 영안실, 매점 임대계약서 제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도 낙찰가는 5,100만원이며 낙찰자가 이구석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6,100만원에 정규남이라는 사람이 낙찰이 됐습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병원복지회에서 운영을 하던 것을······.

'94년도에 정규남이가 했죠?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95년도 7,600만원.

정규남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94년, '95년······.

'95년도 거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매점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병원복지회에서 무상으로 임대를 받아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금년부터 병원에서, 직영 임대계약서를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아니, 뭘 직영해요? 지금 임대하고 있는데 '96년 9월까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병원복지회에다가 무상으로 주던 것을 병원에서 회수해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서는 별도로 서면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여기 왔는데 뭐. 여기 왔는데 '95년 9월 3일부터 '96년 9월 2일까지 이 누가 한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건 입찰한 게 아니죠?

입찰한 겁니다. 송치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요구사항에 대해서 노동조합 요구사항은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와 비등한 사항입니다. 복지시설, 회의실 등 복지시설 회의방법에 대해서 의료원 중·장기 발전계획에 간호사기숙사 신축계획이 잡혀 있는 바 '97년 내지 '98년도에 기숙사신축이 이루어지면 우선적으로 간호사휴게실 및 기타 복지시설을 순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미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겁니다. 고가장비 구입후 사용 못하는 장비내역과 500만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방법 및 절차를 물으셨습니다. 500만원 이상 고가장비 구입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고가장비 구입후 사전경상비는 아직도 한건도 없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장비 구입방법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미만의 장비는 적시성을 감안한 일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잉여처분계산서상의 전기손익수정손실 계상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동금액은 '94년도 파주세무서의 세무조사에 의하여 복리후생비 일부 금액이 신고 누락되는 이유로 법인세 가산세를 부과하여 납부한 금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몇 년도에 그랬다고요?

'94년도에 했습니다.

지적사항이, 언제 신고한 것을 지적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91, '92년 게 누락됐었습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약사문제도 질의를 하려다 안 했는데 정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 관리부장이 하신 이 내용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원천징수추납액 937만 270원 있죠? 이걸 지금 추가납부하셨는데 이게 법인세 조사로 인해서 법인세로 납부하신 겁니까?

네, 법인세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왜 원천징수추납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정과목이.

계정과목을 잘못······.

영수증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원본이오. 그리고 이 영수증 보면 법인세고지 있을 겁니다. 결정결의한 내용. 그거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됐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께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대손충당금 설정은 2년전 미수금에 대한 금액을 설정하였고 '94년도 대손충당금 설정은 공기업결산지침에 의거 1년 이상 미수금, 단 의료보호미수금은 '92년 이전에 대하여 100% 설정하였습니다. 한기태 위원님께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미수금 내역 중 최고의 기준으로 10명의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오세창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리부장님, 지금 의료원에 계신 지가 몇 년이나 되셨죠?

12년째입니다.

12년 되셨습니까? 많이 되신 건 아니네요.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전에부터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립병원이었지만.

결국은 여기에 쭉 계신 거 아니예요? 몇 년 되셨어요. 여기 쭉 계신 지가?

32년째입니다.

32년이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53살입니다.

일생을 여기서 보내다시피한 산 증인이시란 말이에요. 요즘 농업사회에서 산업화되고 급진적으로 공업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느끼시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경영자 위치에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시죠? 그 권한도 많을 것이고 또 책임 또한 막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감사보고서, 11기, 12기 게 나와 있는데 이 감사보고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병원에 대해서 그 동안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런 문제를 아까 경영마인드라든가, 다른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는데,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 소신을 밝혀 주세요. 어떻게 경영해 가지고 정말 얘기하는, 임금문제 해 가지고 노사문제, 단체협약 한 거, 교섭 진행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복지시설 등등 해 달라고 여러 가지 등등이 요구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병원을 한번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면서 흑자로 끌어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것 경영자 입장에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조건 병원에 적당히 하는 그런 입장이 돼서는, 어떻게 보면 경영자예요. 봉급 받으시지만 경영자라고요. 경영마인드를 한 번 얘기하십시오. 저희들 가슴아파요. 여기 보면 경영성과검토, 재무상태검토, 예산회계 검토 다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참으로 걱정이에요. 얘기를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속시원하게 풀어 주십시오.

지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원장님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공석으로 계시는 동안에 진료라든지 이런 면에서 각 진료과장들을 컨트롤할 만한 사람이 없었구요, 그리고 그 동안에 공중보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료과장님들은 병원에서 봉급을 주는 의사가 아니고 공중보건의로 많이 충당을 했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92년, '93년, '94년까지도 공중보건의들이 5∼6명씩 있었습니다. 거기다 의존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군생활대신 와서 하는 복무기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충실히 해 주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중보건의사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중보건의사가 아닌, 병원에서 봉급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로 지금 많이 대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자요인이 발생 안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사장님이세요, 사장님. 경영자란 말이오. 여기 진료부장님도 계시지만 원장님하고 관리부장이 사장이라고, 사장, 경영자라고. 이렇게 적자 해 가지고 집안 망해요.

진료부장님께서도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군대얘기를 조금 하셨지만 원장님이 소대장과 마찬가지라서 뒤에서 소리지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원장님 오신 분들이 진료행위를 거의 안 하다시피 하셨어요. 거기서 인건비는 지출되면서 진료행위를 안 하니까 진료수입이 없었던 건 사실입니다. 진료부장님께서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오시는 분은 진료할 수 있는 원장님으로 모시려고 도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뢰받을 수 있는 전문의들, 과감하게 투자할 건 투자하시고 그런 입장에서, 도에서 병원시설 다 갖춰 줬는데 왜 적자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건전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과감하게 권한도 큰 만큼 책임도 막중하신 거예요. 이거 계속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부 다 병원 문닫아요? 경영 잘 하셔야 돼요. 이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관리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황교선 위원님.

관리부장, 여기서 낸 서류가 안 맞아. 이 계약서 보니까, 영안실 계약서 보니까 우리가 도에다 보고한 거는 1년치 계약한 걸로 돼 있어요. 정규남이가, 계약서는 2년치가 돼있어. 그러니까 '95년 1월 1일부터 '96년 12월 말일까지 2년간, 그리고 기부채납을 3,000만원 또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보고한 게 틀려. 기부채납을 3,000만원 하게 돼 있고. 그리고 2년간에 1억 2,200만원을 또 하게 돼 있어요, 임대료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건 공개입찰이 아니잖아요. 공개입찰이 아니고 우리 의회에 보고된 거는 1년치 계약한 걸로 7,600만원 돼 있는데 계약서를 보니까 기부채납을 3,000만원 하게 돼 있어, 그쪽에서, 정규남이가. 3,000만원 해 주고 그 다음에 2년간 임대료를 1억 2,200만원 해 주게 돼 있고 보증금조로 임대료의 10%에 해당되는 보증금을 주든지, 보증금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대보증료.

임대료는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아니예요. 여기 별도로 보증금 받게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고한 게 여기 보고 한 거하고 다 틀려, 차차료가. 이 계약서 보니까 엉뚱하게 계약서가 나왔어. 공개입찰 한 겁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뭐냐하면 관리부장님, 그냥 얘기가 아니예요. 증인으로 나왔어요. 위증하게 되면 구속돼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 계약 당시에 총무과장으로 있던 원무과장이 대신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관리부장이 몇 십년 있던 사람이 그것도 몰라요?

밑에서 다 속여도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자가 난다고 지금. 관리부장이 파악도 못하고 보고하는게 전부 엉터리예요.

밑에서 다 속여도 다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고해 주세요. 내용이 틀리니까 어떤 게 맞은 건지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몇 사람 이권 챙기려고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여기가. 그 몇 사람 이권 챙겨갖고 맨날 적자보다가 문닫아 버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데 그걸 생각들 하셔야지.

관리부장님, 지금 관리부장 답변이 어렵기 때문에 보충으로 직책이······ 원무과장? 거기 옆에서 그냥 하세요.

나와서 하세요, 나와서.

아니, 증인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하세요.

계약할 당시에 총무과장을 역임했습니다. 임대계약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구관에 영안실이 붙어 있는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철거를 해서 유족대기실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영안실 공간이 원활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을 수리하게 되면 이거 배 이상이 넘어서 대기실을 상당히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 당시에 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기부채납을 받기로 해서, 그렇게 3,000만원을 받기로 해서 이것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수의계약해서 3,000만원 가지고 현재 영안실 보수를 다 마감해서 지금 유족들이 편안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에서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아까 위원님 보셨듯이 1억 2,000만원으로 2년을 했는데 저희가 그걸 분할해서 7,600만원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는 그 사항을 잘 모르셨을 겁니다.

맘대로 하는 거지 이게······.

관리부장님, 관리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원무과장이 얘기한 거를 그대로 시인하십니까?

네.

그런데 아까 왜 공개입찰이라고 그래요.

시인하실 때 시인을 잘 하셔야 돼요. 괜히 잘못 증언하셔 가지고 고발돼서 불이익 당하십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확실히 알고 하셔야 됩니다.

아까는 공개입찰이라고 그랬잖아요. 공개입찰이라 해서, 점잖게 얘기해서 난 그런가 보다 했더니 내가 이것 쭉 서류를 보니까 이게 사실하고 안 맞아. 그런데 지금 보니까 또 기부채납을 별도로 둬도 모르게 자기네들끼리 우물쭈물해 가지고 3,000만원 하는 걸로 해서 그거하고 1억 2,200에 수의계약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계약서를 보시더라도 거기 1억 2,000에 계약을 해가지고 기부채납이 3,000이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있으면 기부채납했으면 그것이 휴게실 지었으면, 휴게실 지었습니까, 새로 건물을?

아니, 새거가 아니라 내부수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건 1억 5,200만원 받았네. 1억 5,200을 1/2로 나눠가지고 7,600 한 거네.

그러니까 1년 분할납부를 했습니다. 분할납부는 뭐냐하면 2년 계약에 1년에 6,100만원씩 해서 6,100만원을 받고 기부채납금 수리비는 별도로 3,100만원 해서 9,100만원을 받았구요, 저희가 의회자료를 작성할 때는······.

글쎄, 그러니까 실제로는 1/2 나누어 가지고 7,600 한 거 아니예요?

아니, 돈은 9,100만원 받은 거죠.

글쎄, 9,100인데 이쪽에서 임대료를 얼마 받았느냐 하면 7,600만원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2,200만원에다 3,000 하면 1억 5,200만원이거든요. 이게 2년치란 말이에요. 거기서 1/2 나눠 가지고 7,600 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임의대로 한 거란 말이야. 여기하고 서류하고 안 맞는다 이거야. 여기는 7,600 한 걸로 돼 있고 또 이쪽에서 보고는 공개입찰해서 7,600에 했다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3,000만원 기부채납한 걸로 해서 1억 2,200에…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니까 자기가 시설한 거란 말이야, 말하자면. 여기서 해준 게 아니라.

그거 조건은 왜냐하면 그 당시 여유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설공사를 돈을 들여서 하게 되면 나중에 타업체와 공개경쟁입찰 붙여서 하더라도 보장이 뭐 있느냐 하면 기득권 권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3,100만원이란 걸, 병원에서 수리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작성했던 겁니다.

병원에서 수리한 걸로······. 어디 병원에서 수리한 걸로 돼 있어요?

돈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거는 그 사람이 공사를 직접 하게 되면 나중에라도 딴 임대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회계처리는 하나도 안 됐다고. 예를 들어서 3,000만원 들어온 거는 회계에서 쏙 빠진 거야. 저 사람이 수리만 하고 만 거기 때문에 여기 장부에 전혀 안 나타난 거야, 지금. 그렇죠?

네. 3,000만원에 대한 거는······.

저쪽에서 돈 받아서 자기네가 수리만 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7,600 받은 게 아니라 1억 2,200만원 받은 거예요. 1억 2,200만원 받은 거고, 자기가 쓰기 위해서 이렇게 시사해 놓은 거지, 그것이 왔다갔다 장부에만 나왔고, 여기 실무자들끼리만 왔다갔다한 얘기라고.

3,000만원은 이미 저희 통장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집행을 한 거죠.

아니, 하더라도 여기 현재 도 보고가 이건 일절 안된 상태 아니예요? 그렇죠? 일절 안 되고 여기 시설비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저쪽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그냥 수리하는 걸로 됐다는 말이야, 지금.

병원수리는 우리가 한 걸로 했죠.

아니, 그건 내용상이지. 돈 들어온 건 저쪽에서 하고 당신 입만 그렇게 한 거지. 저쪽에서 돈 오고 한 거니까 이쪽에는 하나 변화가 없는 거지.

회계처리된 장부를 가져와 보세요. (장내소란)

수입이 잡혀 있으니까······.

수입이 잡혀서 여기 수리한 걸로 해서 자본적 지출로 기재를 안 했을 거다 이거지. 말하면 비자금이야. 3,000만원, 쉽게 얘기하면. 비자금으로 들어와서 그거 가지고 시설한 거야. 그러니까 장부엔 정식으로 안 적힌 거라고. (장내소란)

확인해야겠어.

그렇죠? 내가 얘기한 거 맞죠? 비자금으로 들어온 거란 말이야.

경리과장입니다. 제가 기부채납 범위에 대한 사용범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 경리과가 5월 9일 편성이 돼 가지고 제가 기부채납을 예수금 통장에 있을 것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출·입 통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제 갑근세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예수해 놓는 예수금 통장······.

이것도 예수금으로 들어갔다 이거죠?

예수금 통장에 입금시켜 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부대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 비용금으로 저희가 지출된 겁니다. 계약서류에다 결재를 맡아 가지고 지출 결의 해 가지고 기부채납금으로 경상지출했습니다. 다만 세입·세출 통장에 입금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 예산집행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도까지 보고가 안 됐어. 그냥 돈만 들어와서, 통장에 예수금만 들어와서 거기서 그거 가지고 시설한 거니까 본예산에는 왔다갔다한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발주의 주체는 병원측에서 했습니다.

물론 발주는 여기서 했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병원측에서 발주를 했다면 계약서가 있죠? 당사자하고. 그리고 그 비용지불은 뭘로 했습니까?

예수금 통장에 들어 있는 기부채납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김도삼 위원그것만 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지출계획서를 작성해 가지고 또 별도로 지급한 거 아니예요?

실제 그건 예수금 통장에서 나갔는데 예수금 처리를 할 때는, 회계처리를 할 때는 뭘로, 별도로 지급한 거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장부를 한번 가지고 와 보세요.

자본적 지출로 해서 만약에 이 건물 시설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게 건물대장에 들어갔을 거 아니냐 이거지. 3,000만원이 건물대장에 들어갔어야 된다 이거야, 자본적 지출로다. 그런데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장내소란)

장부 갖다가 확인시켜 주세요.

그거 처리한 장부 한 번 가지고 와 봐요.

그럼 황교선 위원님, 가져온 다음에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답변준비할 동안 관리부장 말이죠, 아까 삭감내용에 대해서 여기 삭감한 게 나왔네요. 삭감한 게 이게 '95년도에 7월까지만 나왔네요, 삭감한 게. 그렇죠? 삭감액이 7월까지 1,881만 8,260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충했습니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 지금 작년 것은 '94년도 게 1,831만 246원이고 '95년도 7월에 1,881만 8260원인데 이 삭감액을 어떻게 보충했냐 이거지.

그것은 전체 결손처리해야 될 겁니다.

"해야 될 겁니다"가 뭐야. '94년도는 지나갔는데 뭐 "해야 될 겁니다"야?

'94년도 것은 아직 결손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94년도 것 결손처리 못했다니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럼 이게 기업회계기준에 안 맞는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에 받을 미수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미수금으로 돼 있죠?

네.

가공자산 아니예요? 그러면 손익계산서가 지금 '94년도 게 안 맞잖아요. 기간 계산에.

그래서 일괄해서 각 보험회사별로 전부 모집해 가지고.

'94년도가 언제인데, 지금 '96년도가 돌아오는데 뭘 일괄 어떻게 해요?

현재 저희는 이걸 매년 하지를 않습니다. 매년 하지를 않고 일반미수금하고 포함해서 5년 이상 두었다가······.

아니 무슨 소리예요. '94년도 서류가 나왔으면 '94년도 이것이.

이건 지금 그냥 미수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12월말에 미수금으로 했으니까 지금 이익이 '94년도 안 됐으니까, 지금 '95년도가 됐는데 기간이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뭘 제약회사 어떻게 보충, 지금 제약회사에서 보충받은 게 얼마예요? 여기 전문가야. 내가 제약회사에 있는 사람이라고. 자꾸 우물우물하지 말아요.

관리부장님, 지금 감사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내용을 알아듣긴 들으시는 겁니까?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알았습니다.

답변을 명확하게 하시라고, 내용을 아시면. 모르는 건 아주 모르신다 그러고.

아니, 아까 많은 거는 제약회사에서 보충을 받고, 약품 판 데서, 차입처로부터 보충을 받고 적은 것은 대손처리한다 그랬는데 여기 명세서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직 대손처리, 비용처리도 안 하고 아무 보충도 안 받고 아무 것도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게 뭘 받았다는 거냐 이거야.

지금 동광제약에서 유니메돈이라는 걸 4,500TL 해서 지금 변상받기로······.

무슨 4,500이 어디 있어요? 4,500이 없는데.

지금 받기로 돼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4,500이 어디서 났어요? 여기 몇 년도 것 결손받기로 했어요?

'95년도에 삭감된 것, 일괄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95년도 삭감된 약품이 600만원밖에 더 돼, 약품만. '95년도에 삭감된 약품이 얼마예요? 684만 3,000원밖에 더 돼요.

네. 그래서 이것을 의료보험공단에서 청구해 가지고 거기서 심사내용 내려오는 걸 봐 가면서 이걸 추리기 때문에 상당히 늦어집니다······.

이것 봐요. 관리부장, 지금 약품비는 680만원이니까 거기 제약회사에서 680만원만 받지 행위료 1,040만원까지 받는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받으면 600만원만 받는 거지 무슨 4,500을 받아요. 약품이 7월까지 삭감된 게 680만원인데, 지금 여기 삭감액 1,800만원을 여기 행위료까지 들어간 건데. 그래 가지고 뭘 해. 적자가 나게 돼 있지. 이 만큼 적자난 것도 다행이네.

관리부장님, 그 사항에 대해서 명확히 아는 분 누구 과장님 계세요? 원무과장? 그럼 황교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원무과장이 보충설명하도록 하시죠. 자, 그럼 원무과장 설명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동광제약이 유니메돈이라는 약품을······.

무슨 제약이요?

동광제약이요.

동방?

동광제약이요. 유니메돈이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정형외과에서 쓰는 약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환자들한테, 원하는 환자들한테 사용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다 삭감했습니다. 삭감해서 D/C를.

얼마나 차이······.

거기 35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일괄적으로 삭감되는 것은 저희가 확인서를 받고 변상을 받을 계획이고 또 부분적으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당뇨 같은 경우에······ 사용합니다. 1티반······ 사용하게끔 돼 있는데 환자상태에 따라서······ 두 개를 추가해서 사용했을 때 의료보험연합회에서는 1일 투여량이 1티반 사용하게끔 돼 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되는 유형이 있는 것이고 행위료는 아시다시피 수술······ 마취할 때 전산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전산으로 하다 보니까 수술병명이 맞지 않게 다른 병명이 들어가서 삭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1년 단위로 해서 부분적으로 삭감시키고······ 받고 그렇게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행정이 조금 늦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결손처리를 못해서 '94년도분이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이것 보세요. 지금 약품 구입하는 게 여기서 하듯이 100개 업체에서 500개라 그랬단 말이야. 500개 약종이라 그랬는데 지금 얘기하는 건 한 가지 품목 아니예요.

예를 들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품목 아니야. 그럼 여기 있는 건 지금 500여 종 아닙니까?

네.

이게 몇 종이에요?

그 뒤에 전부 돼 있습니다.

뭐가 돼 있어요? 안 돼 있는데.

주로 재료비 주삭감내용은 뒤에 적혀 있을 겁니다.

아, 여기······ 그러니까 아까 관리부장 얘기한 게 4,600이라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약품비가 '94년도에 삭감된 게 약품비만 1,013만 4,911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95년도에 684만 3,954원이거든.

네.

그런데 아까 관리부장 얘기는 4,500만원을 동광약품에 받기로 했다면서요?

4,500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4,500정?

네.

그게 얼마예요?

350만원 상당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약품비를 그렇게 받는다 하지만 행위료나 재료비는 이것 뭐예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술에 맞지 않게, 예를 들어서 단순처리인데 저희가 전산 실무자들이 입력시킬 때.

그건 누구한테 받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 보십시오. 단순처리가 350원인데 ······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자료를 눌렀을 때는 꿰맨 수술비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급여처리가 단순처리는 350원인데 수술 들어간 건 2,000원으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한 것이 삭감되는 유형입니다. 재료비는 저희가 과오로 잡히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약에 대해서 손실부분이 아닙니다.

약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손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했다 이거지, 처리를.

네, 잘못해서 그것은 나중에 사유를 달아서······.

행위료는?

행위료에 대한 사유는 저희가 약품 손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결손처리를 저희가 다 입력을 시키고 있는데 보류시킨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이사회를 통해서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약품비 된 게 1,013만 4,911원인데 이것을 얼마 보상받기로 했어요?

그것은 일괄적으로 삭감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병원측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잘못 내린 것이 있는데 저희 병원 손실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처방 잘못 냈으면 의사들이 변상하든지 누가 변상해야 될 것 아니예요? 처방 잘못 해서 자기들이 무지해 가지고 처방 잘못 해서 했으면 그것은 의사가 책임지든지 누가 책임져야지 여기서 그냥 책임지면 돼요? 안 되지.

그것은 앞으로 신임원장 오시면 그것을 건의해서 그 쪽으로 변상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제약회사······.

아니 말로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진료부장 한 번 대답해 봐요.

김기영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못 받는 경우 원무과에서 다시 재지급을 요구하게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저희들이 환자에게 고단위 항생제를 써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보험실정에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맞는 것 알아요.

김기영 그런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의료원에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 현재 '94년도니까 이건 이미 판결이 났을 것 아니예요. 못 받든지, 받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항생제 한 번 누를 것을 두 알 썼다 이거야. 그러면 그것 하나만 써야 되는데 실지로 의사들은 그 환자가 죽어가기 때문에 항생제를 고단위로 많이 쓴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의료보험에서는 하나만 인정하지 세 개 쓴 건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삭감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94년도분은 이게 그런 걸로 했다면 이미 처리가 됐든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이것 그냥 방치돼 있으면 이것 우리가 다 아는 것이면 이 쪽에서 결산해서 이미 넘어갔어야 된다 이거야.

그건 즉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의료보험 여기서 할 때에도, 아 여긴 도립병원이니까, 이런 개인병원이 자기 게 아니란 말이야. 자기 게 아니니까 이것은 그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에 따라서 해야지 이것을 갖다가 보상도 안 받고 삭감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부분적으로 삭감된 것을 제약회사로서 변상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제약회사에는 1일 투여량 내지는 환자······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판단하는 것을 의사선생이 판단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더 사용했다는 차원에서 변상하면 그것은 상당히 어필하기가 힘들거든요. 단지 할 수 있는 것은 선생님들이 조금 약을 줄여서 적정량을 투여할 수밖에 없다고 저희는 보기 때문에 그 삭감분에 대한 것은 결국 결손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현재 계약을 제약회사하고 직접 계약하는 게 아니고 도매상하고 하는데 제약회사에서 보상해 줘요?

제약회사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제약회사에서? 도매상하고 했는데.

일괄삭감분에 대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관리부장은 지금 경리하고 있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경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회계이론은 알아요?

전에는 늘 하다가 이제 각 파트별로 과장들이 있기 때문에 손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회계책임자가 누구예요?

경리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경리과장?

네.

경리과장이 누구지? 그럼 아까 영안실 관계, 영안실 관계 한 번 다시 세밀히 답변, 당황하지 말고.

계약서 내용이 있듯이 '95년도 임대계약 금액은 6,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기부채납분······ 부대시설개선비하고 환경개선비용 용도로 쓰기 위해서 30만원을 저희가 기부채납금으로 받은 겁니다. 그래서 6,100만원은 세입·세출통장에 입금시키고 3,000만원은 예수금통장에 입금시켰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에, 아까 원무과장이 보고드렸듯이 지금 유족대기실이 부족해 가지고 옆에 보일러실을 철거하면서 유족대기실을 확장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요된 금액이 약 1,500만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하실 유족대기실에 배수펌프시설 노후로 인해서 교체하는 비용하고, 그 다음에 영안실 도색공사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덥다 그래 가지고 에어콘설치공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지금 2,400여 만원이 집행되고 600만원이 예수금통장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역서는······.

그렇게 들어왔는데 내 얘기는 뭐냐면 그게 하나의, 장부에는 정식으로 안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쪽에서 얘기만 해서 받았다가 그 돈에서 그대로 말하자면 가수금이야, 예수금이니까. 가수금으로 받았다가 그대로 나간 거야. 그렇죠? 하면서 건물에 투자한 거지. 그러니까 그건 장부에 반영이 안 된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실무자끼리만 아는 거야. 이게 지금 관청의 도립병원이야. 그렇죠? 저쪽에 예산담당관도 있지만 저쪽에는 아무도 모르는 거지. 그럼 여기 감사는 언제 받았어요?

지난주에 종합감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적이 안 됐나?

종합감사 어디서 받았어요?

북부출장소? 그런데 이런 것 지적 안 해요?

그럼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노조위원장이 온 것 같은데 보내기 위해서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그러시죠. 그럼, 아마 여기 노조위원장이 참석하셨나 본데, 오셨습니까? 기둥이 가려서 제가 안 보이는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여기 꼭 참석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애쓰시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신 것 같아서 뵙겠다 그랬으니까, 본인 생각에 참석을 안 하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의사대로 하시는데 같이 질의에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가 앉아 주시죠. 그럼 한기태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한테는 물을 그런 게 없는데 아까 노사협의회의록이라든지 단체교섭상황을 보니까 이건 정말, 아까 진료부장에게 경영마인드에 대해서 내가 좀 물었고 그랬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노사라 그러면 양 바퀴인데 지금 공직을 맡고 계시면서 진료를 하고 계셔서 그런지 굉장히 지금 회의 자체가 경직돼 있습니다. 제가 보건대는 이건 노사가 아니고 지금 대화가 굉장히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회의록을 보니까. 그 첫째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진료부장이 의료원이미지도 개선해야 되겠고 리더십도 키워가지고 경영을 잘해 보겠다 했는데 그것하고 이 노사관계 회의록하고는 전혀 틀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료부장한테 물어 보겠어요. 노동조합의 지금 제일······.

한기태 위원님 잠깐만, 노조위원장님 자리에 가 앉아 계세요.

위원장님한테는 물을 게 없어요. 나중에 답변을 잘 하는가 그거나 한 번 보고 가세요. 진료부장님께서 노동조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이 의료원 자체의 노동조합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회의록이 있으니까.

김기영 저는 의료원을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합니다. 서로의 입장이 틀리고 목표가 조금씩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에서는 당장에 순이익을 바라고 경영의 목표에 맞는, 도나 여러 기관들의 목표에 맞는 의료원경영을 하고자 하고 노조는 물론 궁극적인 목표는 같겠지만 종업원복지의 향상을 통한 방법론상에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에 대해서는 그러면 노동조합만 요구해야 되고 그럼 진료부장은 복지에 대해서 관계 없고 이익만 내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김기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종업원들은 복지에 대해서 요구하고 진료부장은 지금 원장직대를 하고 있으니까 이익만 내면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예요. 지금 여기 회의록을 보니까 수용이라든지 절대불가 등을 너무 단순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 노조위원장이 지금 굉장히 한탄을 하고 있고, 그래 지금 진료부장이 책임지고 이 노사관계를 끌고 나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고자복직 문제라든지 노사관계 전부 수용불가만 때려 놓고 그렇게 해 놨네요. 된 게 하나도 없네.

김기영 현재까지는 제가 원장직권한대행을 맡은 지 한 달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해고자복직 문제나 여러 가지 노사현안문제는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제가 아직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요?

김기영 네.

참여하시면서도 실태를 파악 안 하시고.

김기영 지금 계속 공부중입니다.

여기는 공부하시는 분이 많네요. 그리고 해고자 복직이 보니까 단순히 의료원 차원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앞으로 진료부장께서 노사간에 대화를 해 가지고 복직 문제라든지 수용불가가 네 가지 사항 중에서 전부 수용불가고 보니까 된 게 하나도 없어. 총무과장님도 회의록을 보니까 굉장하시구만. 그런데 노사관계가 원만해야, 저는 그래요. 노동조합을 추켜 주라는 게 아니고 노사관계가 원만해야만이 사기가 앙양되고 결국은 일이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신경을 쓰시고, 아까 송치우 위원하고 물어 봤는데 기숙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조합원들이나 간호사가 꼭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은 벌써 지나지 않았습니까? 병실에 함께 기숙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간호사들의 정서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이런 것을 좀 복지측면을 강화해 줘야 사기도 앙양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객이 와도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환자한테 친절하게 해야 소문이 나고 그래야 다음에 또 병원을 찾을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진료부장님께서 복지 차원에서 지금 구상하시고 있는 것,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 대책이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보세요.

김기영 현재 병원중·장기계획에 병원 5,023평 남짓의 기숙사 설치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조합원이나 병원 직원들의 자유로운 과외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방안이 강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선 경영층에 있는 분들이 계획적인 발상을 가지고 노사화합을 주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히 노조위원장한테 지금 솔직하게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들어도 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놔 두고······.

좋습니다.

네, 간단하게 원하는 사항을 거기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리 나오셔서.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그런 것을 다 얘기를 털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제가 여기에 참가한 게 굉장히 기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은 어떤 의견을 대변하기 위한 감사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받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은 얘기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앞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은 이 금촌의료원 안에서 같이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들 가장 큰 이슈가 해고자복직이거든요. 아까 여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측의 자세가 제가 보기에는 전혀 저희 노동조합을 인정하려고 하는 태도가 여태까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해고자들에 대한 문제가 저희들은 가장 컸거든요. '92년도에 2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때 당시에 저희가 불법행위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랬을 때 그 해고의 원인이 저희 병원의제규정집에 의한 직원으로서 직무태만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아까 진료부장님께서 인정하셨듯이 서로 화합 차원으로 나갈 수 있으려면 인정을 해야 돼요. 적어도 노동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에 먼저 제소했어야지 병원징계위원회 모든 분들이 지금 사측 대표예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불이익이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촌의료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한 해고자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시 될 것이고, 앞으로 저희 방침도 해고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사측과 계속 교섭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 의료원 중에서 노사문제가 항상 대두되는 게 금촌의료원입니다. 그게 제가 단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어떤 사측의 태도에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사실 아까 진료부장님께서 앞으로 원장님이 된다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신뢰도가 있었어요. 어떤 모든 사람들의 관계는 신뢰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병원안의 직원들이 양분화되어 있어요. 노동조합과 아닌 사람들과 전혀 노동조합도 아니고 사측 의견에 따르지도 않는 그런 세 부류가 현재 있어요. 그런데 이 세 부분을 이끌어 가야지 신뢰도도 생기고 리더십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서로 의료원내에서, 지역사회에서 환자들한테 신뢰를 얻기는커녕 직원들간에 위화감이 계속 조성되면 계속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저희 의료원의 가장 큰 문제인 해고자 문제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동조합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48명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끝났습니까?

네.

그게 제일 문제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왜 해고됐는가 원인이······.

원인이 아무것도 없네요.

원인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92년도에 별정수당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때 그 별정수당 문제로 인해서 단체교섭을 끝내고 나서 도지사의 승인에 대한 문구 때문에 저희들이 한참 실랑이를 했었어요. 그랬을 때 일방적으로 도지사의 승인이 나기 전에는 줄 수 없다. 그랬는데 저희들은 그거를 여기 계신 총무과장님께서 "이것은 어쨌든 우리가 관에 매여있기 때문에 그것을 집어넣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집어 넣었지 지급을 안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저희가 받아들이기에는. 그랬을 때 그게 지급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별정수당 문제 때문에 그 때 단체행동을 했어요. 점심시간에 12시부터는 할 수 없었고 12시 30분, 왜냐하면 환자진료가 12시 10분 내지 20분까지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12시 30분부터 13시까지 단체복 착용이라든지 이런 준법적인 행동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병원측에서 문제를 삼았었고, 그 다음에 저희 주 위원장님이 신나 뿌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 때 해고되고 나서 병원출입을 저지해야 되겠다는 병원측의 압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저희 주 위원장님이 아직 우리는 병원에 출입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신나 뿌려 갖고 그것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다시는 이 병원에 들일 수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해고가 됐습니다. 별정수당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 외에 강경투쟁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까?

사실 저도 위원장이지만 저희 병원처럼 불법이 없이 진짜 시끄럽지 않게 하는 데는 없었다고 보거든요. 사실 매스컴에 그 많은 병원들 떠들고, 제가 그걸 보면 한심해요. 저희들은 점심시간도 환자들 피해 안 주려고 12시 30분부터 단체행동을 했어요. 그랬을 때 제 규정집에 의해서 저희 두 사람이 검사실에 있는 사람과 응급실의 간호사였거든요. 김창희 씨가, 김창희 씨는 그 당시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지만 응급실을 비워둘 수 없는 여건상 응급실을 비우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말이죠, 진료부장님이나 관리부장님한테 묻는데요, 이것 이 얘기 듣고 위원장님 얘기에 수긍을 하세요? 그 말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송치우 위원님, 이거는 우리 본 감사하고 저거니까 일단 참고로 들으신 다음에 나중에 속기록 없이 얘기를 해 주시면······.

왜 이런 말을 묻는고 하니 이게 감정이 개입이 돼서는 안 돼요.

글쎄,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감사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럽시다. 그리고 별정수당이라는 게 뭐예요?

저희 병원에 처음에 출발이 이게 별정수당 명칭이 실질적으로 된 게 처음에 여기 총무과장님과 원무과장님께서 옛날 저희 진료비 수입에서 간호처치료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직원들한테 일률적으로 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된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거의 8만 5,000원이 됐거든요. 8만 5,000원 돼서 현재 1년에 102만원이 지급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출발 자체도 저희들은 처음에 의심스러웠거든요. 진료비 수입에서 이게 직원들한테 차등지급되고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희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그 내막을 알게 됐죠. 진료처치료에서 과장급들 이상 얼마씩 분배되고 나머지 직원들한테는 없었어요. 없다가 문제제기가 되고 그러면 전직원들한테 혜택을 줘라, 그래 가지고 3만원씩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 지금 또 저희 이번 임금교섭에 들어 있는 게 별정수당 문제가 걸려 있어요. 도의 방침은······

지금 그 간부들한테는 주고 있다 이거죠?

아니오, 그때 그 당시에는 간부들한테만 지급이 되고 있었고 일반직원들한테는 없었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예요? 제가 질의하나 할게요. 간부들한테 그 당시 주는 수당은 경영실적수당, 그거고, 지금 직원들한테 주는 건 별정수당 이렇게 지급한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게 처음에 간부들한테 지급된 게 별정수당이라고 해서 지급이 됐었구요, 그게 의미가 전직원들한테 별정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된 게 됐죠.

경영실적수당은 또 다른······.

네, 다른 차원이죠.

지금은 그 간부들한테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황교선 위원님, 일단 여기 듣고, 그런 거는 나중에 하시자고.

아니, 연계가 되는 거니까.

아니, 연계가 됐어도 노조위원장한테 참고로, 지금 노조위원장은 여기에 증인이나 뭐가 아닌데 한기태 위원님이 양해를 해서 했으니까 일단 설명만 들으시자고.

그래서 위원장님은 그래 가지고 그 현안이 노사간에 가장 당면한 문제다 그런 말씀이죠, 복직자 문제?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관리부장님하고 진료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건의를 하나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해고자 복직문제 이런 것은 금촌의료원의 경영문제하고 인사문제 이런 데 대해서 화합문제에 저는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진료부장님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기분이 좀 나쁘신 모양인데 앞으로 노동조합하고 대화를 해 가지고 화합적 차원이 되도록 총무과장님하고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 걸 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을 주고······.

여기 자료 주신 9페이지 보면 의업수입이 아까 내가 질의할 때는 입원 숫자가 아니고 입원금액이에요. 입원해서 의업수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92년도에 22억 8,200만원이고, '95년도에는 22억 1,900만원이다 이거예요. 외래가 '95년도 22억 1,000만원, 그래 가지고 '95년도에 의업수입이 44억 2,900만원을 계상했고 '94년도에는 40억 8,300만원이에요. (이광길 위원장, 하미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지금 '95년도 입원환자수에서만 들어온 게 22억 1,900만원인데 1월부터 10월 들어온 게 그걸 초과했어요. 22억 8,300, 먼저 도청에 한 데는 얼마 나왔느냐 하면 '95년도 계획이 44억 2,900인데 우리 도청에 넣은 의업수입이 50억 1,580만원이 나왔다 이거예요. 이게 왜 같은 데에서 하는 건데 이렇게 틀리냐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는 44억 2,900 해 가지고 했고 도청에다 제시한 거는 50억 1,580만원 해 가지고 당기순이익 적자예상이 3억 4,284만 3,000원으로 돼 있어요. 예산담당 할 때 이거 가지고 질의도 하고 추궁도 하고 했는데 여기 낸 거 하고 또 다르다 이거야. 어떤 게 맞는 거예요? 92페이지 봐요.

답변 안 나오면 오늘 끝내고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다음에 하십시다.

그러니까 여기 예산담당관도 계신데 예산담당관이 우리한테 제시한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할 때는 금촌의료원에서 자료 받아서 했을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계시지만 여기 틀리잖아요, 6억원이나 틀리잖아.

이것은 저희가 수입을 예산상에 잡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갖고 계신, 지금 도의회 보고서상에 6억원 차이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당원에서 올리는 이 서류는 당초예산에 대한 44억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 공기업계에서 지금 하신 51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예산 요구를 한 게 있습니다. 지금 추가를 했기 때문에 12월까지는 6억원이라는 돈이 더 벌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승인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초예산을 갖다가······ 잡았고 도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벌 것이다라는 추경예산안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51억원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게 손익계산이 여기 어떻게 나왔느냐 그거예요. 추정손익계산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었으면 여기 손실이, 적자가 3억 4284만 3,000원을 누가 작성했냐 이거야. 지금 과장이 얘기한 게 그렇다 하면, 그게 그렇게 해서 그런 시차 차이라면 이 손익계산서는 누가 냈느냐 이거야.

황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를 작성할 때 '95년도 예상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95년도 예상 손익계산서상 의업수입액인 50억 2,800만원이 책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의상에 있는 거는 현재 당초예산에 책정된 의업수입 예산액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안 하면 당신네 지금 어떻게 만든 거예요?

저희가 50억 2,800만원이라는 자료는 '95년도 10월 30일까지의 의업수입 그 실적을 가지고 2개월치를 갖다가 추가로 계상을 해 가지고 지금 50억 2,8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그 자료는 '94년도말에 '95년도 의업수입 예산액을 계상한 겁니다.

'94년도에 한 걸 여기다 썼다?

현재 저희 예산서 의업수입란에 그렇게······.

그 당시는 적자가 얼마나 났어요? 그때 이렇게 했으면 그때도 예상손익계산 승인이 나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94년말에 얼마 나왔어요?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확인해 봐요. 그때는 얼마 나왔는지, 왜 그러냐 하면 잔여가 똑 같아야 되거든요.

김도삼 위원님.

관리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94년도 감사보고서를 보면 연합회 법인세 반환금이 176만 2,000원이 '93년도에 미수금이 됐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재무상태변동표에 보면 연합회 법인세 반환금이 11기에 176만 2,000원이 있어요. 감사보고서 15페이지요.

관리부장님, 책은 이 책이에요. 감사보고서.

'93년도 감사보고서가 저희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11기에 176만 2,000원 있잖아.

연합회 법인세 반환금.

네, 알겠습니다. 연합회 법인세 환급금이라고 계상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건 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뭘 확인을 해,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건 그렇구요. 그 다음에 '94년도에 보면 특별이익에 연합회 환급금이 118만 3,000원이라고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손실액은 연합회 반환금이 203만으로 또 잡혀 있어요. 특별이익에 잡힌 118만원이 있고 손실에는 반환금 203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설명좀 해 주세요. 그런데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면 재무상태변동표를 보면 연합회 환급금액 0으로 돼 있어요. 진짜 도대체가 하나도 맞지가 않아요. 페이지는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하고 15페이지 보면 맨위에 연합회법인세 환급금 12기에 제로로 돼있어요. 그리고 11기에는 또 201만원이에요. 이 숫자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상호연계가 안돼요.

그게 이렇게 됐나 봐요. 11기에 영업외 수익으로 잡은 걸 특별이익으로 전환시켰어요. 11기에 와서. 기타가 잉여금 외에······ 118만원 그걸 12기에 와서 계정과목을 그쪽으로 잡은 건······.

그건 우선 그렇게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결과를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2억 7,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금년에 약 1억원이 늘어났거든요. 전체 늘어난 액수가. 그런데 재무상태변동표에 보면 6,450만원만 잡혀 있어요. 그런데 대차대조표에는 또 9,890만원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왜 맞지 않는지, 재무상태변동표를 보면 3,150만원을 지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직금의 지급금액과 퇴직예치금의 증가액을 합해 보면 전체 금액이 약 9,600만원 되고 있는데 이것이 대차대조표에 있는 9,890만원하고 약 290만원 정도 차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 차액의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미수금 문제가 또 있습니다. 미수금중 감액처리대상은 대손처리하도록 돼 있는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93년 이전 미수금과 그 다음에 의료보험 미수금은 '92년 이전분이라고 돼 있는데 당기에는 없습니다라고 감사보고서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장부에는 얼마가 돼 있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대손금액이 8,518만 1,000원으로 돼 있어요. 이 사항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중지했다가 합의를 다시 본 다음에,

그런데 이게 저기서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김도삼 위원 얘기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잠깐 중지를 하자구요. 그리고선 합의를 한 다음에 하자구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5시니까 20분만······.

위원장님, 하나만 물어 볼게요. 하나 확인하려고 그래요. 다른 게 아니예요. 현재 경리과장, 우리가 여러 위원들이 경리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죠?

지금 '93년도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 비교했으니까, 어쨌든 지금 얘기하는 걸, 5분 있다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10분 있다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못 알아듣는 거죠?

'94년도분에 대한 것은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5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잠시 쉬는 동안에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그걸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지금 감사보고서에 의한 의견에 따르면 미수금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 관리 부문에 대해서. 이 미수금 관리가, 지금 미수금 중에서 감액처리 대상은 대손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위에 보면 감액처리사항이, 그러니까 미수금 중에서 1년이 경과된 금액은 감액처리 대상이 되는 겁니까? 말씀 좀 해 보세요.

미수금 감액처리 되는 건 5년 이상 된 걸 감액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손충당금은 당기에 '93년 이전 미수금에 대해서 100% 설정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다 항목에 보면 27페이지입니다. 회수불가나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는 미수금은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으며 당기 발생된 보험미수금 중 감액분은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나 당기에는 없습니다 그랬는데 당기에는 8,500만원이 이미 대손상각비로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그걸 설명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손상각충당금은 대차대조표 항목으로서 설정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손익계산서 항목으로는 대손상각충당금 전입액이라고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대손상각이 된 금액은 대손상각비로 해서 처리가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대손상각비라고 처리를 해 가지고 8,500만원이 전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 금액이 과목이 잘못 된 건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이재옥 세무사께서 최근에는 그렇게 바뀌었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재옥 위원님.

부천의 이재옥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진료부장, 관리부장 답변을 듣고 약사 문제로 제가 했는데 그 답변을 하기는 했는데 하도 위원님들이 보충질의가 많아서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답변을 듣고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약제과장님, 약사가 1명밖에 없는데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5만 3,000명을 이렇게 진료해서 약을 주는데 과연 약사 1명이 이만한 수의 약을 조제해서 주는 게 그게 너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그 많은 조제건수를 혼자서 감당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관리상 지금 저희하고 보조원 4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진료부장님께서도 보고말씀 드린 거와 같이 약사들이 부족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혼자서 그 진료보조원들이 4명이 바쁠 때는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걸 다 컨트롤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에 많은, 제가 병원에 온 지가 두 달이 아직 안 됐습니다. 처음에 와서 많이 업무파악을 하느라고 매우 바빴고 이제 거의 다 파악이 돼서 직원들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두 달밖에 안 됐으면 두 달 동안에 휴가 있잖아요, 여성은 생리수당, 휴가 있잖아요. 휴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씩은 했습니다.

그때는 누가 조제를 해요?

보조원들이 해 가지고······.

보조원들이 조제 못하게 돼 있잖아요. 걸리지, 약사법 위반인데. 위법을 하고 있으면 안 되지. 큰 문제야. 어떻게 비약사가 약을 조제해서 약화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원래 약사법 위반이야. 문 닫는다고. 진료부장, 이거 상당히 중요한 문제예요.

본 위원이 정리할게요. 그래서 아까 의료직 문제를 본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기구를 가지고 사무직 24명이라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예산담당관 잘 들으세요. 지금 이 문제만 아닙니다만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경영진단, 나름대로 생각은 사무직 24명은 많습니다. 필요없습니다. 줄여도 돼요. 그리고 보건직이나 기능직은 필요에 의해서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원장이나 예산담당관께서 이 병원의 이사로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시라고요. 약사가 보조원 인원 채용할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원 5명 정도는 시급히 늘려서 보조원의 봉급 주는 거에 조금 더 주면 됩니다. 그 돈을 쓸건 써야 돼요. 그래서 위험하게 이렇게 병원을 운영하는 일이 바로 시정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위원은 오전 전체 일괄질의 때 질의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감을 잡게 됩니다. 먼저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질의하기 전에 관리부장께서는 사고로 인해서 몸이 아프셔서 병원의 업무수행을 못하시는 걸로 이렇게 제가 오전에 들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업무에 관여를 못하셨는지 그것부터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업무에 관여 못하신 지가.

내일이면 두달 됩니다.

2개월이네요. 그러시면 충분히 아시겠네요. 모든 내용을, 경리과, 총무과, 원무과 이 문제는 다 아시겠네요. 그러면 본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과장 세 분이 발언대에 서서, 쉬운 겁니다. 저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무과장님, 경리과장님, 총무과장님 세 분한테 묻겠습니다. 세 분은 사실 증인채택이 안 돼 있었는데 우리 감사위원님들이 질의코자 발언대에 나오시라는데 나오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본인들이 거부하실 권한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 나오시죠.

시간절약, 거기서 답변하셔도 여기서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경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대로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원천징수수납액 937만 270원을 납부하셨는데 여기는 원래 계정으로 하면 법인세수납액 이렇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기는 직원들 수당, 복리후생비조로 주는 수당이급여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세무서에서 급여소득에 포함해서 재연말정산 해 가지고 추징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감사를 엊그저께 받았다는데 지적받으셨습니까?

지적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것 감사에 지적 안 받았으면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의료원에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아시죠?

네.

각각 이번 12월 연말정산하실 때, 전문분야니까 과장님하고 나하고만 하자고요. 연말정산하실 때 937만원은 각각 배분하셔서 연말정산에 반영하시고 이게 내년에는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이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겠죠?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이 납부세액을 각 근로소득자별로 세액을 빼면 금번 연말정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봉급 지급할 때 추가금, 추가징수금 뭐 '92년, '92년 거죠?

네, '91년도······.

'92년도 거죠, 이게. '92년 추가분 이렇게 해서 추징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면 실무담당자나 원장이 이걸 변상해 내야 됩니다. 이 937만원 약 1,000여 만원 돈을. 그러니까 뭐든지 원리원칙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전기손익수정이익에서 이 금액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만두는 사람 있을 것 아냐.

그만둔 사람도 뭐, 그거는 이제 정 그만둬 가지고 징수 못하면 결손처리해야지. 그건 보면 알지.

전액이 다시 전기손익수정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세세한 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미수금 채권 관계는 총무과에서 합니까?

원무과에서 합니다.

원무과에서 합니까? 지금 미수금이 10억원입니다. 나타난 게.

네.

그래서 의료보호수입이라든가 각종 시·군의료보험조합에서 받는가 본데 이걸 바로 법적조치를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법적조치를 해서 안 주면 체납처분절차에 의해서 압류를 한다든가 소송절차를 해서라도 채권을 받아 내야지 5년 지나면 결손처분한다, 세월만 5년 기다리면서 계속 손실처리 해 나가면 뭐하러 미수금처리합니까? 지금 결손처리 다 떨어 버리지.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안 하시면 직무유기입니다.

네.

바로 법적조치하셔 가지고 바로 받아 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만 받아내도 흑자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로 법적조치해 주세요.

법적조치 한 번도 안 했나?

안 하고 5년 지나면 그냥 결손 떨어 버린다고. 아까 김도삼 위원도 질의했지만. 그 다음에 총무과 내용입니다만 이 인사이동에 간부명단을 보니까 관리부장 이청 부장을 빼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95년 3월, 5월에 임용됐는데 새로 임용됐습니까, 승진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83년 11월 1일자로 당 의료원에 입사해서 '89년도 7월 1일자로 총무과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진료부장 '95년 3월 27일 이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승진날짜가 이 날짜다 이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저희 병원에는 작년도 5월 16일자로 총무과장과 원무과장에 대한 이동발령명을 냈습니다.

발령일자입니까?

네, 발령일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이것은 관리부장님께서 참고하십시오. 책임자입니다. 이따 또 정책질의를 하겠지만 공인회계사가 이렇게 감사보고서를 주는 것은 관리부장, 총무과장, 경리과장 정도면 읽어 봐야 됩니다. 이것 한 번도 안 읽어 봤죠? 받기만 했지. 읽어 보신 분 계세요?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안 읽어보셨죠? 빨리빨리 말씀하세요, 빨리 하게. 이것을 읽어 보시면 전체 맥락이 나오고 여기에 보면 경영개선사항 이런 게 나옵니다. 회계지적사항. 그러니까 여기서도 회계지적사항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까지 질의했어요, 지적사항, 개선사항을 가지고. 읽어 보셔서 아 이런 것은 우리 병원의 문제고 이렇게 개선하면 흑자도 올리는데 좋겠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리부장님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활용하라고 주는 것이지 이게 보관하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그러시고 경리과장 소관 같은데 지금 거래처가, 은행거래처가 보니까 농협, 동남은행, 또 하나는 국민은행 이렇게 세 개로 구분돼 있어요. 구분돼 있는데 주거래 은행은 농협이고 동남은행은 기업금전신탁 3억 7,100만원 금년, '94년 12월 말일자로 3억 7,176만 4,850원을 이렇게 신탁해 놨는데 이게 이익률이 얼마나 됩니까?

기업금전신탁이 3개월 단위에서 12.5%입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비교해서는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 기업금전신탁 예치는 금촌 관내에 있는 각 금융기관의 이율을 파악해 가지고 가장 이율이 높은 동남은행에 예치하게 된 겁니다.

지점장하고 친해 갖고 하는 것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점장이 명함 들고 찾아오니까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뭐 공히 금융기관 지점장들이 찾아옵니다만.

그 당시 원장님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것 특수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정도, 예산담당관도 잘 보세요. 이 정도의 여유 있어요, 의료원이. 3억 7,000만원 정도. 예산 하실 때 이 정도 여유 있다고요. 이것 사장시킬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적금해 놓을 만한 의료원이 못돼요.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적금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94년도에 도비, 장비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10억 6,400만원 받았습니다. 그 후에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갖다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의료장비 같은 경우에는 외산장비이기 때문에 납품기일이 3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금을 보통예금통장에 넣게 되면 이자수입을 발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수입발생 차원에서 자금운용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은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신 일인데 본 위원이 방금 물어 볼 때 특정목적이 없냐니까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것은 특정 금융기관과의 어떤 관계를······.

아니지, 이 자금에 대한, 3억 7,000만원에 대한 특정 용도목적이지 은행에 넣는 거야 뭐 지점장이 와서 차 한 잔 하고 점심 한 번 대접하면 넣어 줄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진 거다, 그러면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잘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의료원에 와서 감사를 하루종일 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건 여실히 드러났다고 봅니다. 경기도의 지도감독이 전연 안 돼 있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 시인하시죠?

전혀 안된 건 아니고······.

지도관리감독이 전연 안 됐어요. 내막도 잘 모르죠? 시인합니까 못합니까? 제가 야단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해도 무심하지. 보세요, 이사회의사록이라는 게, 나 처음 들어 봤습니다. 서면이사회의사록 이게 100%예요. 그래서 서면이사회의사록을 보니까 원장이 의장이 돼 가지고 컴퓨터를 칩니다. 컴퓨터를 써서 서명날인부를 만들어서 이 안건에 대해서 가부가 어떻게 되냐 해서 회람을 해요. 회람해 가지고 쭉 보면 도장 찍는 사람도 있고 손 싸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의사록이에요, 의사록. 경기도의료원의 의사록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지도관리감독이 전연 안 됐다라는 것은 묘하게도 경기도청소속 공무원 당연직이사 세 사람 싸인은 한 번이 없어. 여기 박봉현 이사도 싸인이 한 번도 없어요. '95년 9월 11일자 이리 와서 확인해 보세요. 의사록이 이거는 보고사항이 아니예요. 이리 와 보세요. 싸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 돼 있는 의사록. (장내소란) 아니 뭐가 아니라 이사회의사록이 서면이사회의사록 "이사 박봉현"

이사로 돼 있는 건 아시는 거예요?

진짜 알아요?

네.

이것만이 아니라 작년 거에도 보면 전부 다 서면이사회의사록이에요. 그래서 문제는 저는 여기서부터 접근하려고 그래요. 우리 금촌의료원에 진료부장, 관리부장, 각 과장이 잘못했다, 물론 실무자가 양심껏 잘 해야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기도가 문제지. 또 보니까 파주부군수도 이사고 여기 보니까 현경기도 보건과장도 이사고 이래요. 싸인 하나가 없어, 싸인 하나가. 이렇게 예산만 편성해서 줘 버리고, 그냥 나오면 가에다, 뭐 부에 하나도 싸인된 게 없어요. 다른 이사들도. 부 하나가 없어. '94년, '95년 이사회의사록인데. 거기다 가관인 것은 여기 기구표에 보면 감사가, 내부감사제도가 있는데 여기 설치조례안이나 정관이나 다 봤어요. 감사가, 내부 감사가 감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 한 번 한 사실이 없어요, 감사한 사실이. 내가 자료 요청했죠, 내부감사한 자료. 그런데 없다고 했죠. 이게 뭐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에게 외부감사만 받으면 다인가. 자, 그래서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회에서 흑자가 나고 적자가 나고 뭐 여기 와서 실무자들 부장들 흑자 나고 적자 나고 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도지사 책임이야 도지사. 보니까 도지사의 임명권, 보니까 도지사가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원장에 대해서. 임명권 뿐만 아니라 감사가 감사해서 보고해야 되고 또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평가를 해서 원장 잘못 운영하면 해임하고 뭐 보니까 잘돼 있어. 원장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고 원장 실무가 관련될 때도 예산담당관이 이사회 의장이 되고, 이인자예요, 여기 보면 예산담당관이. 금촌의료원의 이인자가 예산담당관이야. 이 사실도 몰랐습니까?

그것은 인사에 반영될 때만 원장이······.

그러니까 원장이, 원장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의 이사회는 예산담당관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게 이인자 아니예요? 일인자가 문제 있어서 받은 사람이 이인자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항이 지금까지 결론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이 모든 사항이. 정관 볼까요, 정관? 정관도 잘돼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먼저 우선 책임을 져서 해결해야 되고, 두번째는 아까 노조위원장 말이 틀림없이 맞아요. 참고로 들었지만. 이 의료원이 너무 분열돼 있어.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 끼리끼리 놀다 보니까 병원 자체가 구심점이 없고 단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화합이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 싸울 수밖에 없으면 개판 되는 거지 뭐예요. 개판 되면 돈도 못 벌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과격한 말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도 우리가 깊이있게 생각해서 근본적인 치유책을 해야 돼요. 근본적인 치유책을. 그래서 제가 안을 하나 내면, 본 위원 의견입니다. 정책대안인데 원장은 꼭 전문의나 의사가 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원원장은 여기에 보면, 정관에 보면 전문의 자격을 가지고 2년 이상 근무했다든가 종합병원에서 근무했다든가 이런 사람을 데려오는데 능력있는 사람 그 정도 전문의 여기 금촌의료원 원장 와서 소신껏 안 해요. 그래서 이사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보니까, 정관개정기구는. 그런데 이사가 몇 명 안 돼요, 아홉 사람. 원장까지 포함해서 아홉 사람이니까 이것 심층있게 연구하세요, 예산담당관께서. 원장을 꼭 전문의나 의사가 할 필요는 없다, 소위 경기도지사가 임명한 비즈니스맨을 임명한 정무부지사 임명과 같이 그야말로 경영과 리더십, 아주 전문경영인 이런 사람으로 해서 그야말로 노사화합하고 단결하고 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면서 돈은 많이 안 벌더라도 그래도 현 상태, 어느 정도 흑자는 유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강구돼야 돼요. 그래서 강구되기 위해서는 꼭 원장은 다시 한 번 의사신분을 강조할 게 없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의견인데 그것이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실지 관리부장이나 진료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장이 꼭 의사여야 된다라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이 병원으로 봐서.

이해가 갑니다.

네? 이해가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본위원 말에 동감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진료부장은 어떠십니까?

김기영 제 의견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료행위는 주체가 된다는 건 좋은 말씀인데 본 위원이 서두에서부터 지적한 대로 이 병원 자체가, 경영마인드라는 영어를 구차하게 안써도 `의사'하면 사실적으로는 의술이라든가 그야말로 의료기술,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돼야지 의사가 앉아서 의료행위 하고 또 경영하고 노조와 상의하고 직원들 봉급 책정하고 또 직원들 놀러 가면 복리후생 차원에서 같이 놀아 주고 이게 기업경영방식이에요. 그걸 어떻게 다 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진료부장, 의사 입장에서는 그 주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물론 병원은 의사의 엄청난 권위와 의사로서의 권위와 주체 만큼은 의사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 전체 큰 테두리의 병원경영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주체라는 말은 저도 수용하겠지만 의사의 권위를 최대한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전문경영인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실시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예산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전문경영인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재옥 위원님께서 의료원 전반적인 운영개선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좋으신 지적사항으로 알고, 앞으로 현재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서는 사실 그 의사록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승인 관계기 때문에 추경내용에서는 검토해서 결재를 제가 다시 했습니다. 했고, 저희 자체적으로 1년에 한 두 번 정도씩은 자체적으로 회계감사라든가 여러가지 병원운영실태 이런 것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내에 이사회를 원측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사회에 참석해서 병원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되도록 도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원 노사관계라든가 전반적인 문제 등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사항, 그런 사항도 앞으로 도에서 더욱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노사가 화합이 돼서 병원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자체적으로도 1년에 한 두 번 정도 의료원 직원들의 체육대회라든지 해외연수 실시, 세미나라든가 이러한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료원운영이 활성화되도록 도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원장의 임명에 있어서 현재 전문의가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아까 진료부장께서도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역시 병원에서는 원장이 진료행위를 해야만 병원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나라의 각종 종합병원, 대학병원을 보더라도 사실은 대개 전문의들이 원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있습니다만 이 위원님께서 그런 좋은 권고사항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욱 연구검토해서 좋은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추가하면 원장은 전문의가 하더라도 실제적 경영을 할 수 있는 전무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관리부장제도로는 안 됩니다. 제가 보니까 안 되니까 전무제도라든가 상무제도라든가 이런 거를 연구하셔 가지고 바로 도입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의견을 드리면 해외연수 가고 직원들 단합대회 가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지금 보니까 노사화합을 위해서는 해고자 복직문제 몇 명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대법원 판결이 나고 뭐 했더라도 복직시키세요. 그게 화합하는 길입니다. 외국여행 안 나가도 좋고. 그것도 좀 지시하세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그것 뭐 예산 얼마 된다고 해고문제 가지고 두 사람 때문에 싸우고 그래요, 전체 130명 되는 인원에서.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내용을 듣기로는 해고된 그 직원 관계로 해서 노사간에 많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법원에까지 가서 판결이 나서 지금 다시 복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말까지 들었어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다는데 우리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정이 있잖아요. 온정주의가. 한국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에 있던 동료고 그러니까, 또 우리 한기태 위원 멀리서 오셨는데 선물 하나 준다는 차원에서 한 번 한다 그러세요.

그 문제는, 노사간의 문제는 아마 쌍방 협의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권고를 하세요. 모든 문제는 도가 책임이라니까.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더욱 관심을 가지고 해결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장님, 과장님들 보세요. 이것 감사받은 것 다 읽어 보세요. 여기보니까 15장인데 오늘 질의중에 빠진 게 많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럽니다. '93년 회계감사 받은 15가지 보는데 주의 주고 시정하는 거는 너무 미약해요. 견책이 보니까 훈계가 1명이고 나머지는 뭐 없는데 앞으로 경기도 감사실이 강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강하게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 좀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 보면 기타운영비 4,000만원, 특수활동비 1,000만원, 업무추진비 3,600만원, 특히 복리후생비 2억 2,362만원 정도 이렇게 많이 나갔는데 복리후생비가 내가 얼핏 생각할 때는 공무원들 수당 주는 식으로 지금 복리후생비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명색이 노조가 있는 의료원에서 공무원들 본딸 필요 없어요. 규정 바꾸면 돼요, 바꾸면.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무원식으로 무슨 복리후생비 수당 주는 것 지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900 몇 십만원씩 세금을 추징당하는 거예요.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도 지금은 원장이 공석이고 진료부장이 하고, 진료부장이 젊다 보니까 한 달 되셨다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으신 것 같고, 또 우리 부장님은 나이가 많지만 과장님들은 같은 또래또래 해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잘 따라주시고, 원장대행이니까 협조 잘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도 좀 질의할게요.

과장님들한테요?

네.

과장님들 다시 한 번 잠깐, 황교선 위원님.

진료부장 계십니까? 같이 좀. 아까 내가 질의한 데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는데 업무추진비 있었죠. 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업수입증대 목적으로 해 가지고 '94년도에도 2,070만원을 지출했고, '95년도에는 2,155만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이 의업수입증대라고 했는데 그것이 어떤 경우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셨어요.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세요. 이게 3,600만원 업무추진비가 나갔는데 그 중에서 '94년도에는 2,070만원인데 의업수입증대 목적으로 나갔단 말이야.

가만, 황교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경리과장이나 누가 잘 알 텐데,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까?

누가 답변해도 돼요.

저희가 환자유치를 위해서 사용하는 예산이 업무추진비······. 그런데 항목별로 보게 되면 저희가 환자가 오게 되면 특히나 일반 자가용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트라든가 이런 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트 세탁비로 해서 한 1,00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그래서 그게 1년에 한 120만원 정도에서 13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건강진단이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건강진단이 지금 개인병원에서는 뭐라 그럴까 세일로 해서 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죠. 그래서 거기 활동비로 원장님이 해서 약 500만원에서 800만원 정도 지출했습니다.

누구한테 줍니까?

그것은 이제 거기 사장이랑 같이 접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점심식사비용으로 지출했고요. 또 한 가지는 129구급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의료원이지만 서울로 많이 빠져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파주군 관내에 14개 구급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월 5만원 내지 1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했습니다. 거기에 1년에 약 200여 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원장님이 환자 유치, 홍보, 기관장도 몇 개 많고 해서 활동하시면서 쓰시는 게 약 500∼600만원 쓰시는 걸로 해서 2,000만원 정도 이렇게······.

말하자면 원장의 판공비다 이거죠?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용을 해서 환자유치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치를······.

환자유치가 아니고 원장이 그냥 쓰는 거지. 원장이 무슨 환자유치를 하겠어. 원장이 한 500∼600만원 1년으로 쓰는 거지. 기밀비로 쓰는 거지.

그리고 또 이제······.

아니, 그 대답을 하고 넘어가요, 그렇죠? 환자유치에 관계없이 원장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는 게 대강 500∼600만원 나간다 이거죠?

저희는 환자유치로 보고서······.

어쨌든간에 원장이 쓰는 게 한 500∼600만원 쓰는 거죠, 기밀비로 갖다 쓰는 거죠?

쓴다고 하세요. 쓰는 걸······.

쓰는 거지,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말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 그런 걸 아시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건 원장이 원장의 봉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 봉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무슨 저거처럼 갖다 막쓰는 거라고. 그런데 여기 명목은 뭐냐하면 환자, 말하자면 수입증대 목적으로 나간다 했지만 실지로 원장의 기밀비로 쓰는 거다 이거예요. 영수증도 없는 거야, 이거는.

그리고 부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게 되면 그 사람들도 어차피 환자를 데려오는 경우도 많고, 왜냐하면 이쪽에 연고가 있기 때문에 이쪽 병원으로 온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 원무과에서도 그냥 있을 수 없으니까 점심대접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접대비다 이거지. 접대비인데 그냥 여기서 임의대로 쓰는 거다 이거지 뭐. 그렇죠? 내가 알기 때문에 물어 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료부장, 네 사람 중에서 아무나 대답해도 돼요. 우리가 이 손익계산서 보게 되면 '93년도에 임상연구비가 2억 96만원이 나갔고 '94년도에는 3억 159만원이 나갔어요. 이것이 전체 인건비에, 물론 여기는 임상비는 의사한테 나간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의사월급만 아니라 전체 인건비에 '93년도는 15.27%야. 그러니까 의사인건비에 대면 더 많은 거지, 그렇죠? 여기 인건비니까 의사인건비만 하면 프로테이지가 더 높은 거지. 그렇게 나갔는데 이건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갔으며, 무슨 기준에 의해서 나갔습니까? 의사한테. 임상연구해서 나간 게 아니잖아. 그건 의사들한테 적당히 나눠 준 거 아냐. 더 얼마 얼마, 수당조로 준 거죠?

김기영 의료원보수체계에 의하면 정형외과나 내과, 수입을 많이 올리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 과의 의사들을 초빙하고 우리 병원에서 계속 일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하기 때문에 만든 구조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당이죠? 수당이지 연구비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아시라고. 이것도 하나의 급여에 관계되는 거다 이거야, 그렇죠?

김기영 네.

그렇게 그건 분명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건 개인별로 나간 거 명세서 갖고 올 수 있죠?

김기영 그건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니, 총무과에 다 기장돼 있을 거 아니야.

저희 경리과에 자료 있습니다.

이 명세서를 주세요. '93년도, '94년도, '95년도 현재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잘 들으세요. 일반 미수금은 1년 전의 것을 대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손상각을 한다 이거지. 그리고 의료보호미수금은 2년 이전 것은 대손상각을 하는데 대손상각을 했지만 실지로 돈을 받을 거다 이거야. 여기 회계기준에는 그렇게 돼 있지만 실지는 받을 거다 이거야. 받으면 어떻게 처리해요.

그것은 결손처리를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손충당이 전년도 보면 1억 3,200만원입니다. 전기의 4,700만원에서 차관이 8,500만원이 돼 있어서 대손충당금이 결손돼 있는데 그 뒤에 보시게 되면 대손상각비로 해 놓으셔서 8,500만원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결손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2년 후에 들어와도 저희 수입으로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여기 대손상각처리를 했는데.

아니, 그건 충당금 전입액이니까.

외상 미수금은 그대로 살아 있다 이거죠? 미수금 살아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 걸로 잡는다 이거지?

네, 그렇습니다.

황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도삼 위원님.

예산담당관님한테 다시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아까 이재옥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정말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 어제 제가 도 본청에서 질의할 때에 사실은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의 병원은 주로 경영자들이 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면 경영자가 전문 경영인이 들어와서 병원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는데 아까 사석에서 진료부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정히 원장이 꼭 병원의 전문의나 의사가 돼야 된다고 한다면 전무나 상무가 한 사람 있어 가지고 병원을 관리하는 그런 방법으로, 둘 중의 한 가지로. 저희들 생각 같아서는 정말로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전문경영인이 들어와서 경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진료의 총 책임은 대신에 의사진들이 지는 이런 체제가 되는 게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별로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 보는 겁니다.

김도삼 위원님께서 원장을 전문경영인으로 임명을 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전무, 상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병원의 운영실태를 보면 사실 전무나 상무 한 사람을 채용한다면 1년에 최소한도 4,000∼5,000만원 이상 아마 인건비가 나가야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방법을 즉석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다만 관리부장 제도를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관리부장 제도를 없애고 상무나 전무로 승격을 해서 하나 두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걸 관리부장을 두고 또 별도 거기다, 글쎄 지금 이 의료원 체제로 봤을 때 상무나 전무를 둬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관리부장직을 없애고 그것을 전문경영인으로 해서 상무나 전무를 하는 방안, 그런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지적이 됐는데 행정직이 24명이면 너무 많아요.

그것은 이야기를 했지만 추가로 지금 하는데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여기 오셔서 지금까지 감사하는 내용 중에 쭉 보면서 이 문제점은 지금 인식하고 있죠? 엄청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것은 말로 표현 안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전무, 상무나 이렇게 해서 주체는 전무나 의사가 하더라도 경영쪽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하면 가능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사항은 지난번에 본청 예산담당관실 소관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전문용역을 시켜 놨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같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병원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교선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게 금방 나올 수 있습니까? 황교선 위원님 자료 됐습니까?

여기 말이죠, '94년도 것인데 아까 임상비가 예를 들어서 이종국 이사, 강동욱, 강민자, 강영희, 노경아, 박정현, 김운석, 김도관, 정무혁, 김준형, 정거정, 민철홍, 유준영 이런 분은 전부 의사죠?

김기영 네, 의사입니다.

지금 한 달에 이종국이는 300만원이 나갔다 이거야. 강동욱이는 300만원, 이렇게 나갔다 이거예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김기영 그 점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담당과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임상연구비에 대해서는 예산에 계상돼서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임상연구비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급여다 이거지 급여.

지금 저희 의료원 시스템에서 보면 의사들 보수규정에 의해서 지급하는 보수가 보통 200만원선 됩니다, 전문의사의 경우. 그걸 보전하기 위해서 임상연구비에 대한 제도를 만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수형태입니다.

보수죠? 그러니까 아까 내가 보수······. 그러니까 이건 규정돼 있는 거죠?

네, 규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관도 이거 아는 거죠?

네, 그게 연구비로 나가는 겁니다.

연구비인데 실제는 공제 나간 거다 이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한 달에 200만원 받고 못하니까 그 제도가 전국적으로 똑같이 생겼어요. 의료보험조합연합회를 통해서 전국적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됐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과장님하고 진료부장님 자리에 앉아 주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금촌의료원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의료원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금촌의료원에 대한 1995년도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