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락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입니다. 어제 군정 답변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 을 통해서 구체적인 답변내용을 알고자 합니다. 동진 시범 소방도로 개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답변 내용으로 본다 면 우리 부안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것은 사실상 기부체납 형식으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 도 기부체납의 원칙을 동의 하고 기부체납 원칙의 개발정신을 제가 보급 시켰습니다. 그런 나머지 4년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로개설이 기부체납 방법으로 개발 원칙을 가르쳤었습니다. 서외 시범 소방도로, 동중 시범 소방도로는 당초 예산 요구를 할때 지가면적의 약 60% 이상이 기부체납으로 가능합니다. 조건부로 해서 그 어려운 예산 를 통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 설명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않아 제가 질문 한 핵심적 답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이 사업을 진정 추진하기 위하여 그 민원인들을 만난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김형락이가 동분서주 뛰어다니면서 노력한 결과 60%이상은 기부 받겠다고 서로 약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기부가 안되어서 못합니다. 하는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런 안일무사적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 각하 기 때문에 이 소방도로도 우리 민간인과 가장 밀접한 소방도로이고, 이미 예산 이 성립된 것이기 때문에 관계 부서 에서 노력해 소방도로가 시범적으로 개설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바 입니다. 두번째 서문로 280m 도로 개설 미집행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에 있어서 외곽지는 토지 기부체납을 할수 있는 근거가 있으나 시내권은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예를들어 내땅을 천명정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개설로 200평정도 들어간다고한다면 그 토지주들이 그 땅을 전부 기부체납을 하게 됩니다. 시내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개설을 할때에는 100% 지가 보상 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부체납을 받을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개발에 대한 두가지 원칙을 부안군에서 세워야 하는데도 기부체납을 원칙으로 개발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개발 이익에 대한 전재 원칙에서 토지를 보상 아닌 기부체납으로 개발하는것은 정말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시내권은 그런 방법을 써서는 100년이 지나도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합니다. 외곽지 도로의 개설도 좋지만 우리가 볼때는 시내권 도로 개설이야말로 가장 밀접하게 우리 주민 들이 이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 정책에서 빠져서는 안되겠습니다. 먼 훗날 보자고 오늘 못살면 되겠습니까? 급한 것부터 예산 을 진단해서 서문로 280m 도로 개설은 서외지구는 인구 집중 지역이라는 것을 가만하시고 이 도로 개설을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다시한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 개발 재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격포 집단 시설지구는 부군수 답변 내용대로 한때는 건설부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만 시책변화에서 내무부로 이관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국립공원 관리계획도 지방자치 로 이관될 수 있는 시간이 4∼5년될것이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변산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를 어떻게 하면 관광인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빨리 개발할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1대 의회에서도 심도 있는 질문 을 했던 것입니다. 이미 5만평중 2만평을 본군에서 개발했습니다. 그 개발계획 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질문 시에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않겠습니다만 작년 시설지구 용도 변경은 제가 내무부에서 알아본 결과 이루어 졌었습니다. 어제 부군수 의 답변은 조금 복잡하다고 하셨습니다만 내무부까지 가서 확인하고 본군에서 군수 의견에 합당하다면 격포시설지구의 용도 변경을 신청 해서 부안군 재정 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왔을때 2만평의 8천평정도 이용할수있는 토지의 근거를 둔다면 엄청난 지가 상승과 더불어서 부안군 재정 에 보탬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계획을 정책 건의 할때 집행부에서 해 볼려고 노력 했는냐가 문제입니다해 볼려고 노력했다가 걸림돌이 있다면 저는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의 재정 확충을 위해서 격포집단시설지구 개발 재조정은 반드시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지적하면서 다음 질문 에 넘어 가겠습니다. 괴 제지 구 구거 관리권 전환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안군 재정 확충에 근거를 두고 1대 의원 시에 질문 했던 것입니다. 어제 부군수 님 답변은 양여하기 위한 방법으로써는 농지 구역 에 대체 수리 대책을 해야 한다란 소리는 맞습니다. 저는 괴 제지 구에 현재 8,000여평 구거가 있는데 바로 양여 목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괴 제지 구의 10만평 정도의 토지가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안군의 가장 개발 중심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2∼3년 정도이면 개발에 의해서 구거가 용도 폐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때를 목적에 두고 구거를 동진농조에서 관리하고 있는것을 부안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권 전환을 하자 는 것입니다. 그때 한다고 했는데 노력했습니까 동진농조에 가서 해 볼려고 노력했습니까? 저는 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동진농조에 다니면서 여러가지 측면으로 공격했습니다.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때 괴 제지 구의 용도 폐지가 됐을 경우에는 부안군에서 양여를 하게됩니다. 그래서 이미 구거가 도로로 개설되는 도로에 대한 지가 보상 이 없이 부안군에서 무상으로 개발될것이고 또한 타목적으로 사용될때에는 관계인에 대한 연고자에게 불하하게 될때에는 그것이 바로 돈이단 말입니다. 돈과 연결되는 이런 개발정책을 우리 부안군에서는 왜 방심하고 있느냐 하는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부안군의 관리 계획을 세워서 괴제 지구 구거관리를 부안군에서 관리할수 있도록 목표를 세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화 노적군도 포장 예산 부기 전용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안군에서는 당초 만화 노적 군도 포장을 위해서 일괄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익년도에 군도포장 하나없이 만화 노적의 예산 을 넣어 버렸습니다. 물론 군으로써는 당초부터 내무부 양여금 사업으로 예시된 사업이다 하지만 양여금 내시사업이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 부안군에서 그렇게 올렸으니까만화 노적으로 내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예산 심의 시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자치단체 장에 대한 의견만 있으면 양여금 내시된 금액을 목적외에 변경해서 사용할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시에 20억 예산 은 거기에 부당 하다 이 만화 노적보다도 부안군에는 다른 사업장들이 많다하여 규정 사업을 하자 해서 만화 노적에 10억 예산 을 요구하고 타 장소에다 군도 포장 2곳에 5억씩 배분해서 수정예산 을올리기로 서로가 합의 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 내력을 보면 만화 노적에 20억이라고 않고 군도포장의 조건부로 20억 예산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께서 2개로선에 대해서는 차후 의회에 오셔서 설명드리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만화 노적에 20억을 다 써 버렸습니다. 이것은 본 군의회 에서 심의 한 약속을 불이행 했던 것입니다. 물론 만화노적을 쓸수 있는 목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는입장이라면 본 군의회 에 와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이용해 버린다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핵심없는 답변내용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언급해 봅니다. 동진면 심성제 23,000평 양여매입 불이행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안군에는 상당한 유지가 있습니다. 유지를 이용해서 우리 부안군에 대한 개발정책에 대해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졌을때에는 그만큼 제정 을 감소하고 개발은 개발대로 촉진시킬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유지입니다. 소제 지역의 13,000평과 심성제 23,000평을 양여 매입할수 있도록 동진농조관리권을 문교부에서 재조정하여 관리권 전환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괴 제지 구, 소 제지 구는 이루어지고 심성제는 이루어 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건상 여러가지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다만 그때 노력하면 분명히 될수 있는 처사라고 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이미 지난일이지만 지금이라도 유지를 선택해서 부안군개발 계획에 의해서 노력한다면 될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 정부 가 생기다 보니 재무부로 부터 양여매입을 지방정부 가 하고있습니다. 재무부에서는 양여를 동결시켰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풀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도 우리 돈으로 살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을 정책사업으로 이관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돈 안들이고 설치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려 보고 산업화 시대를 맞이 할수 있는 준비계획도 이러한 유지를 이용해서 우리 부안군에서 양여정책을 하신다면 부안군 재정 에 막대한 이익을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과정에 대해서 과감하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 를 하면서저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의원 님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을 마치고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30분간 정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