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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동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농림수산위원회1995-11-25

이동욱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욱

이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을 병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 및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의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일

장기일위원

장기일 위원입니다. 각 작목별 연구 동우회가 많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연 동우회원들의 활동이 얼마나 되고 잇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청남연구회가 발족되어 있는데, 정말 청남연구회에서 본래 조성 목적만큼 제대로 활동이 되고 있는지, 실적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시책이나 시험연구를 해서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을 만 한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만 연구나 시험에만 그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실시 농민들 스스로가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선호를 하고,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들을 가지고 지도사업을 하고 연구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지도사업의 성패 또는 농정의 성패 자체도 그것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뜻에 달려있고, 그들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대 농민관계에 있어서 지도사업을 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좀 더 함께 호응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지도방침을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전에도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문제입니다만 실지 농민상담소의 기능이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농민상담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 농민들의 대화의 장이 될 수 있고, 새로운 기술 전수 받는데도 필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상담소에는 상담소장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퍽 어려운 입장에 있고, 농민들이 상담소를 찾아가도 소장을 만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디에서 문의전화가 와도 제대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과의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그 곳에 여직원 하나씩 두었던 것을 다 없앴다고 했는데, 최소한도 상담소장을 보좌할 수 있는 새로운 인력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원장님께서는 관계부처에 어떤 건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앞으로 전망은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각 시험장, 이들의 해외연수를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특히 단기가 아니라 정말 전문기술을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장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호

박병호위원

박병호 위원입니다. 박병호 위원의 농촌지도자 진흥기금에 관한 질의는 중복 질의된 사항으로 속기록에서 삭제키로 결의함에 따라 삭제함. 오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환

오명환위원

어제 답변해 주신 데에서 두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시험장의 공직자들이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에서 다섯 군데를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는데, 진흥원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97년도에는 지방직으로 환원이 된다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시험장에 공직자들의 인원이 지금도 모자라는데 그때에도 이것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시고, 두 번째에서 각 사업소의 전문화를 이루기 위해서 어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은 결과로는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97년도 지방 지치단체에서 그만한 예산을 지원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다음은 정용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해

정용해위원

어제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립니다. 예산 국화시험장 유리온실 내 온수파이프 설치금액이 자료에 보면 1,730만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국화시험장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굉장히 불필요하고 농기계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원가 부담 율이 많다고 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필요치 않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730만원의 예산금액이 무용지물이 되고 예산낭비를 한 것입니다. 낭비를 하더라도 앞으로 시험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거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정용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원

이하원위원

논산 딸기시험장을 비롯해서 5개 시험장이 있고, 시험연구에 따라서 생산량 증가 등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생산량도 적절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거 우리가 농정에서 수없이 되풀이 해 왔듯이 가격폭락으로 농사를 짓지 않은 것만 못한 낭패를 당한 일이 수 차례 있습니다. 각 시험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더라도 출하시기 등 때문에 가격폭락으로 우리가 애초에 예상했던 농가의 소득증대가 왕왕 빗나가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농정국의 유통과나 해외통상협력관실과 이런 부분을 함께 조율하여 조직간의 원할한 판매 계획 등과 관련해서 유관기관과의 원할한 업무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현재는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진흥원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대책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이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집행부의 답변을 들은 후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 하십니가?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시간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답변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1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농톤진흥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질의해 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장기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시험장에 각 작목별 연구동우회가 있습니다. 그 활동 상을 물으셨는데, 이 동우회는 시험장별로 한 개씩 5개회가 조직되어 있고, 참여인원은 237명입니다. 참고로 이 참여인원이 그 지역에 그 작목을 주로 앞서가서 기술을 선도하는 농민들이 대부분 참여하고 잇습니다. 교수가 우리 도내에 충대, 공주대, 산업대, 단국대 등 그 분야 교수들이 24명이 참여가 되었습니다. 또 유관기관으로 그 지역의 농협이라든지, 관련 가공업체라든지 지도소까지도 27명이 참여되어서, 그리고 연구직 포함해서 동우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우회는 그 품목이 그 지역에서 농가포장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도록 한다는 측면도 있고, 또 농민의 애로, 기술 같은 것을 파악해서 시험장에서 연구 과제화 한다든지, 시험장 연구 방향설정이나 연구결과가 농민에게 어떻게 알려지느냐 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협의체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연구세미나를 각 한차례 씩 다섯 차례 했고, 시험장의 실물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품평회나 평가회가 3회, 그리고 현장견학 겸해서 토론회가 6회,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연구 동우회는 금년에 처음 구성된 것이고, 첫해 운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험장별로 상당히 도움이 되는 모임으로 허가가 되어서 앞으로 계속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청남연구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청남연구회는 도내에 있는 지도직 공문원들의 자율적인 자질향상을 위해서 '93년부터 특수하게 모임을 저희 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도내 700명 지도직 공무원들이 과수는 과수끼리, 화훼는 화훼끼리 해서 25개 분야로 구성이 되어있고, 매분기별로 한차례 씩 분야의 지도사들만 모여서 자기 연구업적한 발표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토론도 하는 모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런 모임을 통해서 좋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농기계 분야모임에서는 서산 농촌지도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농기계 담당자들끼리 의견을 모아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건답볼푸리 직파기를 개발했다든지, 이 지중 난방시설이 원래 연료를 때는 것인데 태양열을 이용해서 지중난방 시설한 것도 원예분야 연구회에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기타의 공보업무분야에서는 지도사업 분야를 대 농민 교육용으로 비디오 교재를 만들자 해서 이 비디오 교재를 시군별로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 경쟁도 붙여보고 해서 그 분야의 전문화나 정보교환에 일익을 한다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연구 동우회라고 하는 것이 기구의 어느 부서로 된 것은 아니지요?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닙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임의단체죠?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예.
중묵

최중묵위원

임의단체를 진흥원에서 관장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관장하지 않습니다.
중묵

최중묵위원

말하자면 임의외 단체인데 이것을 여기에서 답변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연구동우회 특화 작목 시험장별로 있는 것인데요....
중묵

최중묵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의 기구가 되어 가지고 예산을 주고 도움을 준다면 여기에서 얘기가 될 얘기지만 임의단체가 이것뿐이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잔뜩하죠. 안 그런가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답변해야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조례라든지 제도상으로 자격을 갖춘 단체는 아니지만 연구의 효율화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작목시험장 에서는 이런 모임이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농민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연구결과가 어떻게 지도사업 과제로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농민과 혼연일체가 되어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으로 그 동안도 그렇습니다만 모든 기술과제가 사실은 그 작목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주체가 되어서 주도적으로 기술을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현재 금년도 업적을 보면 시험국에서 절충식 직파 재배라든지 이런 것은 막바로 내년도 지도사업과제로 반영될 과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장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품목별로 농민조직을, 이것도 임의단체입니다만 68개 작목에 대해서 486개 모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품목별 모임을 통해서 농민의 바램에 맞는 기술지도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원장님! 그 점에 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남회를 연구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서 익히 알고는 있는데 본 위원이 한번 청남회를 하는 곳에 우연치 않게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진척이 많이 되어 있고, 상당히 실효를 거두리라고 봅니다만 청남회에 각 작목별 지도사들이 정말로 자기가 이번에 이 회의에 가서는 이러이러한 문제를 자랑하고 발표해야겠다는 의욕을 가지고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비춘 경우도 보였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먼저 번에 말씀하신 임의단체라고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연구소라든지 기타 시험장과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을 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장위원님이 지적하신 청남연구회 구성원들이 부분적으로나마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직원이 일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자기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적극 참여하고 노력을 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농민상담소의 기능이 중차대 한데 상담소장 한사람만 배치해서 상당히 농민들의 불만도 야기하고 곤란하다는 대책을 물으셨는데,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만 이 문제는 얼마 전에 도지사님께도 정식 문제점 사업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현재 우리 도내 지도소에 파견된 산업기능요원이 794명 상담소가 175개 있는데, 여기에 가급적 상주요원이 배치되어서 상담소장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연결 역할을 해 주는 쪽으로 보완을 해 나가고, 이것은 임시대책입니다. 앞으로 '97년부터 지방직 화가 됨에 따라서 보조요원 배치문제라든지, 보다 더 근본적인 상담소 운영체제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장 해외연수의 중요성과 해외연수에 대한 중장기 계획은 없는가를 물으셨는데, 참고로 금년도에 우리 도내 5개 시험장에서 장기 해외 연수한 실적을 참고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본에 백함시험장에 9개월간 한면이 파견 나가있고, 미국에 역시 백합관계로 3개월 코스로 한 명이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에는 국화에 대해서 예산 국화시험장에서 한사람이 2개월 코스로 나가 있습니다. 기타 일본이나 중국, 유럽 등 7일에서 10일까지 단기연수는 금년도에 5개 시험장에서 8명이 다녀왔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국도비 합친 것도 있고 해서 재원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중앙에서 중장기 연수라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고 국가간의 협력도 필요하고 해서 이런 것은 중앙에서 일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진흥청에 계속 확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는 중장기 계획까지는 수립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나라별로, 필요성에 따라서 중장기 계획도 세워서 도비 예산 반영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

장기일위원

그 부분에서 진흥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질의를 드린 요지는 우리 도 자체적인 재원가지고 우리 스스로 좀 더 많이 해외연수를 시켜서 우리지역 농민들에게 기술전환의 큰 계기를 마련해 보자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또 어떤 특정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속되어 있는 연구소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일반 진흥원과 연관되어 있는 농민단체 중에서도 정말로 적격인을 서로가 선발해서 보내 가지고 그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연구와 모든 시험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병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중 부여 토마토시험장에서 수박에 대한 연구실적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물으셨습니다. 실은 부여 토마토시험장이 발족한지도 미천합니다만 토마토 하나만 가지고 업적을 올리기도 힘 겨운데 더더군다나 수박까지 곁들여서 연구한다는 것은 무리가 갑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토마토 시험장에서 일부 수박에 대해서도 시험을 했습니다만 기대할 만한 업적은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앞으로는 부여지방에 소위 특화작목이라고 할 수 있는 수박에 대해서는 진흥원 원예과에서 직접 시험을 착수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것이 수박시설 밀식 재배, 그러니까 평당 4주 들어가는 것을 여기에서는 12주까지 넣는 문제, 또 생장조절식 처리를 해서 씨 적은 수박을 생산하는 문제 등 시험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완료사항입니다. 완료사항에 수박우량품종 전시, 품종재배 형태, 병충해 발생 등 실태조사 완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완료된 사항인데,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특별한 연구실적이 없다고 했는데, 다 허위로 완료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엄량

임엄량부여토마토시험장장

저희가 재배한 것이 미흡해서.... 재배실태는 부여지역 규암면, 장암면 부여읍, 이렇게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하고, 병충해 발생상태와 병에 대한 문의에 답변도 해 주고, 다만 시설하우스가 소형하우스로 환기가 부족해서 생장이나 병해가 많은 것을 채크했습니다. 전북지역보다는 숙기가 다소 늦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계속 아울러서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실태조사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토마토시험장장께서 얘기하는 것이 다 그 부분을 가지고 완료했다는 것입니까?
엄량

임엄량부여토마토시험장장

재배한 것은 솔직히 시인해서 지역특성이 안나오고 과일이 너무 잘고 해서 전시한 것은 미흡합니다. 그렇지만 실태조사나 지역에 나가서 저희가 많이 배우고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익히고 있습니다. 첫 해라서 미흡한 점이 많은 것은 인정합니다. 계속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호

박병호위원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여지역은 토마토뿐이 아니고 수박도 전국 생산량의 거의 30% 40%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마토 재배에 대한 병충해 발생이라든지 또는 연작장애라든지, 모든 사항들도 같이 연구를 하셔 가지고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지역의 농민들을 생각해서 어려움을 딛고, 앞으로 지역주민, 농민들에게 소득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다음은 오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개 시험장에 있는 직원이 앞으로 지방직 화 될 때에 직원 정원의 적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써는 '97년 지방직 화 될 때에 장장은 국가직으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사는 지방직으로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 정원은 아직 설립 초기로써 현재 연구수행 업무에 정원수의 적정여부에 대해서는 재검토한 일은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업적에 따라서 업무량의 증대여하에 따라서 정원의 판단기준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명환

오명환위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dd는 지금 농촌 지도직과 모든 공직자들이 다 마음 한구석에 간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군의 지방화 시대에 예산의 확보라든가, 농촌 지도직에 대한 처리문제가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진흥원장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농촌 지도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촉구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이 의견은 내년도 한 해 밖에 없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소신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감사합니다. 아울러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에서 염려스러워서 하신 말씀이신데, 예산지원 문제, 지방직 투자의 가능성, 이것은 이 5개 시험장은 계속 농촌진흥원 직속 기구로 존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군 예산과는 관계가 없이 계속 도비로 투자되어야 될 사업입니다. 계속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정용해 위원님께서 어제 물음과 관련해서 질의를 주신 예산 국화시험장의 온수파이프가 쓸모가 없을 경우 철수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대한 확실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어제도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절하재배 할 때는 온수파이프가 필요 없고, 단 앞으로 네델란드라든지 이런 곳도 고품질화를 위해서 양액재배로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액재배를 한다든지, 또는 모주를 생산한다든지 할 때는 온수파이프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예산 국화시험장에 앞으로의 운영계획이라든지, 이 시설의 활용계획을 연계해서 재검토 후에 철수여부를 확정지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지금 양액재배시에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양액재배시에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양액재비시에는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양액지배할 때 과연 지중난방식이 아닌 지상난방식의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도소나 어디에서도 비닐하우스에 권장하고 있는 부분이 지중난방을 권장하고 있고, 지도소에서도 많이 시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1,730만원, 이 1,730만원이라는 돈은 온수 보일러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파이프 라인설치 금액만 그렇습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포함된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럼 1,730만원씩이나 들여서 불과, '93년도에 국화시험장이 되었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양액재배를 위해서 온수파이프를 설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절하재배를 하기 위해서 파이프 라인을 설치한 것입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아마 당초에는 양액재배를 전제로 하고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당초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2년간 '93년도, '94년도에 유리온실 1,440㎡안에 농기계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일용잡급직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경운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 손으로 다 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저히 농기계가 어떤 것도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양액 재배를 하기 위해서 '93년도 설계 당시부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지금까지는 양액 재배가 아닌 토양에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의 양액 재배를 위해서 굳이 '93년도부터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설계가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 양액 재배가 필요하면 그때에 가서 파이프라인을 얼마든지 설치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가는 경비는 어디에서 보충합니까? 답변을 이치에 맞게 좀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정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설치 당시부터 관여했던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용해

정용해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성급하게 답변을 하실려고 합니까? 앞으로 양액 재배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를 위해서 설치하면서 현 상태로는 사람이 수작업을 계속 해야 되고, 농기계가 하나도 못 들어가니까, 또 과연 그것이 난방의 효과를 얼마나 가져오는지 몰라도, 지금 즉석답변이 그렇게 나오셨는데 그것은 현 과정을 회피하기 위한 회피성 답변 아닙니까? 앞으로 필요 하시다면 얼마든지 지상 위에 파이프라인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어제 물음을 주셨을 때 필요 없는 시설이 된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여기에서 참모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절하 재배할 때는 온수 파이프가 필요 없고, 양액 재배나 모주생산을 할 때는 온수파이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서 제 스스로 이것이 필요없다, 필요하다 하는 판단은 여기에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검사를 한 후에 최종 결론을 지어서 보고를 드리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93년도에서 지금까지 양액재배나 모주재배를 했습니까? 절하제배를 하셨죠? 그러면 설계상이든 어떤 부분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처음에 설립되면서 양액재배나 모주재배를 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경영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국화시험장에 유리온실을 설립한 것이 '93년도입니다. 그때 국비가 지원되는 시설비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또 유리온실이 영구시설이기 때문에 온실파이프도 같이 설치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에 재배할 때는 국화에 첨단기술인 네덜란드 양액재배 기술을 도입해서 한국화 해 보자 해서 그때 당초부터 온실파이프를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 시설이 된 것은 양액재배하고 모주재배를 위해서 시설을 했다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을 않고, 절하재배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하재배를 하므로 써 그 파이프로 인해서 인건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업도 엄청 불편하고 또 국화농가가 국화시험장이라고 왔을 때 시설면이나 기술면이나 어떤 부분에서 좀 배워가고 얻어가야 되는데, 유리온실로 만들기는 잘 만들어 놨지만 현실적으로 농가에서 느꼈을 때는 전혀 다른 형태다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화 재배하는 농가나 어떤 농가가 지중난방식으로 해서도 무척 농기계가 들어가고 경운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한 경험이 있습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아직 농가까지 보급은 안되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말씀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 그러면 절하 재배하는 농가는 많은 기술도 보급하고 함께 교류도 하고 있지요?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예.
용해

정용해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금 그 말씀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그런데 우리 나라 국화를 수출할 수 있는 국화로 재배하기 위해서는 양액재배기술을 도입해야 되고 또 저희 국화시험장에 연구사 1명이 네덜란드에 파견되어 있는데....
용해

정용해위원

양액재배 기술이 언제 들어와서 언제 거기에서 하게 됩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기술을 배우러 지금 1명이 네덜란드에 가 있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기술을 배우러 두 달 갔다가 기술을 배워 가지고 오면 예산국화시험장에서 금방 양액재배가 되어서 농가에 보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시험장에서도 더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2년간 절하재배를 함으로써 파이프라인 때문에 엄청남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양액재배 관계 때문에 설치를 그냥 놔둬야 한다는 것입니까?
창영

김창영경영과장

내년도에 시설하우스를 국화시험장에 하나 더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하고 이쪽 하우스하고 활용계획에 따라서 철거를 하든가 아니면 양액재배나 모주 생산으로 돌리든가 하는 계획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용해

정용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UR 대채작목 으로써 국화가 무척 유망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농가에서 농민들이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국화시험장을 찾아 왔을 때 많은 돈을 투입해서 과연 그 형태를 보았을 때 그 농가의 농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습니까? 좀 용기를 줄 수 있고, 그 분들한테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과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철거 부분에 대해서 따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정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받아들이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하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도내 5개 시험장 등 연구결과와 그 결과에 따라서 생산량 같은 것이 증가된다 했을 때, 또 반드시 이것만이 아니라 가격폭락과 연계해서 소위 유통과나 해외통상협력실 등 유관 업무 부서와 협조가 소홀한 감이 있다, 거기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하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해외시장개척 차원에서도 연관된 부서와 밀접하게 협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만 한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잇는 과정을 하나 소개해 드리면 농산물을 산지에서 직접 출하를 할 때에도, 특히 외국에 수출할 경우 기본적으로 수송저장 체계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하고, 또 하나는 가공차원에서 예를 들면 지역별, 품목별로 가공공장이 있다고 할 때는 연간 가동이 안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보다 종합적으로 어느 일정궤도에 종합 가공할 수 있는 체계를 세워주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문제를 농협이라든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실무 검토를 해서 하나 정책건의를 하려고 검토중인 사항은 있습니다. 단, 이런 문제들이 소관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엄격히 따지면 진흥원의 직접 소관이라기 보다는 저희는 간접적인 관여가 되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자료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별도로 보고 드립니다.
하원

이하원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면 딸기시험장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처음 딸기를 대하는 사람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이런 곳에 우리 시험장에서 바쁘시더라도 자꾸 자료를 갖다주면 그들이 외국에 가서 해외문제를 개척할 때도 그들 머리 속에 자꾸 주입을 시켜주어 관심과 대처를 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흥원 차원에서 국제통상협력실 같은 데나 또는 농협에 해외 관계되는 부서와 자꾸 정보교류가 되면 우리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많이 관심을 두어 주시면 결국 그것이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범

허일범농촌진흥원장

이상 질의를 주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허일범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진흥원장님 답변이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답변이 안 나온 부분 있습니까?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할 위원님 게시면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구기자 시험장장에게 한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고에 구기자에 대한 연구과정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구기자를 하나의 의약제품화 하는데 상당한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구기자를 의약제품화 했을 때 간기능 강화에 가장 우수한 제품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성인병에도 좋고, 특히 「지골피」는 한방에서도 당뇨병 예방치료제로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히 좋은 착상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연대 한의대에 의약 검증을 요청하는 과정입니까? 검증이 나왔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석

서관석구기자시험장장

금년도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검증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관석

서관석구기자시험장장

금년도 결과는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그러면 중간결과가 나온 것이군요. 간기능에 좋고, 당뇨에 좋고, 성인병에 좋다는 대략적인 결과는 나왔다, 그러면 앞으로 전망이 있네요. 그러면 체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제품화 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면 상당히 구기자 생산농가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구기자에 대해서 즉시 질의답변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말씀하세요.
용호

김용호

(서산) 위원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 중국산 구기자가 우리의 1/6 밖에 안 된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품질 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앞으로 품질이 좋아지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도 있어야 할 것 같애요. 품질이 아무리 시원치 않아도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의석에서 그래서 어제도 보고 드렸지만 내년 정도 되면 농약이 필요 없는 품종이 육성됩니다. 그렇게 되면 품질 면에서 비교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서산)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산비중에서 작약은 비중이 가장 큰 것 아닙니까? 바고 그것 이예요. 아무리 품질이 좋고 어쩌고 해도 그것을 따는데 인건비가 올라서 그것 가지고는 수지타산이 절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의한 연구개발과 기술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준다든지 협회에 의뢰해서 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어제도 잠깐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열매를 따는 숙성이 빠른 것은 1년에 일곱 번 내지 열 번을 수확합니다. 저희들은 1년에 세 번 정도 익어 가는 그런 계통을 찾아냈습니다. 지금 시험을 4년째 계속해서, 그런 것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런 품종을 기르고 이런 것만 향상하면 수확과 소득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게끔, 저희가 보고 드릴 때 1/5정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서산) 위원 그것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서 품종을 개발하면 일시 수확 가능한 연구는 제가 바라건대, 지금 3회 정도 수확이 가능하도록 연구를 한다고 했지요. 발견이 되었다고 했는데, 앞으로 일시 수확해서 기계적인 수확을 하면 충분히 국제경쟁력이 있지요?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서산) 위원 그것 따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 2 3년 지나면 인건비 오릅니다. 그러니까 경쟁력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연구소에서 그것을 게을리 해서는 아무리 보급해도 인건비가 안 나오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자료를 보니까 청양하고 전국하고는 상당히 기술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생산량을 비교해 보면 다른 데는 지금 자료가, 미얀합니다만 어제 자료하고 오늘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얘기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자료가 오늘은 또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타 지역은 청양의 반 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어떻게 청양만 잘하고 전국의 농가들은 기술 보급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품종이 나빠서 그런 것인지...... (○의석에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구기자가 60 70%가 충남이고, 나머지 30 40%가 전라남도 진도, 해남입니다. 그쪽에서는 각종 병충해가 저희 청양지역 보다 심해서 근본적으로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런 원인입니다.)
동욱

이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농림수산위원회 소관 농촌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감사종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