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완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이 오고 아침저녁으로는 쌀쌀한 날씨가 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애쓰시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14건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성보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태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창원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 그리고 창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원청년비전센터 공공기관 재위탁 동의안」,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총 14건의 안건이 10월 20일 자로 창원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보빈 의원 등 21명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성보빈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황점복 위원장님 그리고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스물한 분과 함께 공동 발의한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서 각종 재난이 일상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과 현장 행정의 중요성도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재난업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직 공무원분들도 비상근무에 투입이 됩니다. 피해상황 점검, 주민대피 지원, 응급복구 등 다양한 현장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또 잘 아시다시피 많은 축제와 행사에도 우리 공무원분들이 자기 일이 아닌데도 차출 근무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재난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현장활동에 적합한 근무복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평상복을 착용한 채로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시민들은 공무원의 신분과 역할을 즉시 식별하기 어렵고 긴급상황에서 공무원의 현장 통제와 주민 안내, 관계기관 간 협조 등 원활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장근무복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현장에, 일선에 계시는 공무원분들의 식별성을 높이고 좀 더 신속하고 체계적인 행정 대응을 뒷받침하기 위한 업무수행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는 이러한 재난대응 등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현장활동에 필요한 의복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서 보다 나은 여건의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들어가는 데 지금도, 이 순간에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5,000여 명의 우리 창원시 공무원분들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위해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재선 임기 때 발의하는 제1호 조례이기도 한 만큼 우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보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정이 수석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대응 및 현장활동 등에 필요한 의복을 소속공무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소속공무원의 의복 지원은 후생복지를 증진하고 현장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먼저,

반갑습니다, 성보빈 의원님. 김동엽 위원입니다. 조례에는 공무원 후생복지가 상당히 중요한 카테고리라고 생각되어서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다만 하나 우려되는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재난대응 및 현장활동이라고 하는 아주 광범위한 내용의 의복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런 활동 등에 필요한 근무복 지원은 당연하지만 이게 일반직 공무원 전체에 대한 일괄 지급으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세분화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 지금 질의 주신 것이죠?

예, 맞습니다.

예, 현재 소방이나 우리 공무직 공무원 외에 4,800명 정도로 제가 지금 추계를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넉넉하게 신규 임용자 100명에서 200명 정도를 포함해서, 지금 5억 7,600만 원인데 넉넉하게 신규 임용자 포함해서 6억 정도를 본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인데요. 지금 우리 창원시 공무원 조례 기준에 소속공무원이라고 대상이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속공무원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면동 기준인데요. 소방, 경찰은 제외하고 이렇게 지금 소속공무원에 대한 기준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에 근무복이 한 번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7년 정도 지났죠? 7년 정도 지난 상태에서 저희가 피복비를 한 번 더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저는 생각했고, 사실 지금 근무복이 많이 해져 있어요. 공무원분들 팔에 보시면 여기 해져 있고 돌려 입기도 하고 도난도 발생하고, 그 정도로 저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 예.

예, 그러면 이 조례가 없으면 의복을 교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19년도에 우리 현장활동 근무복이 지급되었는데 이 조례가 없어도 물론 기존의 정책이, 사업이 시행된 건 맞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건 맞는데 저는 기존에 시행해 왔던 정책과 이 조례의 개정과는 또 별도의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법적 근거를 명문화시켜서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부여하면 행정의 일관성이나 안정성, 지속적으로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기존에 시행되었던 정책들에 법적 근거를 부여하는 것도 저는 마땅하다 생각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재난대응이나 현장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여과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근무복을 지급받더라도 활동 범위에 따라서 그 의복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고견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우리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성보빈 의원님, 너무 정확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지역구를 둔 남재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조례 공동 발의를 했습니다. 우리 성보빈 의원님, 제안이유에 보면 재난대응 등 현장 업무 수행하는 소속공무원의 업무 효율성, 우리가 평소에도 우리 의원들도 의복을 이렇게 딱 정장을 입고 오는 것도 업무 효율성 그리고 각자 의원들의 정신 자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그 자세,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저도 우리 다른 지자체도 방문을 해 보고 이렇게 했을 때 평소에 느낀 점이 있었어요. 우리 창원특례시 공무원들은 아주 자유 분방하고 의복들이 아주 다양하고 너무나 편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난대응, 단체활동, 현장업무할 때 이 피복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도 안 해 보셨나요? 꼭 단체활동, 재난활동 말고 평소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의복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의 입법 취지는 우리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 재난대응이라든지 현장에 차출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입기 위한 그런 피복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반 근무복과는 사실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님.

왜 이것 물어보느냐 하면 의복이 지금 디자인이 정해졌습니까? 안 정해져 있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

앞으로는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우리가 디자인도 선택해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을 꼭 현장 대응이나 단체활동, 체육활동 이런 때만 입는 것이 아니고 나는 창원시 공무원으로서 평상시에도 입고 싶다, 이러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나중에 디자인 선정할 때 과장님,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 인사과장 배기철입니다. 존경하는 남재욱 위원님 질문에 조금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성보빈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목적이 일반 재정과 관련된, 지출과 관련된 회계 규칙에 사업 목적과 대상이 불분명한 의류는 일반 공무원들에게 지급을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계속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에만 해도 비상근무를 총 10일을 근무했던 추계가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이 재난대응에 나갔을 때 직원들이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복을 만들겠다는 게 우리 의원님의 취지이고. 그럴 때는 야광이나 우리 창원시를 식별할 수 있는 근무복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우리 재정·회계 규칙과 관련되어서 연동해 보면 일반 의류 지급은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이 시점에 즈음하여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중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예산도 확보되고 또 구입할 때는 위원님이 고견 주신 그런 부분들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평상시에도 입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재욱 위원입니다. 전태완 의원님, 이게 조례 제정이죠?

여기에 보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해서 1, 2, 3, 4, 5, 6,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부터 장례 시설까지 여섯 가지를 구분했네요?

이것은 정해 놓고, 그다음에 규모도 1,000헤배에서 500헤배, 그러면 300평에서 150평 이상은 다 해당된다는 거죠?

150평 이상, 그러면 이 규모는 대지 면적입니까, 건물 면적입니까? 어떤 면적인지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은 1,000헤배, 300평 이상이고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150평, 500헤배 이상, 이렇게 정해 놓아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여기에 검토한 데 보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 종류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니, 과장님.

아니, 그 점이 아니고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 그러면 우리가 선정이 안 되어 있으면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누가 정합니까? 이렇게 궁금증을 가졌는데, 그래서 여기 정해 놨더라고요. 사전고지 대상시설 해서 위험물 저장 시설 및 처리 시설, 동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방송통신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 시설, 이렇게 정해 놓아서. 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라고 딱 정해 놓았네요? 그래서 거기 규모에 500헤배 이상, 1,000헤배 이상, 이렇게 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일단 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대지면적이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전태완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 감사드립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동네에 갈등유발 시설이 들어오는데 까맣게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한순간 공청회를 연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참여해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 이미 행정에서 다 정해졌으니 옮기는 건 안 되고 변경도 안 되고 그냥 그런 줄 알라고 하는 일방형 소통의 행정에 제동을 가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지역 주민들에게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미흡하다고 드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해 지역에는 소각장이 있고 거기 소각장 주변에 5개 통 정도의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계세요. 그래서 갈등유발 시설도 시설이지만 거기에 합당한 복지정책을 또 개별로 내세우고 있는 창원시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리에 따라서 공동주택 500m, 단독주택 1,000m라고 하는 기준이 세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례안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꼭 거기에 국한할 필요가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 어떻게, 사전고지에 대한 범위를 조금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예, 맞습니다. 알 권리 확대에 대한 공익성은 상당히 크다고 보고 그것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우리 반려견 장례 시설이, 화장터가 들어온다고 하는 경우에 인허가가 완료되기 전에 주민에게 고지가 되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민이 허가가 되기 전에 먼저 움직일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이것을 행정에다가 변경 신청 혹은 반대 의뢰, 아니면 이런 민원들에 대한 인허가 전 사전접수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는 구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주변 주민들에게 상당히 넓은 범위로 확대해서 크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라. 그래서 1,000m 이내로 통일, 단독주택, 공동주택 할 것 없이 그냥 1,000m 이내로 일괄 확대한다면 행정상 따로 방해나 어려움 같은 게 발생하겠습니까?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조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보면 적합한 근거로 연구 기능과 현장 운영 경험을 연계하여 정책수요 분석, 사업 기획, 현장 운영, 성과 분석, 정책 환류의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창원시정연구원이 수행한 청년정책 관련 연구과제 7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는데요. 25년부터 창원청년비전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책수요 분석, 사업 기획, 현장 운영, 성과 분석, 정책 환류의 선순환 구조가 작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를 들자면 여러 사안들이 있지만 올해 저희가 청년분관을 조성했습니다. 그 분관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라든지 분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적합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우리 청년정책연구센터의 황휘욱 박사님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센터를 개소하게 되었고 안에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여러 지역의 청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개장하는 건 그렇고, 그전에 했던 사례 중에서 뭐 좋은 건 없을까요?

제가 지금 바로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매년 저희가 시정연구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책 제안들을 사실상 내년도 센터 업무나 우리 청년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 여기 나오는 연구 결과들을 다소 반영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답변을 들어보니 연구 결과가 실제 사업 계획이나 성과 환류로 이어진 구체적 사례를 명확히 제시를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기능과 현장 운영의 연계는 실질적 실체 없이 공공위탁을 정당화하는 명분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연구 기능 연계가 형식적으로 그치지 않도록 실질화의 방안을 반드시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향후 저희가 적합한 사례를 파악해 보고 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비전센터 업무에 국한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아직 사례를 빨리 파악을 못 해서 말씀을 못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비전센터 업무뿐만 아니고 우리가 청년정책을 추진하면서 매년 청년정책 시행계획도 수립하고 또 5년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시정연구원의 연구 결과 이런 사업들이 반영되어서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주 위원입니다. 앞에 말씀하셨던 서명일 위원님 질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 시정연구원에서 오셨을 때 제가 이것 비전센터 위탁 만료 기간 한번 물어본 적 있었거든요. 그런데 모르시더라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정연구원에 지금 비전센터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담당관님은 직영에 대한 고민은 한번 안 해 보셨을까요, 이 자리에 오실 때? 지금 경상남도 전체 현황을 보면 직영이 13군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담당관님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위원님들이 시정연구원에 지금 비전센터를 계속 위탁하는 데 우려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재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통과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기간이 좀 많았는데 재위탁을 앞두고 있으면 이게 재위탁이 되지 않았을 때 직영에 대해서는 고민 한번 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재위탁 동의안만 들고 오신 거예요?

사실은 도내 13군데에서 직영을 하고 있지만 청년센터의 규모가 사실은 크지 않습니다. 군부 같은 데는 청년센터를 주고 직원이 1명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직영을 하고 있는 거고, 이제 광역급, 저희가 사실 센터의 규모를 보면 광역급에 뒤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단체 같은 경우에는 현황을 보시면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13곳이 공공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도 민간으로 하고 있지, 직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직영을 하려면 사실상 저희가 인력이 직영을 하게 되면 또 전체적인 인력, 우리 공무원 인력 운영 현황도 있고, 또 그리고 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늦게 저녁 시간이나 토요일에도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일단 거기에 대한 어려움도 규모를 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아까 담당관님도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우려가 많은 건―제가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알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정연구원에 대한 재위탁 동의안만 고민하실 게 아니라 이게 만약에 저희가 동의가 되지 않았을 때 차선책인 방법을 강구를 하셨는지, 고민을 하셨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당장 지금 12월에 계약이 만료인데 저희가 동의하지 않았을 때 비전센터는 어떻게 할 것인지, B방안, C방안이 있었는지 그걸 여쭙는 겁니다.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방안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나름 검토했을 때는 공공위탁이 가장 적합하고 그중에서도 시정연구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고 위원님들한테 조금 더 상세히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이 저희가 부족했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또 저희가 이 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에, 제가 임기 시작해서 첫 업무보고가 7월에 있었거든요. 7월 중순에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 시정연구원 처음 왔을 때 저희가 그때 아마 상임위 회의실 안에서 분위기가 좀 많이 무거웠을 겁니다, 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들어보면서 비전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으셔서. 그게 7월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관련된 담당관님이나 부서분들은 저희 회의 내용 지켜보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지금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을 하든지 결산안 심사를 할 때도 계속 그 문제가 제기되어서 자꾸 무거운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는데 우려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담당관님이 직접 알고 계신 만큼 저희가 시정연구원에 비전센터를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어렵지 않을까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들이 많았었는데 그것을 생각하셨다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꼭 시정연구원만 아니고 아마 차선책까지 생각을 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려 봅니다.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청년비전센터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시정연구원 감사할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년비전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보시냐 그렇게 질의드렸더니 우리는 연구 부서이고 연구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어렵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보완해야 할 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어떻게 연구처에서 사업을 실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은 꾸준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2023년 대비해서 작년 기록을 보면 이용객이 10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리고 센터 이용객도 상당히 늘었습니다. 이렇게 방문객과 이용객이 는 것에 대해서 시정연구원이 어느 정도의 포션을 차지했다라고 보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원에 있는 청년센터의 역량이 그만큼 커졌고 그것은 전적으로 시정연구원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기능이기는 하지만 지난번에도 답변드렸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별도의 인원과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원에서는 이 별도의 인원과 조직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지원이 시정연구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경영지원실에서 센터의 인원들을 채용하고 각종 계약서류에 대한 지출서류, 예산 절차를 밟는 이런 부분을 경영지원실에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서로 고민한 결과가 하나의 단위사업, 센터가 아닌 따로 수행하고 있던 하나의 단위사업을 조금 조정하면 그런 부담이 줄어들어서 시정연구원에서 원만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 그런 판단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조정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구처에서 사업을 하기 어렵다라고 한 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고 연구원에서 직접 공식적으로 답변이 온 내용이라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청년 관련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위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당장은 직영 이외에 다른 뚜렷한 대안이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우리 공기관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이 정도 규모의 센터를 수행할 수 있는 민간도 사실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 조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계획서를 몇백 장씩 들고 찾아오는 업체도 없거니와 그렇게 의욕적으로 해야 되는 위탁기관에서도 사실 그렇게 의욕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제4대 때 의회에서도 꾸준히 청년비전센터에 대한 질의가 오갔던 내용으로 제가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추후에는 조금씩 점차적으로 청년 전문기관을 하나 생각해 보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한―대안적으로―여러 가지 청년센터에 대한 일괄적인 정책과 연구와 그리고 사업 실행까지 명확하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을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촉박해서 어렵겠지만 다시 재위탁 동의안이 승인된다면 2년간의 시간이 남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꼭 찾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도 시정연구원을 총괄하는 부서하고 함께 고민하고 있고 또 시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와 함께 2년 후에는 반드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형태가 아닌 조금 더 전문적인 조직에서, 독립된 조직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추가로 관련해서 계속 사업지표를 우리 담당관님께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이게 위탁은 했지만 어쨌든 공공위탁이라 관에서 그냥 위탁 주고 손 털고, 이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탁의 지표에 대한 성과를 관리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서명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에서도 사실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좋은 정책연구가 있었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시키거나 수행하거나 하는 부분에 가담해서 분기별이 어렵다면 1년 단위라도 해서, 그래도 늦어도 내년 이 시간 정도에는 대안이 있기를 꼭 기대해 볼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이어서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재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구체적인 새로운 운영 방안, 계획이 또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약만 하시는 겁니까? 다른 구체적으로 지금 운영계획이, 새로운 운영계획이 있으신가요?

위탁계약이 이루어지고 나면, 저기 위탁계약을 보시면 그 사업계획 자체는 수탁받는 기관에서 수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탁이 되면 비전센터하고 저희와 함께 내년도 새로운 사업계획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나온 여러 가지 연구 결과라든지 우리 청년의 수요를 반영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계획이 없이 그냥 이렇게 재위탁 동의안을 가지고 오신 거네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시정연구원에서도 뭐 특별히 성과도 없고 비전센터도 거기에서 위탁받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하던 프로그램 그대로 시행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창원시 청년은 계속 축소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청년에 대한 혜택이 많이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운영 체계도 없이 그냥 계약만 연장한다는 그것밖에 제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그러면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정연구원에서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달라지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똑같네요, 그러면?

안에 세부적인 사업 내용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될 거고, 운영 체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센터 그 조직, 조직 그 안에서 분야별로 우리 역량강화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자립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이런 센터별로 새로운 사업들을 구상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아, 구상해서 새로운 사업들을 추진해서 다음 2년 동안 만들어 가는 겁니까, 그러면?

기존 했던 사업 중에서 또 계속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도 계속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내년 업무 계획을 올 연말부터 해서 저희가 연구원과 함께 새롭게 수립하게 됩니다.

정확한 계획도 없이 그냥 계약 연장만 들고 오시니까 뭐 새로운, 지금 4년 동안 그렇게…. 저도 봤을 때는 그렇게 성과도 보이지 않았고 지금 뒤에도 보면 시정연구원에서도 업무량이 많아서 그런지 나중에 창원시에서는 시정자문위원회라는 것도 새롭게 만들어서 이렇게 연구원에서 하지 못하는, 못 하는지 이런 일까지 만들었더라고요, 새로운 단체까지. 이 조례까지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연구원은 자기 일도 제대로 다 하기 벅찬데 여기 청년비전센터까지 맡아서, 청년도 지금 청년 위기도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청년연구원에서 좀 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한번 여쭤봤고. 지금 4년 동안 성과도 없는데 앞으로 차후 2년 동안도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계획만 그냥 연장만 해서 진행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위원님 성과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상 청년센터라는 게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청년센터를 방문하고 청년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이런 활동하는 청년들이 지금 4년간 예산에 비해서,

청년비전센터에는 하는 게 있는데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에 지원하는, 연구원이 상위기관 아닙니까, 연구원에서 위탁하는. 그럼 연구원에서 하는 그게 없지 않습니까. 연구원에서 뭐 했습니까?

연구원에서 청년센터의 조직을 운영하고,

그러니까 운영하는데,

그게 연구원의 역할,

그냥 계획만 하고 상위기관에서 그냥 사인만 하고 동의만 하는 것 말고 지원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그래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시정연구원 안에 청년연구정책센터라고 해서 한 분의 박사님이 청년센터의 여러 정책 수립이라든지 프로그램 수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계속 대화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비전센터 이게 무슨 물건을 판매하는 기관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건물을 짓는 기관도 아니고. 1년간 무슨 실적이 바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 비전센터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그런, 그야말로 비전센터죠, 비전센터. 그리고 여기 10페이지 보니까 우리 2017년 창원대학교, 20년 내일센터 4년 1기·2기를 하고 그다음에 3기, 4기를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렇게 해 왔는데, 주요 사업실적을 보면 이렇게 쭉 계속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게 한 4년 정도 했으면 노하우도 축적이 많이 된 것 같고 시행착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축적된 것 같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 운영기관 지정 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시군하고 광역단체 해 놨는데, 이게 지금 직영이라 하는 것은 센터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직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광역단체 대부분이 보면 몇 개 빼고는 전부 공공에서 하고 있고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셨듯이 창원특례시는 규모도 크고 그다음에 청년정책도 각 부서에서 많은 정책을 지금 하고 있고 시행하고 있고 해서, 제가 그렇다고 원래는, 질문과 토론이 복합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일을 할 때 현재 상태에서 조금 어렵고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답을 다른 데 찾는다고 새로운 걸 시도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도를 하고 다른 기관에서 하면 시행착오를 그만큼 또 겪어야 합니다, 물론 인수인계가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4년 동안 해 온 그 노하우와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현재 상태에서 답을 찾는 게 맞다, 저의 경험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단지 지난번 시정연구원장님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시정연구원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애로, 고민을 조금 털어놓은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시정연구원에서 6명이 이 비전센터에 매달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원관 같은 경우에는 또 인력 2명을 충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야말로 한 2년, 4년간의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다시 재위탁을 해서 시정연구원에서 조금 더, 지금 새로운 시장님도 오셨고 해서 청년정책을 좀 구체화시키고 그다음에 준비가 되면, 직영을 하더라도 우리 창원시 어떤 부서에서 인력을 충원해서 해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상태에서 재위탁을 하고 어느 정도 문제가 다시 있다면 다른 데서, 기관에서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보면 공공기관에서 다 하잖아요, 광역단체나 이렇게 보면. 그래서 답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상태로 있다고 해서 대안도 정확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처럼 시정연구원에서 그간 4년간 운영을 잘해 왔고 나름 우리 청년들한테 많은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줘 왔습니다. 그래서 시정연구원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던 어려움은 또 저희가 이번에 조금 감안해서 그런 부분도 조금 줄어들도록 지금 서로 협의가 잘되어 있는 상태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다른 방법으로 뭔가 사업을 했을 때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청년센터가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나 이런 축적되어 있는 경험들을 다 활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위탁이 꼭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 계속 말씀하시는 게 토론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여쭤볼 게 저희 7월부터 해서 행감 때까지 계속해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그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완이 안 됐으며―짧은 기간이긴 하지만―그리고 담당관님께서 아까 다른 차선은 고려해 보지 않고 계속 그냥 이 동의가 통과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직영을 한 번쯤 검토해 보지 않으셨으며 그다음에 다른 수탁기관에 대한 고려를 해 보지 않으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다른 수탁기관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고려를 안 한 건 아니고 사실 저희 산하의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다른 기관들이 적합하지 않다는 저희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데 직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도 사실 6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상황이고, 또 내년 되면 8명 이상의 인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은 또 우리 전체 시의 인력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아무것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게 옳다고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야지, 이렇게 해서 바꿀 수 없습니다 하면 사실은 어떤 것도, 어떤 부서나 어떤 일도 개혁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려하고 검토를 해 보셨다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라고 하시면 따로 자료로 지금 만들어진 게…. 아, 저희가 동의안 할 때 여러 가지 민간이라든지 아니면 직영했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들을 분석한 자료는 여기 동의안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조례안 5페이지의 장단점은 그렇게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직영의 단점이 ‘인사발령에 따른 업무 전문성 결여’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서명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위탁을 해도 전문가가 오기 힘든 구조라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직영만의 단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떤 자료로. 같이 뭐 간담회를 하셨다든지 아니면 자료화해서 이런 이런 이유에서 저희는 지금 이것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잘하겠고 2년 또 연장하면 이런 방법을 찾겠다, 그러면 2년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위원들 누구나 다 이 지금 조례에 대해서 뭔가 토론이 길 것이다라고 상상할 수 있을 만큼 계속해서 7월부터 예산, 결산 그다음에 업무보고, 행감 때도 계속 이 문제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왜 지금 자료가 이렇게 그냥, 단점이 ‘전문성 결여’ 이런 식의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렇게 올라왔는지 조금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행감 때 지적되고 하신 내용들이 대부분 보면 연구기관인데수탁을 주는 게 맞지 않다는 그런 내용이 주였고 연구기관에서, 시정연구원에서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내용이 주였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서로 여러 차례 대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또 저희 나름 위원님들께 그런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 좀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정연구원하고 여러 차례 협의해서 지금 이런 안을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위원들한테 그것 공유되지도 않았고요, 따로 자료를 받은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담당관님이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했는데 여기 5페이지에 보면, 그러면 토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위탁으로 시정연구원에서 4년 하고 또 2년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서 우리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대안이 정확하게 있어야 하는데 직영을 하자는 겁니까, 민간위탁을 주자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토론이기 때문에, 지금 공공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정연구원이 부족하니 다른 공공기관에 주자는 것인지, 안 그러면 직영을 하자는 것인지, 민간에 위탁을 하자는 것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대안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야만 이 청년정책, 청년비전센터가 지속 가능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을 좀 부정적으로 주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토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우리 정회를 잠깐 하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우리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청년 희망금 일자리사업 위탁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사업 자체는 사실 주목적이 국비 종료 후 계약 유지 아니겠습니까. 고용유지가 핵심 성과인데 그 성과에 대해서 창산원이 지원 종료 후의 근로유지율과 중복 지원 방지 또는 중도퇴사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이 유지되는지 여부는 이제…. 고용유지금은 사실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고 1년, 매월 이렇게 나누어서 계속 유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지원금을 1년간 매월 나눠서 주는 걸로 그렇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용유지 여부가 확인이 될 거고. 그리고 죄송하지만 또 어떤 질의였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부정 고용 상태라고 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후불제로 지급되더라도 제대로 성실 근로했다라고 게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환급 체계라고 하는 것이 창산원 기준에서 있는지를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부정 채용이라 하면 실제로 근무를 안 하는데 이렇게 올려놓고 보조금만 수령하는 그런 형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사업 자체가 정부에서 하는 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종료되고 그 사업이 인건비는 1년간 지원하고 청년에게 지원금을 또 향후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인건비가 종료된 그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하고 또 우리 시 지원금을 양쪽으로 수령하면서 어떤 부정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어렵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라도 만약에 부정 채용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환수는 할 계획입니다.

담당관님 그렇게 그냥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에는 불법 고용 관계에 있다거나 이런 정부의 비용을 불법 수급한 수급자에 대해서는 몇 배 이상의 환수를 한다거나 추후에 참여를 못 하게 한다거나 하는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창산원도―물론 위탁기관이지만―그런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여쭤보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할 때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후 계획과 부정수급에 대해서 담당관님의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창원 청년희망금 일자리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공보관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96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책자 1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한 2027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창원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금입니다.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미디어 교육과 체험, 각종 방송설비 이용 지원, 시청자 제작방송 지원을 위해 「방송법」에 의해 설립된 시설입니다. 2027년도 출연금 예산은 5억 6,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153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 근무 인원이 증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보관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한 2027년도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금은 운영비의 40%에 해당하는 창원시 분담금 5억 6,116만 원으로 업무협약에 따른 분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고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센터의 운영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업무협약에 따른 지역인재 채용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채용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미디어센터에서는 아무도 담당자분 안 오셨나요?

센터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아, 센터장님이신가요? 미디어센터가 지금 중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현안 보면 약 4억 7,000만 원 정도의 저희 창원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또 제가 이것 여쭤보면 말씀하시겠지만 이 안에 저희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창원시 예산은 한 1억 정도 든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거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저 예산이 아예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는 돈도 창원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부 출자기관이다 하지만 우리 창원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창원의 자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민을 위한 무엇인가 미디어재단에서 활동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디어센터에서 좀 창원시민을 위한 무슨 다른 활동이 있으실까요?

예,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창원시만을 위해서 하는 특화교육이 있다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지역은 하지 않고 창원시만 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창원시의 다른 데 전체 사업 카테고리 내에서 다른 지역에는 없지만 창원시에서만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구산면 수정마을에 가면 마을 방송국이 있습니다. 그게 운영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좀 여의치 않아서 미디어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그걸 같이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쪽 수정마을에 계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 소상공인들이 유튜브로 하는 것 있습니다.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있는데 그걸 잘 못하십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미디어센터에서 그런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교육을 좀 시키고, 그래서 그분들이 영업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영상을 만들어서 주로 창원에 계신 주민들의 이야기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MBC에 보면 토요일 아침에 보물상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에 시청자 코너를 만들어서 영상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산면에 가서 미디어 제작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 안에 수정마을에 가시면 자체적으로 마을방송국이라 해서 라디오처럼 하는 그런 방송국들이,

가서 하시는 거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전에 좀 설치를 했는데 그게 운영이 잘 안 되었다는 말이죠.

일단 제가 질의할 것은 그게 아니고, 시간을 많이 잡아 먹으니까. 제가 질의할 것은 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저도 미디어센터 자주 가고 이용을 하려고 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문턱이 좀 많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고가의 장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할 수가 없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으로 적정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그 안에서 한 번 더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그걸 창원시민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도 창원의 의창구 지역구 의원이고 한데 의창구 안에서 미디어센터가 어디에 있느냐고 물어보면 대충 중동 사람들은 알고는 있지만 거기에 가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대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비 대여도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저는 장비를 좀 많이 대여해서 영상도 많이 찍어보고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미디어센터라면 홍보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 홍보 수단도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미디어센터는 이게 진짜 있으나 마나 한, 약간 조금 활용도가 너무 적지 않나, 안타까운 그런 현실 때문에 한번 그것 여쭤봅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홍보를 좀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런 점을 좀 양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시청자미디어센터가 설립된 지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홍보를 미디어재단하고 같이하고는 있는데 아직 시민들한테 덜 알려진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홍보 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의정활동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언제 기회가 되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 이런 것이 있으니까 미디어재단을 한번 방문해 주시면 현장에서 저희들이 미디어센터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미디어센터 저는 한 네다섯 번, 많이 갔습니다. 안에 지하의 공연장부터 해서 너무 잘되어 있고 스튜디오도 있고 안에 라디오방송도 가능하고 유튜브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위에 2층에 교육시설도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저도 소상공인이었거든요. 소상공인으로서 라이브커머스 한다고 그 내용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라이브커머스 창원 소상공인들한테 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건수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잠시만요. 예, 50개 업체 지원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50개 업소 전에 한번 10만 유튜버인가 1만 이상 있는 유튜버가 거기에 참여해서 라이브커머스에서 만들어 주는 것, 지금 그렇게 아직 하고 있는 것 맞나요? 아닌가요?

예,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센터하고 우리 창원시가 함께 미디어센터에 대해서 홍보 활동을 좀 더, 전보다 좀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신지 좀,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경남시청자미디어센터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님, 서명일 위원님 발언하신 내용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에서 출연금이 건립 이후에 한 번도 없었지 않습니까.

공보관 임성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분담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 보셨을까요?

해 봤죠.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또 도의원님 통해서 5분 발언도 해 보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도의 현재 입장은 어떻느냐 하면 이게 건축할 때 건립비를 자기들이 지원했으니 운영비는 하지 않겠다는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자기들 내부 그런 방침이 있다고 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생각은 운영비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운영비가 안 되면 다른 시설비라든지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도에 요청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게 한 번으로 끝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업무협약서를 보면 지자체 40%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는 누군가는 납부해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이 나면 어떤 절차가 됩니까, 이후에?

이게 운영에 큰 차질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들이 이번 출연금의 이용처가 주로 인건비 쪽으로 많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그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 하면 일단 인력 운영하는 것부터, 정규직 채용했던 분들부터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위원님들께서 잘 좀 검토해 주셔서 그런 일이 없기를 좀 희망하고 있습니다.

동의안이 부결되고 나면 그때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 하실 것 같은데 어떠실까요?

글쎄요, 그 부분의 말씀을 지금 이해를 잘 못할 것 같은데. 저희가 동의안이 예를 들어서 부결되었다,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서 어떠한 절차들을,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건 맞는 거고요. 저희가 출자금 이게 동의해 주셨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안 찾는다,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3년밖에 안 된 기간이다 보니 아직까지 도나 우리나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세팅이 완전하지 않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요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기관이, 지금 우리가 도비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 당위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서명일 위원님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80%가 창원시민들이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경남이라는 것도 하나의 논거가 되겠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외지에 계십니다. 도내에 있는 다른 도민들께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료를 가지고 우리는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이것은 도가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고. 실제로 지금 도뿐만 아니고 이 기관이 도교육청하고도 좀 협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에서도 일부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게, 집행하는 게 있고 또 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 교육과 관련해서 협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운영비와 별도로 사업비도 같이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 속에 도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다든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노력들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들을 계속해야 한다는 점, 이때 이것 노력할 때 저희가 필요하다면 도의원님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저희들이 도움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중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게 뭐였느냐 하면 일단 미디어센터를 한번 방문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 주시면 좀 더 우리가 미디어센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일련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간결하게 말씀드리면 창원시민의 세금이죠, 그리고 창원시민의 세금으로 경상남도 광역지자체를 짊어지고 가는 꼴이 되는 거죠. 기초지자체 입장에서는 상당히 역량이 어렵습니다. 그 부분하고 지금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센터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도 안 되고 업무보고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쨌든 경상남도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이용객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도와의 분담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그 부분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공보관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종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2건이며 주요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호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창원시 주요 정책 및 현안 등에 관한 각 분야 전문가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위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10조까지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분과위원회 설치, 비밀누설 금지 및 운영세칙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안번호 제97호에 대해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98호로 상정된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 소관 2개 기관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7년 출연금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5년에 개원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원 맞춤형 정책 개발과 더불어 다양한 시정 현안에 대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연구위원 2명만 신규 채용 및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억 1,663만 3,000원 증액된 37억 7,342 4,000원입니다. 이어서 세정과 소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재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를 위한 제도 개선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7년 동의 요청 출연금은 전년 대비 759만 1,000원 증액된 9,429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시정 주요 시책과 현안에 대해 각 분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정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전문가의 전문성과 현장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정책의 타당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분야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문성, 대표성, 독립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해충돌 방지와 제척, 회피 및 비밀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기획조정실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창원시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은 37억 7,342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1,163만 원 증액되었으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9,429만 원으로 전년보다 75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시정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와 지방세 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발전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창원시정연구원은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연구 인력을 확보하여 연구 과제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한편 연구 성과가 시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정책 연구와 지방세 불복 사건 자문, 최신 판례 및 질의·응답 자료 등 제공 기능을 적극 활용하여 시 세정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위원회를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들이 과거 안상수 시장 시절에 미래전략위원회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성과가 있었고 왜 사라졌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김동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안상수 시정 때 미래전략위원회, 균형발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미래전략위원회의 성과는 민선 6기의 시정 비전을 마련했었습니다. 마련하고 또 주요한 과제들을 토의하고 창원시의 미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많이 했고 굉장히 활발하게 위원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실무 6급 팀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위원회도 마창진 간 균형발전 문제가 항상 우리 시는 현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그래서 시정에 전달하고 이렇게 역할을 했는데 아마 민선 7기가 되면서 아무래도 새로운 시정이 출범하면 새로운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그때 당시의 기억에 경제혁신위원회를 만들면서 경제혁신위원회를 시정의 중요한 축으로 본다면 기존 위원회들하고 좀 중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은 다했다고 보고 폐지를 하고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게 흐름상 새로운 시정이 나올 때마다 거기 입맛에 맞는 그런 인원들이 재배치되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시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시정자문위원회가 아닐지, 그런 맥락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조례상 시정의 주요한 의사결정기구 중 하나이지만 우리 내부 실·국장들이 위원입니다. 실·국장들이 위원이고 거의 외부위원을 지금까지, 외부위원을 일부 위촉할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외부위원을 위촉한 적이 거의 없고 참고인 정도로 잠시 불러서 의견을 듣고 하는 경우는 있어도 순수하게 내부위원이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 시정자문위원회는 현재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의사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시장님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필요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예, 제가 풍문을 들은 게 하나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풍문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정자문위원회가 우리 인수위원회 그 인력으로 대체될 것이다, 다른 이름과 다른 명목으로 시장 직속 위원회라고 들어가서 이제 명함이 하나 생길 것이라고 하는 풍문이 있습니다. 이런 풍문을 불식시킬 수 있을 만큼의 전략이나 계획이 있으실까요?

저는 그런 풍문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우리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적 구성을 물색해야 하는데 정말로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최대한 찾아서 위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리 창원시에 위원회가 255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회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성과도 전무하고 그런 위원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파악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항상 위원회는 의회에서도 늘 지적하시고 또 행안부에서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위원회 정비 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가령 위원님 말씀처럼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폐지나 통폐합 또는 비상설화를 권고하고 있고, 그래서 꾸준히 정비하고 있어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운영도 안 하면서 계속 방치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지양하려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많을수록 행정 하기 편하거나 아니면 시정을 하기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까?

위원회는 운영하기 나름인데요. 많다고 좋은 거라기보다는 위원회가 단위 업무나 부서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심의나 의결이나 아니면 협의를 위해서, 그게 전문가든 아니면 이해관계자든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것은 거버넌스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위원회를 만들어만 놓고 운영을 안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행정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이고 자문을 받고 있고 시정 방침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전혀 협력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뭐냐 하면 각종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을 당연직으로 넣어 주시면 그래도 조금 더 시정에 서로 상호 간의 교류라든지 아니면 의견 조율이라든지 아니면 예산, 조례 부분에서 많이 협조적으로 도움이 될 텐데 그런 당연직이라고 하는 조항이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법제처의 해석 안에 저희도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본 적이 있습니다. 법제처 해석 안에 보면 위원의 위촉 건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당연직으로 해서 위촉하는 것은 좀 해석이 맞지 않다는 말도 있고 또 어떤 해석에 보면 그게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성격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법적으로도 검토가 조금 더 필요한 바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이고 저희가 위원회에 참여하게 된다면 시민의 입장에서 참여가 가능할 것 같고. 그리고 가서 행정과 다른 의안이 있다면 다시 의회에 가져와서 그 안건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참여를 해서 깜깜이 행정을 조금 타파하고 양성화시켜서 이것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는 말씀하시다시피 통폐합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고. 그래서 꼭 필요한, 시장님이 시정 하시기 위해 필요한 위원회는 아무런 저항받지 않고 바로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건전한 위원회 문화를 만들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사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의원들을 참여시키는 것을 강력하게 요청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법령으로 되어 있지 않고 우리 조례로 되어 있는 그런 위원회들이 한 84개 정도 됩니다. 그런 조례로 만들어진 위원회에만이라도 우리 의원들을 참여시켜서 함께 시정을 꾸려나가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시겠습니까?

예, 일률적으로 위원회마다 당연직으로 이렇게 ‘의원님들을 몇 분씩 넣어라’, 또는 ‘반드시 넣어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도 많은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고 참여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위원회나 심의회든 협의회든 위원회든 그 성격에 따라서 의회의 참여가 필요한 부분은 고려해서 반드시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개별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콕 집어서 말씀, 아마 지금 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기도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위원회 구성할 때 의원님 참여가 필요한 위원회라면 반드시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우리 실장님께 한말씀드리자면 초선으로 당선이 되고 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막상 회의에 참여하려고 하면 ‘우리 회의 안 하기로 했다’, ‘위원님은 지금 안 오셔도 된다’, ‘다음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이것들이 업무의, 일의 관행인지 위원회의 관행인지 어떤 행정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을 꼭 한번 해 주십시오.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정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 보고 너무 문제가 많아서 시간 안에 말씀을 다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능도 굉장히 심각하게 중복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시정조정위원회는 내부에서 실·국장님들이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것은 지금 외부 전문가라고 하셨는데 창원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석·박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있고요, 일단 예를 하나 들면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집행부가 차별점이라고 내세운 현장밀착형 현장자문 해서 시민소통담당관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기 기존에 있던 위원회도 제가 지금 이 4개 분과 보니까 기획조정 같은 경우에는 기획조정위원회부터 해서 업무평가위원회, 한 6개, 최소입니다. 그다음에 경제산업도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 노사민정협의회, 6개, 최소입니다, 이것도. 그다음에 정주행복도 인구정책, 사회복지자문위원회 해서 8개에 125명. 그다음에 안전건설도요, 안전관리자문단,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총 8개 해서 겹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하나만 정해서 이것과 중복이 되지 않느냐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건 없고 서로 다 보완이 되는데 그때그때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위원회들이 충분히 중복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검토를 정확하게 정말로 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연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을 활용해서 보통 연구하고 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의 대안이나 또는 그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 기능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근거나 대안 이런 것도 좀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앞서서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 현장의 경험을 통해서 부서에서 만든 대안이나 또는 시정연구원에서 만든 대안이나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앞으로 시정이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까, 그리고 어떤 그 대안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현장에서 활용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들이 없는지를 미리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약간의 기능적인 차이는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내부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활용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보통 실·국장님들 위주로 해서 검토를 하다 보니 외부의 시각을 놓치는 경우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되어 있는 전체 자문하는 기구는, 사실 종합적인 자문기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별 위원회하고도 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개별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각 분야의 도시나 복지나 여성이나 또 각 분야마다 법령상, 조례상 개별 위원회를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자문도 받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원회에서 의견은 제시했지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리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또 대안을 마련하는 그 기능은 좀 없다고 보이거든요. 하나의 예를 들자면 어떤 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교통 분야에서는 그 도로를 개설할 때 도로를 더 확장해야 한다고 결론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니다, 보행권이 더 확보되어야 한다고 나와서 의견만 제시하고 끝내버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의견들을 상호의 의견을 종합해서 어떤 대안이 만들어져야 시의 정책으로도 만들어지고 시민 수용성도 높아질 텐데, 이런 각 개별 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전문적으로 할 거고, 그리고 종합적인 의견을 모으거나 상호 토론을 통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할 때는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답을 들어보면―제가 또 다른 질문하려고 했는데―지금 답변에서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대답을 보면 권한이 이 자문기구의 선을 넘어서 집행부의 권한 침해하고 시정에 개입할 수 있는 너무나 막강한 권한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요.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그것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서에서 대안을 마련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보는 거고, 그 문제점을 짚어본 걸 다시 정리해서 내부적으로 끝내는 거지, 내부적인 자문기구이지, 그게 의사 결정을 완전히 일으키는 기구는 아닙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했을 때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 의사를 보완해 주는 기구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보완해 주는 기구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미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다른 질문드릴게요. 이 위원은 어떤 절차로 선정합니까?

지금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나면 위원 추천 계획이나 위원 선정 모집 계획을 따로 마련할 계획인데요. 지금 전문적인 지식이나 또는 역량 있는 연구기관 또는 대학, 연구기관 이런 데 추천을 받거나 해서 한번 모집 계획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공개모집을 합니까, 아니면 추천위원회가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계획을 하고 계실 거잖아요.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계획은, 당장 그것까지는 아닙니다.

지난 선거캠프 또는 아까 나왔듯이 인수위원회 참여자가 위촉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이것을 막는 장치가 있습니까?

일단 전문적인 지식이나 역량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마련할, 모집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이 너무 중복되는 것도 많고요. 그다음에 시의회도 약간 지금 우회해서 그냥 시장님 조직을 통해서 직접 여론을 관리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도도 저희는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것 잘못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거든요. 방금 확답을 못 하셨잖아요. 지금 인수위원회나 이런 쪽의 캠프에 계시던 분들이 80명이나 됩니다. 이렇게 다수가 참여했을 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 손으로 선출된 시의원인데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정책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현장 밀착형 간담회, 정책 반영 여부 점검, 이것 다 그대로 조례 안에 있는 건데 이것은 시의원의 핵심 의정활동 영역이기도 하거든요. 이게 지금 좀 우려가 됩니다.

곽은정 위원님 질의에 조금 말씀드리면 그건 좀 확대해석 같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되고 그 위원회에서 내는 의견이나 대안이, 그 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해서 시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지, 위원회가 좌지우지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수위나 활동하신 분들이 참여 못 하는 장치가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장치를 둘 필요도 없고 인수위 활동을 했더라도 전문가이고 또 추천을 받으면 얼마든지 위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물론 그 사람 위주로 돼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한 활동을 했다 해서 무조건 다 배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사람 위주로 다 하는 것도 맞지 않고 충분한 능력이 있고 전문성이 있고 그렇다면 추천을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너무 확대해석해서 과대 해석한 것 같은데요.

이게 저희가 벌써 이 조례 얘기 나올 때 벌써 지금 저희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뭐 어떤 분들은 여기 인수위에 참여하셨던 분들 중에 “나 이것 지금 또 자리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는 순수한 자문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 뭐 개인의 문제겠지만요, 어쨌든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위원회 실무를 많이 본 경험으로서 시정자문위원회가 지금 저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광역 지자체를 포함해서 특례시, 큰 도시들은 다 있거든요. 있는데 자문위원회를 저희처럼 80명 아니면 150명, 200명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고 일종의 전문가 풀을 구성해서 주요한 복합 과제라든지 현안이 생길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 가장 그중에서 전문성이 있는 위원이 누구냐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받겠다는 거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주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창원시에도, 그러니까 이미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내용이랑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정책자문기구라든지 심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거나 그런 기존 위원회가 있어서 지금 우리 시가 그 기존 위원회의 자문이나 정책 제안을 받으면서 시 운영을 해 오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기존 운영위원회가 그런 역할들을 저는 충분히 상당 부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들어지는 시정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 위원회와의 특별한 차별점이라든지 아니면 지향하는 고유한 기능,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좀…. 아까 답변은 제가 많이 들었는데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위원회하고 역할이 또는 내용이 중복될 수도 있는데 지금 신설하려고 하는 시정자문위원회가 어떤 특별한 고유성을 가지게 될 건지, 어떤 내용들을 지향하는지.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도에 시정자문위원회가 있다가 기능 중복으로 폐지가 됐던 것 아시죠, 실장님?

22년도?

예, 시정자문위원회가, 저 뉴스 언론 기사 확인했거든요. 기존에 있던 것을, 허성무 시장 시절에 있던 것을 홍남표 시장이 시작하면서 이것을 폐지했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일단 언론 기사에서 내용을 확인했던 거고 조금 전에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기사가 잘못됐든지 아니면…. 일단 있던 것을 폐지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컷뉴스인데 일단 나중에 공유해 드릴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있던 게 22년도에는 기능 중복을 이유로 해서 폐지가 됐었거든요. 다시 이제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전에도 시정자문위원회가 없을 때에도 저희가 기존 위원회들이 자문의 역할이라든지 정책 제안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다시 만들어지는, 신설되는 시정자문위원회는 기존의 위원회와 다른 고유성 아니면 특별성, 차별성 이런 것들, 어떤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지. 왜냐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150명, 200명 규모의 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하는데 저는 염려스러운 게 80명이 되어 버리면 이게 분과별로 하면 20명밖에 안 되지만 전체로 했을 때 80명 같은 경우에는 과연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심도 있는 토의가, 토론이 가능할까라는 또 염려도 있거든요.

박영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기존에 위원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과, 분과가 아니라 각 업무별로, 단위별로, 단위 사무별로 위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위원회들은 자기 고유 업무에 대한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자문을 받고 있지만 예를 들면 롯데백화점 마산점 같으면 그런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은 사실 전문가 의견을 들으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경제위원회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활용 방안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사안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까 우리 기획관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별 위원회별로 의견을 모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 복합적인 과제는 그냥 파편화된 의견만 가지고 해결 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모아서 대안을 만들어서 의견을 내기도 하고 그런 정도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 인적 구성을 해서 그런 시정 주요 현안 과제나 시책에 대해서,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서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겠다는 것이고. 또 전체 시정 전반을 자문하는 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시정 전반을 자문하는 위원회는 현재 없습니다. 없고 이 위원회는 시정 비전과 시정 방향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부분도 같이 자문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별적 단위 사무별로 있는 위원회하고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장님 말씀하고 기획관 말씀 들으면서 어느 부분은 해소가 되었는데 단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단이라든지 인력 풀은 있지만, 전문가 풀은 있지만 이제 시정 전반 전체에 대한 이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지금 만들려고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구성이 되고 나면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우리 권순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재 위원입니다. 그러면 80명으로 구성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80명으로 규정을 하였나요? 80명으로 어떤 기준과 정책에 따라서 수요를 딱 정했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능별로 분류,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한번 나눠보니 한 4개 정도 분과위원회가 필요한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행정의 스펙트럼이 워낙 넓어지다 보니 저희가 행정 안에서 재난, 여성, 복지 안에서도 한 5개로 나눠지고 그리고 경제 분야 안에서도 나누면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청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각 분야에 필요한, 그때그때 자문이 필요한 분야가 얼마나 될지를 먼저 한번 설정해 보니 최소한 50개는 넘더라고요. 그런 분야에 한 분씩만 위촉을 하더라도 최소한 60명에서 70명 정도 필요할 거고, 그에 따라서 행정의 스펙트럼이 더 넓어지면 한 80명까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80명이라고 되어 있는 게 80명을 다 위촉하겠다라는 건 아니고요, 80명 내에서 최대한도가 80명에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분야별로 한번 분야를 구성해 봤을 때는 한 50개 정도의 세부적인 분야가 나눠질 수 있었습니다.

80명이라는 것은 정확한 그게 아니고 분야별로 대략적인 인원을 분석한 거네요. 제가 구성 여기 모집 보면 전문가라고 계속 나와 있는데 전문가라고 하면 만약에 빅트리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를 부르신다는 겁니까? 전문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전문가라 하면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빅트리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구조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경관에 대한 전문가도 필요할 거고, 또 활용을 위해서는 그런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그러니까 관광 차원에서 들을 수 있는 의견도 필요할 거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전문가가 있는데 딱히 규정되어 있는 전문가는 아니네요? 그냥 그쪽에 대충 일하는 사람들을 전문가라 보고 그냥 고용한다, 정책 한다는 거네요?

예, 80명 정도를 그 범위 내에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시정연구원 얘기도 나왔지만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에 연구위원이 18명 있지만 그분들은 어찌 보면 한 분야, 예를 들면 해양이면 해양, 항만이면 항만, 한 분야의 전문가인데 사실 우리나라에, 우리 행정 업무에 분야라는 게 굉장히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폭이 어느 정도 풀성으로 확보가 되어야 사안이 생길 때마다 이 업무에, 이 과제에 적합한 전문가가 누군지 찾아서 자문을 하겠다, 그런 뜻도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 중심으로 한다고 했지만 그런 목적을 달성하려면 인력 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그냥 전문가면 고용할 수 있는 거네요? 객관적인 증거로, 어떻게 고용할 때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객관적으로 어떤 증명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을 전문가라고 부를 겁니까?

그래서 추천하시는 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연구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활동 내역을 보고 선정을 해야지, 그냥 아무 근거도 없이 선정할 수 있겠습니까.

경력이나 연구실적, 연구실적 같은 건 대학교수님들 말고는 뭐 연구실적 같은 것을 제출하기 어려울 것, 대학교수 말고는 제출하기 쉽지 않을 거고요. 경력이라고 하면 그런 경력이 전문경력이라고 딱히 볼 수 있는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야지 전문인력이라,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전문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시장이 인정하면 모두 다 되면 여기에 대해서 그냥 1안, 2안은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근거 자료로 받을 수는 있겠지만 마지막에 학식이 풍부하다고 그냥 시장이 인정하시는 분 하면, 이러면 그냥 전문가도 필요 없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될 수 있다는 그런 근거 자료 아니겠습니까.

보통 그런 조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도 아닌데 인정한다 해서 다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보통 전문가나 어느 정도, 누가 봐도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분들을 위촉하는데 이 부분은 학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연구원도 아닌데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보통 만들어 놓는 조항이지, 이걸 주로 활용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객관적인 자료도 없이 그냥 전문가라 보면, 여기 사회에 사기꾼도 많고 이상한 사람도 많은데 본인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전문가가 되고 또 뽑아서 그 사람 말 믿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말씀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문가가 선이 딱 그어져서 여기까지는 전문가고 여기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전문가로 볼 수 있는 분들을 모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업무가 아까 곽은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점하고 통합적인 걸 자문하는 사람들인데 객관적 기준도 없이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이렇게 뽑았다가 이 사람들 말씀을 듣고 시장님이 판단해서 시정 활동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지금 전문가의, 시정 전문가도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그다음에 또 우리 시청에도 공무원들 학식이 높고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공무원들도 많고 특보도 있고 시의원들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사람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 드는데 여기에 대한 사람들은 정확한 근거 자료도 없이 이렇게 그냥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 시장님이 움직인다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 대부분 전문가, 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문가 위촉의 기준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서, 뭐 대학교 2개소 이상 아니면 공무원 4급 이상 출신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고 위원회를 위촉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의 장을 모집한다든지 그렇게 할 때는 엄격하게 자격 기준을 정하지만 보통 위원회의 자격 기준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분이면―상식선에서 판단했을 때―그렇게 보통 위촉하는 것이지, 그래서 기관이나 보통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추천 의뢰를 많이 합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아무리 봐도, 아무리 제가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기준도 없이 그냥 전문가라고 해서 그냥 고용한다는 것은 정말 누가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떤 전문가가…. 지금 명○

어디 가서 전문가라고 이야기하고 다닙니다. 그분도 그러면 전문가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문란이 있는 사람인데. 알다시피 그런 사람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겁니다. 기준도 없이 그냥 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투명한 것도 없이 기준도 없이 그냥 전문가니까 고용한다? 80명 기준도 그냥 어느 정도 80명 필요하다? 나중에 고용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이 모든 시민의, 창원시민의 전문가 의견이라고 해서 총 판단해서 결정해 버리면 창원시 똑바로 돌아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따로, 지금까지 제가 위원회를 많이 관리해 봤지만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자격 여부를 따져 가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는 결격 사유가 있다든지 또 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안 되는 그런 분들은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순재 위원님 말씀도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 나름 기준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 공무원님들하고 제가, 시장님께서 최근에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만들어서 조언을 구해서 이렇게 실행한다고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이런 의견이 아니라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지, 이런 전문가라고, 가칭 전문가라는 사람 이런 말씀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시장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정책들입니다. 거기에서 좀 고려해서 이분들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한 번 더 기준을 꼭 만들어서, 필요하다면 기준을 꼭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듯이 창원시정연구원 또 아까 시민소통담당관, 바로 얼마 전에 저희가 또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는데 기존의 수많은 위원회랑 기능이 거의 겹치는 전형적인 옥상옥 기구라고 생각해서 처음에 또 말씀드렸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방금 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이렇게 이게 통과된다 하더라도, 전문가 얘기하셨는데 그 전문가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으실 거고, 걱정되는 게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그다음에 공정성이 좀 결여,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염려가 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개모집이나 아니면 의회의 검증 장치가 없이 시장님의 인사들로 채워진다 하면 이는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기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통과돼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추천위원회나 공개모집이나 아직 계획이 없다 하셨는데 이분들을 모집하실 때 선정 기준의 투명성 그다음에 공정성이 꼭 담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적으로 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다 오픈해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산회원구 내서읍 지역구 남재욱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안 필요성 이걸 언제부터 생각을 했습니까?

한 8월…. 아, 8월 경인가부터 이 조례안을 구상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한 걸로 알고 있다는 것은 기획실에서 조례안을 만든 게 아니네요?

실무선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실장님께 보고드린 건 아마 8월 중순쯤에 보고드렸던….

그러면 정책기획관께서 조례안을 만든 겁니까?

예, 저희 부서에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에 따라서?

예, 지금 현재 저희 시에, 조정이라고 하는 게 시정자문위원회의 자문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조정도 하고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게 많이 좀 우리 내부적으로 시정조정위원회를 운영해 봐도 조정 기능이 조금 있어야 되겠다라는 판단도 좀 했고, 그래서 시정에 각종 현안들 발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현안을 조금 줄이거나 또는 현안이 안 생기게끔 리스크를 조금 없애고 정책을 가려면 외부의 다양한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 창원시의 어떤 현안 정책을 펼칠 때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위탁을 주고, 전문기관에 위탁을 줘서 결정해서 준비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진행시키죠?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그동안 우리 통합창원시가 통합된 지는 오래됐는데 이게 부서 간 소통 부재라든지 유기적으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잘 반영이 안 됐다, 이런 뜻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까?

각 부서에서,

각 위원회가 있고 조정위원회도 있고 시정연구원도 있고 많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안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이 좀 내포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각 위원회라든지 시정연구원이라든지 각 기능은 각 기능대로 이제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다만 시정 전체적인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자문이나 또는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 시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 1개가 있긴 있지만 그게 내부적인 실·국장 위주로만 다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외부적인 시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들이 경상북도,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적인 시각을 통해서 사전에 먼저 내부적인 시각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고 외부에서도 검토를 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시장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 지역 출신이시기도 하고 우리 지방의원 그리고 중앙의 국회의원, 큰 기관의 다양한 이런 경험을 가진 분이 시장이 되고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큰 시각에서 보면 미흡한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 필요성을 느껴서 한번 만들어 봐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 과정은요,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토의하는 과정이잖아, 오늘 이 자리가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분과가 4개가 있는데, 4개 분과죠?

예.

기획조정분과, 경제산업, 정주 행복, 안전건설 보니까 우리 의회의 상임위 분과하고 똑같아요. 맞죠?

그 유사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로 하는 게 우리 기존 창원시의회에 분과 있는 이 부분을 분과위원회에서, 뭐 전체를 다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과위원회에서 이렇게 상임위원회 소관 이 부분을 하겠다는 이런 설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분과를 나눈 이유는 전반적으로,

아니, 전체 위원회도 있을 것이고 분과위원회 둔 게 그런 성격 아닙니까?

예, 그런 성격도 일부 있습니다.

좀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그러면. 뭐 다른 게 들어 있으면.

전체 위원회가 전체 80명이나 또는 80명까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위원회의 비효율성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니, 연 1~2회 정도로 해 놨네요.

그렇지만 시정의 현안은 연 1~2회 가지고 끝날 수는 없거든요. 수시로 자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수시로 의사결정이 있을 때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질문 시간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8조에 보면 간사가 있는데―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담당 부서의 장으로 해 놨네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원회 사무 간사는 담당 부서가 어딥니까? 정책관입니까?

예, 정책기획관실입니다.

정책기획관께서 간사입니까?

예, 간사.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이면 누가 될 가능성이 있죠? 위원장. 여기 3조2항에 보면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이나, 위원회 위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소속 공무원 그러면 누가 위원장이 될 수 있다는 건지.

지금 현재 시정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급이 되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제1부시장이 여기 지금 2항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부시장님, 예.

아, 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이게 의지가 시장님의 의지, 우리 또 담당 부서의 의지가 얼마나 담겨있는지 제가 확인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까 위원들의 질문 중에 외부 전문가라 그랬는데요. 전문가라 그러면 대학교수, 대학교수 같은 경우에는 각 분야가 있겠죠. 법률부터 해서 환경 전문가도 있고 건축 전문가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창원시에 보면 건축 같은 경우는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 가면 거기 각 전문가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건축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것도 여기서도 다룰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전건설 분과위원회에서도 자문을 내겠네요? 그야말로 건축심의위원회는 창원시에서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 여기 안전건설 분과위원회에서도 건축 심의 자문도 하겠네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설치 기준 자체에 법적으로 위원회는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위원회에서의 심의 기능은 그 개별 위원회 고유 권한으로 두는 게 옳다고 보고, 거기에서 더 보완적인 사항이 필요하거나 또는 복합적인 현안이 있을 때 논의되는 게 저는 올바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1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든가 그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를 열 때, 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분과위원장이 필요로 할 때, 또 시장이 요청할 때 이렇게 위원회가 열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애매한 게 자문위원회잖아요. 자문위원회인데 시장이 자문을 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 스스로 회의를 연다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그런 조항도 있네요.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하면 딱 이해가 되는데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할 때…. 아니,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자문을 받아서 회의를 열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렇잖아요. 차라리 그러면 부서장이 위원장이 된다 하면 모르겠는데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뽑는다 그러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외부기관인데 자문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자문합니까? 이것 답변해 주세요. 아니, 문구가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재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당연히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위원회를 소집해서 자문을 구할 수도 있고 아까 앞서 위원장을 소속 공무원이 하거나 아니면 지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인이. 그럴 경우에 공무원이 해도 결국은 부시장님이 해도 시장님의 지휘·감독을 받아서 업무를 하는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소집해서 이것은 자문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소집할 수도 있고, 민간인이 위원장을 하더라도 이런 상황은 우리가 자문을 해 줘야겠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데 이건 우리가 의견을 좀 내자 하면 소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약간 그런 유동성을 두고 이렇게 만든,

실장님, 그 말씀에 동의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자문위원회인데 스스로 자문을 해서, 정책 제안은 할 수 있지만,

일종의 제안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문구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뭔가 조화가 좀 안 맞아요,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방법률인데.

자문위원장이 위원장 소관으로 소집할 수 없다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차라리 우리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은 하지 말고 차라리 부서장이 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러면 시장의 시정 목표에 맞는 제1부시장이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되면 그게 정확한데 거기에다가 뭐 외부의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그분들이 일개 분야에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적으로 사회가 복잡 다양한, 창원시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유기적입니까? 그런데 다양한 공무 경험이 있는 분이 위원장을 해야지, 외부의 전문가라고 해서, 한 분야의 전문가가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냥 넣은 건지 질문드리는 겁니다.

아까 저기 김동엽 위원님이 미래전략위원회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민간 전문가가 위원장을 했음에도 위원회를 잘 이끈 사례도 있고 지금 많은 위원회들이 민간 외부 위원을 전문가로 모시고 있는 위원회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내부 위원보다 더 많거든요.

아니, 실장님 그걸 몰라서 제가 묻는 게 아니잖아요. 이참에 이렇게 과거에 운영을 했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롭게 출범할 때는요,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해서 심도 있게 조례안을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지 책임감이라든지 시장님의 의지라든지 이런 게 안에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것까지 읽을 수는 없겠죠, 우리 실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박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희 시에 정책 자문기구도 있고 정책 제안하는 심의위원회나 기존 위원회가 있는데 일단 시정자문위원회 구성하려고 할 때는 그 취지가 있어서 일단 거기는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는 일단 이것 그때 제가 설명을 먼저 들었을 때는 예산이 800만 원 정도라고 예산을 그때 들었었는데 운영비용하고 참석 수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시정 전반의 정책을 결정할 때 학식이 풍부하고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자문을 받는 것은 저는 일단 동의하는 바이고, 이게 지금 뭐 운영비용이라든지 참석 수당이라든지 추가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성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회 전체 회의를 계속 연간 반복했을 경우에는 아마 수당이라든지 많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체 회의를 다 하려고 하면 과반수 이상의 동의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실질적으로 다 출석하기도 사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7조2항에 보면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라고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분과위원회 안에서도 심의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둬서, 예전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면 아마 예산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라도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조항에 들어 있기 때문에 딱 분야에 맞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핀셋으로 자문을 통해서 운영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일단은 위원회를 운영하게 되면 전체 회의했을 때 위원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라든지 그리고 분과별로 회의를 했다면 분과별로 돌아가는 수당 그리고 만약에 긴급하거나 단순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서면이나 온라인 방식으로 운영하게 될 때에도 수당이 나가는지, 저는 일단은 상세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회 참석, 위원회 조례가 저희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 기준 참석 그 안에서 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기본 2시간 이내의 자문을 했을 경우에는 10만 원이 나가고요, 그리고 사이버나 서면으로 했을 때는 2시간 이내에 5만 원 그리고 1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한 2만 원 정도 더 추가로 받습니다. 서면이나 이런 것도 줄 수 있는 수당이 규정 안에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저도 이제 아까는 수당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정자문위원회가 시정의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여러 분과,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지금 저희가 자문하는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 이 회의 횟수가 적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이 횟수가 많이 늘어나 버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전체 회의가 매번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일단 회의 같은 경우에도 의결정족수가 있기 때문에 80명 자체가 다 모이지 않더라도 전체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60명이 모인다면 돈이 그러면 저희가 한 번 회의 운영하는 데 600만 원이 지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정말 풍부한 지식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가 시정 전반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염려가 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게 적다면 적은 예산, 많다면 정말 많은 예산인데 이런 예산들이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정말 그 시정자문위원회가 그만큼의 효율성을 가져다줄 수 있을지. 왜냐하면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의 위원회도 있으니까. 다른 역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중복되는 기능도 많아서 일단은 그 예산도 저는 한번…. 일단 오늘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알았기 때문에 한번 저도 우려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한 번이라든지―회의가―아니면 격월에 한 번, 분기별로 전체 회의가 한 번 있다든지 이런 게 명시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업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해 버리면 이 예산은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전체 회의를 요하는 그런 회의 횟수가 제한이 있거나 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 건지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정말 이게 무분별하게 계속 회의를 진행해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그게 지금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과 관련해서는 마지막 조에 있는 운영 세칙을 마련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인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실 만큼 무분별하게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도 없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미래전략위원회가 그 당시에 어떤 활발한 성과가 있었듯이 또 그 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저희도 성과를 낼 수 있게끔 그에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되면 제가 일단 추가로 요청을 드리는 부분은요, 그 위원분들이 여러 일정들 때문에 서면·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도 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무분별하게 서면하고 온라인으로만 회의를 진행한다면 그것은 회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세부 세칙을 세운다면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일단은 함께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 세칙, 만약에 이게 저희가 오늘 통과돼서 만약에 이게 구성이 된다면 세부 세칙을 구성할 때는 저희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80명의 모든 위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일부 위원들이 100% 서면으로 또는 100% 온라인 회의만 참석하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그 자문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일단 우려가 되는 거라서, 세부 세칙을 만약에 만들게 되시면 저희와 꼭 협의해서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세부 세칙과 관련해서는 아직 내용을 완벽하게 만들지는 않았지만 사전에 협의할 수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창원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지금 창원시정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로 2명 충원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그게 100%인 것 맞습니까? 확인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증액되는 부분이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두 사람, 연구직 2명에 대한 충원 부분도 있고 그리고 임금 인상분, 인상분 5.3%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인건비 2명 부분하고 임금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조정에 대한 점검은 없습니다.

저는 시정연구원이 결원인 이유가 사실 이제 인건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처우 문제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개선하는 안에 대해서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원이 조금 결원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2명을 충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부서별 재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 안에는 연구원들이 각 분야별로 이렇게 채용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 분야에는 네 분의 박사님이 계시고 항만 분야에는 두 분 그리고 사회 분야에는 한 분 이렇게 박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 이 분야는 내년에 행정 하시는 선임연구위원이 내년에 임기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행정 하시는 분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학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회학에 대해서, 지금 사회학과 연관되어 있는 분야들이 인구와 관련되어 있거나 경제와 관련되어 있고 하다 보니 여러 연관되는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학 박사님이 올해 금년도에 연구에 참여한 건수만 해도 16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분야가 있기도 하고 그 분야에 지금 한 분의 박사님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학 한 분을 더 충원하고, 그리고 나가시는 분을 대체해서 행정 하는 쪽으로 지금 뽑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건비로 다 소모되는 부분 명확하게 확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예.

서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기획조정실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유정입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황점복 위원장님과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일괄 상정된 안건 6건 중 먼저 의안번호 제100호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반장의 역할과 기능이 축소됨에 따라 읍·면·동별 현장 여건에 따른 탄력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반장 제도를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이·통·반장 임무 중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활동을 신설하여 임무 수행에 따른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하려고 합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주민자치회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와 상위 법령 간의 일치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02호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7년도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창원시장학회는 2008년 설립 이후 5,542명의 학생에게 총 89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며 지역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7년도에 목적사업비 5억 원을 출연하여 고등학생과 대학생 총 400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3호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초·중·고등학교 신입생들이 미래를 향한 힘찬 첫걸음을 위해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창원사랑상품권 전자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새로운 창원형 교육복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9호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 중 교육부 교육혁신선도지역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에 대응하고 마산·진해·창원 권역 간의 교육 격차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폭넓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특별교부금 100억 원을 확보하여 지역의 우수한 교육 자원과 대학, 기업을 연계한 진로 전공 교육과 산업 체험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진학과 취업 준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04호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제출된 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먼저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율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마산합포구 진전면 율티리 297-16번지에 총사업비 20억 1,7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사업 규모는 토지 1필지에 1,526㎡, 지상 1층 연면적 198㎡에 건물 1개 동과 공영주차장 34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건물에는 남성경로당, 여성경로당 그리고 건강증진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 부지와 바로 연접해 있는 율티마을 어민복지회관은 갯벌체험장, 경로당, 어촌계사무실 등 여러 기능의 시설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어민복지회관과 경로당을 분리하여 마을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갯벌체험장의 기능을 강화하여 방문객 증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서활력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와의 농촌 협약에 따라 농촌전략 계획 및 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을 통해 2024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위치는 마산회원구 내서읍 원계리 491번지 등 5필지, 총사업비는 국·도비 79%를 포함한 165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에 따른 토지 매입은 총 5필지 3,402㎡ 중 시유지 1필지를 제외한 4필지 3,080㎡이며 지상 2층 그리고 연면적 1,851㎡로 건물 신축 1개 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다목적강당, 1인 방송스튜디오, 북카페 등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내서 지역의 주민 공동이용시설 증대와 문화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안건 6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를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정이 전문수석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장 제도를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이·통·반장의 임무에 추가하며 이·통장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지역별 반장 임명률 편차를 고려한 탄력적 운영과 재난대응 역할 강화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재난특별활동비는 2027년부터 이·통장에게 분기별 10만 원씩 지급하며 연간 약 7억 7,7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됩니다. 다만 공통업무임에도 이·통장에게만 활동비를 지급하는 형평성 문제와 반장 제도 변경에 따른 행정 공백을 방지할 운영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가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법령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창원시 초·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창원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초·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인당 최대 5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고 교육복지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취지는 인정되나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신규 사업인 만큼 시의 재정 여건과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 규모와 재원 확보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국 소관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은 2027년도 창원시 장학회 출연금 5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역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에서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출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장학생 선발에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 2건으로 첫 번째, 율티 생활돌봄스테이션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율티항,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어민복지회관의 경로당 기능을 분리하고 주민편의시설과 주차장 34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취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내서활력센터 신축 공유재산 취득 건은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읍면 중심지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기초생활 서비스 접근성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아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석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창원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창원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은미 위원입니다. 창원시에는 장학회 장학금뿐만 아니라 대학교 자체 성적우수장학금, 국가장학금, 타 재단 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 제도가 병행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장학금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증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가장학생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다 해서 검증을 해서 중복 수혜가 되지 않게 검증하고 있고, 그래서 장학금 지급일이 5월이나 6월 정도로 지급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2025년 신설된 지역산업 인재육성 장학금은 방산·항만물류 등 창원의 전략 사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는 취지로 매우 의미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지원 인원이 21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전략산업 인재 수요에 비해 규모가 작다고 판단됩니다. 지원 인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장학회와 집행부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 지역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 장학 제도가 더 강화되면 좋겠다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고 이사회를 통해서도 한번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정된 장학 재원이 특정 학생에게 중복되지 않고 우수한 학생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고, 또한 지역산업 인재육성 장학회의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예, 정은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창원시 출연기관 출연 동의안 자치행정국 소관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2026년도 제5차 공모사업 추진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문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현장 갔다 왔잖아요.

예예.

안 켜고 그냥 할게요. 주차 면수가 어제 우리 농어촌공사, 센터에서 그렇게 왔는데 축산과에서 왔는데 51대, 지하 필로티로 해서 13대가 추가가 되어서 51대로 그렇게 된 것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내서활력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랑 말씀하셨을 때는 건립하고 나면 건립비 이외에 다른 추후 지원금은 시에서 부담할 것이 없다고 저는 안내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이삼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내서중심지활성화사업에 해서 내서활력센터를 신축을 하고 나중에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아마 협동조합까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할 때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부분은 최대한 다른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익금을 내서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서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일부 지금 운영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은 그런 부분까지도, 그것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도록 이끌어갔으면 하는 그런 게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예, 자체 조달이 가능한 활성화된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조금 부진하더라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 가능하면 지원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분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의결하는 데? 의사일정 제13항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창원소방본부장 이상기입니다. 존경하는 황점복 위원장님, 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창원시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5호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1년 12월 시민의 자발적 신고를 통해 소방시설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피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시·도별로 상이한 신고포상 대상 및 지급 기준을 소방청 준칙안으로 통일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 안전의식 제고 및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신고 대상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 8종이었던 신고 대상 소방대상물을 아파트와 공단 등을 포함한 15종으로 확대하여 인명 피해 우려가 되는 시설의 화재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8조는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와 지급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을 창원시민으로 제한하였으나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특히 동일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방물품으로 지급하던 방식을 최초 신고와 동일하게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소방시설의 상시 정상 작동을 유도하여 ‘시민이 먼저, 행복한 창원’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이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방청의 신고포상제도 표준화 취지를 반영하여 신고 대상 시설과 위반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포상금 지급 방식과 신고자 요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신고 대상 시설을 기존 8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고 신고자를 19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한정하던 요건을 삭제하여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포상금을 신고 1건당 5만 원으로 통일하고 지급 상한액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의 위반행위 신고를 활성화하여 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창원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엽 위원입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우리 이상기 본부장님께 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19세 이상 창원시민으로 한정한 신고자 요건이 삭제되지 않았습니까. 뚜렷한 이유나 근거가 있겠습니까?

김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우리 남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불법행위에서 위반행위로 용어를 좀 했는데, 확대를 했습니다. 위반행위, 주로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가장 많은 부분이.

남재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곽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것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는데 현재도 지금 이 신고 포상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신고가 들어오는 건이 1년에 몇 건 정도 되나요?

우리 곽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명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