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에는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하고,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감시 통제하는 소극적인 목적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 또는 대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대상으로 시정 전반에 걸쳐 그 기능을 다하였는지 다방면에 걸쳐 위원님들의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우리 모두가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다같이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진실과 사실을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있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의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위증한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4급 이상의 공무원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공무원은 기립하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다음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의 인사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 후에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세근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동안 저희 사업소 운영 전반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와 애정어린 지도를 하여주신 것에 대하여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사업소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족함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운영과장 임경재, 시설관리과장 정용식, 목동운영관 곽재상) 동대문 운영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자료에 의거, 사업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피감사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충분한 답변을 위하여 일괄질의하고 일괄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수 위원입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요구자료를 한 것 중에서 식당, 점포, 매점 스포츠센터 같은 매점 등의 계약서 사본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왜 자료가 다 안 왔습니까? 자료를 지금 빨리 가져오세요. 바로 가져올 수 있어요. 왜 어제 그저께인가도 얘기했는데 또 안 가져와요?

자료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것이 어디 있어요, 자료가 들어갔는데.

착각을 해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요.

착각을 하는 것이 아디 있어요. 자료를 읽어봐야지. 그러면 감사 끝나면 자료 가지고 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이 153억 7,400만원, 세출 총액이 105억 798만 6,000원, 총 리익금이 43.5% 정도 되고 약 48억 9,300만원 정도가 지금 이익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투자금액을 할 적에 시설규모 있지 않습니까? 시설 그것을 지금 다 삭감하고 그것을 잡아넣었습니까, 다 넣어서 계산한 것이지요?

삭감이 안 된 것입니다.

감가상각을 안 합니까?

네, 안합니다.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남는 것이 아니지요. 투자금액이 자료에 보면 시설비가 많이 먹혔는데, 이따가 말씀해 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좀 저거 하니까. 그러면 지금 손익계산서상 이렇게 되면 적자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원 손익계산서상은 이익이 되는데 이것도 상당히 회계법이 여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실제 손익분기점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소 전체를 볼 때 93년도 93.5%, 94년도 105%, 95년도 10월말 현재 145%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운영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의 경우는 자립도가 89.9%, 목동운동장의 경우 9.8% 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목동운동장을 과연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되는가, 이 운영 수지를 맞추려면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 운동장별로 이렇게 해서 이것을 수지를 맞춰야 되는 것인지, 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데에서 리권을 갖다 목동운동장에다 지금 드리붓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사업소장께서는 지금 그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 적자에서 흑자로 내기 위해서는 앞으로 운영방안,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96년 사업계획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96년도 계획을 보니까 뭐 6월도 잡혀 있고 그런데 하루속히 이것을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업소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서는 제가 볼 적에는 상당히 운영이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극적인 관리방식과 운영 프로그램의 미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물론 88올림픽 수행과정에서도 비대해진 관리인력 문제라든지 영리조직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소의 과다한 관리인력을 조정하기가 상당히 그간에 어려웠을 줄 알고, 또 금년에 또 많이 조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효율적인 관리 조직운영을 도출해서 사업소의 적정 관리인력 산정, 조직구조 개편방안, 사업소 체육시설의 사용료와 가격정책 총수 및 경비의 민간위탁방안 운영, 수지개선을 위한 경영 전략 등을 연구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소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사업소에서는 그동안 시민들의 체력 및 건강 진흥을 위해서 저렴한 시설사용료를 징수해 왔고, 또 사실은 여기에도 많은, 아까 업무보고에도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많은 시설,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돈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렴한 사용료로 시민에게 양질의,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소극적인 유지관리에 신경을 쓴 것이고, 그러다보면 시설은 노후화되고 로후되다보면 수리비는 이 업무보고와 마찬가지로 계속 들어가고 결론적으로는 그 시설은 못 쓰게 되는 것이 뻔한 일입니다. 그래서 시설사용료를 시장가격을 파악해서 시장가격보다 약간 낮은 가격이라도 맞추어서 서비스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서 비용에 근거한 가격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소장님의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소에 대한 수지계산문제인데요, 사업소의 청소라든지 경비원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것을 민간인 용역회사한테 위탁을 한다든지 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올림픽공원이나 목동 아이스링크장과 같이 인력을 조정해서 감축하면 거기에도 많은 금액을 연간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목동운동장 수익확대 방안으로 그 야구장 같은 데는 비 시즌시에 물론 투자금액은 들어가겠습니다만 좀 연구를 해서 골프연습장을 야구장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계신지, 여기에 보니까 사업계획이 96년도 계획에 없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서 목동운동장에 적자가 안 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여기 이 보고가 이건지는 몰라도 어린이 야구교실, 주부탁구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활성화해 주시고, 옥외 광고탑을 목동운동장이라든지 고속도로 주변 같은데 이렇게 또 좀 설치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지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실운동장 내 주차료를 징수를 하면 16억원이라고 했나요, 아까?

네.

16억 9,000 얼마라고 했지요?

네.

그렇게 많은 수입이 생기는데 지금까지 이것은 유료주차화 안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디까지나 유지비가 됨으로써 서비스 차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료화는 96년도 6월이 아니라 금년 남은 기간에 빨리 모든 절차를 밟아서 1월 1일부터라도 시행해서 이 막대한, 엄청난 수입이 생기는데 이것은 속히 해 주셨으면 바랍니다. 앞으로 주차료를 징수하도록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렇게 계획까지 잡았으니까 아주 다행스럽고, 속히 좀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실 보조수영장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개조를 해서 볼링장으로 운영을 하면 잠실운동장의 입지조건, 넓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 거기도 많은, 볼링장으로 볼링을 하러오는 우리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엄청난 수입으로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참 중요한 것은 상가사용료 임대료를 현실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 같은 경우는 년간 대부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대부료가?

약 7억원 됩니다.

네?

약 7억……. 동대문에서 임대료 나오는 것이 약 7억원입니다.

7억원.

네.

그러면 지금 7억원인데 제가 이것은 자료에 나온 것을 뽑았는데 92년도 것을 뽑아놓은 것인데요. 그 1층 스포츠매장 57.2㎡인데 평당 55만 2,000원으로 되어 있다라고 여기에, 92년도. 이 숫자는 하여간 참고로 해서 들으세요. 그럴 적에 지금 전세대금으로 환산하면 평당 32만 5,000원이거든요. 현재 이것이 92년도 것입니다, 통계가. 인근 체육품 매장의 임대료는 평당 보증금이 700만원, 그러면 월 8만원 이를 전세금으로 환산하면 평당 1,270만원이에요. 그래서 동대문운동장은 체육용품점 임대료가 인근의 시세가 26%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물론 지금은 몇 년이 흘렀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가 또 날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상가임대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저께도 동대문상인들이 왔었습니다, 의회에. 그 분들이 와서 상당히 이 상가문제 때문에 많은 얘기를 하고, 뭐 우리 위원장한테 말씀하셨나, 저도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사실 제가 들어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얘기를 들어본즉 그 분들이 20년, 30년을 임대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물론 20년, 30년 했으면 그 안에 돈도 많이 벌었고 수입을 많이 올렸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어쨌든가 체육시설뿐이 아니고 이 지하차도에 있는 상가라든지 해서 처음에 계약한 사람이 전대를 해서 전부 시에서 권한을 지금 뺏기고 있어요. 이런 것을 우리가 빨리 시정을 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동대문운동장 같은 데도 과거에 처음에 지을 적에는 개인들한테 지어서 분할을 해서 자기네들이 아마 다 시설을 하고 이렇게 된 모양 같은데 이러다 보면 앞으로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그 재산평정가액에 대한 적용을 해서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또 상한가를 임대하는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는데 이때 임대기간은 그 전에 1년 해 놓고서 계속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전대하고 있기 때문에……. 보증금이라고 그럴까요, 뭐 시설비이라고 그럴까 이것을 받아서 먹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시설공단에서 내놓으라고 하면 그 분들이 그 시설비 내놓으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계약이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건물의 재평가를 3년에 한다든지 5년에 주기적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이것은 만들어야 되겠지요, 지금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그 공간에 3년, 5년을 할 적에 년간 대부 인상률은 매년 조정을 하고, 뭐 임대료 인상 하는 거야 그 때 그 때 모든 시세에 따라서 오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 임대료를 그런 식으로 인상함으로써 그 분들도 안정적인 상업활동을 보장하게 되고, 동시에 상가임대료도 현실화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동대문운동장과 공시지가 수준으로 체육용품점 임대료를 결정할 때 증액되는 년간 수입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있어요. 아까 이 문제가 후부에 조금 비친 것 같은데 이것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실화 방안에서. 그리고 서울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업소의 적자보전을 위해서 사업소가 뚝섬체육공원을 통합해서 운영한다면 연간 수입이 막대할 것으로 얘기들을 하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뚝섬체육공원과 통합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미 합쳐져 있습니다.

아니, 지금 공사하는 것……. 합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를 같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합쳐져 있습니다. 지난 4월 2일자로 뚝섬체육공원이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흡수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질문한 것 외에 사업소 운영수지개선 사업이 많이 할 수 있는, 수입을 맞출 수 있는 사업들이 우리 소장님께서 연구하고, 또 연구팀이 연구를 한다면 엄청난 수지계산, 아까 업무보고에 받은 것만 해도 96년도에 엄청난 예산이 플러스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좀 수고하셔서 좋은 수지를 맞출 수 있도록, 물론 93년도부터 94년, 95년 매년 증가되었습니다만 그것으로 끝나시지 마시고 좀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질의한 사항은 92년도 통계기준에 의해서 시정개발연구원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한 것입니다. 숫자는 안 맞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인 위원 질문하십시오.

우리 감사 룰이 일괄질문 일괄답변 이렇게 해 왔습니다만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물론 감사도 중요하지만 인간생활에 또 중요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소장에게 한 가지만 묻고 나머지는 서류제출로써 질문할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각 경기장, 간단히 얘기해서 잠실경기장 같으면 경기장의 수입을 경기주최 측과 어떠한 배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지 우선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이 지금 현재 프로야구나 관람……. 프로야구나 표를 파는 그런 상황에는 지금 판매액의 25%, 만약에 표가 7,000원 같은 것은 만매를 팔았을 때 그 합계의 25%를 우리가 징수합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구단에서…….

75%를…….

75% 아닙니다. 구단에서 원정팀 그 사람들한테 23%를 주고 구단에서 가지고 가는 것은 약 50% 구단에서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것이 아니고 잠실운동장 그런 경기가 아니고, 무슨 가수가 왔다든가 큰 행사가 있어서 우리가 표를 팔 때 그럴 때에는 현재 20%를 환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상으로 그것 저것 할 것 없이 표를 파는 것은 무조건 25%를 받는 것으로 지금 조례개정이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표 발매는 어느 측에서 합니까?

그것은 구단에서 전부 다 합니다. 우리는 표 검인만 해 주고 표 팔고 하는 것은 전부 구단에서 다 합니다.

그러면 표의 인쇄는 어디서 누가 합니까?

인쇄도 구단에서 합니다.

구단에서 합니까? 그러면 경기장 측에서는 검인만 해 주고…….

단순한 검인을 하고…….

매수만 헤아립니까?

네.

모든 것을 구단에서, 경기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다 합니까?

네.

거기서 배분만 얼마 받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 플레이오프전이라든지 한국시리즈 이런 것은 KBO에서 전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소상히 기재해서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러면 그 외에는 주최 측에서 모든 것을 한다니까 중단하고, 다음에 지금 각종 시설공사를 하고 있고, 또는 발주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령 잠실, 동대문, 목동, 뚝섬골프장 경사망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작년 94년부터 95년중에 이 공사를 도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으로. 도급계약자 또는 수의계약 이것을 좀 밝혀 주시고, 또한 이미 집행된 빠꾸찌 원본과 사본 이것을 다음 27일 오전까지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잡수입, 경기장별로 잡수입이 있는데 이 잡수입은 어떠한 종목의 잡수입인가 이것을 좀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로 해서 이것만 부탁하고자 합니다. (오세근 위원장, 김동수 간사와 사회교대)

차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차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뚝섬체육공원의 용도가 사무실로 되어 있는데, 그 체육 관련해서는 생활체육성동구 축구연합회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민족통일성동구연합회, 한국 BBS성동구지부, 성동구기독교연합회, 대한무공훈장회성동지회, 사단법인창군 및 6·25참전동기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성동지회, 대한해외참전전우회기동봉사대, 한국자유총연맹성동구지부, 그리고 점포로서 상업은행 성수동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계약요건이 안 나와 있어요. 다 빠져 있는데 계약요건이 왜 빠졌는지, 언제 계약되었는지 그것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왜 체육공원에 이러한 단체들이 들어가게 되었는지, 체육공원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 성동구에는 다른 체육회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경기장건축물 안전점검 실시에 있어서 육안 점검을 통하고, 정기안전점검이 예상되어 있는데, 96년도 상반기 중 실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좀……. 겨울에 이것도 경기가 별로 없을 때 안전 점검을 빨리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조정 문제에 있어서 개인연습 사용료보다 골프장이나 골프 연습장 사용료가 작아요. 즉, 말해서 탁구장 등 11종 그런 개인 연습 사용료가 월등히 더 인상이 되었다 이것이지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번에 저희가 시설공단을 방문했을 때에도 한 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무료야외예식장 문제가, 여기서도 지금 시각이 나타나는데요. 무료야외예식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고 있음으로 연도별 이용인원이 93년도에 18쌍, 94년도에 24쌍, 95년 10월 말 현재 21쌍이 이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각 자체가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실상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한 빈도수도 상당히 작아요, 우리시 잠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예식장이. 그래서 주차장문제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시각 자체가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니까 시설도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좋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돼요. 일반 시민들이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도 갖고 시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각이 좋은 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요. 효창운동장 의자교체에 있어서 93년도부터 해오고 있는데요. 93년도에 3,000석, 94년도에 3,591석, 96년도에 5,650석 등 도합 1만 2,241석 등을 4년에 걸쳐 공사를 하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지, 소요예산이 1억 6,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민간기업다운 그런 사고를 좀 도입한다면 의자 앞면이나, 또 의자 바로 앉는 밑면에 광고를 넣는다든가, 뒷면 허리부분에 광고를 넣는다든가 해서 광고비를 조금 더 다른 업체와 해서 광고비를 좀 가져오면 이런 공사 정도는 단숨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너무 안이한 자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전번에 잠실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문제가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프연습장 계획이 있어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김영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방금 차성환 위원께서 말씀한 사항하고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첫째 본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서울시 행정이 21조 이상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고 답변도 그 시각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의 유료화를 한다는데 비단 주차장에 대해서 할 계획으로 보고 내지는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방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을 해야 될 위치에서 반드시 또 그렇게 해 나가야 되겠고 그래서 질문하겠습니다. 야외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저소득층 자녀가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비품을 제공하고 등등 그런데 이용일은 매주의 공휴일인지 평일인지, 첫번째 질문입니다. 두번째 이용료는 무료라고 했는데 과연 무료가 타당한지, 본위원의 의견은 현 도심예식장의 교통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시민에게 불편이 많은 소위 결혼문화의 실정인바 체육시설 운동장 등에 대해서 서울시민이 세금을 낸 본 시설에 우리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용하고 사랑한다는 홍보측면에서나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서울시 세입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도 저소득층은 무료를 한다 하더라도 일반시민에게는 일정 상당의 사용료를 받고 방법은 직영 또는 임대 어느 방법이든 서울시 세입에 일조를 한다는 적극적 경영 사고와 서울시민에게 본 시설을 제공 또는 홍보한다는 이중적 효과가 있고 이는 바로 자치시대의 경영행정을 한다는 공무원상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소장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본 건에 대해서 연구 내지는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광웅 위원입니다. 먼저 이 책이 조순시장 후보 시절에 정책 및 공약 발표회, 95년 6월 13일 발표한 것입니다. 공약, 지금도 유효한 것입니다. 이 내용에 보니까 상당히 고무적으로 체육 분야에 대해서 조시장께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10대 정책목표 중에서 문화체육 분야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현재 체육시설, 체육분야의 현주소에 대해서 공간부족, 양적확대에 치중하여 기본설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투자는 엘리트 체육인을 위한 시설에만 집중하였고 민간 투자도 고소득 계층만이 접근 가능한 민간 영리시설에 집중하였다, 다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을 문화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었다, 기존의 체육정책은 물리적 시설투자에만 집중된 반면 내부 운영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투자는 미약하고 기존 시설의 활용도가 낮다 등등으로 체육분야의 현주소를 지적하고 공약으로서 문화체육 분야의 정책 대안으로 일상 생활속에서의 문화체육을 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시설을 확충하여 문화체육 관련 정보 전달 체계를 정비한다, 근린생활권 중심의 소규모 문화체육 공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 다수 시민들이 체육문화 혜택을 볼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조시장 공약 사항이고 금과옥조고 훌륭한 공약이기 때문에 사업소운영 목표로 꼭 지켜 나가 주기 바랍니다. 먼저 직원사기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에는 별정직 3급 소장인 노소장을 비롯해 가지고 정원에는 있지만 4급 1명, 5급 3명 해 가지고 일반직 70명, 별정직 6명, 기능직 243명, 청경 66명, 3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서울시청 본청의 일개 국 수준인데 물론 직제상으로는 사회진흥과, 서기관이 과장이지요. 지도감독을 받고 있습니다만 직원들 사기와 관련해서 놀랄만한 사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93년, 94년, 95년 최근 3년 동안 요즘 세계화다 국제화다 그러는데 우리 사업소직원들 해외연수, 해외여행 갔다 온 것 보니까 작년 2월에 노소장께서 일본에 그것도 초청자 부담으로 일본 체육시설 운영실태 및 돔구장 견학한 것이 한 번 있고, 93년도에는 아예 없고, 금년도 10월에 행정6급 김태호 주사가 일본, 말레이지아, 홍콩, 친절향상을 위한 외국의 민원지도 배경 시찰 및 자료 수집하러 갔다 왔는데 이것도 사업소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무국 다른 직원들한테 곁다리 끼어 가지고 한 번 갔다 왔는데 3년 동안 외국연수 실적이 미미한 실정이에요. 물론 본위원이 나중에 내무국 예산할 때도 따로 내무국장한테 얘기하겠지만 소장님께서 우리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도, 사업소는 잠실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서울시청 공무원 아니에요? 똑같이 대접 받아야지요. 그리고 국도 아니고 일개 사회진흥과하고 비교해 보면 사회진흥과는 3년 동안에 17번 나갔다 왔어요. 5급 이상 간부들이 10명, 6급 이하 직원들이 14명, 총 24명이 외국 나갔다 왔어요. 너무나 비교가 되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88년부터 92년까지 소위 대도 노태우 집권 5년 동안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사업소 직원들이 소위 뢰물수수 관련해서 걸린 것이 한 건도 없어요.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근무 잘 하고 있는데 외국 연수 갔다 오고 그래야지요. 그 다음에 연일 본위원이 감사실하고 내무국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법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사업소 관련 조례 법규는 얼마 안 돼서 많지는 않습니다만 서울특별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 시행규칙, 82년 7월 26일 마지막으로 개정되어서 현실에 안 맞는 조항이 있는데 제7조 사용료 감면 제1항 제1호를 보면 아시아올림픽, 세계올림픽 본선 경기는 감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 끝난 지가 7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만간에 올림픽 다시 개최할 수 있는 것도 일본 64년 도쿄 올림픽 개최하고 30년이 넘었잖아요. 사문화된 조항이니까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시립체육시설관리사업소직제규칙에 보면 제2조 하부조직 제1항 사업소에 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두고 그 소속하에 동대문운영관 및 목동운영관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 운영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5호 동대문, 목동운동장의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제상 운영과가 동대문 운영관 위입니다, 이 조항에는. 그런데 같은 규칙 제5조 직무대행에 보면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동대문 운영관 운영과장, 목동운영관 시설관리과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제상으로는 운영과장이 지도감독 기관인데, 물론 동대문 운영관이 4급이어서 직급순으로 한 것인지는 몰라도 같은 법 체계내에서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앞으로 개정할 때 개정하시고. 사용료징수조례 관련입니다. 작년 7월 감사원 감사에서 사용료징수조례 중에서 이용이 많은 동대문야구장 기본 전용 사용료 3만 8,000원인데 비해서 교통도 별로 안 좋고 사용하기가 힘든 목동야구장 전용 사용료가 2.5배 높은 9만 6,800원이라고 주요지적사항으로 지적되었는데 1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개정 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동수 간사께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 점포 임대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지적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업소에서 점포 임대 내 준 것을 일일이 다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연간 임대료를 12로 나누면 월 임대료가 되지요. 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하고, 평당으로 환산해서 소위 일반적으로 복덕방,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환산하는 평당 월 전세금액 이것으로 계산해 보니까 김동수 간사께서도 지적하신 동대문야구장 쪽 점포가 전세금액으로 환산해서 대개 75만원에서 175만원 사이로 되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싸더라고요. 축구장이 160만원에서 260만원 사이 합해서 87개소, 평수로 치면 1,594평인데 평당 임대료가 3만 6,132원, 말하자면 전세가로 계산해서 180만 6,600원인데 물론 부지평가 기준이 공시지가로 쭉 해 오다가 작년부터인가요,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한 지가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특례조항으로 감정평가액이 높게 갑자기 상승되더라도 반을 못 넘게, 22.74%가 인상되더라도 특례를 적용하면 실제로는 13.27% 밖에 인상 못 시키는 이런 조항에 걸려서 사실상 현시가를 충분히 반영을 못합니다만 내년 1월 1일부터 상인들한테도 다 사용허가서, 쉽게 얘기해서 계약서상에서도 다 약속이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경쟁입찰로 바꾼다고 되어 있고 금년말에 합니다만 계약을 할 때 일반경쟁입찰이라 하더라도 예정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김동수 간사께서는 보증금 700만원에 월 8만원이라고 했는데 소장께서 제출하신 자료만 가지고 본위원은 인근 시장이 보증금 500만원에 7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전세가로 환산하면 850만원 아닙니까? 그리고 예정가격 85%로 계산하면 722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180만원하고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나지요. 물론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해 가지고 환산을 하면 내년 예상수입이 얼마냐 하면, 동대문운동장 쪽만 예상수입이 21억 이상됩니다. 물론 이것은 다음에 예산심의할 때 상당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95년도 전체 운동장 임대점포 수입이 16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소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96년도 전체 재산 임대수입이 18억 1,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94년에 비해서 프로테이지로 10.36%가 상승하는 것입니다만 아까 본위원이 계산한대로 720만원 4배만 잡고 계산했을 때 21억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동대문운동장이 6억 9,000 그리고 기대되는 예상수익이 예정가격의 85%만 해도 21억이라고 했는데 동대문운동장에서만 21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96년도 재산 임대수입 예산을 18억 1,000만원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간사님도 말씀이 계셨고 본위원도 그렇게 소장님하고 운영과장님, 그리고 동대문운영관이 안 계시니까 관리계장인가요, 같이 해 가지고 직접 현장에 나가서 다음 번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샘플로 조사를 해 봐가지고 서울시 재산 가지고 충분히 임대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올려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 많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이런 점까지는 소장님께서 미처 착안을 못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 봅시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조그만 신문 쪼가리입니다만, 한겨레신문 10월 28일자입니다. 야구장 관중 쓰레기 일인당 1.8ℓ 나왔다고 그러는데 김영준위원님도 민간환경단체 그린 스카우트 간부입니다만 여기서 경기가 끝나고 나서 10월 14일, 20일, 21일 잠실야구장 1, 3루 일반석에서 각각 30석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류와 양을 조사, 물론 샘플조사이기 때문에 전체 통계하고는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93년도는 톤수로 자료가 되어 있어 가지고 본위원이 톤수로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몰라서 못했는데 94년도 체육경기 및 각종 행사 입장객이 잠실운동장이 245만 3,390명 이것을 쓰레기 발생량 총량하고 환산해서 일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3,195㎤, 말하자면 3.195ℓ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95년도에 입장객수가 360만 5,674명 그리고 이것을 쓰레기 발생량 총량으로 나누어 보니까 발생량이 273㎤ , 말하자면 1ℓ에 1/4밖에 안되는 엄청나게 줄었어요. 말하자면 관중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47%나 증가했는데 일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91.3%로 감소한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린 스카우트에서 1.8ℓ로 나와 있는데 1.8ℓ면 1,800㎤거든요. 278㎤하고 비교하면 벌써 6.5배 차이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를 잘못 냈는지 94년도 야구장 입장객수와 관람권 판매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94년도는 한 장도 안 틀리고 그대로 일치합니다. 자료가 정확하게 되었는데, 자료 33페이지 95년도 체육경기 입장객은 248만 283명입니다. 그런데 판매는 246만 1,069명이예요. 1만 9,214명은 공짜 손님이라는 얘기인지, 그런데 또 203페이지에 보면 입장객수가 246만 1,069명이에요. 그러니까 33페이지하고 203페이지하고 입장객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작성할 때 실무자들이 실수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마지막으로 94년 2월 17일 계약하고 2월 21일 준공한 장충체육관 내부 보수공사, 주식회사 예일건축에서 수의계약한 것인데 공무원들 공문서입니다. 2월 23일 준공검사 조서 밑에 보면 시립운동장장 귀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립운동장장은 몇 년전 우리 사업소 발족전에 올림픽 금메달 딴 손기정 선생께서 시립운동장장 하셨지요. 물론 문서가 남아 있어 가지고 재활용하려면 그것을 지우고 도장 찍고 사용해야지 공문서를 어떻게 이렇게 관리합니까? 다른 문서들은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라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준공검사 조서하고 그 다음에 공사감독 조서 2월 13일자, 시설계장, 관리계장, 그 다음에 동대문운영관 결재를 쭉 했는데 여기도 시립운동장장 귀하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를 썼더라고요. 그리고 94년 10월 22일 계약한 주경기장 우레탄 세척공사시에 수의계약한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시립운동장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금년도 3월 준공검사 이 부분 조서에 그렇게 되어 있고, 93년 3월 18일 상수도 배관 루수 복구공사는 삼희환경에 수의계약 준 것인데 준공검사 조서에는 서울특별시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준공검사 조서에도 그렇고. 종합운동장 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로 바뀐 지가 90년 2월 15일 아니었습니까? 벌써 5년이 지났는데 그때 서류를 공무원들이 재활용하는 것은 물자절약차원에서 좋은 일입니다만 고치고 써야지요. 공문서인데 다른 문서들은 전부 다 제대로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공문서 관리를 공무원들이 허술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점포 부분 지적했습니다만 동대문 외 잠실하고 다른 데도 보니까 잠실주경기장 동문 데크 밑 수허가자 최재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념품매장 창고, 평당 전세금으로 환산해서 55만 5,000원, 야구장 내부 1호 매점은 이용중입니다. 수허가자가 평당 480만원인데 내부 2호 같은 매점 김준호 수허가자인데, 여기는 960만원이에요. 두배가 차이나요. 이런 세세한 점까지는 소장께서 신경을 못 쓰셨나 본데 이런 점을 전면적으로 같이 머리 맞대고 한 번 조사해 가지고 정말로 적정하게 임대료 받아야지요. 받아 가지고 서울시 세입 늘릴 수 있는 부분은 늘려야지요. 마찬가지로 야구장 내부 식당, 휴게실 매점, 외부 1호에서 5호 매점, 외부 1호에서 외부 5호까지 엄청나게 장사가 잘되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두 번이나 야구장 가 봤는데. 평당 9,220원 전세금액으로 환산하면 평당 46만원밖에 안돼요. 너무너무 싸더라구요. 물론 내년에 일반경쟁입찰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우리도 충분한 준비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예컨대 아까 김간사님께서 얘기하셨지만 20년, 30년 동안 하면서 속된 말로 권리금, 시설도 하고 무엇도 하고 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민원 제기하고 난리가 날 것입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너희들이 지금까지 이만큼 혜택을 봐왔다, 봐라 다른데 시세는 850만원인데 너희들은 180만원 자료 보자, 그러면 꼼짝 못할 것이라고요. 그런 점을 만반의 준비를 하고, 준비를 우리가 해 놓고 나서 조례도 관련 규칙 개정하고 일반경쟁입찰을 충분하게 대비를 해야 이 사람들의 반발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순 위원 질의하세요.

정해순 위원입니다. 9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집행 잔액이 54억원, 30%가 미집행이 되어 있어요. 10월 31일 현재로 30%가 미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이것을 집행하려는지, 미집행 사업이 무엇인지 지연사유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겨울철이 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못할 텐데 30%를 미집행했다는 것은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전에 10월에 축구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현지에 한 번 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들어가는 관람객들이 안내판에 따라서 그리로 가면 또 다른 데로 가라고 하고 이래서 우왕좌왕 여기저기 몰려 다니면서 결국에는 3층, 4층으로 올라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에요. 입장질서가 문란하게 되기 때문에 관람권 반환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경이적인 성장이라든지 외국 사람들도 그 때 상당히 많이 왔어요. 여기서 질서를 잡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있을 때 있어서는 질서유지를 제대로 해 주시고 또 관람객들이 안내판에 의해서 관람을 하기 위해서 입장할 때 있어서는 질서계도, 또 안내 이런 문제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물 안전관리에 있어서 정밀 안전진단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시공을 한 업체, 어디서 했냐 할 것 같으면 대림산업하고 현대건설 이렇게 합동으로 했다고 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려면 시공업체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또 앞으로는 안전점검을 할 때 시공업체를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얘기를 해 주시고, 예산관계하고. 그 다음에 주차 유료화 예상수입, 16억 9,000만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96년도 투자액이 있어요. 이것을 한꺼번에 여러 업무를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한쪽만 해 가지고 한 번 시범으로 해서 하도록 해야지, 물론 유료화하여 예상수입이 많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출입문을 하나 둘 해 보아 가지고 성과가 있을 때 제대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96년도 예상수입이 17억 5,900만원, 즉, 확대운영을 해서 에어로빅이라든지 생활체육교실을, 강사를 임용을 한다 되어 있는데 강사를 임용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거예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있으니 차라리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이것 한 번 연구 검토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9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86억 4,400만원, 세출예산이 203억 7,000만원, 여기에 국고보조 사업비가 10억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5억 중에 10억이 포함되어 있는지 없는지, 세입내역을 보면 1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공중에 떴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었는지 현황설명을 보고를 하는데 이런 차이점을 얘기 안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는 삼자가 보고 듣고 보고를 들어서 바로 알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10억 내용이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그리고 추가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 비영리 체육전문단체, 재단법인 한국사회체육센터대표 한양순, 여기에 위탁관리를 맡기더군요. 아까 얘기한 한국사회체육센터 연혁 관계하고 위치라든지 이런 관계 그 다음에 위탁관리규정, 어느 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심도있게 질문을 많이 했고, 최광웅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정말로 우리가 서울시 시설물을 관리하는데 효율적이고 또 수입증대 차원에서나 여러 가지 정말 온당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현재까지 광고물 허가와 관련해서 수의계약은 어떤 건들이었고 입찰은 어떤 건이었는지 건별로 해당되는 것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96년도 예산에서 어느 건들이 공개입찰제로 가는 것이고 또 어느 건이 수의계약으로 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수의계약과 입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구분해서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부의 인력이 385명인데 이 인력 가지고 충분히 업무수행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없는지 또는 남는 인원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소장은 말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가 일문일답식으로 계속 감사를 했으면 좋겠고 또는 현장에서 현장 감사를 해야지 자료요청한 것이 사실은 불충분합니다. 저희가 가서 하나의 계약이 이루어지기까지는 기초조사부터 원장을 다 보아야 됩니다, 계약서까지, 이루어지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사업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설계서부터 감리설계서부터 전부 점검해서 전표를 대사를 해야만이 제대로 된 감사를 저희가 할 수 있는데 이 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 96년도 예산심의하기 전에 운동장 또는 운동장 중에서 잠실이나 동대문이나 목동, 어느 한 곳을 지정해서 가서라도 시설물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업부분을 한 번 점검하고 예산통과를 시켜 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저희 위원들의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대비해서 모든 답변이 그 동안에 잘못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해야 되겠고, 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개선방향을 저희들은 지적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어야 하지 않느냐 쇄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틀림없이 예산심의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어느 운동장이 되었든 찾아가서 정말 대사대비를 할 것이다 하고 96년 예산통과를 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건행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규복 위원입니다. 잠실야구장 입장권 문제인데 사업소장님께서는 LG나 OB 구단측에서 입장권을 인쇄하고 사업소에서는 검인만 한다고 하였는데 그곳에 잘 드나드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입장권을 받은 것을 뒤로 다시 나와서 돌아간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차문제에 대해서 16억 9,80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정기권은 5만원, 일반주차 1회에 1,000원 내지 2,000원이라고 하였는데 시간으로 하지 않고 1회라고 하면 하루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또 주차비가 너무 싸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차원에서라도 주차비를 올려 주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또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골프연습장 사용료는 얼마이고 현재 회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신청이 없으므로 피감사기관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시간이 2시간이면 되겠습니까?

네, 2시간 동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동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시설운영수지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운영은 일반회계 제도로서 지방재정법에 공기업법과 같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는 법적제도가 없을 뿐 아니라 체육시설은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우선되고 주경기장은 상징적이고 방대한 시설이 올림픽 이후 시민의 체력향상과 시설물의 이용활성화 측면에서 사용료를 시민이 부담하지 않는 적정수준에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동대문운동장 자립도 9.9%, 목동운동장 9.8%로 매년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 자립도 향상은 조례개정으로 사용료 인상, 체육 이외 행사의 적극 유치로 세입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목동운동장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부지역 변두리에 위치하여 대중교통 불편으로 경기단체의 비중 있는 경기 기피와 주변 여건 미성숙 등으로 이용률이 저조하고, 93년 이후 수지가 선호되고 있으나 93년 5.5%, 94년 7%, 95년 금년 10월말 현재 9.8% 아직까지 자립도가 10% 미만으로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되는 96년 상반기부터는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되므로 경기단체와 긴밀히 협조 프로축구 등 공식경기를 유치하여 운동장 수지 개선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직 진단은 다방면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 경기장의 청소를 민간위탁용역 의뢰하여 예산 절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원인자부담 규정의 신설로 쓰레기 감량화 및 책임한계를 확보키 위해 관람권을 발행하는 각종 경기 및 행사 이외에는 행사 주최 측에서 청소를 실시키로 제도개선을 하여 예산 절감이 예상되므로 민간위탁용역 필요성은 현재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더 좋은 방법을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동수 위원님과 최광웅 위원님 두 분께서 동대문운동장 상가 점포 임대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운동장 상가 임대료와 시중 상가 임대가격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부터 우리 사업소 산하 매점, 상가 모두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임대를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상가 임대료 수입은 현실화되어 재산 수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준비 작업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근 점포와 비슷한 수준이 되도록 예정가격 작성에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차성환 위원님께서 뚝섬 체육공원에 생활체육 성동구 축구련합회 등 8개 단체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위와 골프장, 골프연습장 사용료 인상 조정율이 개인연습 사용료보다 적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 단체들은 관변단체의 성격으로 지방의회 개원 전 성동구청 또는 성동구민회관에서 무상으로 입주하였으나 뚝섬 체육공원이 성동구청장 권한으로 관리할 때 입주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따라 유상임대 사용하며, 기타 상업은행 외 2개소 도시개발공사 골프장, 골프연습장 역시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유상 사용허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인상 조정율이 개인연습 사용료보다 적은 이유로는 골프장,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서울시장 고시로 1·2년마다 인상 조정되었으나 개인연습 사용료는 조례개정에 따라 조정하게 되어 있어 인상조정 년도가 길어져 최근에 인상됨에 인상폭이 커진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환 위원님과 김영준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내 무료 야외예식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무료 야외 예식장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첫째 야외인 관계로 우천시 대체장소가 없어 봄, 가을에만 이용이 집중되고, 둘째 하객 접대를 위한 식당이 먼 거리에 있어 이용이 불편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천 대비 이동식 시설 설치방안과 현재는 청결 문제로 하객 접대 야외 부페 등을 일체 사용치 못하도록 하였으나 무료례식장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를 허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강구하여 저소득층에는 무료로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일정액의 사용료를 받는 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 그런 방식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저기, 제가 얘기한 것은 동대문운동장, 목동운동장 등 운동장 내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것도 앞으로 역시 같이…….

지금 그런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실운동장 그 안에서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거기서 결혼식하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잔디구장 같은데 처음에 한 번 해 보았는데 거기에 도시락 싸와서 흘리고 그러면 잔디가 전부 다 죽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몇 번 하다가 다시 저쪽 체육공원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최광웅 위원님, 차성환위원님께서 효창운동장 의자 교체는 예산이 없어 연차적으로 교체하는가, 96년도 미설치분은 의자 뒷면이나 광고부착 조건으로 설치 가능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산편성상 대형공사 5개년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93년부터 96년까지 교체 중에 있으며 효창운동장은 큰 규모의 경기 및 행사가 없어 관중이 없는 관계로 경비 충당 설치 가능한 업체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고 효과가 없기 때문에 광고를 하겠다는 회사가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도는 해 보았습니까?

네, 광고는 몇 년간 했지만 효창운동장은 광고 자체가 연간 계약이 안 됩니다. 차성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경기장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계획은 96년도 상반기로 되어 있는데 조속히 실시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앞에도 보고한 바와 같이 정말안전진단에 필요한 예산은 6억 7,400만원으로 95년도 저희 사업소의 전체 시설비 예산 15억 3,800만원에서 40% 정도를 차지하게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예산전용이 어려웠기 때문에 96년도 예산을 받는대로 연초에 조속히 실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성환위원님께서 잠실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광고료 세입증대 방안을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골프연습장 운영계획은 유휴시설물을 개조하여 골프연습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민자유치 방안을 적극 검토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관계라든가 그것이 반영이 안 되어서 3년전부터 계속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광고료 세입증대는 경기 비중에 따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국내경기와 국제경기간 광고료 세입차이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중있는 경기는 우리 시 산하 체육시설로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역시 큰 행사하고 자잔한 행사하고는 광고비 차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최광웅위원님께서 94년도 감사원 감사시 지적사항 중 동대문야구장 사용료가 목동야구장 사용료보다 저렴하여 지적된 사항을 시정 조치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동대문야구장은 1960년도 건립되어 시설이 노후되었으며 목동야구장은 89년도에 건립되어 당시 건물 신축년도에 따른 자산가치로 사용료가 조정되었으나 그 이후 교통불편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를 시정코자 서울시립운동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개정안을 상정 심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역시 동대문운동장이나 목동운동장이나 똑같은 가격으로 받게끔 현재 조례를 심의중에 있습니다. 최광웅 위원님께서 잠실운동장 기념품 판매장에서 사용하는 창고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잠실야구장내 롯데삼강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부1호 매점보다 김준호가 사용하는 내부2호 매점 사용료 단가가 낮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최재돈씨가 사용하고 있는 기념품 매점은 92년도에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사용허가되었고 그후 물품보관창고 사용허가 신청이 있어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허가 하였으므로 상대적으로 사용료가 낮게 책정되었으며, 야구장내 내부1호, 내부2호 매점의 임대사용료가 차이가 나는 것은 최초의 일반경쟁입찰에 의해 사용허가되었으므로 이는 각각 최고낙찰가에 의거해 사용료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최광웅 위원님께서 운동장 관중수는 증가하는데 쓰레기 발생량은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늘어나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94년도 시즌부터 5회말이 끝나고 자률청소와 클리닝 타임제 실시와 임대점포주에 대한 일회용품 판매 억제 유도, 관람객들이 가지고 온 신문지, 깡통 등 재활용품을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분리수거토록 캔 압축기 3대, 캔 수거함 80개를 설치하였고, 경기 및 행사주최 측과 사전 협의, 응원도구 사용을 가급적 억제하여 지속적인 안내방송과 자막을 통한 시민 홍보의 실시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시설사용에 따른 청소는 사용자가 하도록 사용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등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역시 최광웅 위원님께서 95년도 잠실야구장 이용현황과 입장권 판매 매수가 차이 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95년도 잠실야구장 체육경기 이용인원은 248만 283명이고 야구장 입장권 판매수는 프로야구는 246만 1,069매로 이는 야구장 입장권 판매수보다 체육경기 이용인원이 1만 9,214명이 많았습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야구판매표로 간 것은 프로야구만 팔았고 연·고전할 때 관중이 들어온 것은 표를 안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표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차이는 95년도 9월 29일 정기 연·고전 야구 경기에서 입장한 인원 1만 9,214명에 대하여 입장권을 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납니다. 역시 최광웅 위원님 질의내용 중 장충체육관 보수공사 준공검사서 교부시 구양식인 시립운동장장 명의 서류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문서 작성시 기관명의 양식을 즉시 시정하고 공문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정해순 위원님께서 95년도 10월말 현재 세출예산의 30% 미집행사업 및 지연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세출예산 집행내역이 70%는 실제 지출결산 금액이며 원인행위액은 95%인 135억 2,000만원이 집행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예산절감액을 제외한 모든 예산은 정상적으로 집행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절감액 5% 7억 9,500만원을 제외하면 거의 90%가 예산이 집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정해순 위원님께서 95년도 실시한 시설물안전점검에서 점검반 편성에 시공업체를 제외하는 것이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데 시공업체를 참여시킨 이유와 그 비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5년도 7월 20일부터 8월 19일 사이에 시행된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으로 직접 시공한 업체와 건설 당시에 참여했던 직원을 점검반에 포함시켜 구조물변형, 골절표면의 부식상태, 연결부, 접합부의 변화 등을 확인코자 하였으며 96년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객관적인 점검결과가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95년도 점검비용은 조달청에서 예시한 건설기술자 단가에 의하여 총 32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역시 정해순위원님께서 주차장 예상수입과 96 투자액을 보면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성과가 있을 때 일제히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견해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부설주차장 유료화는 시 교통정책에 따라 시행케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상수입은 96년도 한해만 따져 보아도 시설투자비에 비교하여 4배에 이르고 있으므로 성과가 충분하다고 생각되며 시방침에 따라 일제히 실시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정해순 위원께서 생활체육교실 강사를 임용하지 말고 위탁운영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하셨습니다. 한국사회체육센터, 즉 YMCA 등 민간단체에서 체육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장의 경우에는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시설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 시설을 일부 전환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위탁운영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역시 정해순 위원님께서 96년 예산편성 국고보조 사업비가 세입내역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작성착오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국고보조 사업비는 당해연도 예산이 국고에서 배정되었을시 서울시의 예산을 재편성 세입예산으로 편성되므로 본 보고서 세입내역은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김종구 위원님께서 광고허가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어떤 것이며 공개입찰계약은 어떤 것인지 96년도는 어느 것을 수의계약하고 어느 것을 공개입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연간 광고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허가되고 임시광고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허가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역시 같은 계약방법에 의하여 허가될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간 되는 것은 공개입찰입니까?

네.

입찰은 시에서 합니까, 조달로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자체에서 합니다.

일반회계법에 자체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큰 의미가 있나요?

그런데 현재 그 방식 외에는 다른 특별한 것이 없지요.

일반회계법에 사업소 자체에서 입찰을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소장께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나 조달로 넘길 의향은 없습니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하위직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고 의문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도저히 의문을 가질래야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예산심의하기 전에 가서 그러한 기준들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경쟁입찰 광고도 회사 전부 크고 서로 벌겋게 눈을 뜨고 설치는데 도저히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입찰했던 것 근거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은 다 있습니다. 이건행 위원님께서 연간광고 사용허가와 임시광고 사용허가 기준은 어떠하며 광고계약서에 기준허가 면수가 초과되어 게첨된 경우 사용료 징수실적은 있는지, 또한 광고물을 항상 청결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연간 광고 허가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허가하며 임시광고는 경기장별 국내외 경기 또 행사시의 비중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93년도는 94년도보다 국제경기 등 비중있는 행사가 많이 개최되었으며 광고허가 면수도 초과설치한 면수는 초과사용료를 받고 허가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은 항상 청결하게 보수 관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7페이지 96년도 예산현황을 보세요. 답변 중에 국고보조사업비는 10억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국고보조사업비 10억 포함,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세출예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 세입예산액에는 포함 안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여기 국고보조사업비의 세출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어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54억 6,800만원 사업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96억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한 번 검토해서 감사관한테 제출하는 서류는 정확해야 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데 있어서는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구 위원입니다. 96년도에 광고나 위탁사업을 집행할 계획이 서 있지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계획이 없이 96년도 예산계획에 나올 수 있나요?

광고료 관계는 작년에 23억 200만원의 광고료가 나갔는데 작년에 자기네들이 과다하게 써내 가지고 손해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사실상 금년에도 광고료가 작년 광고료보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올라가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추측하에서 작년 광고료에 100만원인가 200만원을 보태 가지고 금년 광고료를 책정해서 세입을 책정했습니다.

그런 계획이 어떻게 제대로 된 계획입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수의계약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은 수시니까 수시로 예를 들어서 축구경기가 있으면 축구경기 있을 때 축구협회든지 아니면 주최하는 측에서…….

위탁사업 부분도 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위탁사업 부분도 그런가요?

모든 것이 림시광고는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위탁시설물도 그렇냐고요?

전부 다 그렇지요.

그러면 연차 입찰계획 일정은 나와 있나요?

광고물 말입니까? ○

광고물이나 위탁사업, 1년의 연 사업은 입찰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획이 나와 있어요?

계획은 내년 1월 중으로 시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로 써 버립니까?

입찰이 많지요. 부득이하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라든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5,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으로?

5,000만원도 아닙니다. 5,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로 보아서는 1,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웬만한 것은 전부 공개경쟁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긴급사항으로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그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금년에 긴급공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3,000만원짜리 했는데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하자니 남의 의혹을 받을 수 있겠다 해서 900만원, 900만원 세 건으로 해서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요즘 그렇게 안합니다. 공무원이 자기 죽을 짓을 누가 합니까?

그러시면 좋습니다. 혹시 내년도의 사업일정에 대해서 공개입찰부분 또는 수의계약부분, 사업부분에서 계획이 나오는 대로, 12월 중에 수립이 된다고 그랬지요? 계획서가 나와야지요?

구체적인 계획서는 현재 만들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불시의 일이 많이 생기는데 당장 현재 내년 전체 수의계약이라든가 일반 큰 공사는 물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예비비 총괄 가지고 거기서는 필요한 것 항목 정해 가지고 사업합니까?

기초자료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무슨 품목은 어디, 일반사업부문 같다 하면 수도부분은 뭐 얼마, 뭐는 얼마, 뭐는 얼마 계획적으로 나와서 그것이 집계되어서 상정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소장 외에는 메모를 해서 답변준비를 해서 소장께서 답변하도록 해 주세요.

그러니까 체육시설 부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광고수입 부문에 100만원 더 보탰다, 200만원 더 보탰다 하는데 이렇게 그 많은 시간, 기초자료가 충실하게 준비되고 검토되고 한다고 한다면 이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하는데 올리는데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막연하게 작년에 대비해서 얼마 했다, 얼마 했다, 공무원들 인건비 고정률 정해 가지고 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사업해서야 서울시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물론 계획은 다 세우지요. 계획은 다 세우는데 항목에 따라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올 수도 있어서 그런 것이지 계획 자체는 다 세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예산신청이 되는 것이지 계획도 안 세우고 예산신청은 안 되지요.

지금 항간에 예를 들자면 시설물이 광고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내에 광고가 있고 외벽에 광고가 있고 그렇지요?

외벽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있던데?

없습니다. 야구장안에 펜스광고라고 있고 옥외광고는 현재 없습니다. 옥외광고라고 생각하면 애드벌룬 띄우는 것 그런 것은 있지만 그외에 옥외광고는 없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내와 외로 구분해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장이 외야, 내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야구장안입니다. 안인데 내야석이 있고 외야석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일단 많은 시민들이 각 운동장에 대한 관리운영 상태에 대해서 많은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는 투명성 있게 공개적으로 세밀하게 사전에 모든 견적도 한 군데 받을 것 두 군데 세 군데 남이 봐도 인정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지금 인원이 385명인가요?

네.

운동장별로 인원이 필요한 데가 있고 덜 필요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 안배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그 관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인원이 부족합니다. 91년도에 577명이던 것이 지금 385명으로 감축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전부 집중되어 있는 것 같으면 인원도 많은 인원이고 사실상 인원이 충분하다고 그러는데 지금 잠실, 동대문, 효창, 장충, 목동 전부 각 운동장마다 그 필요한 전기직이면 전기직, 전산직이면 전산직 하는 것이 전부 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인원 120명 감축해 놓고 밑에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주 큰 고생을 하고, 오히려 금년에는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고 본청에 이야기해도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각 구에 있는 복지관이랄지 공공회관들을 보면 기능직 관리하기가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다시피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기피부서에는 근무수당이라도 배려가 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사업소내에서도 선호하는 쪽의 부서도 있을 것이라고, 그렇지 않겠어요. 사업소 내에서도 선호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라고. 그런데 대해서는 그 분들의 수당이랄지 이런 것은 좀 양보를 하고 균형이 맞게끔 관리를 해 주어야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좌우간 모든 면에서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최광웅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미처 답변준비가 안 되신 모양인데 빠뜨린 것이 있더라고요.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해외연수라든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적으로 건의하십시오.

네.

관계회의 때라든가, 직원들 답변준비하는 것 보니까 직원들 혼좀 나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요구한 94년, 95년 각종 공사현황, 본위원이 전문가도 아니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잠깐 검토해 보았는데 평균치를 따져 가지고 500만원 이상인 것도 대개 일반공개경쟁입찰이고 나머지 소액인 경우가 수의계약이고 1,000만원 이상짜리가 작년에 3건인가 있는데, 대충 훑어본 본위원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데 평소에 그런 것이라도 직원들이 사업소장 보좌를 잘 해 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 바라고, 그 다음에 본위원이 두 가지 시행규칙과 직제규칙을 질의했는데 답변이 없으니까 미처 준비가 안 되었으면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불합리한 부분인지 아닌지 협의해 가지고 불합리하면 고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잠실 쪽 매점 문제도 몇 개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만 일일이 하는 것보다도 처음에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감사 끝나고 예산심의할텐데 위원들이 나가서 충분히 조사하는데 협조해 주시고, 왜냐 하면 현장감사를 안하고 속된말로 서류로만 하다 보니까 사용허가서, 말하자면 일종의 계약서지요. 계약서상에서는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데 사실상 전대하고 있는 것을 자료에서 금액은 알 수 없지만 사실상 전대하고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현재 전대해 가지고 권리금 주고 시가대로 들어와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상인들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일종의 선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안하고 시나 시의회에서 우리 사정 감안 안해 주고 정말 너무 한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 자료 가지고 나가서 최초의 수허가자, 보니까 70년경에 수의계약해 가지고 20 몇 년 흐른 것도 있고 많더라고요. 실제로 조사해 보면 엉터리 많을 것이라고요. 전대하고 그래서 정말로 실제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꼭 좀 확인해 가지고 당장에 보기 좋아 가지고 실적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하기 좋아 가지고 수입이 세입예산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겉보기 그 자체가 아니라 속을 들여다보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본위원의 계산법으로는 처음 질문할 때 평당 180만원인 현실하고 시가는 평당 850만원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실제 가 보면 틀림없이 아닌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면밀하게 나름대로 위원들이 조사를 예산심의하기 전에 할 테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소 과장은 5급 공무원이므로 시의회 조례의 규정에 의거,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없으므로 소장께서 꼭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종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광웅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을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 전대 금지가 되어 있는데, 금지로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대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전대가 금지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현재 전대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대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동대문구장 상가 중의 일부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공무원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징계 사유, 양정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모르나요?

안 그래도 작년에 감사를 받아 가지고 동대문 직원이 징계도 먹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안 되는 것을 결과적으로 쫓아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사생결단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이 되니까 그때까지 결과적으로 두고 보는 그런 식이 현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직무유기 부분에 해당되네, 방관하고 묵인해서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고질적으로 그것이 어떤 관행처럼 해 왔는데 현실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하나하나 철저하게 추진력 있게 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금년 공개경쟁입찰을 앞두고 나서 지금 벌써부터 별의별 소리가 다 들어오고 술렁이는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누가 겪어도 앞으로 한 번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차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뚝도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제가 질의드린 취지는 체육시설에 체육과 관련없는 단체들이 왜 그리 많이 들어와 있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시각을 거기에 맞추어서 답변을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성동구청이 관리할 때부터 성동구 구민회관이라든가 그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이 비게 되니까 전부 이쪽으로 옮겨와 가지고 쭉 해오던 것이 되어서, 물론 쫓아내야 되지만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쫓아내야 되지만 그것이 쉽사리 마음대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가 사용료를 안 받으면 모르는데 일단 사용료를 받으니까…….

사용료도 싸게 하고 있잖아요?

시 조례상의 규정에 의해서 받다 보니까 사실 쌉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다시 나중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앞으로 조례개정해서 현실에 맞추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다른 체육단체에 주는 방향으로 모색되었으면 좋겠어요. 뺏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취지를 살린다는 의미로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에 관련되는 분들이 와 계시는 것이 취지에 맞지 않느냐 해서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고문제에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릴게요. 종합운동장에 있는 주경기장과 체육관, 수영장 그리고 목동운동장의 주경기장, 야구장이 지금 3년째 계속 유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결과적으로 광고를 모집할 때 두 번, 세 번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유찰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시킨다든가 해서 현실성에 맞게 하면 오지 않을까요?

그런데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깎을 수도 없을 뿐더러 현재 목동이나 이런 데는 TV가 전혀 안 비칩니다. TV가 안 비치는 데는 광고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솔직한 얘기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별의 별것을 다 하지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잠실야구장 같은데 하고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금년에 한 번 그런 방법으로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야구장에 광고를 넣는 업체는 목동운동장에도 조그마한 것을 하나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어떻게…….

좌우간 앞으로 비중있는 경기를 유치해 가지고 목동이나 잠실주경기장 이런데 광고가 제대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소에서 광고를 내 가지고 목동경기장이나 동대문운동장, 효창운동장, 장충체육관 이런 곳이 조금 더 이벤트성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게끔 빌려가라, 그런 것이 많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효용가치가 놓아지고 광고업자들도 관심을 갖게 된다 이것이지요. 항상 장소가 비어있고 손님도 없는 경기만 치르기 때문에 광고업자들이 관심을 안 갖는다 이것이죠.

안 그래도 금년에 주경기장 같은 데는 사실 림시광고를 해서 상당한 액수를 올렸습니다.

임시광고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시정요구서 5건, 건의사항 4건, 기타해서 제출하니 속기기록을 남겨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참고해서 시정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서 10월 31일 현재 54억원의 예산이 아직 미집행된 설명을 금년내로 다 집행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정해순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금년 주요공사 추진사업도 거의 대부분 다 끝나고 동대문축구장과 그 다음에 뚝섬 골프장, 뚝섬 골프장이 11월까지 끝납니다. 그리고 동대문축구장 관람석 의자 교체공사만 금년 12월까지 남았지요. 그러면 다른 부분의 주요 공사는 대부분 다 끝났는데 아직도 미집행 부분이 54억원이나 있다는 부분은 얘기가 되지 않고, 나머지 경상적 경비나 인건비 부분은 남아 있겠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체 예산의 약 1/3입니다. 앞으로 2개월 남았는데 전체 예산의 1/3이 남았다는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운동장 수입이 세입하고 세출을 비교한다고 하면 세출보다도 세입이 더 부족한 실정이에요. 그래서 세입 부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물어 보니까 여기는 공익사업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공기업같이 공익사업이 우선이고 이윤도 공기업은 이윤 플러스 공익사업이 우선이지만 여기는 이윤보다는 공익성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자가 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입장수입이나 점포임대료 등이 있지 않습니까? 점포임대료 등도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점포임대료 책정할 때 주위의 상가여건이나 그 다음에 공시지가 이런 부분에서 참조를 해서 책정가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또 입장수입도 운동경기의 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입장금액이?

그것은 다른 경기는 그렇지만 프로야구는 1년 내내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말고 다른 부분에서는 차이를 두지 않습니까? 아까 주요 운동경기 같으면 입장권이 조금 비싸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활력을 불어 넣지 못한 부분에서는 입장료가 싸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부분도 입장금액을 책정할 때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자체에서는 책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책정합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정하는 것입니다.

이용하는 사람이요?

축구협회 같으면 축구협회에도 예를 들어서 3,000원 짜리가 있고 2만원 짜리가 있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책정할 문제이지 우리가 그것을 책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어떤 규약에 나타나 있습니까?

네.

그 규약을 할 때 최소한도로 이런 부분은 참조가 되어서 그런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수입하고 지출을 보았을 때 지출이 더 많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공익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투자비나 운동장 시설의 투자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계산을 않더라도 수입하고 지출은 맞추어 주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서 아까 그런 규약을 책정을 해야지 지금 이런 사태가 빚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불리한 규약 때문에 공익성도 중요합니다만 계속적으로 지출이 되었을 경우에 운동장 운영관계도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규약 같은 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는 규약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가, 그리고 아까 54억원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예산집행관계를 말씀드렸는데 70%는 이미 지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연말까지 나갈 것이 85%까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5%는 절감된다 이 말입니까?

15% 중에도 인건비 예산집행이 덜 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금년 연말에 집행할 것은 한 90% 정도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0%는 예산절감입니까?

예산절감한 것이 10%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절감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정부 내부지침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10% 예산절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관서당경비 지출절감액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합쳐 가지고 절감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건비를 아직 지출 안한 부분이 10%인가 된다고 했지요? 왜 지출을 안했습니까?

아직 11월, 12월 두 달이 남지 않았습니까?

아니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직원들에 대한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말고 사업비 부분에서 보면 큰 돈이 들어갈 데는 다 들어갔어요. 동대문축구장 2억 400만원, 여기에서도 일부는 공사계약 할 때 중도금 같은 것은 다 주었을 것 아닙니까, 공사진척 상황에 따라서?

네.

그렇다고 하면 거의 지불할 돈이 없어요. 자료에 의하면 95년도 주요공사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뚝섬 골프장, 연습장하고 동대문축구장 이 두 가지만 마무리가 안 되었단 말입니다. 다른 부분은 10월까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 자료가 10월 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시 70%는 이미 다 집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앞으로 12월까지 집행될 것하고 85% 중에는 현재로 인건비까지 집행된 것이고, 앞으로 현재 15% 중에서 아까 절감액이 5%, 기타 예산 미집행이 5% 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90%는 어떻게 하든지 집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95년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5억 9,000만원입니다.

업무보고도 형편없어요. 세입·세출이 맞아야 할 텐데, 이러면 안 되지요. 공무원들이 각성을 해야 하겠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래서는 안되지, 이런 것은 ABC문제 아니요.

그러면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인건비하고 예산절감액하고.

아니, 지금 공사비가 약 15억원 정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나머지 150억원 중에서 135억원이 인건비적 성격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 본 것이에요. 현재 예를 들어 약 30%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현재 30%는 이미 다 집행이 된 것이지요.

아니, 70% 정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54억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금년 세출예산액이 159억 800만원이지요?

네.

그런데 현재 10월 31일까지 집행액이 105억 8,000만원이지요?

네.

54억원을 아직 미집행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1/3 정도가 미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금년에 공사비나 예를 들어 제반 운동장 관리한 비용 부분에 있어서는 계절적으로 봐서라도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30% 정도가 미집행인데 그 중에서 소장님 답변은 공사비는 한 3억원 정도 빼 놓고는 거의 다 집행을 했어요. 그렇다면 10%는 절감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20% 부분에서는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인건비, 경상비.

경상비라 하더라도 12개월이라고 나누더라도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소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덜 되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상세히 서면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위원장님 이 서면답변은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시민위주의 행정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서면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11월 27일 월요일 10시에는 민방위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