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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제12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차금화 의원 프로필 보기 →

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철

권중철의사계장

의사계장 권중철입니다.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집회와 안건접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95년 9월 29일 제출되었으며 94년도 예비비지출승안안과 96년도 예산안이 95년 11월 21일 제출되었고,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질문 요지서가 김승범 의원외 2인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또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95년 11월 24일 김승범 의원외 5명으로부터 제출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2회정읍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차금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12회정읍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지난 11월 18일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예산안 3.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기

류태기기획예산담당관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정읍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현장에서 몸소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연구를 거듭하시어 채찍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96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에 따른 운영방향과 주요내용을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의 강화가 요구되고 세계화 지방화 시대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속에서 지역주민의 바램은 질높은 주민복지의 욕구와 지역개발사업 그리고 국제경쟁력 강화등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정력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96년도 재정운용은 경상경비를 가급적 95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투자사업비를 늘리고 신규사업보다는 계속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되,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 투자토록 하였으며, 취약한 지방재정의 구조를 개선하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계획성과 생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액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규모는 1,446억5천1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1,143억9천1백만원, 기타 특별회계 219억3천8백만원,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83억2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6년도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3.2%가 줄어든 규모이며, 일반회계는 4.9%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3.3%가 증가되었습니다. 감소된 주요원인은 지방교부세의 내시가 있어 95년도 488억1천8백만원에 대한 10%만 증액하여 계상하였고, 양여금은 현재일까지 내시된 2건에 2천3백만원만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총세입 1,143억9천1백만원중 자주재원은 올해보다 19.1%가 늘어난 249억1천1백만원이며, 이중 지방세가 140억5천3백만원으로 담배소비세 59억3천6백만원, 자동차세 29억1천7백만원, 주민세 18억8천1백만원, 종합토지세 14억3천2백만원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세외수입은 108억5천8백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40억8천1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67억7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는 537억원 양여금 2천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중앙과 도에서 확정 내시가 하달되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요구 하겠습니다. 또한 국비보조금은 266억9십7백만원으로 26.4%가 증가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51.1%가 감소된 6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위하여 정부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27억8천만원의 지방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1,143억9천1백만원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 분야에는 모두 398억9천1백만원으로 공무원의 인건비와 경상경비가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41억5천만원,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 15억, 일선행정장비 보강 4억9천4백만원, 농어촌 버스 미운행 마을 도로선형개량 3억5천만원이며, 의회비 6억9천4백만원도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 분야에는 총 356억3천2백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거택구호 및 저소득층 구호비 47억5천2백만원, 보육시설운영비 지원 11억4천1백만원, 노령수당 및 경노당 지원비 10억7천4백만원,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비 62억원, 시자체 포괄사업비 7억원, 도비보조 지역개발 사업비 6억9백만원, 문화재 보수 및 역사적인 상징물 건립비 3억7천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31억원, 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5억7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 분야에서는 모두 246억8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주요사업으로는 경지정리 및 밭기반 사업비 86억5천2백만원, 기계화 경작로 및 '94경지정리 부담금 10억5천9백만원, 농기계 구입 및 토양개발비 53억1천5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건립 47억8천만원, 시설채소 및 과수생산등 특작생산 31억1천8백만원, 농어민 학자금 보조금 4억3천5백만원, 축산폐수 정화시설 24억2천만원, 임도시설등 조림사업 7억8천5백만원, 사계절 관광사업비 5억5천7백만원, 국제간 교류사업비 2억6천1백만원, 교통안전시설 3억7천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에서는 40억3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예비비가 20억9천9백만원이고 나머지는 지방채 원리금 19억4백만원의 상환금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공업단지 특별회계를 비롯하여 7개의 기타 특별회계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모두 8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7천3백만원, 융자금 회수수입 5천8백만원, 과년도 수입 6천5백만원, 순세계 잉여금 4천만원등 총 2억3천6백만원으로 세출은 차입금 원리금 상환으로 전액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44억7천5백만원, 이월금 융자회수 수입등 8천4백만원으로 총 세입금 45억5천9백만원을 사무비, 의료보호비로 전액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을 융자금 회수수입과 이자수입 그리고 이월금을 합하여 10억4백만원을 융자금 7억9천5백만원과 채무상환 2억9백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는 사용료 수입과 일반회계 전입금등 총 7억9천3백만원을 관리비 9천6백만원과 사업비 5천3백만원, 지방채 상환 6억4천4백만원 전액을 세출예산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공지구 특별회계에서도 사업수입과 이월금 그리고 융자금 회수수입등 20억4천3백만원을 관리운영비로 1억6천9백만원, 차입금 3억5백만원, 예비비 15억5천7백만원을 세출예산을 편성하였고, 공업단지 특별회계에서는 매각수입 75억2천3백만원과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5억5천만원, 그리고 지방채 50억원등 총 130억7천3백만원이며, 세출은 일반관리비 4천4백만원과 대체농지조성비 25억5천8백만원, 폐기물 처리장 시설비 9억4천9백만원 그리고 하수처리 시설부담금 20억원 채무상환비 75억2천2백만원으로 전액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순세계 잉여금 2억3천만원으로 사업선정등 운영관리비 3천9백만원과 나머지 1억9천1백만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으로는 영업수익 26억2천5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9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13억원, 순세계 잉여금 1억5천만원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 31억원등 총 83억2천1백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요원 인건비와 관리비등 29억5천7백만원, 상수도 시설공사비 11억8천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비 14억3백만원, 원수취수비 10억1천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시와 정읍군 24개 시군에서 집행된 예비비 지출을 내용별로 보면 정주시에서 14건에 3억9천5백89만4천원이며, 정읍군에서 8건에 1억8천861만7천원으로 모두 22건에 55억8천451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먼저 당시 정주시 지출내력을 살펴보면, 한해 대책사업비로 1억1천334만원, 정읍천 수영장에서 2명의 익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3천463만9천원, 정읍시 설치 준비단등 예기치 못한 신규사업비 4건 1억555만3천원, 시기3동 청사신축 설계비, 공설묘지조성 설계비, 문화재 보수 설계비, 해외연수여비등 부족예산 5건에 4천236만2천원이며, 정읍군에서는 한해 극복과 폭설로 인한 재해복구비 2건 5천6백4십8천원, 정읍시 설치준비등 예기치 못했던 신규사업비 5건 1억1천2백만9천원, 공무원 해외여비 부족분 2천2십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여 목적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96년도예산안의 주요내용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96년도에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 소모성 경비를 최소한 줄이도록 노력하여 시민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하는 자세로 주민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 그리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습니다만 편성과정에서 미처 생각치 못한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높으신 경륜으로 발전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에서 미비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국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내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아래 96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큰 영광이 함께 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예산안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94년 12월 14일까지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면 이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고,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도 차후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회

안선회회계과장

회계과장 안선회입니다. 지금부터 구 정주시와 정읍군의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정주시분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세입세출결산을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어서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519억2천4백36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18억4천5백96만7천원, 세출결산액은 441억4천7백20만6천원, 세출결산은 346억6천5백57만9천원, 세입결산액은 76억9천8백76만1천원, 세출결산액은 70억5천4백87만5천원, 잉여금이 6억4천3백88만6천원입니다. 이중에 세입결산액은 총 519억2천4백36만원, 징수결정액이 525억5천8백8천원, 수납액이 518억4천5백96만7천원, 불납 결손액이 백6십1만9천원, 미수납액이 7억28만2천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446억8천8백78만1천원, 징수결정액이 448억6백62만원, 미수납액이 5천285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분 총 정주시분으로서 미수납액은 7억천백28만2천원으로서 예산액의 0.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총 예산액이 519억2천436만원, 예산 현액이 540억386만8천원, 지출액이 417억2천29만3천원, 이월액이 40억5천416만5천원, 불용액이 82억2천941만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446억8천878만1천원, 예산 현액이 463억5천617만4천원, 지출액이 346억6천541만8천원, 이월액이 40억천818만2천원, 불용액이 76억7천257만4천원, 지출액은 76억5천487만5천원, 이월액은 3천5백98만3천원, 불용액은 5억5천683만6천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출결산으로 생기는 불용액은 총 82억2천9백41만원으로써 예산현액의 15.8%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용입니다. 총 101억2천567만4천원, 명시이월이 그중에 15억7천622만1천원, 사고이월이 40억5천416만5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44억9천5백28만8천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가 94억8천백78만8천원, 명시이월은 15억7천622만1천원, 사고이월이 40억천818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38억8천738만5천원, 특별회계는 6억4천388만6천원으로서 사고이월이 3천598만3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6억790만3천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총 결산은 세입액이 518억4천96만7천원, 지출액은 417억2천29만3천원입니다. 총여금은 101억2천5백67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정주시의 94년도말 채무액은 242억천69만3천원 그중 일반회계가 97억천26만9천원, 특별회계가 145억142만4천원입니다. 94년도말 채권액은 32억4천301만1천원, 94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850건으로서 16억4천987만천원이고,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09억678만4천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첨부서류는 94년도 회계세입세출 결산서, 94년도 결산검사의견서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구 정읍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 정주시분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세입세출 결산총괄은 총 773억5천720만1천원, 세입결산액은 847억5천621만4천원, 세출결산액 727억천735만5천원, 세계잉여금 120억3천885만9천원이고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액 646억2천579만2천원, 세입결산액이 683억6천906만9천원, 세출결산액 587억8천420만7천원, 세계이영금이 95억8천486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액이 127억3천140만9천원, 세입결산액이 163억8천714만5천원, 세출결산액이 139억3천314만8천원, 잉여금이 24억5천399만7천원입니다. 이중에 세입결산액입니다. 총 773억5천720만원, 징수결정액은 848억7천981만6천원, 수납액이 847억5천621만4천원, 불납 결손액이 625만2천원, 미수납액이 1억1천7백35만원 그중에 일반회계 예산액이 646억2천579만2천원, 징수결정액 684억5천247만원, 수납액이 683억6천906만9천원, 불납 결손액 526만9천원, 미수납액이 7천813만2천원이고, 특별회계 예산액이 127만3천140만9천원, 징수결정액이 164억2천734만6천원, 수납액이 163만8천714만5천원, 불납 결손액이 98만3천원, 미수납액이 3천921만8천원으로서 94년도에 세입결산중 총 미수납액은 1억17백35만원으로서 예산액의 0.15%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액이 773억5천720만1천원, 예산현액이 837억7천211만2천원, 지출액이 727억천735만5천원, 이월액이 64억8천백54만원, 불용액이 45억7천321만7천원, 일반회계 예산액이 646억2천579만2천원, 예산현액이 684억7천420만3천원, 지출액 587억8만420만7천원, 이월액 61억2천445만6천원, 불용액 35억6천554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27억3천백40만9천원, 예산현액이 15억2천9백790만9천원, 지출액이 139억3천314만8천원, 이월액이 3억5708만4천원, 불용액이 10억7백67만원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세출결산으로 발행한 불용액은 45억7천321만7천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4%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세계잉여금 내용입니다. 총 120억3천885만9천원, 명시이월 13억9천947만4천원, 사고이월 50억8천206만6천원, 순세계 잉여금 55억5천731만9천원 그중에 일반회계가 총 95억8천486만2천원, 명시이월이 11억4천647만4천원, 사고이월이 49억7천798만2천원, 순세계 잉여금 34억6천40만6천원, 특별회계는 24억5천399만7천원, 명시이월 2억5천3백만원, 사고이월 1억4백8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이 20억9천691만3천원입니다. 구 정읍군의 94년도 총결산액은 세입액의 847억5천621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727억천735만5천원으로 총 잉여금은 120억3천885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구 정읍군의 94년도말 채무액은 450억3백7만2천원입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93억4천617만9천원, 특별회계가 356억5천689만3천원, 94년도말 채권액은 28억6천백6십만원, 물품 현재액은 1,471건에 20억5천856만6천원, 9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43억6백19만4천원입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참고서류 역시 9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94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첨부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도 차후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정읍시장이 제출한 96년도예산안과 94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그럼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고정식 의원, 우인석 의원, 고재홍 의원, 박기수 의원, 류동호 의원, 김승범 의원, 박영실 의원, 정승룡 의원, 송현철 의원, 조규완 의원, 최재홍 의원, 최복수 의원, 류남영의원 이상 13분으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6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을 발의하신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의원

김승범 의원입니다. 금번 제12회 정읍시의회 정기회시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으로부터 답변을 들으므로써 시정을 상세히 파악하고 시정의 잘못된 사항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민의 행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내용은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 세정과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승범 의원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정읍시정에 대한 질문을 95년도 11월 29일부터 11월 30일까지 2일간 실시하기 위하여 정읍시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분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읍면동 순서에 의거 김승범 의원과 정영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정기회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위주의 회의로써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가 열리는 11월 28일, 12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그리고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와 12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그리고 12월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각각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