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분석하시는 등 매우 바쁜 나날을 보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업무를 불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없었는지,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등을 시민을 대표해서 알아보고 시정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천백만시민의 대표자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시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시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감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5년 7월 8일 제4대 서울특별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 보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온 사무처장 이하 전 직원에게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특히 음지에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직원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사무처장과 각 담당관이 하게 되겠습니다. 각 담당관은 기립하여 주시고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병오 (선 서)

다음은 사무처장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간부소개를 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병오 사무처장 탁병오입니다. 존경하는 김수복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먼저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사무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충고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사무처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한 지난 3개월 동안 나름대로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불편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개선할 사항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시면 많이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처 직원 모두는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동안 미흡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고 앞으로 개선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저희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의정담당관 이상돈, 의사담당관 안건기, 의안담당관 권택상) 감사합니다. 이어서 사무처의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유인물에 대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또 저희 사무처 직원으로서 위원님들이 간곡한 협조를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으로서 별첨자료인 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 (뒤에 실음)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현재 제가 사무처장으로 부임하기 전에 이미 결정을 해서 집행부 시장한테 송부를 해 놨고, 또 지난 11월 21일 다시 종합해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다시 의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또 시장님께 지금 촉구공문을 보내놓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무처 기구보강을 생각을 하셔서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올립니다. 그러면 주요업무실적과 현안문제인 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정된 시간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 답변을 일문일답식보다는 위원님들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의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은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어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최형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형신위원입니다. 낡고 비좁은 청사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시는 탁병오 사무처장을 비롯해서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를 드립니다. 방금 사무처장 보고에서 3대보다도 업무량이 폭주해서 사무처 기구를 보강하신다는 데 대해서 무척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만 19페이지 금년도 예산안 중에서 임대료가 211억 6,200만원이 계산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임대할 사무실을 구하지 못해서 부용처지에 놓여있는데 무엇 때문에 임대할 사무실을 구하지 못했으며, 또 이것을 연말까지 적극 활용할 방안은 없으신지 첫째 묻고요. 두 번째로 20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의정회에 8,3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래년도 예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전액이 삭감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번째로 의회가 개원된 지 이제 한 4개월째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의회청사가 비좁아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사무실은 업무기능과 연계되도록 배치되어서 업무의 능률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능률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처장님의 견해는 어떠시며, 이에 따른 사무실 재배치 계획과 또는 환경개선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보니까 청원이 아직까지 미해결이 많은 것 같은데 의원의 소개를 받아서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서 본회의의결을 거쳐서 집행부에 이송한 청원이 제때 제때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복 위원장, 김홍규 간사와 사회교대)

송인회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회입니다. 위원들 의정활동을 지원하느라고 사무처장 이하 사무처 직원들 노고가 많습니다. 처장이 보고하신 사무처 조직보강안을 일별해 보건대 지금 사무처장 밑에 사무차장을 두는 안을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인원, 현재의 업무에 비춰 봐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무차장 위에 사무처장 이렇게 직급을 이중화한다는 것은 결국은 옥하옥, 집 밑에 또 집을 짓는 격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장이 이런 안을 위원들에게 내놓으실 적에 어떤 직무분석이나 소위 스펜 오브 컨트롤, 통솔하는 범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사무처장이 지금 1급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탁 처장 본인 계시는 데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 되었습니다만 사무처장직에 꼭 1급이 보임이 되어야 되는지 처장의 개인적인 소견과 여러 가지 업무에 비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의회사무실 문제에 대해서 비공식적으로는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예산잔액 21억 6,000만원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처장의 추진방향을 여기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본회의장 의원석 배치문제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거론한 바가 있고, 또 의장께 저희 민주당 이름으로 해서 정당별 의석배치를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효율적인 본회의장에서의 의사진행을 위하거나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 어차피 정당의 공천을 받고 나온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국회식으로 정당별 의석배치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처장의 견해와 또 처장이 의장하고 나눈 대화내용 등등을 이 곳에서 소상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송인회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만 오늘은 사무처의 행정감사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처 행정감사외의 질문사항은 가능하면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인회위원입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벗어나는 질의내용이라고 금 간사는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 론의된 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의결로써 결의를 하면 될 사항이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만 사무처장이 사무처장 소임을 하는데 있어서 그런 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석상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로 사료가 됩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장님과 사무처장님과의 두 분만의 해결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경숙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숙위원입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채용방법에 대해서 일반직과 별정직, 기능직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서울시 지방공무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인원 중에서 서울시장이 임명하여 의회로 배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무처장도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이고, 의회직원들은 의회에서 근무를 하다가도 인사개편으로 서울시에서 발령을 받게 되면 다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돌아갑니다. 근무처는 의회사무처이지만 인사권이 실질적으로 집행기관의 장, 특히 시장에게 있어서 직원들이 간혹 의회보다는 서울시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농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의회가 인사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관계법을 고쳐야 되고 많은 난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관계법은 어떤 법에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어떻게 앞으로 고쳐 나가야만 한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무엇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과 의회 내에서 이를 위해서는 자체승진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의회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활발한 보상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또 적극적으로 임무에 종사하는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어떤 사기앙양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상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을 답변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회사무처조직보강안을 내놓으셨는데 그 조직보강 내용에 본위원은 상당히 동의를 하고 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의회가 위상강화를 위해서 올해 5월에도 이런 유사한 내용을 건의를 했었고, 서울시에 또 7월에도 위원회 지원부서를 좀 늘리겠다라는 그런 건의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추진이 적극적으로 되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것을 관철하고 또 추진할 계획인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또 제시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추진방안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보강내용에 조금더 추가를 했으면 하는 부분은 공보기능의 확대개편에서 물론 실장의 직급을 5급에서 4급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부분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보실은 3급 실장에 4급 과장 2명과 별정직 4급 홍보담당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는 5급 실장에 정규직직원도 2명에 불과한 실정으로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소상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실 있는 홍보활동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홍보실장의 직급을 올리는 것을 포함해서 공보실의 기능을강화하기 위해서 직원을 보강할 그런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 보강내용에 이 부분이 더 추가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처음에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아주 많은 질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항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원만하게 효율성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먼저 사무처장님의 답변을 듣고 또 중복되는 사항이 없도록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은 최형신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신 것부터, 그 다음 송인회위원님 지금 잠깐 수자원에 가셨기 때문에 최형신위원님, 그 먼저 양경숙위원님 그렇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합시다.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여기 계신 다른 동료위원들도 각 상임위원회에 지금 배치되어서 오늘 감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다 똑같은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일괄질문하고 일괄답변하는 식으로 처음 모두에 계획한 대로 운영되었으면 하는 요망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보면 실질적으로 질문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질문한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발췌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도 잡고 하는 것이 저는 우리 행정사무감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괄질문을 하시게 되면 또한 답변하는 쪽에서 또 무의미한 정말 별 실효성이 없는 일괄 답변으로 보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해서 중복되지 않고 확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 제대로 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부분적으로는 동의는 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동의를 드리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이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답변할 수 있는, 또 질문을 예를 들어서 내용 중에서 소상하게 답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상세한 답변이 나오지, 막바로 여기에서 즉흥적으로 지금 답변하신다면 오히려 우리 위원들이 바라는 충실한 답변을 바랄 수 없을 것이에요. 그래서 일괄질문하고 그 다음에 답변자료 준비를 해서 정회를 하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일괄답변을 듣는 순서로,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보충질의 때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일괄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든 위원님께서 다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처에서는 한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그 때 정말 성실한 답변의 자료를 우리가 얻어 낼 수 있도록 김종래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반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오광열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우위원입니다. 제가 이번 행정감사를 앞두고 몇 가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제 참고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몇 가지 평소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민선시장체제도 출범을 했고 이제 외형상으로는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무처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만 본위원이 보기에는 아직까지도 의식과 어떤 자세의 변화에 있어서 과거와 별 달라진 것이 없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끔 제가 받습니다. 어찌 보면 일상적으로 매월, 매년 반복되는 그러한 근무를 되풀이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과거 의회 의원들과는 달리 이번 4대 들어서 우리 의원들의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실제 느끼시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집행부의 공무원들보다도 변화에 앞서가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회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 같은 것도 저는 시기적으로 대단히 늦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이 사무처장 이하 전 간부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어찌 보면 행정감사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찌 잘못 들으면 곡해될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고 평소 제 소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몇 마디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요즘 들어서 방금 동료위원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시의원의 위상을 두고 무슨 무보수 명예직이니 또 더러 시의원, 엊그제는 어떻게 직원들 입에서도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하면 2, 3급이니 하는 등등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만, 한 마디로 이야기하면 서울시의원은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원들이 작은 것부터 사소한 것 같지만 예우면에서 하나씩 갖춰지고 위상이 바로 정립이 될 때 우리 사무처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높아지고, 사기도 높아지고 따라서 어떤 자긍심도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며칠 전에 의회에서 활동비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 보좌관 문제도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소위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그런 일까지 우리 사무처 직원들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또 연구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시의회가 몇 년 존속하다 없어질 그런 의회도 아니고 앞으로 영원히 존속되어야 할 그런 우리 서울시의회기 때문에 각별하게 어떤 큰 테두리에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사무처장 이하 직원들이 서두른다고 해서 될 그런 일은 아닙니다만 의원 의료보험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 시의회 우리 사무처에서 일을 추진해 가다 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느 선까지고 나머지는 어느 힘이 필요하다 하는 이런 것, 소위 구체적인 이런 연구하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크게 서두를 필요도 없이 국회에 가면 국회의원들의 어떤 예우규정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런 대접을 받기 때문에 시의원들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된다 하는 꼭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우리 사무처에서 최소한 그런 것을 가지고 연구하는 흔적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어떤 후생복지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의원들의 연령분포가 40대 이후가 많습니다. 또 의정활동을 의욕적으로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야간 위원회도 많이 개최를 합니다. 국제도시서울이라고 하면서 천백만 서울시의 시민의 생활을 다루는 서울시의회에 소위 의무실 하나 없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도시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위 의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사무처 직원들이 불시에 어떤 일을 당했을 때 가서 치료받을 수도 있고 또 주사도 맞고 안정도 취할 수도 있고 이런 의무실 시설, 저는 별 예산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겸하여 또 어떤 치과의사라도 한 사람 데려다 놓는다면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가족들 실비로 얼마든지 치료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사무처가 회의 때 되면 이것 회의록 인쇄해서 깔아주고 뭐하고 이런 것은 일상의 업무는 그냥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사고의 틀을 넓혀서 이런 쪽에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것 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것이 시의회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고, 예산이 요구된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나머지는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이런 것을 좀더 성의를 가지고 앞으로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시의회사무처가 보다 더 활동을 활발히 할 때 소위 어떤 바로 위상이 선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무처장의 소견과 견해를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진우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다음 김성호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위원입니다. 지금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아마 1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외에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 빼놓고 임시직이라고 각 부서별 임시로 채용한 아가씨들, 하는 일은 차도 따르고 사무보조도 하고 그런 임시직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한 몇 명 정도인지 정확히 밝혀 주시고, 또 지금 오늘 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에 대해서 사무처장님께서 설명을 죽 하셨지만 그 임시직들도 우리 의회에 몇 년 근무를 하게 되거나 또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각종 자격을 취득하거나, 우리 의회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기능직으로 보할 수 있는 그런 방침이 있으신지, 제가 알기로는 3대 때에는 그런 경우가 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리함으로써 그 직원들한테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또는 의회로 봐서는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해서 본인들한테는 근무의욕을 높이고 의회로 봐서도 아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한 처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에 대한 모든 인사권이 현행 공무원 인사규정에는 서울시장이 임명해서 의회로 보내고 하는 그런 법적 적용을 받게 되는데, 죽 저는 몇 년 지켜보면서 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 마디로 의회에 근무하는 것이 본청에 근무하는 것보다 본인에게는 긍지를 심어 줄 수 있는 사기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사나 진급 등 모든 분야에서 본청이나 산하 다른 기관보다는 적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우수한 인력이나 인원이 아마 희망해서 의회로 오고 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들의 생각이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한 처장님의 사기진작책에 대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사무처직제개정요구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위인설관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지로 지방자치제가 30년만에 3대의회에서 부활되고 난 이후에 이제 한 5년 되었습니다. 5년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법적, 제도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방자치제가 정착하는데 문제점이 많은데 사무처 직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에 도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안과를 축소해서 전문위원실을 보강을 해서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여러 가지 사안이 논의되고 추진이 된 것으로 아는데, 아마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는 그 동안에 많은 연구 내지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사무처에서 설명하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보다 나은 의정보조 서비스를 앞으로 저는 받을 수 있으리라 굳게 기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받아들여서 앞으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의 답변이 있으시겠지만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대응 을 하자는 그런 논리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원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위원입니다. 앞에서 정진우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주요업무실적보고 이렇게 해서 저는 사무처에서 무슨 주요업무, 의원들의 보좌활동을 위해서 주요업무를 독자적으로 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봤더니 의원들이 활동한 것을 다 정리해서 보고를 하셨네요. 물론 의원들이 활동한 것 정리해서 보고하는 것도 보고서이긴 하지만 사무처가 의원들의 활동보조를 위해서, 특히 잘들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시의원의 상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조건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사무처가 마인드만 가지면 얼마든지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오늘 직제보강을 위한 안을 내놓았는데 이것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실에 세 분이 지금 보좌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되지를 않습니다. 양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신설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빨리 되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다른 보강내용을 보면 정말 고민이 많지 않다, 사무처에서, 의원들의 보좌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특별히 강화시키고 어떤 내용을 하겠다, 이런 고민이 들어가 있는 직제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공보기능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들 활동하는 데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있지만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의회에서 아무리 활동을 해봐야 지역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분히 알려지고, 구의원들은 지역에서 활동이니까 지역신문을 통해서 알려지고, 그런데 그 중간에 낀 서울시의원들은 중앙언론사로부터 관심을 못받고 지방언론에는 또 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서울시의원들이 지난 3기 의회가 대개 그렇게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알려지지 않으니까 서울시의회에 와서 자기 민원만 해결하면 다음 기가 보장이 되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번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욕적으로 활동을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해 나가고 있지만 좀 허탈한 것은 물론, 그것이 알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활동하는 바는 아니나 지역에 가면 당신 하는 것도 잘 없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역의 민원을 서울시에 와서 해결하는 해결사로 점점 전락해 가는, 천백만 시민의 대표로서가 아니라 자기 동의 민원을 해결하는 해결사로 바뀌어가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될 텐데 이런 홍보기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홍보기능의 확대개편 이것 동의합니다. 그런데 실장직급 상향조정 5급에서 4급, 이것이 확대개편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실적으로 내놓은 것이 서울의회보를 93년 6월에 창간해서 매해 5만부씩 3회를 발간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이번에 예산이 아마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서울2001인가 하는 제호로 해서 민선시장이 하는 일을 중앙신문에서 잘 받쳐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홍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아마 격주로 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입안하는 과정에서 격주로 하겠다고, 격주로 해서 50만부 뿌리겠다는 것이에요. 의정활동이 보도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의정활동이 변화되어 나가는 것, 이것 3기 의회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뒤에서 비웃었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의원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홍보기능의 강화는 정말 획기적으로 되어야 됩니다. 획기적으로, 예산부분도 충분히 반영이 되고, 예를 들면 서울의회보를 전면 개편해서, 지금 이 신문을 보지를 않습니다. 저한테 오는데도 내용도 아주 부실할뿐더러 신문 만든것도 편집도 조잡하고 그래서 보지를 않아요. 시민들한테 가면 그냥 버려지는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잘 만들어서 시민들이 신문을 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의원들의 활동을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부수를 제작을 해서, 배분방법도 고민을 해서 그런 홍보기능의 강화가 되어야지 5급에서 4급으로 올리는 것, 이것이 무슨 강화입니까? 어쨌든 홍보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상의들을 하셔서 안을 내놓으시기 바라고, 보강내용을 실질적인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의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과 그리고 보좌를 하는데 있어서 사무처직원들의 어려움과 이런 것들을 종합한 새로운 보강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보강안에 대해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것 중에 인력에 관해서 지금 정원에 없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직원이 3명 있습니다. 이분들은 뭘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직급으로 한다면 어느 정도 직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청자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서울시정 감시단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발족을 시켰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본회의뿐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방청을 하러 오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실정으로 보면 어느 시민이 와서 방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간사, 김성호 간사와 사회교대)

우원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양경숙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공보실의 기능을 좀 강화하는, 의회활동의 홍보기능을 강화한다라는 의미에서 대시민들에 대한 시의회 홍보활동을 좀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지금 케이블TV 같은 경우에 우리 서울시의회 회의나 본회의나 상임위 활동이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고 거의 방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좀 방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무처에서 강구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하고, 서울의회보를 만들고 있는데 만원직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93년도 6월에 의회보를 발간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3회밖에 발간을 안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전시적인 홍보활동의 하나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의회 의원들의 활동을 홍보하는 그런 의회보가 전혀 되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의회보를 잘 만들어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또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서 각 구청이나 각 계층별로 주요 인사목록을 작성을 해서 우편으로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적어도 주간으로 의회보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격주간으로 만들든지, 이런 어떤 정기적인 의회보 발간이 되어야 되지, 그냥 93년도에 창간해서 지금까지 3회 정도 발간하는 것으로 의회활동을 홍보하겠다라는 부분이 참으로 이해가 안 되고 너무나 소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고요. 시민단체들에 지원이, 지금 시민단체들에서 상당히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민들이 지속적인 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시민단체들과의 어떤 연대 내지는 의정감시단이라고 시민단체에 많이 있는데 이러한 자료들을 보내준다든지,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무처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규위원입니다. 의회에 지금 현재 사무처에 보면 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하는데나 의정활동을 하는데 보다 더 효율적으로 또 뒷받침을 해 주기 위해서는 의회사무처에 우선 사무기기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사무기기 현황을 보면, 복사기 총 보유량이 18대에 불과하고, 거기에 그래도 좀 양호하다라는 것은 불과 11대이고 나머지는 수리를 해야 되고, 또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런 입장에 현재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고,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가 총 45대인데 거기에도 양호하다는 것은 27대이고, 그 다음에 정비를 요하는 것이 지금 18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요새 중학교 다니는 애들만 해도 컴퓨터를 286정도는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서울시의회사무처라는 사무처 중에서 이 컴퓨터가 486급 이상 보유현황은 불과 4대에 불과해요. 그리고 기능과 성능면에서 뒤떨어진 아주 노후된 그런 컴퓨터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행정사무기기의 로후화가 매우 심각하여서 행정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의 각종 행정장비의 로후화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지는데, 일례로 컴퓨터의 경우 총 보유대수 45대 중 정비를 요하는 컴퓨터가 18대에 이르고 있고, 성능과 기능면에서 떨어지는 286컴퓨터가 88%인 40여 대에 이르고 있다는데 참 한심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서는 행정사무기기의 대폭적인 교체가 있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사무처장님의 견해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업무조정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 7월 20일자 서울시의회사무처업무분장규칙이 개정되어서 의안과에서 담당하는 일부업무가 전문위원실로 이관되었고, 업무만 이관되고 이에 따른 인력의 이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실 업무의 과중으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많은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사무처에서도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 전문위원실의 인력을 1명을 더 늘린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했어야 됩니다. 진작 했었어야 됩니다. 속기사도 그렇습니다. 속기사도 3명 늘려서 될지는 제가 거기 구체적인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만 아까 회의록 시간이 무려 사십 몇시간이 더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문제를 좀 보다 더 사무처에서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고 진작 일찍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필요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울시의회의 사무처 및 사무실 확보현황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할까 합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사무처 사무실 및 의원관계사무실 확보현황을 살펴보면, 제가 여러 가지 분석결과 적정면적으로 봐서는 약 1,000여 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사무처 및 의원사무실 확보가 이만큼 부족한 형편으로 우리 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사무처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무처에서 실질적으로 미문화원자리 있죠, 거기를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하는, 또 그 의원님들이 또 이 사무처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몇번 그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대법원 청사를 의회에서 써야 되지 않느냐 하고서 의장님을 비롯해서 몇 차례 그런 얘기가 시장님과도 대화를 나눈 것으로 제가 들었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지,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 의회사무처의 자료실 및 열람실은 상당히 좁습니다. 사실 의회의 자료실이나 열람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 200여 평 정도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불과 43평이라는 아주 작은 평수에서 답답합니다. 거기 들어가서 어떻게 자료를 봅니까? 제가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서도 많이 구입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없는 것이 많습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없어서 국회까지 또 가야 되고, 거기 가서 보고 와야 되는 이러한 불편한 감이 있습니다. 보다 더 의원들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처에서는 그러한 뒷받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전혀 신경쓰지 않고 이 업무보고 하는데 보니까 직급이나 올려서 하는 정도로 높아집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무처장님의 견해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의원체육대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체육대회도 보면 사실 좀 모양새가 안 좋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무처의 직원되신 분들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츄리닝 색깔이 달라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자리가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무처 직원은 별도로 놀고, 의원들은 의원들대로 별도로 놀고 하는 이런 전혀 서로 협조적인 그런 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우선 사무처 직원 지원, 무슨 사기앙양해서 4개 단체를 만들어서 바둑대회다 볼링대회다 만들어서 내내 지원해 준 것이 불과91만 1,000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 문제도 다른 데 돈을 많이 이렇게 저기하지 말고 그런 데도, 사무처 직원들도,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그 분들도 사기진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협조가 제대로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활동하는데 사기진작 문제, 그런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더 효율성 있고 그 분들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낀다면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는 확실한 지원도 필요하고 그 분들을 위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시의회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3년 이상 장기근무자가 58명이나 되는데 이는 의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장기근무로 인한 단점이 있다고도 생각되는데 장기근무자에 대한 사무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또한 사무처 내에서도 전문위원실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순환보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서도 심도 있는 의안검토와 자료수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입법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오늘 보고사항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7급에 상당하는 그 직원을 한 사람만 채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거기에 입법조사관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지 사무처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물품정수와 현 보유수량이 다를 때 그 이유는 무엇인지와 사무용 컴퓨터가 구형으로 사무처리능력이 아주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것도 사무처장께서는 인정을 하고 계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호 간사, 김수복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홍낙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낙원위원입니다. 먼저 사무처장이하 전 직원 여러분들께 우리 의원님들을 보좌하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감사를 드리고, 처음에 송인회위원께서 정당별 의원 좌석배치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수차 논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송위원께서 물으신 내용은 처장의 견해를 물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저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금 저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어진 여건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4대의회가 개원되어서 총 40일 10월말까지, 참석의원 한 563명으로 이렇게 집계가 나와 있는데 1인당 식비가 한 2만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4억 5,000만원 정도가 지출 예산액으로 잡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회에 나오면서 조금은 아쉬웠던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간단히 식사를 해도 되는 문제를 보면 점심시간에 갈비에 그냥 고기로 말이죠, 너무 지나친 과소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평소에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주어지는 2만원의 식비를 우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활동을 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좀 의원들의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러한 하나의 의구심을 항상 가지면서 처장님께 상의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4대의회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식비 지급예상액 4억 5,000만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질적인 식비 지출금액이 얼마인지, 순수 식비 지출금액을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문제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론 감사원 지적이나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규정상 어떠한 카드결제 외의 방법이 없다고 전에도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납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이번 4대의회에서부터는 의원들의 차비까지도 삭제가 되었습니다. 여비,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의원들 1인당 회의에 참석해서 쓸 수 있는 2만원 정도의 식비를 갖다가 좀 더 현실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의원들의 여비와 식비까지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돈을 회기 초기에 회의 일수를 계산을 해서 최대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금으로 의원들에게 지급을 해서 여비도 쓰고 식대까지 충당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한지, 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왜 불가능한지, 도저히 방법은 없겠는가 이것에 대한 처장님의 말씀을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실지 지출금액 그 부분은 조금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서면으로 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성실한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탁병오 먼저 최형신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임대료 예산 약 22억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4년 예산편성 당시에 사무처와 의회의 활동을 위해서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시에 조선일보사옥 약 380평을 임대할 예정으로 임대료를 약 22억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95년도에 조선일보사에서 동 건물을 자체사옥으로 사용하기로 결정되어 사실상 임대가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사무처에서는 광화문빌딩등 주위의 11개소와 마포로까지 거리 약 10㎞ 이내의 건물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계속 추진하고자 조사 하였으나 적합한 건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운영위원장님 주재로 각 상임위원회 간사회의를 통해서 주변지역 건물에 대한 재조사를 정밀 실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적정한 건물을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서소문 법원 이전 청사건물 중 약 1,200평 규모의 독립청사를 96년 중에 시의회의 독립청사로 활용하도록 방침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임대청사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6, 7개월 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임대료 약 22억원 외에 수리비와 관리비 등 약 2억원 상당을 추가해서 지불한다면 예산낭비가 될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예산은 부용처리를 하고 96년에 우리 시의회 독립청사가 대법원 청사에 확보될 때 보수와 관리비를 그대로 집행하도록 이월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저희 시의회 사무실이 부족한 점을 판단해서 지난 23일 내무위원회에서 내무국 행정감사시 내무국장이 업무보고하는 과정에 서울시 방침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서소문 대법원 건물 중 일부를 시의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배치 중에 있다는 그러한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의회에서도 구 대법원청사 내에 제2신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경제국, 문화관광국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저희들이 96년도에 시의회 독립청사로 확보할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건평이 2,328평, 지하 1층, 지상 9층 그래서 전용면적은 1,280평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여러 개의 건물입주자와 공동사용하는 다소는 혼잡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용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회의 독립적인 독립청사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그런 유리한 점이 있고, 또 보수는 독립건물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독자적인 설계에 의한 보수가 가능하다, 이런 건물을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현재 부시장의 결재를 받고, 시장님 방침을 얻은 다음에 다음 주중이면 저희 의회에 통보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음을 최종적으로 추진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는 점이 이어서 질문하겠는데, 최형신위원입니다. 지금 법원 1,000여 평을 독립청사,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가지고 지역활동을 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럴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사무실을 별도로 임차를 해서 각 구별로 또는 적은 구는 2, 3개구를 합해서 합동의원사무실 식으로 사용을 해서 지역의 민원을 받아 처리해 나가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독립청사 그러면 현 청사를 놔두고 별도로 법원 1,000여 평에다 독립청사를 마련하는 것인지, 또 마련하신다고 하면 독립청사하고 또 의원들이 합동으로 구별로 쓰는 사무실하고는 별개인데 그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병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의회청사 본관 청사는 그대로 저희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그리고 의회사무처는 그대로 하고, 의원 각 상임위원실을 거기로 모두 옮겨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개인사무실을 만들 수 있느냐, 이러한 문제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중요한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 사무처에서 의장단과 지금 협의하고 있는 것은 의원연구실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연구실은 어떻게 하면 확보해 드리느냐 하는 데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현재 전체 청사규모로 봐서 의원 개별적인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96년 중 법원이전부지 1,200평을 확보하여서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10개 상임위원회를 그 곳으로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회 위원실을 현재보다 약 20-30평을 더 넓힐 수가 있고, 또 이 곳에 별도로 위원회별로 의원연구실을 통합 배치해서 의원님들이 연구활동 하는데 필요한 장소를 제공할 것을 사무처와 의장단과 지금 신중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적인 사무실을 줄 수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무처장 말씀과 그 동안 의장님이라든가 위원장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그 동안 의장님이나 위원장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의원들의 개별적인 사무실을 갖지 못해서 지역의 민원을 처리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별로 합동사무실을 마련해서 지역의 민원을 처리하게끔 하겠다라고 운영위원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얘기는 옮긴다 하더라도 의원연구실하고 개별연구실하고는 전혀 별개의 얘기인데 그 동안 모든 의원들은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개별사무실, 또는 각 구별로 합동사무실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건물을 물색 중에 있다 하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것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데요.

탁병오 그 내용을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말씀 드려서 개별사무실 이름으로는 드릴 수가 없고, 의원님의 연구실 이름으로 저희들이 지금 확보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면 이해가 잘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연구실이나 사무실이나 동일하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게 봐야 되니까?

탁병오 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96년도 의정회 보조금이 전액 소멸되어서 집행부로부터 예산요구가 왔는데 이 소멸된 사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각종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조례 등에 의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명시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정액 보조금과 임의 보조금이 있는바, 96년부터 정액 보조단체는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상의 각 단체별 지원기준액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의정회는 임의 보조단체로서 지원액을 통합해서 집행부에서는 일률적으로 현재 7억 7,7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저희들한테 의회에 요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임의단체인 서울특별시의정회의 경우 올해까지는 보조금을 의회 운영비에 별도 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만, 96년도는 집행부에 포괄편성되어서 임의보조단체 지원금 7억 7,700만원 중에서 지원될 것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내용은 내무위원회에서 별도로 예산심의시에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형신위원님께서 부족사무실에 따른 사무실 환경개선과 앞으로의 재배치 방안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사무실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매우 불가능합니다. 96년중 서소문 법원 이전부지 내에 의회청사로 활용할 수 있는 건물 약 전용면적 1,200평 규모를 확보를 한 다음에 이 곳에 전체 상임위원회 기능을 재배치시키고, 현재의 사무실 배치상태를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업무기능 연계 및 업무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재배치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대로 꼭 실현을 하겠습니다.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옮겨서 본청사 문제가 96년도 언제 몇 월쯤 가능합니까?

탁병오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대법원 대검찰청이 이사를 했습니다. 현재 비어 있는데 이것은 또 보수 내지 수리를 집행부에서 하고 현재 산업경제국이나 문화관광국이나 하수국이 그리로 옮긴 다음에 저희들이 일부 또 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가 지나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빨리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탁병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 채택되어서 집행부에 이송된 청원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95년 7월 10일 제4대 의회 개원 이후 의원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총 61건으로서 도시계획 주택분야 3건, 지하철관련분야 2건, 공익정보제공자보호조례의 제정 청원 1건 등 모두 6건으로, 현재 진행상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원인의 요구가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심층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앞으로 대책은 의회에서 청원이 채택되어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이송된 청원에 대해서는 채택된 청원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 수시로 촉구함과 동시에 처리상황을 정기적으로나 또는 수시적으로 확인해서 그 진행사항을 청원인과 상임위원회에 통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묻겠는데요. 16페이지에 진정서 처리가 총 120건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 총 접수된 진정서는 몇 건이나 되고, 그 가운데에서 120건 처리된 것 같은데 현재 미처리된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탁병오 그것은 다음에 준비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탁병오 다음은 송인회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송인회위원님께서는 세가지 사항을 질문하셨습니다만, 먼저 사무차장 신설에 따른 통솔범위 등 과학적인 직무분석이 되어 있었는가, 그리고 사무처장 소견으로 사무처장이 1급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사무처장의 직급은 당초 2급이었습니다만 3대 의회 개원 후에 전국적인 의회사무기구조정방침에 의해서 서울특별시는 1급으로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서울시 직제를 보면 1급 밑에는 통상적으로 2, 3급이 2, 3명이 있습니다. 최소한 1명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무처장 밑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 4급 공무원 15분이 현재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관리하는데는 저 혼자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감이 있어서 사무차장 신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또 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1급으로 사무처장은 보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제가 3개월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무처장은 1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잘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사무차장 제도도 필요하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견해차라고 봅니다만, 의회발전과 우리 사무처에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또 상응한 직급이 따라서 조직이 개편되어야만 또 직원 사기문제라든가, 또 업무의 문제, 또 예산문제가 종합적으로 확보가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급이기 때문에 항용 다른 서울시 직제의 경우 1급 아래 2, 3급이 있는 통례에 비추어봐서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처장이 여러 가지 통솔범위나 또 직무의 양이나 어떤 질적인 측면에서 차장이 필요한지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셨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탁병오 제가 부임하기 전에 서울시 3대 의회 때 서울시의회의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용역을 발주를 해서 결과보고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제가 경험한 바도 그렇고 1급 저 혼자 서기관 15명을 거느리면서, 또 10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들이 업무를 격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휘 감독이 또 보조지원이 거의 저 혼자로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사무차장제를 둬서 전문위원, 상임위원님들 위원회를 전담해서 보조 내지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면 더욱 의정활동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3대 때 의뢰를 했습니까?

탁병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별도로 용역보고서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줘서 결과 나온 서면내용을 본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병오 용역보고서를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의회 부족 청사에 대한 확보방안은, 송인회위원님과 김홍규위원님이 동시에 물으셨는데 최형신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송인회위원님과 김홍규위원님의 답변은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송인회위원님과 홍낙원 위원님께서 본의회 의석 재배치에 관한 사무처장의 소견을 물으셨습니다. 본의회 의석의 배치는 전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운데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의석 배치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이 된다면 그 확정된 방안대로 저는 차질 없이 시행할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본회의 의석 재배치에 관한 저의 소견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따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고 처장의 소견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으로 생각이 됩니까?

탁병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의원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보면 의원의 의석배치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장의 소견 정도는 있을 텐데. 그것 답 못해요?

탁병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탁병오 다음에 양경숙위원님께서는 저희 의회사무처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동하시면서 또 보완을 해서 더욱더 발전되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말씀과 아울러 몇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권을 의회가 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문제점이 무엇이며, 또 자체승진제도 및 포상제도를 사기진작방안으로 책정할 계획은 없는가, 조직보강안을 제출했음에도 이제까지 지지부진한 이유는 무엇인가, 공보실장 조직상향은 물론이고 직원보강도 필요한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가지려면 이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승진제도 또한 시장이 현재 임용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자체승진 실시가 어려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포상제도는 의회 의장표창을 근무성적 우수자,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년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시 공무원들도 정부 훈·포장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저희 사무처장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두 사람이 정부 표창 모범 공무원상을 받도록 이미 확정되어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조직보강안이 부진하게 된 것은 현재 서울시에서 시정 전반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실시하고 있고 바른시정기획단에서 지금 조직개편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단 결과와 조직개편안 확정에 따라서 서울시 전체 조직개편시에 함께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의견으로는 금년 12월말 이전에 조직개편을 완료한다는 그러한 방침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서울시의회사무처 조직개편안이 우리 안대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보실 직원 보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추가질문에 대해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광열위원님께서 시의원이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어느 직급에 해당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신분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예직으로 시민 대표기관으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고 있는 공무원과 비교하여 어느 직급에 해당된다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또 현실적으로나 또 명예적으로나 분류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의 개정에 따른 직원 증원 소요예산 확보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개편안에 보면 순증이 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봉급 등 직원 인건비는 공무원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증원된 20명에 대한 인건비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인건비 약 2억 6,000만원은 직제개정이 확정될 경우에 바로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건비는 가장 우선적으로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정진우위원님께서 시의원의 위상과 예우 및 복지후생대책 등 종합적인 좋은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제하에 앞으로 더욱더 시의원님들의 위상과 또 실질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사무처장과 160명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의원님에 대한 예우에 대한 원칙이나 관련규정 미비로 지역구에서의 의원님들의 예우에 대한 혼선은 현재 몇 구에서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을 감안해서 시의회에서는 지난 92년 9월에 서울특별시장에게 각종 행사 등에 의원 예우에 관하여 협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4대 의회 개원에 대비해서 의원님들의 실질적인 의정활동과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 직장 의료보험 혜택을 추진하고자 관련기관인 내무부와 보건복지부, 의료보험공단 등과 사실상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직 공무원이 아닌 명예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의료보험 혜택을 줄 수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이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무실 확보문제는 의원님들의 복지후생대책에 대하여 앞으로 96년부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사무처 직원들의 의식과 자세의 변환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는 과거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거의 의회의 의원님과는 달리 달라지는 모습에 대해서 저희 사무처 직원들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적극적으로 앞서서 실질적인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되도록 앞으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결과도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의원님들의 위상과 또 실질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연구해서 또 수시로 보고드리고 또 협의도 받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은 저희들이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제가 교육과 아울러 많은 의식을 전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료보험 문제하고 의료실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임해 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탁병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

사무처장께서는 우리 김홍규위원과 김성호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답변과 또 그 내용을 속기에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탁병오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홍규위원님과 김성호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서면답변을 성실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전문직 직원은 무슨 업무를 하며, 현재 직책은 몇 급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의회사무처 내에 전문직은 현재 모두 3명으로 공보실 소속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명은 우리 의회보 편집발간 요원이고, 1명은 사진기사가 되겠습니다. 이들은 전문직 마급으로 일반직 공무원으로 비교하면 7급 상당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16일자 우리 정원조정시에 전문직 정원 3명이 일반직 9급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문직 요원 3명이 일반직 9급 3명으로 대체 적용 됐기 때문에 정원은 현재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이 분들이 퇴직을 하면 일반직으로 보직을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원식위원님께서 상임위원회 회의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방청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전반적으로 시의회 청사가 매우 협소한 실정으로 있습니다. 특히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협소하고 시민들의 방청이 상임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해서 상임위원회 회의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임위원회에서도 시민들의 방청이 용이하도록 방청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관심 있는 시민들이 본회의에 방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그런 방청이 아니라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배부도 해 드리고, 또 시민단체나 관심 있는 학교, 또 관심 있는 지역사회 시민들이 올 때에는 사전에 많은 홍보와 아울러 정보를 제공하도록 이런 방향으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96년도에는 실지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상임위원회 방청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입니까?

현재 불가능한 것보다도 자리가 매우 협소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상임위원회는 방청객들이 거의 현재 못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겠다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몇 사람 봐서 편의를 제공해 주세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사무실에 연락하시면 안내도 해 드리고 방청권도 배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원식위원님과 양경숙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같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조직개편안 중에 의회 홍보기능이 미약한데 단순히 직급만 상향조정을 할 것이 아니라 밑에서 일할 수 있는 일반직원도 확보를 하고 또 홍보매체수단도 확보를 해서 우리가 명실상부한 홍보기능을 강화하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저 자신 동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의회보는 93년 6월에 창간해 지금까지 총 8회 40만부를 발행을 했습니다만 계간에 불과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은 약 1년에 2,3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편집 전문위원이 겨우 2명으로 아주 미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요 관련기사는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요지를 게재한다거나, 의회 동정이라든가, 또 전문가, 언론사 또는 의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요약해서 게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회의 경우에는 국회보를 월 1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 인력이 확보된다면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도 최소한 월 1회 명실상부한 서울시의회 회보를 발행할 것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일은 적극적으로 동감이고 이런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의장단과 협의를 해서 필요하다 하면 96년부터 실행을 하되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시면 실지로 우리가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에 있어서 현재 의정활동 홍보 차원에서 각 일간지와 TV방송사등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등에서는 시의회 관련기사 수도권면에 일정한 면을 할애를 받는 것을 현재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일보와 앞으로 동아일보는 서울시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특집으로 또는 수시로 꼭 보도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음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의회홍보 활동에 있어서는 직급상향도 물론이고 유능한 인재들을 많이 확보해서 전문기술을 가진 홍보요원을 확보함과 동시에 또 예산도 확보하고 또 많은 예산이 있음으로써 홍보매체 수단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홍보수단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무관 1명과 남자직원 1명, 여자직원 1명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기자회견 자료에 배포하고 또 매일 보도자료 요약정리하는데 급급했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케이블TV방영을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해 볼 용의는 없는가 하고 양경숙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국회의 경우에는 YTN에서 회사방침으로 본회의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또 TV 3사도 취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의회 본회의 장면 생방송은 YTN과 앞으로도 계속 확인을 해 보고, 또 지역에 지역방송이 있습니다. 지역방송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그 지역출신 또 그 지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시의원 질의사항이 있는 지역에도 중요뉴스로 나가도록 저희들이 한번 좌담회를 가져 보겠습니다.

의회보에 대해서 저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단순히 우리 활동한 것을 좀 알리는 수단으로서 뿐이 아니라 의회보는 그것 자체로써 의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활동을 홍보해 낼 수 있는 좋은 수단을 갖게 되면 그것만큼 의회의 활동은 당연히 활성화하게 되어 있거든요. 국회가 잘 되는 이유는 그것을 여러 가지 언론매체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는 것이고, 지금 서울시는 그런 기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잘 안되고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초기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점점 잘 못하게 되는, 이것이 홍보기능이 갖고 있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회보를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서 충분한 예산을 확정을 하고 관련직원들도 확충을 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검토하는 과정에 저희들하고 같이 한번 상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까지를 함께 상의해서 좀 결정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 홍낙원위원님께서는 회의비를 의원 개인별로 지급할 방안은 없는가 하는 하나의 실무적인, 서로 협의하는 뜻에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 회의비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적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셔서 저희들은 내무부에도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시달된 지방의회관련경비집행지침에 의하면 회의비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 개최시 의원님께 제공되는 오찬이나 만찬비 등의 회의관련 기관운영공동경비로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로 지급할 수는 현행 규정상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사무처 자체로서는 개선이 현재 불가능함을 양지해 주시면서 앞으로 개인별 지급문제는 관련부처에 건의해서 그 결과에 따라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님의 말씀 내용을 저희들이 본래의 뜻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형신위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내용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진정서가 120건 접수되었는데 현재 몇 건이 처리되고 몇 건이 진행중에 있는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95년도에는 120건을 접수해서 89건은 종결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31건이 처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종결 처리된 89건 중 81건은 서울특별시 집행부에 이첩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또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민원인이 요구한 대로 수용해 준 건이 37건, 부가회시가 43건, 기타 1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건은 집행부가 아닌 통상산업부라든가 타기관에 이첩을 하여 처리토록 하였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5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5건 처리는 수용을 1건 민원대로 해드렸고, 또 관계법이나 현실적으로 예산사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가 불가능한 것이 4건으로 이렇게 모두 의회에서는 처리해서 민원인께 모두 회시를 해드렸다 하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 거기 계시고, 우리 이번에 정기회 의사일정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시 집행부하고 협의했습니까, 의사일정에? 왜냐하면 우리가 정기회 또 정기감사까지 겹쳐있는데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첫 시정질의날 시장이 국제행사라는 빌미로 호주를 갔다가 우리가 시정질의 한 이후에 여기 귀국하겠다는, 이제야 주요일정을 접했습니다만 이것 사전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하고 협의했는지, 안했는지 그 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무처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저희 13회 정기의회 의사일정을 확정을 해서 집행부에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정식공문으로나 구두로나 저에게 시장님께서 해외에 출장을 가시기 때문에 정기의회 시장질의 첫날 참석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은 현재까지 연락이 없음을 솔직히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우리가 시장이 참석하지 않아도, 이것은 바로 우리 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정기회 감사기간에 나가게 되면 사전에 협의해야 되는 것이 도리로 아는데도 지금까지 이런 협의를 전혀 안한 것 자체가 결국은 시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이 해외에 나가계시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사전에 우리 사무처나 또는 의회하고 긴밀한 그런 연락관계가 있어야만 되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드니에 시장이 방문을 하는 목적이 서울시 차원에서의 방문이 아닙니다. 시드니 유니버시티라고 그 대학의 설립자가 초청을 해서 학술강연을 하러 가는데 시정질문을 하는 그 날짜에 귀국할 수 없는 그런 사유가 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전혀 얘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우리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3시가 지났습니다만 위원장께서는 부시장이나 또 기획관리실장 등등을 지금 이 자리에 소환을 해서, 불러서 자세한 경위를 좀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획관리실장하고 내무국장을 긴급히 부르라고 그랬는데, 부재중입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홍규위원 질문하여 주세요.

이 자리에 기획관리실장이나 내무국장이 참석을 해서 방금 우리 송인회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또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경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불재 중이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시정질문이 있기 전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한 번 열어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이런 사항을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고 시의 부시장이나 기획관리실장, 내부국장, 이 세 분을 꼭 불러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시장님이 참석 못한다는 사실은 언제 아신 사실입니까?

방금 알았습니다.

안 사실을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알았습니까? 그럼 비공식을 통해 알았습니까?

지금 방금 의장님이 긴급히 보자고 그래서 제가 의장님한테 갔다 왔습니다. 갖다 왔는데 의장님이 이것은 사전에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 의장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바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방금 김홍규위원님 말씀대로 오늘 여기에서 결정할 수는 없고 다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시면 월요일 전체 우리 상임위원회가 열리지만 이미 시장은 떠나버리고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묵과하고 그냥 지나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월요일 11시에 우리 운영위원회 일정을 더 연장을 해서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을 이 자리에 불러서 분명하게 해명을 듣도록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면 이런 중대한 현안에 대해서 11월 27일 월요일 11시에 우리 운영위원회를 다시 속개하기로 하고, 거기에는 내무국장, 기획관리실장, 부시장을 꼭 여기에 참석하도록 사무처장은 바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까?

최형신위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최형신위원입니다. 오늘 토요일이고 귀중한 시간인데 너무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만 한 마디만 마지막으로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사무처장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신 것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아까 4대의회가 개정되어서 의욕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직제도 개편하고 증원도 되는 실정인데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대외적으로 PR한다고 할까, 있는 그대로를 알리는 기회는 역시 시의회보라든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라든가 또는 방청을 통한 것이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언론매체관계 동아일보하고 세계일보하고 특별히 앞으로 기사를 중점적으로 게재한다는 말씀 고맙습니다만, 그 동안에 보면 국회하고 오히려 기초의회는 어느 정도 일간지에 많이 활동상이 보도가 되는데 시의회만은 아직 보도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페이지 보면 홍보비를 보니까 홍보가 별도로 안 되어 있고 홍보 및 업무추진비 및 정원 가산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과연 홍보비가 얼마쯤 되는 것인가 아시면 말씀해 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보다 홍보차원에서 신경을 써서 언론이나 방송매체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방청현황이 9페이지에 1일 평균 121명인데 현재 방청할 수 있는 수용능력이 몇 명쯤 되는 것인지, 그래서 방청도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의원들한테 방청할 사람 PR을 해서 수용한도 내에서 많은 사람이 방청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무처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최형신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대의회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강화 문제는 제가 답변 올린 바대로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해서 더욱더 많은, 또 정확한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제까지는 홍보를 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하는 것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원도 3명인데다가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해서 홍보예산이 1년에 1,8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구청의 구의회, 구청홍보는 1억 2,2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리고 본청의 홍보비는 공보관실 예산이 31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적인 4급으로서의 직급상향과 아울러 홍보도 전문적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 홍보요원의 증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열성적인 그런 홍보의지, 이렇게 종합적인 대책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상의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가면서 96년부터는 새로운 차원에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말 신경써야 될 것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의회에 아까 1억 2,200만원, 시가 32억원, 그런데 시의회는 1,800만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전혀 시의회의 활동은 과장보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대로라도 보도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일간지에 보도가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시의원이 활동하는 것인지, 왜 활동한다고 아침 10시부터 의회에 나오는데 실질적인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활동하는 것인지, 잠자는 것인지, 놀러가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전혀 PR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실대로라도 보도할 수 있게끔 홍보비를 좀 대폭 사무처장이 특별히 늘려서라도 앞으로 홍보에 적극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탁병오 네, 이번 회기 중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들과 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증액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청석은 현재 본회의장 방청석이 약 552석 되겠습니다. 보통 100여 명, 1/5밖에 안 오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홍보해서 미리 방청권을 소개하는 의원님을 통해서 배부해 드리도록 저희들이 제도를 바꾸겠습니다.

그 문제는 평균 121명인데 500명 정도가 되는데 120명이면 약1/4 남짓밖에 안 되는데 너무 활용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실지 의원들이 방청권을 어떻게 얻어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되는가, 1 의원당 몇 장 정도가 방청이 허용되는가도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탁병오 안내서를 송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한테 홍보 좀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탁병오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199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과 관계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 사무처 전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질문한 내용 중 서면으로 답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히 작성하여 신속히 제출해 주시고, 속기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와 개선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주시고, 의원과 사무처직원이 합심단결해서 서울특별시의회가 가장 모범이 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