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재환 의원 발언

제94회 제차 보건사회위원회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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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1995년도 서울특별시립 정신병원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정신병환자를 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관계관의 노고에 대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격려를 해드리고, 또한 제도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보완해서 개선해야 할 점은 개선하고 환자들의 권익을 확보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상기하시어 원장 이하 관계관도 성실한 보고와 솔직한 답변으로 이런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수감기관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서 사실과 다른 위증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관께서는 그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날인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원근 시립정신병원장입니다. 업무 연락이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저희 과장들이 오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도착할 때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선서를 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우선 선서부터 하세요.

원장

이원근 (선 서)

조재환위원장

업무보고가 있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경고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감기관의 태도가 지극히 불량하고 시의회의원들이 상당 시간 와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런 무성의한 수감태도를 이대로 용인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원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진행하겠습니다만, 원장님은 오늘 10시에 시간을 알고 계셨죠?

원장

이원근 네, 저는 10시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락을 잘못 받아서 지금 과장들이 오지 않았고 저희가 업무보고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자료를 준비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과장들이 도착하지 않아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달원위원

오늘 감사하는지 과장님들은 아셨어요?

원장

이원근 네, 알고는 있었는데 여기 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달원위원

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은 누가 지고 계십니까?

원장

이원근 저희 서무과에서 담당직원이 거기에 대한 보고를 안해서 저희가 그것을…….

이달원위원

병원장님이 지금 감사 하루 이틀 받으시는 것 아니잖아요?

원장

이원근 작년에는 이런 감사를 저희가 받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이런 감사가 그 동안 엉터리 감사였다는 것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저희가 잘 몰라서 저는 오늘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간부들이…….

이달원위원

진료 직접 하세요?

원장

이원근 저는 안합니다.

이달원위원

우리가 사무감사하는 것이 단순한 행정적인 감사가 아니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가 잘 되도록 병원 운영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감사인데요, 그러면 실제로 현직에 재직하고 계신 진료의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하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원장하고 실무자만 와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달원위원

지금 어느 시대인데 과거 얘기하고 있어요?

원장

이원근 어제 동부병원도 과장이 왔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 사항을 저희가 감사할 때 원장하고 실무자만 와서 답변하고 보고하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업무 차질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만 와서 보고를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원장은 지금 나와 계시는 간부들 우선 소개를 하고 업무보고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께서도 급변하는 한국정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는 민주질서회복 차원에서 많은 것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두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자세를 고쳐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즈음에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1년에 한 번 있는 정기회 감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다는 것은 대단한 지적사항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해 주십시오.

원장

이원근 다시 한 번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금 나온 직원은 서무주임하고 회계주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부는 아직 도착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재환위원장

잠깐요, 오늘 관계관 오셨는데 서무하고 행정 나오셨다고 하셨죠?

원장

이원근 서무주임하고 회계주임이 나왔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병원을 운영해 가는데 필요한 진료에 관계된 의사나 과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십니까?

원장

이원근 네, 지금 출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는 중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그 안에 그 부분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려고 합니까?

원장

이원근 저는 회계주임하고 서무주임하고 저하고만 먼저 자료요청하신 데 대한 자료준비하고 질의답변은 저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 또 과장들이 참석해야 한다는 그런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년에 하던 그런 감사형태로 해서 저하고 회계주임하고 서무주임하고, 또 다른 분들은 예년에 과장들이 참석해서 여기서 답변을 안했기 때문에 저희는 예년에 하던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청하고 저희 서무과하고의 연락 과정에서 착오가 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비로소 듣고 바로 연락을 해서 도착하게끔 지시를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병원장님, 옛날에 의약과장님이셨죠?

원장

이원근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하실 때 감사 받아보신 적 없으세요?

원장

이원근 받아 봤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때도 병원장만 나와서 답변했습니까?

원장

이원근 작년까지도 병원장하고 회계하고 서무주임만 나와서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그 관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됩니까?

원장

이원근 지금같이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장들이 와서 특별히 하는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과장들이 참석 안하고…….

이달원위원

하는 역할이 있고 없고는 보건사회위원회에서 판단할 일이지 병원장님이 판단하실 일이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랬고 그것에 대한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제가…….

이달원위원

아니, 국에 의약과장까지 하셨으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처리를 못하셨어요?

원장

이원근 그런데 이번에 행정감사는 원장하고 서무주임하고 회계주임만 참석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이달원위원

서무과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장

이원근 서무과장 지금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왜 서무과장은 애초에 배석을 안 시켰어요?

원장

이원근 서무과장도 저희가 배석한다는 것을 연락을 못 받았어요.

이달원위원

배석을 하건 안하건 간에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실무책임자가 서무과장님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병원장님이 만약에 저희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실 사항이 있거나 자료가 미비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현장 답변을 하실 거예요?

원장

이원근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답변할 수 없죠.

이달원위원

그렇기 때문에라도 서무과장 이하 정신과장, 간호과장다 배석을 시켰어야죠.

원장

이원근 작년까지도 그렇게 안했기 때문에 또 금년에는 새로운…….

조재환위원장

됐습니다.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 늦게 오신 간부들이 있으신 모양인데 다시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

이원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서무과장 소순곤, 약제과장 정동행, 간호과장 홍인희)

조재환위원장

같이 선서한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정신과장하고 신경과장은 안 오세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진료과장까지 다오면 병원이 완전히 비는데요.

이달원위원

환자치료 업무에 여기오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환자진료에는 직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전혀 자리를 못 비워요?

원장

이원근 그 답변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시의회에서 사실 이런 것이 없어서 옛날에는 진료과장들은 보통 참석 안했고 행정파트의 과장들만…….

이달원위원

관행, 관행 하시는데 관행이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돼죠.

원장

이원근 그리고 오늘은 제가 전부 오라고 했는데 세 사람만 왔습니다. 그것도 시정하겠습니다.

이달원위원

의료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질의사항이 나오면 답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장

이원근 제가 답변을 하고 나머지…….

이달원위원

진료해 보신 적이 없다면서요?

원장

이원근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입니다.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까는 진료한 적이 없으시다고 했잖아요?

원장

이원근 원장로서 행정만 하고 있지 지금은 진료를 안하고 있죠.

이달원위원

아무리 산부인과 전문의라도 정신과 질환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어요?

원장

이원근 제가 못하는 것은 나중에…….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답변 못하시는 것은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원장

이원근 그것은 저희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달원위원

그러면 애초에 서면을 전제로 하고 답변하실 생각이세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데까지는 답변을 하고…….

이달원위원

정신질환 치료문제는 사회적으로 항상 큰 문제가 되어 왔고 단순한 행정업무집행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질환을 치료 담당하시는 현업 과장님들이 와서 답변하실 부분은 해야지요.

원장

이원근 제가 그래서 과장을 전부 오라고 했는데요, 세 사람만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시네요. 단순한 행정사무집행에 대한 회계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답변하고, 모르는 것은 또 지금 오라고 했으니까요.

조재환위원장

원장님, 지금 멀지 않은 길이니까 혹시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 안 바쁘시면…….

원장

이원근 지금 오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보고를 먼저 해 주십시오.

원장

이원근 네, 죄송합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 어제 정신요양원 때 배석하셨지요? 어제 정신요양원 감사가 중단된 것도 아시지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동부병원 감사에 배석을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정신요양원 감사때 배석 안했습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안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 그때 사회과장 배석을 하셨지.

조재환위원장

업무보고 하십시오.

원장

이원근 네. (보고) 일반현황 (뒤에실음)

이달원위원

수용하지 않은 것입니까? 못하신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있습니다. 있는데 방사선과 과장이 할 역할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결핵 유무를 판정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과과장이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내과과장이 방사선과 과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내과과장이 진료에 전념을 하셔야 될텐데 방사선과 업무까지 하면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내과환자 중에도 중환자는 전부 동부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 보내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내과병하고 정신병하고 겸한 경우에만 내과의사가 담당하고 있지, 일반내과 환자 전담부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과과장이 바쁘지 않기 때문에 겸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실음)

이달원위원

원장님, 의료법상에 의사정원수가 어떻게 되지요?

원장

이원근 입원환자 20명당 의사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완전히 맞추지는 못하지만 수련의까지 합하면 거의 거기에 맞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정신병원들이 저희 민간병원에서는 전문의 위주보다는 수지타산상 수련의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

이달원위원

전문직의 정원에는 수련의도 포함된 것입니까?

원장

이원근 전문직 정원에는 수련의가 포함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수련의 포함해서 정원15명 중에 현인원이 10명이라는 것이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지금 의료법상에 환자수 대 의사 숫자에 비하면 몇 명이 모자라는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수련의까지 합치면 저희가 20명당 1인이기 때문에 200명이니까 10명이면 지금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아니, 전문의에 수련의가 포함이 됩니까?

원장

이원근 워낙은 안 됩니다만 그것을 맞추면 지금 시립병원은 전부가…….

이달원위원

수련의가 몇 명이에요?

원장

이원근 수련의가 지금 3명입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7명이라는 것이지요?

원장

이원근 아니지요, 전문의가 지금 4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이 모자협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수련의가 지금 4년차가 2명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합쳐서.

이달원위원

하여간 전문의 의사가 지금 4명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원장

이원근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지금 10명의 전문의가 의료법상로는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6명이 지금 배치가 안 되고 있다는 소리지요.

원장

이원근 전문의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이것은 한두 명도 아니고, 여섯 명씩이나 배치를 안한 상태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원장

이원근 실질적으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저희 병원 건물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50년대부터 병원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국·공립병원에서 다 맞출수가 없습니다. 저희 병원뿐이 아니라 모든 시립병원이나 모든 국·공립병원이 이 숫자를 맞추는 병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병원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가능한 한 맞추는 방향으로 가는데 저희 현재는 지금 의사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정신병원이 항상 수용소시설화되었다고 하는 사회적 문제가 있다는 것 아시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전문의가 이렇게 여섯 명씩이나 부족한 상태에서 진료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차원의 수용소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서울시측에서도 각종 시립병원에 대한 현대화계획을 지금 입안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두신 것 있으세요?

원장

이원근 네, 개선방안을 저희가 작년에도 냈고 재작년에도 서울시에다 저희 시립정신병원현대화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번 기회에…….

이달원위원

의회에 보고하신 적 있으세요?

원장

이원근 의회에는 보고를 안했습니다만 시에는 저희가 2차례 보고했고, 인력정원도 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벌써 그것부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 시 쪽에 촉구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병원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원장

이원근 네, 재작년에 제가 보고한 적도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병원장님 직급이 지방의무부리사관으로 해서 지금 국내라든지, 시청본청에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그것을 관철시킬 만한위치가 사실 못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의회에도 보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입장만 곤란해졌지,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었어요.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의회에 보고 안하셨다고 했잖아요?

원장

이원근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지금 갑자기 일문일답이어서 생각이 안 나서 그랬지, 그래서 제가 시에서 주의도 받고 의회에서도 걱정을 해주신 적도 있습니다. 제가 소신껏 답변했던 적이 두 번인가 있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때 보고한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원장

이원근 그때 질의답변에서 시립병원하고 용인정신병원하고의 비교하고, 인력현황하고 이런 것을 전부 시의회에서 질의하고, 또 처음에는 저의 시립정신병원의 증축계획안을 내서 거기에 대한 예산까지 섰었는데 그것이 5개 민간위탁병원으로 전부 분배되는 과정에서 저희 병원이 소외되었고 그런 과거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장황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 소신껏 답변했던 적이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개선이 안 되었습니다, 사실.

이달원위원

제가 왜 이 문제을 제기하느냐 하면 지금 시립병원에 대한 업무집행이 진료위주가 아니고 행정위주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면 환자들한테 최대한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이 본래의 임무인데 이것은 보사환경국이라든자, 의약과장이라든지 본청의 행정통제나 관리만 받는 상태에서 병원장이 위에 본청의 뭐랄까 눈치를 본다고 그럴까 그런 상황에서 행정업무만 집행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설투자를 한다든지, 인원정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의 노력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말썽이 나지만 않고 의료사고만 안나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그런 식의 지금 시립병원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화계획도 나오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왔습니다.

원장

이원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의회가 많이 시립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서 답변도 과거에 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시에 가서 주의만 받고 그 문제는 개선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좌우간 이번에는 무척 시의회에서도 전반적인 시립병원에 대해서 육성해 주시려는 소신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을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시립정신병원이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협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의 모든 권한이 수련의 뽑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서울대학병원에 의존해 있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그러나 시에 건의를 해서 모자협약을 파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병원 레지던트가 지금 2명이 나와 있는 것은 금년까지 나오고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시립병원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서울대학병원의 모자병원 형태로 있었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 전공의가 지금 2명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4년차이기 때문에 일반 전문의나 다름없이 그렇게 저희 정신과 질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간호사 결원일 경우 간호사 채용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원장

이원근 시에서 채용해서 저희한테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 시에서 선발 과정이 어떻습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간호사가 결원일 때는 저희가 1년에 통상 두 번에 걸쳐서 인사부서에서 결원에 대비해서 공채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결원이 생기면 그 인원이 보충될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장님 보고사항 중에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사표내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자체에서 모집을 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에서는 빨리빨리 조달을 해주고 그래야지 환자를 간호하는 간호사가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사표내면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공무원 신분이니까 아무래도 채용을 빨리 빨리 하든지, 특채를 하든지 해서 메꾸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에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건축만 새로하는 현대화가 아니라 시립병원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일괄 공사화 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될 때에는 일반행정 부분의 군살이 완전히 제거되고 일반병원처럼 병원의 체계를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러한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연말이 되면…….

조재환위원장

공사화 문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요, 공사 부분도 각 학계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대답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답을 못하실 줄 알고, 여기 시간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저희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의료진의 확보문제, 이것이 당장 그분들이 없음으로 해서 병원에 오는 타격 또 환자들이 주는 타격이 상당히 클진대 그것을 방치하고 놔두고 전화로 한 번 확인해 보고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그 문제는 제가 의약과에서도 인사부서와 합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입니다. 지난 전 의약과장님도 그것을 답변하셨는데 전문의을 꼭 공개채용해야 됩니까? 공개채용이라는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의무직같은 것은 그냥 특채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아닙니다.

박찬수위원

그러면 그것도 공개채용이예요? 공개채용하는데 시험을 봅니까? 의사들 안보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지난번 채용 때부터는 보건소장 채용시에도 평가를 했습니다.

박찬수위원

무슨 평가를 해요? 그러면 간호사나 약무직같은 것도 그렇게 합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다 시험을 봅니다.

박찬수위원

의사는 안 보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전문직 의사는 채용방식에…….

박찬수위원

채용방식이 지금 다르잖아요, 공개는 해도 의사는 시험 안 보고도 되고 약사나 간호직은 시험을 봐서 몇 대 1로 가는 것 아니에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박찬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고치라고요 환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실지 모든 관리시설도 중요하지만 제일 키포인트가 의사, 약사, 간호사인데 없잖아요? 이래서 무슨 양질의 서비스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약과장님, 건의를 하셔서 임용채용을 바꾸세요 왜 약사들은 시험보게 하고 의사는 시험 안 보게 하고 또 간호사 시험보게 하고, 그것은 안 되지 않나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빨리 충원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의 경우는 시험을 봐야 되겠죠, 이것은 전문직이고 기술직이라고요. 뭔지 아시겠어요? 괜히 연연하지 마시고 빨리 충원을 시키시라고, 무슨 조건이 좋다고 말이에요. 약무직이나 간호직 지금 처우개선이 얼마나 나쁜지 아십니까? 그러면서도 공개경쟁식으로 시험을 보게 하고 그래서 결원시켜서, 어제의 경우도 간호사라고 해서 간호보조도 아닌 사람들을 갖다 약물 투여하게 하고 말이에요. 과장도 그런 것 관리 좀 하시라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지금 박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의약과장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직원채용 문제는 인사과에서 기준을 갖고 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계속적으로 건의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위원님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사항은 못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런 문제가 고쳐지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의사진행발언 들어왔습니다.

박덕기위원

박덕기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 원장님이 전문의도 아니시고 구태의연하게 과거식으로 일반적으로 회계보고나 하고 이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시고 와서 지금 업무보고하시는 도중에 질의를 해 봤자 항상 겉훑기로 나가기 때문에 일단은 어쨌든 우리가 귀중한 시간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원장님의 업무보고를 끝까지 한 번 듣고 각자 위원님들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시고 꼬집을 것은 그때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지리멸렬한 것 같고 답변이 상당히 부실한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업무보고부터 전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에 다음에 종합질의 위한 참고적인 자료가 있을 때는 단답형으로 몇 가지를 물어보시고, 그래서 업무보고를 일단 중점적으로 들은 다음에 종합질의를 해 가는 것으로 크게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고중에 특별한 사항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종합질의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다. 하면 거기서 바로 단답형으로 묻고 대답해 주실수 있도록 그렇게 병행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원장

이원근 네. (보고계속) 일반현황 (뒤에 실음)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시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시하위원

박시하 위원입니다. 환자 중에서 정신분열증, 알콜중독, 조울증, 뇌증후군, 마약중독이 있는데 20세 미만 미성년자들에 대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원장

이원근 저희는 미성년자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전부 성년자라는 말씀입니까?

원장

이원근 네.

박시하위원

그러면 진료대상도 전부 그렇습니까?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왜 그러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여자도 입원시키지 못할 정도로 병원이 협소해서 저희 병원 52%가 행려환자나 의료보호환자인데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정신질환자도 앞으로 문제가 심각하지만 병원 사정상 그것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구청에서 백차로 실려오는 환자나 무의무탁한 환자는 무조건 받아줘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대책이나 작년도까지도 여자 환자를 저희가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어렵더라도 여자 환자를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금년부터 처음 여자환자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시하위원

그러면 규정상로는 그런 제한은 없는데 능력상 규모라든가 모든 여건이 안 되어서 못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시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정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순위원

정선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여자 병동을 신설했기 때문에 환자수가 줄었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줄었는데 여자 병동을 했기 때문에 줄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원장

이원근 저희가 보통 남자 환자는 지금 병실이 없어서 못 받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금년 1월1일에는 여자 환자를 받으려고 여자 병동 신설했는데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 두 명씩 늘어서 현재 25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은 처음에 1월 1일 현재는 40병상이 전부 비어 있었고 2월에는 30병상 이상이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 병원 실정에 상당히 한애요인이 된 것이죠.

정선순위원

40병상인데 비어 있는 부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잖아요?

원장

이원근 그런데 여자 전용 병동이라 남자하고 같이 입원시킬 수도 없고 그쪽은 전부 여자만 둬야지 남자를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과거에 저희한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저희 병원에서 도저히 정신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남자, 여자 환자를 같이 둘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전부 입원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40명이 전부 한 큰방에 홀 같이 비슷하게 되어서 조금씩 칸막이로 해 놨기 때문에 다른 환자하고 섞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저희도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부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한 번 하셨는데 저희가 방법이 없어서 개선을 못했습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다르게 보수를 해도 구조적으로 안됩니까?

원장

이원근 구조적으로 30명은 하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입원하면 갇혀 있기 때문에 도망가려 해서 그 사람들 있는데는 40명을 하나의 폐쇄된 공간으로 두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여기는 남자 환자를 받고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선순위원

그러면 25명 중에 소재지가 파악 안 된 사람도 있습니까?

원장

이원근 여자 환자는 금년에 그렇게 소재지가 파악 안된 환자는 저희가 받지 못하고 유료환자나 보호환자만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 운영상 소재지가 파악 안되고 그렇게 의료보험환자하고 그런 환자하고 섞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신도 없고 몸도 제대로 못 가누고 이런 환자는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매일 한 번씩 목욕시켜야 되고 이렇게 때문에 그런 환자는 따로 저희가 3병동이라고 해서 남자 환자도 보호환자나 행려환자나 따로 두고 있고, 그 환자를 보험환자하고 같이 두면 보험환자들이 항의를 합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사람하고, 사실은 보험환자는 5,200원을 내는데 그 사람들은 월 30만원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항의를 해서 저희가 병실 운영상 같이는 못 두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료보호환자는 월 5,200원이요?

원장

이원근 네, 하루에 5,200원입니다.

이달원위원

의료보호환자는요?

조재환위원장

7,200원에서 언제 올랐습니까?

원장

이원근 오르지 않고 보사부에서 일괄수가로 해서 무조건 치료하고 먹여 주고 약주고 의료보호환자는 5,200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보험환자는요?

원장

이원근 보험환자는 한 달에 32만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원장

이원근 그것도 보험은 자기 부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달에 약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세입이 30만원 들어온다는 것이죠?

원장

이원근 네, 보험환자의 자기 부담이 32만원입니다.

이달원위원

세입으로 잡히는 것은 자기 부담하고 의료보호공단에서 다시 청구해서 받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것까지 합하면 하루에 2만원 꼴이 됩니다. 2만 680원입니다.

이달원위원

의료보호환자는요?

원장

이원근 의료보호환자는 1일에 계산 없이 5,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료보호기금에서 받죠?

원장

이원근 의료보호기금에서 받으니까 국가 부담, 시 부담 반반씩이죠.

이달원위원

총액이 5.200원이에요?

원장

이원근 네 5,200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식대가 4,300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죠.

조재환위원장

행려환자는 얼마씩 받습니까?

원장

이원근 행려환자도 저희가 구에다 요청을 하면 5,2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수가 규정이 지금…….

원장

이원근 단일수가로 정신병환자는 5,200원을 수가 규정이 보사부에서 그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유준상 위원입니다. 정신병환자는 일반환자하고 틀려서 굉장히 치료하기가 힘들죠? 완치율이 얼마 정도나 됩니까?

원장

이원근 저희가 정신분열증 보면 30%가 완치율입니다.

유준상위원

완전히 완치가 됩니까?

원장

이원근 초창기에는 치료하면 한 30%는 완치가 되고 있습니다. 또 30%는 현상 유지이고 30%는 만성화되어서 영원히 병원 신세입니다. 그러니까 한 66%가 병원 신세를 항상 진다고 봐야죠.

유준상위원

글쎄, 제가 알기로는 정신질환자는 거의 완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한 번 발견을 하게 되면, 정신병환자가 전국적으로 몇 명 정도나 되는지 그 통계를 알고 계십니까? 대충만 말씀해 주세요

원장

이원근 인구의 2.1%가 정신병환자로 되어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서울시내도 마찬가지입니까?

원장

이원근 서울시내는 환자수가 23만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환자는 2만 7,000명, 소요병상은 8,300개, 보유병상은 지금 4,000개입니다. 그래서 4,300개가 현재 부족합니다.

유준상위원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전국하고 서울시내, 그것을 서면으로 해 주시고.

원장

이원근 네.

유준상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정신질환이 있어도 병원에 입원도 못하고 집에서 정말 골방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가정에서 버림받아서 길거리를 헤매는 정신질환자들이 많거든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여기 행려환자가 3병동에 지금 78명이 입원해 있다고 했지요?

원장

이원근 네.

유준상위원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입원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원장

이원근 저희가 입원했다가 좀 나으면 갱생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대문에. 갱생원에는 환자를 한 2,000명 수용하고 있는데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이나 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형제복지원이라고 말썽난 시설이 있었습니다. 부산에, 그런 것과 같이 갱생원이라는 시설을 천주교에서 지금 위탁운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시 것인데. 거기 2,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심한 환자는 저희 병원에 와서 입원을 하고 있고요, 좀 나으면 저희가 갱생원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명 중에 90%이상이 어떤 정신질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물론 참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서울시민의 아까 2.7%라고 했지요?

원장

이원근 2.16%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것이 여기에서 입원환자가 175명 이 정도뿐이 안 되는데 병실에 입원시켜서 치료할 수 있는 기능을 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원장

이원근 네, 부족합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지금 아마 동부시립병원하고 여기 정신요양원하고 두 군데가 서울시에서 특별히 지금 신축할 계획이 있지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병원 입원도 중요하지만 치료할 수 있는, 아까 다시 반복된 얘기인데 이 기능은 굉장히 서울시내에서도 아주 가장 가까운 중구에 있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은평구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은평구에 있습니까?

원장

이원근 네, 은평구청 옆에 있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병원 입원도 중요하지만 치료기능, 그래서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전문의들을 좀 많이 채용해서 외래환자도 여기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외래환자쪽 기능을 강화시키고 정 어려운 치료불가능한 환자들 이런 사람들은 시립갱생원이나 이런데 보내더라도 계속 좋은 시설에서 붙잡고 있는 분들을 그런 데로 보내고 치료를 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산부인과 전공 하셨다고 그랬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실은 여기 원장은 정신과를 전공하는 원장이 나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

이원근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되어서 그러냐하면요, 이 병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물론 환자의 진료도 중요하지만 행정분야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가 첫 병원이 아닙니다만 정신병원이 그래도 관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하면 의료사고도 많고 이래서 그런 것을 전부 총괄하는데는 행정경험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달원위원

행정경험이 중요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립병원설치조례에 그렇게 행정직제설치를 해서 인사권을 시장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원장

이원근 그것도 그런데 제가 와서 느낀 바는…….

이달원위원

물론 정신병원이 특수시설이라는 부분을 감안해야겠지만 이 직제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서울특별시립병원설치조례에 의거해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발령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병원장로 원래 전공의를, 전문의를 발령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직제상 잘못되어 있는 것이에요. 일반 종합병원은 행정업무집행을 안합니까? 다 관리업무집행을 하는 데도 병원장이 다 책임을 맡아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래도 병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이 행정이 위주가 되는 것이지, 진료문제는 물론 감안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렇게 정신병원에서도 보면 의료사고라든가, 이 환자를 어떻게 앞으로 대책을 세울것이라든가, 병원발전계획 이라든가, 물론 정신과 의사 참여하에 모든 일을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작년만 해도 저희 병원하고 서울대학병원하고 모자협약이 되어 있어서 보라매병원처럼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 6개월을 서울시하고 투쟁해서 그 모자협약을 깼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이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었는데요.

유준상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마무리지으려고 해요. 앞으로는 정신질환자가 갈수록 어떤 사회환경 자체가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유준상위원

분야별로 약물중독자, 정신질환자, 알콜중독자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데 치료할 수 있는 병원, 시립병원이라도요, 특히 저소득층, 특히 앞으로는 청소년들의 약물투여약에 대해서 부탄가스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히 성인들보다는 청소년들의 약물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것을 좀 보강시켜서 신축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야 서울 시민들이 혜택을 보지, 괜히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잡아도 수용이나 시켜놓고 그러면 이것은 실질적으로 서울시민이 혜택을 못본다 그런 사람도 오히려 갱생원이나 이런 데 보내서 보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이원근 네, 앞으로 저희 병원 증축하게 되면 소아정신과를 신설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박덕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덕기위원

실례지만 진료과장님 오셨습니까?

원장

이원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는 것이면 답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제가 꼭 그 답변을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토요일 11시 반이 지났는데 걸어왔어도 거기서 여기까지 올 텐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문제고, 오늘 이 감사를 받아들이고 위원장님이 이렇게 너그럽게 해 주는 것인데 사실 감사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다 준비를 했는데 답변이 불실하다고 해서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오늘 이렇게 죽 감사를 하면서 이런 불성실은 처음 봤습니다.

원장

이원근 죄송합니다.

박덕기위원

그래서 그 얘기는 이미 들었고, 과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해서 구태의연하다, 그리고 이런 체제, 이런 운영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가보지 않아도 그 병원이 더군다나 중요한 정신병원이 어떻게 유지되었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분명히 이것은 시립병원이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예산도 전부 시에서 나가는 것이지요?

원장

이원근 네.

박덕기위원

그러면 우리 원장님도 시민이기 때문에 원장님 돈으로 이것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일부가?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이 시립병원이 먼젓번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와서 얘기했더니 시에서 왜 그렇게 했느냐는 지적을 받으셨고 했지요, 아까? 지적받은 사항도 있지요?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감사를 받으시면서 앞으로 개선책이나 무엇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오히려 시에서 아까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관행이지, 시에서 마치 돈을 어디서 따다가 주어서 왜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지 쓸데없는 이런 것을 했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하니까 아무 말씀도 안하시고 그냥 만 것입니다.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도 오신 것이에요. 오늘도 오셔서 그저 돈 쓴 것 나열만 해서 이렇게 보고하고, 그저 적당히 오늘만 끝나면 또 1년 버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 하는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같은 시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픈 점과 잘못된 점을 같이 허심탄회하게 얼굴을 붉히고 서 있을 것이 아니라 까놓고 파헤쳐서 공무원도 우리의 심부름꾼이고 시의 직원들도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는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위에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이나 먹고 앉았지, 무엇을 하느냐 하는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며칠 내로 우리 위원장님과 상의해서 한 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방문을 한 번 해서 전부 운영방법도 보고, 고칠 점도 보고 이렇게 해야 이것이 되지, 참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면서도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의구스럽습니다. 그리고 원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효과적으로 지금 결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으로?

원장

이원근 예산을 집행하면서 반드시 효과적으로 제가 집행한다고 그렇게 장담은 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경비는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이 효과적으로…….

이달원위원

경비지출면에서 물어본 것이 아니에요, 진료효과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원장

이원근 제가 가기 전보다는 제가 가고 나서는 진료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소신껏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전문의는 부족하고 어려운 점을 얘기들었고, 간호사는 전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원을 쓰고 있습니까? 32명이 다 자격증이 있습니까?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서류로 자격증 그냥 이름만 하면 안 되니까 주민등록증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그 사람 이름하고 사진하고 첨부해서 서류로 제출 바랍니다.

원장

이원근 네.

박덕기위원

자격증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가서 그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원장

이원근 네.

박덕기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여기는 어디까지나 정신병원이고 현대병이며 지금 제일 문제시되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시 다루어야 할 제일의 병원이 정신병원입니다. 그런데 알콜중독이 17%, 조울증이 8%, 뇌증후군이 5%, 마약중독이 1%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여기서 끝나고 밤에 갔더니 동네 학부형 한분 아는 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키도 크고 그런데 잘하다가 이상하게 동생하고 싸우고 돌아다니고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얼굴 색깔이 이상하니까 한 번 불러보라고 해서 어디 놀고 있는 것을 제가 같이 가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저를 알면서도 막 상스러운 욕을 하며 덤벼들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자기 집으로 갔더니 자기 방으로 그냥 신발 신은 채로 뛰어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딱 불러서 다른 방에 앉혀 놓고 아버지한테 얘가 본드를 마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한 일주 일전에 마시는 것을 봤다 이것이에요. 지금 현 상황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약중독이나 이런 알콜중독이 1%나 5%정도 된다면 이것은 제대로 성과 있는 일을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라는 마약중독의 근거를 어떻게 범위를 잡은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저희 병원에 입원환자가 1%라는 것입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1%만 받아들입니까?

원장

이원근 저희 정신과장이 지금 와 있으니까 마약환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네, 답변 좀 해 주세요. 알콜중독도 17%밖에 안 되는데 지금 거리에 가면 많거든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마약환자인 경우는 저희가 지금 서울시 약물중독치료 지정병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 관계로 실지로 검찰청이나 그러한 혐의를 받아서 구속된 경우에 정부에서 의뢰되었을 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진료비를 부담하면서 치료하는 경우가 마약중독으로 오는 경우이고, 실제로 우리가 법적으로는 그러한 약물을 남용한 혐의가 있어서 일단 구속된 사람은 전원 저희 병원에 와서 남자인 경우는 저희 병원이 지정되어 있고, 여자인 경우는 국립서울정신병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다 오지를 못합니다. 가라해도 안 갑니다. 그 경우에는 강제할 조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인 경우에는 지금 저희 병원에 시설이 청소년을 입원시킬 시설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외래환자인 경우가 아니고 입원환자인 경우이기 때문에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성인을 하고 있으면 참 이렇게 예산을 시에서 받아다가 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도 하고, 지금 다른 전연 시의 예산을 갖다가 쓰지 않고 자립해서 하는 사회복지법인체로 하는 데가, 무료로 전부 시민들이 한푼 두푼 내서 하는 데가 서울 시내에도 있습니다. 가보면 참 운영실태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들도 많고 한 100여 명이 넘는데 가보면 너무 음식도 잘해 주고 봉사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식사 후에는 노래도 불러주고 그분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되어 가고 있어요. 정신병원이 아주 나쁜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하는데 알콜중독 17%중에서 가령 치료를 받아서 나아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수는 없습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알콜중독인 경우에는 실지로 정신과 전문의라면 완전 치유해 주겠다고 나선다면 정말 노벨상 받을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금주하는 것하고의 평생 동안 싸움인데 우리가 지금 10명 중에 1명을 고치면 알콜중독인 경우에는 잘 고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경우에는 일단 급성 정신병적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일과로 하고 있는 병원이고, 지금 현재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이러한 환자들이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중간거류시설이 일체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대적인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치료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희 정신병원인 경우에는 보통 35명 병동에 한 30명 정도가 알콜환자만 따로 분리 수용하고 있는데 그 환자들을 위해서는 물론 프로그램이 따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보다 효률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저희 경우도 자원봉사자를 신청하고 있고, 또 더 문제는 저희 병원이 사회복지사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에 정신과 전문 사회복지사가 없는 병원은 전국에 저희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솔직히 전문의가 부족해서 저희가 각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 어제 동부시립병원 감사할 때 정원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한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이달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사회복지사 배치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원장

이원근 저희 병원은 신청해서 금년에 해 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신청했는데…….

홍승채위원

원장님이 대답하시면 안 되고 지금 의약과장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이달원위원

그런데 왜 의약과장님은 모르세요?

원장

이원근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 전 의약과장 시절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전이면 언제…….

원장

이원근 금종정 의약과장님이요.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언제 신청했느냐고요.

원장

이원근 매년 신청을 했죠.

이달원위원

매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실시가 안 되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원장

이원근 3년 전까지 신청했는데 반영이 안 되었다가 금년에 처음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이 답변하시라고.

조재환위원장

의약과장, 얘기를 해 주십시오.

원장

이원근 과거에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죠.

이달원위원

그것은 원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에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달원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11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또 발령을 받자마자 삼풍의 부상자 보상대책회의가 22일, 23일 열려서 그분들과 대화를…….

이달원위원

아니, 과거 업무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신청이 되었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돌아가는 대로 사회복지사의 배치 전체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서 정신병원에 사회복지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인사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승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지전문요원들에 대한 확충계획이 기존의 서울도우미 문제 나오기 전까지 이미 동결되었어요. 그러니까 3년 전부터 계속 신청을 했지만 안 된다고 하셨죠?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실지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별정7급, 별정8급으로 두면서 충원계획 자체를 서울시에서 계속 딜레이하고 있었던 거예요. 필요를 알면서도 정원에도 그렇고 결원 만들어 놓고, 그런 것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그 문제는 지금 서울시에 대체적으로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다 동결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신병원이나 이런데는 배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인사과와 협의해서 그런 데에서 여유 분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이달원위원

아니, 여유 분이 있고 없고 그렇게 소극적으로 대항하실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꼭 배정받아야 된다 이렇게 행정집행을 하셔야지, 인사과에서 그러면 정원이 없으니까 못 준다고 하면 그냥 그렇게 말 거예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저에게 주어진 임무고 저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행정이 의약과에서 요구한다고 인사과에서 반드시 거기에 대응하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가능합니다. 이런 말씀은…….

이달원위원

그러면 의회에 협조를 받아서라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제가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다가 안되면 위원님들께 도움도 요청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승채위원

사회복지사 충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울시 기본방침이 바뀌어야 되요. 과장님 잘 모르시고 계시는 모양인데 사회복지전문요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충원계획이 새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아마 새로 인력 배치가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늘리려고 무척 애써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그래서 기존의 동사무소에 배치된 사회복지요원을 일단 보건소에 요원화하는 시범 사업을 지금 관악구 보건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틀림없이 이 사회복지요원의 근무처라든지 인원이 조정이 될 것으로…….

조재환위원장

과장님은 무슨 내용이 답변내용인줄 잘 모르고 답변하고 계시는데 보건소 시범운영하는 것하고 지금 얘기는 다릅니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서울시 전체 사회복지요원의 모든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홍승채위원

과장님, 이것은 과장님을 힐책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사회복지사라고 불리는 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충원계획, 그분들에 대한 활용계획 자체가 바뀌어지지 않고는 서울시립정신병원에 단한 분도 과장님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말씀을 드리지만 관악구에 지금 설치된다는 것 있죠? 그것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있고 시범소로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지 보건복지사무소 말씀하시죠?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아무 것도 되는 것 없어요. 설치만 해 놓고 하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11월 21일자로 오셨다고요? 그러면 며칠 되었어요? 5,6일 되셨고만. 더 이상 얘기할 이유는 없겠지만, 알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저의 말을 마치려고 하는데 지금 직접 전문 과장님이 오셔서 말씀 중에 사회복지사가 없다, 이것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그냥 이것을 아까 원장님이 적당히 했으면 이런 것을 묻기 전에는 대책도 안하셨을 것이고, 이래서 앞으로 이 어려운 점을 우리에게 이야기도 해 주시고 우리가 해 드릴 때는 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해서 제일 어려운 정신병원 문제는 앞으로 원장님 이하 전부 하셔서 잘해 주시면 하는 질의로 끝내겠습니다.

원장

이원근 네, 고맙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기왕에 사회복지사를 주시려면 전문의로 주십시오. 별정직으로 오면 8급으로 절대로 근무 안합니다. 지금 저희 임상심리사가 별정직으로 되어 있어서 진급이 안 됩니다. 대학원 박사과정인 친구들이 와서 조금 일할만하면 다 나갑니다. 이것이 가정복지국 산하로 들어가면 상담센터로 가서다 진급이 됩니다. 6급,5급으로 진급이 되는데 대학원의 박사를 마친 친구가 7급입니다.

홍승채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복지문제의 핵심을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과장님, 조순 시장이 공약했던 것 기억나세요? 사회복지사5급까지 승진 확정해 주겠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홍승채위원

과장님께 이 대목에서 조순 시장의 공약 5급까지 승진보장, 그 다음에 충원계획 그 일환, 그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된 것 있어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렇죠? 시장은 헛소리하고 다니고, 시장은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하고 다니고, 그 뒷받침되는 정책은 하나도 되지 않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는 사회복지에서 3대 시책으로 결정해 놓은 복지사무의 일환, 또 보건의료행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트인 이 문제에 있어서 그때그때 국장, 과장 마음대로 인사 교체시키고 그리고 다니는 곳곳마다 공약하고 다니고 과장님,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었지만 이 문제부터 손 좀 댑시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거기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에 대한 문제는 의약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계획을 해서 제출해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해당업무중에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었잖아요? 의약과 소관에 같이 있는 시립정신병원 이외의 기관들, 또 의약과 소관에 있는 기관들 속에서 이런 문제가 도출이 되면 가정복지국하고 긴밀히 연결을 해서 이런 계획이 분명히 서야겠더라 하는 종합계획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구 업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복지의 연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문직 의사들이 지금 실제로 민간병원하고 봉급 차이 때문에 저희가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 4급 대우를 받고 있는데 지난 10월 16일자인가 서울시립정신병원 의무직 정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의무직 5급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지금 4급 대우를 해도 올 수가 없어서 저희 정원이 8명인데 정신과 전문의 4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건소에서도…….

이달원위원

그것을 언제 했다는 거예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10월 16일자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었을 텐데요?

이달원위원

시 방침상 그런 모양이죠?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의회에 통과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례사항이 아니고 시 방침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의약과장,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두 가지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으로 해 달라는 것은 지금 국가공무원 전문직 임용규정에 보면 사회복지사를 전문직의 영역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것이 고쳐지기 전에는 불가능한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지금 얘기하신 전문직 의사가 4급 대우에서 5급 대우로 되었다는 것은 잘못 판단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도 전문직 의사가 전문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문 가급, 또 일반의자격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급으로 채용이 되고 보수나 기타 모든 대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전문직종의 직원은 그 부서의 정원관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되면 몇 명이고 늘려서 쓸수가 있고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각종 자치구가 자치화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런 전문직 의사 직종도 정원관리를 하자 이래서 정원관리직제를 개정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전문직종에 의무5급, 의무6급이라는 정원관리표를 만든 것뿐이지 그분들의 신분에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다음 홍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월표위원

홍월표 위원입니다. 6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0페이지 예산 부문인데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서울시 보조가 95년도에 얼마입니까?

원장

이원근 예산이 41억 9,000만원입니다.

홍월표위원

서울시 보조가요?

원장

이원근 서울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41억 9,000만원이죠, 그런데 저희가 10억원을 버니까 지금 자립도이 3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홍월표위원

그러면 작성할 때 세입을 시보조 41억원에다 자체 수입 10억원을 잡아서 51억원이 되어야 되겠죠, 세입 전체를 그렇게 봐야죠. 여기에는 나타나 있지 않거든요. 세출 부분에 41억원만 나와 있지 이것이 시 보조인지, 세출이라는 것은 다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다 합해서 세출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세출에는 자체에서 수입된 것도 포함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야죠?

원장

이원근 회계법상 저희 수입은 전부 시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산회계상 항목이 세입으로 잡힐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수입으로 잡혀야 돼요. 세입에는 수입김하고 보조금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장

이원근 네, 알겠습니다.

홍월표위원

그러면 예산 세출에 실적이 26억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래 자립도에 95년도 자립도는 39억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차액이 12억 3,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이 12억 3,000만원의 차액은 왜 생겼으며, 이 12억 3,000만원은 어디서 난 것인가요? 왜 그러냐하면 세출이 26억이라고 표시가 되어있고, 밑에 95년도에는 분명히 지출액 95년도 10월31일에 39억원을 현재 썼거든요,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홍월표위원

썼으니까 12억 3,000만원이 차액이 생기는데 12억 3,000만원은 무엇이며, 또 그 재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12억 3,000만원을 썼나요? 도표상에 나타난 것만 보고 제가 장부 안 보고 이것만 보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서무과장입니다. 이 자료작성할 때 예산에서는 규모를 표시하기 위해서 했었고요, 자립도에서는 자립비율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현재까지 지출된 내용하고 년말까지 지출 예상이 되는 금액을 합친 금액이 지출액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 계산하느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예상지출액까지 포함한 것이지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그렇습니다.

홍월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표시가 나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이상하잖아요. 세출에 26억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전체 쓴 돈은 39억으로 해 놓았으니까 그것이 보고서 자체가 잘 못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 점 인정하십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네, 차후에 주의하겠습니다.

홍월표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보조금에 정신극연극이라고 해 놓았는데요, 이것이 당초에 계획에 있었는지 정신극연극이라는 것이 대충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 그런 것을 갖고 그러나 보다 이런 생각만 들고 그 내용을 모르겠는데 그것 하고요. 정신극연극에 260만원 나간 것이 있거든요. 외부에서 연극부대를 데려다가 하는지?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데려다가 하고요, 그분한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은 자원봉사를 해 주었는데 저희가 미안해서 그러면 3만원씩 해서 세김떼고 2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홍월표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그것을 몰라서 의문이 가서 그냥 묻는 것입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쇼크 방지용 하의 해서 3,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쇼크 방지용 하의라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묻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실제로 정신과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들이 많이 난폭합니다. 그래서 난폭할 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영어로는 레스트레인복이라고 해서 억제된 것인데요, 아마 그것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의약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월표위원

네.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여기 지금 자산취득비 서대문정신병원의 장비지만 제가 이것을 파악하기로는 지금 작년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모든 병·의원과 보건소의 응급차에 기본장비를 장착하라는 지시가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응급 자동차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장비 중에 부상자를 운반할 적에 쇼크방지를 시키기 위해서 바람을 집어넣고 입히는 하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쇼크방지 하의 외 11종 자체가 정신병원 응급차에 구비가 되어야 되는 기본장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찬수위원

박찬수 위원인데요. 잠깐만요. 부언해서요. 이것을 자산취득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취득비라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항목에 집행을 했는데 자산취득비 해서 이것이 나갑니까? 취득하는 것하고 집행하는 것하고 같은 것입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장비를 구입하는데 자산취득비항목이 되는데요.

박찬수위원

취득을 해서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자산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월표위원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어차피 예산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저도 부언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문의가 아까 몇 명 있으시다고 그랬지요. 원장님?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정신과 전문의는 지금 현재 4명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4명이 있고, 2명의 수련의가 오시고요,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수련의는 서울대학병원에서…….

조재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와서 계시고, 4년차.

원장

이원근 저희가 3년차까지 있는데 3명 있지요. 그러니까 수련의가 5명 있는 것이지요. 서울대학병원에서 2명, 저희 자체에서 뽑은 사람 3명 해서 5명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그 중에서 네 분 의사분들께서는 정식 직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원이 아닙니까?

원장

이원근 계약직이지요, 3년만에 한 번씩 계약하는 계약직 이지요.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직원 봉급이 나갈 때 직원 봉급 속에 포함이 됩니까, 그분들도?

원장

이원근 기타직 보수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 직원 봉급에 포함이 됩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묻겠는데 이것 감사자료에 94년도 세입결산현황이 있습니다. 한 번 봐 주십시오, 거기를 보면 전문의 외2명 봉급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감사자료 2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네, 나와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것은 어떻게 분류가 됩니까? 직원 봉급이 나와 있고, 전문의 외2명 봉급이 나와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그러지만 그래도 직원의 봉급속에 포함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별도로 분류되어 있어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세분하면 그렇게 별도로 계약직이기 때문에…….

조재환위원장

아니, 아까 직원 봉급에 같이 포함된다면서요?

원장

이원근 전부를 따지면 저희 같은 봉급이지만 세분하면 따로 봉급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집행액과 불용액을 합친 것이 예산액이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시면 예산집행액이 3억 3,000이네요. 그 다음에 불용액이 1억 3,000이네요. 그것을 합친 금액이 예산액 4억 6,000이 되는가 한 번 해 보세요.

원장

이원근 작년도에는 예산이 금년도보다 많았습니다. 금년도에는 41억이고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좀 금년도 보다 많았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일반수용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밑에 바로 연료비에 11건해서 일반수용비.

원장

이원근 서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용도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반적인 자질구레한 살림살이에 소용되는 비용을 수용비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재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기타운영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무슨 돈이 들어갑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지금 이것이 그 이외에 시설관리하는데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이하든지 하는 이야기들 하고…….

조재환위원장

공공요금 속에 그 밑에 3,800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제일 밑에 보면 기타운영비가 무려 돈이 얼마 드느냐 하면 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또 일반수용비는 무엇이냐 그것이야.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회계주임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과목상 과목이고요, 여기 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은 세목으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목별로 분류해서 이렇게 집행을 한 내역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일반수용비 속에 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네, 일반수용비는 저희들이 인쇄비라든가, 자질구레한 살림살이 할 때 쓰는 수용비이고요. 여기서 기타운영비라는 것은 약품구매비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약품구매비가 기타운영비로 나갑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네, 기타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약품비는 별도로 해야지, 왜 거기다가 기타운영비라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예산과목상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누가 그런 원칙을 세웠어요? 그러면 비고라도 해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얼른 보기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조재환위원장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가 8,5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예산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절히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관서당경비가 아까 원장님 보고하실 때 6개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나누어놓으니까 매월 한 120만, 130만원 가까이 되는데 관서당경비가 왜 들어가 있고, 같이 답변해 주실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도 직무수행활동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관서당경비 놔두고. 그 다음에 기타운영비 속에 보면 또 기관 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에요. 같은 내용이 3개, 4개 중복이 되어 있는데 이 정리를 해 주십시오, 무슨 내용인가.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제가 예산편성책자에 나와 있는 것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일반운영비목에 포함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이 세목에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면 인쇄비가 있고요, 도서자료구입비, 사무품구입비, 전기용품비, 보일러용품비, 복사용토너, 필름 인화현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에는 일반운영비의 세목으로서 거기의 내용은 수당, 일직·숙직 수당, 급량비, 직원들 국내여비, 그리고 기본 사무용품비, 도서구입비, 신문구독료, 물가월보, 그리고 침구 구입비, 이렇게 기타 수용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에서 세부내역은 기관운영비, 병원장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진료과장, 그리고 정원가산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환자체육 및 오락대회에서 45만원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병원장한테 1년에 업무추진비로 판공비로 나간 것이 얼마입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병원장님한테 나가는 것이 1년에 여기 잡혀 있기로는 240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또, 진료과장한테는요?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그리고 정원가산금으로서 387만원 잡혀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정원가산금이 또 무엇입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직원들한테 나가는 체육대회라든가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리고 기타운영비가 약품구입비라는데 이것이 기타 운영비 속에 약품구입 하나만입니까, 또 들어 있습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그리고 기타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타 운영비는 환자 진료비하고 환자용 용지 구입 대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자용지구입대는 인쇄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아니, 인쇄비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간다고 아까 설명해 놓고 거기 또 들어가요?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그러니까 기타 운영비는 간호원, 환자약품구입비하고 입원환자하고 외래환자 약품구입비입니다.

조재환위원장

약품구입비가 대충 여기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몇 %정도 차지합니까?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약품구입비가 거의 다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비목 칸에다 이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약품구입비가 얼마고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주셔야지.

유준상위원

4,300밖에 안 되는데 1억원이 넘는데 무슨 약품구입비가 전부 들어가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거기 표시되어 있는 1억원 중에서 외래환자 약품구입비가…….

조재환위원장

누가 작성하셨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약품비가 주로 표시가 되어 있은 것인데 외래환자의 경우가 1억800만원 그렇게 약품비로 잡혀져 있는 내용입니다.

유준상위원

이것은 뭐예요? 94년도에 8,000만원, 95년도에는 4,300만원…….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세출예산에 잡혀 있던 내용이고 집행된 내용은 약 9,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운영비 속에 세출내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에 세입·세출 명세서 보고해요, 안해요?

옥규

박옥규회계과장

보고합니다.

이달원위원

지금 이 상태로 보고했어요? 의약과장님, 지금 보시고 있죠? 이 상태로 보고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94년도 세입·세출결산.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제가 그 내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만…….

원장

이원근 위원님, 제가 1억원에 대해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약품비로 1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작년도에는 7,900만원을 썼습니다. 그러면 가상해서 금년에 1억원을 책정을 하는데 정신과 치료약품이 전진적으로 정신과 치료추세가 약을 덜 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출액이 4,300만원인데 앞으로 11월, 12월 또 지출을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7,900만원 해서 1억원을 잡았고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4,300만원이 집행된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집행내역 아닙니까? 집행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조재환위원장

94년도 것은 이미 집행한 결산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무과장님이라고 하셨죠?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네.

조재환위원장

기관운영비 중에서 원장의 판공비하고 진료과장 판공비가 얼마라고 하셨습니까? 예산서 그것 안 봐도 알아야지 서무과장님이 매월 주는 판공비 얼마 나가는 것을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원장님의 경우는 월 20만원, 연 240만원 지금 되고, 진료과장님한테도 마찬가지로 월 20만원씩 똑같이 년 24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1,300만원 중에서 48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네요, 나머지는 어디로 갑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나머지는 일반 진료과장이외 서무과장, 약제과장, 간호과장에게 월 5만 5,000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무슨 항목이에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관운영비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기관운영비요? 관서당경비하고 특수직무활동비가 별도로 있는데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제각기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러면 이중으로 거기서 3만원 나누어주고, 여기에서도 5만원 주고, 저쪽에서 2만원 주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도합 얼마나 됩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진료과장에게 기관운영판공비 20만원이 지급되는 것이고, 나머지 과장들한테 지급되는 것은 5만 5,000원, 원장님한테 지급되는 것은 기관운영판공비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20만원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운영판공비 라고 하는 것은 예산과목에 대한 설명을 제가 적절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예산과목에 따라서 유사한 명칭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유사한 명칭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죠. 인쇄비 그러면 일반수용비 하면 거기다 한 번에 포함시켜야지 또 밑에 관서당경비 속에도 인쇄비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안 돼죠. 간은 병원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인쇄비가 여기저기 같이 들어가느냐고요.

성옥

조성옥의약과장

의약과장이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과목하고 예산세목은 서대문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시 내무부부터…….

조재환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세목별로 집행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달원위원

세출예산과목 9조 여기 있잖아요, 내무부에서 편성지침. 그런데 이것대로도 안했느냐 이거예요.

최준화위원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지불한 항목도 금액도 전부 혼돈을 일으켜서 편의한대로 답변하는 것 같아요. 항목도 질문하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금액도 얘기하면 이렇게 떼어줬습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체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조재환위원장

서무과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기관운영비, 직무수행활동비 이 2개 항목만 원장님한테 20만원, 진료부장한테 20만원 매달 그냥 주머니에서 돈 빼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수증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 영수증을 91년 이후 지금까지 해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영수증만 자료 제출해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조재환위원장

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서면로 제출하겠습니다.

최준화위원

이것 하나 부탁하는데 아까 약품비가 대부분의 금액 거의를 차지하는데 그 자체가 기타로 되어 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예산과목에 그렇게 명칭을 분류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준화위원

과목에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에다 개정할 필요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어렵습니까? 실지로 보고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가장 금액이 많이 차지하는 것이 기타로 들어가 있으면 우선 볼 태에 약품비가 어디 가버리고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에다 건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지.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준화위원

가능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조재환위원장

문용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용자위원

문용자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에 정신과질환은 약물을 적게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날로 늘어나는 것이 정신분열증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병원 행정이나 감사에서 보면 약대가 너무나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상담으로써 환자를 치료하는지, 여기 우리 최준화 위원 질문에 기타운영비에 약값이 들어간다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약구입 93년, 94년, 95년도 11월이니까 약품구입대를 정확하게 써서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먼저 작년에는 7,000만원, 금년에는 4천 몇만원이라고 순서가 바뀌었는지는 모르지만 7,900만원, 4,500만원 이렇게 산부인과 선생님으로서 약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도저히 병원 의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는 최준화 위원님 말씀처럼 1억원이 넘는 운영비를 기타로 넣으면 안 됩니다. 정신과에서 약품을 엄청, 그리고 약값이 많이 비싸요. 보통 이런 전문선생님이 와서 계시지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니까 전문 정신과 선생님에게 답변을 원하고요, 세 번째로는 여기 내과와 방사선과가 있습니다. 아까 정신과 전문의사는 네 분이라고 그랬고 레지던트가 두세 사람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방사선과, 내과 이런 의사선생님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원장

이원근 내과과장은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내과전문의이 한 사람 계시고 방사선과는 X-레이상 결핵만 체크하면 되기 때문에 내과과장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약품대에 대해서는 정신과 과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문용자위원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충질의는 여기 15명 전문직이라고 있습니다. 전문직은 물론 검사실 기사 이런 분들이 다 나올 텐데 전문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분에 대한 받는 봉급이라든가 전문직 직종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준화위원

최준화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업무처 감사 때문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먼저 다른 위원의 질문에 중복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 약제과 약무보건직이 있는데 현재 약사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3페이지 보면 특수 의료기관으로 되어서 정신질환자 치료 2차 진료기관인데 2차면 1차는 어디서 치료했다는 것인데 일반시중 전체적인 병원인지, 어떤 의료기관에서 1차 치료를 하고 2차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말만 2차병원 해가지고 1차 환자를 받는 것인지 그것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2차 진료기관이기 때문에 1차는 어느 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의뢰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인지 그것 좀 묻고 싶고요, 세 번째 7페이지 보면 조제내용이 유료조제, 무료조제가 있는데 어떤 분이 유료조제고 어떤 분이 무료조제인지, 또는 유료조제는 1일분에 얼마쯤 가격을 받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 위원장, 문용자 간사와 사회교대)

문용자위원장대리

질문을 해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원합니다. 홍승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승채위원

지금 우리 서울시립정신병원이 운영규정으로 어떤 것을 준용받고 있습니까? 서울시립정신병원이 시립병원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죠?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여기에 약 6가지 정도의 환자의 종류별로 나눠 놓으셨거든요. 정신분열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환자들의 종류 규정을 어디에서 결정을 하십니까?

원장

이원근 그것은 정신과 의사들이 결정을 했죠.

홍승채위원

그러면 이 운영상에 있어서 진료를 원하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따로 있습니까? 지금 서울특별시립병원운영규정상에 보면 우리 정신병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이 운영규정만 갖고는 병원을 운영해 나갈 수가 없어요. 제3조라든가 제4조 같은 데 보면 입원서 약 및 보증금 이런 규정으로 준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시립정신병원은. 왜냐하면 정신병자가 오잖아요?

원장

이원근 보호자가 딸려오죠.

홍승채위원

보호자 없는 정신병자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홍승채위원

이 규정으로는 우리 시립정신병원을 운영해 가는데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될 거예요. 이 상황으로 보면 원장님이 상당한 근거와 책임을 연대하면서 병원을 운영해 주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판단에 의해서는.

원장

이원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대한 규정이 다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자체적인 것인데, 그러면 진료심의위원회 있습니까? 병원 진료위원회.

원장

이원근 진료위원회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것이 올해 몇 차례나 열렸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것은 간호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이달원위원

아니, 간호과는 간호소위원회라고 있고, 약사소위원회하고 진료위원회가 있는데 진료위원회는 여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원장

이원근 저희는 그런 소위원회는 있어도 진료위원회는…….

홍승채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원장님, 이 문제는 무엇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서울시립정신병원이 서울특별시립병원운영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따라오는 시립병원에는 진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달원위원

알고 계세요? 시립병원운영규칙 읽어 보셨느냐고요.

원장

이원근 운영규칙은 한 번 본 적은 있는데요, 제가 진료위원회를 우리가 열 정도로 문제점이 있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진료위원회를 문제점이 있을 때마다 열라는 것이 아니고 진료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를 항상 협의하고 그것에 따라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무적으로 열라고 하는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저희가 매주 월요일 과장회의…….

이달원위원

모든 행정집행은 관련법규 근거규정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규정대로 진료위원회를 해서 진료위원회업무규정에 따라서 해 오셨어야지요.

문용자위원장대리

이달원 위원님, 홍승채 위원님, 지금 원장님께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법규라든가, 또 시정행정지침에 대한 원 상식부터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병원 설립한 지가 약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병원장님께서는 이 병원에 근무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원장

이원근 3년 되었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러면 그 이전부터 계시는 분이 누가 제일 오래 계셨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행정감사를 보셨습니까?

원장

이원근 네, 했습니다.

문용자위원장대리

그러면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분명히 받았을 텐데요.

원장

이원근 작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홍승채위원

죄송해요, 원장님. 원장님 인격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시립이기 때문에 운영규정과 그 운영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면밀히 지켜야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진료위원회를 말씀드렸느냐 하면 지금 기타까지로 이렇게 평가해 놓은 환자의 질병별 분류를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진료위원회가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제 판단에 의하면 이 환자의 질병별 분류가 달라질 수도 있다…….

원장

이원근 그것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홍승채위원

제 말씀 들으세요. 그 내용은 박덕기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시립정신병원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1년도부터 95년까지 평균 마약중독자 치료현황이 거의 연간 10명 정도입니다. 연간 10명 정도의 평균치를 저한테 자료제출을 하신 것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학생사범들도 있지요? 정신과장님, 어떠십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18세 미만의 경우는 입원하지 않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올해 10월 현재까지 마약중독자 해서 12명이에요. 그러면 이 진료위원회 같은 것이 활성화가 되면 병원의 규정이 문제, 18세 이하의 문제 그것도 고쳐야 되고, 18세 이하로 규정한 것은 무엇이지요, 어디에 근거해서?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지금 저희 시설이 거의 보호병동이기 때문에 성인 정신병자들하고 소아들을 같이 둘 경우에 오히려 소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그러면 병원운영상의 규칙에 의해서 18세 미만은 안 받는다 그것입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아마 내규로 저희가 그렇게 되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승채위원

이것이 지금 보세요. 병원을 운영해 가는 그런 내규상황, 또 사회현상, 운영규정상 이런 것이 전부다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는 이런 것이지요. 지금 있는 규정을 제대로 지키자면 시립병원 진료위원회를 정상적으로 두고 학생들이 하고 있는 본드라든가, 부탄가스 같은 것 이런 환각상태를 즐기는 학생들도 입원시키고 치료 할 수 있는 내규도 변경이 가능했었을 테고, 질병별 분류도 그 사람들 넣으면 그만이었거든요. 내규를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내규는 운영상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위원님, 환자질병별 분류는 입원환자만 한 것이라서 이렇게 나왔을 것입니다. 외래환자인 경우에는 훨씬 약물중독인 경우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기에서 마약중독을 한 것은 흔히 말하는 어른들의 필로폰 문제 그것만 들어갔을 것입니다.

홍승채위원

그래서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되는 자료상의 부성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외래환자가 목표가 8,000명이었는데 6,800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런 것들이 세목 세목으로 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원장님, 진료위원회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지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네, 몰랐습니다. 저희는 중요사항은 과장하고 계장하고 참석하는 간부회의에서 정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원장님, 아동병원 원장도 하셨잖아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병원장을 지금 몇 년째 하신 것이에요?

원장

이원근 한 8년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8년 되었으면서도 시립병원운영규정도 하나 안 읽어보셨어요? 그리고서 어떻게 모든 행정업무라는 것은 근거규정에 의해서 다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있고, 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행정부 시행규칙이 있고, 자치단체 조례가 있고, 시 방침이 있고 이런 관계 규정들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고요. 그 관계규정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은 다시 또 확인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무슨 근거규정을 가지고 운영개선방안도 나오는 것이지, 임의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좀 차근차근 앞으로 짚어갈 것은 짚어가세요.

원장

이원근 네, 알겠습니다. (문용자 간사, 조재환 위원장 과 사회교대)

조재환위원장

유준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준상위원

아까 기타운영비에서 1억이 나갔다고 했지요? 이 예산은 누가 작성했습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자료작성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유준상위원

네, 서무과장이 하셨습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네.

유준상위원

그런데 약품비가 대부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이것 보셨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금년도 예산서입니까.

유준상위원

네, 세출.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약품비가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진료비, 입원환자, 외래환자, 환자용지, 환자수용비, 환자조발비, 환자특치비…….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그것에 대해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유준상위원

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거기 진료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병원에서 환자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진료비라고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 환자들한테 주로 나가는 것은 저희 쪽에서는 수술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하는 것보다…….

유준상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것이 아니고, 1억 중에 약품비가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네, 약품비, 주사비 그런 것들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유준상위원

그런데 이 세출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다 이것이에요, 하나도.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산출기초에요?

유준상위원

네.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거기에는 약품이라는 표기는 안해 놓았습니다.

이달원위원

의약과장님, 예산요구서 작성할 때 의약과에서 지도감독하지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예산과에서 합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서라고 해서 작성해서 예산과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산요구서에서 미리 첨부되는 것 아니에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왜 약품구입비가 없습니까?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의약과를 거치지 않고 저희는 직접 예산과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약품구입비를 여기 항목에 집어넣으면 되는데 안 집어넣었느냐는 말이에요. 진료비라고 집어넣어요. 약품 구입이라는 것이 병원의 중요한 세출항목 중에 하나인데 그 항목을 왜 안 집어넣느냐 이것이에요. 관, 항, 세항, 목 그 밑에 세부 항목으로 넣을 수 있어요, 임의로 예산요구서에.

조재환위원장

이것이 서무과장님이 예산서를 작성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이것이 남이 해 놓은 것을 와 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기가 대단히 땀을 흘리는 것 같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희들이 여기만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 병원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품구입비가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약품구입비 없이 그냥 일반기타운영비 해서 뭉텅뭉텅 넘기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저희들이 행정감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고, 시간적으로 또 제한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권을 저희들 위원회에 의결해서 한 번 한다든지, 차후로 저희들 한 번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장 나와 계십니다만 아까 무슨 공사화가 되네 어쩌네 해서 괜히 바람 넣어서 있은 일을 최대한 충실히 해야 되는 데 바람이 들어서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집행이 되고 운영이 된 것 같아 참 걱정입니다.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주신 우리 과장님 오셔서 더 많은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지라도 건의사항이나 또 발전에 필요한 어떤 사항들이 있을 때는 위원회에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요구사항을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지막으로 문용자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원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최준화위원

저도 질문하고 답변 아직 안했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고 넘어가세요.

조재환위원장

같이 해 주십시오.

문용자위원

의학적으로 원장님께서 검사하는 중에 약물을 점점 적게 쓰는 경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 두 번째로는 세김 계산서와 증빙서류.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제가 약품비가 작년에 왜 그렇게 불용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실제로 정신과 약도 고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약품비는 실제로 많이 들고 있습니다. 단, 94년도에 저희가 병동을 보수공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환경을 개선하면서 한 병동씩 대개 4·50명 되는데 한 달 가량씩 문 닫는 바람에 환자진료율이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약품이 아마 상당히 많이 남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위원님께서 의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의료보험에서 삭감률이 너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가약을 쓰는데 저희가 공립병원이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곤란해집니다. 일단 삭감이 되면. 저희가 이의를 제기하는 만큼 제기를 하는데 고가약이 삭감이 되면 그 다음에 솔직히 고가약을 쓸 때 저희가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랬을 것이고 실제로 약값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현재 이전에 쓰던 싼 약들이 지금 각 제약회사에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1인당 단가비는 약품구입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용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보호대상자를 위한 특별수당이 있고, 특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의료보험수가와 영수증이 처리되면 고가약이라고 예를 들어 알부민을 청구한다면 그것이 6만원, 8만원이라도 얼마든지 그것은 나올 수 있어요. 정당하게 청구하면 나옵니다. 무조건 고가약 전부 삭감된다고 안 쓰거나 이런 일 없고요,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상·고가약을 꼭 이 환자한테 필요해서 써야 되는데 삭감된다고 그 약을 안 쓰면 치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지금 현재 그래서 의료보험공단하고 저희가 상당히 싸움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제 의료보험연합회에서 어느 정도로 어거지를 쓰느냐 하면 저희 병원인 경우처럼 이렇게 많은 알콜중독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 오는 알콜중독환자라는 것은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걸인입니다. 영양 상태가 여러 분이 믿지 않겠지만 저희 병원에 오면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볼 수 있는 기아…….

문용자위원

선생님, 잘 알고 있습니다. 행려병자 환자에 대해서도 알고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시립이고 국립이고 사회보장되는 환자이기 때문에 삭감도 된다고 그래서 단념하지 말고 삭감되면 한 번 1차, 2차, 3차까지 건의하면 그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는 방침이 있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3차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각기병 환자가 지금 돈 많이 드는데 비타민이 안 나옵니다.

문용자위원

그러면 제가 말해서, 꼭 그것은 서류로 어떤 것이 삭감되고, 어떻게 되었다는 것을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지부, 연합회, 공단에 가서라도 그것 정당한 이유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용의가 있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문용자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원장님, 아까 말을 시정하셔야 됩니다. 정신질환에 있어서 점점 약값이 매년 줄여집니다. 이 말은 시정을 하십시오. 정신과선생님 말씀에 의하면 병동을 고치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았다고 했지, 정신질환자에 있어서 약을 점점 사용을 적게 한다 이 말씀은 시정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원장

이원근 저는 어떻게 판단했는가 하면요, 재작년보다 작년이 약대가 적어졌고 작년보다 금년이 7,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약값을, 우리 환자수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문용자위원

4,000만원으로 줄은 데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는 공사해서 줄었다 하지만 금년에는 왜 4,000만원으로 줄었습니까?

이달원위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해가 7,9000만원 썼어요. 그런데 올 10월말까지 4,3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되었거든요. 지금 4/4분기인데 6,000 정도는 지출이 되었어야 되는데 약품비가 상당히 줄어든 셈이에요. 왜 약품비가 증액 지출되어야 되는데 지금 95년도도 감소했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원장

이원근 그것에 대해서는 정신과장이 답변 하지 않았습니까?

이달원위원

94년도에 병원 개·보수하면서 치료를 안해서 줄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94년이 아니고 95년이요.

원장

이원근 95년에도 여자 혼자가 40병상이 연초부터 비어 있었으니까 환자가 작년이나 비슷하게…….

이달원위원

작년하고 비슷한 것이죠. 작년 수치에 대비해서도 6,000정도가 지출되었어야 된다 이것이죠.

원장

이원근 현재 두 달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마지막 달에 다 지출하실 거예요?

원장

이원근 아니, 두 달 더 약을 써야죠.

이달원위원

그러니까 4/4분기에 대비를 해서도 3/4분기에 지출한 총수가 지금 4,300만원이면 원래는 4로 나누어서 하면 6,000이 지출이 되었어야 되요. 그런데 한달 반 남겨 놓은 상태에서 나머지를 다 지출할 생각이냐 이거예요. 그동안 치료비에 들어간 지출이 제대로 안 들어갔다는 소리 아닙니까?

원장

이원근 그것은 저희 병원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진료의사들이 자기가 필요한 처방을 내서 거기에서 처리하는 것인데 제가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약값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달원위원

문위원님이 약값이 줄어드는 경향이 없다고 분명히…….

문용자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진료 선생님께서 말씀이 요새 약값이 고가라고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약값 줄은 이유는 삭감되기 때문에, 그러면 작년에 의료보험공단이나 연합회에서는 삭감을 덜 시키고 금년에 유난히 삭감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는 약값이 현재 제약회사에서 작년보다 30%가 올랐습니다. 병원 경영할 때. 그런데 어떻게 약값이 반으로 줄었습니까? 선생님, 그것 대답해 주세요.

원장

이원근 저로서는 그 이상 답변은 못 하겠습니다.

조재환위원장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문용자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정확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수위원

의사진행발언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나가셨을 때 문용자 위원이 위원장을 대신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각자 위원들이 질문하면 일괄답변으로 하자고 해서 진행을 여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것을 이렇게 하면 사실 저도 발언을 못하고 뒤따라 다니면서 얘기하다 말았습니다. 시간을 더 주셔서라도,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하다 말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후에라도 계속 진행하기를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우리가 지적감사가 되어야 되고 지도감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각 위원들이 의견이 있는데 그것을 시간에 쫓긴다고 해서 그만둔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굉장히 감사의 의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오후에라도 계속 더 할 것을 진행발언을 정식 동의합니다.

조재환위원장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으로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가 계속 있으시면 하시고, 지금 현재 이달원 위원 발언 신청하셨고 최준화 위원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별도로 또 특별한 질의가 있으시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시면 몇 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찬수 위원의 동의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차피 일문일답 하다가 일괄질문, 일괄답변해서 혼동이 되어 있는데 어차피 시간이 1시가 다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전에는 질문 안하신 분들 일괄질문하도록 하고 답변은 오후에 듣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조재환위원장

그것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그럴 수는 없고 일단 최준화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듣고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 질의하고 또 질의하실 분 있으시다면 그렇게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질의할 분 없으면 종료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최준화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달원 위원 질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약제과장입니다. 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약무보건직으로 된 7명 가운데 의사는 3명이 TO로 되어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지금 현재 3명이 있습니까?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네, 과장하고 직원 둘하고 3명밖에 근무를 안 합니다. 그리고 유료조제와 무료조제…….

최준화위원

그 다음에 질문이 2차 진료기관인데 과연 그러면 1차 치료를 받은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병원에 2차 환자로 오게 되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1,2차 의료전달체계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1차 진료를 거쳐서 저희 병원에 의료보호인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와야 됩니다. 그 다음 의료보험인 경우에는 외래를 1차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가 응급인 경우에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할 가능성이 있은 경우에는 응급으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1차기관의 소견서 없이 오는 경우에도 저희가 입원을 받아 주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어떤 타 병원에서 1차 치료를 받고 2차로 온 것이 아니고…….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원칙적으로 하면 1차 기관을 거쳐와야 됩니다.

최준화위원

그런데 현재는 안 거쳐 오잖아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아니요, 거쳐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준화위원

원칙인데 아까 응급환자라는 핑계를 대고 바로 올 수도 있고…….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것은 실지로 저희 병원이 싸기 때문에 일단 환자들 보호자 측에서는 저희 병원을 한 번 이용하면 계속 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를 재활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되도록 조기퇴원을 저희가 도모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막고 있고, 저희가 응급이라는 경우는 경찰이 대동했을 때 또는 각 구청의 사회복지과에서 길에서 행려환자가 발견이 되어서 왔을 때 그런 경우만 응급에 해당합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타 기관에서 일단 의뢰가 있습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럼요, 다 소견서를 써 가지고 와야 됩니다.

최준화위원

그런 사람이 있고 행려환자라든가 응급환자 받는다 이 말씀이죠?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네.

최준화위원

그러면 비율이 어느 것이 많습니까?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실제로 외래로 오는 경우에는 의료보험인 경우,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2차 기관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별 소견서가 없이 오고 영세민인 경우에는 아마 반반 정도 될 것입니다.

최준화위원

제가 보는 것은 물론 여기 시립정신병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만 일반대학병원이라든가 2차 진료기관을 보면 1차를 거치지 않고 무조건 응급실에 왔다가 진료를 받는 그런 경우가 허다한데 여기도 아마 그런 경향이 아닌가 싶은데…….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렇게는 못합니다.

최준화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타 진료기관으로부터 2차 진료 의뢰했던 95년도 정도라도 명세표 보내 주세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아마 원무과에서 처음 저희가 접수할 때 그 소견서를 다 갖고 있을 것입니다.

최준화위원

글쎄, 타 의료기관에서 2차 진료를 의뢰했던 의뢰서를 보내 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조제내용에 유료, 무료가 있는데 그것 답변해 주세요.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유료조제와 무료조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조제내역은 별 큰 차가 없습니다. 약을 무료조제라고 해서 별도로 저기 하는 것이 없고 주로 무료조제는 행려환자 이런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최준화위원

행려환자는 무료고…….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보험환자는 유료로 우리가 구분을 해 놓고 있습니다.

최준화위원

유료환자는 대개 하루에 약값을 얼마 정도 받습니까? 보험으로 치면 얼마 안 되겠네요, 하루 대략 얼마씩 받아요?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약값은 저희 약제과에서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준화위원

얼마씩 받는지 몰라요?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가격은 원무과에서 매기기 때문에…….

최준화위원

원무과에 관련된 분 안 계세요?

원장

이원근 원무과 직원은 오늘 안 왔습니다. 보험수가 책자에 맞춰서 그것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의료보험수가에 나오는 대로 유료나 무료나 똑같이…….

최준화위원

무료는 안 받으니까 똑같이 받든다는 말은 할 필요 없고, 유료는 대략 하루 얼마 정도 받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조재환위원장

이달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달원위원

오늘 정신과장님, 신경과장님, 내과과장님도 나오셨어요?

원장

이원근 내과과장은 안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병원 환자 치료를 위한 병원 장비에 대한 보강 필요성을 얘기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의료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한 의료장비 구입 필요성.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의료장비는 정말로 저희 병원 개선되어야 됩니다.

이달원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년치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봤더니 90년, 91년은 전혀 없고 92년 220만원 93년 780만원 , 94년이 자동 분석기 값이 비싸서 그런지 4,300만원, 95년도가 1,400만원 이런 실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병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의료장비가 별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 것같이 말씀하셨어요.

원장

이원근 일반 종합병원보다는 저희가 의료장비가 적다는 것이죠.

이달원위원

일반 종합병원이야 대비할 필요도 없고 같은 시립병원 사이에서도 의료장비구입 실적은 아주 저조한데요.

원장

이원근 저희는 과가 단일과가 되기 때문에 정신과 하나 있고 내과가 보조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같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요.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달원위원

병원장님이 담당 전문의도 아니시잖아요?

원장

이원근 그래서 저희는 예산 올릴 때 각 과의 건의를 받아서 그것을 전부 올린 것입니다.

이달원위원

각 과의 건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의하는 과정의 근거가 진료위원회에요. 진료위원회에서 각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건의를 해서 예산반영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것을 회의록으로 근거규정으로 남겨야지 그것이 나중에 참조가 되는 거예요. 저희 보사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진료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한 이유가 그거예요. 진료위원회 회의실적을 봐야지 진료 상태가 어떻고 진료부분에서 어떻게 협의를 했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료위원회 회의실적이 하나도 없잖아요.

원장

이원근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하겠습니다만 각 과 정신과면 정신과 과장, 서무과면 서무과에서 필요한 사항을 건의를 받아서 총체를 과장 회의에서 가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실제로 가장 문제가 지금 서울시에 정신병 환자들이 거의 중첩장애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첩장애가 발생했을 때 치료할 기관이 솔직히 없습니다. 보라매병원이나 동부병원인 경우에는 정신과 병실이 없고 저희 경우에는 정신병이 있을 때 신체적인 처치를 할 수 있는 내과적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급한 대로 내과 중환자실 설치 하나만 해 주시면 죽어가는 환자 살릴 수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하세요.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내과적인 중환자실 설치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요구할 때 예산요구서 작성 누가 하세요?

원장

이원근 서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서무과장님, 내과 중환자실 예산 요구할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현재 없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이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제가 판단할 내용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정신과장님한테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하신 적 있으세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간헐적으로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얘기하는 내과 중환자에 대한 그런 시설 얘기는 없었습니다.

문용자위원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ICU라고 그것을 하면 장비뿐 아니고 간호원이 24시간 대기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구가 적어도 3·4000만원, 한 5명을 유지하려면 방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엄청난 세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되든, 안 되는 이것 한다 하면 그것을 한 번 건의도 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보세요. 자꾸 안 된다, 의사선생님으로서는 근무만 하면 되니까 불편한 사항을 꼭 정신과 환자가 쇼크에 빠졌거나 저혈당으로 오는 발작은 EKG뿐만 아니고 폐운동하는 것, 심장박동기 이런 것이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기계 하나만 해도 1,0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만 하시지 말고 삶의 질 향상시키고, 문화정부이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작년에 안했던 것을 세밀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도와 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과거의 행정감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시 건의사항 할 때 이달원 위원님 말씀 참 고마운 말씀입니다. 의사전문인이 필요한 것을 옆에서 정말 공부하고 연구해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되었네요. 그것을 우리가 참 부끄럽게 생각하시고,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실제로 이 문제는 지금 서무과장 오시기 전에 제가 이 병원에 온지 한 6년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지나면서부터 문제점을 들고 보사국장님도 몇 번 만났고요. 정말 쫓아가서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까지 했고, 예산과까지 쫓아가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대답은 공사화된다. 현대화되면 이전하지 않겠는가, 정신병원 그 상태에서 개축할 수 있겠는가, 거기에 걸려서 다 무산되었습니다.

문용자위원

그러면 그것을 시의회에 이달원 위원님께 주시든지, 저한테 세밀한 계획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보사국장님, 또 직접 담당자를 한 번 만나서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하여튼 탁병오 국장님 때부터는 거의 국장실에, 시에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개선해 주십시오. 환자 좀 살립시다 소리를 수도 없이 해 왔습니다.

이달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부병원은 신축계획안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정신병원도 꽤 노후화된 건물인데 신축계획은 전혀 없어요?

원장

이원근 저희 병원에서는 자세히는 모르는데 시에서 내년에 설계비가 계상되었다는 말은 들었습니다.

이달원위원

아니, 지금 계상이 되었으면 확인을 하셔서 미리 향후의 건축비 예산을 확보를 하셔야지, 시에만 맡겨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원장

이원근 아닙니다. 저희가 그것을 얘기해서 시에서 이번에 시장님이 오셨을 때도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도 그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저희가 의약과에서 연락을 받기를, 제가 직접은 못 받았습니다만 간접적으로 받기는 예산이 섰다고, 설계비가…….

이달원위원

병원 운영의 총 책임자이신 병원장님이 신축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확인이 안되면 도대체 앞으로 병원에 대해서 누가 책임지겠어요?

원장

이원근 아니, 저희 직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간접적으로 확인할 사안이 아니지요, 설계비가 얼마 책정되었고, 향후의 건축비가 몇 개년 기안으로 어떻게 배정이 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알고 계셨어야지요.

원장

이원근 그런데 그것은 사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꺼렸습니다.

이달원위원

자세한 얘기를 꺼리면 자세한 얘기를 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병원장님의 임무예요.

원장

이원근 그래서 제가 간접적으로 저희 직원을 시켜서 예산관계를 확인했더니…….

이달원위원

직접 찾아가셔야지요. 보사환경국장을 찾아가든지, 의약과장을 찾아가든지 직접 가서 협의를 하셔서 확답을 얻어내셔야지요.

원장

이원근 글쎄, 시에도 들어갔었습니다만 그때 의약과장도 바뀌는 과정이었고, 제가 확답을 못 들었습니다. 제가 시에도 갔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 다음에 환자 부식비 비용 지출하고 있지요?

원장

이원근 네.

이달원위원

그런데 이것 보면 동부병원에서도 이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왜 부식비 배정된 액수에 비해서 지출액수는 75%대에서 80%에 그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20%가 불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물론 낙찰가에 의한 차액이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 왜 이왕이면 책정된 부식비를 다 지출하도록 해서 환자의 부식을 충실히 해야 되지 않아요?

원장

이원근 네, 그것은 저희도 그렇게 원해서 시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제가 총체적인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은 금년에 8,100원인가 그렇습니다, 예산서에는. 그런데 시에서 예산배정하기를 4,300원밖에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시에서 수입으로…….

이달원위원

아니, 시에서 4,300원으로 배정된 액수도 지금 80% 수준밖에 지출이 안되고 있어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입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입찰방식을 바꾸는 방안도 생각을 해 보세요. 왜 락찰차액이 있으면 락찰차액도 다른 부식으로 해서 보충을 할 수 있잖아요?

원장

이원근 그것은 회계법상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낙찰차액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서무과장님, 부식비 회계법상에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구매절차는 회계에서는 회계법에 정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구매절차는 되어 있는데 가령 부식의 내용, 종류 이런 것까지도 회계법상에 되어 있어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그렇지는 않고 1인당 금액이 결정되어 있어요.

이달원위원

그러면 1인당 금액에만 맞추어서 지출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구매를 하다가 보면 늘 예가보다는 이하 업자한테 락찰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이달원위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데 나머지도 추가락찰 되잖아요, 다른 부식을 확대해서.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먹을 환자가 있어야 추가가 됩니다.

이달원위원

질을 높이면 되지요.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질을 높이게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만들어 놓은 산출근거가 높아지게 되는데 예산범위내에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맞을 수가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러면 이 락찰방식을 바꾸든지 해야겠네요?

원장

이원근 네, 그것은 원칙적인 문제르 바꿔야지요, 저희 병원에서는 어떻게 재양권이 없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시설물 개·보수 이것이 90년도부터 하여튼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이고, 1억 5,000, 2억 8,000 이렇게 시설 개·보수예산 지출이 많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시설 개·보수예산을 지출할 바에는 일찌감치 노후화된 건물에 대해서 신축을 해야 된다는 건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원장

이원근 네,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원장

이원근 현대화계획을 3년 전부터 저희가 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에도 저희 병원개축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달원위원

그리고 간호사는 지금 공무원신분이지요?

원장

이원근 간호과장, 답변하세요.

인희

홍인희간호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달원위원

지난 5개년도의 전문의와 간호사의 결원현황을 보면 간호사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그렇데 전문의는 해년 1명씩 이렇게 결원이 있다가 금년도에 와서 지금 5명으로 줄어든 상태지요?

원장

이원근 네.

이달원위원

금년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일찌감치 다른 대책을 세웠어야 되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의사보수, 전문직 보수 올라갈 때 병원에는 임상연구비라는 것을 특별히 지급을 했습니다.

이달원위원

그것은 동부시립병원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원장

이원근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도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의사 보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보수 가지고는.

이달원위원

그렇다고 무작정 방치해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래서 저희도 임상연구비를 부활해 달라고 시에다 자꾸 건의했는데 시에서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임상연구비만 부활하면 결원된 의사를 충분히 충원할 수 있어요?

원장

이원근 네, 보수가 올라가니까 충원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보수입니다.

이달원위원

정신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것도 하나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립병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를 제외한 전 직원들이 여기 다 계시지만 거의 3년 정도 순환근무입니다. 거기에서 내 병원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평생직장이라는 의식이 없는 병원에서 어떤 의사가 근무하기를 원할지 한 번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서울시에서 임상 간호사와 보건직 간호사를 구분을 해 주시든가, 아니면 의료행정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전문가들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야지 민간병원하고 경쟁을 할 수 있고, 양질의 진료를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분위기가 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점도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보건정책을 결정할 때에 의사들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하에서는 의사들이 솔직한 말해서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물론 연구비도 큰 어드밴티지의 하나는 될 수 있습니다.

이달원위원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잘 지적을 해 주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사환경국 감사 때 국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거론을 하겠습니다.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이것이 다른 직종도 사실 의사 외에도 지금 행정직이나 간호직인 경우에 일선 보건소나 동에 나가서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친구들은 제가 알기로 아마 민원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도 사실은 환자를 대우하는 것은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동의 행정직들도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그런 특별수당을 받지 못하고, 간호사들이 저희 병원에 올 정도면 3,40으로 다 가정이 있는데 밤 근무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을 주어서 보상을 줌으로써 일할 수 있는 의욕을 고취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달원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박찬수 위원님 하십시오.

박찬수위원

죄송합니다. 장시간 답변도 듣고 중복질의가 나갔습니다만 우리 원장님, 의사시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수위원

순회는 몇 번이나 하십니까, 일주일에? 병동순회.

원장

이원근 병동순회는 하루에 한 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랬을 때 체크되는 사항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까?

원장

이원근 그렇지요, 체크되는 사항을 지적하지요.

박찬수위원

그런 것이 시정이 되었어요?

원장

이원근 시정되는 것도 있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원 형편상.

박찬수위원

왜 제가 말씀 올리느냐 하면 그래도 우리 원장님은 실무행정을 보셨잖아요? 약국과장까지 보셨고, 원장도 죽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 위원들이 지적할 때마다 임기응변 답변만 자꾸 하시는데 쉽게 얘기해서 병실보수문제라든가, 의사충원문제라든가 등등은, 또 예산에 따른 문제 말이지요. 의사야 뭐 처우개선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시설, 또 예산 따는 문제는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인정하시라고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러면서도 지금 답변이 아무것도 본위원이 듣기는 내용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원장

이원근 네, 알겠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래도 원장님은 3년 있다 가는 것이 없잖아요, 일반 의무직이나 약무직이런 계통은 자꾸 바뀌고 그렇지만. 소신을 가지셔야지요,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네.

박찬수위원

제가 보기는 그렇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복이 됩니다만 그 진료위원회를 안하고 계신 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 약품도 약사소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네.

박찬수위원

약제과장님, 소위원회 했을 때에 누가 참석이 됩니까? 과장님이 주도를 하시지요?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네, 각 과 진료과장님들이 참석합니다.

박찬수위원

진료과장님들이 하십니까?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네, 원장실에서 진료과장들하고 같이 소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박찬수위원

그랬을때 약품비가 아까 우리 문용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가상승 이 자꾸 되고 있어요. 의료서비스라는 것이 꼭 의사만 잘해서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약이다 하는 것도 의료서비스입니다. 그것을 잘 아셔야 돼요.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네.

박찬수위원

그런데 약값이 자꾸 떨어진다, 또 하나 우리 정신과장님한테 제가 질문 좀 드리겠는데 지금 하루에 몇 분이나 보십니까, 환자를?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현재 제가 맡고 있는 입원환자가 40명 내지 50명 됩니다.

박찬수위원

그 환자를 무슨 특별한 일이 없으면 차트로 해서 약물만 투여하고 그러시지, 실지 가서 청진기 대시거나 어떻게 하기는 합니까,40명 전체를?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제가 이 환자들을 보는데 정말로 솔직히 앉아서 제대로 면담을 하고 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갈 시간이 부족합니다.

박찬수위원

그러시지요? 왜냐하면 제가 1일 평균 환자를 좀, 전문의 네 분, 수련의 세 분?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현재 서울대학에서 파견나온 전문의가 2명 있는데 4년차이기 때문에 공부 들어가고, 지금 가용인력이 3명입니다, 전문의만.

박찬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지만 1일 20명 정도 환자를 보는 것 같아서…….

정화

권정화정신과장

그것은 전문의 경우에는 전문의가 같이 수퍼바이저를 하기 때문에 전문의가 맡은 환자인 경우에는 담당의사가 2명이 붙는 셈입니다. 전문의한테는 별도로 혼자 책임을 지우지 않습니다.

박찬수위원

애로점은 아까 말씀해서 제가 들었고요. 또 하나 아까 우리 원장님이 약품비가 떨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조제 건수를 봐서는 대개 약품비라든가, 과장님들이 환자보는 것은 환자에 비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원장

이원근 네, 그렇습니다.

박찬수위원

그러면 조제건이 1일에 한600건이 되는 것으로 제가 계산을 해 봤어요, 95년도 집행한 것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약무직 세분에 보건직이 네 분계신 것으로 아는데 보건직은 뭐를 합니까?

원장

이원근 보건직은 X-레이나 검사실이 보건직입니다. 약국에는 약사 세분밖에 안 계십니다.

박찬수위원

약사 세 분이 하루에 600건을 수용합니까?

원장

이원근 연인원이 돼죠.

박찬수위원

10월까지 5만 6,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장

이원근 연인원…….

박찬수위원

글세, 1월부터 10월까지 한 거예요. 5만 6,000원이죠? 월 얼마입니까, 5,600이죠?

동행

정동행약제과장

환자 한 사람이 30일로 처방이 나왔다면 연인원으로 따져서 30건으로 쳤기 때문에 그런…….

박찬수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회계장부도 그렇고 병원 나름대로의 운영체계 가지고 우리 감사자료를 주니까 우리가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수 문제도 그렇고 실수를 자꾸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도 계수도 그래요, 통계자료를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설명을 들어야 아,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감사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바고, 또 하나 아까 의료비 삭감을 하신다고 하는데 월 청구에 몇 %가 삭감이 됩니까? 진료비 청구에.

순곤

소순곤서무과장

최근에 올라오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금액으로 얘기하면 1%,2% 이런 정도입니다. 예정보다는 상당히 삭감이라는 판정을 덜 받고 있는 것입니다.

박찬수위원

그리고 장비구입 할 때 어디서 구입하십니까? 병원 자체에서 해요, 아니면 조달청에서 합니까?

원장

이원근 큰 기구는 조달청에서 하고 적은 기구는 저희 차체에서 입찰을 합니다.

박찬수위원

그 내역을 서면답변 주시고, 의약품 구입 내역서를 서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박찬수 위원님 질의를 하시면 결론부분까지 잘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방망이 치는 것만 남은 것 같은데 문용자 위원님 발언 안하셔도 돼죠?

문용자위원

박찬수 위원님에게 내 주시는 것, 약사님이시니까 어쨌든 그 명세서 해주시고, 덧붙여 삭감되는 환률, 94년도 것, 예를 들면 청구했을 때 그 결과표 오죠? 1년에 12장씩, 그것 카피 하나 해서 그것은 비밀리 제가 해서 도와 드릴 수 있는 것은 도와드릴테니까 서면으로 보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재환위원장

그 동안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량의 요청자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 정신과 과장님처럼 화끈하고 아주 소상하게 그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애쓰신 원장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조치하시고 그리고 시행착오가 있었다면 시정조치를 하셔서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안락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1995년도 서울정신병원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0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