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완 의원 발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은 어떤 공간이 부족하다기보다는 기존 예술단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을 나누어 준다고 하는 것 자체에 거부감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시 공간 자체도 불충분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안되면 지금 예산심의실로 예산 작업을 하는 기간 중에 사용하고 있는 4층의 공간이 있습니다. 꽤 넓은 공간인데 내년도에 일정한 기간을 거기에서 사용하는 그 기간을 피해서는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또 이것은 지금 현재 대검찰청 청사들이 지금 비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조금만 보수라든지 이런 것을 노력하면 연습공간 확보에는 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관광협회의 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의 실적이 없는데 관광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광협회를 지도 감독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관광협회에 대한 현행법상의 서울시 지도감독사항은 정관 및 예산 승인 그리고 상근 부회장의 선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광객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대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서위원님께서 재차 말씀이 계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지금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일단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상 협회 자체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본적인 종합적 대책을 마련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처지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서울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뭔가 제도개선을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죽 이런 간담회도 하고, 또 진행방안에 대한 용역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세미나계획도 가지고 있고 한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도 시티투어를 했다고 보고드렸습니다만 시티투어를 해서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해 봤더니 교통이 좀 불편하고, 또 비원 같은 데 들어가 봤더니 관광가이드들이 상당히 불친절하고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외국관광객에 대한 관광홍보와 관광의 편리함에 더해서 이제는 서울시민들도 주말이나 여유 있는 여가를 꼭 시를 빠져나가서 다른 데로 갈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이 서울시내 시티투어를 좀 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일 불편한 것이 시티투어 코스를 모르거든요. 어디로 가면 그런 시티투어 코스에 대한 메뉴가 있어서 그것을 선택을 해서 요금을 지불하면 돌아다닐 수 있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전용관광터미널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관광터미널을 지정하고, 시티투어코스를 지금 현재 8개 있는 것을 25개까지 대폭 확대를 해서 상품메뉴를 많이 다양하게 만들어서 그 지정된 터미널에 가면 그런 시티투어 메뉴가 죽 료금과 함께 있어서 관광객이나 우리 내국인이 표를 사면 그 코스를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관광터미널에 있는 그런 시티투어 전용 관광버스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선에 들어갈 수 있는 제도, 교통이 막혀서 외국인들이나 내국인들이 지금 현재 버스전용차선에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하는 그런 제도개선, 또 관광가이드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하고, 또 지금 중저가 숙박시설이나 중저가 음식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외국인들도 지금 배낭여행족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중저가 숙박시설을 이용하고 중저가 음식시설을 이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런 분야에도 저희들이 적극, 사업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관광행정에 대한 각종 제도개선 내지는 적극적인 추진을 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왜 사업계획이 변경됐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지적하신 내용은 식민지 유산청산 및 발전상 연구, 이 사업은 당초 광복사업의 일환으로 1억 6,000만원의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단계에서 각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본 결과, 연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 심사분석 부서에서 저희들이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서울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서울의 문화 영상물 제작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을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1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 1억 6,000만원 중에서 약 5,900만원의 예산이 불용될 것으로 그렇게……. 그 다음에 명예대사 위촉 및 초청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외무부하고 사전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외무부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 봤더니 외국도시에 명예대사를 위촉하고 활용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늦어지고 해서 올해는 이 사업추진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주로 외국에 나가 있는 대사들은 그 국가의 수도에 가 있는데 우리 서울시에 필요한 것은 꼭 수도가 아니더라도 교민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라든지 이런 데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정부에서도 명예대사를 위촉해서 활용하는 것이 앞으로는 국가간 외교관계도 중요하지만 도시간 교류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국제행사 지원…….

죄송합니다. 정식 답변서를 제가 과로부터 받지 않고 제가 메모를 해서 답변하다 보니까 빠뜨렸습니다. 문예진흥기금 지원은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지원하고 있느냐 하면 당초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그 사업계획에 착수할 때 착수준비를 위해서 준비용도로 지원예정액의 50%를 1차로 지원을 해 주고,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50%를 정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출된 자료에는 10월말 현재 실제 예산이 지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차로 미신청된 단체는 정산금에 대한 사업이 끝나고 나서 우리한테 정산금에 대한 지급요청이 아직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안 나간 것이지 1차만 나가고 사업이 유보되거나 사업이 변경이 된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 개수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연초의 지원계획에 의하면 지원대상이 46개 단체에 5억 740만원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10월말까지 행사가 착수가 됐거나 완료가 된 그런 사업은 33건이었고, 이 33건에 대해서 2억 8,45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된 단체 중에서는 행사가 완료된 것은 다 정산금이 나갔습니다만 미신청된 19개 단체에 지금 정산금 지급을 해야 될 액수가 1억 94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12월 초순경에는 전부다 지급 요구가 들어와서 1억 940만원이 지급이 되면 33개 단체에 대해서는 전부다 1,2차 지원이 완료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11월, 12월 중에 행사를 했거나 행사 예정인 13개 단체에 대한 1억 2,350만원은 행차가 끝나는 시점에서 전부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이런 사업은 전부다 예산회계법 관계법령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 또 기금운용관리규정 이런 데에서 적법하고 타당한 절차에 의해서 다 정산처리가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것은 또 감사원의 감사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이것을 함부로 주어야 될 것을 덜 주거나 또 돈 줘놓고 당초목표에 달성이 안 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하는 그런 사례는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고 또 있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산금 지급요청 서류가 오면 저희들이 서류를 일일이 확인해서 돈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철저히 그것을 따져서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평가 이런 것들은 어떤 조례에 의한 어떤 제도화된 그런 정식적인 제도의 틀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우리들이 다음 년도 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거나 기본지침을 수립하기 위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다음 년도 지원대상사업 선정심의 회의 때 고루 그런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가급적이면 저희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런 위원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심의단계에서부터 그런 내용을 죽 같이 협의를 하고 한다면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어떤 위원회의 재구성이라든지 이런 기회가 오면 저희들이 충분히 그런 점을 감안해서 위원님들 참여할 수 있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알았습니다. 저희들 생각도 역시 서위원님 생각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대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어제 류위원님께서는 문화과소관, 문화재과소관, 관광과소관, 국제교류과소관 중에서 예산이 미집행된 것에 대한 발생사유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우선 문화과소관 예산이 전체 77억원이 미집행된 것으로 지금 제출된 자료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모든 자료는 10월말 현재의 기준이라는 것을 먼저 모두에 말씀을 드리고 그 후속 되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과소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도서관 건립비입니다. 지금 성동, 중랑, 관악 등 3개 구에 대한 도서관 건립비가 61억원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문화과에서는 각 구로 예산 배정은 됐습니다. 예산 배정은 이미 되어 있는데 각 구에 내려가서 그 예산이 계약이 아직 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미집행된 것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했는데 우리 문화관광국 입장에서 보면 예산은 집행된 것이고 저희들이 구청에 확인한 결과 연중으로는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도서관 건립비는 집행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광복사업보상금으로 2억 2,300만원의 미집행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자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10월말 기준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했던, 위탁받아서 수행했던 기획사에서 아직까지 정산서가 제출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집행 안 된 것입니다만, 그것이 지금 확인결과 11월초에는 정산서가 제출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출과 동시에 바로 예산이 집행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과에서 시설비 예산 730여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운현궁 보수·복원사업비 중에서 5억 7,900만원이 지금 미집행액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될 예정이고 다만, 전시시설비 5억 6,100만원은 지금 대원군가의 유물전시품에 대한 모형제작에 대한 고증작업이 좀 늦어져서 당초계획에 비해서 10개월간 공기가 연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결산 추경예산안에서 명시이월비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경희궁지와 북한산성 복원비 21억 9,200만원은 이것도 10월말 기준입니다만 그 동안 유관부서와의 협의과정이 늦어짐에 따라서 집행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만 이것은 연내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그리고 남산골 제모습찾기사업에 13억 800만원이 미집행되었는데 이것은 연말까지 미집행될 것이 확실시되는 예산입니다. 그 이유는 당초 95년도 중에 이전해서 복원하려고 했던 한옥 2개동이 그 소유주가 집을 헐어서 이리로 옮기게 되면 다른 데로 주거를 이전해야 되는데 그 주거이전에 따른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주거이전이 좀 늦어져서 이것도 뒤로 밀렸는데 이번에 역시 결산 추경안에 명시이월비로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고궁 주변정비사업 8억 5,900만원은 종로구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종로 동측도로개설비가 토지주와의, 또 건물주와의 보상협의가 지연이 돼서 현재 보상 재결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것은 재결신청이 연내에 떨어지면 그것에 근거해서 래년도 사고이월로 자동이월될 사항입니다. 다음 서울도시문화발전계획 용역예산이 여기에 600부를 유인했는데 부당 단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이 계셨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연구비가 포함된 것인가 이렇게 질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유인예산 1억 500만원은 인쇄비만이 아니고 자료조사비, 원고집필, 또 편집, 또 각종 자문비 등이 전부다 다 포함되어서 용역사업비 총액이 1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사업은 저희들 시정개발연구원의 육성조례에 근거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 수의계약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맡겼습니다. 다음 자치구별 구민회관의 문화공간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구별로 매우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한 문화관광국의 앞으로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지어진 구민회관 가운데는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구민회관은 내무원에서 시행하는 소관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한 대로 서울시 구청에서 구민회관을 따로 짓고, 체육센터를 따로 짓고, 문화회관을 따로 짓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데 땅은 없는데다가 각각 소관별로 건물은 따로 짓는 것이 저희들은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앞으로 공공 시민이용 편익시설을 만들 때는 복합적인 단지로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또 앞으로 구민회관인 신규로 건립되는 경우에는 설계시부터 공연무대라든지, 조명, 음향시설 등 문화예술의 공연과 관련된 그런 공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내무국 측과 사전에 기준을 가지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유대운 위원님께서 문화관광국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도면을 아예 문화관광국에서 만들어서 자치원에 넘기면 어떠나 이렇게 말씀이 계셨는데 일단 이것은 소관부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 자체를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고 다만, 문화공간 확보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내무국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비둘기 분비물로 인해서 문화재유지보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남대문과 동대문에는 비둘기가 날아 들어오지 못하게 그물망을 설치를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원각사 탑도 그런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보호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문화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보호시설 설치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명예시민증이라든지, 세계화추진위원회에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서재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렸기 때문에 그 답변으로 갈음할 것을 양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유위원님께서 시장님의 취임 시정연설문을 발간했는데 국제교류과 예산으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자료에는 제시가 안 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홍보담당관실, 공보관실에서 유인을 발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소요예산을 우리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 시청 발간실에서 대금청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자료의 지급실적에 들어가지 않았던 점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도시에 5명의 주재관이 파견됐는데 얼마만큼의 파견효과가 있으며, 앞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에 공무원을 파견할 것인지, 또 5명의 주재관에 대한 경비지급 명세서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주재관은 말씀하신 대로 동경, 파리, 샌프란시스코, 북경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동경의 주재관의 경우에는 25개 구청에서 매일 오는 그런 시찰단, 또 본청의 각 국에서 가는 시찰단, 심지어는 정부에서 가는 그런 시찰단에 대해서까지도 상당히 일정협의와 시찰시설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기본자료의 수집 제공 이런 것들로 해서 그 업무량이 너무 과다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북경도, 이번에 거기는 중소기업지원 기능까지도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것을 개수로 표시해 놓은 그런 자료들은 감사자료에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매우 중요한 역할과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의 경우에는 지금 서기관이 나가 있는데 앞으로 파리 주재관은 내무부 산하에 있는 지방국제교류화재단에서 서울시가 TO를 확보해서 전체 지방도시를 대표해서 파리에 사무실을 래년 2월이면 마련해서 그 사무소에 들어가서 서울시 주재관 기능과 병행해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에는 사무소가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그런 성과가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내년 2월에 정식으로 사무소가 개설이 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특히 최근에 프랑스로부터는 우리와의 경제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저희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소가 개설되면 그 사무소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지, 또 중개역할이라든지 이런 역할을 속행해 나갈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광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