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연식 의원 발언

(선서)

존경하는 민연식 간사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10월 30일 인사발령에 의해서 도로국장에서 종합건설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장석효입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도리였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리게 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서울시 대형공사를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소견을 받아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서 제13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불편한 이곳 현장까지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거시적 건설행정에서 앞으로는 정밀·정교하고 안전한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철근 한 가닥, 못 하나를 박는데도 신경을 쓰는 건설이 되도록 우리 본부 전직원이 함께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공사현장사무실이라 준비가 소홀하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고, 하나 하나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현황보고에 앞서서 간부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김한영, 토목1부장 송현섭, 토목2부장 최태근, 건축부장 전태수, 설비부장 박우명, 감리단장 최의섭, 현장대리인 경융호) 이어서 현황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 현황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충 질의를 좀 하고 나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질의를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하면 안 되고, 한 번으로 처리하는 것이 낫지요. 현장답사를 먼저 하고 질의를 나중에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쎄, 아는데 가기 전에 준비 사항이 있거든요. 자료제출요구를 미리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내가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윤복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께 묻겠어요. 현재 작업일지는 철저히 쓰고 있습니까?

네.

그 작업일지를 좀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감리단장 나와 계시지요? 감리는 유신설계공단에서 맡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감리단을 선정할 때 공개입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한 것입니까?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 전에 본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을 올릴 수가 없겠습니다.

아니, 단장으로 나온 사람이 입찰을 공개경쟁으로 했는지 수의계약으로 했 는지도 모릅니까?

유신설계공단에서는 최근 9월 21일부터 계약보증관계로 감리업무를 승계받게 됐고요. 최초 계약은 삼우기술단하고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당초에는 삼우기술단이 감리회사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우기술단이 지난번에 부도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신은 그 당시에 보증회사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증회사기 때문에 감리를 계속 맡도록 그렇게 조치가 된 것입니다.

현재 현장감리비가 얼마입니까, 금액이? 안 나와 있어요? 준비하시고, 현장 대리인은 평소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상주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보고 있지요, 수시로?

네.

좋아요, 지금 현장을 나가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현장작업일지하고 감리 일지 2개만 지금 가지고 오세요.

네.

양회선위원입니다. 저도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리일지, 자재수불부 또 유원건설이 현재 부도 중이지요?

네.

부도 이후 종합건설본부와 현장간에 왔다갔다한 공문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준비해서 여기에다가 현장갔다가 오기 전까지 팩스로 전부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정병권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아까 양회선 위원, 일반 시방서 함께 요청하신 것이지요?

윤위원이나 제가 요구하는 것도 공동으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일일 작업일보하고요, 그 다음에 하도급 관련서류하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사용료와 관련된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하고 하도급 관련서류에 현장 대리인들이 다 표기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함께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사 중간 중간에 사진으로 촬영을 해서 보관토록 되어 있을 텐데 그 사진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네, 장하운 위원입니다. 정릉 램프 추가설치계획, 이래서 본래 없던 계획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게 된 것이 성북구청 및 주민요청, 그래서 93년 12월 26일 계획 확정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94년 5월부터 95년1월까지 램프 설계용역, 95년 1월 24일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95년 10월 22일 주민의견청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북구청 및 주민요청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그 다음에 램프가 하나 설치되었을 때 램프가 유발하는 교통영향평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 그 다음에 램프용역설계, 여기 죽 4개 항목 계획확정, 램프용역설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요청, 주민의견 청취, 전 과정에 대해서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윤복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유원건설 현장내 전체 물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토는 몇 루베이고, 절토는 현재 몇 루베입니까? 지금 자료가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10분 후에 가져오고,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자료가 왜 하나도 안 와 있어요? 아까 감리일지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이 요청했던 것, 자료를 전부 갖다주세요. 감리단장님, 지금 현재 하도급 업체가 몇개입니까?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어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의 문제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 전에…….

아니요, 단장님이 그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본부장님, 식사하고 오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김이 빠졌어요. 지금 이 앞전에 공사하면서 발파작업 했지요?

네.

그 발파작업할 때 다이나마이트 종류는 어떤 것을 쓰셨습니까?

종류 이런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모른다면 여기 감리를 맡고 계신, 위원장님 감리단장이 대답을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발파에 사용한 화약은 터널에서 함수폭약과…….

감리단장 최의섭입니다. 암 굴진 과정에서 발파작업을 할 적에 사용한 화약은 함수폭약과 정밀화약입니다. 정밀화약 화인엑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파를 하는 도중에 주민들로부터 진정받은 건 있습니까?

저쪽 평창동 시점부 쪽에 금강 하이시빌라 주민 252세대로부터 진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어떤 진정이었습니까?

발파진동으로 인한 생활피해 내지는 주거시설 건물에 대한 피해호소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 현지조사도 했고요, 조사 후에 발파에 유의를 해서 발파진동을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 가지고 줄여서 공사를 했습니다.

피해가 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있어요.

피해사항은 시공사로 하여금 전문안전진단 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안전설단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이 보는 견지에서 발파로 인해서 모든 민간인들한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들어가지요?

진단보고서상으로는 경미한 피해가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하고 들어갔지요?

네.

감리단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도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함수폭약과 정밀폭약이 있다고 그랬는데 무진동 발파도 할 수 있지요?

무진동 발파라는 것은 진동을 아주 극소화하는 그런 발파공법인데 저희 물량으로 봐서 무진동 발파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이 작업 물량을 소화해 낼 수가 없습니다.

무진동 발파는 어느 지역에서 주로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인근 주택가라든가 그 도심지에서 소량의 작업을 할 적에 가능 하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225세대에서 진정을 받아가지고 현장 정밀조사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225세대 정도의 진정을 받았다라면 주택가를 통과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택가에서 4,50m 떨어져서…….

아니, 어떻게 되었든 간에 4,50m이 인접한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데는 무진동 발파를 사용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무진동 발파를 했다면 이러한 진정도 없을 뿐 아니라 시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저희 현장 작업 물량상으로 봐서 무진동 발파법에 의해서 할 경우에 도저히 이 작업물량을 소화해 낼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진동 발파를 했을 때는 함수폭약하고 비교했을 때 금액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무진동 발파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기계적인 어떤 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유압잭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암을 뜯어내는 그런 형태를 일컬어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폭발음이라든가 진동이 적기 때문에 훨씬 발파로 인한 피해라든가 공사로 인한 피해는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하도급 업체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4개 있습니다.

그 4군데 다 지금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바로 4개 업체 책임자들 전부 이쪽에 대기시키세요.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현장을 다녀보니까 아진산업이라고 있지요? 왜 4개 업체라고 했는데 현재 아진산업이라고 업체가 하나 더 있습니까? 그것을 왜 보고를 안해요? 또 왜 4군데라고 그래요? 아진산업을 모르십니까? 아니, 본부장이 하도급 업체가 4군데라고 하면서 4군데는 파악을 하고 1군데는 파악 못한 원인이 뭐예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하도급 승인을 안해준 부분이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승인을 안한 회사가 현장에다 사무실 지어놓고 일을 보고 있어요?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대한 파악을 사실상 완전하게는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누가 현장을 잘 압니까?

그래서 현장 책임자로 하여금 양해를 해 주시면 대리로 대답을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변명 같습니다만 저희 종건에서 하고있는 공사 건수가 모두 70건입니다. 그래서 70건에 대한 현장을 다 제가 소상하게 파악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현장대리인이 있습니다.

현장대리인보다는 종건에서 나오신 분이 답변해야지요. 왜 현장대리인 이이야기 합니까, 지금 어디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는데, 종건에 감영관이 있잖아요, 감독관.

네, 있습니다.

그 감독관은 잘 알 것 아닙니까?

네.

위원장님, 그 감독관 출석을 좀 시켜 주시고요. 그 감독관으로 하여금 답변을 직접 하도록 하지요.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지금 1부장은 이 현장에 상주하고 계시나요?

상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지금 명쾌하게 답변은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어느 범위까지인지.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아는 사람으로 하여금 답변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토목1부장이 다 안다고 나와요? 여기 하도급하는 대방토건 알지요?

네.

그 공사 몇 %에 줬습니까?

대방토건이 몇 건을 했는데 보통 86%내지 87%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잘 안다고 답변하러 나오셨는데 하도급업체들한테 공사비 지불방법을 본위원이 개입할 문제는 아니지만 결론은 문제점이 제기되기 때문에 묻겠어요. 현재 공사비 지불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시공사에서 기성을 올리면 감리단에서 기성검사를 합니다. 기성검사를 해서 감리단에서 종건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종건에서 기성검사를 해서 기성액을 바로 시공회사 구좌에다가 넣어줍니다.

바로 직접 넣어줍니까?

네, 바로 직접 넣어줍니다.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하도급하고 시공회사 문제는 자기네들끼리 하는 것이지, 종건에서는 이상이 없는 한 관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그것은 사실 관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입니다. 왜 공사비 지출이 늦어졌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에 모든 차질이 생길 것이고, 바로 부실공사가 거기서 나와요, 원인이.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녹산종합 같은 데는 현재 공사비를 어떤 식으로 지출하느냐 하면 약속어음 110일짜리를 주고 있어요, 알았습니까? 어떻게 해서 현금으로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거 있어요, 현금으로 주었다는 것?

우리 시에서 시공업자에게 줄 때는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종건에서 나온 감독관은 그런 데까지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안다고 나오셔서 답변하는 것이 그런 식이라면 똑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본부장 이야기나 지금 아까 성토물량 나왔습니까? 아니, 이 현장에 성토가 얼마이며 체토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해서 무슨 감사를 받겠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체토량은 87만 6,102㎥입니다. 그리고 성토량은 2,113㎥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절토한 흙량이 어마어마하게 남는군요?

그렇습니다.

그 남은 잔토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81만 4,100㎥가 완료가 됐습니다.

남은 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고요.

지금 체상량은 터널이 있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돌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원칙적으로 김포 매립지 이런 데에다가 갖다 가 버리면 운반비도 상당히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부는 성토공사장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갖다가 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부장께서 이야기한 것이 87만 6,102㎥는 전체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또 2,113㎥도 전체량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 내의 성토량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계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많은 량이 남잖아요?

네.

내가 보기에는 거의 8만㎥ 이상이 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남은 양을 무슨 근거로 성토공사장에다가 갖다가 놓았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다른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고 있는 것은 이 현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에는 87만 6,000㎥ 중에서 2,110㎥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글쎄, 남은 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고 물었잖아요?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로 답변하기는 곤란하고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수십 군데에 흙을 갖다가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보는데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것을 묻고 있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자재들이 상당히 재사용할 수 있는 좋은 자재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묻고 있어요, 지금.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합리적으로 감독관을 통해서 처리하고 있느냐, 아니면 유원건설 자체에서, 아니면 하도급업자가 임의로 처리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파악도 못한 상태에서 무슨 답변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채토량에 대해서는 유원건설 자체에서도 임의로는 처리를 못하고 있 습니다. 전부 승인을 받고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급업체 몇 %에 준 것 다 알고 있어요? 4개 업체.

네, 알고 있습니다.

85% 이하로 계약한 회사가 몇 군데입니까?

지금 1개 회사입니다.

어느 회사예요?

미광산업이라고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몇 %에 줬습니까?

63.5%로 되어 있습니다.

63.5% 가지고 완벽하게 폐기물 처리가 됐습니까?

보통 하도급업에 따른 비율이 낮을 경우에는 발주처에서 상당히 따지는데요. 폐기물 처리는 우리 구조물하고는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본위원이 묻는 것은 100% 모든 것이 제거되느냐 그 말입니다. 1000원 들어야 될 공사를 630원 줬는데 그 공사가 잘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 답변을 하세요.

지금 이 구간의 하도급은 폐기물, 우리가 건설자재 나오는 것을 갖다가 버리는 그런 작업만 하는 회사입니다.

들어가세요. 위원장님, 본위원은 끝내겠습니다.

먼저 아까 윤복영 위원께서 하도급업체 대리인을 지금 현장에 오라고 요청했습니까? 대리인이에요, 누구예요?

현장대리인입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우선 본부장님께 이것 좀 묻겠습니다. 하도급업체가 지금 4개 업체로 보고는 하셨는데, 추가로 더 있지요? 동인스탠더드라는 전문건설업체 있지요? 거기도 종합건설본부 수업자료에는 나와 있거든요. 철근 콘크리트 공사하는 업체입니다. 그 업체까지 5개 업체인데 이 5개 업체에서 하도급을 주었는데 하도급을 준 전문업체들은 건설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전에는. 그러나 지금은 건설현장의 경력자도 인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개 업체에서 전부 기술자를 현재 경력자까지 포함해서 현장에 배치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상에는. 그런데 배치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우선 확인을 해 주시고, 배치하고 있다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 동인스탠더드는 공사를 하다가 부도가 나서 직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4개 업체의 현장대리인들은 다 유자격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은 그러면 유원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부분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4개 업체는 유자격자를 현장에 배치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현장에 지금 나와서 상시 기술자로서 자기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가. 현장에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에 나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장소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현장소장 따로 있고, 기사를 또 따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현장대리인이 유자격자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능사자격증 2급 이상 이라야 되는데 그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이따가 확인하면 되겠고요, 확인좀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좀 앉으시고요, 감리단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감리 단장 좀 앞으로 나오시지요.

감리단장 최의섭입니다.

감리단장은 지금 이 북부도시고속도로 3공구에서 근무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94년 1월 13일 부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터널공사가 있었지요? 아까 우리가 현장확인을 한 터널.

네.

그 공사가 94년 이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 이후에 된 것입니까?

제가 부임할 당시에는 TBM 기계굴착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터널이 기계로 굴착해 놓은 부분의 터널공사는 끝내고, 그러니까 암반공사는 전부 끝나고 아까 철근 말고 콘크리트 부분 이것을 암반 쪽에다가 부착시키는 것을 뭐라고 그러지요, 전문용어로?

전문용어로 숏크리트라고 합니다.

아니, 콘크리트를 쏘아서 이렇게 천장 쪽에 붙여 놓은 것…….

그것을 숏크리트라고 합니다.

그것을 하기 전에 아까 현장을 확인하다 보니까 강당부분 지금 암반을 다시 깨내고 있는데, 아까 단장께서도 그 설명을 하셨지요?

네.

간격이 맞지 않아서 추가로 깨부수고 재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그 숏크리트라는 공사를 하기 전에 그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것, 규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이미 깨내고 2차 공사로 했어야 될텐데 그 숏크리트 공사를 한 이후에 하다보니까 공사비도 추가가 되고 공기도 연장이 되고 그런 결과가 온다 말이지요. 왜 그런 확인을 숏크리트 공사하기 전에 검증을 하지 않았는지?

그 사항은 숏크리트를 하는 주된 이유가 암반을 굴착하자마자 바로 숏크리트를 하는데 그것은 안전성 확보입니다. 암반굴착을 암반에다가 그런 공동을 만들어 들어가면서 암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균열과 전리와 어떤 파쇄대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굴진면이 생기자마자 안전성 확보 때문에 그런 숏크리트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암 굴착이 끝난 다음에 이제 라인공사를 대비해서정확하게 굴착이 되었는가를…….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숏크리트 공사를 하기 전에 위험성 여부 때문에 그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이미 점검을 한 이후에 숏크리트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검을 결여한 상태에서 숏크리트 공사를 해 놓았다 말이에요, 그 해 놓은 이후의 상태를 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지금 깨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작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감리단장이 이 현장에 와서 업무를 개시한 이후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하자부분이 나타난 것입니다. 감리단장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정밀하게 해서 공사에 임했더라면 숏크리트 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시 깨내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입니다. 자재손상, 손실, 로임 추가부담, 여러 가지로 추가로 손실을 초래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정밀한 점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동안에 공사현장의 안전점검은 철저히 하고 있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전에 처음 공사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확인은 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는지?

이제까지 저희 현장에서는 안전사고 기록이 없습니다.

전혀 한 건도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아주 경미한 사고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삼우기술단에서 감리를 할 때도 기록을 보면 확인이 될 텐데 그런 흔적은 없습니까?

제가 오기 전에 기록도 확인을 했는데 전혀 사고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들어오면서 교각공사하고 있는 부분에 그 인근에 보면 이 일대 전체적으로 현장분위기가 아주 삭막해 보여요. 안전사고라는 것은 주변의 어떤 정리정돈을 잘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다행히 이 현장에서는 안 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그 점은 안심이 됩니다만 주변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안전사고의 위험성도 있다는 것은 생각하셔야 되고, 또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에게 대단히 혐오스러운 그런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울시의 중요한 도시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의 명예를 걸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건설현장의 정비가 그렇게 허술하게 되어 있어서 서울시민이 서울시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이런 우려가 갑니다. 향후에 이런 주변 정리정돈을 제대로 하고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이름이 붙어 있는 그런 칸막이 있지요, 이것을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서 잘 정돈을 하도록,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이 좀 신선하게 보이도록 이런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구도로 부분을 아까 현장확인 결과 절단을 해서 그 안에 교각을 세우는데 그 부분도 보면 추락을 하면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칸막이 해 놓았지만 넘어가서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치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명심해서 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도면이나 시방서의 내용대로 시공되지 않고 부적합하게 행해지는 그런 사례는 혹시 몇 건이나 있었는지, 감리단장이 공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시방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시공사가 공사를 하는 그런 곳이 적발된 건수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예방적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 습니다. 그리고 매 작업 단계별로 선행작업에 대한 검측이 확인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 작업을 착수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원칙을 철저히 지켜서 공사를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자재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3공구에서 쓰고 있는 모든 자재에 대해서는 적정성 시험, 품질시험을 받게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절차, 시험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자재선정은 시공자가 저희 감리단에 두세 개 품목,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품목에 대하여…….

선정된 자재에 대한 시험과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 시험은 공인기관에 시험성적서를 첨부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95년도에 시험자재에 대한 품질시험을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데 어느 시험소에 의뢰를 했는지 그것 좀 말씀해 보세요.

건수는 자료를 확인해서 추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공인시험기관은 주로 한국화학시험연구소, 그 다음에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몇 건이나 의뢰를 했어요?

최근에 골재시험도 했고요, 보조기층 이런 앞으로 향후 쓸 자재에 대해 미리…….

아니, 자재시험소에다 금년 95년도에 의뢰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냐고요. 앞으로 쓸 것은 말고 지금 쓰여진 자재에 대해서 품질시험한 건수인데 그 의뢰한 건이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몇 건이나 의뢰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뢰하기는 했습니까?

했습니다.

제가 건설자재시험소에 종합건설본부가 발주하고 서울시에서 종합건설본부가 공사하고 있는 시행하고 있는 모든 공사에 대한 품질자재 시험건수를 의뢰를 했는데 이 북부 3공구는 단 한 건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감리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자재에 대한 품질, 적정성 여부나 품질시험을 필히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것을 전혀 결여하고 지금 자재를 쓰고 있고요?

지금 가지고 계신 통계자료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의뢰한 것과 시험성과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과표를 감사할 때 가지고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서울시 건설자재시험소에 의뢰한 건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는데 설계변경을 할 때 감리가 확인을 하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쪽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 하는 요청이 왔을 때 감리가 확인을 해서 변경해도 좋다, 어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변경해야 될 테니까 그런 내용을 종합건 설본부에 보고를 하지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변경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감리가 보는 입장에서 이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는 혹시 있었습니까?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설계변경 내용 시공사가 저희 람리단 앞으로 제시한 자료가 좀 계산이 틀린다거나 또는 공법이 부적합하다든가 할 경우에는 저희 감리단에서 알고 있는 어떤 시공방법 이런 것을 알려 줘가지고 설계변경에 다시 검토를 해서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법을 변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해야 되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이유로 공법을 변경해야 되겠다, 감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방법이 옳지 않는데 시공사 쪽에서는 공법을 바꾸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까?

자료조사가 불충분하다든가, 시공회사에서 자료를 수집해서 변경도서 를 작성한 내용이 미흡하다든가, 또는 부정확하다든가 주로 그런 이유들입니다.

어느 부분에서 그런 공법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까? 터널은 아까 설명을 했으니까 그렇고 그외 부분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이런 교량 같은 데서도 설계도면이 그대로 시공해서는 연결 관계가 잘 안 된다든가 서로 일치가 안 된다든가 할 경우에 그런 사항을 발견해서 그것을 정정하는 그런 설계변경…….

그러니까 공법을 바꾸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시공사는 요청을 했는데감리가 생각할 때는 부적절하다 해서 거부했다는 말씀을 아까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시공사가 볼 때는 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공사를 접촉 시키는데 설계내용대로 하다보니까 안 맞는다,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바꾸어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감리가 볼 때는 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거부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공법으로 바꾸어서 공사를 해야 되겠다고 시공사 쪽에서 요청을 했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반대한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시공사 쪽에서는 그런 어려운 공사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설계도면에 있는 공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꾸어서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감리는 안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이 공법상에 공사과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사금액과 관련되는 것 아닙니까?

금액이 부당하게 높게 책정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더 표준품셈의 어떤 과율하고 맞지 않게 작성이 되어서 그것을 다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요. 그 공법 가지고는 안 되니까 다시 기본 설계도대로 해라 이렇게만 했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 되어 버리잖아요. 공사금액 단가차이라든가 금액의 변경사항가지고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3공구가 전체 공정과정에서 140억원 정도가 증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전부 설계변경의 특별한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년간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것 이상으로 공사금액을 증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 감리가 잘 판단을 해서 시공사 쪽에서 요청을 한 것을 안 받아들인 것은 참 잘한 것으로 판단을 해요. 답변하실 때 그런것을 분명하게 판단을 해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공사를 하는 동안에 하자적발 건수는 혹시 있습니까?

그렇게 큰 것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경미한 사항, 이를테면 콘크리트면에 곰보가 생겼다든가 해서 우리가 시정토록 지시한 일은 있습니다.

혹시 또 재시공을 명령했든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그런 조치를 취한 경 우는 없었어요?

이제까지 전면적인 공사중지명령을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공사를 대단히 잘못했기 때문에 전면 재시공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감리가 3공구 공사현장 전반에 걸쳐서 공정표를 확인하고 있지요, 매일?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55.5% 공정률로 오늘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감리가 실질적으로 보는 견해가 55% 정도의 공사진척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에는 차질이 없겠군요?

현재까지 보고된 55.5%는 틀림없고요. 또 앞으로 98년도까지 완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가지는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공정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96년도에 공사비를 여기서 산정을 해서 종합건설본부에 보고를 하지요? 96년도는 어느 정도 공사비가 필요하다 하는 96년도의 공정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정목표를 점검하고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 얼마 정도 필요하니까 종합건설본부에서 예산 확보해 주십시오, 이것 요청하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부분까지 감리의 영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공정관리, 또 예산에 루성할 수 있는 공사비 책정 이런 것은 감리가 해야 될 영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네.

그것을 지금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전현장에 걸쳐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공정이 정확하고, 또 감리가 보는 현재의 현장장태가 시공사가 보고 온 내용과 일치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믿겠지만 96년도에 예산 반영했는데 이번에 아마 우리가 심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 반영하는데 정확한 공정을 분석해서 보고를 하도록 그런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엽 위원입니다. 우선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계획공정상 11월 지금 시점이 전체공정의 몇 % 시점이 되는 것입니까?

55.5%입니다.

이번 공사의 원청업자인 유원건설사가 부도가 났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부도 이후 공사진행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네, 바로 보존관리인을 추천을 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수회사인 한보와 가계약 체결 장태라는데 인수하는 과정에서 유원건설과 하도급업체와의 어떤 공사대금 및 기타 여러 가지 정산문제는 잘 처리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여기에 나와 있는 보존관리인이 제일은행에 또 그것을 올려서 제일은행에서 한보의 의견을 들어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보존관리인이 있고, 그 보존관리인이 그러한 문제를 정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이론에 맞게 그런 관계의 정산이 상호간에 합리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우선 하도급을 받은 업체 입장에서 공사대금 및 그러한 관계가 잘 처리가 돼야 공사를 부실하지 않게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하도급업체들이 어떤 희생과 긍지를 가지고 공사에 임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문제를 종합건설본부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원청자가 부도가 나서 그것을 다른 회사가 인수해 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런 것을 종합건설본부 에서 유의해서 지켜보면서 원청자의 문제를 신경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을 듣고 싶네요.

지금까지 그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깊이 저희가 관여는 안했습니다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될 때에는 저희가 그 깊은 부분까지 관여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4개 하도급업체가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도급업체 자격기준이 무엇인지 본부장님께서는 아십니까?

그것은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이 기술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붙어서 오면 저희가 승인을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대리인 한 사람만 기술자격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단지 승인하는 기준이 기술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이 전체승인기준입니까?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사비가 얼마 이상일 때에는 기술사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하도급업체 승인기준이 기술사자격증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다시 한 번 그것을 알아보세요.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부장이 자세히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님, 담당부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종합건설본부 토목1부장 송현섭입니다. 하도급업 승인과 통보가 있는데, 승인은 종합건설에서 종합으로는 특수건설 줄 때만 시에서 승인해 줍니다. 승인할 때만 본부장님한테 결재를 받고요. 나머지 통보할 때에는 부장 전결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통보사항은 제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승인기준이 무엇이냐…….

하도급업 승인은 원천적으로 건설업법에 의해서 종합건설에서 종합한테는 하도급을 주지 않는 것으로, 억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승인하고 있는 것은 스틸박스 제작에 관해서는 우리가 승인을 일부 허용하고 있고요, 다른 것은 잘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를 하도급업체 승인이 현재 스틸박스공사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파트 중에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승인해 준 것은 스틸박스 제작 하나만 해당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청업자가 필요한 하도급업자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원청업자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도급업자의 자격을 원청업자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경우에 소위 무자격 하도급업자들이 면허를 빌려서 오거나 또는 어떤 조건을 다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임하는 경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지금 감사원하고 다른 계통에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면 부장님의 말씀을 믿고, 나중에 그 문제는 다시 밝히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들어가시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발파작업을 할 때 주민피해가 1건의 민원신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 1건 외에는 다른 민원의 제기는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발파로 인한 것은 아까 보고드린 아파트 거기의 민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관계도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결과에 의하면 발파에 의해서 직접적인 요인이 된 것은 그 중에 1동만 직접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동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아직은 보상을 하지 않고요.

조사 중입니까?

네, 왜냐하면 다른 동에 있는 사람들도 다 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은 절충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발파 말고 다른 공사로 인해서 제기된 주민의 민원은 없었습니까?

그 외에 큰 민원은 별로 저희한테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민원이 1건도 접수된 것이 없었습니까?

보상에 따른 민원은 처음에 있었는데 그 외에 근래에는 1건 이 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 수감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사료되는데 그러한 부분은 요일 종합건설본부 감사때 다루도록 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하면서 이 공사의 관계 자 여러분께 제가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공사로 인한 시민의 피해가 생기지 않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시민의 피해를 가급적으로 줄이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자재문제인데 자재가 시방서에 의한 규격품인가를 철저하게 감수해 주시기를 바라며, 또 서울시 재산인 관급 자재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하나라도 허실되지 않게끔 노력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절기가 되어서 안전사고가 많이 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장인정신으로 사명감을 갖고 완벽한 시공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병권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건설본부장님은 현장과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부임한 이래로 현장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장 연락관에 의해서 보고가 되면 그 보고된 중에서 본부장이 결정해야 될 중요한 사항들을 제가 결정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감사에 있어서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거의 없어요, 행정적인 문제는 있을지 몰라도. 지금 전면 책임감리제를 도입을 해서 전면책임감리와의 계약을 통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이쪽 현장의 업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다고요. 또 여기 연락관이 있다고 하지만 연락관은 매일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전면감리에게 이 현장의 모든 권한을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약을 통한 실질적인 권한을 다 주고 손은 떼든지, 아니면 종합건설본부에서 계속 감리원들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든지, 이렇게 해서 모든 업무를 철저하게 파악을 해 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종합건설본부의 입장이 상당히 제 자리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여기 종합건설본부장은 현장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본부장은 정릉천변에 건설되고 있는 교량과 관련해서 정릉천변에 하수, 우수, 그 다음에 오수가 흐르는데 있어서 교량이 앞으로 얼마만큼 유수장애를 줄 것 같은지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 관계는 기본계획하고 기본설계하는 단계에서 파악을 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의 판단으로는 지금 정릉천변에 세워지고 있는 교각이 유수에 상당한 지장을 주고 있다, 지금 이곳에 비가 5mm만 와도 저 밑에는 상당히 많은 물이 바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교각이 천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수는 오수관이 따로 있어서 분리가 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수는 우수대로 흐를 수 있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많은 량의 강우가 있을 경우에 이 교각이 유수장애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 한번 보십시오, 비가 5mm만 와 보면 저 밑에는 벌써 4,50mm 온 비같이 그렇게 많이 물이 고인다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북부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함에 있어서 천변을 따라오다 보니까 보상비도 적게 들어서 좋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물의 흐름, 유수에 얼마만큼 지장을 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좀더 깊이 있게 논의되고 연구되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각이 지금 건설되었는데 나중에 복개하고 난 후에 교각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가령, 유속이 빨라서 이 교각에 돌멩이라든가 그밖에 유속이 교각을 부딪힘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손상, 여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천만이 갖고 있는 특수한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식이나 이런 대책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분들은 교각을 유수로부터 보호해 내는 장치가 따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북부도시고속도로가 앞으로 100년, 200년이 가야 하고, 그 안에 안전사고가 없어야 되고, 또 관리도 철저하게 잘 되어야 되는데 지금 청계천 고가도로가 청계천변에 복개공사 밑에 있는 교각이 전혀 관리가 안 되듯이 나중에 정릉천변에 있는 교각도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오히려 청계천은 유속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정릉천변은 유속이 굉장히 심한,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천변에 있는 각종 오물이나 그 다음에 상당히 큰 돌멩이 이런 것들이 강우량이 많아지면 상당히 많이 움직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교각을 손상시킬 그런 요인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리단장께서 메모를 하셨다가 감리단장이 느끼신 소감에 대해서 이따가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사려 깊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따가 일괄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종합건설본부에서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이 불충분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 정릉천은 분류하수관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우·오수가 분류가 되지 않고 분류관을 손상시키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위원이 직접 천내를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또 교각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오수를 돌려야 되는데 돌리는 과정에서우·오수가 함께 또 생활하수가 함께 분류가 되지 않고 바로 흐르고 있었던 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감독이 불충분했고, 따라서 지금 전면책임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서울시가 각종 현장에서, 또 각종 사업을 함에 있어서 수질오염을 더 시키고, 그 다음에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우·오수가 함께 흐르는 이러한 장황이 전개되었음에도 여기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지와 그리고 감리단장은 엄연히 시방서에 우·오수관을 철저히 관리하고 훼손된 부분은 다른 관을 통해서 유입시켜야 되는 그런 작업을 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리단의 감리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이따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감리단장은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현장에 두번 조사를 나왔습니다. 이 현장이 아까 정재천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너무나도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에 대한 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하천사용료 점용한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 낸 것을 보니까 얼마 안 됩니다. 현장사무실이 점용하고, 그 다음에 자재 적치 및 작업장소 또 하천사용료 이것 다 해 봐야 340에서 35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점용허가받은 부분보다 월등히 많게 점용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점용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차량통행이나 보행자들 통행을 최대한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용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 그 점용허가를 득해서 점용료를 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제가 몇 번 교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밑에 지금 육교 바로 옆에 그 교각입니다. 이것 설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어요. 지금 아마 설계변경을 했을 것입니다만, 해서 그 정도밖에 안 될 텐데 육교하고의 공간이 없게 설계를 해서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조금 옮겼을 것입니다만 그래도 지금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또 육교를 지나다니는데 사람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요. 요는 설계미숙 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계변경해서 교각을 세워도 공사에 그리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것은 감리단장께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두번째 와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공사가 타 현장에 비해서 속도가 상당히 느림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는 타현장에 비해서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판단은 안 됐다고 보고 어느 정도 수준은 된다고 보는데, 우선 철근을 시공하는 과정에서 산소를 가지고 철근을 절단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봤습니다만 철근간격이 고르지를 못합니다. 앞으로는 철근간격을 고르게 시공을 해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터널문제입니다만 터널시공이 신공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상당히 역사적인 터널 2개소를 굴착을 해서 마침내 양 방향이 다 뚫렸습니다. 상당히 우리 공사 관계자들도 흡족해 했던 그런 사항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옹벽에서 물이 새는 부분이 좀 있는데 방수를 아직 안했다고 치더라도 앞으로 철저한 방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의 어떤 환경적 문제, 그러니까 차량이 터널을 통행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는 환경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정말 공사 관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감리원은 발주자의 대리인입니다. 발주자는 여기 와서 아무 할 일이 없어요. 또 와서 이러쿵 저러쿵 해 봐야 우리 감리들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또 이것이 지시나 지적이 이중, 삼중으로 되면 공사하는 관계자들도 어느 장단에 춤을 추어야 될지 모르고, 또 서로 좋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단장께서는 정말 발주자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철저한 감리를 부탁드리겠는데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전면책임감리에게만 믿고 현장을 방치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아직 우리나라에 전면책임감리가 정착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도기라고 보는데, 또 엄격히 말해서 시공회사나 감리회사는 나중에 회사를 정리한다든가, 또는 부도가 난다든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가 됐을 때 나중에는 책임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들리는 말에 의하면 감리들 골치 아프고 그래서 나중에 4,5년쯤 지나면 감리회사 부도처리해 버리고, 타 회사 설립한다라는 이런 설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종합건설본부 나름대로 금면책임감리를 계약해서 감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발주처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일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감리를 맡고 있는 감리단장 이하 지금 특급, 고급, 중급, 초급 해서 10명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도로시설물을 만든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제가 따져 묻는 말에 대해서는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종합건설본부장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 자료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민경엽 위원입니다. 월요일에 있을 종합건설본부 회의실 감사에 대비한 자료요청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북부도시고속도로 건설공사 공사계획 공정표 및 공정진행자, 그리고 기간별 기성금 지급현황, 그리고 설계변경 사유 및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금액 증감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확인한 부분이지만 간단히 몇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감리단장께 묻겠는데요, 지금 유신설계공단 거기가 감리전문회사입니까?

감리단장 최의섭입니다. 주식회사 유신설계공단은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는 전문회사입니다.

그 회사 연혁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립이래 약 30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감리를 몇 군데나 나가 있어요?

지금 저희 유신설계공단으로 말하자면 국내 토목감리회사로서는 최대 회사로서…….

현재 몇 군데나 나가 있느냐고요.

약 50개 사업장에 감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동안에 죽 그러면 감리단으로 해서 나가 있었습니까?

저 개인적인 경력은 관에 약 7년 있었고, 건설부에 약 7년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주식회사 대우에서 시공분야에 약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분야에 와서는 현재까지 4년 여를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0명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여기서 매일같이 상주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리단 현장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유신설계공단의 직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전무로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부장, 이사 이런 분들도 유신설계공단의 직위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구장 임황규 이사하고 구조담당 이승호 이사, 이분들도 매일같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거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인원은 전부 상주감리요원입니다.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3공구에서 감리단의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희 감리단에서는 전면책임감리의 업무를 부여받고 설계도서의 검토, 그 다음에 시공사가 제출한 시공계획의 검토, 또 설계변경사항의 검토, 또 품질에 관 한 지도 내지는 확인, 그리고 안전점검 내지 지도확인, 또 실제 공사단계별 작업사항에 대한 검측 이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유원건설에서 나와 계신 분 계시지요, 책임자? 네, 잠깐 좀 나와 보십시오.

아니, 기성을 왜 3달에 한 번씩 줍니까? 로임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이쪽에서 청구하는 대로 저희가 주고 있지요.

그런데 왜 신청을 그렇게…….

그렇게 하고도 건설공사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 다행이네요. 매월 로임은 지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도급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 본부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기성 관계는, 저희가 처음에 착공할때 건수금이라는 것을 한 20% 또 주지 않습니까. 그 후에 저희가 현장에서 공사가 되면 되는 만큼의 요만큼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기성요구가 오면 저희는 돈을 지불하는데 지금 현장에서 한번 기성을 요구할 때 따르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문제 이런 것들, 거기에 서류맞추 는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그런 얘기 같습니다. 저희는 들어오면 그것을, 지난번에 안전간제 때문에 보강된 것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성이 들어오면 저희가 특히 안전에 유의해야 할 그런 시설은 그 외부에 있는 전문교수라든지 기술자 이런 사람들을 한번 같이 나와서 보고 그러고서는 기성을 주고 이렇게 보강된 것은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가 적기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돈 빠져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니, 지금 현장 책임자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문제 때문에 2달, 3달짜리, 90일 100일짜리 어음을 끊어주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은 회사 자체내의 문제이지 저희가 기성금을 늦게 주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종건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원활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공정이 55.6%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공정을 그렇게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뭡니까?

연락관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감독관이라는 것은 지금 없습니다.

연락관을 어떤 형태로…….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정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감리자가 설계검토, 시공계획, 기성검사, 준공검사 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감리자가 하게 되어있고, 지금 저희가 이쪽에 파견하고 있는 연락관이 하는 일은 보상이라든지, 지장물 이설관계라든지, 민원에 대한 그런 정도를…….

작업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감리단장한테 그러면 종건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문제점이나 이런 것도…….

네.

그러면 감리단장이 토목1부장하고의 직접 보고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네.

그러면 어떻게, 1주일에 몇 번 이렇게 보고합니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공문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만 보고를 받습니까?

네, 잘 되어가는 것은 굳이 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행과정 이런 것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고하고…….

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다른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제가 감리하고 시공사하고, 그 다음에 종건하고의 관계를 물어보느냐 하면 이 삼자가 각자의 역할과 나름대로의 령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각 현장마다 감리단의 능력이나 기술 정도, 또 현장에 대한 장악능력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건에서는 감리하고 종건, 그 다음에 시공사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감리가 시원치 않은 데서는 종건에서 좀 작업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정도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이 구역처럼 맡겨놓는 데도 있고 이렇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 또는 생각하고 있는지 본부장께서 짧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감리단장하고 현장대리인하고 련석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임하신 지 20일밖에 안 됐는데 뭐 한 달에 한번씩 하고 있어요?

지난 주에 한 번 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다?

네, 한 달에 한번씩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장이 각 부별로 매주 하는 부도 있고, 공사장에 따라서,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감리단장이 수시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는 지금 현재 70개 공사가 되고 있는데 그 감리가 지금 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거의 전 공사장이 다 되고 있고, 건축공사장 중에 일부만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선 나름대로 종건의 입장을 정립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감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물론 감리를 맡고 있는 회사가 업무를 태만히 한다든가,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다가 전면적으로 맡기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원칙적으로 감리와 종건 그 다음에 시공사의 관계를 정립하시고, 그 다음에 각 사업소 현장장황에 맞게 그것을 좀 조절할 수 있는 어떤 표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검토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리단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감리단장 최의섭입니다.

여기 지금 아까 유원건설 현장매임자에게도 제가 물어봤는데 유원건설이 불도가 나고 하면서 은로점이 있었습니까?

아까 현장대리인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약 10일간 작업이 중단된 일이 있었습니다.

감리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됨에 따라서 애로점은 없었습니까?

그 당시로는 상당히 심각하게 느꼈었는데 바로 10일 후에 사태가 호전이 되고, 발주기관, 그리고 시공사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 현장이 정상궤도로 돌아왔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큰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리단하고 시공사와의 관계에서 시공사가 감리에서 지적되는 문제점이라든지 지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체적으로 잘 수행하고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자기들이 작업을 진척할 수 없으니까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만약에 시공사하고 약간의 의견마찰이랄까, 또는 감정적으로라도 그런 것 때문에 업무에 차질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감정적으로 크게 대치되거나 그런 면은 없었고요, 사소하게 서로 시공회사의 작업담당 기사와 저희 감리원간에 현장에서는 왕왕 서로 의견다툼이라든가 이런 것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그 위의 차 상급자들 또는 저희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이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현장에서 매주 1회씩 주간공정회의를 해서 서로 그런 이견해소, 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리단하고 시공사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매주주간공정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는 감리들이 현장으로 한 사람씩 파견돼서 그날 그날의 작업지시를 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저희가 일일이 하지는 않습니다. 시공회사에서 모든 스케줄에 따라서 주간계획 세운 바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데 각 작업단계 별로 반드시 감리단의 검토, 확인을 받고 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는 철근의 검측을 꼭 받아야만 다음 작업인 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다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감리단에 구두로 또는 서면으로 리포트를 해서 저희 감리원과 함께 현장에 가서 공동입회하에 같이 도면대로 검측행위를 끝내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작업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가 꼭 될 사안들, 감리의 확인을 받아야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터널과 터널에서 나온 석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터널에서 나온 석재들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재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종합건설본부의 지시사항도 있고, 종건 산하에 서울시내에 각 작업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작업장에서 수시로 요청이 옵니다, 종건을 통해서, 그러면 종건에서 저희 감리단 앞으로 어느 어느 현장에 석재 몇 ㎥를 줘라 그런 지시가 떨어지면 그 현장까지 저희들이 도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석재가 어떤 용도로 쓰여질 수 있어요, 재활용이 된다면?

매입하는데 쓴다든가, 또는 유수에 의해서 유실되지 않도록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미굴착구간이 있지요, 저쪽 터널에 40m?

네.

그 부분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말하자면 터널을 기존 구간처럼 뚫을 경우 이쪽 윗부분하고 너무 차이가 적다 이런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발파작업을 할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지금 다른 발파공법으로 하면 가능합니까?

그래서 발파도 장약량을 어떻게 하느냐, 또 장약을 하기 위한 천공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방법에 따라서 진동과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정밀하게 설계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발파만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다가 어떤 보강을 사전에 해서 소규모, 아주 소량발파형식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붕괴위험 없이 처리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뒤를 완전히 40m지점까지 깎아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물론 그런 방법도 검토했는데 그 현장여건이 계곡으로 형성되어 있고요, 그 터널 바로 상단에. 그래서 우기시 계곡수에 대한 처리비용이 상당히 예상이 되고, 또 그 자체를 개착으로 전부 이렇게 들어내는 형식으로 하게 되면 인근 주택가하고 인접해 있어서 소음이라든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면 터널확공형식으로 관통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도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것을 까 내고 대신 거기에다가 인조로 지금 터널모양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까내고 터널을 형성시켜 주고 다시 메워서 원래상태로 복구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가하고 가까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될 뿐더러 그것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이기 때문에 보상문제 협의도 상당히 절차가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특수공법을 이용해서 터널 내에서 소정단면대로 정밀하게 그것을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사유지라도 보상이나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까?

터널로 할 경우에는 사유지에 대한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지하보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 외국인 감리가 들어와서 상당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하셨지만 왜 외국 감리에 우리 감리가 따라가지 못하느냐, 해외건설시장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감리를 굳이 외국인으로 써야 되느냐 하는데 그런 것을 보니까 신문에도 한번 났었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그 만큼 감리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리단 단장을 보니까 굉장히 그 동안에 많은 경험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공사가 부도가 나서 그 동안 문제가 있었던 공구니 만큼 감리단이 그 역할을 충실히 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양회선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질료를 조금만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잠깐 앉았다가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현장시찰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할 말이 많아졌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고, 감리단장, 또 본부장, 제가 지금 죽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답변을 들어보니까 형식적이고 정말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전부 다 위증들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지난 유원건설 부도 이후에 문제점에 대해서 감리단장 다시 나와서 한번 10일간만 문제 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해 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일이라는 것은 전면적인 작업이 중단되었던 기간을 보고드린 것이고요, 그 전후해서 여파가 아주 없었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다소 현장에 작업의 활력이 저하된다라든가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그 정도 선이었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현장의 작업은 계속 하고 있었고요.

본부장 얘기해 보세요, 다른 문제점은 없었는지.

제가 파악한 것이 일천해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제출해 주신 공문은 그 이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오고 간 공문이 이것 하나 밖에 없습니까? 이 공구의 부도문제와 관련해서 그 이후에 종합건설본부하고 업무진행이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공문이 하나예요? 그 다음에 지시를 했거나 또 그쪽에서 온 공문이 없어요?

네.

정말 한심해요. 제가 감리일지를 보니까 4월 21일자 감리일지를 한번 보세요. 4월 21일자 본위원에게 확인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계획 대비실적이 누계가 92.96%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11월 24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계획 대비 실적이 70.41%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이 계획도 전체 계획이 11월 24일까지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계획이 아니라 1일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1일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오고 추진해 오고 한 것입니다. 1일 계획을 세웠는데 그 1일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보면 계획 대비 실적이 불과 0.006%가 되고, 그게 지금 4월 21일부터 11월 24일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1월 계획 세운 것에 대한 실적이라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총 누계로 보니까 그때 당시까지는 계획 대비 실적이 진행이 잘 나갔는데 그 이후로는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내부에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그냥 11월 24일까지 총량치가 얼마였는데 이렇게 70 몇%로 줄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계획을 하루 하루 세우는데 그 계획 대비 실적이 유원건설 부도 이전과 이후가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지요. 여기에 왜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여기에 분명히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봐요. 앞으로 사후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위증을 하지 마시도록 하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4월 21일부터 11월 24일 현재까지 진행된 전체 공정에 대해서 이 기간에 계획된 것하고 이 기간에 공정완료한 것, 공정도가 과연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이 기간만 딱 해서 빼세요.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어요. 일도 진척이 안 되고, 그 계획 세운 것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감리단장이 그런 위증을 하고 있으면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 감리일지를 보게 되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첫째, 전체 공정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지를 않아요. 과연 감리단에서 1일 계획 세워서 그 누계하고 1일 실적 대실적만 나와 있어서 거기에 대한 %만 되어 있지 전체공정이 오늘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55.5%라고 하는 근거가 저 자신은 아주 진짜 형식적인 공정을 확인했다 이렇게 봐요. 이 상황에서 알 수가 없어요. 감리단에서 어떻게 지금 현재 공정이 되었는지 알 수 있어요, 이 표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관해서 해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감리단에서 일보상 기 재한 공정은 총 사업비 중에서 유원건설 도급액에 대한 부분을 나타낸 삭치고요, 지금 55.5%라고 하는 것은 전체1,915억원의 총 사업비 그 중에는 보상관계도 포함되어 있고, 관급자재 이런 입법기관에서 시행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55.5%라는 그런 애기입니다.

좋아요, 하여튼 이 공정표에 적어도 여기서 맡은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계획 대비 진행되고 있는지, 총 공정이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감리단장이 이런 정도 진행이 되고 있구나, 안 되고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꼭 표를 빼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시스템이 여기에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획이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데 계속 일별 계획만 세우고 추진측도는 계속 0.000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 사항도 전체 공사기간내에 개월수별로 이제 해당 공정을 나타낸 부분을 그것을 월 작업 일삭 개념으로 배분하다 보니까 그것이 1일에 얼마 해당되는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0.00 이런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아져 가지고 월 2%다. 3% 다 이렇게 합계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금일에 0.125의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에 대해서 0.006%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계획을 0.125%로 해 놓았는데 0.006%가 되었으니까 0.109%가 안 된 것 아니에요? 계획에 대해서 10배 정도 항시 차이가 난다니까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보니까 얼마나 계획이 형식적인가를 알 수 있느냐 하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 배분표가 어디 있어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당연히 일이 없고 쉬어야 되고 오히려 근로자 복사를 생각해 주어야 되는데 5월 1일이 있어요. 보세요, 계획 0.127% 했는데 금일 0%, 그렇지요? 이런 계획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월 공정을 갖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이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무조건 쪼개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적인 감리, 어떻게 전면책임감리이냐 이 말이에요. 하루 하루 그 계획을 세웠다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배분을 해야지, 쉬는 날을 계획에 넣어 놓고 쉬는 날 뭐하려고 계획에 넣어 놓습니까? 그리고 감리단장이나 공사 관계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잘못된 것이야. 근로자의 날은 세계적인 노동자의날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같이 군부 권위주의 정권에서 30년, 40년 있다 보니까 근로자가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기념하는 세계에서 가장 축복스런 날이 노동자의 날이에요. 이번 기회에 노동자에 대한 사고방식을 좀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감리일지를 보니까 업무진행 내용만 써져 있어요. 무슨계획이 안 되면 무슨 지적사항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반성을 하고 다시 또 새로운 것을, 이게 되었나 안 되었나 점검이 됩니다. 무슨 다른 내용 아무 것도 없어요. 보완사항 조사, 검측서류 정리, 준공예비검사, 현장점검, 이런 식으로 작성된 감리일지를 놓고 어떠한 변화가 어떠한 발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저 와가지고 작성하라니까 작성이나 하고 있고, 이것이 형식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실질적인 내용으로 바꾸세요. 바꿔서 나한테 보고하세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원건설 사장님도 동일하게 제가 지적했던 문제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노동자날에 일을 시키려고 하는 생각을 갖는다든가 이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신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이나 또 유원건설 측에서 우리 노동자를 무시하는 이런 작태가 또 연출되고 있어요. 뭐냐, 동절기 시공계획서를 보면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추운 날씨에는 노동자들이 어떤 안전한 상태나 따뜻한 복지, 다른 때보다도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추운 날씨에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복사적인 대책을 세우고 그런 사람들 손도 안 얼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어요. 동절기 대비가 기술적인 부분밖에 없습니다. 콘크리트 타설을 몇 도에서 한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빠져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문민정부시대와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는 노동자에 대한 배려와 이런 것들을 동절기 계획에 넣어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갔을 때에는 본부장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시를 해야 되요. 공문도 한번 왔다 갔다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21세기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해서 앞으로 건설분야가 계속 개방이 될 텐데 대비해 나가겠어요? 우리 근로자의 수준을 높이고, 그들의 복사를 개선해 낼 때만 진정으로 21세기에 개방이 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역량을 확보해서 경쟁력 있는 건설역군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재관리 측면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재관리는 5차 이형철근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형철근이 95년 6월29일 61톤, 6월 30일 30.56톤 7월 12일 30.56톤, 7월 13일 61.72톤 해서 166.36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쓰지 않으면서 들여오는 이유는 뭡니까? 지출이 없어요, 지출이.

쓰니까 들여오지 쓰지 않으면서 들여오는 것이 있겠습니까? 들여오고, 또 쓰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 확인하세요.

장하운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에 토목1부장 나와 보세요.

토목1부장입니다.

지금 뭐 재미있어요? 재미있습니까? 태도가 뭐예요, 태도가.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가 재미있습니까? 이것은 의원들에 대한 전면적인 인격모독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뒤에 앉아서 싱글싱글 웃고, 몸을 이리 뒤틀었다 저리 뒤틀었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지금.

잘못됐습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대답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싱글싱글 웃으면서. 본래 그래요? 항상 그렇습니까?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장이고, 아무리 지금 의원들이 의회 밖에 나와서, 이 곳은 의회나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불려나와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몸을 이리 뒤틀고 저리 뒤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답변할 때도 답변하려면 확실히 앞에 나와서 하고 안하려면 아무 소리 안하고 있어야지 자리에서 일어나는 둥 마는 둥 그런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한번, 이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지적당했지요, 잠자다가?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때 졸은 적 없습니다.

아무튼 통합건설본부는 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한번 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간단 간간하게 묻겠습니다. 정릉에 새로 내는 램프시설하면서 교통영향평가 한 것을 죽 보니까 정릉길하고, 그 다음에 북부도시고속도로 그 자체만 주로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협소한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가령 북부도시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것이 이 지역 사람들만 그 램프를 이용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지역민원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공항 나가는 것이 시가지로 해서 나가는 시간보다 빠르다면, 가령 이쪽 동대문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이쪽을 이용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나름대로 교통량이 주변뿐만 아니라 광역으로 따졌을 때 이런데도 교통영향평가가 들어갔어야 되지 않느냐, 가령 예를 들면 아리랑길은 지금도 막히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같은 경우는 확장해 놓으면 램프하고 련결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평가가 안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교통영향평가할 때 조금 더 폭을 넓게 이렇게 봐야 되고, 교통량 증대 이런 것까지도 좀 보면서 그런 데 대한 평가가 내려져야지 온당한 평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부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리랑길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립안이 돼서 시에 결정요 청이 올라와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길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꼭 제가 아리랑 길만이 아니라 이런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근시안적으로 하지 말고, 좁은 범위에서 하지 말고 앞을 내다보고 넓은 범위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지적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복개공사 하도, 지금 이것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까? 구청에서 하고 있지요?

성북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복개공사를 하고 나서 그 밑에 복개한 이후 의 내부에 대해서 관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어요. 특히 교각을 세우면서 뜯어보니까 공사도 날림이었고, 그 다음에 교각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필요 이상의 훼손을 가져온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데 대한 복구가 잘 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부 자체가 지금 엉망진창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교각을 다 세우면 나중에 덮을 텐데 나중에 교각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했는지, 그 다음에 복개한 밑을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성북구청과 서로 협의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정확한 사항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파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본계획이나 기본설계 단계에서 하수국하고 협의가 죽 되어 왔었습니다.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세부적인 관리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수국하고 성북구청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저희가 그렇게 지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병권 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교각관리에 있어서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비가 조금만 와도 엄청난 유량으로 흐르면서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교각의 손상을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큰 피해는 아니더라도. 그러나 지금 서울시 기존 시설물들에 대한 안전관리 차원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만드는 시설물에 대해서 향후에 어떠한 안전관리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도 고려하면서 했을 때 공사비도 이중으로 안 들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가령 교각을 점검하기 위해서 통로가 어디 어디에 있어서 이것은 계속해서 주의 관찰할수 있게끔 하는 대책을 세운다든지, 그리고 지금 유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교각이 차지하는 범위가 넓어서. 그렇다면 하천 밑바닥을 좀 준설하는 문제라든지 그리 고 새롭게 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그냥 공사 끝나고 덮어버리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점을 성북구청하고 하수국 이렇게 협조체제를 갖추어 가면서 그렇게 해 놓을 때 좀더 안전한 공사, 완벽한공사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특히 신경을 써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음벽과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사항 있습니까? 방음벽 설치합니까, 안합니까?

감리단장입니다. 저희 현장에는 아직 영구 방음벽은 설치한 것이 없고요, 임시로 소음방지 차원에서 발파소음이 인근주택에 생활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방음벽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작업장에도 저쪽 주택가 쪽으로는 소리를 흡수할 수 있는 방음벽을 설치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대부분 공사들이 자꾸 설계변경 나오고 그러는 것이 처음부터 공사의 완벽을 기하겠다 이런 사고가 별로 없어요. 기본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계속 늘어지는 것이 민원 때문에 그렇다, 뭐한다 이러는데 그런 민원에 대한 예상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령, 이 바로 아래 공구에 LG에서 하는 그런 데 같은 경우도 방음벽을 처음에는 그냥 철재로 한다 그랬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진전도 안 되고 그러다가 투명 방음벽으로 바꾸고 그래서 예산이 또 증액되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의혹이 일어나게 만들고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다면 이런 문제들이 없이 공기가 충분히 자기 기일내에 끝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지역에서, 이 위 지역 같은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터널이니까. 그런데 저 밑에 주거지 같은 경우에는 한번 고려를 해 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음벽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고려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나중에 문제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이런 것들을 한번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감리단장이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가교량 양측으로는 약 1.5m내지 2m의 방음벽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저희가 교염 상부공을 지금 착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수가 없는데 앞으로 그것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방음벽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현재 방음벽을 설치해 놓은 것이 있느냐 하는 말씀으로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본래 있다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공사하면서 업체선정하면서 업체가 수의계약이든, 그렇지 않으면 경 쟁입찰이든 여러 가지 하면서 경쟁입찰 들어온 업체에대한 평가, 이 회사는 안정적으로 이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는 회사인가, 아닌가 이런 데 대해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안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관계법령이 여러 차례 변경이 되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최저낙찰제이면서도 최저낙찰 순위 중에서 지금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공을 할 수 있는 능력평가라든지여러 가지 평가를 총점 100으로 해서 점삭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삭가 70점 이상 되는 업체 중에서 낙찰가가 적은 회사로 그런 순으로 지금은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원 같은 경우 이게 부도가 났단 말입니다. 부도가 나고 공기가 연장되고, 그 다음에 또 유원이 다른 데도 맡아가지고 있지요? 유원이 서울시 공사에 여러 군데 맡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맡은 데가 부도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낙찰만 되면 무조건 한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로 빠져 버렸지 않습니까, 지금. 유원이라는 회사는 없어져 버렸어요. 법정관리해 버리면 다른 회사가 생긴 거나 다름없어요. 다른 회사가 생긴 것으로 봐야 된다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런 상태로 어떻게 공사를 맡겨서 그게 안전한 공사, 공기내에 예산절감하면서제대로 된 공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 평가하는 기준, 이런 것들도 저는 마련되어야 된다, 안 되면 조례로 해서라도 우리들이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특히 도로건설, 아무튼 서울시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해서 그런 방안들을, 이런 부도난 업체가 서울시 공사를 맡을 수 없게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리하는 회사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 삼우기술단에서 계약을 했는데 삼우기술단 이 부도가 남으로 해서 유신설계공단으로 승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사는 우리들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감리회사도 부도가 난 회사, 그리고 실제로 공사를 맡아서 하는 회사도 부도나고, 이것 부도난 건설업체하고 부도난 감리회사가 맡아서 하는 공사란 말이에요. 이럴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서울시가 돈을 그냥 뿌리고 있는 거예요, 부도난 회사한테.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서로 필요하다면 우리 건설위원회하고 협의해서 어떤 법적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방안, 그런 연구도 좀 서로하고, 그래야 달라지는 서울, 안전한 서울 이렇게 되지, 사람들은 다 생각은 그대로 있고 제도도 그래도 있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전혀 안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민선 시장, 조순 시장 한 사람 오고 그리고 몇 사람 온 것 말고는 달라진 것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바꾸는, 개혁되는 서울, 그래서 진짜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데 특히 우리 건설관련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노력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현장에서 잠깐 봤더니 아직도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철근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녹막이 칠을 해 놓는데 밑에 하도공사를 양생이 끝난 뒤 1주일이 되었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이리로 온다니까 어제 급히 해서 철근에 다 녹막이 칠을 해서 아주 마르지도 않았어요. 철근 상태가 량호하면 그대로 놔두어도 괜찮은 것이고, 말하자면 아주 형식적이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이런 행위들은 안 해도 저는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옳으면 옳고 그르면 그른 것이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떳떳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무르익어가고 있다 말이에요 하려면 진작 해서 양생이 끝난 뒤에 바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1주일 지나고 하든지, 오늘 행정사무감사 한다니까 어제 해서, 아침에 했는지 어제 저녁에 했는지 몰라도 안 말랐어요. 이런 것은 특히 감리단장께서, 아주 조그마한 세세한 부분에서부터 문제가 생기지 큰 문제는 이제 안 생겨요. 어느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다 하는 것은 문제가 안 생긴다 말이지요,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래서 세세하고 꼼꼼한 부분까지도 감리단장께서 여러 가지로, 겨울도 다 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 양회선 위원이 근로자 복지문제도 이야기했지만 특히 안전이라든지 이런 문제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서 사고없이, 아무튼 부도난 회사라도 그래도 공사 하나는 괜찮게 해 놓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해야 됩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답변을 드리고요, 감리단장한테 질의하신 것은 감리단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감리단하고 연락관 관계는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정병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답변을 성략을 하고, 앞으로 좌우지간 공사가 잘 되도록 감리단하고 잘 상의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릉천 밑에 교각문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위에서 여러 가지 돌멩이라든지 각종 물건들이 내려왔을 때 피어를 좀 보호해야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한번 저희가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만 지금 그 피어가 워낙 매시브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장애물에는 손상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어떠한 방어할 수 있는 무엇을 가설을 하면 또 통수도 안 되고 더 줄어드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고요. 또 저희가 부식문제에 대해서는 물이 닿는 그 부분은 표피를 다른 데보다도 쪼금 더 해서 10cm를 보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강을 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수관 손상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하여튼 복구하기 전에 철저하게 손상된 부분은 복구가 되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철근 간격이 고르지 못한 면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여튼 시정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시정을 해서 정교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터널의 쾌적한 환경문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어서, 특히 쾌적한 환경이 되려면 여기에 여러 가지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환기가 잘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환기문제를 저희가 행류식, 반행류식으로 여기는 환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려를 했기 때문에 다른 터널에 비해서 앞으로 이런 배기문제는 상당히 양호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장하운 위원께서도 정릉천 불실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정릉천이 DB-18입니다. 교통량이 많아졌고, 또 상당히 많은 과적차량도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본부원이 내용을 한번 잘 들여다보시라고요. 부실하기가 짝이 없고, 만약에 이것이 피어가 완공이 되어서 복개를 다 하고 나면 보수보강이 거의 불가능한, 지금 콘크리트가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또 철근이 노출되어서 녹이 슬고, 그 다음에 기초 기둥이 불실해서 기초가 드러나고, 또 이번에 공사하면서 다시 기둥의 기초까지 드러나게 훼손을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북구청하고 협의를 하세요. 그 다음에 그 안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물을 준설할 수 있도록, 준설을 하고 복개를 하도록 하는 그 대책을 당장 세우세요. 만약에 성북구예산으로 부족하면 북부도시고속도로 공사비에 추가를 시키더라도 그 공사를 완벽하게 하고 복개를 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수국하고 성북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책을 저희가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속이 상당히 빠릅니다. 따라서 유속이 지금 이대로 교각에 부딪힌다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래서 중간에 유속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그 계획이 전혀 없지요?

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교각이 위험한 것보다도 현장에 나가 셔서 보셨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그 복개되어있는 구조물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은 됐습니다. 감리단장 좀 나오세요. 실제로 공사를 감리 하는데 있어서 우기였을 때 상당히 공사진행 과정에서 물 때문에 불편을 많이 느꼈으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유속의 흐름을 둔화시킬 수 있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류속 때문에 또는 그 안에 퇴적물 때문에 교각이 손상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려에 대해서는 단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입니다만 원래 하천홍수 해석은 저의 소견으로는 50년 빈도의 홍수량에 대비해서 모든 하천공작물의 시설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감리단장으로 부임해서 두 번의 우기를 여기서 지냈습니다만 제가 여기 공사에 관여하면서 하절기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경우에 수위를 관측해 보았습니다. 현재 정릉천 하수박스 높이가 2m 50으로 대부분 되어 있는데 2m 50 중에 수심은 약 1m 내외로 그 동안 기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릉천 복개구조물 그 자체의 통수능력은 상당히 여유를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판단이 되고, 저희들이 그렇게 홍수로 인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만 이것이 50년 빈도의 홍수가 언제 올는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경사가 급해서 유통에 의한 부유물질이 교각에 어떤 손상을 주는 부분에 대하여는 아까 본부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수심에 잠기는 교각부분은 철근에서 피복덮개를 10cm로 늘려서 보강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어떤 큰 바위 덩어리 같은 것이 내려오면, 물론 그런 것이 충격을 주었을 경우에는 위험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어떤 낙차화, 이쪽 복개부 이전에 상류쪽에다 낙차공 같은 시설을 해서 큰 돌은 그 안으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그러한 사전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계획은 전혀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를 않지요.

현재 설계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 감리단장이 판단을 해서 건의했다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제가 아직 그런 건의는 올리지 않았고요 그것도 저희 작업장 밖에다가 그런 시설을 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복개부 내부는 콘크리트박스 형태로 되어 있고, 교각이 서는 부분은 교각주변을 암석으로 전부 채워서 교각기초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만 유수 부유물질에 의해서 굴러내려와서 충격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리단장도 여기 감리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가 끝내고 말 공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하고, 또 보존을 해야 될 도로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머지 아까 제가 묻는 말에 답변을 마저 하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작업과정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오셨을 적에 분류하수관에 일부 파손된 부분하고, 오수와 하천수가 혼용이 돼서 흐르도록 된 사태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리단장으로서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되며, 그 당시에는 홍수가 막 지나가고 나서 우회시킨 파이프 관리가 홍수에 의해서 손상을 받아서, 전혀 무방비 상태로 놔 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우회시켰습니다만 우회시켜놓은 파이프가 유속에 의해서 일부 훼손이 돼서 하천수와 오수가 섞여서 잠시 동안이라도 그렇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완전히 분리를 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고, 전부 복개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분류하수관 자체는 사실상 뚜껑이 없는 상태로 홍수시에는 우수와 오수가 함께 섞여서 빠지도록 그렇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수시에는 절대로 일반 하천수하고 섞이지 않아야 환경오염에 문제점이 없을 텐데 홍수가 지나간 다음에 바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저의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현장을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것이 아직 시정이 안 됐는 가 싶어서 다시 현장을 방문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때는 다행히 됐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감리단장이 미처 그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지적했더니 감리단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된 사항인데, 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책임감리를 기약을 했던 것은 발주처를 대리하는 그런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단장이 이것 신경을 안 쓰면 밑에 고급, 중급, 초급 감리들 감리단장의 의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감리가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상당히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책임감리라고 해서 현장을 완전히 떠나다시피 하고, 또 현장에서 책임감리들은 이렇게 육안으로 봐서 금방 나타날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비가 온 다음에 하수관을 설치해 놓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시 확인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하고 바로 하천수와 오수가 혼합해서 흘러가서 좋지 않은 그런 사태가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이 정말 모든 것이 잘 되어 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나오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참 우리 종건 본부장이 나 서울시 직원들이 모든 답변과정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하는 말들이 현장에 나와 보면 그렇지 않음으로 인한 배신감, 저는 오늘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신랄한 비판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당부의 말을 남기고자 합니다. 앞으로 또 제가 이 현장을, 제가 아닌 다른 위원이 왔다 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지적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감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심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