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호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최준익 입니다. 존경하는 함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 제4대 강원도의회 등원 이후 첫 번째 정기회를 맞이해서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예산안 심의 준비 등 도민의 대표로서 임무와 역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특히 금년에는 제3대 도의회의 마무리와 제4대 도의회의 새로운 출발이라는 과도기적 시기를 맞이하여 저를 포함한 모든 사무처 직원들은 보다 성숙된 의회 모습과 의정활동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도상의 제약으로 의원님들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켜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항상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지금까지 의회운영 결과에 대하여 좋은 것은 더욱 좋게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시정해서 보완시켜 명실공히 강원도정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나타난 의원님들의 높으신 충고와 고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앞으로의 의회운영에 적극 반영해 지방자치 발전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간단하나마 저의 인사를 마치고 의회사무처 간부소개는 지난 제66회 임시회 이후 변동사항이 없어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앞서 인사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제3대 의회의 마무리와 제4대 의회의 완벽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계획하고 추진하여 왔던 것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는 의원의 의정활동 역량 축적을 위한 의원연수 실시, 의원간의 친목화합을 위한 의원 체육증진방안 강구, 정보자료 제공, 기능 수행을 위한 자료실 운영의 내실화와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 대책을 강구추진하였으며, 의사운영에 있어서는 능률적인 의회의 회의운영, 도민의 여망에 부응한 도정질문 운영, 합리적인 의안업무관리, 도민 위주의 청원 ․ 진정서 처리 등의 업무를 추진하여 의원님들의 의경활동을 뒷바라지하여 왔습니다. 금년도를 마무리하는 업무보고를 경청하시고 좋으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면 의회운영에 적극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개괄적인 업무보고를 마치고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실무를 소상히 파악하고 계신 양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관사항에 대하여 상세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담당관 한관수 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순서가 되겠습니다. 유인물 3쪽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 기구 및 정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기구는 2담당관 6전문위원 7계로 되어 있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총무계, 경리계, 자료 계, 공보담당, 의사담당관실에 의사계, 의안계, 기록계가 있으며 전문위원으로서는 운영, 내무, 교사, 산업, 건방, 예결전문위원이 있습니다. 저희 정원은 64명으로 총무담당관실 27 명, 의사담당관실 23명, 전문위원실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당초예산 33억 2,396만 7,000원 중 추경에 1,426만 5,000원을 계상하여 총 33억 3,823만 2,000원입니다. 이중에 의원님의 의정활동비는 12억 6,473만 4,000원, 의사운영은 1억 5,420 만 6,000원, 사무처운영은 19억 1,929만 2,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8쪽에 의회운영 정착을 위한 의원님의 연찬 실시 입니다. 금년에는 총 4대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고, 4대 의회의 의원님을 모시고 '95년 8월달에 연찬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 다. 그때에는 한국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주관해서 실무 위주의 연찬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능력배양을 위한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수도권 광역 행정체제구축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금년도 10월달에 참가하신 바가 있고 지방재정확충 세미나 및 공청회에 금년도 11월 에 참석하신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3일 강원도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심포지움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 다. 이와 같이 의원님의 연찬은 의정활동수행에 따른 자치이론의 정립과 주민대 표로서의 위치와 역할 제고에 기여하는바 많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생각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원님의 체력증진 방안 강구입니다. 의정활동 수행에 따른 새로운 활력소를 제공하고 의원님의 체력증진 방안을 강구하여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체력단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춘계에는 등산대회를 실시했습니다. 금년 3월 춘천시 서면 오월리 삿갓봉에서 의원님과 사무처 간부가 합동하여 자연정화 활동과 연계하여 실시한 바가 있으며 제3회 도의회 체육대회를 10월 17일날 종합경기장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성과면을 보면 체력증진을 통한 의정활동에 활력소를 제고하고, 의원님 상호간의 친목, 화합, 단합의 계기를 조성하였다고 판단되며, 명년에는 의원님의 여론을 수렴하여 더욱 발전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보존의 체계화입니다. 제1, 2대 도의원님의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의정사적인 자료로서 보관 관리하고 제3대 이후의 의정활동 운영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연속적인 의정활동백서의 발간 및 보존을 하고자 합니다. 1, 2대 도의원 의정활동 자료수집은 저희가 '56년부터 '64년까지 의회관련 자료 7권을 수집 했습니다. 제22회와 23회 임시회 속기록 2권, 의정활동 관련 책자 및 기타자료 3권, 사진첩복사본 2권 등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전직 도의원의 가족보관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3대 도의원 후반기 의정백서의 발간입니다. ' 93년 7월 8일부터 '95년 7월 7일까지 의정활동 사항을 의정백서로 발간하고자 인 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 제3대 전반기 3년분은 의정백서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정보자료 활용을 위한 자료실 운영입니 다. 의정관련 자료의 적극적인 수집입니다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국 ․ 도정 정보자료를 신속히 수집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위주의 도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총 4,470권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382권을 구입했습니다. 도서는 희망도서와 신간 전문서적을 수시 구입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 훈 위원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명년도 예산은 금년예산의 3배인 1,200만원의 예산이 책정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로 활용도 제고입니다. 도서자료 관리의 전산화입니다. 저희가 사서직은 없습니다만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확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료실 분위기 개선으로 활용도 증대에 노력하고 있으며 저희가 '95년도 자료대출 및 열람실적은 1,835인에 2,300권이 되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일반직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목록을 발간하여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정홍보활동 전개 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의 지속홍보로 도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다각적인 홍보방안 강구로 도민의 의회관심도를 제고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매회기 의회운영 활동상황을 중점 보도토록 유도하고 있으며 지역언론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제공자료의 다변화, 취재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의 환경정비를 위해서 휴식공간도 제공하고 집기도 보강하고, 특히 정기회기간 중에는 여직원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홍보물 발간을 해서 의정홍보에 보호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소식지를 7회에 2,200부를 발간하였으며 의회 안내책자, 의회 연설문집도 발간했습니다. 또한 의원님의 의정활동, 기록유지 및 자료화를 위해서 의원님 개인별로 의정활동 사진첩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정관련 기사 및 지역구 활동 등 스크램과 자료도 함께 보관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 대책의 강구 입니다. 지방행정의 다양화, 급변화에 따라 의정활동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며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무처 직원의 사기앙양 및 자질함양 대책의 강구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질함양을 위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회 의정 연수원의 위탁 교육, 법률교육, 컴퓨터 교육, 기업체 위탁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미활동 활성화로 명랑한 근무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동호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테니스회든지, 여직원회 등의 적극적인 육성 운영과 직원체육대회도 수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정립해서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통신, 야간대학, 어학학원 등 자기개발의 기회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세미나, 연찬회, 토론회에 참여 권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이 갖춰야 할 덕목을 저희가 마련해 보았습니다.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무한봉사 의무와 함께 의정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이중적인 임무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도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집행기관과 같이 직접 도정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통해 간접적으로 도경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특수성으로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질과 능력을 갖추어 직무에 임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첫번째, 자치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에서 일한다는 자부심의 견지, 주민의 대표와 함께 도정발전에 기여한다는 확고한 인식, 올바른 가치관으로 미래를 관철할 줄 아는 시야, 착실한 성품과 예의바른 행동,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 지속적인 지식 습득과 명쾌한 법 해석능력, 돌출상황에 능동적으로 , 대처할 추 있는 순발력, 엄격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개발, 의회와 집행 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 수행능력, 변화하는 시대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신사고의 발상 능력입니다. 덕목은 훌륭하고 저희 나름대로의 노력은 합니다만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더욱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총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업무보고 사항은 이미 1주일 전에 받아 본 사항인데, 시간이, 질의 답변 시간이 길어지니까 요지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 입니다. 의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요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페이지의 의회 회의운영입니다. '95년도 운영계획은 10회에 연간 계획이 1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33일, 임시회를 87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월 1회 10일 기준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다만 '94년도에 정기회를 40일간 한 것에 대비하면 확실히 1주일간이 단축됐습니 다. 지금까지 운영실적은 8회에 82일간 했는데 1/4분기는 도정 업무보고를 위주로 해서 2회, 2/4분기는 추경예산 등 해서 2회 3/4분기는 4대 도의회 원 구성 등 해서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는 이번 정기회하고 관련해서 결산승인, 지난번에 했고 이번 정기회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20일부터 12월 27일까지 38일간 정기회 순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보고 관리 입니다. '95년도 도정보고 계획은 연 2회 이상하도록 운영위원회에서 당초에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기보고는 2월과 7 월에 각 위원회별로 실국을 상대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는 정기회 기간 중에 '95년 주요 추진상황 종합보고를 행정사무감사와 병행해서 지금 위원회 별로 보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정 질문 운영입니다. '95년도 도정질문은 연 3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는 4월 중에 했고 중반기는 9월에 했습니다. 다음에 하반기 는 이 번 정 기 회 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는 12월 4일부터 12월 6 일까지 지금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만 질문의제수가 총 237건이고, 이중도정이 227건, 교육행정은 46건이 되겠습니 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안업무 관리 입니다. 지금까지 '95년도 의안접수를 한 것이 66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중에 종결한 것이 64건, 계류중인 것이 2건이 됩니다. 계류 중인 것 2건 중에 의회 일비 및 여비에 관한 것은 지난번에 통과시켰기 때문에 지금은 내무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겠습니다. 의안 종류별, 다음에 제안자별, 제안시기별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의안관리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의안처리 과정의 전산화를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도민 관심사항 의안에 대한 관리를 해서 관계부서하고 공동 해결을 모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원 및 진정서 처리입니다. '95년도에 청원은 1건이 접수되어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만냥고추 관계인데, 이것도 이번 정기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가 되어 본회의에 아마 올라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46건이 접수가 되어서 이중 41건이 처리됐고 5건은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향후 처리방향은 민원처리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접수시는 해당지역 전의원에게 접수사항을 통지해 주고 다음에 처리결과도 소개의원하고 지역의원에게 통지화하는 것올 제도화 시켰습니다. 민원의 적극적인 처리 및 민원예방을 위해, 각종 민원의 성실한 관리를 위해서 민원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민원해결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회의록 발간 관리입니다. 회의록은 '95년도에 8회 1,200부를 지금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을 비롯해서 49개 관계기관에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고 및 녹음복사도 18회에 걸쳐 제공을 했고, 영구보존 회의록 관리는 40부씩 총 270부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회의록 제작기능의 강화를 위해서 위원회별로 전담한 속기조를 5개조로 편성해서 저희 속기사 9명을 배치하고 있고, 속기사에 대한 훈련을 2회를 했고, 특히 금년은 도움용어집을 발간해서 배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속기사 속기기능 능력향상을 위해서 자체 내지 위탁교육을 강화하고 회의록 작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관련규정에 대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기록장비 보강을 위해서 컴퓨터하고 녹취기 4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훈 위원입니다. 적정 예산의 확보와 합리적인 예산의 집행은 의회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예산총액은 적정했는지, 집행은 적법했고 낭비적이지는 않았는지, 항목별 배분은 균형있게 되었는가 등의 그러한 분석자료는 다음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기초자료가 된다고 본위 원은 판단합니다. 의회의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하는 업무를 하면서 예산결산에 대한 총무담당관실의 결산분석 자료와 거기에 대한답변을 요구합니다. 현재 기자실 운영은 개선되어 있어서 이 정도면 의정활동 보도를 위해 출입하는 기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그 점에 관해서는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보도와 관련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신문의 보도와는 달리 TV의 보도는 특히 영동지역에서는 잘 방영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3대의회 때부터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아직도 개선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TV사와 보도협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방법과 문서로서 한 경우는 횟수 및 문서사본의 제출과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강원도의회의 역사적 기록이고 의정활동에 있어 교과서이기도 합니다. 속기사의 편집기능 강화를 위한 속기, 번문, 교정 계열화의 교육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회의록이 문장의 어법에 맞지 않을 경우 발언내용의 이해가 제대로 전달되게 일부문맥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93년, '94년 의회사무처의 행정사무감사시 검토요구하겠다고 답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지적사항, 건의 등의 사항이 그대로 있는 것이 5전이나 됩니다. 사무처에서는 감사시 지적만 되어도 그 때만 지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체계적으로 의회의 현안으로 파악하고 쳐리하고 있는지, 있다면 그 문서의 사본을 답변과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연수 및 연찬계획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민원은 다양해지고 행정은 전문화되어있어서 의원들이 공부하지 않고서는 의안의 심사나 예산심의는 물론 도정을 평가하여 정책대안을 제출하기는 역부족 입니다. 특히 예산결산심의의 전문성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분야에 대한 연찬계획은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의회사무처를 기피하고 있는 것도 사실 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평정에 있어 불이익을 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를 포함해서 답변해 주시 기 바랍니 다. '93, '94, '95 사무처 직원의 승진 및 전보사항의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의회사무처 인사문제와 관련 의회사무처의 대처방안은 수립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의 생산성 제고책의 일환으로 사무실 배치의 효율성을 검토하는 것도 그 방법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현재의 도의회 사무실의 재배치와 구조개선에 대한 시안을 마련할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자료제공 및 조사연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실천할 문서와 함께 자료로 제출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회의 의회운영이나 의사진행, 의원의 의정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고 비교검토하는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기초업무라고 보는데 의회사무처의 이러한 업무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그 자료와 답변을 함께 요구하고자 합니 다. 예산집행에 있어 실무책임자가 갖고 있는 집행권의 경직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통상 민간기업체와 달리 공무원조직의 업무처리는 각종 법규나 지침에 소극적으로 대처, 그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것은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번 회기에 관해서 카드로만 결제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법령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드가 없는 지역을 시찰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금액이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증빙서류만 완전히 갖추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카드로 결제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벌을 받는지, 카드로 결제하는 것을 계속 고수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산낭비의 원인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의회사무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실의 인력보강 문제는 ' 93년, '94년에 이어서 오늘에도 제기되고 있습니 다. 보좌관이 인정되지 않는 오늘에 있어서 전문위원실의 강화는 시급한 현안입니다.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 말 그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지극히 평면적이고 관례적인 또 전문위원실의 위원을 보좌하는 인력은 지극히 취약하고 '93년. '94년은 내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였지만 지금은 정원의 인력조정은 지자체의 고유권한이 라고 봅니다. 의회 전문위원실의 보조인력에 관한 의회사무처의 대처방안을 묻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전문위원실에 3명의 일용직 여직원이 있습니다. 3년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이 계속 일용직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사기저하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또 의회사무처의 여직원을 3년씩이나 일용직으로 방치하고도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얼마나 무사안일한 의회사무처의 업무 입니까? 자료실에 10급 기능직공무원이 있습니다 타 시도는 전부 전문직인 사서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능직 직원도 사서직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10급 기능직으로 방치하고 있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일문일답 때 계속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감사자료 작성에 있어서 상당히 여러가지 불일치한 점이 많았습니다. 업무보고의 내용과 감사자료의 내용이 안 맞는 것이 너무 많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작성한 부서의 성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특히 이런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갖춰주지 못한 데가 많고 또 이 물량만 가지고 보고를 하는 사항들, 이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작성하는 집행부의 성의가 부족한 것인지 또는 대강해서 제출한 것인지 염려스럽습니다만 적어도 이 감사자료를 요구한 데에 대해서는 충분히 자료를 갖춰서 제출해서 감사에 참고가 되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안타깝게도 불일치하고 무성의한데가 많습니다. 이런 사항을 의회사무처에서 총체적인 관리를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않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와 의회 상호간의 어떤 예의에도 안맞고 또 상호간에 존중을 하는데 상당한 결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많은 감사자료가 또 제출이 되어야 되겠고, 감사에 참고가 될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요구사항은 물론이고 그 이상 여러가지 보충자료도 제출해서 감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특히 철저를 기하도록 의회사무처에서 엄중하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이철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회기운영 일정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회기운영 일정이 연간 120 일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최소한도 120일까지는 운영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4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회기운영을 보면 월 평균 10 일로 보는데 거기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빼면 실제 연간 운영일수가 97일 내지 98일로 운영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운영일정을 최소한 120일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문위원실 운영에 대해서 앞서 이 훈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전문위원 1명과 사무처 직원 2명으로는 도저히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별정 4급으로 전문위원이 운영되고 있는데 종전에는 전문위원실을 거쳐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4대에 들어와서는 상담히 전문 위원실이나 사무처 직원에 대한 경시풍 조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무처를 경시하면 도의원까지도 경시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고, 앞으로 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은 별정 1계급 상향조경을 해서 별정직으로 운영을 하든가 아니면 전문위원실의 인원을 보강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인택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담탕관실 소관의 말을 들어보면 직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취미활동활성화와 그리고 밑에 보면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 정립의 조성 문제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 4대가 시작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한 6개월여에 걸쳐서 지켜봤습니다만 동호회 운영의 내실화라든가 직원체육대회가 수시로 열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많이 보지도 못했고 또 동호회 조성문제도 실지 구체적인 어떤 그런게 없어서거기에 대해서 좀 직원에 대한 취미활동이라든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덕목정립의 실천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무 공무원에 대한 통신대학이라든가 야간대학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또 어학학원을 갖다가 권장할 것이 아니라 저희 도의회 자체에서 초빙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해서 저희 도의원들과 함께 받을 수 있는 어학강좌가 있다고 하면, 그리고 직원과 아니면 같이 하지않는 그런 사항이라도 의원들이 같이 어학교습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더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자체 내에 어학학원에 가는 것을 적극 권장할 것이 아니고, 자체 내에 어학연수실을 만든다든가 이와 같은 운영을 했을 때 같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점에서 좀 바람직하고, 앞으로도 총무담당관님은 이런 면에서 좀더 한층 발빠른 면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함께 그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런 운영의 두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통신대학이나 야간대학을 다니고 있는 우리 근무 공무원들이 몇명이나 되는지 실제로 그런 것도 좀 밝혀 주시고, 앞으로도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좀더 구체적으로 권장해서 실시하면 저희 의원들도 같이할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쯤 더 소사해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상입 니 다.

박금용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유인물을 보면 사무처의 업무보고가 사무처 자신을 위한 업무보고인지,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 기능의 한계가 분명히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총무담당관실에서 내주는 업무보고의 내용이 사무처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자질함양, 자긍심 고취 등 좋은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을 위한 사기앙양이나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어휘구사는 한마디도 없다라고 본다면 지금 의회사무처가 의원활동을 위한 보좌역을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서 갖고서 대변하고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 전문위원실 인원 보강 및 처우에 관한 문제는 이 훈 위원님이나 신 이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얘기하지를 않겠습니다. 경우를 본다라면 의원실 개설을 위해서 1대, 2대, 3대 지금 현재 4대까지도 의정활동을 좀더 활동적이고 연구, 공부할 수 있는 의원실을 개설해 주십사 하고 간곡하게 부탁했었는데도 아직까지 연구검토 내지는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해 놓고있지 를 못합니다. 언젠가는 의원실이 마련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우리 의원들에게 의원실이 배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연구검토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전문위원실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담당관실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은 의원들이 한자리에서 담배를 핀다라든가 좁은 공간에 많은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큰 돈 들이지 않고도 바꿔줄 수 있는 환풍기 시설이라도 해 줄 수 있는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면 의원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체육대회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등산이 있고 후반기에는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를 치뤄본 결과 한정되어있는 종목이 편중되다 보니까 격한 운동 이 심해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이 훈 위원님 같은 양반도 다쳐가지고 한 3주 동안 기력을 못필 만큼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런 운동종목을 개선해서 국민학교 한 4학년 수준에 모두 웃고 즐기고. 모두 참여할수 있는 그런 종목 개발과 더불어 가족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심이 어떨까 권고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 시군의 시군 의원들은 의원이 되고 나서 가족들에게 베푼 배려가 몇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정말로 본인들은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배후에 있는 가족들에게 배려가 너무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페이지 홍보물 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소식지, 의회안내 이 두 간행물은 도정신문이나 지방신문이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예산절감 차원이나 업무를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이것을 폐간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 의회 연설문집은 의정회의록이 그 기능을 담당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과감히 없엘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긍정적인 대답을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잠깐만, 추가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금용 위원님이 말씀하신것 중에서 의원실에 대해서 논의가 계셨는데 뭐 보좌관을 주니, 안주니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던 상황 속에서, 거기에다 우리가 실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말이죠, 의원이 실비가 없는 상황에서 숙식할 수 있고 거기에서 책이라든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개인적인 숙식할수 있는 회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을 하신 결과 먼데 분은 하루 전에 오셔야 되는 분들도 있고 참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회의실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옆에 회의실이 있습니다만 거기 가서 앉아서 뭐라도 들여다 볼 수 있는 공간이 안됩니다. 그러면 그 남은 시간, 두시간 경도 비고 세시간 정도 비었을 때 실질적으로 가서 책이라도 들여다 보고 어떤 문제에 관해서 숙의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머물고있는 여관에 다시 갖다 올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는 이 차제에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정말 도의원들을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연구할 수 있는, 맘 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숙식하고 할 수 있는 회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앞으로 총무담당관님께 원하는데 그렇게까지 계획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실천에 옮겨질 수 있는지 그런 계획도 한번 해 봄직도 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언합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한관수 총무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한관수 입니다. 질의를 주신 위원님 순서대로 먼저 이훈 위원님의 물음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 것은 촉박한 시간에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고, 각종 자료와 답변을 드리지 않은 부분은 서류로서 추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첫 번째, 의회예산에 있어 적정예산의 확보 및 배분이 되었는지 그리고 결산 부석자료를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예산편성은 우선 매회계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금액과 그밖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최소한의 실소요액을 편성하게 됩니다. 우리 도의회 사무처의 예산은 대부분이 경상적 예산으로 예산편성 지침의 기준에 의하여 사무처 운영비와 의정활동비로 구분되며 사무처 운영비 줌 인건비를 제외하면 의사진행과 의사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수용비, 자산취득비가 주종을 이루고있으며 이러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적시에 집행할 수 있도록 월별 배정계획에 의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의원님들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비는 의경활동비에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이 법정경비는 예산편성 지침의 편성기준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있으며, 집행에 있어서도 법규정 또는 집행지침에 의하여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는 재정권 허용이 극히 제한되고 있으며 특히 경상비의 경우는 더욱 집행에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4년도 결산시 예산집행 비율이 92. 1% 로서 도 전체 집행비율 93.4$보다 집행비율이 낮은 것도 이러한 경상적 경비의 집행이 어려운 데에 기인한 것으로 예산의 부적경한 편성이나 집행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정활동에 관한 흥보는 신문보도와는 달리 TV방송은 영동지방에서는 방영되지 않아 3대의회 때부터 지적되어 온 사항으로 영동지방 TV방송 확대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TV방송은 영동 ․ 영서로 분리 운영하고있으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영동지역 언론사의 실제 여건이 어려움이 많아 현재 영동지방에는 방영이 어려 운 실 정 입니다. 총무담당관실에 서 는 영동지 방이 TV방영에 미약한 점을 언론 취재부와 애로사항 협의는 여러차례 한 바 있으나 별도의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 협의한바 있습니 다. 적극적인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금번 정기회에서는 도정질문 사항의 라디오 생중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영동지방 TV방송 등 적극적인 의정홍보를 위하여 보도자료를 편집 송부하는 등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의원 연수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의원 연수는 의정활동 일정과 연계하여 시기적으로 적절한 연수계획을 수립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업무보고서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상반기는 공직선거 부정방지법설명회를 가졌으며 하반기에는 조례제정범위와 심의요령,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예산결산 심의요령 등 실무위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의원님의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시 기업체 위탁연수, 국회 의정연수원과의 협의 등 알찬 연수가 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다음 '94년도 행정사무심사에서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94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건의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집행부 행정감사 요구자료가 부실한 건, 전문위원의 보좌기능 미약, 지역방송국저녁 7시 . 9시 뉴스방영 미약, 전문위원 실 위원의 주문에 따른 검토보고서 작성상황, 정기회 회기 중 일반안건을 임시회에 심사하고 단축하는 방안 등을 시경, 건의 받았습니다. 총무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면 전문 위원실 보좌기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 다. 전문위원실 인력보강대책은 이 훈 위 원님외에 신이철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으로부터 같은 물음을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업무를 수행하시는 데 적극 지원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으며 특히 전문위원 실은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위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업무수행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 기능은 미약하다고 생각되어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협의회와 사무처장회의 등 수차례 걸쳐 인력증원을 전의 한 바 있었으나 관련부처에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전문위원실 보조인력을 현재 행정7급에서 6급으로 상향조정하고 자체인력을 일부 조정하여 4개 상임위원실 즉 내무, 교사, 산업, 건방 전문위원실이 되겠습니다. 위원실에 행정7급 각1명씩을 추가배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사무보조요원 중 임시직 3명을 정규직으로 하고 그 외에 운전기사 사서직원의 증원, 속기요원의 직급 향상조정 등을 '95년 11월 13일자 관계부처에 인력증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현재 LG 경제연구원 조직진단 실시결과와 함께 의회사무처의 인력증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실무적인 답변을 밭은 바 있으며 필히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의회사무처의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은 무엇이며 인사상에 불이익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 91년도 개원되었으나 아직까지도 직원들이 의회사무처를 도청의 예하사업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사무처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도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신분보장은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에 대한역사가 일천하고 업무의 다양성으로 업무를 기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회사무처 근무 공무원이 무한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입장에서는 인사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할 생각입니다.

'93, '94, '95년 의회사무처 직원 승진 및 전보사항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무실 재배치 또는 구조변경 등 의원님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확보 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훈 위원님, 박금용 위원님, 전인택 위원님이 함께 질문을 주셔서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 건축물 구조상 의원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공간확보는 어려운 실정 입 니다. 따라서 금번 4대 의회의 개원을 앞두고 현재의 공간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재배치를 하였습니다만 현 건물을 가지고는 의원님 연구공간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현 건물 뒷편의 공간을 이용하여 건물의 신축이나 공영빌딩 한 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집행부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영빌딩의 한 층 임차관계는 지난번 의장님께서 집행부 고위층에게 직접말씀하신 바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 . . . .

죄송합니다. 답변이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의원연구실을 지금 검토하겠다고 말 씀하셨습니 다. 또 향후 대책에 앞으로 발전적으로 도의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면 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며 의장님께서도 직접 하명하신 바 있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총무담당관실 뒷편에 이어가지고 증축하는 방안과 공영빌딩을 한 층 임차해서 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가 증축하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대책이 되겠고, 공영빌딩 한 층을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것은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되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것보다 의장단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효과적이라고 의장님께 보고를 드렸더니 의장님이 아마 집행부 고위층하고 그런 관계를 일단은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총무담당관실에 서는 의장님이나 의장단에 자료를 제출해서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음회 기의 예산문제를 비롯한 모든 제반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동으로 보여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이쪽에 신축했을 때에 평면도 같은 것은 전부 저희가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여러가지로 전부 검토한 결과 현재로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그 방법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가 의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 훈 위원님께서 예산집행에 있어 실무선에서 각종 지침에 의해 너무 경직되게 운용하고 있고 특히 회의비집행에 있어서 카드결제를 고집하는 것은 예산의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서 예산편성과 집행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집행은 엄격한 법규에 의하여 적용되므로 재량권이 주어지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고 보겠으며 회의비 카드집행은 카드 가맹점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할 수 있는 것으로 카드집행은 가급적 카드사용이 되는 곳을 이용함으로서 지출에 명확을 기하고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현지활동을 하실 때에는 저희가 회의비를 현금으로 전도해 드리면서 적절히 처리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도 저희가 경직되게 당해 1일 예산에 충족시키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회기 중 전체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히 활용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훈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의원체육대회개최 문제와 의원가족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체육대회에 대하여 좋은지 적을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아까 업무보고에서 드린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가지고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가족에 대한 배려는 저희가 금년도 폐회기간에 한차례씩 가족을 초청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박금용 위원님께서 홍보물 제작에 있어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서는 도정신문에 충분히 게재할 수 있고, 의회연설문집도 의정회의록이 발간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과감히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의회안내서는 의회를 방문하는 인사에게 배부하는 소책자로서 의회구성, 연혁, 의정활동 상황 등을 수록하여 매회기 전에 2개씩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홍보하는데 저희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는 의안 처리상황이라든지 의원 동정 등 의정활동의 전반적인 사항을 수록하고 저희가 대부분 회기별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신문은 발행횟수와 시기라든지 그런 것이 좀 달라서 의원님들이 일단 회의를 끝마치고 다시 돌아올 적에 그 동안의 의원님 동정사항을 중점적으로 수록하고 게재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 연설문집은 축사, 격려사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각종 연설문을 집대성하여 저희가 3대 의회 때 전부 총괄해서 한번의 연설문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절감 의지에는 공감합니다만 저희도 적절히 의회 홍보를 위해서 폐간하는 것보다는 더 충실히 보완해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총무담당관님께서는 지난번 의회소식지에 나온 기사를 알고 계시는대로 몇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의회소식지에 나와 있는 기사를.

의회소식지에는 대부분 의안 처리사항 관계하고 말입니다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일반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실제 나와 있는 기 사내용을.

의원님들의 동정란 또 사무처에서 이루어진 일들, 이런 것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기사를 말씀드렸는데 대답은 이제 유형 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도정신문이 실질적으로 지금 사무처 직원들이나 우리 도의원들, 모르겠습니다. 저 자신만 그런지는 모르지만 도정신문이 오면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읽어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타이틀만 보는 형태입니다. 왜냐 하면 그것이 유수지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신문이 나오게 되면 일반신문이나 우리도의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그 사안들을 전부 인지하고 있는 사안들이 대체적으로 중복으로 나옵니다. 그것이 뒤늦게 소식이라고 나와서 우 리에게 2,200부가 배부되는데 사실 그것은 정말로 실질적인 홍보효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그런 대답을 듣자고 물었다면 질의를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런 의회소식지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의회안내, 의회소식이 이것이 정말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결여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과감히 없앴으면 안좋겠나 하는 것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홍보활동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소식지는 제가 아까 말씀을 올린대로 회기별로 이렇게 의회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 특히 의원 동정란 같은 것은 의원님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고 계십 니 다. 자기가 어떠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다 해 가지고 엽서라도 좀 보내주시고 이것을 게재하도록 이렇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의회소식을 저희가 시군이나 이런 데에 홍보하는 것은 의회소식 지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대신해서 제가 제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소식지나 의회 안내지를 지금 현재 상태로 계속 발행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폐간을 해야 할 것인지, 저 자신이나 담당관님이나 자신의 사견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공정한 설문을 만들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인지 폐간해야 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설문지를 만들어서 의식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가 오늘도 업무보고를 드렸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 다. 이 모든 개선 발전을 해가지고 저희가 명년도 운영위원회 보고시에 그때 보고를 드리고, 그때 거기에서 결정하시는게 어떻겠습니까?

그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문 조사를 한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예, 그것은 하겠습니다.

그럼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박금용 위원님께서 전문위원실의 환풍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환풍기를 설치하고자 업자를 선정해가지고 환풍기를 달도록 지시를 했더니 현재의 유리창을 개조하거나 창문 일부를 열어서 설치하기 전에는 2중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미관상도 그렇고 겨울철 추위에 바람막이도 잘 안되기 때문에 좀 어둡 다고 해서 현재 설치를 하지 못하고 다시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개조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더 검토해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말이죠, 지금 박금용 위원께서 의회소식지, 의회안내, 의회 연설문집 폐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잖아요? 그럼 답변을 하실 때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필요하면 필요하다. 또 박금용 위원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없애겠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그냥 두리뭉실 있다가 그럼 설문조사를 하겠느냐고 강요받아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대답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인가 하면 이것은 박금용 위원 개인이 얘기해서 결정될 일도 아니고 총무담당관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도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든지 또 의원들이 결정해가지고 통보를 해 주면 하겠다든지 이렇게 책임있는 답변을 하셔야지, 설문조사를 한다. 그것이 비용하고 시간이 얼마나 들어요? 이 자리에서 어려워서 그냥 대답하시 저 마시고 소신을 가지고 대답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 결정은 명년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의를 했고. . . . . .

이게 한사람이, 총무담당관 혼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잖아요,

설문은 그 결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제가 설문은 받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저희 직원의 통신 야간대학, 어학학원 수강 현황과 어학 실 설치운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야간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은 한 사람이고,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직원은 5명 입니다. 또 어학강의에 참여한 직원은 일어 1명, 중국어 1명, 영어 1명으로 총 9명이 재학중이거나 어학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저희 3대 의회사무처에서는 손효근 전문위원이 일어를 직원들에게 매일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몇 개월 동안 강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어학실 설치는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여러가지 예산이나 운영면에 애로사항이 있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가장 그래도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취미활동과 저희의 기본적인 덕목에 대해 서 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취미활동은 자체 내로 6급 이하 테니스 회가 조직이 되어 있고, 여직원회도 조직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 자연보호 활동과 겸해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의회운영을 하다 보면 실적이 미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사기앙양을 위해서 더욱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금용 위원님께서 사무처직원의 사기앙양 대책만 세울 게 아니라 의원님들의 사기앙양 대책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의원실의 개설문제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보좌하고 뭔가 좀 철저히 하고자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종전에는 건강진단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어가지고 작년까지 건강진단을 하던 것을 금년에는 중지를 했습니 다. 의원님과 관련된 부분은 미비한 점을 여러모로 보충하고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명년도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담당관실 답변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한관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남규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남규 입니다. 우선 답변은 질의위원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훈 위원께서 회의록에 속기번문 교정 계열화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하며 일부 문맥이 잘못되었을시 수정이 가능한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속기교육은 저희가 매년 저희 속기사 9 명을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는 6월달에 했는데, 여기는 이제 속기하고 번문의 정확도 점검, 다음에 교정교육 이렇게 해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시험도 봅니다만 자격시험을 봤을 때 한 90% 정도의 정확성을 보였습 니 다. 그리고 회의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속기를, 지금 우리 속기사가 속기를 합니다만 속기외에 같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분명한 사항은 같이 녹음을 청취한다든가 또 의원님들의 발음이 어떤 경우에는 조금 부정확할 때에는 해당 의원님한테 직접 문의를 해서 저희가 바로 회의록에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정관련 교육은 「편집 그리고 교경」 이라는 책자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대개 교정에 관한 문제, 다음에 한글 맞춤법. 다음에 한자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 편집교정에 대한 여러가지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발언을 하신 후에 그 발언이 잘못되었다든가 이러한 사항을 저희 기록계에서, 그러니까 속기사가 임의로, 아니면 의사담당관실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발언한 그대로 저희가 기록을 해서 회의록을 만듭니다. 다만 강원도의회 회의록 발간 및 교정에 관한 자체규정을 만들었는데 그 10 조에 보면 발언한 의원이 발언취지에 대한 정정요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정정을 해서하고, 회의록이 발간된 후에 그런 요구가 있으면 다음 회의록에 정정표를 게재를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5건이 있는데 시정을 잘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가 ' 94년도에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 건이 있었고, 건의 처리사항이 1건 해서 5건 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최준표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집행부에서 부실하게 제출되었다는 사항도 그 당시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94년 12월 달에 집행부에다 감사자료를 좀 철저히 내도록 하는 의장님의 공한을 집행부에 낸 바가 있습니다만 또 금년도에도 부실하다는 지적을 다시 받게 되어서 저희 의사담당관실 입장에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집행부측에 강력하게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시정 요구사항 중에서 전문위원실의 의정보좌 기능이 미약한데 전문위원실의 기능보강 문제, 다음에 지역방송의 TV 홍보문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작성이 집행부의 의견위주로 작성된다는 문제, 다음에 건의사항으로는 정기회가 작년에는 40일간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정기회 기간을 단축을 하고 임시회 기간을 늘려라 하는 이런 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는 의원님들이 전부 개별질문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제공 및 조사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 해 서 물었습니다. 의안심사하고 직접 관련된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거해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자치단체의 장에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라든가, 이렇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감사자료 외에는 특별히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작성한 의원발의안건, 의안에 대해서 저희 의사담당관 실에 의원님들의 이런 사항을 보좌하는 인력이 3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활용을 해서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금년도에 는 김형재 의원님이 발의한 강원도 공공시설안의 자동판매기 설치장소 사용허가에 관한 조례안과 허 천 의원님이 발의한 춘천 그린벨트 내 교육특구지정에 관한 건의안, 그 외에 여러가지 사안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의원님들의 발의안건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대한 검토라든가 여러가지 시행의 가능성, 집행부의 의견 이러한 사항을 저희가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의안작성에 도움을 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안 자료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의사담당관실의 고유 업무기 때문에 계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타 시도의회의 의안 아니면 의사운영과 관련한 비교시찰을 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것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금년도는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9일까지 11일간 저희 의사담당관실의 계장들이 반장이 된 3개조를 편성해서 직원 9명을 제주도를 제외한 13개 시도의 의회를 방문해서 운영실태를 비교 견학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저희하고 타 시도의회의 운영실태를 비교해서 조사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보고를 저희가 정기회 때문에 아직 의장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드리는대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구체적으로 다시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표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부실하고 업무보고하고 제출서류하고 또 내용이 안 맞고 그래서 의회사무처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관리를 해서 집행부에서 성의있는 자료제출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자료는 감사개시 3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감사자료에 의해서 감사에 대한 질의도 하고 답변도 받고 이런 중요한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94년도에도 저희가 지적을 받고 또 이번에 지적을 다시 받습니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 의사담당관실의 명예를 걸고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불성실한 감사자료 제출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신이철 위원님께서는 회기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연간 120일 이내로 하도록 하는 회기인데 이 중에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국경일이 삽입이 되면 실제는 97일이나 98일밖에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3항에 정기회 및 임시회를 합해서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는 금년도회기운영을 정기회를 33일, 임시회를 87일 해서 1건일을 채웠습니다만 여기에 공휴일이 가산이 되는데 이것은 강원도 회의규칙 제13조에도 나와 있고 또 국회의 경우도 그렇고 해서 이것은 집회일로부터 기산해서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도 이 안에 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배제하고 실제 하는 것만 회기운영으로 할 수 없는 이러한 어려운 입장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소관 답변을 마쳤습니다만 어쨋든 이번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의사담당관실의 업무에 대해서 담당관 이하 직원들이 가일층 노력을 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남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훈 위원님.

답변을 짧은 시간내에 비교적 성실하게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되 었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한 것이고 의회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오니 자료가 요구되었거나 답변이 좀 미흡한 것은 추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의 종료를 선 언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의정업무 발전을 위하여 개진하여 주신 의견에 대하여는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실 것을 특히 부탁 당부드립니다.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 95년도 강원도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 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