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대 의회를 결산하고 제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제46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그동안 군민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 군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면서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24시간 열린 군청을 이끌어 가시는 박종진 군수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뜨거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적으로는 대구가스폭발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참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경악케 하였으며, 서해도서의 어선 피납사건과 무장공비 남파사건, 그리고 북핵문제와 북한쌀지원파문사건 등은 북한당국이 아직도 남침야욕을 포기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실예라 하겠습니다. 또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전직 대통령 비자금조성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와 원성은 좀처럼 수그러질 줄 모르고 어수선한 사회분위기와 요즘 정치권을 보고 국민들의 실망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국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유엔안보리비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함으로써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며, 일본 무라야마 총리 등 정부 고위 관료의 망언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비난을 받아 왔으며,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서의 우리나라의 역할과 지위는 크게 향상되어 21세기 태평양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국가로 우뚝 선 한 해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은 지역을 묶고 있는 각종 법규로 주민의 귀중한 재산권과 생존권을 침해받고 있는 등, 지역발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팔당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I권역으로 군 전체가 지정되어, 9월 28일 군민의 날을 기하여 피해대책촉구 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하여 대통령을 비롯한 중앙부서에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있다가 규제완화는커녕 지난 11월 16일 환경부에서는 특별종합대책고시개정안을 지금보다 훨씬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함은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처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지난 제45회 임시회에서 고시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하는 한편, 지난 11월 20일 양평군에서 개최된 팔당호 인근 9개 시·군의회 총회시 환경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고시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900여 공직자와 9만여 군민도 단결하여 주민의 생존권을 박탈하려는 고시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지방공무원들도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불합리한 중앙 지시를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군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정기회는 지난 1년간의 군정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94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검사, 그리고 '9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심의와 '96년도 새해예산심의, 군정질문 등 1년 중에서 가장 바쁘고 중요한 회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는 제반법과 규정이 잘 지켜지고 당초계획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주민의 편에서 집행이 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에게 통고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다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중단되거나, 사업장 선정이 불합리하여 주민의 지탄을 받는 사업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또한 새로 도로를 개설한지 얼마 안되어 잘 포장된 도로를 다시 파내고 재공사를 하는 등 행정을 계획성없이 집행함으로써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7일간의 짧은 감사 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걸쳐 감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직접 현지답사하고 주민의 생생한 민의를 수렴해서 군민의 기대와 여망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6년도 예산안심의에 있어서는 어려운 지역여건에서 주민이 낸 혈세가 낭비되는 요소가 없는지, 지역적으로 예산이 편중되지는 않았는지, 소외계층 등 사회 각계각층이 골고루 수혜를 받는지 등 면밀히 검토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삭감하여 수해복구사업 등 민생부문에 중점적으로 편성되어야 하겠으며, 각 분야별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되도록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4년이 지나면서 불합리하고 비 생산적인 분야가 많이 개선되었다고 봅니다만 주민의 의식과 관념은 새롭게 변화하여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데 공직자들은 아직도 전례를 답습하거나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9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는 주민을 위해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주민들로부터 외면 당하고 경쟁의 대열에서 영원히 낙오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광주가 발전하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 군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화합하고 단결해서 내 고장을 아끼고 사랑하며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의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주민을 위한 행정을 발굴해서 주민들로부터 갈채받는 군정을 펴 나가야 하겠습니다. 금번 정기회가 군민을 진정으로 위하고 군정발전을 가져 올 수 있는 생산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제출과 답변 등을 원활하게 정기회를 마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어수선했던 지역사회 분위기를 일소하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해서 지역 안정과 군민화합을 이루어 2000년대 살기 좋은 복지광주 건설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