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내무국소 관)

먼저 전라북도 예술회관건립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예술회관은 전라북도 도민의 여망사업이고 문화예술인의 절대적인 필요와 당위성이 제고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93년에 기획할 때 우리 U 대회에 맞춰서 문화행사를 같이 할려고 하는 의도가 깔려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진행이 미진하고 겨우 어제사 현장설계작품공모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안되고 미진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내무국장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그와 같은 계획으로 추진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는 위치선정문제가 상당히어려웠다 하는 점하고, 그 다음에 금년도 6월에, 전임 조남조 지사님 계실 때 부지위치선정문제가 최종적으로 종결이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이후에는 현상공모, 작품공모 또 심사과정, 저희 행정내부적인 절차이행관계로 늦어졌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이 생각하실 때에는 U대회와 연계해서 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사업의 규모 또 여러가지의 방대성에 비추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문화예술회관을 후회없는 우리 도민의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거대한 사업인 만큼 우리가 완벽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기간까지는, 다시 말하면 U대회기간까지는 사업완공이 어렵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이 대단히 중요하고 2백만도민이 열망하는 사업인데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직원 3명을 갑자기 교체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는데 대단히 지장을 초래한 것으로 아는데, 왜 그런 인사를 단행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문화예술계장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중견 계장급요원의 순환보직, 그리고 계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승진인사에 관련해서 주요부서에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는 그와같은 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 문화예술계쪽에 인원을 더 보강해서 이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사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스러운 인사가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반대로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는 유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물론 전임 근무했던 계장이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장이나 다 우수한 중견 계장급 요원입니다. 다만, 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중요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인력보강의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위원님 말씀과 같이 앞으로 이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U대회와 관련해서 앞으로 문화행사를 어떻게 치룰 것인가, 그런 복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대책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국제대회인 U대회와 관련해서 훌륭한 문화예술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한 과제입니다. 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간에 사정에 의해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 도내에 있는, 특히 전주시내에 있는 기존의 문화공간을 우리가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특히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만 전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성문화회관이 기간내에 준공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전북대학교의 삼성문화회관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삼성문화회관이 만약 그 기간내에 끝나지 않는다면 국장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측이나 전주시나 저희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총력을 경주해서 상호 기관과 협조해서 추진한 사업인 만큼 기간내에 완공이 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 조감도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조감도는 어제 현상공모 출품회사에서 조감도를 그려온 그 내용을 어제 심사과정에서 제가 사진을 좀 찍으라 해서 찍은 사진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결정된 내용이죠?

당선작품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중앙동에 소재한 예술회관은 '81년신축을 해서 '82년 3월 10일에 개관했습니다. 그러나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현재는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장비가 노후하고, 특히 도심지에 위치해서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매우 불편하고 예술문화행사를 하는데 제구실을 전혀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KBS에서 각 지역을 순회공연하는 열린 음악회도 할 수 없는 곳이 바로 전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전북인의 절대적인 여망과 필요성의 목소리가 높아서 관계기관인 전라북도, 전북대학교, 전주시 합동회의를 개최해서 부지문제 등을 협의하였고 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재경원에 국유재산관리 계획을 승인받아서 부지교환문제가 협의 결정되어서 지난 6월 2일에 전라북도 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공모를 실시해서 바로 어제 11월 24일 오후 6시에 (주)종합 건축사무소, 시건축, 사감건축사무소의 종합작품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위치는 덕진동 산 1번지 일대 근린공원지역 교육부재산, 현재는 전북대가 관리하는 3만 5천평이고, 그중 사유지가 4천여평인데 공시지가로는 약 5만원이 들어있는 바, 속히 사유지매입에 나서야 이공사를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감정가로 상호 협의하여 매입하는것이 바람직스러우나 여의치않을 경우에 는 토지수용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은 '95년 12 월초에 계약체결할 계획이며, 기본설계가 3개월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심사를 또 건설기술심의위원 62명이 약 1개월정도 검토해서 기본설계가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에 들어가는데 그 기간이 또 약 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했습니다. 이 실시설계를 약 1개월에 걸쳐서 검토하여 확정하고 바로 공사입찰에 들어가도 공사시작은 빨라야 '96년 12월에 공사가 시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서둘러서 원만한 공사가 추진될 때 빠르면 '99년, 그렇지 않으면 2000년대에 가야 완공을 보게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전문인력이 아닌 문화예술계장 행정 5급, 그리고 행정 6급 1명, 그래서 두명이 다른 업무가 과중한데도 병행해서 일을 보기 때문에 예술회관건립업무가 벽에 부딪히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행정직은 계획수립이나 위원회 운영 예산집행, 도의회와의 협조, 자료수집정도 밖에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나머지 설계, 시공 등은 토목, 건축, 전기, 설비, 통신, 소방, 임업 등 전문직이 상건함으로써만 완벽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청사 신축기획단 설치처럼 전북문화예술회관건립기획단을 설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주장하는데, 내무국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방대한 문화예술회관건립추진에 여러가지 예상되는 애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느냐는 유위원님의 제의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완벽한 사업의 추진, 시공, 감독,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그야말로 철두철미하게 하고 우리 도민이 기대하는 시설에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 건립기획단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관계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 예술회관건립문제는 앞으로 견고하고 미와 예술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러한 대단히 중요한 회관이기 때문에 기획단이 필히, 국장의 답변처럼 하루속히 구성되어 가지고 실무업무가 차질이 없도록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현 예술회관처럼 졸속건립이 되지 않도록, 최하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에 가담하는 관계공무원, 그중에는 행정직도 있고 건축직 등 기술직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분들이 설계회사의 관계자 등과 함께 국내의 우수한 회관의 시차는 물론이고 선진 외국, 특히 문화예술이 발달한 나라의 건축시설을 직접 시찰하고 거기에서 얻어낸 좋은 아이템을 설계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거듭 유위원님의 충언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현상공모 작품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현상공모작품의 내용을 전문가, 우리 관계공무원이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당선된 현상 공모작품을 토대로 해서, 그보다 더 우수한 기본설계, 실시설계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한다면 선진적인 우수시설을 견학하고 연수활동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금방도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우선 설계중에 시행을 하면서 각 예술분야의 전문인들로부터 많은 조언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현 예술회관의 좁은 공간에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이러한 분야는 불편하다, 이러한 분야는 좀 개선을 해야겠다, 이러한 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전북예술발전에 크게 기여가 되겠다 라고 하는 현장에서 직접 근무한 분들의 경험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도 아울러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0년대는 문화예술이 꽃피는 전성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내무위 황병근 위원께서도 이 문화예술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동안 누누히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전북은 예로부터 문화예술의 본향입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우리 고장의 문화예술이 세계속에 부각될 수 있는 터전은 바로전북문화예술회관건립기획단을 하루 빨리 설치하여 견고하고 미와 예술이 함께 어울어진 위용을 자랑할 전북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는 길임을 국장은 명심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대로 성공적인 완공을 거둘 수 있도록 온갖 기회와 능력과 정열을 총 동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백만 도민의 열망에 부응하고 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하는 획기적인 기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낙표 위원 말씀하시죠.

어제 본 위원니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충분히 답변준비를 해주셨을 것으로 믿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아파트사업장 지방세부과 세무조사결과 자료제출을 해가지고 본 위원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조사특위에서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세무조사하고 추징하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6억 8,900만원을 전반기에 추징하고 이번에 전수조사해서 4억 3백만원을 부과해서 총 약 11억원정도의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이것이 조사특위에서 지적되지 않았더라면 그대로, 말하자면 지방재정에 그만큼 결함이 생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지적하는 사항이 도의 발전과 또 우리 재정에 일익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약 11억원정도를 부과했는데 그 조사하는 과정속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해서 이 부분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부도업체가 10개업체 다음에 법인해산이 1개업체, 관련장부 미비치 해서 3개업체가 지금 전혀 세무조사를 할 수 없는 입장에 빠져버렸고,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채권확보가 안 되어있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묻겠습니다. 지방세법에 사전사후조치로 세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규정되어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이 답변하세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파트사업장과 관련해서. . .

우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주세요. 지방세법에 채권확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려가 있으면 채권확보를 사전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가령 부도나 법인해산, 관련장부 미비치는 자진납부가 되고 그 자진납부한 날로부터 다음해에 조사를하게 되어있죠?

예, 자진납부 이후에 조사를 시행합니다.

업체명을 지적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지적을 할께요. 오성주택이 1억 8백만원을 자진납부했는데 그 뒤로 본 위원을 포함해서 특위에서 이 부분을 조사를 하니까 부도가 나서 전혀 조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오성주택같은 경우 평당 공사비가 59만원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취득세가 충분히 이 이상으로 부과가 되어야 옳은데, 부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채권확보를 안했어요. 다음에 강남건설같은 경우는 조사를 해서 추징을 했는데 그 후에 결손처분을 해버렸고, 부도가 나서 물론 그랬겠지만, 여기도 채권확보를 안했고, 특히 오성주택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또 하나, 내 가 그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린주택의 경우 말하자면 추징납부시에, 이것이 '95년도 상반기에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징납부 269만 5천원을 했는데 세무조사를 했는데‘관련장부 미비치로 세무조사불가’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상반기에는 어떻게 부과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장부가 있었습니까? '94년 8월 30일에 납부를 했는데 지금 은 어떻게 해서 관련장부 미비치로 세무조사불가하다고 되어있습니까?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답변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도된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당시에 부도위험이 있었으면 사전에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조치해야 합니다. 다만 취득세 자진신고가 끝나고 난 뒤에 추징할려고 세무조사실시하는 과정에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 부분의 채권확보 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조사를 실제로 시행을 안했기 때문에 얼마정도 저희들이 추징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상 계산을 못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업무 미숙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린주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징을 해가지고 '94년 10월 15일날 이미 납부가 되고 난 뒤에 또 의회 아파트특위에서 재조사, 전수조사에 대해서 조사하러 가서 보니까 장부를 다 없애버려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국세나 이런 경우에는 채권확보에 대한 사전사후조치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우리 도 당국에서는 이런 세금에 대한 사전사후조치를 전혀 않고 있어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세금을 부과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당하게 자진신고가 제대로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조사도 제대로 않고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사후조치를 전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그대로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선 지방세법에 대한 충실한 이행을 안한 것이고 따라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직무해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도의 재정결함을 세수를 그만큼 누락시킨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우선 간단하게 해주세요.

아파트 건축업체에 대한 취득세 취득문 제와 관련해서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비된 점에 대해서는 이후 이러한 사례를 교훈으로 삼아서 철저하게 세무조사에 대한 대비 그리고 탈루세원에 대한 조사활동 병행과 아울러서, 특히 채권확보에 관련된 사전사후의 대책을 수립해서 이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국장께서 그런 의지가 있다고 하면 다음해에 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다음 상위에서도 이 부분을 확실히 짚고 넘어갈테니까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과 대안을 꼭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우리 도내에는 외지에서 큰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외지업체들에 대한 출장기피 내지는 업무해태로 인해서 충분한 세수확보를 못하고 또한 도내에서도 부도나기 직전에 아니면 그 이전에 여기에 대한 채권확보방안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를 제대로 못한 결과로해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 지방재정에 손해를 끼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상임위 회의때도 계속된 관심사항으로 갖고 있을테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도금고와 관련해서 어제 국장께 도금고를 공개경쟁해서 좀더 자금운용을 긍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답변준비를 해오라고 부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보통 1월, 2월, 3월이 자금운용이 최저잔고가 610억원 내지는 701억원이 되어있고, 4월 이후 11월까지 1,060억원에서 1,514억원까지, 보통 1천억원이 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불준비율이 보통의 경우 최고가 97억원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약 1천억원정도를 4월이후는 자금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천억원을 CD 및 금전신탁에 했을 경우에, 여기에는 정기예금으로 주로 했고, 양도성예금으로 했는데 평균 이자율이 9%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해서 자금운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본 위원이 계산한 바로는 약 150억원정도는 충분히 운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CD나 금전신탁에 운용했을 경우에, 현재 1년의 경우 이율이 몇%죠?

1년에 현재 10. 5%씩입니다.

CD는요?

10%입니다.

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하세요. 어제도 답변 잘못해서, 이것 위증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것을 그냥 넘어가 주었는데, 어제 답변 대단히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넘어갔는데, 이 부분도 정확히 답변을 해주세요. 가령, CD나 금전신탁의 경우에 공개경쟁을 했을 경우 최고 13. 5%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해서 9%로 운용을 했다 할지라도 이것 잘못된거예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에서는 7%미만으로 운용을 했어요. 여기 자료에는 약 9%정도로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가령, 1천억원을 자금운용했을 경우 9%면 90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무려 7월달부터는 1,300억원이상이 들어왔어요. 민선 시대에만 보더라도. 그렇다고 보면 공개경쟁했을 경우에는 현재 13. 5% 최고가 나오는데, 도에서 운용한 것은 약 60억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국장께 묻겠습니다. 도금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개경쟁을 통해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설명드릴려면 시간을 좀 요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자금예치운용관리 이것은 상당히 고도의 정밀 판단을 요하게 됩니다. 아마 홍위원님께서 그 점은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금 수불관계에 따라서 자치단체, 다시 말하면 수요기관이죠. 우리로서는 시군이라든가 유관기관인 농협이라든가 농지라든가 여러 수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의 입장만 생각한다고 하면 홍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율의 예치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감안해서 단기성 예금, 중기성 예금, 장기성 예금 이와 같은 등등의 예치를 하고 있어서 최고율의 이자수입을 우리가 얻지 못하는 애로점도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로 홍위원님께 말씀올리면서 앞으로 자금관리운용예치에 따른 공개경쟁여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조금 시간적 여유를 주시면 년말까지 이것을 검토하고 연구해서 또 그것이 우리 도의 입장뿐만 아니라 자금수요기관에 수급받는 입장도 우리가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도 수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간 여러가지 시간관계상 또 지금까지 자금운용에 특별한 사고없이 이 도금고운영에 원활을 기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감안을 해서 최대한 이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운용하겠습니다

결론을 유보하시는 답변이신데,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시대가 열린 이 상황에서 도에서도 적어도 도재정을 확보하는데 대단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말하자면 도의 행정기관에도 경영기법을 도입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회사에서도 재테크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회사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런 간단한 애로부터 시작해서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연구해 내야 합니다. 더구나 기존에 이렇게 주어진 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떻게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서, 도의 공무원중에서 전문가를 양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본 위원의 간단한 생각으로 해도 최대 년말까지 90억원을 이자수입 올렸다 하더라도 약 60억원정도를 손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밀진단을 해 주셔가지고 특별히 전문가도 양성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년말까지 충분한 검토를 해주셔서 결론을 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배 위원장, 유병철 간사위원과 사회교대)

원 유병철 다음에는 이경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무감사는 지나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2일날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국제경기대회특별지원계획특별위원회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U대회지원특 별법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확보라든가 시설을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계속해서 상당히 밝은 전망이 보이고 해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추진이 되고있죠?

예.

그런데 우리가 당시에 쌍방울하고 도에 있는 도유재산 환지를 서로 하지 않았습니까? 바꿨죠?

예.

그것이 지원특별법이 생기기 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환지가 된 것이죠. 만약에 특별법이 좀 빨리 되었다고 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연관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위원님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문제는 지금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따지는 것이지 사실은 전 국장하고 지사 이분들이 노력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인데, 어차피U대회지원도 있고 조직위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인은 우리 국장이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환지를 해야된다고 하는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했고, 저는 사실 이것 어떻게 보면 경영행정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거든요.

경영행정차원에서 물론 고려할 여지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 .

그 좋은 땅을 불모지같은 것하고 바꿔 버린다는 것은 엄청난 도유재산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은 쌍방울의 로비성 승인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생각하셔야 할 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U대회시설을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특별법을 만들지 않으면. 그러니까 땅은 반드시 소유가 쌍방울로 가야 거기에다 시설도 할 수 있도 일이 추진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무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기해 준 사안을 추진하면서 특별법 관계와 연관해서 결부해가지고 꼭 그래야만 교환이 된다 그런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물론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저도 생각이 됩니다. 사업의 시기에 우리가 감안해서 중요성을 강조드렸고 또 시설의 원활한 추진 이런 것도 저희들이 말씀올렸고 그리고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다시 말씀드리면 쌍방울에서 현재 도에서 우리가 임대해가지고 사용한 그 재산과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도유재산과의 상호교환에 따른 여러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교환을 추진한다고 제가 말씀드린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실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특별법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교환을 추진해야 된다, 저희들이 그것만을 강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것만 아니겠지만 특별법이 계획성있게 추진을 했다고 하면 굳이 그 좋은 엄청난 도유재산을 불모지같은 그땅으로 환지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저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 말씀이죠.

그것과는 조금 연관이 적은데, 현재 동계 U대회 체육시설을 쌍방울에서 어차피 하고 있고 그것에 연관된 전체가 도유재산이 아니고 연관된 도유재산을 거기에다가 교환시킴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동계체육시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그것이 앞으로 2천년대 이후에 국제 동계유치같은 것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그런점도 있고, 우리가 진안군 백운면에 있는 도유재산을 교환해서 그 교환가치에 관련된 면적을 증식시키는, 도유임야 면적을 확대해서 도유재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효율성도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경영행정차원에서 또 그것이 내 재산이라고 했을 때, 만약 지금 쌍방울시설내의 좋은 땅이 삼성이나 현대가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넘겨주겠는가, 상상도 못합니다.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을텐데, 사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추진하신 분들이 너무 무사안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그것이 그렇게 안되어가지고 시일이 촉박해서 로비성으로 해서 하니까 사실은 의회에서도 어렵게 통과가 되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의회하고 책임을 같이 지자 이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후일에 이런 엄청난 좋은 재산을 왜 환지를 해줬느냐 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의원생활하면서 하나의 오점으로 남겼다고 생각해요. 재산관리도 못하면서 성금은 받아가지고 시끄럽게, 사실은 양심적으로 따지자면 받지도 않을 성금같은 것 받아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그 문제는 분명히 짚어야 나중에라도 우리가 변명이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 문제를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었더라도 그러면 국장께서는 꼭 반드시 이것을 환지해줘야다 그런 논리입니까?

재산관계관리부서 산림방제는 전문적으로 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정국산림과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물론 U대회에 관련해서 교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산림재산관계의 충분한 검토의견이 있어가지고 관리계획이 요청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에게 저희가 간곡히 말씀을 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참고로 말씀올립니다만, U대회국제대회지원특별관계는 사실 시설이라든가 이런데 전폭적인 정부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U대회 홍보관련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또 참여분위기조성이라든가 그리고 기타 행사와 관련된 이와 같은데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시설이라든가 재산적인 이와 같은 관리는 특별법상 지원이 구체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설을 하는데 자기 땅이 아닌 땅에다 짓는데 문제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특별법으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별법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물론 다른 면도 있었겠죠. 그러나 도의 그 좋은 재산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계획성있게 미리 추진하고 했더라면 어차피 될 것을, 그 당시로 봐서는 지원 특별법이 안된다고 판단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전에 일하신 분들이.

이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많은 참고로 하겠습니다만 그때 상황에서는 특별법제 정관계는 전혀 무산된 것으로 되어서 그 이후에 도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앙에다 촉구를 하고 또 행정과 전라북도 관계인사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너무 무사안일하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저는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과 소관인데, 우리가 지방 화시대 조직개편이고 그래가지고 중앙으로부터 고유업무이든 위임업무이든 지방으로 이양토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중앙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울러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에서 각 시군에 이양해야 할 업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검토하고 있습니까?

예, 이양이라기보다는 자치시대에 우리가 도와 시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치사무, 고유사무죠. 그리고 모든 국가위임사무가 되었든 기간단체위임사무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년 3, 4월까지 아주 세부적으로 현재 사무수행실태를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어떤 것은 자치 사무이고 어떤 것은 위임사무이고, 어떤 것은 단체위임사무고, 이것을 명확하게 정립을 해서 그 분류작업을 마친 후에 중앙에다 건의할 계획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당장 시급한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의 지금까지 위임적 성격이나 이와 같은 업무를 이양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연구했고 또 중앙에 건의를 한 실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가장 기초조직이 결국은 시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는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이런 일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일을 시군에 줘서 일을 하도록 하고 또 사실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을 간소화 해가지고 편히 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갖고 있다가 복잡하듯이 우리도 사실은 그런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것을 다 이양해 줘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사무전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올리면 중앙의 사무편람에 의하면 총 1만 5,700건의 사무 중에서 국가사무가 약 1만 1,700건, 약 75%가 됩니다. 지방사무가 4천여건 약 25%정도 이렇게 현재로는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지방사무 4천여건, 이것이 현재 좌우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 .

중앙에서 도로 와야된다는 사무 말입니까 우리 도의 업무를 시군으로 넘겨야 하는 것을 말씀. . .

지방사무는 도와 시군에 수행한 사무가중앙사무 전반적으로 1만 5,700건중에서 지방사무가 4천여건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중에서 아직까지 전반적인 사무에 세밀한 조사가 제대로 안되어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 10월부터 내년초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고 이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사무와 도사무, 특히 시군사무도 같이 명확하게 구분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에서 시군에 이양을 얼마나 해줬느냐, 그 말씀이 계셨죠.

그러니까 물론 중앙에서 시. 도하고 시군 같이 겹친 문제가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에서 시군에게 넘겨야 할. . .

도사무중에서 시군에 그동안 이양한 것이 중기등록업무 등 해서 모두 63건을 시장, 군수에게 도에서 위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이 몇건 이나 됩니까?

현재 검토중인 것은 몇건이라고 하기보다는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야죠. 그러나 지금 이정도까지는 일을 했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야죠. 중앙에서 넘겨주면 그것을 검토해서 이것은 그냥 줘야되겠다. 적극적으로 도에서 그냥 과감하게 줘야 할 것은 줘라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계획이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60%밖에 안되었습니다만, 더 확대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용원 위원,“앞으로 이양될 사업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일의 끝마무리를 잘 하면 좋은 것인데도, 행정일을 하시면서 자꾸 그런 문제가 감사에 지적되고 하는 것은 그것이 끝마무리가 안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어서 체납자문제도 조금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결손처분을 할 때 시효가 소멸되어가지고 결손처분이 된 것 있죠? 지금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을 때도 아마 결손처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몇년이나 됩니까?

지금 5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소멸시효가 되기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재산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이것도 결손처분이 됩니까? 무재산행방불명하고 시효소멸하고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것은 좀 다른데, 소멸시효는 지방세법이나 국세법이나 과 같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효기간은 5년인데, 아까 말씀하신 재산이 없다거나 행방불명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시효에 관계없이 우리가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징수를 해보니까 체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서 구체적으로 추적을 해가지고 세원물건이 있느냐 없느냐,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 또 체납자가 현재 세액을 납부할 상태가 되었냐 안되었느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활동을 해본 결과 전혀 재산이 없어가지고 그 이상 징수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납세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가지고 우리가 도저히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 해서 이런 관련사항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조사결과에 의해서 도저히 징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람이 그와 같은 분류로 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효가 지나가지고 이것을 결손 처분했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재산행방불명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그러면 시효소멸이 되기전에도 행방불명이라든가 무재산으로 판단이 되면 결손 처분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러면 시효소멸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조건 시효가 되었다고 해 서 결손처분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도 촉구를 하고 우리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시효는 5년이라는 것은 법정기간이고 그 안에도 수차에 걸쳐서 우리가 징수노력을 합니다. 노력한 결과에 있어서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증세권 자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효소멸하고 이 행방불명 무재산하고. . .

그것하고는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효소멸이 되기전에 행방이. . .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시효가 소멸되기 전이라도 확실하게 물권,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징수활동을 하면 오히려 징수의 시간과 노력이 허비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결손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물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해야죠. 시효중단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 .

재산이 없으니까 세금을 못낸다고 하면. . .

최종적으로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만, 행방불명되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조회를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것이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계속해서 결손처분 또는 미징수 체납자들이 많아가지고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저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행방불명되었고, 재산도 없고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효소멸이라는 법을 고쳐서라도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면 행정낭비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재산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으니까 무조건 안받는다 그럴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노태우같이 재산 숨겨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결손처분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법적조치를 해가지고 사실 받아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행방불명이라든가 시효소멸이 되어가지고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은 당연히 빨리빨리 처리해 버려야죠.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간단한데 괜히 이것을 정리를 못해가지고 매년마다 이것이 문제가 되고, 실질적으로 또 조사해보면 사실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수두룩 하거든요. 계속 놔 둡니다.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 정환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경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세요.

지금 행불자를 시효소멸도 되기 전에 결손처분을 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못했다고 지적을 합니다. 우선 이경삼 위원님하고 약간의 시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모든 세금은 법률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데, 시효가 지나지 않았는데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행불자를 결손처분해준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면 고의적으로 세금을 체납하고 안내는 기업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일찍 면죄부를 주는, 저는 그런 쪽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인력낭비가 약간은 되더라도 시효소멸이전에 행불자를 처리해 주는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구요 오히려 행정편의위주에서 오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체납액의 %를 낮추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우리가 공표를 할 때, 아니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체납액수 건수가 많으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많냐 이런 지적을 자꾸 받으니까 빨리빨리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을 낮추기 위한 행정편의위주가 아닌가 하는 쪽에서 생각이 많이 들고, 이 세금이라는 것을 체납하거나 한 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법적인 조치를 강화를 해서 국가세수나 지방세수가 탈루가 없도록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개 자료에도 보면 상습적인 분들도 있고 그래요. 세금을 탈세하고 이러는 분들이 상습적인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분야는 더 강화해서 세수증대에도 기여하고 형평에도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의견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역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저도 일선에서 기관장하면서 분석 보고를 많이 받았는데, 5년전에 결손처분한 것은 자체내에서 거의 안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의 적습니다. 그런데 체납세 일소기관을 저희 지방세징수의 운용차원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중앙방침에서 지침이 가끔 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세무행정에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고, 아까 행정편의주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징세활동의 노력에 비해서 그만큼 체납금이 징수가 안된다 이런 말씀이죠.

단순히 우리가 인력낭비하고 세수가 결함되는 것하고의 그런 대비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 것이,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계속 추적을 하고 이런 것은 예방효과측면에서 부과효과라고 할까, 이런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인력낭비만 가지고 우리가 행불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미리 빨리 서둘러 해주고 이런 것이 행정편의위주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사례이지 전반적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최대한 재산압류를 하고, 어떤 방법이든 아주 지속적으로 재산추적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처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세수에 손실을 가져 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고 또 강화를 해나가겠습니다.

관련해서 특히 체납액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들이 취득세, 등록세거든요 그러면 취득세나 등록세는 취득이나 등록 당시에 부과할 수 있는 세금이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원천징수가 되는 그런 세금인데 그런 세금에서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무관리를 잘못했다, 세정을 잘못했다는 반증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같은 경우 등록 당시에 납부를 안하면 등록이 안되잖아요. 거기에서 세정관리에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 더, 특히 취득세나 등록세에 관련한 세금은, 등록세는 등록 당시에 납부를 안하면 등록이 안되니까 약간의 성격이 다릅니다만, 취득세는 취득후에 1개월이내에 자진납부를 하게 되어있죠? 그런데 그 다음에 사후조치를 체납할 경우에 할 수 있는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 그래서 체납자가 장기체납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때, 취득세는 분명히 취득을 해서 재산가치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탈세할 수 없는 예방책이 있을 수 있는데도 체납액이 많다 하는 것은 예방책을 잘못 강구하고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재산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좀더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김위원님과 동감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학태 위원님 말씀하시죠.

오늘은 토요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연일 격무에 시달리면서, 오늘도 예외없이 감사에 이렇게 임해 주셔서 정말 위로 말씀과 아울러 고맙게 생각합니다. 1년에 한번 있는 감사라고 감안한다면 우리 모두가 2백만도민을 위해서 극복해 야 할 사항이 아닐런지 생각을 하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새마을조직에 대한 정의는 무엇이고 임무는 무엇입니까?

김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새마을조직은 과거 70년대 전국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 새마을운동에 전국적 활성화추진을 위해서 새마을운동의 조직이 중앙에서부터 일선에까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민간단체가 스스로 새마을운동에 참여해서 지역사회개발과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뜻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그 임무에 대해서는 지역사회개발사업과 지역사회발전에 관한 자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역내의 대소의 주민의 숙원사업, 소규모 공동사업, 이와 같은 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주요기능, 임무로 그때 당시에 정립을 해서 역할을 분담해 왔습니다.

국장이 정확하고 '72년도에 출발해서 새마을사업에 대한, 그 공에 대한 것은 정말 역사적으로 길이 남을 수 있는 제창으로 인해서 눈부신 국가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고 모두가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초기에는, 방금 정의와 임무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5공 이후 전경환 중앙회장 이후에 새마을운동의 모든 사업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초기에 주로 말씀이신가요?

초기에는 정의와 임무를 그렇게 설명을해주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5공 당시 전경환 중앙회장 이후에 현재에 이르기까지 새마을조직단체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농촌의 근대화라든가 또 기업의 생산성제고라든가 여러분야에 걸쳐서 많은 공헌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본인도 공직생활중에 새마을운동의 한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5공이후에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본질이 변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본래의 새마을운동의 이념과 그 취지에 변질되는 새마을운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비록 공직자입니다만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중에 한 사람입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운동의 그와같은 본래의 기능과 다른 폐단도 없지않아 있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주지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새마을운동이 지속되지 못하고 활성화되지 못한 운동이 되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 하나하나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김위원님께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믿고, 앞으로 우리가 새마을운동을 어떻게 해나가냐 하는것이 오히려 중요한 현실의 과제라고 생각이 되어서 긴 말씀은 올리지 않겠습니다.

최근에 이르러서 새마을조직이 국가와 지역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가 사례를 몇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사례라고 생각한다면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견해로서는 새마을운동을 통해서 국민의 정신적인 운동을 일으켰다 저는 그렇게 정신운동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새마을교육이라든가, 의식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이라든가, 이와 같은 정신운동에 기여한 점이 컸다고 보고 있고, 다음은 농촌의 새마을운동에 있어서는 우리가 첫번째로 환경개선운동, 이것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의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최근에 새마을조직이 우리 지역사회나 국가사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정도 이해가 갑니다.

최근에 새마을운동조직이 국가사회에 기여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다소의 견해와 시각차이는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 있어서 새마을운동 현재의 조직이 과거의 새마을운동의 조직에는 미치지 못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또 문민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과연 새마을운동이 지역사회발전이나 지역주민에게 기대한만큼의 새마을운동의 사업을 전개했느냐, 그렇지는 못하다고 저는 생가되어서 새로운 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야말로 지역과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명한 운동의 방향이 정립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새마을정신의 기본정신입니다. 그런데 지금 새마을조직이 전라북도를 비롯해서 시군, 읍. 면에 이르기까지 협의회장이나 맡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인 위치가 어떤 사람들인지 분석해 보셨습니까?

개개적으로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 대체적인 그 회장단원들의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관변단체가 5공이후에는 기본정신이 희석되어가지고 정권유지차원의 하수인 조직으로 전락이 되었다고 판단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정치적인 견지에서 생각할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김위원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것들은 도민회장수상자, 15회에 걸쳐서 수혜를 2백만 도민의 명의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1,2,3회를 제외하고는 거의 힘있는 사람들, 정권에 기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수상을 했다. 본 위원의 판단이 틀렸습니까? 여기에 보면 1,2,3회는 완주, 이리, 부안, 그야말로 일선현장에서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수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 4대부터는 변절이 되어가지고 도지회장이 7명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시군협의회장이 3명. 이것은 마치 도민의 장이 아니고 국가 권력기관에 봉사정신이 투철한 그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도민들이 지적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장 수장자가 일선 새마을지도자보다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단 위주로 되어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저도 김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거기에 동감을 합니다. 다만, 새마을회장 수상 후보자중에서 그 공적과 활동범위,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수상자의 공적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에 대해서는 제가 심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하지 못한 관계로 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심사결과에 대한 수상후보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구체 적으로 평가드릴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입장에서는 주무국장으로서 충분한 답변이라고 이해를 합니다만,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각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이새마을장 또 새마을사업에 대한, 그 조직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회장문제에 대한 사항과 새마을 회장의 수상자의 후보심사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하고, 과연 일선 새마을지도자나 또한 여기에 관심이 많은 인사분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상에 대한, 그야말로 특정한 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담당 국장으로서 최대한의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가 '94년도에 767명에 대해서 새마을장학금은 1억 8,820만 6천원을 지급한 바 있고, '95년도에도 806명에 대해서 2억 2,538만 9천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일부 확인을 해본 결과 이 장학금은 새마을정신에 입각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공로가 투철하고 가정형편이 어렵고 하는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일선에 가보면 선거때를 이용해서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받는 이런 사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책임을 통감하시지 않습니까?

김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합니다. 저도 일선에서 행정체계를 맡고 있을때 새마을지도장학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자녀장학금 선정과 지급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하고 그리고 일선에서 묵묵히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지도자 위주로 선정이 되도록, 아마 저 뿐만 아니고 일선의 행정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부 새마을지도자가운데에서 다소 적정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저도 안들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 에 지도자장학금 지급에 관련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더욱 더 신중하고 그야말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가정이 어려운 그런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이 되도록 철저한 행정적인 지도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죠. 국장께서도, 본 위원도 전부 그렇다 그런 표현방식으로 되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일부 시인을 해주셨는데, 설사 그러한 장학금지급은 그렇다 하더라도 지난 6. 27선거를 통해서도 이 새마을조직이 구태를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각종 선거에 총 조직이 동원되어가지고 충성을 다해주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행정적으로 파악한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지방 4대선거는 여러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김위원님께서 아실 것입니다. 정말로 건국이래 초유의 지방선거였기때문에 행정에 있어서는 공명정대한 선거를 실시하는데 제반의 준비를 했고 또 그와같은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경주한 것으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와 같은 사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국장 답변하시기 전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물론 선서도 해주셨고 또 본회의장에서 몇차례 다른 위원님들로부터 이 답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라고 하는 주문이 계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도정인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시군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했습니다마는 과장 요원이 없다는 말씀은 인사 때 말씀이신가요?

본청내에 근무하고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도 본청의 조직 가운데에서 일부 시군은 그 지역 출신 과장요원이 없다 그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그러지요. 한명도 없지요.

제가 시군별로 출신 공무원의 도본청과장이 있는가 없는가 분석은 안해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시군별로 인사에 있어서 지방자치시대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광의의 주민 대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도에 중견 공무원이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운영에 있어서 그런 점도 참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신대로 그 지역의 인사들이 전라북도 행정에 참여를 해서 우리 전라북도 행정이 그야말로 형평을 이루는, 그렇다고 크게 소외되었다고 이해는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러한 채널을 통해서 모든 행정이 크게 전파되어서 전라북도 도민들의 의지를 한데 모으는 그런 행정발전을 이룩하는데 인사들이 적정하게 배치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상호 인사에 한해서는 조금 더 폭넓은 체계적인 조직 인사에 기여해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문화재사업에 대한 질의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95년도에 도비, 국비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억원, 시군비 부담까지 한다면은 근 100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가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본위원이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예산사업이 경내부속건물까지도 문화재로 취급을 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탕진해서 사업효과가 오히려 떨어져버리는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다시 말한다면은 문화재 면허소지자들에 대한 설계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경내에 있는 문화재가 아닌 부속건물이랄지 모든 것들은 그 적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재로 지정된 사업 이외에 부속건물 사업은 문화 재사업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관해서 사업을 병행할 경우에 같이 포함해서 문화재로 취급을 해서 보수정비하는 사업이 있지 않는가, 정확하게 제가 사례를 지적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사업효과도 노리고 또 예산절감도 해야 되고, 수요는 많은데 가뜩이나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어려운 이런 처지를 감안한다고 하면은 소중한 문화유산은 개보수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뜰한 유산으로 물려 줘야 할 이러한 입장을 감안해본다면은 이것은 새로운 사업방법이 도입되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국장 거기에 동의 하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문화재 정비보수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에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주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시군에서 그간에 많이 관계부처에 건의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김위원님 말씀과 같이 비등록 업체도 그 이상의 전문기술과 인력을 가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옳게 보셨습니다. 이것은 정책적으로 새롭게 바꿔져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고 앞으로 모든 사업시행에 있어서 국장이 방금 이야기 한대로 모든 사업들이 개선 되어서 발전적인 또 양적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학숙운영, 물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의 후예인, 가장 우리가 소중하게 아끼고 또 어려운 자녀들이 그 공간을 통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할텐데 자료에 의하면은 '93년도에 중퇴학생이 67명이 발생해가지고 거기에 수익금감소가 2,486만 4,674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67명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바로 메꿔졌으면 좋은데 제도적으로는 학생수용을 위한 심사위원이 있기 때문에 심사 위원회를 거쳐서 결원된 학생을 메꾸고 있는지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을 해주시지요.

장학숙 입사생선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입사기준은 우리 도 출신으로서 서울, 경기지역 4년제 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서, 신입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전체 10%이내로 생활이 어려운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보충 말씀이지요. 중퇴자 말씀이셨는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보충한 사실이 있는가 그 말씀 아니십니까?

원칙적으로는 입학기에 심사위원회 의결해서 심사를 통해서 입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퇴사생이 생겼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간을 이용할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을 못하고 자원확보 하는데도 예산에 '93년도에는 2,486만 4,674원이라고 하는 결손이 난 까닭에 그 후에 어떤 방법으로 학숙을 운영하고 있는가 묻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설립당시에는 한번 입사를 하면은 졸업때까지 거기에 있도록 제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수인에게 특혜를 너무 많이 주지 않느냐 이와같은 여론이 제기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에게 고른 혜택을 줘야 한다는 그와같은 판단에 따라서 금년 1월부터 재사기간을 2년으로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성적이 유지되지 못해서 탈락된 학생도 있고 또 부분적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생활정도가 다시 조사해본 결과 조금 나아진 학생들, 이런 이유로 해서 중도에 퇴사한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연초에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보충할 수 있는 중도 퇴사자에 대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내용을 소상히 알아가지고 김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운영규칙이 바뀌었습니까?

운영규칙이 기준이 바뀐 것이 아니고 '92년 설립 당시하고 작년에 제도가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우수한 영재들이 그 공간을, 도민들이 성심 성의껏 모아서 마련한 공간이 그야말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까닭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공백이 생겼을때 운영 방법을, 가령 주무국장인 국장이나 도지사에게 바로 품신을 해가지고, 가령 연초에 심사하는 과정에서 탈락자들도 있을 것이단 말이에요. 그 후보순위를 정해가지고 바로 바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골에서 서울에 가서 유학을 하는 학생들은 거의 하숙을 못하는 그야말로 판자촌에 가서 어려운 방 한칸 얻어서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소중한 공간을 놀려 놨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앞으로 알뜰한 장학숙으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군이병 관계하고 성적 관계 때문에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예비충원은 당초 심사에서 지정해가지고 보충하는 제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어째서 결손이 많이 났어요? 그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위원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이강국 위원님 말씀 하십시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필요시에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요.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셨지요?

예.

'94년도 도의회 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데 자연학습원 상시 사용문제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자연학습원은 당초에 설립한 목적과 배경이 뭡니까?

자연학습원 설립목적은 자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연 애호정신을 정진시키기 위한 공공의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을 처리 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사안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시설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도에서 어떠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를 한 결과 '94년도와 '95년도 이용율 제고 실적, 뺄 수 있지요?

저희가 실적을 현재 뺀 것이 없고,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이용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자연학습원장이 여기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자연학습원장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직접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장 증인으로서 선서를 안했지요?

원장은 선서를 안했습니다.

과장께서 해주세요.

이용율 제고방안은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과 학생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주로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방학 기간 동안에 많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과 또 주말을 이용한 이용율 제고방안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율 제고에 대한, 얼마만큼 이용율이 증가 되었느냐, 제가 그것은 통계적으로 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마는 몇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기관에 협조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막연하게 말씀 하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지난해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면 거기에 상응하는 노력 조치가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상응하는 노력 조 치가 있었냐, 이것을 묻고 있는거예요. 도의회 감사나 모든 감사가 그 감사장만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개선노력이 없다면 그 감사가 무슨 필요가 있고, 지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위원님 여기 조치사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작년에 도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신 이후에 도의회에서 처리한 내용을 보면은 하절기에 이용실적이 많은 것은 어린이봉사대 자연보호시범학교 학생들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두번인가 세번 가봤어요. 이용율이 저조하다고 봤기 때문에 의회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니까, 그 지적에 대한 노력한 결과 어떠한 효과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묻는거예요. 다른 것 필요 없습니다. 좋습니다. 자료 요청을 합니다. '94년도 우리 의회에서 자연학습원 상시 이용율제고를 위해서 지적을 한 결과 그 이후에 이용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각 시교육청에 공문으로 해서 또 언론보도기관에 홍보를 해서 아니면 시장, 군수한테 협조요청을 해서 했다든지 해서 그런 내용등 등의 내용, 실적이 있다면 그 자료를 내주시고 '94년도와 '95년 현재까지 대비해서 이용율이 얼마나 제고되어 있는가, 월별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국장께 묻겠습니다. 이 자연학습원 설립 배경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좋은 시설, 좋은 여건에다그런 시설을 했으면 그 시설을 설립 목적에 맞게 최대 효과를 노릴 수 있는 시설 이용율을 극대화 시키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 하신 것처럼, 방학때, 주말 학생들 이용했다, 차라리 그런 사고 가졌다면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국가를 위해서, 지방정부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교육청으로이관을 해서 전라북도 교육감한테 위탁해서 경영을 해서 학생들만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일반 민간인들에게 위탁경영을 해서 그 설립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학습원 설치 목적에 맞게 시설의 이용, 효율화, 극대화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용율이 제고되지 않았다거나 시설이 기능에 맞는 이용이 되지 않았다고 본다면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민간위탁 방안이나 이런 것을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 실제적인 시설이용에 대한 방안과 또 현행대로 유지 운영할 것인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해서 이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전라북도 공무원들이 좋은 여건의 시설을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적극적으로 해서 그 투자된 또 거기에 투입된 인력 또 시설투자에 비해서 그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모색이 되어져야 하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스스로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 철수시키고 민간인단체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위탁경영을 해서 이용을 한다든지 해야지, 설립목적도 충족치 못하고, 이용율도 올릴 수 없다고 하면 과감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께 주문을 했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 김용원 위원께서 문화재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저도 우리 김용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매우 동감을 하면서 또 국장께서도 조금전에 답변이 제도의 잘못을 알고 있지만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문화재도 있고 민속자료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도 지정 민속자료 보수를 위해서 도비가 상당액이 투입 되었습니다. 3천여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천여만원가지고 담장을 치는데 담장이 한 100m도 못돼요. 100m도 못되는데 예산이 3천여만원이들어 갔어요. 그 담장이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그런 담장이냐면, 제 문외한으로 봐서는 절대 그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시설 같으면 그런 민속자료가 되는 문화재라면 그 담장이 일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아마 도에도 문화재 전문위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세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현재 과거에 남아 있던 그 담장과 똑같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하라는 이런 조건을 붙여서 일반업체에 용역을 주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문화재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담장 100m도 못돼요. 3천여만원을 허비하는 것은 공무원이 너무나 안일하게, 이것은 문화재라 이것은 지정업자한테 해야 한다, 그래야 뒤탈이 없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민의 세금이 낭비가 되는 것 아니냐, 또 지난번에 문화재보수전문업체가 우리 도내에 별로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지업체의 수주율이 많다고 했는데 우리전라북도에서도 적어도 문화재보수전문업체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업체로 육성해야 할 책임 또한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수한 꼭 문화재전문업체 또 전문가가 하지 않아도 될 이런 사항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우리 도내업체한테 발주를 해서 그런 업체가 점차 그런데에 전문적인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업체로 육성하는데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단 문화재 보수전문업체뿐 아니라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전라북도는 적어도 전라북도가 발주하거나 전라북도가 구매하는 구매물품은 특별한 법규제가 없는한 적극적으로 도내 생산공산품 도내업체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또 전라북도 도내 업체에 한정해서 공사를 발주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한가지 예만 간단히 들겠습니다. 얼마전에 저도 전혀 알지 못하는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내용은 제가 행정봉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 납품을 하는 사람인데 전라북도에서는 광주사람이 만드는 행정 봉투를 사다 쓰는데 전라북도 것도 거기에 납품할 수 있고 가격도 같고 그런데 왜 전라북도청에서 왜 전라북도 사람이 만든 봉투를 안쓰고 왜 광주사람이 만든 것을 씁니까, 이것은 시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한테 그런 전화가 왔어요. 당연한 일 아니냐, 그래서 회계과장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구매하는 물품중에서 전라북도 생산품이 과연 몇%나 되는지 또 전라북도 도민이 생산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물품 조달의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가에서 조달청…

알겠어요. 내가 그것 들을라고 그런 것 아니예요. 저는 이 볼펜 내가 보니까 모나미예요. 그러면 조달물품도 전라북도내에서 생산하는 도내 상품도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전라북도지사는 당연히 조달청전주사업소장, 지점장이라고 합니까, 지사장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조달청장한테 우리 전라북도에서 쓰는 사무용품은 이러 이러한 것은 전라북도 업체에서 사가지고 우리 도에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하면, 그런 적이 있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거예요. 조금전에 봉투, 이 봉투 만든 사람이 얼마나 절실하게 당연한 주문이겠느냐 이거예요. 나도 광주사람에 못지않게 그 보다 더질 좋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전라북도청에서 광주사람이 만든 것을 사서 쓰느냐 이거예요. 당연한 주문 아니냐 이거예요. 그에 상응하는 그런 노력을 전라북도지사는, 전라북도 회계과장은 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아닌지 여부는 차치하고 그런 생각을 했느냐 이거예요.

저도 이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조달청에서 공급을 할때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낙찰된 사람의 물품을 조달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내에서 제조품이 타도로 조달되는 경우가 있고, 타도의 제품이 조달청을 통해서 저희 도로 공급되는 것도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내에서 제조된 물품이 우리 도내에 조달될 수 있는 방안은 앞으로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 해서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는데 앞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을른지는 저희도 의구심을 갖습니다마는 일단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노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요즘 일반 시골 사람들도, 담배 떨어졌지만 전주 와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임실가서 담배 사야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배소주가 부도 났을때 보배소주 경영진에 대해서 전라북도민들이 그렇게 크게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감히 이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전라북도 기업이 쓰러진다고 하니까 우리 도민이 전체 보배 가져 오너라, 보배 가져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살릴려고 하는 노력, 이것은 당연하고 그런 노력이 지방화시대에 맞는 사고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도에서 도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사고에 대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조달 물품도 저도 조달청에 알아 봤습니다. 지사가 똑같은 물품이면 전라북도 공산품으로 해서 전라북도에 조달해주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다, 그것도 듣고 제가 질의 하는 것이에요. 국장, 앞으로 제가 주문하는 이 사항, 진부한 내 주문이고 질의인 것 같습니다 마는 또한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요구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국장께 앞으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적어도 내무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모든 공무원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공직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 특별히 주문을 하면서 간단히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 답변을 해주세요.

도내 업체의 육성과 보호 뿐만 아니라 도내 상품을 구매하는 운동에 대해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부터 먼저 도내 생산품 구매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유관기관도 여기에 같이 협조하도록 제가 분명하게 이 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내 업체가 생산은 하고 있지마는 조달청에 구매 등록업체가 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조달 물품으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을 우리가 조사해 가지고 우리 행정을 직접 조달청에다 등록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업체에 주선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조현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늦게까지 해주시니까 죄스러운 생각도 들고 한편 고마운 생각도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지적을 하여 주시고 때로는 질책도 하고 또 개선방향을 제시를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문제점을 물어보고, 문제점을 이야기를 할라니까 자료도 아침에 회의 시작전에 주고, 그런 자료를 저는 회의 중간 중간에서 봤습니다. 제가 자료를 늦게 요구한 것도 아닌데 검토를 할 겨를도 없고, 그러나 오늘 이자리는 공무원들이나 이 자리에서 수고를 하시는 여러 위원 여러분들께서 누구를 질책을 하고 누구를 탓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고생을 하시고 계시는 것은 결국 우리 전라북도를 잘 사는 도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늦게까지 있다고 하는 원망의 소리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도세 체납액에 대해서 체납액의 과오나 결손처분총액 그리고 그간에 독촉장을 몇차례를 어떻게 발부를 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요구를 했었는데 자료가 아침에사 왔어요. 저는 두가지 측면에서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잠깐 훑어 보고 느끼는 것이 이것도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안일무사한 그런 사고를 가지고 계신 것 아니냐, 두 번째로는 어떤 행정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들, '93년도부터 '95년도까지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93년에 재산 압류를 해놨는데 그 뒤에 이것을 어떻게 집행을 한 것인지, 그리고 '93년도에 체납액을 '95년도가 다 갔는데도 지금도 재산을 조회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확인을 안해봐서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압류를 해놨는데도 압류한 동산이 되었든, 부동산이 되었든 그 압류재산이 현재 체납자의 재산권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세정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지요. '93년도에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 하면은 압류한 상태로 그냥 계속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집행을 해서 공매 처분이라도 했습니까? 그러한 건수가 엄청나게 많은데, 행정 처리 내용을 보면 압류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체납 지방세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조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재산압류를 하면은 재산압류 시점에서 바로 끝마무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재산압류 내용을 저희들이 보면은 저희들이 바로 재산압류를 해가지고 경매처분절차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재산압류를 해놓고 난 뒤에 저희들이 두번째 채권을 확보를 하러 들어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몰법적인 조치하는 기간이 상당히 깁니다

물론 그러겠지요. 그런 경우도 있겠고, 지금 여기를 보면은 제가 아는 분들도 있어요. 명단을 보니까. 110만원, 한 200만원,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거든요. 체납사유를 보면은 사업이 부진, 재력 부족, 사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는 충분히 낼 수가 있는 명단을 제가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중기 같은 데에도, 예를 들어서 이리 운수회사라든지 또 중기회사라든지 이런데는 재산을 압류를 해놨다고 했는데, 했으면 틀림없이 중기에다 해놨고, 자동차에다 해놨을 거란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동차 중기는 현재 움직여집니까?

압류된 자동차나 중기라든지 내용을 실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 파악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중기산업도 많이 있고, 제가 아는 중기산업체도 있고 또 조금전에 이야기 했던 운수회사면은 트럭에다 붙였겠지요. 차압이 붙여졌으면 이것은 전혀 움직이지 못해야 되는데 이런 관계를 세정과장 께서 확인을 하셔서, 총액을 제가 한번 계산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93년도 '95년도 체납액이 엄청 되는 것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 드린대로 전라북도 잘살자 이런 취지가 아니겠는가, 그러면 자리만 지키고 계실 일이 아니고 참 힘드시고 그러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챙기셔가 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압류가 되면은 바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점도 물론 있겠습니다. 법이 허락하는 한도내에서 채권확보할 수 있는데 최대한의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유대희 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세도 지방재정법상 거기에 준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고질적인 체납, 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하다는 그런 법조항도 있고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번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 아까 홍낙표 위원께서 아파트업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해서 말씀하실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개인이 되었든, 법인이 되었든 여기에 대해서 아까 국장 말씀하신대로 그 사람들이 재산을 빼돌리고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나중에 강제집행 면탈이라고 하는 이런 것 가지고 다시 또 추적하기는 더더군다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이런 것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납기가 '93년도 1월인데도 현재 재산조회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체납세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정과장은 어떤 내용의 답변을 드리더라도 만족하지 못하시는 것이 현재 여건입니다. 제가 지난 8월 20일날 이 자리를 맡고 나서 무한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체납이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의회때 유대희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방세법상 체납자에 할 수 있는 제재 조치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상 조치로 처음에 지적하신대로 재산압류 공매처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재산압류를 들어가더라도 저희가 후순이기 때문에 실제 집행이 어려워서 장기간 끌어지는 것이 있고요, 두번째는 그것은 실제 공매처분 했을때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실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장시간 끌어가고 있습니다. 약간 변명 같습니다마는. 두번째 행정상 조치로서 저희들이 1회계년도에 도비,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1회계년도라고 하면은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체납을 해야 합니다. 실제 이 법을 적용할려고 보니까 1년에 3회 이상 세금을 낸 사람이 거의 없는 편입니다. 세번째 지난번에 유대희 위원님 지적도 있고, 저희도 관계법의 절차를 따라서 조사의법 처벌법, 조사의법 처벌절차법을 보니까 벌금 등의 통보를 선행을 한 뒤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으면은 다시 고발을 해가지고 징역형까지 갈 수 있도록 법의 절차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1년에 3회이상입니다. 그 자료를 시군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과연 '93년도에 세금을 안낸 사람이 '93년도 기간중에 3번을 안냈을 경우에 이것은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께 말씀 드리는 것은 '93년도에 세금을 안냈는데 지금 계속 재산을 조회중이다 하는 것은, 재산조회는 이렇게 3년 동안 계속 재산을 조회하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빼돌리는 시간적인 여유를 준다는 결론밖에 안되거든요. 나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3년 동안 재산조회가 이루어졌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있는 재산도 채무자가 고질체납자 같으면 있는 재산도 빼돌릴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결과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힘은 드시겠지마는, 한푼이라도 우리는 세수를 거둬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재정에 도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말씀 드렸던 이것을 검토해 보면서 우리 공직자의 만의 하나 안일무사였던 그런 것이 없지 않았나 지적을 한 뜻은 행정의 일관성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라고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께서 문화예술회관 이미 며칠전에 심사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되어서 근사한 사진도 제가 봤습니다만 문화 예술회관 현상공모를 하는데 심사위원 위촉을 처음에 어디에다 하셨지요?

심사위원 위촉은 도내 대학교의 전문교수들을 각 학교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물어보기전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끝낼께요. 문화예술회관이 심사위촉을 처음에는 전라북도 건축사협회에다 했습니다.

거기도 의뢰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10명을 추천을 했지요?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특정 대학출신들로 전부 메꿔졌다, 특정인의 제자로 다 메꿔졌다는 여론이 분분해가지고 지사의 결심까지 받았다가 다시 연기가 되었지요? 지사명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심사위원들이 선정이 되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추천한 10명은 하나도 안들어 갔단말이에요. 그러면은 종이 한장이라도 아껴야 될판인데 건축협회에다가 10명 추천해달라고 한적은 언제이고 추천을 해주니까 다른데다가 다시 이야기 해서 지사 결심까지 난 사항을 그런 여러가지 여론이 분분하다고 해가지고 다시 심사위원을 선정을 하는데 애시당초 도에서 의뢰했던, 건축협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한명도 안들어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계장이 물론 팔이 안으로 굽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직에 계시면서 공무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최소한 객관적일려고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예.

그래서 내가 특정인 거명은 않겠습니다 문제점이 있었지요? 앞으로는 이런 문제도 내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저희들이 토요일인데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고생하는 이유들이 서로 잘해보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집행부에 계신분들이나 저희 위원들이 나 공히, 그래서 잘사는 전북을 만들어 보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더 이상 지적을 않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저희들이 똑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각 기능별로 대학 이렇게 해서 안배를 했고, 의회에 저희들이 위촉 요청을 했고 건축사협회도 했습니다마는 건축사협회에 저희들이 요청을 할때 설계경력이 1만㎡ 이상 된 그런 분들을 해달라 그렇게 했는데 그 요건에 충족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요건에 충족된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그래도 도내에서 가장 잘하는 분이 어떤 분이냐, 과거에 건축대상을 받았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으로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 저희들이 좀 잘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 점이 조금 불미스럽게 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답변 듣고 할려다가 그렇게 자꾸 답변을 하시면은 제가 구체적으로 짚는다니까요. 우리들이 같이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 자꾸 변명 하실랍니까?

문화체육과장님, 좋습니다. 고만 이야기 하세요.

그래서 사전에 제가 안물어보고 답변 않고 제가 이야기 해서 앞으로 이런 것을 잘해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변명 마시고 저도 다른 자료도 있고 여기 받은 것도 있고 그래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말자 서로 고민을 하고 우리 잘사는 전북 만들어 보자 이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확정된 조감도가 잘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지마는 애당초 건축협회에다 의뢰를 했으면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뭐하러 의뢰해 놓고 한명도 안넣었습니까? 특정인 이렇게 하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대단히 송구스럽게 되었다는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렇게 앞으로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체육회를,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 여러가지 궁금한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정식으로 증인을 채택해서 할 수 있도록 제가.

동의를 해주시지요.

체육회에 대해서 여러 동료 위원들께서도 상당히 궁금한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쭈어 볼 것이 있고, 오늘 출석을 안하셔서 정식으로 미진한 부분을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30일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30일날 체육회 관계자 되시는 분들 한 세분만,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동희씨, 그리고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차장 구기섭씨, 전라북도체육회 총무과장 이종오씨 이 세분을 내무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시기를 정식으로 동의 하면서 제 말씀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현식 위원으로부터 체육회 전반사안에 대해서 신동희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구기섭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차장이종오 전라북도체육회 총무과장 이상 3인을 증인으로 채택해 주실 것을 동의 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체육회 전반사안에 대해서,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처장 신동희, 전라북도체육회 사무차장 구기섭, 전라북도체육회 총무과장 이종오 등 3인을 증인으로 1995년 11월 30일 10시 30분까지 이곳 내무위원회 회의실에 출석토록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유대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새로 민선지사가 취임하셔서 도민의 민의를 수렴해서 도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민공청회를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선되신 다음에는 이것을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김제까지 합하면은 14개 시군을 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내무국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민 공청회를 실시해 보니까 과연 참 잘했다는 평가를 했습니까, 아니면은 노력에 비해서 이것이 상당히 어떤 외향적이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하고 내실이 별로 없는 그런 행사가 아니냐 하는 그런 비판이 제기 되는 것입니까, 한번 총평을 내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서 민선지사님으로 취임하신 이후에 전라북도 도민의 전체적인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광장의 기회로 도민공청회를 진행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선거 당시 공약한 사항이셨기 때문에 공약을 이행하는 점도 있습니다마는 진정한 민주자치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공청회를 통한 여론 수렴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지사님의 뜻에 같이 해서 실시했습니다. 공청회 결과에 대한 평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는 국장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공직자의 한사람으로서 허심탄회하게 도민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고 민선지사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가 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유사한 공청회는 있었습니다마는 나는 그 성격과 맥을 달리 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려서, 도민공청회의 성공과 그 내실 여부에 다소의 운영상의 미비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을 개선 보완해서 실질적인 도민 의견수렴 광장이고 도정에 참여하고 지역의 애로와 어려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을 적극적인 것을 들어서 도정과 시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평균 300여명의 도민들이 참석해서 도민공청회를 지금까지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 참석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분류해가지고 어떤식으로 통보를 해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까?

참석자 관계는 도에서 시장, 군수님들에게 공청회에 관한 기본계획을 통보해 드리고 참석자는 누구나 자유스럽게 제한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를 하고 가능한 많은 시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와같은 공간, 군민회관이라든가 이런데를 제공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하는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시장, 군수에게 협조 요청 해가지고 시장, 군수가 널리 홍보를 해서 제한없이 시민, 군민들을 참석 시켰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지금까지 공청회에서 나온 질의 답변을 제가 쭉 읽어 봤습니다. 좋은 내용들도 많고, 일부 내용은 사실 지사가 직접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나왔을법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야기를 보면, 제가 동성동본인데 혼인을 하고 싶은데 지사께서 그것을 해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많은 시민들, 군민들이 제한없이 참석하는 것은 좋지만 도민공청회의 원뜻이 무엇인가를 참석자들한테 분명히 사전에 충분히 주지를 시켜가지고 제한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내무국에서도 검토를 하셨겠지만 상당히 많은 건의사항들이 대부분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일들을 도지사에게 건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답변도 천편일률적으로 시장, 군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하는 것이 대부분 답변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 지사께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새로 민선지사가 취임해가지고 잘사는 전북을 만들겠다, 민선시대를 열겠다고 굉장히 큰 뜻을 내비쳤는데 세부적으로 뭘 하겠습니까 하고 하면은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도저히 행사참석을, 도민공청회 할라,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어느날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결재서류는 가방에 싸가지고 집에 가서 결재를 하시더만요. 그렇게 촉음을 아껴서 뛰어 다니시는 것은 우리 도민 입장에서 크게 환영을 하고 기뻐할 일입니다마는 모든 사람이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도민공청회의 뜻도 좋고,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더 없는 기회이지만 도민공청회는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면은 미비점을 보완하셔가지고 충분한, 효율적인 행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한가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지방자치단체특별위원회위원들하고 전북대학교 연구팀들하고 간담회 석상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어느 교수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 바쁜 지사가 14개 시군을 다 돌면서 도민공청회를 하는데 그 하는 시간에 도의원들은 한가하게 있는 경우가 있다 이말이에요. 그말은 뭐냐면은 도에서 도지사가 시군에 나가서 도민공청회를 할때에는, 저도 보면은 전주시 할때 초청장 하나 딱 오더라고요. 어느날 몇시에 할테니까 덕진구청으로 나와라, 과연 이것이 제가 도의원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평소에 우리 도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지역여론, 지역민원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상당히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도민공청회를 도에서 주관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도의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냐, 그 교수 이야기는 바쁜 지사가 하지 말고 차라리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도의회에서 연간 계획을 세워가지고 무주군은 언제, 진안군은 언제 해가지고 도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면서 도지사를 모시고 답변을 듣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도지사가 모든 행사를 준비하고 하면서 도의원에게 초청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도의회가 주관해서 행사를 하면서 도지사에게 초청장을 보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민의를 수렴하는 방법, 더 민주적인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를 교수가 하는 것을 듣고 저희들 위원들도 상당히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지사가 잘 하고 있는 일을 도의원들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그런 점도 많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지역의 도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계획도 수립하고 시장, 군수들하고 협의하면서, 그리고 도지사와 중간 매개역할을 잘 함으로써 우리가 시, 군에 정확한 민의를 도정에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나중에 시간 있으시면은 한번 도민공청회의 개선방안 같은 것 마련 하실때 그런 점을 한번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제가 묻겠습니다.

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번째 질의로 지방자치기획단의 활동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방자치기획단장이 어느 분이 하고 계신가요? 지방과장이 겸임하고 계신가요?

예. 죄송합니다만 류위원님, 지방자치기획 단장을 내부적으로 운영 했습니다. 정식기구가 아니고. 책임은 관에 있고, 실무기획단이라고 해서 직원과 사무관 몇사람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우리 지방자치기획단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가지고 지방자치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해가지고 중앙에 3건 건의하고 10건은 자체 추진했다, 그리고 불합리한 조례, 규칙등을 정비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도 지방자치기획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기획단이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과도 유기적으로 상호 정보제공도 하고 협조하고 때로는 거기에 문의해서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파 악 하면서 또한 우리 전라북도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더 보태서 전라북도 지방자 치기획단이 전라북도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여러 계획도 수립하고 여러 활동을 하고 계신지 그것을 묻겠습니다.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과의 공식적인 채널을 가지고 유기적인 협조, 협의는 가지지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중앙에 있는 지방자치기획단의 실무자들과는 항상 전화라든가,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자문이나 문의를 하고, 제가 실정을 압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위원님께서 기대하신 바와 같은 그러한 점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제가 자꾸 지방자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번에 저희 위원 몇분 모시고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을 찾아가서 단장님하고 단원들, 과장님들이 단원들이더만요. 단장님은 부이사관님이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3시간 가까이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거기에서 느낀 것이 우리 전라북도에도 지방자치기획단이 있고 내무부에 그런 기구가 있고, 그분들이 각종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정확한 지방자치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기 획단도 한번쯤은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을 찾아가서 내무부에서 요즘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전라북도 지방자치기획단도 활동을 활기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그때 가서 봤더니 국가사무를 자치 사무로 위임하는 문제, 그런 것들이 총무처와도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무부만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무총리산하에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며칠 지나니까 언론에 보도 되어가지고 국무총리 산하에 만들기로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여기에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국무총리산하에 국가사무를 지방사무로 위임하고 하는 지방자치발전에 특위가 만들어졌는지, 앞으로 언제쯤 만들어질 것인지 질의를 하고 싶어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무부와의 유기적인 관계도 없는데 국무총리실에서 하고 있는 것까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바쁘시더라도 우리 지방과 업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것, 지난번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때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구분했냐 했더니, 그것은 내무국 지방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다 정리 하셨는가요?

그것을 총무처에서 전반적으로 종전에 파악했던 사무의 종류와 통계는 나와 있는데 지금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 해서 그 조사내용이 미비하기 때문에 10월말부터 내년 3월까지 도, 시, 군 공동으로 중앙사업, 지방사업을 전면적으로 소상하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라북도요? 내년 3월까지.

예.

제가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지난 4대 의회때부터 발족이 되어가지고 지금 위원장이 두번째 바뀌었습니다 지금 몇년째 활동하고 있는데 4대 때부터 서울특별시의회와 서울시 집행부간의 행정사무를 구분하고 국가사무중에서 자치사무화 해야될 사무가 무엇인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460여개 사무를 정리한 것이 있어요. 서울시의회에서 그것을 지금 인쇄중이라고 합니다. 12월초 되면 인쇄가 완료 된다고 그러니까, 내무국에서도 사람을 보내든지 해서 서울시의회에 아니면 서울시에 보내서 이미 서울시에서는 460여개 위임사무를 자치사무로 하자고 분류를 했습니다. 그런 자료는 빨리 입수하셔가지고 이미한 것은 또 다시 되풀이 해서 할 필요 없으니까, 그 외에 달리 전라북도 특수한 사정에 맞는 검토작업을 하시는 것이 훨씬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가 되지 않느냐 해서 정보를 제공 하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12월초에 인쇄가 되어서 온다고 하니까 내무국에서 그 자료를 꼭 입수를 하셔가지고 가급적 연말 안으로, 내년 3월까지 가지 마시고 왜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정확히 분류가 되어야 예산문제도 잘 배분이 되고, 도지사가 시장, 군수에 대한 통제도 어디까지 가능한가 거기서 결정이 되고, 도의회가 시군에 대한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구분도 자치 사무냐, 도에서 위임한 사무냐가 분류가 되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분류가 안된 상태에서 감사한다고 달라들면은 시군에서 오지 말라는 소리가 나오고 그래서 도 내무국에서 빨리 이 업무를 박차를 가하셔가지고 분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회 관계는 30일날 체육회 관계자들을 불러서 질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대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고, 토요일 오후에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되도록 짧은 질의, 짧은 답변 바라면서 김창수 위원 말씀하시지요.

자꾸 토요일, 토요일 하시니까 마음에 부담이 많이 갑니다. 그러나 조현식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가 잘사는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고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토요일 오후에도 하고 있는 점 양해 바라면서 질의를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라북도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시군통합을 하면서 내무부에서 홍보를 하기를 시군을 통합을 하면은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몇만명이 감축이 되고 예산이 얼마가 절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를 한다든가, 당해 시군에 어떠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여러가지 선심성 이야기를, 국민을 현혹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전라북도에도 5개 시군이 통합을 했지요. 이 자료에 보면은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감축된 것이 32명 밖에 없어요. 작은 정부, 작은 자치단체, 통합해서 대단히 예산을 절감하고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 같이 내무부에서 법석을 떨었지만 실질적으로 그 통합을 할 당시에 여론을 통합하는 쪽으로 유도했던 것도 행정입니다. 그런데 과연 실질적인 효과가 구체적으로 뭣 뭣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김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분명한 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못한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과거의 통합당시에 정부나 우리 행정기관에서 통합의 이점에 대해서 많이 홍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인 인력감축이 당시의 주민에게 알리는 내용보다는 확실히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성과라고 한다면은 그 지역주민, 다시 말하면 종전의 시군민의 통합 이것이 그 지역의 구심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터전이 마련 되었다 저는 그것을 우선 꼽고 싶습니다. 시군민의 통합, 그 다음에 과거의 시군간의 다소의 지역갈등이라든가 또 시군민의 의견의 불일치라든가, 혐오시설의 시설, 설치에 따른 여러가지 부작용이라든가 이와같은 등등의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소는 안되었습니다마는 해소되어 가고 있다하는 몇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때 시군 통합이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냐, 부정적인 측면이냐 하는 이런 것은 논외로 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과거에 여론을 왜곡하고 주민의 의사반영을 하는데 제대로 반영이 안되는 역할을 했다 하는 이런 점을 지적하고자 해서 본위원은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말고 본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몇가지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항상 제가 질의를 하면서 서두에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정말 의식전환이 안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상당히 답답하게 느낍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답변 과정에서 보면은 너무나 자료들이 부실해요. 일례를 들어서 조현식 위원님이 중기압류를 하면은 운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 정도는 보통사람도 압니다. 이것을 답변을 안하고 주무계에서는 과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보조를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본위원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재산압류 해놓으면 집을 뺐습니까, 아니지요. 부동산에 압류하는 것이 뭡니까? 왜 기초적인 답변도 못하는거예요? 과장께서 8월 20일날 부임하셔서 과장께서 모르신다고 합시다. 주무계장은 왜 보조를 못합니까? 이게 뭐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세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겁니다. 이런 기초적인 것도 답변을 않고 넘어가고, 솔직하게 시군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은 모르겠다, 질의때마다 흥분을 하게 되는데, 마음이 답답하기 때문에 흥분을 자꾸하게 됩니다. 익산의 미륵사지 관련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미륵사지 관련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현 단계에서.

현단계에서 내년도 미륵사지정비사업은 16억 8,400만원으로서 국비가 11억 7,900만원, 지방비가 5억 500만원으로 현재 이사안이 요구중에 있고, 의회나 중앙에서 계수조정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 하면요, 예산이 부족하니까 여러가지 사업이 안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본위원이 질의를 좀 더 빨리, 질의의 기회를 안줘서 못했는데요, 오늘 지방지에 미륵사지석탑이 붕괴위험이 있다고 신문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질의가 사후약방문이 되어 버렸는데, 미륵사 석탑 하면은 신문에 오자가 나왔는데 목탑에서 석탑으로 탑 건축양식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있는 탑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탑입니다. 그런데 관리가 엉망이에요. 결국에는 붕괴위험이 있다고 지적된 것이 이번 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부터 누차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해체해서 복원해야 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이것하고 관련해서 어떤 건의를 몇번에 과거에 해서 어떤 답을 들었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도에서 중앙관계부처에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 말씀이시지요?

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과제로 제시가 되어서 동탑 보수는 30억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익산 미륵사지에는 동탑, 석탑이 있더만요.

동탑은 새로 복원을 했어요. 제가 더 잘 알고 있어요.

석탑 관계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 10월중에 문화재관리국에서 현지조사를 실시를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보수공사설계를 직접 문화 재관리국에서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저희들이 파악한 예산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설계에 관련된 것을 마치면은 5,600만원의 예산 정도로 해가지고 보수를 할 계획으로 진행이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예산이 적지 않느냐,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체 복원 이것이 이루어져야 종합적으로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인데, 그것이 저희들이 알기로는 상당한 소요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7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관리국에 우리가 계속 건의도 하고, 제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문화재관리국장을 직접 한번 만날 그런 용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예산이 반영되어서 집행되기 이전에 붕괴가 되어버리면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진짜 소멸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이고, 특히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탑이 1,300여년 된 백제시대의 탑인데 물론 지역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경주권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탑만 복원이 되면은 다되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하시지만 실질적인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미륵사 자체가 동양 최대의 절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미륵사가 복원이 됨으로써 미륵사지 정비는 제대로 다 마치는 것으로 본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합니다. 우리 호남권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륵사 복원까지 제가 아직은 거론을 않겠습니다 마는 적어도 그 탑만은 그래도 우리가 보존을 해야 되는데 안되고 있는 문제, 이 것 잘 좀 챙겨 주시고 또 문화재관리국장을 만나서 붕괴되기 이전에 예방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촉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물전시관을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인데 주변정비가 제대로 안돼요. 보고에 보니까 9월달까지 설계를 마쳐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11월이 다가는데도 안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물론 문체과라는데가 업무량이 방대하고 많아서 동분서주하고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 연말이 다가오는데 지금 보고서에는 9월달에 설계가 다 마쳐져서 하겠다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고, 그런 점을 특별히 촉구를 하면서 제가 나머지 질의는 질의할 부분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자꾸 질의를 줄여 달라고 하니까, 아까 조현식위원님 말씀대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답변 필요없고, 앞으로 다같이 마음에 새겨주셔가지고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통신계 TRS사업 부분에 사업계획서 하는 것 잘 챙겨서 해주시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질의를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자료가 부실하고 그래서 예산때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계에서 하는 일 보면은 여론이 도정에 잘 반영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동향파악성 이런 여론수집도 많았었다는 것 이것 개선을 해주시고요. 도유재산을 무단사용하는데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평수가 8천여평 되는데 이런 것 철저히 관리하셔서 우리 재산 누수가 없도록 사용료 징수가 제대로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계 문제인데 교육 이수자의 인사고가가 15%입니까, 20%입니까?

15%입니다.

그것도 개선점, 연구과제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연구를 부탁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면은 시간이 걸리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민원계에 아직도 서류가 간소화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민원즉답제를 해서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해주겠다, 민원이 어떻게 즉석에서 가부를 결정돼요. 민원서류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선별해서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표기를 이렇게 해놓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볼때는 대단히 발전한 것 같다 하지마는 적어도 위원들한테 보고하는 보고서에는 구분을 해서 해주시든가, 건축허가 민원 신청을 했는데, 민원서류를 제출 했는데 즉석에서 즉답이 됩니까? 안되지요? 그것은 시간이 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자꾸 분류를 해서, 물론 알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자료들이 보기만 좋고, 듣기만 좋고 이래서는 안되고, 우리가 감사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을 꼬집고 부정을 들추어내고 하는 것이 감사의 목적이 아닙니다. 주목적은 견제해서 진짜 부정과 비리 이런 것이 없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행정 서비스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하고 부정을 예방하고 본 위원은 이런데 더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자관리의 문제인데요. 재고가 많이 있다든가 정수하고 재고하고 편차문제, 정수책정을 과다하게 해놔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은 관리가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 하는 점 이상 몇가지 점을 주무계, 과에서 유념하셔서 챙겨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근 위원 말씀 하세요.

간단히 짚고 넘어갈랍니다. 묻는 질의는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공직자 자녀 장학금이 있지요?

예.

기금이 얼마입니까?

통계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억 3,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믿고 넘어 가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은. 2억 3,150만원. 거기에서 나오는 연간 이윤이 얼마입니까?

2,800만원.

보고서에 보면은 2,800만원인데 무슨 이자인데 2,800만원이나 나옵니까?

은행 예치이자입니다.

몇%짜리입니까? 많이 나왔네요?

신탁예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용계획판단이 바로 서기 때문에 고율로 예치 했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서 '95년도까지 지급 현황을 보면은 인원도 매년 다르고 지급 금액도 다른고 그런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93년도에는 63명, '94년도에는 51명, '95년도에는 57명, '93년도에는 45만원, '94년도에는 50만원, '95년도에는 다시 45만원 이렇게 지급 되어 있어요.

연도별로 학교별로 수업료.

수업료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것도 있고,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거든요. 그해, 그해 사람의 차이가 나거든요. 선정 인원이요.

선정기준.

학교성적이 B학점 이상인자로서 어려운

요청한 사람은 이 숫자 보다 훨씬 많을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B학점 이상 전부 다 줍니까?

저희들이 선정한 사람은 전부 다 줍니다마는.

돈이 모자란데 어떻게 줘요?

그해, 그해 숫자에 따라서 다소 지원 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도비에서 지원해 줍니까?

아니요.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이 2억 3천만원 밖에 없는데, 본전에서 떼어서 줍니까?

순수한 이자에서만 주는데요.

이자가지고 줄라면은 그 숫자가 훨씬 넘어가는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세요.

이자가 약 2,600만원 내지 2,800만원인데요, B학점 이상인 자는 전부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전부 지급하게 됩니다. 인수가 늘어 나면은 지급액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지급해 주는 돈이 적어지고,인원수가 적으면은 그대신 더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나는 그렇게 남아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요청 인원이 훨씬 더 많으리라 고 생각을 해서 그 인원을 다 어떻게 이 예산을 가지고 충당이 돼냐 이거예요.

우리 기준에 B학점 이상인자는 신청하면 전부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부 줍니다.

그러면 천만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하나도 없겠네요. 훈포상 관계를 보면은 연간 426명에 대한 훈포상이 있는데, 신한국창조 공무원,훈포장 대통령, 총리, 장관 해가지고 우리 지사상에 이르기까지, 그것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공직자 포상은 각 포상의 종류와 시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차이 가 있습니다. 모든 포상이 일시에 일괄적으로 수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중앙은 중앙부서, 도는 도부서에서 그 시책사업에 따라서 포상 기준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공정에 상응하는 대상이 선발이 되어야 될테데 이것이 과연 그렇게 된 것인지, 미안합니다만 제가 일찍이 자료요청을 할려다가 안했는데, 수상자와 공적서 해서 자료를 28일까지 부탁드립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는 너무 많습니다.

우선 금년도 것만.

금년도 것 제시 하겠습니다. 인척사항 같은 것은 간단 간단하겠습니다마는 공적사항까지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료개요를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적해 보는 것입니다. 도정질문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참봉사상, 이번에 시행 했습니까?

금년에 했습니다.

3명 했더고만요. 그런데 '93년도에는 두번을 했고, '94 년도에는 세번을 주었고, 인원이 '93년도에는 10명을 대상으로 했고, '94년도에는 15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금년에 3명을 한이유는 뭡니까?

저희들이 추천을 받았습니다. 현지 실사를 다 했어요. 참봉사대상이 과거의 위민봉사상입니다 명칭이 바뀌었는데 좀 더 상에 내실을 기하자, 추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공직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정말 참봉사의 일꾼이다, 아니다 적정하게 포상을 해가지고 금년에 수상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나눠먹기 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공적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제가 직접 심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면 금년 수상자는 거명할 수 있으면, 어떤 직종에 있던 사람이 탔는지.

첫번째 사람이 김제군 금구면에 면직원입니다. 그 면직원은 16년인가 18년 동안을 매일 아침 7시부터 출근을 해서 청내환경정비라든가 아주 모범적인 근무를 했고, 지역주민에게도 아주 헌신적으로 봉사를 한 근무자였습니다. 순창은 여직원이었는데 근무연한은 얼마 안되는데 자기 부모도 아닌 어려운 노인을 헌신적으로 가서 수발을 하고 자주 문안을 올리면서 어려운 노인의 어려운 문제를 자진해서 도와 드리는 그와 같은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음지에서 고생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상을 주니까 보람이 있지요. 사실상 본위원이 그때 지적을 안했으면 이것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던 것을 살렸어요. 9월 30일 이내로 시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9월달 넘어서 아마 10월달인가 시상 했을 것이에요.

연기해서 했습니다.

연기를 할 이유가 없었지요. 없어졌던 것을 제가 살려 냈지요. 솔직하게 말씀 드리자면. 이렇게 선발해서 시상을 하면은 보람이 있는 상이지요. 그전과 같이 훈포상 같은 이런 상처럼 그냥 나눠 먹기식으로, 위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받는다든지 이런 식은 앞으로 지양해 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지적을 합니다.

유념해서 잘 하겠습니다.

반상회가 지금도 계속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개최가 되고 있습니까?

운영개최는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개최사항은 그렇게 성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아마 거의 개최를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국장께서도 참석을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몇번은 해봤습니다마는 저도 참석은 못했습니다.

회의는 있었는데?

저희 안식구가 대신해서 몇번 간일 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번도 참석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 마을에서 한번도 개최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반상회보, 회보의 내용에 게제된 내용이 대개 뭡니까?

반상회보 게제 내용은 중앙정부에서 국가적인 여러가지 사항을 전국민에게 알려드리고 협조를 요청하는 중앙의제가 있고 지방의제가 있고 지방의제는 저희 도에서 그달의 전도민에게 알려 드리거나 또한 협조를 바라거나 어떠한 도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사항에 대해서 도의제로 선정을 해서 한두가지 선택해서 시군에 통보를 하면은 그 의제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두 가지는 시장, 군수가 반상회보에 게재를 해줍니다. 그 이하는 도민이나 군민에게 공지사항 생활의례에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을 하고 시장, 군수가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반상회를 수록해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야 어쨌든지간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기왕에 모여서 전달을 하겠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첫째 모여야 될텐데 모이지를 않고 있고요, 반상회 자체가 개최가 안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최를 한다고 하더라도 참석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런 상황에다가, 더 지적을 한다고 하면 우리 도내에 일어난 일들이 서로 협의가 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되고 또 반상회라고 하면은 그 지역의 화합적인 차원이라든지 자율적인, 자기네들 나름대로 모여서 발전적인 내용들이 수기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텐데 이게 정부의 집권당의 정치적인 홍보의 장으로 이용이 되고 거의 90% 이상이 이용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자리에다가 지금 회보 예산을 본다면은 연간 3억 3천만원정도가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3억 3천만원, '95년도에도 3억 3,100만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 지출된 내역들이 3억원 이상이고 금년도는 아직 남아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돈을 어떻게 이렇게 낭비를 해야 할 것인지

황위원님 저도 개선책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지금은 반상회보 자료가 그런 정치적이거나 여당에 대한 것은 절대 수록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월별로 반상회보 의제 내용을 수록된 내용을 보내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은…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내용이라도 무관심한 도민들한테 보급해서 그 가치가 있는 것인지.

반상회 개최 운영 사항에 대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솔직히 운영사항이 개선이 되어야겠다는 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나 반회보 게재 내용에 대해서는 도민들이나 주민들에게 받아 봐서 참고가 될만한 사항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홍보된 내용이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홍보성은 아닙니다. 중앙에서 시책의 내용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사항을 알려 드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지언정 우리 것을 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내용은 3/5, 4/5 정도가 지방의제입니다. 현재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회보 내용은.

첫째 반상회라는 이름 자체부터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권위주의시대때 일어났던 반상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 때 촌마을에 이사장이 있어 가지고 이사장이 함부로 휘둘렀던 그런 느낌을 주는 반상회, 이것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굳이 훌륭하다고 하시는데 반상회 자체가 원활하게 운영이 안된 상황에서 회보 발행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기 반상회를 그대로 유지를 하실라면은 좀 더 지역성에 맞는, 주민들의 화합이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좋은 의견교환되는 이런 분위기로 조성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회보나 던져서 중앙정부 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나 전달하는 반상회가 아닌 자율적인 반상회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황위원님과 동감입니다.

이 회보문제도 재검토를 하셔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예요. 3억여원이라고 하면은 낭비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모니터요원이 어떻게 지명을 하고 있습니까?

여론 모니터요원이 270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니터요원에게 의견을 받습니다. 아무 제약없이, 어떤 내용도 좋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어떤 지역의 안배로.

시군별로 인원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위촉된 인사의 내용을 보면 학생도 있고 농민도 계시고 상업, 어업, 기업인 그와같은 주된 것이 152명이고요, 가정주부, 이장, 통장, 지역지도자는 72명 되고요, 교사, 의사.

정식으로 위촉장을 수여 합니까?

그렇습니다.

위촉기간은요?

기간은 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한다면은 모니터요원 들로부터 들어오는 건의라든지 정보가 77 명에 한해서 106건이 들어 왔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270명중에서 77명만이 우리 여론에 협조했다 그런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요원들은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월말 현재 77명의 위촉위원으로부터 106건이 들어 왔는데요, 두달의 여론 모니터 내용을 직접 제가 읽어 봤습니다. 정말 적나라한 여론 모니터를 주셨습니다. 지사님에게도 직접 저희들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여론 모니터 관계는 바쁘더라도 지사님에게 읽어 보시도록, 심지어는 공관에까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까?

해당 부처에서 처리할 사항은 통보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개선하고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고 그 결과를 여론 모니터에게 통보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여론 모니터로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종합을 못해 봤습니다.

그 결과도 확인을 하셔서 알려 주십시요.

예.

기위촉을 해가지고 받아 수정을 했다면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반상회 문제 재검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황병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회의를 2시간 40분 동안 쉬지를 않고 했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환배 위원장과 유병철 간사위원 사회교대)

원 유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손석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3일째 수고들 많으십니다. 가급적 간략하게 짧은 시간에 몇가지만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되어 있는 자료중에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41건이 본위원한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보니까 41개의 위원회에 행정부지사가 21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위원으로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위원회들이 활성화가 되어서 잘 운영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보면 행정부지사는 매일 위원회만 해야 되는 그러한 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정인, 특정직의 행정부지사 한사람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각 위원회에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위원장만도 21건을 맡아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각종 위원회의 전체적인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출되어 있는 것만 해도 그런데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위원회를 어차피 활성화를 시키지 않겠다 그냥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각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나 똑같은 그런 결과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거론 된 적 없습니까?

평상시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너무 많다 이런 간부회의때 이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려고 하는 대책이 섰습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양부지사님의 기능이 법적이나 조례상으로 규정이 달리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에서 관련된 조정방안을 검토해서 개선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위원회가 많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많지만 이것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는 위원회를 인위적으로 활성화를 시킬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마는 위원회 구성 자체가 활성화시킬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자체 또한 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각종 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겠지요

예, 있습니다.

행정부지사를 위원장 당연직으로 하는 그런 조례가 많을 것이고.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 조례를 검토를 해서, 위원회 조례가 산발적으로 개정안이 나오면 여러가지 복잡합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포괄적인 검토를 하셔가지고 개선 방안을 내놓으시고 조례개정안을 조속한 시일내에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역에 관련되어서 질의 하겠습니다. '95년도에 각종 용역 의뢰 내역을 보니까 공세에 관한 설계용역이나 책임감리에 관한 용역도 있지마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의 통합방안에 관한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계약금액이 1,930만원이고 전북대학교 산업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의뢰하게 된 것입니까?

지방세 관련 용역은 내무부에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지방세제도의 개선점을 도출해서 이것을 중앙과 도에서 앞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필요한 사항이 있지 않느냐 해서 각 시도별로 지방세에 관련된 몇 가지 분야에 대해서 용역을 하도록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우리 도에 과업이 주어진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전북대학교 산업발전연구소에다 용역을 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 전북대학교, 군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전주대학교 등에 지방세 관련의 과거의 연구 용역을 한 사례가 있느냐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전북대학교에 있는 몇분의 교수는 중앙 지방세 제도에 관한 연구 교수로 활동한 바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은 지방세 제도의 연구에 관한 것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연구경험이나 중앙에서 지방세에 관한 전문 교수로 위촉된 분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거기에 용역을 주도록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경하신 것인가요?

예.

세정과장을 상대로 질의 하겠습니다.

원 유병철 세정과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토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이것을 세정과장의 판단으로 통합할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용역을 하는 과정을 보충해서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도가 연구하고자 하는 분야는 지역개발세 세원 확충방안을 제시 했습니다마는 타시도와 연구분야를 조정하는 결과에 재산세, 종토세, 계획세, 공동시설 세는 재산관련세가 지금 하나의 세원을 가지고 여러개의 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합해가지고 세금을 법적 배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조세제도라든가 또는 현실적인 행정체계 이런 것을 가지고 이 4개의 세를 통합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것인데, 지금 용역이 이것 뿐만이 아니고 모든 용역을 회계과를 거쳐서 계약 하지요? 그런가요, 다른 부서 것은 회계과 안거치고 용역을 계약하고 그런가요?

주무과에서 용역안을 만들어가지고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하고 있습니다.

계약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이것 뿐만 아니라 지역에너지계획수립 연구용역 해가지고 전라북도지역에너지계획수립연구용역으로 해서 4,450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해놨어요. 이것도 전라북도에서 독자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요? 전라북도에서 필요해서 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맡긴 것인가요?

이것은 공업과에서 발의를 한 사안인데 당초의 발의의 동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무과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용역들이 중앙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용역을 의뢰해라 과제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사실상 그렇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성이 없는 것인데 이것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용역을 의뢰 합니다. 중앙부처에서 할일이 없고 심심하니까 그냥 하는 것이에요. 지역실정도 모르고. 이 사람들의 공문 한장으로 각 지역의 예산을 엄청나게 낭비합니다. 세정과에 관련 된 것이 상세하게 판단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무부서니까.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통합방안. 참 한심한 일입니다. 앞으로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다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예산 세워가지고 실효성도 없는 이런 용역의뢰하고, 용역 의뢰 받은 사람들이 웃습니다. 돈 주니까 돈 쓰는 재미로 받는 것이지 이것 용역의뢰 받는 연구소측에서도 참 한심하게 느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용역을 맡기면 결과를 이것을 맡긴 부서가 한심하다 이렇게 나오면 그 연구소는 대단히 공신력이 있는 연구소로 평가 받을 것입니다. 내무국장, 앞으로는 각종 용역, 내무부 지침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용역을 의뢰하는 이런 것들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고 주무부서가 아니니까 그렇지마는 일단 계약을 하는 부서들이 내무국에 있으니까 그런 것도 어쨌든 총괄해야 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가격선정연구용역, 이런 것도 776만원인데, 이런 것은 회사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용역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700만원, 800만원 들여가지고 연구 용역 주면 이런 것 갖다가 회사측에서 소비자를 용역을 주면 용역업체에서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회사측에 가스가격 상승시키는데 그런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상승시킬려고 하는 효과를 볼려고 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것을 도비를 들여가지고 해준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가격이 올라 갔느냐, 용역의뢰 했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행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이야기지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 하셨기 때문에 재산세, 종토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통합방안에 관해서 용역을 맡긴 것 같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원감사결과 집행 전말보고 서라는 문건을 보니까 시책추진경비의 부당집행 이렇게 해서 내용이 '93년도 및 '94년 1월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정보비를 집행하면서 '93년 5월 22일 내무부로부터 시달된 판정보비 운영에 대한 지시대로 지출 용도등 경비집행의 적정여부 확인없이 집행하여 회계질서문란을 초래한 관계자에 대한 징계 의결 요구 여부를 자체결정 처리 이렇게 되어 있고, 전도회계과경리계장, 전도회계과과장, 전도총무과장 이런 분들을 경고처분, 훈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책정보비, 업무추진비나 특수활동비나 모든 것이 이것을 쓰는 사람들은 도지사나 부지사, 그리고 실국장들입니다. 그런 순서대로 쓰는데 회계관계공무원들이 지사, 부지사, 실국장들이 인출을 해가면은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부당지출이라고 해서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지출여건이 미비하니까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지출여건이 미흡하다고 보더라도 이것은 지출을 해야지요? 대부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이것이 지적이 되어가지고 관계공무원들만 하위직 담당공무원들만 훈계가 되었든, 경고가 되었든, 어쨌든 이런 처벌을 받습니다. 실질적으로 쓴 사람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경고, 주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애궂은 회계담당공무원들만 경고, 훈계, 이것이 나가서는 상당히 중징계까지도 진행될 수 있겠지요. 이것은 뭐가 잘못 되어도 잘못 된 것입니다. 개선방안이 있어요?

예산집행에 관해서 개선방안은 이 부분뿐만 아니고 우리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적정을 기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계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간부공무원들이 솔선해서 실천을 해나가도록 해야만 되겠다고 생각 합니다.

회계과장, 회계과장 입장에서 이런 문제에 관해서 솔직하게 답변해 보세요. 애로사항. 사실상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징계를 먹으면 승진하는데 더 쉽다고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렇기도 한가요?

손위원님께서 저희들 애로사항을 다 아시고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다못 지금은 조금 개선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판정보비를 일시에 많은 금액을 현찰로 인출을 해다가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꼭 필요할때 외에는, 필요할때는 현금지출을 하되, 그렇지 않고는 간담회 식비라든가 그런 것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많이 집행을 하고 있어서 많이 개선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애로사항 없어요? 계속 회계부서 공무원들만 책임짓고 징계먹고 그래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개선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개선을 많이 했다는 것은 더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것도 포함이 되겠지요? 본위원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애매합니다. 고급공무원들이 지켜줘야 될 문제들을 지켜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위공직자들이, 담당자들이 대단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위공직자들이 어쨌든 이게 어떤 예산의 성격상, 뭘 어디다 썼느냐 이것을 의원 입장에서는 꼭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따지고 싶지는 않는데 어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지출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을때 나중에 문책은 담당공무원들이 받는다 이거예요. 그것은 상급자들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부공무 원들이 각성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간부회의에서 이야기 하겠습니까?

이야기 하겠습니다.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용담댐 이설도로 입찰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 했었습니다. 이 문제를 회계과장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본위원이 궁금한 것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확실하고 솔직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공동도급을 하더라도 공동도급을 한 업체의 도급 한도액은 본위원이 판단을 하기로는 도급한도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체의 기술력과 신용도 이런 것들까지 서로 가름할 수 있는 이러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든, 공동이 행방식으로 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도급한도액 이것만 가지고 따질때 본위원의 생각같이 회계과장께서도 그 회사의 도급한도액은 기술력과 신용력 이런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 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합니다.

그게 원안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지난번에 용담댐이설도로 입찰에 관련해서는, 지금 한도액을 초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참여한 지방업체의 한도액을 초과 했는데 어떻게 보면 관행이라든가 현행 법상으로 볼때 법으로 꼭 위배 되었다고 안할지라도, 그것은 확실하게 따져 봐야 되겠지마는 법의 근본취지에는 역행하는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손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근본적으로 공동이행방식이 아니고 분담이 행방식일때에는 그 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동이행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이론이 있어서 그 동안에 논란이 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이라고 할지라도 만일에 도급한도액이 한 20억원 밖에 안되는 회사에서 1천억원짜리 공사를 하는데 도급 한도액이 1천억원이 넘는 그러한 대건설 회사하고 공동이행방식으로 해서 출자지분을 90%를 했다고 했을때도 그런 논리로하자면은 합법적인 것 아니겠어요? 모순이 있지요?

예. 논리의 서로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지방단위에서는 사실 1천억원짜리 공사가 있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지역업체의 보호차원에서 원래 공동도급제도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역업체의 보호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비율이 꼭 지켜져야만 한다 그런 것도 아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이행방식과 분담이행방식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음으로 인해서 법의 근본 취지하고 어긋나는 이런 쪽의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법을 정비를 할려고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것 들은 적 있어요?

이 문제가 여러가지로 중앙에서 논란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때인가는 중앙에서 정비를 할 것으로 그렇게 전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자체가 잘한 것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양면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회계과장의 입장이라면은 그런 방식으로 업무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의 지적은 그런 것들을 업무에다가 잘 반영을 시켜서 추진하겠습니까?

손위원님 말씀대로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공동이행방식이라 하더라도 도급한도액을 지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지키는 것이 의혹이 없지요. 논란의 소지도 없고.

예.

다른 부서를 질의하기 위해서 회계과장의 의견을 들은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병철 간사위원과 정환배 위원장 사회교대)

손석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원 위원님 말씀 하시지요.

사회진흥과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보고내용을 보면은 농어촌생활환경개선사업 100% 사업이 이행된 것으로 보고 되어있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지역에서 기거를 하다 보니까 사업선택은 매우 잘 되었다, 또 주민생활편익사업이라든가 하는 것은 적은 예산이지마는 우리 농촌에서 매우 생활편익에 불편을 주는 부분들을 해소해 주어서 이 사업선택은 적절히 잘 되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집행과정에서 적어도 159개 읍면장에게 면당 1억원씩을 지원해서 총사업비가 도비 38억 8천만원, 시군비 160억원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농촌의 현장을 가보면은 농촌이 거의 공동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제는 취락이 새롭게 편성되어야 한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선행정에서는 물론 애로야 있겠지요. 그 돈 몇푼씩을 조각 조각 나눠줘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은 몇년후에는 그쪽 골목, 마을안길포장이랄지, 진입로포장이랄지 이런 것들이 별로 쓸모가 없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더 사업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장기 안목을 보고 사업선택이 되어야 되겠다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 지적이 틀렸습니다.

김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촌의 생활환경개선사업 추진하는 것이 상당히 오래 해 왔습니다마는 이농현상이라든가 여러가지 원인에 의해서 공동화 현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막기 위한 정보나 도의 시책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책적으로 공동화 현상은 막아야 합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가지문화혜택이랄지 교통편의 모든 불편사항들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제는 취락이 집성촌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서너가구 있는 골목도 어떤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볼만한 그렇기 때문에 예산사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투자가 못되는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본위원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좀 더 장기 안목으로 보고 사업투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신년도 예산에 그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소규모 주민권사업은 26억원 정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생활 환경개선사업은 예산 사정상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군수를 바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했고, 또 도지사를 선출했고,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는 매우 부풀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도시 사업쪽에나 또 어떠한 사업을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은 결코 위민행정에 벗어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은 이것은 예산요인이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이 사업은 계속성 있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본위원 은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농어촌지역의 주민도 상당한 여기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에 의해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고,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정예산을 저희 내무국에서 요구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무국장께서 적극적으로 지사님에게 건의를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다음 예산심의때도 예의주시하면서 모든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그때 질의 답변을 통해서 듣기로 하고 본위원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지요?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미진한 사항이나 증인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내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에 대한 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오랜 시간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양병구 내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은 본감사를 위해서 또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질의에 비교적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