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행정사무감사(건설교통국소 관)

도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한 보고) (건설교통국소관 " '95주요사업추진상황" 별첨)

송재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주시고 국장 및 해당 과장은 진솔하고 책임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발언권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송재현 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가운데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방도, 시도, 군도, 나와있는데 이것이 %수가 금년 '95년 계획추진실적을 뺀 숫자의 %수입니까, 그것을 포함한 %수입니까.

금년도 시행사업을 종료하는 것으로 보고 잠정 집계입니다.

지금현재 도로 포장하는 가운데 좀 도민이나 시민들이 늘 불평불만 하는 것이 도로포장을 하거나 또는 보수한 후 며칠 안 가서 파헤쳐 가지고 타 부처 공사를 하는 그러한 국고손실, 지방예산낭비,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까운 표정을 짓게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차원에서도 꼭 개선이 돼야겠다는 것을 여기에 있는 위원 모두도 늘 가지고 계실 테지만 저는 뼈저리게 생각합니다. 주로 대도시에 가보면은 그런 경우가 많고 또 우리 전북에도 도시에, 체신부에서 통신공사 소관 하겠다고 바로 하고. 그냥 공사하고 또 보수해주면 그만이다 이것이 우리의 엄청난 하나의 잘못된 공사들이 아닌가, 그것을 종합적으로 서로 유대관계를 가져 가지고 개선책이, 꼭 필요로 하는 방법은 없는지, 또 이것은 꼭 개선돼야겠다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타도에 각 지역에 가보면은 국립공원, 또는 도립공원, 군공원. 그 지역에 가보면은 도로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도 잘 돼있는 곳이 있지만 아직도 미비한 점이 많고, 우리 지방을 찾아온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차문제, 그래서 그러한 개선책은 할 수 없는지, 있다면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좀 말씀해주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도로공사를 하는 도중에 우리 전북의 도로의 비율용도나 모든 것이 좀 부족스러운 감이 있는 데다 교통의 침체성을 막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바로 공사, 보수하는 도중에 공사시공자가 또는 행정당국에서 감독의 소홀로 좀 잘못된 과정에서 그러한 교통의 침체성, 또 도민으로부터 짜증을 또 행정감독의 철저한 부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 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주는 그러한 행정당국이 되었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싶고. 또 도로에 망실하고 있고 잘못된 경우로 돼있는데 차량의 적재, 결국에 4t차가 2t을 적재위반이다, 하는 것보다도 15t 차나 30t차가 10t을 적재하는, 위반하는 경우는 엄청난 역할을 가져옵니다. 그러한 것도 단속 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이유는 지금 자동차의 운전수만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돼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발송처, 즉 물품을 발송하는 회사나 발송관처에서 같이 쌍방간에 벌과금을 물릴 수 있거나 또는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해주어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기사의 처분으로 하기 때문에 기사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그것을 과적을 합니다. 또 그래야 만이 자기의 생계가 되어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꼭 쌍방간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수 없는지, 있다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과감한 조처를 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상에 대해서 답변을 바로 할 수 없다면은 서면으로 해주시기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건을 질의하셨는데 2건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2건은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도정의 도로행정에 가장 착안해야 할 그런 중점을 말씀하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도로포장공사, 도로포장을 2중 굴착을 해서 금방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연도에 이렇게 상수도 한다고 파고 또 도시가스 한다고 파고 그런 일이 그간에 비일비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80년대 초 같은 경우는 그것이 너무 심해서 정부에서 도로굴착제안제도 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라는 것이 각 시.군에 있습니다. 지난 어제, 그제, 우리와 위원회와 안 맞는 날을 이용해서 지사님실에서 유관기관 회의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 유관기관 회의에는 지사님이 위원장이 시고 각 기관, 통신공사, 한전, 농진토개공, 이렇게 해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 그 다음에 내년도 사업구상까지를 같이 얘기하면서 거기서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도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1년 전에 사업예정지를 서로 교환을 하면은 사업대상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정하도록 이렇게 돼있고 신규포장 된 곳은 3년 간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굴착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2중 굴착이 안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포장된 밑에 있는 상수도관이 갑자기 파열이 돼서 누수가 있다든지, 또 그 옆에 예정하지 못했던 아파트가 들어 가지고 상수도를 넣어주어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전면 여건이 변경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이 민원의 차원에서, 주민편익차원에서 굴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응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금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2중 굴착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사전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국립공원 같은 이런 곳에 도로 폭이 좁고 특히, 내장산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단풍철이 되면은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지난번에 감사때에는 특히 대둔산에 관한 이런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오늘 보고 드린 것이 도로포장율이 전체적으로 66%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제는 도로포장율이 66%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2차선이 아닌 4차선 이상으로 확대된 노선 연장률이 얼마냐, 하는 것을 이렇게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이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병목구간, 또 그렇게 해야할 필요 있는 곳은 지금 4차선화 하는 문제가, 이제 거기에 눈을 떠야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4차선화에 상당히 중점을 두어서 예산이 투자된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보고 드린 대로 2차선으로 포장하는 문제, 4차선으로 포장하는 문제, 그런 사항들이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공원진입도로 같은 곳을 4차선, 어느 곳은 6차선, 이렇게 확장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2개 보고에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공사시험으로 인해서 이용여 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입장에서 시행을 하는 그런 실무자입장에서도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문제, 최근에는 어떤 구조물로 인해서 가도를 내려는 경우, 옛날에는 그냥 비포장으로 자갈만 깔아 가지고 통행인에게 제공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포장까지 해서 통행할 수 있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이용자들에게 욕구충족이 안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명심을 해서 철저히 이용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차량의 적재중량초과랄지, 과적차량에 대한 벌칙을 화주나 운전자에게 줄 적에 쌍벌규정을 적용할 방법이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도로법에 의한 규정을 보면 운전자, 사업자, 또 과적을 요구하는 화주에게 각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사업부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30만원 과징금을 징수하도록 돼있고 또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쌍방간의 벌칙 규정이 제정이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차피 질의했으니까, 한가지 더.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주차시설을 하는 과정에 계획이 없는 산을 이용해가 지고 그것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공원 내에도.

국립공원관계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례를 들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산국립공원에 가서 외변산 중계간 도로포장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악지대를 절개해 가지고 노선을 넣어서 하기 때문에 사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사토를 수목이 피해 없는 난림에다가 사토해 가지고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공원관리소에 협조를 하더라도 그것을 일응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들끼리 절충해서 사토 겸 그것이 주차장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공원법의 규정에 의해서 마음대로 쉽사리 시설이 안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없다면은 개인이 또 자기 일부 공원지에 묶인 땅이 있다던가. 국립 또는 도립재산이 있는 지역에 개 발허가를 해 주어 가지고 그러한 편익을, 기왕에 해줄 바에 해야지. 차의 정차문제로써 돌아가면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마음을 가지고 떠나는 관광객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잘못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법을 보면요. 사유토지에다가 어떤 시설을 할 때에는 그 시설을 국가에다가 기부채납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개인이 그런 시설을 개발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영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52쪽에. '97동계U대회대비 도로망확충, 이 부분에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에서 무주경기장까지 가까운 거리로 4차선을 연결해 가지고 거리도 50km를 단축하고 시간도 2시간 30분을 1시간 20 분대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하겠지만요. 현재 전주에서 출발해 가지고 경기장까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 4차선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구간이 전주에서 진안까지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요. 진안에서 가는 방법은 두 가지로 돼있습니다. 한가지는 안천을 거쳐서 가는 방법이 하나있고.

안천이요?

진안 안천, 적상을 가는 방법이 있고요

비대재로해서, 신설도로.

예.

한가지 하나노선은 진안에서 천천. 장계를 경유해서 안성을 거쳐 가지고 적성으로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현재 가는 길은 맞는데요. 전주에서 진안은 현재 4차선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진안에서 안천으로 해서 무주 가는 4차선 계획이 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진안에서 장계를 거쳐 가지고 안성에서 적성을 가도록 돼있습니다. 4차선 사업상에. 그것이 다만 2차선 한계교통에 8천대이기 때문에 그 노선은 한계교통량을 초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대회는 우선 위험구간만 개수를 해서 이용을 하고 앞으로 한계교통량이 초과할 때에는 4차선으로 확장할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7년도 U대회를 지금 '97년도 1월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안에서 무주는 고사하고 구천동 U대회 개최지까지 4차선이 지금 계획만 있고 시행을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다 마치 U대회때문에 말이지요. 4차선 공사를 하는 양. 실제로는 하지도 않는데, 이것 안 하는 것 아닙니까?

U대회 진입도로로 이용하기위한 4차선은요. 전주에서 진안까지만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이라고 해야지. 마치 말이지요. 좀 빗나간 이야기입니다 만은 도유재산을 매각한다든지, 환수한다든지 할 때는 동계U대회 때문에 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렇게 한다 말이요. 모든 감사 중에 보니까 U대회 하천, 그런 것도 있어요. U대회라고 이름만 붙이고 하천...뭐,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요, 이것이. 어떻게 해서 거리를 50km단축하고, 시간을 1시간 10분으로 어떻게 단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이 되면은 그것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무주리조트까지 가는 구간은 전주에서 진안, 진안에서 안천, 적상으로 해서 무주를 거쳐 가지고 설천을 거쳐 나가는 것이 현재의 도로입니다. 이것이 다시 전주에서 진안까지는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진안에서 안천을 거쳐서 적상까지 이어 가지고 적상에서 리조트까지 도로가 별도로 개설됩니다. 적상, 설천까지가. 그랬을 때에 50km가 단축이 되고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물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U대회는 말하자면은, 세계적인 행사란 말이지요. 이것이 아세아 행사도 아니고 대학생들 축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4차선 공사를 계획도 없고, 아니 계획보다도 실제로 하지도 않는데, 대회는 지금 1년 남았단 말이지, 1년 현재 전주. 진안가도 34%밖에 공정이 안 되는데 물론 제 생각이 전주. 진안간은 U대회 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지마는 진안에서부터 경기장까지는 이것이, 지금 손도 못 대고 U대회 치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분명히 우리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에서 건교부에다 어떠한 방법을 쓰든지 해야지. 세계대회를 치르는데 거기에 도로 하나도 못 내가지고 무엇을 한다는 얘기입니까요. 지금 전주시 우회도로, 군장공단진입로다 중요하지요. 당장에 세계대회를 치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도로 확장해 가지고 어떻게 1시간 10분을 단축한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지금 U대회가 제대로 치러지겠습니까, 이게. 전주에서 1시간 20분만에 구천동 가겠냐고요. 못 가는 것 아닙니까. 대회는 1년 남았는데 도에서 아무 준비도 없이 말이요. 그 계획을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지금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 냐하면은 U대회 진입도로 해놓고 사실은 진안까지만 4차선을 하고 진안에서부터 적상까지 거기까지는 지금, 기존도로를 이용하도록 되어있고. 또 적상에서 설천만 2차선을 새로이 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전구간 4차선을 안 했다,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적에 사업기간, 예산확보전망,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진안까지 4차선을 하는 것도 사실은 U대회가 없었다면은 공기가 상당히 느리게 돼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U대회가 있기 때문에 U대회 시한에 맞추어서 진안까지만 4차선을 한다, 진안에서부터 장계를 거쳐서 무주까지는 예산도 그렇고 공기도 도저히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구간만은, 위험개량만 개량해서 쓴다, 그런 대신에 이쪽에 안천으로 가는 길, 거기가 또 2차선이 지금 계통이 됐기 때문에 합쳐서 4차선의 개념으로 보자, 말이 안 됩니다마는 이런 교통량이 진안까지는 4차선으로 갔지마는 거기서부터는 나눠서 가는 반면에 무주로 들어가지 말고 적상에서 설천으로 국립공원을 횡단해서 바로 리조트까지 들어가는 도로를 내면은 시간이 1시간 20분대로 이렇게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U대회 하천정비는 그 도로변에 아직 개수도 안한 부분만 띄엄띄엄 개수해서 외국인들이 와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한 곳이 좀 없도록, 전체의 하천개수를 해야 합니다마는 예산도 확보가 안되고 그러니까 우선 도로변만 좀 정비를 하자는 것이 U대회하천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하고 이것이 사실은 이렇게까지만 적상. 설천문제 그 다음에 진안까지 예산확보문제도 사실은 U대회라는 것을 우리가 팔아서 중앙에 강력히 건의해서 이 예산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적상. 설천간의 터널 뚫는 겁니까, 이것이. 적상 세내서 터널 뚫는 것이지요?

예, 터널 2군데, 치마터널과 치목터널.

이것도 처음에는 4차선으로 돼있던 거지요, 계획이. 공사 중에 이것이 2차선으로 바뀌었고 물론 예산 말씀을 하신다면은 제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세계적인 대회를 치른다고 할 적에 예산집행은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고 볼 적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진안에서 안천으로 가는 것이 있고 장계로 해서 무주로 가는 길이 있어서 4차선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하나의 변명이시고. 거리가 강이 천리인데 이것이 4차선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교통국, 특히 크게 말하면은 도청에서 이 U대회를 치른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도로, 두 번째 숙박시설, 그런 것 아닙니까. 손님맞이하려면은.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예산도 확보를 못하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U대회, U대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국장님이 그렇게 달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들 이해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마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못 했으면은 내년도 예산이라도 착수라도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정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런 얘기입니다. 진안까지만 4차선, 그것 34%공정가지고 마치 누가 보더라도 U대회를 위해서 경기장 시설까지, 도로망이 확충되는 것인 양. 이런 행정은 절대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U대회전에 진짜로 단 1km를 하더라도 무주까지 4차선 계획이라도 듣고 공사 착공이라도 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도 해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셔야지. 포장은 전주. 진안간 하고 진안에서 구천동까지 2백리 길이나 되는데 착공도 안하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물론 계획은 5년후에 하나 6년 후에 하나 전국토가 앞으로 다 100% 포장은 되겠지요. 세월만 흘러가면은. 그것을 제가 묻는 말씀이 아니니까. U대회 준비 도로망확충, 얼마나 좋습니까, 전주에서 무주까지 4차선 거리로 해 서. 50km단축하고 1시간 10분 단축하는데 실제로 안 되는 것을 왜 이렇게 이런 서류를 내놓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니까 특단의 조치를 국장님이 로비를 하시든, 어떻게 뭐라도 해야 될 것이 아니요. 대회는 앞으로 1년뿐이 안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면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진안까지 됐기 때문에 진안에서 장계. 무주간은 4차선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욕심도 무주까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계속해서 건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U대회전까지는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이 불가능하니까 그것은 그대로 이해를 해주시고 적상. 설천은 2차선이 U대회 때문에 착수된 것이 아니고 전주권 2단계사업으로 이미 2차선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던 과정에 어떻게든지 U대회에 걸쳐서 4차선으로 해야겠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예비비를 저희가 7억원을 도에서 내가지고 설계비를 이리청에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중앙에 계속 건의를 한 결과 중앙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최후에 대통령 각하까지 오셔 가지고 해줘라 해서 U대회전에는 4차선으로 안 됩니다마는 일응 용지매입이 착수되고 내년도 1백억원이 정부예산에 계상이 돼있기 때문에 총 4차선을 하는 것은 650억원입니다, 적상. 설천만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U대회전에는 완공은 안되지마는 기간 중에도 계속 사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응 진안에서 무주까지의 4차선, 그것은 U대회와 관련 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요, 국장이 그냥 평범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의지가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듣기로는 특별법도 제정되고 그런다는데 U대회지원특별법이.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라도 이것을 꼭 하겠다는 주무 부서에서 의지를 가지고 계셔야지, 지금 국장님 말씀은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입니다, 그것이. 예산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물론 건의는 했고, 지금 건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일을 한 것으로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대회를 치른다는데 예산집행이 우선순위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별법을 적용하든, 어떻게 무슨 방법을 쓰시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 도로가 제대로 돼야지, 그것이 안됐었을 때 U대회를 치룰 때 차질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은 그 도로는 우리 소관 아니니까 국도는, 이런 서류를 내놓지 마세요. 그냥 진안. 전주간 4차선 도로,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거듭 제가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행정이 말이지요. 마치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마는 무슨 도유재산이라든지, 기타 문제 예산 집행할 때 필요한 것은 U대회란 말이요. U대회를 빙자해서 다 한다는 말이요. 그런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도로시설, 숙박시설은 지금 되지도 않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내년에 할 계획도 없지 않습니까. 시간도 없고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칩니다마는 이 U대회 4차선 도로에 대해서 좀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확실하게 획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영기 위원께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그쪽에 사는 사람이라서 늘 그 도로를 왔다갔다합니다. 한가지 묻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면은 군장국가공단 진입로가 지금 '95년도 예산에 230억원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군장국가공단 진입로하고 U대회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좀.

당초에 저희가 U대회 준비를 하면서 우리 도나, 방금 김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욕심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U대회 선수들이 비행기를 타고 군산비행장에 내린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무주까지 전부 4차선을 하자, 하는 것으로 밀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 확장하는 것이 두가지점이 문제입니다. 예산문제, 공기문제, 세 가지입니다. 현지의 토질문제, 이런 세가지가 각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공기도 '96년말까지 '97년 1월에 되기때문에 '96년말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가지가 전부 걸렸습니다. 다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군장공단 진입로라는 것도 지금 공사를 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전주에서부터 당초 이렇게 했으면은 됩니다마는. 비행장에서부터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지 여건, 지질, 용지매입 이런 것으로는 도저히 기간 내에는 끝나지 못한다, 이런 결론이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일응 비행장에 내린 선수들은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전주까지 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U대회에다가 걸어 가지고 확보를 하자, 해서 그동안 추진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얘기해서 전주까지는 비행장이 U대회 안에 못 끝납니다. 또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사를 몰아대도 예산이 확보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만경강변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침하 기간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군장공단진입로, 공단진입로. 전주I.C까지는 U대회전에 불가능하다. 전주시 우회도로부터 적상. 설천 2차선까지는 전부 기간 내 가능합니다. 예산도 확보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걸리는 것이 4차선인데 4차선도 도저히 공기에 맞출 수 없다, 다만 기간 내에 4차선을 착수만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아까 김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삼가하고 지금 도로. 위험교량보수문제인데요. 지금 자료를 내주신 것을 보면은 방수교, 어두교가 '95년도에 위험교량으로 해서 개.보수계획이 들어있는데 그렇지요? 순창. 진안간이 방수교, 지방도 745호고만요. 삼례. 동산간의 어두교가 지방도 749호로 돼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로과에서 보내준 자료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위험교량은 이 보고서에는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질 않아. 이 보고서에도 안나오고. 금년도 '95년도 이것이 사업추진내력인데 중단기 계획으로서 분명히 이것이 위험한 교량이기 때문에 '95년도에 보수를 하든, 헐고 새로 개축을 하든 간에 해야 할 사업으로 계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내력에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제께 내가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질문을 했더니 이것은 시.군사업으로 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러면 이것이 시.군사업으로 분명히 된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주십시요.

어저께 도로관리사업소에다가 이 질문을 했어요. 했더니, 이것은 지방도가 아니고 군도로서 시.군사업으로 했다, 그런 얘기예요 방수교하고 어두교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전에 군도나 농어촌도로가 지방도로 승격된것이 금년 9월 23일자로 됐습니다. 자료로 가지고 계신것은 군도시책으로 이뤄진 사업계획인데 군도에 가서는 확.포장사업이고 교통정체사업으로 장대교를 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사업소에서는 관장하지 않은 그런 교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대교로써 가막교하고 용추교가 있는데 이 사업계획서 보고서를 보면은 가막교도 없고 용추교도 없어요.

저희들이 보고 드린 업무보고는 지방도만 다뤘기 때문에 시. 군사업은 저희들이 다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시. 군사업입니까, 가막교, 용수교. 방수교, 어두교가 다 시. 군사업으로 돼있다.

예.

그러면은 이 자료를 보면은 분명히 지방도라고 여기에 표시가 돼있어요. 이 보고서에, 분명히 지방도로 표시가 돼있어요.

일부는 이번에 승격이 되었지요.

일부는 되었어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서는.

군도사업으로 책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군에서 시행을 한다?

예.

분명히 이것이 다 시행이 됐습니까?

지금 시행중입니다.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문제인데요. 지금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4 년도에는 고발을 745대했고, 금년도에는 431대가 고발이 됐다. 그래서 단속을 계속 강화했기 때문에 단속건수가 많이 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혹시 단속을 많이 잘했다고 그랬는데 혹시 이것은 단속을 소홀히 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업무보고 49페이지를 보시면은.

예, 49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검차 대수는 2만 1천대이고, 금년의 경우는 10만 7천대입니다. 검차대수가 많기 때문에 단속이 소홀한 것이 아니고 집중 단속한 결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고발된 차량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단속구간이나 단속지는 알아볼 수 있겠지요? 어디서 고발이 됐냐, 알아 볼 수 있겠지요?

예.

그 자료를 단속내용, 고발된 차량의 단속 지점,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내드릴수가 있는데요.

왜 내가 이것을 묻고자 하냐면은 지금 시골에 있는 도로는 중장비 차량이 다니는 곳에 가서 잡으면 다 잡히게 돼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통과차량이 8t미만차량인데 전부, 8t이상 차량은 못 다니게 된 도로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거기를 지나가는 차를 잡으면은 다 잡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박위원님은 단순히 8t이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것을 과적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축중...

그것은 아마 4차선 도로나 그런 도로를 얘기할 것이고, 아주 잘 된 도로. 지금 나는 다른 도로로는 잘 안 다닙니다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전주에서 진안을 거쳐서 우리 집까지 가는데 그 도로는 통과허용차량중량이 8t입니다. 8.5t이상 차량은 못다니게 된 도로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지요, 안그래요?

그렇지않습니다. 교량을 보면은 옛날에 군도는 13.5t 설계하중이에요. 13.5t 설계하중의 경우는 통과하중이 24.3t입니다.

그러면 교통표지판이 잘못됐고만요. 그 표지판을 보면은 8t이상 차량, 진입금지, 그렇게 써놓았단 말이요.

도로과장! 말씀중에 두분 미안한데에 DB하중을 설명을 해줘야 통과하중하고 이동하중하고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아니, 내가 요점을 묻고싶은것은 교통표지판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약해서 설명을 해야만이 이해가 빠르지요.

교통표지판을 보면은 8t이상 차량 진입금지, 그렇게 돼있어요. 그러면은그 8t이상 차량이 그것을 통과를 하면은 그 위법차량아니냐, 그말이요.

그런데요. 그 8t이라는 것은 차량별로 적재용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8t이라는 차체, 공적상태에서 짐을 안 실은 상태에서 8t을 얘기한 것이지, 짐을 실으면은 8t이상이 되지요. 그런데 8t일 경우는 통과하중이 24.3t 이니까 예를 들면은 자기차에다가 약 16t가량은 적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든지요.

아니, 적재량이 8t차요.

8t차에다가 16t을 실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8t차는 8t차만 실어야지, 적재적량이 8t이면은 적재량은 8t만 실어야지.

8t이상 통과를 못함, 이런 것이 있는 것은 교량 부분이라면은 몰라도 교량이 아닌 곳은 시내에서 전주시 같은 곳은 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간선도로의 교통량이 나 주변 사항을 빌어서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농촌에서 8t이상 통과 못함, 하고 붙은 곳은 도로중량 가지고는 그런 것이 없어요. 교량 부분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8t이상 통과 못한다고 교통표지가 붙었다고 하는데, 그 붙은 것 자체를 이상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가 잘못 봤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은 없는 것으로 합시다. 분명히 여러 차례 보았기 때문에 얘기를 한 것이고, 그러면은 그 차량진입금지가 교량을 중심으로 했다고 그러면. 짐을 싣고 가던 차가 그 교량에 8t이상 차는 못 지나가니까 거기에서 퍼놓고 말하자면 반절만 싣고 가서 또 왔다가 또 싣고 그렇게 해야하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당초 우리 설계가 뭐가 잘못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좀 한번 묻고 싶어요.

상당히 근원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도로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서울에서 전주까지 들어오는 고속도로니까 아주, 40t이상은 안 싣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40t을 싣고 온 차가 저기, 저 마을 새마을도로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차가 전주에서 딱 내려서 물건을 거기는 8t이상 못 들어가니까 내리고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이 40t 그것을 싣고 마을까지 필요한 경우 갑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도로가 국도, 지방도, 군도, 이간도로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두어서 관리를 해왔어요, 교량을 놓을적에. 교량을 아까 DB라는 말을 송시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설계할 때 DB 13.5, 18, 24 그럽니다. 그러면은 통과하중이 거기다가 1.8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DB 23은 1등교라고 그러는데 거기는 43t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옛날 지방도 같은 경우, 대개 13.5로 설계를 해왔어요. 지금 '80년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군도 같은 경우.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발달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전부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점 점 형식승인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점으로 건의되고 있는 것이 형식승인자체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도로상태에 맞게 해야된다, 도로를 전부 DB 24로 설계를 하면은 참 좋지요. 그러면 마을도로도 24로 돼야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조그마한 도로도. 그렇게 하려면은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드니까 교통량을 감안해서 t수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첫째 주민들이, 화주 운전기사가 그것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이것이 전체적인 국민적인 준법정신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과적차량 단속을 합니다. 지금 과적차량이 한대 지나가면은 승용차 40만대가 지나가는 것과 같은 도로에 파손효과가 있다, 노후화, 피로의 효과가 있다, 지금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과적차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문제점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성수대교도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처벌을 받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기술자들은 과연 그 사람만 처벌하고 마는 것이냐, 저건 저 사람이 너무 억울한 감이 있다, 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질의, 이런 감사를 통해서 늘 지적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점점 일등교로 설계가 바꾸고 있고 새로이 가설하는 교량은 전부 이렇게 참 많은 통과하중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여하튼 국도와 지방도, 군도가 서로 연계된 도로 중에 차량이 빈발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할 적에는 이것은 사실상 최대하중을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95년도 사업 중에 지방도나 군도를 신축다리를 놓았을 때에 과연 다른 국도나 고속도로에서 하중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았느냐. 그렇지않으면은 종전대로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말하자면은 적은차만 통과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냐,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은 1등교, 2등교, 3등교 그렇거든요. 1등교는 설계하중이 24t, 이등교는 18t 3등교가 13.5t입니다. 그래서 1등교는 종전의 경우는 국도에다가 주로 활용을 했고 2등교의 경우는 지방도에다, 그리고 3등교 13.5t은 시. 군에다가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시. 군도는 13t을 기준으로 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지방도 중요한 노선은 전부 24t으로 설계를 하고 18t도 군도 시. 군도까지 확장을 해서 상향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95년도의 신설교량 중에 13t으로 설계 된 다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18t을 최소한도로.

최하가 18t입니다.

18t다리로 놓으면 몇t까지 통과할 수 있습니까?

32.4t까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질문은 끝내겠습니다마는 자료나 하나 만듭시다. '95년도에 승격된 도로가 많다면서요. 그러면 전라북도 내 도로등급별 내력이 있지요, 노선별. 그것 좀, 분량이 많습니까?

예, 상당히 됩니다.

복사할 정도도 안됩니까, 지방도, 군도

그것은 지난 9월달에 지방도로 승격된 노선이 저희가 도로대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대장을 완전히 정리를 해야 자료가 제출됩니다.

아직 정리가 안됐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왜 냐하면은요, 종전에 군도에 있던 것이 지방도로 승격됐으니까, 군도도 노선변경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작업이 내년 상반기 나가야 작업이 끝납니다.

의정활동 하려고 보니까 이것이 군도냐, 지방도냐를 좀 알아야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어디 가서 요청도 하게 생겼는데,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우선, 저희들이 도면만 별도로 수정을 해 가지고 도면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관내도.

알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으면 좀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감사받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 제가 오늘 문답식으로 좀 효율성 있게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도로교통과를 끝나고 난 뒤에 하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너무나 연관이 되기 때문에 U대회 되면은 교통량 관계를 차차 내가 질문을 하겠고, 준비해 주세요, 보좌관들. 두번째 동료위원 김영구 위원께서 지역적인 지적을 해주신 모든 그 도로공사의 종합대책문제, 세번째는 현재 시공중인 현장을 실지 답사를 하고 시험을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그문제. 네번째는 우리 건설교통국소관의 이슈가 되는 안전진단관계. 다섯 번째는 제나름대로의 대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안으로 국장께서 군산I.C에서 전주 I.C까지, U대회까지 도저히 공사가 끝나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이 군산에서 여기 올적에는 아침 10시에 회의를 하면은 7시 반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군산에서 목천교를 건너오는 데까지 시간이 제가 분명히 날짜별로 제 수첩에 기재가 돼있습니다. 어쩔때는 도청까지 오는데 한시간 40분이 걸릴때가 있어요. 그러면 도로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이 U대회까지 못 끝난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고 하니, 도내 유일한 군산비행장 하나가 있는데 외국 선수단들 임원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과연 국회에서 얼마전에 의회에서 투쟁을 했고 국회의원들이 투쟁을 해서 U대회에 대한 특별법까지 제정된 마당에 그런 식의 보고는 있을 수 없는데 지금까지 도지사이하 국장, 해당 간부들이나 어떠한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그대로 못끝나고 맙니다,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동안에 노력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 감사입니다.

말씀드릴까요.

하나하나 문답식으로 할랍니다.

공단진입로에서 전주 I.C까지가 전부 25.4km인데 총 1,6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건교부의 풀예산에서 배정을 받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그안에 끝내려고 하는 그 근거를 제시하라, 이거요.

이 사업이 이렇게까지 U대회진입도로다라고 이름 붙기까지는 그 당시에 고병호, 현재 U대회조직위원장이 건설부 장관시절에 그분이 거기서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U대회전까지 끝내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로가 실시설계가 오늘까지 돼있습니다. 그동안에 예산확보사항에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회에서 활동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도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도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국비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날짜별로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작성을 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았어요, 노력을 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현재까지 90억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마는 2공구로 나눴었는데, 12월 14일날 1공구, 18일날 1공구가 입찰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산도 금년 확보된 것이 90억원, 그리고 1,670억원이 소요되고 또 중간에 이리청과 기술진들이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적어도 만경강을 횡단해오면은 공덕 쪽으로 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옛날에 바다입니다. 옛날에 뻘 흙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적어도 공사를 토목만 해 놓고도 1년 이상 그대로 자연 침하가 되도록 이렇게 기다려야 한다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예산확보도 안 돼있고 공기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U대회는 '97년 1월이기 때문에 '96년 내년 12월까지 이 공사는 전부 마무리 돼야 합니다. 이것은 도저히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끝날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대안은 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시간을 절약합시다. 지금 건설교통국장은 도시행정과 교통행정, 건설행정 세 가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군산에서 U대회 종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진위원의 한사람으로써 군산, 이리에라도 분산해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과거에 많이 노력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소위 관치행정이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습, 하나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대로 따르는 행정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훈 삼아서 지금 군산에도 만들고 이리도 만들고 전주에나, 무주는 독특한 사안이니까. 전주에 유치하는 그런 현장을 군산, 이리에 했더라면은 이와 같은 현상에 겁은 안 냈을 것 아니냐. 앞으로 지방행정을 위해서 송국장, 본 위원이 이것은 정식으로 힐책을 하고 국장으로써 그때당시에 앞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라도 교통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사료되는데 국장 더 이상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기왕에 나왔으니까 이 다음에 교통과 소관인데 지금 도 당국에서 도내 교통행정에 대해서 교통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종합계획을 세워왔다거나, 지금 시. 군 자체, 본 위원이 속해있는 군산시에서는 용역을 주어서 어떠한 방법으로 교통난을 해소 하냐, 용역을 주었습니다. 도에서 그런 계획을 세웠다거나 실행을 한번 해 본 적이 있는지, 간단히 해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교통과장이 안나왔지요.

교통문제는 행정과에서 나옵니다마는 도시교통, 특히 도적인 교통보다는 도시 내에 교통문제, 그 다음에 대도시간에 서로 연결되는 문제, 이런 것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도시사이에 연결하는 문제는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된 것이 없습니다마는 도 시내에 대해서는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금 각 시.군별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한일이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정도 하고, U대회 대비의 관계를 이 문제 제1항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좀더, 힘이 모자라는지도 압니다. 민선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건설교통국장은 주무국장입니다, 사실은. 종합적인 것을 할 때 얘기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전라북도 지사가 내거는 구호가 뭡니까. 도정방침을 세계화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로 밝혔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임무가 중차대한 것을 명심하시고 본 위원이 전반에 모두에 지적한 바와 같이 모든 사업이나 행사가 있을 때 전주에 집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정이 되면은 오늘날 수도권과 같은 똑같은 문제가 전북에서도 발생한다, 이것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더 이상 이것은 요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동료위원께서 조금 지적을 하시다가 끝났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년 전부터 소위 공사를 하는데 조정행정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종합계획의 대책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어요. 거기에는 전신전화국 선로문제랄지, 한전문제랄지, 농지계량 수로문제랄지, 그리고 종합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외국에 나가보면은 컴퓨터에다 넣어버리면은 어느 년도에는 어느 도로를 내는데 여기는 수도관을 같이 묻은 데입니다. 전신주를 전선을 지하로 선진국은 매설합니다. 또 물은 수로를 어떻게 돌리나, 이런 것이 종합계획이 따로 나와있는데 도에서는 지금까지 아직 전산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러한 착상이라도 해 가지고 지시라도 해본 일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차원 높게 21세기 이후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제 방에도 일응 컴퓨터까지는 금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잘못합니다마는 컴퓨터를 배우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GIS라고 해서 이미 내무부에 의해서 또 지금 국립지리원, 이런 쪽에서 작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도시가스폭발사고 이후에 모든 지하망, 이런 것을 전부 전산입력해서 이것을 정보를 공유해서 각 기관별로 도시가스는 도시가스, 한전은 그 다음에 전화국에서 전부 그 지점에서 빼서보면은 지하 모든 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도록 그러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일 우리 전라북도에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 전주인데 전주 중에서도 전주도시가스가 지하망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요. 제일 선진 됐다는 전주도 보면은 멀쩡하게 포장까지 돼있는 것을 파손해서 거기 다 뭘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착상은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 여기에 대한 종합대책 계획수립을 관계관 회의랄지, 해 본 일은 없고만요, 현재까지.

이것은 건설부에서 했었습니다. 도 쪽으로 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터도 안 돼 있는데, 지금...

아니지요. 국장이 제 말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데 도 단위에서 각 기초단체에 지시를 해서 대형사업은 도 단위에서, 국토관리는 건설부나, 이와 같이 협의가 되어서 도 단위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시. 군에는 우선 전주만 보더라도 멀쩡하니 포장까지 완공된 뒤에 그 다음에 전선주, 도시가스 묻는다고 또 파지 않습니까, 제가 이이야기입니다. 그런 기본계획을 건설국장은 과거에 기분 나는 대로 정책이나 힘있는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지시 딱해서 " 여기 공사해 줘," 계획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런 마스타플레인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러한 사례가 안나오니까 한번 힘을 가지고 해달라는 뜻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현재 주택과장도 안나왔는데 시공중인 또는 기시공 공사 끝난 포장교량건축 이런 문제에 하자가 발생 해 가지고 하자시공을 했다거나 부실시공이 나와 가지고 재시공을 하는 현장이 있으면은 이 자리에서 한 건씩만 답변해주세요. 저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고서 외에 조사를 해 본 사항이 있습니까, 있어요, 과장이 해도 좋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해서 재시공한 사례는 전혀 없고요. 기 준공 처리된 현장에 의해서 하자는 많이 있습니다.

제일 큰 것 하나 말씀해주세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서류를 봐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현장감독이 지시를 해 가지고 지역적인 문제입니다마는 재시공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 가지고 자료로 넘겨주세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은 왜 이것을 요구하는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주택과장이 안나오셨지요.

예.

건물관계... 지금현재 포장현장으로써 공사량이, 준공 된데도 좋아요.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지침부터 시작해 가지고 끝난 데, 금년 '95년도.

사업장 크기로는 예산은 전주. 김제간이 제일 큽니다마는 아직 준공이 안되고 진행중입니다.

끝난 데는 없어요, 좀 적은 데라도.

부분적으로 끝난 데는 있지요.

왜 그런고 하니 본 위원이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거쳐 가지고 현장에 가서 불시로 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이 지정해서도 안되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받아놓고.

리스트를 드릴테니까요.

무작위 추첨이라도 할테니까 리스트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받은.

그 리스트는 내가 진즉에 요구를 했는 데, '94년, '95년 준공된 도로.

아니요, 위원님것은 구두로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만들어 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95년도 15억원 이상 도급으로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이 예정가격에 대해서 낙찰금액이 85%가 쭉 나와있고 한 건은 95.5%로 나와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에 용담댐이설도로개설공사는 도발주입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다 필요없습니다. 설계조서가 분량이 많습니까.

이것은 발주를 도에서 했지마는 관장을 용담댐지원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조서 안보셨어요, 도로과장이 한번도.

그것은 용담댐지원사업소장이 하는 사업이에요, 우리 도로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용담댐지원사업소가 기술자가 거기에 있습니다.

도로과장은 거기서 집행도 했습니까, 도청 본청에서 입찰을 붙였습니까.

입찰은 도에서 하고.

이것 내가 회계과에서 받은 서류인데 귀신같이 이렇게 95%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설계금액을 도로과장이 좀 알아주시고. 입찰관계서류는 정식으로 제가 회계과에다 요구할렵니다. 내무국 소관이다, 이런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여러분.

설계금액만 아시면 되겠습니까.

예, 설계금액만 알려 주시면은 나름대로 조사를 할랍니다. 그리고 현재 결론을 맺기위해서 이런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레미콘이 있지요. 이것은 단답으로 말씀해주세요. 조달청에서 정부에서 인정하는 KS품이기때문에 아예 믿습니까. 도로과장님쪽으로, 국장은 가만히 계세요.

레미콘 K.S는 시설의 K.S입니다, 제품의 K.S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생산시설을 K.S로 하는 것이지, 제품은 K.S가 규정이 안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B.S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래서 레미콘문제는 저희들이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배치되는 시험사로 하여금 레미콘공장에 가 가지고 골재의 조립율이랄 지, 강도...

그것은 알아요, 입도계시험까지 해야하고 슬럼프, 공시체 만들어 가지고 해야하는데 내가 묻는 뜻을 좀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요, 도로과장 입장으로 지금 몇 루베당 시방서에 슬럼프실험을 하게 돼있고 공시체를 만들게 돼있지요, 그대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봉동, 이리건이 납품이 아직 하나도 안되었습니까, 되었습니까. 무작위로 추첨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부는 납품이 되었습니다.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작년도 말씀인가요.

'94년도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요, '94년도는 이미 납품이 되었고요.

'95년도분은 아직 납품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담당계장이 얼른얼른 보좌를 해줘요, 시간이 없으니까.

'95년것은요, 콘크리트시공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납품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94년도분을 현장감독일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량도 일지까지 필요 없으니까, 조사를 시험사가 나가서 한 경유, 이것의 근거서류, 그것은 몇 장 안될 겁니다.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구하는데 그것은 월요일날까지 복사만 하면 되니까, 본 위원에게 제시해주세요. 그리고 도로과장! 현재 시공중인 현장으로써 레미콘을 현재 납품하고 있는데, 이 감사기간 중에 무작위로 나가보려고 하니까, 제가 직접 나가서 시험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현장 리스트를 주세요, 그것도 월요일날 아침까지 주세요. 복사하면 끝납니다. 3항, 단답식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이슈를 가지고자 하는 것은 안전 진단관계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한테 세 가지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했는고 하니 도로과장, 이것 말씀을 드리기 전에 그 교량을 점검을 한 것, 본 위원이 도시개발과소 관할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믿지 못하겠다고 한 말을 기억하시지요, 점검해놓은 것

예.

근래에 군을 제외한 도시로 상시에 교량을 점검을 해 가지고 문제점 보고 받은 일 있어요?

별도 보고 받은 것은 없고요.

군산 경포교 알고계시지요?

예.

경포교가 안전진단을 의뢰해가지고 권위있는 기관에서 해온 결과를 모르세요.

그것은 통과하중을 32t이하로 제한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조금 착각하는 것은 17t으로 보고서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직접 제가 받 은 겁니다, 자료를. DB 9.4, 받은 것 있으면 챙겨보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어요, 17t이 맞습니다.

맞지요?

32t이라고 잘못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나가보고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억을 잘하시고 이와 같은 문제를 지금 국장! 이제 국장한테 단답 식으로 간단히 질문을 하겠는데, 하나의 예로 지금 군산 주택과 소관이라고 볼 수 있는 안전진단관계가 있으니까. 군산의료원과 경포교가 군산시민은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념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앞으로 감사에 본 위원이 그간에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선 국장으로써 어떤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답변해주세요.

지금 경포교와 의료원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포교는 17t뿐이 안 되는데 그 지역이 아까 말한 DB 24t으로 교체해서 개축이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시계획 시도입니다. 시도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어떻게 하면은 빨리 예산확보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확보는 양여금도 있고 도시내 도로는, 국고보조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도에서 지사님이 결심을 하시면은 도비를 보조하는 길로 있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는 벌써 기술진들이 제대로 갖춰 있습니다. 국제도까지 있고 기술자가 있기 때문에 일응 군산시로 하여금 구체적인 개수계획을 빨리 내고, 경포교는 교량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문까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 관문에 전동아 문제까지 있어서 전기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중요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개축이 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오래 전에 군산 건설국장이 저한테 온 길에 경포교 예산 때문에 중앙에 간다고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교체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군산 의료원 안전진단에 관해서는 우리가 안전 진단하는 총괄을 우리가 취급을 합니다마는 계별로 개.보수를 하는 문제는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여기 회계과가 영선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개수 계획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요. 제 말은 지금 건설국장 소관이 먼저도 말씀을 드려서 결론을 내릴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부서가 재난관리과, 민방위국이, 예방행정을 해야한다는 것 이내 주장입니다. 먼저 예방행정을, 쳐지고 난 뒤에 구호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주무국이 내무부에 서 설령 잘못되었다할지라도 건설국장이 목소리 좀 높이셔 가지고 다리가 무너져서 인명피해가 있다, 저런 의료원이 가라앉았다 하면은 결국에 도지사하고 건설국장이 뒤집어씁니다, 그렇지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사전예방을 예방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를 들어 본 위원회에서 논의가 되었으면은 이것을 작성을 해서 서면화 해 가지고 지휘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지사한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런 뜻으로 지금까지를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과장은 그간에 내가 몇 건 가지고 있는 데 조금 더 그렇지 않다도 인원도 적고, 압니다. 기술자 목소리 아무리 내야 예산 부서에는 싹싹 긁는 것도 알아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예결위원회 들어가기 전에 안전진단을 골자로 지휘보고를 해줘야만 저도 목소리 좀 높여 가지고 투쟁을 하겠다, 이겁니다. 뭔 말인가 알겠지요?

예, 말씀하신 내용은요. 지난 9월 17일날 지사님한테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예.

그러면 결론을 제 나름대로 맺겠습니다

9월 14일이고만요.

예. 지금 도지사의 도정방침을 보면은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로 밝혔지요. 이분이 말로만 세계로 뻗어 가는 전북건설이지, 이 자치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방 정부의 독자적인 계획수정을 전혀 생각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건설위원회 이번 감사 때 보면은, 저쪽 내무위원회에서 무슨, 재난관리과를 내무부에서 재난관리국으로 한다는데, 예방행정을 하지 않고 나중에 터지고 나면 한다는 거요? 착상이 중앙정부에서 잘못 되었으면은 건설국장으로써 리포트라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 조직개편을 하고 명년부터 시행하려고 진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건설국 산하에 최소한 시설안전과는 만들어 줘야 한다, 이것을 강력히 본 위원이 지적하고 앞으로 시일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위험교량, 오래된 주택. 손으로 비벼 가지고 집을 짓고 하나의 모델로 군산 의료원을 얘기했습니다마는 '81년도에 준공된 건물이 앞으로 2, 3년을 견디기 위험하다, 이 정도 되었다고 하면은 문제점이 더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람은 적은데 복잡한 업무를 가지고 있는 건설국장이지마는 좀 사명감을 가지고 건설국 산하에 의원도 교류가 있었다니까, 리포터를 만들어서 안전관리과랄지, 이런 부서를 만들어서 모든 진단업무를 거기서 총괄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제가 본 위원이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 제일 행정계통문제점이 예방행정을 안 한다는 겁니다. 전시행정만 했다는 거요. 어떤 지사나 군수라도 오게되면 교량하나...옛날에 완주군에 유범수 다리라는 것이 있어요. 5년 지난 뒤에 80%를 못썼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 사람 국회 의원 출마하려고 1백만원 들면은 돈 1십 만원 줘서 놓고 말이야.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던 것이 오늘날의 건설업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따른 독립지구 신설은 절대 필요하다고 누누이 제가 강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재 제가 아는 정보는 민방위국에 내무부에서 지시는 그럴듯하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같이 지시를 해놓고 메워 가지고 민방위국에서 재난관리과를 신설을 하고 재난관리국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앞으로 행정직들 못된 버릇이 말이요. 의회 힘이 있습니다. 국장이 앞장서주세요. 뒷받침 해드릴 랍니다. 이것은 정말로 도민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이 재난관리국이라는 만들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지금 민방위국을 보세요. 나팔불면 15일만에 하는 것, 그것... 그게 뭡니까.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부서 가 있는가 하면은 건설국 산하같이 사람이 모자라 가지고 조사를 할 적에도 육안으로 밖에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움. 이것을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을 제거하고 그 대신 건설국에 그런 부서를 만들어 달라, 이것을 특히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 꼭 당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 우리 건설국 산하 공무원뿐 아니라 제가 의회에 들어 와 가지고 지금 몇 달 6개월 지내는 동안에 보면은 아직도 과거에 관습이 있다, 이거요. 공무원으로써 질의 답변할 적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의원이지마는 본 위원이 내가 잘못 됐다면은 반론을 좀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이 미흡되기때문에 국장은 특히사명감을 가지고, 유능한 국장이시니까 기술자들 앞으로 교육을 특별히 시켜가지고 당당한 엔지니어를 만들어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시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도위원이시기에 앞서 저희 대선배시고 여러 가지 과거의 경험을 살려서 많은 충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 동감이고 저도 그런 방면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 조직에 관한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교량 점검이 용역에 이것을 맡기고 있기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고 시평상 관리, 연중관리체제가 돼있지 않다, 그래서 내무부 주관으로 해서 이미 지시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교량안전진단과를 만들어라, 전라북도는 정원이 24명으로 해라, 해서 지금 그런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현재 조직 진단하는 부서에 이것을 넘겨서 할 것을 강력히 건의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은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장비는 금년에 8,600만원이 확보가 돼 있고 내년 이후가 3억 5천만원 예산을 해 가지고 심지어 철근 부식측정기 등 이런 것 점검 차량 이런 것을 전부하고 콘크리트조직검사까지 해서 암 검사같이, 현미경으로 하도록 이런 장비까지 구입하도록 지침해서 예산에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은 제대로 경험이 있고 아주 유능한 젊은 인력이 나와야하는데 그래서 만일 그런 조직만 된다면은 시. 군에서 우리가 전부 도에다가 유능한 사람을 스카웃해서 도로관리사업소에 배치를 해서 매년 이것을 교량을 점검을 해야합니다. 우리 공무원도 2년마다 한번씩 건강진단을 하듯이 이 시설물도 그렇게 정밀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능이 전연 없습니다. 성수대교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참, 고맙고 내무부의 생각은 민방위국에 재난관리과를 두고 치수과에 방재계를 두어 가지고 자연재해와 인위재해를 구분해서 한다, 그런 얘기인 데 그래가지고, 지시가 되어 가지고 조직 진단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내무부 일반 이쪽에 지시된 도로사업소에 이런 지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건의 중에 있고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송시환 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더 힘을 얻고 의회에서도 우리 건설위원회에서 밀어서 이것이 꼭 기필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기 말이요, 내무부의 지시공문이 있지요.

예.

민방위과로 내려온 것, 이쪽으로 내려온 것, 제가 왜 그런고 하니, 예결위원회에서 좀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문사본을 지금 내무부에서 지시한 베테랑대로 했는가는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말단에서 현실을 몰라요. 아까 예방행정을 내가 들고 나오는 이유는 민방위국장들 전부다 군인출신입니다. 군발이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만든 부서입니다, 그게. 그것을 안 없애려고 지금도 그런 착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예결위에서 분명히 내가 이것을 따지기 위해서 공문사본을 바로 좀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하시고. 국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구두로 자료 요구한 것 있으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요. 현장을 불시에 확인하는 그런, 매분기마다 한번씩 하고 있다 그런 보고가 돼 있고요. 건설교통부에서 연 2,3회 실시하고 있다. 또 시공평가실시를 도 및 내무부에서 각 1회씩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부실공사와 관련돼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없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이 그대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언제 언제 어떻게 가서 어떤 확인을 했고 거기에 적발된 것이 무엇이고 적발된 것이 아닌 것이 무엇이고, 안 했으면 안 했고 그런 자료를요. '94년도 '95년도 2년에 걸쳐서 했던 자료를 내 주시지요. 그것은 과장, 계장이 매분기 한번씩 현장을 불시확인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건설교통부에서 2,3회 실시하고 있다. 또 시공평가를 도 및 내무부에서 1년에 한번씩하고 있다. 그러면 제대로 했다면 여기에 대한 이런 확인을 했던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니까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도에서 집행부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고 아까 송시환 위원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건설국 산하에 혹시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과가 없어진다든지 계가 없어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방과 조직관리계가 있습니다.

예.

그 라인에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공포된 것이 없습니다.

전혀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예, 전연 파악이, 대외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국장께서 스스로 생각해 볼때 이런 조직진단을 하게 될 경우 건설국 산하에서 무슨 과가 어쩔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업무량이나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지방과에서 하는 조직진단은 그 나름대로 어떤 기준과 평가하는 어떤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건설국장께서 생각하는, 만일 조직진단을 했을 경우에 우리 건설국에는 무엇이 문제이다. 그런 소신이 있으시면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하고 상관없이 개인적인 생각을...

예, 제가 이런 자리에서 그런 제 소신을 밝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지금 건설국장산하의 7개과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역계획, 도시개발, 치수, 주택, 도로, 지적, 교통행정 인원만 하더라도 약 150명, 거기다가 용담댐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용담댐만 하더라도 한시적인 것입니다마는 굉장히 지금 박병열 위원님 늘 질의를 하시고 이러십니다마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능력,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는 능력없는 사람이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능력으로 봐서 참 저한테 벅찹니다. 그래서 분국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국을, 그런데 현재 기구를 축소하려는 정부나 여러 가지 흐름에 의해서 도저히 안되니 어느 업무를 합쳐서라도 이렇게 둘로 나눠져서 딴 업무를 붙이더라도 해서 나눠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저희과, 7개과는 각기 그 업무량이나 그 이런 것으로 봐서 뭐 과가 없어진다고 도저히 생각도 해 본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강했으면 했지, 왜냐하면은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보강했으면 했지 축소시킨다 하는 그런 것은 전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과를 이렇게 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과는 아니고 국만 나누면은 더 일이 잘되겠다 해서 제가 여러번 윗분들에게 건의한 바는 있습니다.

어떤 과나 계가 예를 들면, 지금 조직 진단의 목적이 꼭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기구를 축소하고 좀 뭔가 합리적인 인원배치와 업무량의 배치때문에 한다 면 확대되는 쪽이 아니라 뭔가 업무량이 적고 이것은 잘못되고, 지금 청내에 건설국 뿐만아니라 건설국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바쁜데는 굉장히 바쁘고 정신이 없고 공무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돌아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국장께서는 지금 건설국 산하 7과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예, 인원을...

그런 상상을 할 수가 없다...

예, 말씀을 다시 드리면은 인원을 약간 줄이거나 늘리거나 또 계를 업무를 통폐합하는 것 이런 것은 몇군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도, 능동적으로.

그러니까 조직진단을 하는데 건설국장으로서 어떤 의견제시한 것이나 그런 것은 없어요.

의견제시는 제가 했지요. 아까 분국을 하는데 제가...

정식으로...

그것을 내부적으로 건의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야할지 어떨지 모르는데 이런 분국을 해 주시요, 그리고 계의 업무조정을 한다면 인원을 조금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중기업무 같은 것이 지금 전부 시군으로 내려 줬거든요. 말하자면 자동차 등록 업무가 시군업무인데 중기 업무는 그동안에 도 업무로 돼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시군으로 내렸기 때문에 그 업무가 없어져 버렸다든 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원을 줄여 주십시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도로 부문에 있어서 도로 유지관리와 시설분야 이런데서 업무를 나눠서 말하자면 시설과 유지관리 분야로 딱 나눈다 이런 것은 몇 가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를 없앤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시군에 위임을 해 줬다, 일부 업무를. 지금 도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를 시군에 편하게 하려고 적당히 지도 감독만 하려고 시군에 너무 많은 업무를 이양해 줘서 도의 업무가 너무 축소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전혀 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부서는 건설국 소관 내에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예, 없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그런 조직진단의 결과가 잘못 나와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 국장께서 그 동안의 그런 판단을 잘못하고 하신 그런 꼴이 되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정말로 안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잘 대비를 해 주시고 아까 도로과장님! 그런 불시확인, 뭐 시공평가 이런 것들, 또 특히 그 밑에 부실공사 주민신고제라고 돼 있는데 그런 신고 들어온 것 있어요?

신고는 우리 개발과에서 받기 때문에 거기에 몇 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도 개발과를 통해서 주시고...

예.

그런 결과의, 일단 자료를 받아 보겠지마는 무슨 뭐 지적돼서 시정을 했다든지 적발이 됐다든지 그런 사항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을 서류로 내 주시지요.

예.

지금 제가 도로과에 질의할 내용들을 몇 가지 준비를 했는데 어차피 29, 30일날 또 종합적으로 다 하신 다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지금 제가 이 자료요구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 두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이 그 운수회사 주기장 실태현황...

주차장요...

하고 버스 및 화물차량 차량 등록현황, 그 영업용이에요.

예.

이것만 해 주시지요. 그리고 지금현재 중기 업무는 대부분 시군으로 다 넘어갔지만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관리했습니까.

중기는 지역계획과에서 담당을 합니다.

그것 다 넘어갔었어요.

예, 넘겼습니다.

그것만 두 가지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문했는데 자료요청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95 추경예산서를 보면 지방도로 사업비로 해서 311억 1,700만원 사업예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기 보고서를 보면은 지금 349억 7,600만원을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 차액이 어디서 났는가. 그 차액이 왜 그렇게 차액이 생기고 예산서하고 이 사업보고서하고 금액이 틀린다 그 말이에요. 몇 십억원이 틀리는데 38억원 정도가 틀리는데 예산서하고는 이것은 집행내력이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차이나는 내력이 무엇인가 그것 좀...

예,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이 예산서하고 이것만 비교해 보니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공부할 겸해서 이렇게 질의하니까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박병열 위원님 이상입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박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교통행정과장님! 영구차 있지요, 영구차.

예.

영구차는 무엇으로 면허증...

예, 시군에서 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도에서는 그러면 해당이 안됩니까.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영구차 면허현장하고, 그 기준, 이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없어요.

예, 이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에 장시간 열의를 가지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데 대하 여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교통국을 비롯, 관계공무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답변을 조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점은 바로 도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 들여 발전적인 건설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제114회 정기회 제5차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