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경해 의원 발언
경해
이경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정기회 제5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행정사무감사(농정국소 관)
의사일정 제1항 농정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주십시요. 박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차수를 변경하시면서까지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주신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수변경전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어떤 형태가 되었던간에 몽리구민과 도민을 위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라고 봅니다. 이것은 농정국장과 기반조성과장이 그런 조항을 만들어 낼수 있도록 노력하셔야지, 그런다고 해서 구민을 위해서 예산을 투자하는것, 우리한테 보호할 의무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몽리에 투자되는 것을, 그러면 우리도 예산을 삭감해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생기면은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랍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문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화합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화합의 장이 아니라, 당연히 의무조항인데 자꾸 다른쪽으로 해석을 하시는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에서 협조를 안하시는 것같아요. 이게 사각지대예요, 농조가.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부분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방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회에 나오든지, 또는 4대때에는 어느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도민을 위해서 업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서 갔어요. 그런데 농민을 위해서 도민을 위해서 의회에 보고하는것이 뭐 그렇게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업무보고도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본위원은 금년에 농수산부 내시가 모든 입찰가격이 성실공사를 위해서 88% 이상으로 입찰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는데 최소한도로 88%로 낙찰이 될 경우에 12%가 남을 것입니다. 농조분이 약 40억원 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건 농정국장이나 기반 조성과장, 지사가 이문제는 말이지요. 농조장이 쓰도록 안되어 있습니다. 지사의 허락을 받아서 쓰도록 사업설계변경을 해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우리 의회의 심사를 받고 재배정하는 그 문제도 고려를 해야 한다,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고정이 아니지만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 금년 가을 차수 같은것은 12%의 차액을 설계변경이나 구조물 구축을 위해서 또는 경지정리 확대를 위해서 쓰는데, 근본적으로 심의를 배제하고 쓰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데 그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같이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단가가 현실 공사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때문에 방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같이 구조물을 더 한다든지 하는데 사용이 되고 있고. 이것이 국비이기때문에 우리 도내에 무슨 시설이든지 하므로서 도내에서 도움이되고, 반납했을때는 그만큼 우리 도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일단은 12%정도 되는 차액을 예비비 집행하듯이 심사없이 집행하는 그런 결과가 되었으니까 심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서, 방법은 끌어낼 수 있겠지 않겠느냐. 농협 어려우니까 도와줄려고 행정에서 하시는가는 모르지만은, 얼마든지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집행부의 노력이 있으면은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 . 그것을 못쓰도록 되어 있다고 반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런 부분도 사전 협의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희
박문희위원
다른 부분에서도 드릴 말씀이 있는데 심야이고 또 타 위원들이 아직 안한 위원들이 계시기때문에 다음에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이 있으니까 다음 위원에게 기회를 드리고, 저는 이부분을 이렇게 마칠까 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농정국 소관이 내일도 있고 월요일도 또 있습니다. 질의하실 기회는 있으시니까 차후로 농정국 소관이 월요일날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내고장 명산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명산품보다는 특산단지 있지요. 여기가 지금 농업정책과입니까. 특산단지에 지금 45억 4,400만원이 '95년도에 이렇게 지원되었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비로는 2억 700만원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2억 700만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게 주로 어디로 이렇게 집행되었지요 뭐하는대로 지금, 이게 포장재 박스사업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포장재로 지원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각 사업별로 전부 틀립니다. 거기 보시다시피 40개 단지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익산에는 3억 2,900만원, 정읍에는 5억1,200만원 이런식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에는 14억원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는 익산시가 13억 1,2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가 36억 5,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해마다 이렇게 중복되어서 나갑니까? 아니면 단지로 단지로 이렇게.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대상은 달라집니다. 금년도에 지원된 단지는 내년도에는 또 다른 단지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특산단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주로 그 개수가 몇개 수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153개 단지가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여기에서 나온 특산품 이게 아까 가봤던 농특산품 판매장 거기에서 지금 판매하는 것이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가 소득이 노업소득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외소득을 올리자, 그럼 농외소득중에 농촌에 가내공업이라든가, 수공업이라든가 이런걸 육성해서 그 주변에 있는 농가한테 일자리를 주자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가내수공업을 해가지고 주변에 이렇게 일자리를 주기위해서.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거기에 일자리를 주어서 그래서 지원해주는. . .
호방
황호방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 농민들이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계기점이 되겠네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농어촌특산단지에 지원을 도비나 국비를 이렇게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억 3,900만원 또 도비로 4,100만원 해주고 또 '94년도에는 2억 8,700만원, 도비로는 8,600만원 이렇게 해주는데. 이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팔고 또 그쪽에서 사고 해서 과연 수지타산이 맞는 사업입니까? 오늘 가보니까 형편 없던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거기는 농어촌특산단지 제품을 물론 파는것도 있지만은 홍보해서 우리 농어촌특산단지에 이런것이 나온다 그러니까 잘좀 도시민들이 이용해주십시요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만든거예요. 그렇기때문에 거기 오늘 가서 보신 것은 기대에 못미치고 또 매장에 싸놓으라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라북도 특산단지가 타도보다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남원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기 상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많은 대종을 차지하는데, 남원지역이 한25% 정도 차지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대개 특산단지 제품들이 늘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특산단지를 사실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적자를 매년 면치못해요. 그래서 그 밑에 지하에 수퍼를 해서 그 적자를 보존해줄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매년 적자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매장이 매년 볼품이 없이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단지라는것이 지금 이렇게 전체가 모여서 하는 단지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것은 단지가 아니잖아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특산품단지를 지금 전체가 모여서 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물론 합자도 있고 우리가 주면서 예를 들어서 임실에 한지나 이런데 가보면은 한 센터안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해가지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그렇게 10여 농가가 같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지역은 한 사람이 하지만은 그 부락에 농가들이 취업을 해서, 다섯 농가가 취업한다든가 열 농가가 취업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런 하나의 단위를 저희들은 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가 김제시 출신이라서 물어보기가 좀 뭐한대요. 왜 '94년도 3/4분기에서 김제에도 배정이 되어 있던데, 왜 김제는 전혀 없습니까? 배정이 왜 안되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95년도에 김제가 4개 단지가 들어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배정되었어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자금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자금 배정 다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도 되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두 단지를 저희가 배정을 했는데, 한단지는 연말쯤 해가지고 단지가 부실해서 도산을 했어요. 그래서 취소를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취소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한단지를.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자금배정이 안되었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자금배정을 저희들이 보냈는데 쓰지를 못하고 한 1,400만원인가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반환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반납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제출한 자료 끝쪽을 보면은 나중에 김제만 별도로 자금 배정했던데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배정은 전부 했어요. 배정이라는 것은 저희가 돈을 시. 군 금고에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시. 군 금고에서 대상자한테.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 보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900만원 배정을 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900만원 배정해가지고 지금 그 사업을 안한다고 해가지고 도로 반환 받았는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일부 받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일부 받았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두 단지중에서 한 단지는 보조해주었고 도산된 한 단지만 반환을 받았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 자료를 요구해가지고 제출한데 보면은 도로 자금 반환한것이 안나와 있네요. 인출해 간것만 있지.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결산감사때 그때 보고가 되었습니다. 반납된것을.
호방
황호방위원
얼마 배정했다고요? 2,500만원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300만원요.
호방
황호방위원
농어촌특산단지육성자금 국. 도비보조금송금 해가지고 2,540만원 송금해주었고만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보조받아가지고 과장이 답변하세요.
호방
황호방위원
자료 찾아보시고요. 아까 농산품특산건물이 지금 도것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특산단지 판매장이 전라북도 재산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도 재산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 재산이면은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까지 다 도재산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건물전체가.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특산단지판매장으로 해가지고 임대내준겁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임대료를 얼마씩 받았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2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년에 1,200만원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세로 받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임대료를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임대료를 1달에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 받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약기간이 되었는데요.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건물과 토지에 가격을 감정을 해가지고 법에 의해서 10/1000을 임대료로 받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때문에 그 금액을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서 지하 1층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상 3층까지 1개월에 100만원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평균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1,248만 4,650원을 받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건물을 짓는데 총 들어간 땅값하고 들어간 경비하고 소요가 얼마나 됩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1억 4,900만원.
호방
황호방위원
11억 4,900만원 들여가지고 1개월에 100만원씩 받으면은 과연 타산이 맞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 .
호방
위언 농특특산단지에 전시판매를 하기위해서 한다는것은 알고 있는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또 1,200만원 그것하고 현재 우리 특산단지 운영측에서는 너무나 부담이 많이 나가지고 사실은 적자요인에 큰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각 지역에 특산단지 특산품을 갖다가 거기서 전시해서 판매하고 그러는데.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전시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아주 100만원도 받지 말지요? 그렇게 운영해가지고 과연 전라북도 도비 11억 4,9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운영해 가지고 그게 맞습니까? 좌우간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는 하지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황위원님 그것만 보지 마시고. . .
호방
황호방위원
중요한것은 지하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말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연합회에서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 연합회에서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특산단지 연합회요.
호방
황호방위원
특산단지연합회에서 그것 하고 있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매장을 살리기위해서?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이 매장만 가지고는 도저히 수지를 못 맞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는 의미에서 지하를 만들었어요. 아까도 보셨다시피. . .
호방
황호방위원
그사람들이 매장을 만들어가지고 11억4,900만원을 들여가지고 그사람들이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그 매장을 운영할려고 하면은 도저히 안맞는 거지요? 할 필요가 없는것이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지요. 그런데 그건 도 재산으로서 만들어져가지고 지하 1층 지상 3층까지를 갖다가 한달에 100만원 정도도 안된다고 할것 같으면은 그래도 안맞습니까? 그냥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원래 특산단지 제품을 홍보판매하기 위해서는 그사람들이 그렇게 투자를 않습니다. 왜냐, 전혀 수지타산이 안맞기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어주고 그걸 하라,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촌에 소득원을 좀 어떻게든 활성화 시켜보자 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투자를 한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간접적인 이것을 보셔야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차라리 전시장만도 못하던데요. 운영을 그렇게 하니까 더 그러는것 아니예요. 운영하는데에는 우리 도청에서 전혀 관여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지도. 감독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사실은 위원님들이 거기 가서 보셨습니다. 여러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시간 나는대로 현지에 가보고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그 운영자들이 그런것에 어떤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그런 개선이 쉽게 안되고 또 이렇게 자꾸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그게 흥미도 자꾸 잃어지고 이런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어떻게 하면 이걸 활성화하고, 당초 목적대로 이게 운영이 될까하고 연구를 하고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적자가 나면은 그것을 그냥 없애버릴 생각은 없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게 국비보조를 5억원을 받았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것 짓는데 국비보조를 5억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당초목적이 농촌에 특산단지 제품을 전시판매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5억원을 받았거든요. 거기다 도비를 더해서 총 11억원으로 해서 지었는데, 그걸 당초목적대로 않게 되면은 농수산부하고 또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년 되었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2년 되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몇년까지 입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5년까지는 해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판매장 거기에다가는 도에서 보조해주고 그렇지는 않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임대료만 아까 말씀대로 1,280몇만원 받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받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1개월에 100만원꼴로 받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특산단지 판매장 밑에 지하에 수퍼가 들어 있으니까 좀 모양새가 안좋더라고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차라리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특산단지전시장으로만 놓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것 같은데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전라남도에서는 청내 옆에 어디다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나가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적자가 더 크고 또 공무원 봉급도 그만큼 더 들어가고, 그래서 오히려 훨씬 더 저희 방식보다 그 방식이도 재정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나빠서 그쪽도 우리 형식으로 바꾸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무튼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뭣인가 달리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내부적인 문제이지만은, 의회에서 아주 혼이 났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그걸 자주 고민하고 그분들하고 숙의하고 할려고 그랬는데 그쪽이 원체 우선 운영자들이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첫째는, 두번째는 의욕이 없는것 간과해서 저희가 수차 이렇게 부르고 뭔가 상의를 할려고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저희들이 관망을 하고. .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거기 가서 봤을때에 그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물건을 사로 온 사람들이 직접 현지로 가서 사버린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건 안사간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의욕이 안생긴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방금.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부분이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봤을때에는 거기에 있는 물건이요 구닥다리 물건입니다. 관심을 안두는 거지요. 만약에 과장 같으면은 거기가서 그것 처다보고 그것 사겠습니까? 전라북도 특산품이 그렇게 생겨서 팔겠습니까?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여러가지 고심해서 좀더 좋은 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획기적인 대안책 마련해야겠데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부분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가지고 개선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물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옛날 구닥다리 그런 물건 그걸 갖다놓고 지금 특산품이라고 그러고 있으니. . .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게 잘못되니까 자꾸 악순환이 됩니다 잘 팔리면은 새것도 자꾸 갖다놓고 이렇게 해야하는데, 안팔리니까 쌓이고, 먼지나고, 먼지끼고 그러니까 물건은 더 초췌해보이고 그런 현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문제는 사실 저희들 4대때 위원들이 가가지고 위치선정이 잘못되었다는데 부터 시작했던겁니다. 그 위치선정이, 전시판매라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와서 보고 전시가 되어야 될 자리에 해야되는데, 거기 주택가로 들어가가지고 전시가 되겠습니까? 그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제 그런 효과가 지적했던 사항이 나오는거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위치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농어촌특산단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지원되는 돈이 국비로 해서는 4억 9,600만원, 도비 1억 4,800만원, '95년도 에도 이렇게 마찬가지고 6억 9천만원, 도비로 2억 7천만원 이런식으로 해마다 한 10억원씩 갖다 해주는데 그사람들 차라리 몇개 단지인가는 몰라도 돈으로 주는게 훨씬 낫겠습니다.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예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보조는 작년부터 했고요. 그전에 융자를 했고요.
호방
황호방위원
단지 만들을때 융자 했겠지요. 여기 융자금 나와 있으니까, 자부담도 있고.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보조와 융자를 병합을 해서 해 주고요. '93년까지는 융자만 해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차라리 전라북도 특산품을 만들려면은 단지 한 브럭을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뚜렷한 특산품을 만들어내야지, 올해 몇간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사람 특산단지를 만들고, 내년에 또 이쪽지역 만들고 이런식으로 하면 특산단지 안됩니다. 차라리 한곳에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특산품을 만드는 사람, 그래가지고 인간 무형문화재 같이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만들수 있게끔 해가지고 특산단지 특산품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여러 사람이 하다보니까 지금 거기 갖다놓은것이 의욕도 별로 없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대충 갖다놓고 가져가면 좋고 안가져가면 말고 관광지에서 사는게 낫지요. 그런식으로 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과장께서 생각을 해가지고 획기적인 다시 다른 대안 제시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을 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모양새 안좋은것은 지하에 수퍼있는것 또 거기에서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것, 물론 위 1층에 있는 그 물건을 갖다가 경영을 맞출려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할려고 하기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상 특산단지에 사로 와서 밑에 와서 식품을 사는것은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운영을 하기위해서는 절대 아닙니다 제가 봤을때는. . . 농산물을 취급을 할때에 이런 생활필수품을 갖다 파는것은 생활필수품 사가는 사람이 농산물을 사가기 위해서, 그 경영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건 모르나, 그 특산단지를 갖다가 판매를 하기위해서 그것을 하는것은 그건 경영이 아니거든요. 그냥 1,2,3층에 하고 있는 그 사업이 적자가 나니까 어떻게 하면 그것이라고 해가지고 한푼이라도 메꾸어볼까 그런 방법이지요?
최수
최수농업정책과장
그거예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서는 안되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전북미 판매 촉진에 대해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최수 과장께서 하십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니요. 농산과장이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미가 전라북도 쌀 생산량이 532만 5천석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금년 생산량이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570만 5천석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70만석이면은 올해 계속적으로 행정에서 이렇게 할때에는 그 말을 하기전에, 올해 쌀 농사가 풍년이었다고 생각됩니까? 평년작이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자료에 나와 있다시피 반당 수확량이 484kg으로서 '83년도 단위수확량 1회 최저수준인것은 사실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흉년이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렇습니다, 특히 평야부 지역이 수량이 감소가 심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이야기를 왜하냐면 행정에서는 풍년이었고, 언론에서는 평년작이었고 우리 농민은 흉년입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특히 금년에는 잘 아시다시피 농업통계사무소에서 발표한 915 작황때에 497kg, 평년작 수준으로 915작황이 나왔었습니다 그때 9월 15일 시점에서 정부 공식조사방법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했을때 평년작 수준이었던것은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언론보도도 그랬고 저희 행정도 그렇게 이야기 했었는데, 실제 수확을 해서 등숙기 완전히 끝나가지고 수확을 해서 보니까 평야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수가 의외로 심하게 나타난것이 사실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그러니까 40만석정도가 안 나왔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약 40만석, 38만석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 이 감사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정부수매량을 빼고 나머지 부분이 우리 532만 5천석중에서 수매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그부분이 다시 전라북도에서 그대로 처져가지고 서울로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전라북도 쌀이 미질이 자꾸 떨어지는 이유가 뭣이라고 생각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황위원님 질의 의도는 지금 소비자의 인식도 면에서 전북미질이 떨어진다는 말씀인지. . .
호방
황호방위원
인식도가 떨어지는것이 아니라 미질이 떨어지는 것이지요. 혹시 우리 주우철 국장께서는 그부분에 대해서 아십니까? 우리 전북미가 미질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토질이 계속 비료를 사용함으로서 자꾸 산성화되고 있어서 미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제가 보충설명해서 답변 드릴까요?
호방
황호방위원
좋습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저는 상대적으로 타도 미에 비해서 미질이 시대적으로 전북미가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북미가 좋기는 제일 좋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님 발언하실려면은 마이크를 누르고 발언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앞으로 미질 분야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품종 갱신문제도 있겠고, 질소질비료 과용 시비하는 문제도 있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벼의 건조문제 고온급건화하는 문제가 아직도 잔존되어 있다든가 이런 문제등등 개선해야 될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 방금 답변하신중에 건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으로 급속으로 건조하기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은, 우리 전라북도로 지금 계속 경기차량 NO를 붙인 차량이 8t트럭 4t트럭 그부분이 계속적으로 이쪽 부안쪽으로 금만경에 있는 김제쪽으로 차량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옥구쪽으로 평야지대로 많이 들어와 가지고 그 차량이 벼를 몽땅 싣고 나간단 말입니다. 그게 어디로 가냐면 경기도 쪽으로 가는 그 차량 아닙니까? 그리고 난뒤에 그 쌀이 모자라니까 다시 어떤 방법이 취해지냐, 이 벼를 갖다가 다시 저쪽 남도쪽으로 경상도 쪽에서 우리 전라북도로 싣고 들어온다 말입니다. 그렇기때문에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물론 행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웠느냐고 물어보면은 세운것도 없겠지만, 세울 방법도 없겠지요. 그래서 미질이 떨어지거든요. 경기 이천미가 서울 시민이 먹으면은 얼마만큼 먹냐면은 딱 3일이면 들통납니다. 경기 이천미가 계속 나오는것은 호남미가 거기로 가서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과장께서 신경을 좀 써야될 부분입니다. 전북미 양질미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황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전북미의 앞으로 성가제고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인식을 같이 하면서. 금년 1월부터는 쌀에 대해서도 산지 표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산지표시야 나락으로 사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도정을 해서 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런 동향을 전혀 시. 군으로 받지 못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문서상으로 받은 바는 없어도 저희 전부 수집은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울 방법은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 대책이라는게 현실적으로 그 추적조사하고 단속한다는것이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현실적은 애로는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불가능하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산지표시 유도하고 40kg이상 여기에서 찍은것도 대포장으로 40kg나 80kg로 타도로 유출되지 않도록 특히 농협이라든가 그리고 대형도정공장이라든가 이런데 중심으로 행정지도를 해나가는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우리가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농협으로 바이오 포장재라고 해가지고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는데, 농협에서도 그걸 하는데 어떻게 농협을 통해서 합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바이오포장재 지원사업은 미곡종합처리장이 설치되어 있는 농협에 대해서 일부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그런 포장재를 취급하고 있는 농협에서도 그러는데 농협을 통해서 뭘하겠느냐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 군으로 이렇게 농산과장께서는 좀 시. 군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할 수 있게끔, 물론 행정부에서 그걸 어떻게 막을것이다고는 못보는데, 그래도 우리 전북미를 살리기위해서는 그 작업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 이말이지요.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알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리고 여기에 양질미 예약 판매한다고 그러는데 그부분도 미질이 떨어지면 아무리 내고향 쌀이라고 하지만은 미질이 떨어지면 한번 사다 먹은 사람은 두번 다시 안사다 먹습니다, 안좋으면은. 그런 부분을 좀 예방하기위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본 감사질의는 전북양질미 예방 판매추진 해가지고 '95년도 9월달부터 '96년도3월달까지 하는데 목표량이 64만석입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래가지고 실적이 지금 8만 4천석 이렇게 나갔는데, 64만석 하겠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그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이후 12월달에 서울가서 재경 향우회원들 많이 초청해가지고 홍보안내물도 돌릴것이고 내년 연초까지 목표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물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그랬던데, 참 좋은 사업인데 20kg 이상 100포이상 공급희망자에게는 직접 후송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100포씩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작년 같은 경우 서울에 가서 직판행사를 했을때에 대량주문을 한 지역도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은 어차피 목표가 64만석 이렇게 잡고 지금까지 8만 4천석 밖에 하지 못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안세경농산과장
노력하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문제는 차후에 다시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대형관정이 기반조성과입니까? 소형관정하고. . .
우철
주우철농정과장
맞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형관정이 작년 올해 가뭄대비에서 얼마나 나갔으며, 작년에는 몇공이나 나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에 311공을 팠고요. 금년도에 284공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84공, 여기에서 예비비로 지출되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비비 분도 있고, 본예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비비로 지출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도 예비비로 나간 대형관정은 50공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공이 얼마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5억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하도 여러 항목으로 개발을 하다보니까 예비비 몫으로 딱 할려니까 자료가.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계장님들 계시면은 보조 좀 해주세요. 계장, 자료 좀 찾아주시고 과장께서는 또 황위원님께서 다른것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형관정이 그렇게 되어 있고, 소형관정은 혹시 아십니까? 예비비로 지출된것.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도는 소형관정이 1만공 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비비로 1만공 나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50억원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억원, '94년도것은 또 역시 안나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94년도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서 조금 있다가. . .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여기에 그 자료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있는데 집계가 안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바로 찾아가지고 해주시고요. 예비비로 지출된것만 묻겠습니다. 예비비로 '95년도 올해 50공이 나갔는데 50공이 주로 어느쪽 부분에 이렇게 나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어느 지역에요?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로 나가 있습니까? 농조로 몇군데.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4개 시. 군 8개 농조가 다 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14개 시. 군에 8개 농조중 몇공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50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공이 다 농조로만 나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니요, 골고루 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50공 전체가 14개 시. 군 농조로 나간게 몇공이냐 이말이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자료찾기가 뭐하면은 계장한테 주고 계장들이 자료를 찾아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50공 중에 자치단체에 나간게 36공이고 농조에 14공입니다. 금년 가뭄대책예비비요.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에는 몇공 나갔는가 아직도 안나왔습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자료를 년도별로 해서 바로 제출해주면 되잖아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에는 예비비로 소형관정만 1,200공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잠깐만요. 작년도에 소형관정이 1,200공이고 대형관정은 안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안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전년도 예비비에서 전혀 안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비비로는 소형관정을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비비로는 대형관정은 하나도 안파고 소형관정만 1,200개 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건 전부 시. 군만 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 예비비로 이렇게 나간것이 1,200공밖에 안팠다 이거지요? 전라북도 전체가. . .
경해
이경해위원장
작년 한해대책 있을때 본 산업위원회에서 확인한걸로 상당히 많이 나간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 예비비는 소형관정만 1,200공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는 소형관정만 1,200공 파고 '95년도에는 1만공을 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도 예비비로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국가 예비비로도 판것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 예비비 보조받은 것은 311공 대형관정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형관정이 '94년도에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311공하고 '95년도에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284공요.
호방
황호방위원
국가예비비로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 예비비로 판것은 150공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대형관정이 '94년도에는 311공입니까? 국가 예비비로만. '94년도에 도 예비비로는 전혀 안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안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에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95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형관정 1만공하고 대형관정 50공.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에 예비비로 소형관정은 1,200공, '94년도 예비비에서 농조로 이렇게 간것이 몇개지요? 소형관정이.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에비비에서 간건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비비에서는 시. 군만 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관정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95년도에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도에는 도 예비비로서 소형관정 1만공을 파면서 시. 군과 농조도 주었고, 대형관정도 50공을 파면서 시. 군과 농조를 주었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로서 시. 군만 소형관정 1,200공을 팠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에 50공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관정 284공 팠다면서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284공은 본예산이고 그다음에 국가 지원이 있고, 교부세가 있고 그다음에 군지원 책정한것이 있고, 토탈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국가예비비로는 50공 팠다면서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50공요.
호방
황호방위원
150공 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도예비비로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예비비로 50공요.
호방
황호방위원
'94년도 소형관정에 대한 농조부분은 한공도 안나가고 전체가 다 시. 군으로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도 예비비에서는 안나갔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관정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국가 예비비에서 나와가지고 소형관정 주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에는 2,409공을 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2,409공을 국가예비비로 주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예비비에서 소형관정을 주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 그리고 국가예비비로 올해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올해는 3,790공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관정으로 그러니까 '94년도에서 나온 1,200공 중에서는 전혀 농조로 안주었고 국가예비비로 나온 2,409공 중에서는 소형관정으로 주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을 말씀하시는가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요. 2,409공중에서 전년도.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에 1만 2,821공의 소형관정을 팠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본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본예산에는 몇개 들어와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작년도 연차별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별도로 자료로. . .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1만몇개라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토탈만 가지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작년도에 토탈이 몇개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만 2,821공을 팠는데요. 시. 군에 나간것이 1만 412공, 농조에 나간것이 2,409공.
호방
황호방위원
올해는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금년에는 토탈 소형관정이 2만 639공을 팠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예?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2만 639공, 시. 군에 나간것이 1만 4천 850공.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이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1만 4,850공.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조에 나간것이 5,789공.
호방
황호방위원
이렇게 다 되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전체가 2만 639공이라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 군이 1만 4,850공.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한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소형관정을 농조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주게끔 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줄 수 있지요. 소형관정이고 대형관정이고 다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에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몽리구역을 똑같이 가지고 있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몽리구역에다가 줄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몽리구역에다 준것입니다. 관할하는 구역에다가, 몽리구역내에 가뭄지역에 파도록 준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비몽리지역에는 아직 못주게끔 되어 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 시. 군에다 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농조가 비몽리지역에다는 못 파게끔 되어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렇지요. 그건 시장. 군수가 팝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대형관정은 농조에다 이렇게 주는데 도에서 지원해서 소형관정을 파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는 있다고 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근거자료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농지개량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때문에. . .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대형관정은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소형관정을 준다는 근거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대형관정 소형관정 구분할것 없이. . .
호방
황호방위원
구분하던데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가뭄지역에 똑같이 지원할 수 있기때문에.
호방
황호방위원
이것을 혹시 국가예비비로 해가지고 소형관정 준것 아니예요. 국가예비비로 나온것에서 소형관정을 지원한건 아니냐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국가예비비로 나오는것 가지고는 시. 군과 농조 다 줄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에?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줄 수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도비도 이렇게 소형관정을 농조에 줄 수 있다 이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농조에다가 소형관정 지원해줍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도에서 지원한것 가지고는 주지를 않는데요. 협조 차원에서 시. 군에서 농조구역에 더러 협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을겁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혹시 그것 줄 수 있는 근거자료 뭐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근거는 없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없습니까? 도에서 대충 알아서 주어도 되겠다 판단하고 그냥 줍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경지면적과 가뭄지역의 면적을 고려해 가지고 배정을 해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농조것 대형관정 지원해주고 난 뒤에 사후관리 한번 해봤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점검은 중앙과 합동으로도 하고 가끔 합니다. 전수 조사는 못하지만은 무작위로 차출해서 확인을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소형관정은 워낙 많으니까 그건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것도 무작위로 저희들이 체크를 합니다. 전수 조사는 못하지만은. . .
호방
황호방위원
대형관정도 그러고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특히 작년. 금년의 경우에는 폐공 처리다 뭐다 해가지고 중앙부서에서 합동조사를 여러번 나왔고, 해서 도하고 합동조사도 여러번 나갔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사후관리 측면에서 조사가 나간다고 그랬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제가 박문희 위원님하고 우리 황호방 위원님 질의하는 그 과정의 답변속에 박문희 위원님께서는 농조도 우리 행정감사하는데 나와서 질의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된다 했을때에, 우리 과장께서는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걸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강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이나 임의규정도 없고 예를들어서 여기에 와서 위원들한테 감사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해라 라고 해서, 그렇게는 협조할 수 있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들이 협조 노력은 할 수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이 예산을 집행하는데 편성이 되고 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되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예비비 성격상 긴급을 요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이런 사업요인이 발생했을 때에는 선집행 후승인, 예비비 성격상 그렇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선집행 후승인이나 승인후 예산집행이나 거의 똑같은 이야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같은 승인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승인이지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도 예비비에서 사업을 농조에 주었는데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쪽에서 농조에 감사에 나와라 할 수 없다 이겁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과장 답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과장 답변 못하면 국장께서 해주시지요 과장이 잘 모르는가 봐요. 한계가 있는가 본데,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때 제가 농조라는 설립부터 감독권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협조요청을 할 수 있으되 강제적으로 의무적으로 나올 수는 어렵지않느냐 하는것이 농조장들의 의견입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농조장의 의견을 갖다가 과장이 심부름하면서 의회에 그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 .
경해
이경해위원장
국장이 답변하세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같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노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 . 아까 박문희 위원 질의대로 과장 말이요, 답변하시는데 농수산부 국비, 국고 국가 예비비. 본위원은 그 예비비만 갖고 이야기합니다. 승인할 수 있는 의회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어떻게 사업을 했는지 확인 못하는 겁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조를 지휘감독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수산부에서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양해 사항이 아니고 본 위원들이 상당히 지금 박문희 위원님이나 우리 황호방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아니고 뭘 해보겠다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 . 감사자리이기때문에 어느정도 확실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국장께서 이것만 답변해주세요. 노력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정확히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나올 수 있다, 없다 이것만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요. 그러면 빨리 편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박문희 위원님께서도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이기때문에 어느 규정보다도 광의적으로 나와야 하지않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한 재정적인 보조를 받는 기관이 규정상 어떻게 생겼는지 규정을 저도 알아봐야 되겠고. . .
구모
정구모위원
4대때도 그 이야기를 이제 와서 규정본다 이겁니까? 4대때에도 이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이것은 저번 상임위때 부터 계속적으로 논란이 되어온것인데 이제 와서 규정집을 보아가지고 해보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대답이고, 과장은 그 어떤 강제규정이라든가 어떤 규정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기때문에 우리가 협조한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국장께서는 규정집을 보고 이야기 하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포괄적 개념으로 본다면 당연히 나와야되어요. 사후승인이든 사전승인든간에 의회 승인을 얻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좀 알고 싶어서 좀 나와 달라는데, 감독기관이 농수산부다, 국고이고. . .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마무리할때 할려고 그랬는데, 사업계획은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이런 사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농조에서 합니까? 우리 도에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조에 보낸겁니까? 아니면 농조에서 우리 도에 보고를 해서 도에서 농수산부로 이렇게 사업승인 요청을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 해당 농조 조사를 하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농조가 하고 조사만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저희들이 농조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그 실시지역이 조사가 되어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농수산부에 보고를 해서 농수산부에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 보내 주면은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또 다시 설계를 하거나 해서 승인을 해줍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아까 독립된 법인체 부분에서 상당히 권한이 위임된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거의 모든 행정적인것이라든가 계획 이런것은 우리 집행부측에서 하는고만요. 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경지정리 같으면은 경지정리 예정지구를 조사를 합니다 저희들이 그부분을 저희 도에서 조사할 수 있기때문에 그 시행기관인 농조나 시. 군을 통해서 예정지구를 조사를 해서 예정지구 조사한 내역을 농수산부에 보고를 하고 농수산부에서 조사 설계지시가 어느지역에 하도록 지시가 오면은 그 지역을 조사설계를 하도록 농조에 시달을 해서 조사설계가 되면은 승인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은 상당부분은 지휘. 감독할 수 있는것은 우리 도에 있지 않냐 이말입니다. 농조가 이것 결정이 나면 농조 수익사업 아니예요. 농조관할 몽리구역에 어떤 농업에 판익을 제공해서 단순히 그런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므로서 농조에 수익되는것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농조에 수익사업은 아니지요. 수익사업에서 시행하는 경지정리 사업을 농조를 통해서 국가사업을 하는 거지요.
구모
정구모위원
그런데 내가 보면 말이에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제가 말씀드리자면 농조라는 기관이 단체가 농수산부 승인을 받은 어쨌든 그 단체가 도의회의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이냐 아니냐 이것이 명확해야, 제가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지, 그 명확한 해석을 제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원님들한테 참석을 시키겠다고. . .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 말이에요.
경해
이경해위원장
잠깐만요. 유희빈 위원 질의하실려면 마이크 누르고 질의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보고요. 그러면 농조가 말이에요, 내가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예산을 쉽게 로비를 하는데 있어서 경지정리나 배수개선사업을 전라북도에서 농정국장이나 기반조성과장이, 모르겠어요. 행정부측에 로비를 하는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국회에 와서 하는것은 못봤어요. 그러나 농조가 와요. 농조는 와서 경지정리 얼마 좀 해주어야 됩니다. 배수개선 해야 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속된 표현을 하다보면은 뭔가 있어요. 그부분에 대해서 중간관리 역활을 하는 위임을 맡은 전라북도가 농조에는 뭔가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농림수산부에서 하든 합동조사를 나가든 농조를 감독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요?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예.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면은 그 감독기관이 의회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데, 참고인으로 뒤에 좀 앉아서 위원들 질의에 답변 좀 해주면 안되냐 이말이에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농조물어보면 못하고 있잖아요. 경지정리에 관련해서 민원 접수된 사항이 있어요. 몇건이나 되는지 알아요. 전라북도에 오고 있습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몇개나 됩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몇개라고는 기억을 할 수 없으나 경지 정리와 관련해서 경지정리 지역내의 주민이 경지정리에 관한 민원은 제출이 되고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접수를 하면은 바로 농조에 보냅니까?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부분은 경우에 따라서는 농조에 이첩시달해서 처리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도에서 직접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러니까 지휘감독권이 있는것 아닙니까? 지휘감독권이 있는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 산업위원들이 농정국을 감사를 하면서 농조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법률적으로 의회에 나와야 하는지 또 그부분이 제가 이자리에서 잘못 답변을 드리면은 다시 회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를 좀 더 알아보고 명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의 지금 이야기가 맞습니다. 본위원도 경지정리에 대해서 민원 접수를 받았어요. 뭐냐, 이걸 제대로 못해가지고 옵니다. 본위원한테도. . . 우리가 이야기 해야 몰라요. 그런데 일단 예산을 쥐고 있던 뭣을 지고 있던간에 도에서 이건 들어온다 이말이에요. 그건 뭐냐, 도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다 이말입니다.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게 참 문제가 있다. 본위원이 이 민원사항 하나를 가지고 각 농조장에 대해서 민원을 취합해가지고 정식 체제에서 나와야되어요. 안그렇습니까? 그것 아닙니까? 어떤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실지로 나오라면 주민을 위해서 신문 받아야지 어떻게요. 그러기전에 이런 농조를 우리가 해소차원에서 나와서 해달라는데, 버티고 안나와, 그걸 또 못한다고 중간에서 그것 참 애매모호하다, 규정을 봐야 된다, 그런 태도는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태도는 아니다. 제가 더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이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각종 민원이라든가 도에서 지출하는 예비비로 돈은 주고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집행부만 알것이 아니라 예산의 승인권을 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도 알자 이거예요. 우리가 집행부쪽에 당신들한테 이것 좀 알아봐 주세요 해서 하는것 보다는 농조쪽에 물어보자 이겁니다. 무엇을 그렇게 대단히 숨길게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관련 규정집을 찾고 그러는지, 농조 직원들 반발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이것 말이에요, 내가 비교는 안했지만 아주 이것에 대해 모르지만, 내가 그에 대해서 수익사업이냐 아니냐를 물어 봤어요. 또 업자가 말이에요 가방에다 돈을 넣어가지고 와가지고 이것 공사 30억원짜리 경지정리하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주시요. 제가 돈 얼마 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런 부탁도 받았어요. 그래서 농조에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쪽에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물어보자 이거예요. 내가 그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자료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농수산부 직원이라도 도 집행부 직원이 모르고 있는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런데 와서 그것도 확인 좀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당신들 못하는 위원들이 좀,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의회에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모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들이 계실것 같아서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까 기반조성과장께서는 예비비로 해서 농조건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건 이렇게 생각해서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지침서에 보면은 전혀 줄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제120조의 시행령 지방자치법을 보면은 예비비 해가지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다른 단체 농조나 그런데 주라고 그런 것 없는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주었을것 아닙니까 농조를 주어라, 몇공을 예비비에서 농조를 주어라, 몇공을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소형관정을 하면은 2만 639공중에서 농조로 5,789공을 주어라 하는 근거가 있어야 그쪽으로 이관시켜 줄것 아닙니까? 돈을. . . 그쪽으로 전도를 시켜 줄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뭄대책사업은 가뭄지역에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국가의 예비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렇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를들어서 동진농조 하면은 약 4만 핵타를 몽리구역을 가지고 가뭄대책을 해야할 단체입니다. 그러면 김제시만 주고, 동진농조에 말하자면 지원을 안해준다면은 그 4만 3천 핵타의 몽리구역 몽리면은 똑같은 김제시민이고, 똑같은 전라북도 도민입니다. 즉 국가가 긴급한 사태가 나면은 국가예비비를 전부 지원을 해줍니다. 그 예비비도 농조에 기탄없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법에 농조는 지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항목이 없고, 우리가 가뭄대책은 똑같은 도민들의 어려운데를 지원해서 해소해주는 사업이기때문에 농조가 된다 안된다 하는 명문규정이 없어서 그건 똑같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지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예산을 계상해주면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확인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우리 도에서도 일제 확인을 하고, 중앙에서도 나와서 확인하고 여러번 겹쳐서 확인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감사도 해야되겠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년 한번 유지관리 상태, 관정을 팠으면은 해마다 유지관리 점검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행정부에서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감사기관에서는 못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나가게 되면은 사업비를 썼느냐를 확인도 하게 되고, 유지관리를 하느냐, 물이 나오느냐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의회에서 감사 못합니까?
경해
이경해위원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세요. 답변하세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말씀은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똑같기때문에 답변을 제가 안드리고 있는것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아니, 논리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쭉 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받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장 답변이 쭉 그랬잖아요.
희빈
유희빈위원
기반조성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유희빈 위원 질의 하십시요.
희빈
유희빈위원
가뭄대책으로 어떠한 단체든지 쉽게 이야기하면 달라고만 하면 도에서 주고, 그 후에 사후관리는 행정부서에만 한다. 이게 논리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요. 아무 단체나 주는것이 아니라 이 농조도 비영리단체입니다. 비영리단체로서 몽리민들의 영농을 도와주는 수익단체가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자치단체가 관장 관리해야 할것을 어떤 구역에 대해서는 농조라는 법인체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기때문에 그 목적에 타당하기 때문에 우리 예비비든 국고보조든 도비든간에 지원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것이지, 아무나 주는것은 아닙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의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문제는. . .
희빈
유희빈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기반조성과장, 전라북도 공무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국가 공무원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방공무원입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지방공무원으로서 농조 관리합니까? 안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그러면 당연히 의회도 지도. 감독을 해야지, 이야기가 왜 그렇게 우회적으로 나오냐 이말이에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이문제는 상급기관에 지로회신을 정확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빈
유희빈위원
거기 예비비는 주고 당신들만 감독하고 의회는 일절 아무 책임이 없다. 위원장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예.
희빈
유희빈위원
이렇게 해서 감사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뭣인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 .
우철
주우철농정국장
위원님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구모
정구모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세요.
구모
정구모위원
밤늦게까지 감사를 이렇게 지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문제는 좀 명료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어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무슨 농수산부에 이렇게 감사 자격이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지로회신을 내서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말이에요 이것 계속 길어져요. 그래서 월요일날 감사때 일단 각 농조장을 전부다 참석을 시키는걸로 해서 참석해서 일단 감사를 한번 받아보고, 안나와도 된다라고 했을때에는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안나오는지 그건 위원들이 이해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여기에서 질의해가지고 의심받고 이러기전에 먼저 거기에서 우리가 물어볼것 물어보고 감사할것 해서하다가 어떤 법규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우리도 이해를 하는것 아닙니까? 어때요? 국장 그렇게 해주세요. 잠깐 정회를 해서 그문제를 좀 숙의를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좋습니다. 유희빈 위원님, 잠깐만요. 정구모 위원님이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하고 그 후에 다시 질의를 하시지요? 어떻겠습니까? (의석에서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1시40분 회의중지
02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하고 과장들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퇴장해주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송영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영선
송영선위원
이런 분위기로 감사한다는것은 좀 어려울테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감사과정에 불미스러운 그런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이런 기분으로 오늘 감사를 받는다는건 상당히 위원들 위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면에서 상당히 본위원장이 생각할때는 타격을 좀 받았다 생각됩니다. 이런 수감 자세는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어서 황호방 위원님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황호방 위원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기반조성과장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대형관정을 파게 되면은 몇 m까지 들어가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기준을 지금 80m 보고 있습니다마는, 용수가 나올때까지 파기때문에 그 깊이는 공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대충 80m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기준이 80m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암반관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암반이 나올때까지는 파야되는 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물론 암반속에서 용수를 찾는것이니까 암반층 이하를 파는것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지요. 기준이 약 80m정도 들어가면 된다 이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대형관정이 만약에 잘못 파지면은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성이 많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기반조성과장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대형관정을 암반층까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파기때문에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간에 관리를 잘못했을 경우에 그를 통해서 지표에 오염수가 들어갈 경우에는 오염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 암반관정으로 해서 그 지하수가 만약에 오염되면은 참 대단히 심각한 사태가 일어나지요. 본위원이 그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는 이유는 대형관정 즉 암반관정을 이렇게 파는 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이 이야기를 할때에 파일을 박을때에 암반관정까지 지금 그 파일을 박는단 말입니다. 쇠 파이프를. . . 그런데 이게 지금 잠깐만요. 이게 몇 톤이 나와야만이 합격이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150t이상입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이 150t에 맞추기 위해서 대형 관정 그 쇠파이프를 박을때에 150m 들어가는 과정에서 가운데를 찢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런건 확인한 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만약에 그렇게 찢었을때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건 불량품입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건 부실한 암반관정이 되겠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그걸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건 시공과정에서 감독하는 방법 밖에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확인할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지금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확인 않고 그냥 놓아 두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행청에서 감독을 철저히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지금 그게 만약에 대형관정을 파이프를 박았는데 그 박는 과정에서 업자가 그냥 가운데를 이렇게 용접으로 다 불어내버리니까 파이프가 암반까지 들어가져 있는데 그 중간중간을 이렇게 찢더라고요. 그전에 보니까, 이게 150t을 맞추기 위해서 업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암반관정이 있다고 하면 그것 확인할려면 어떻게 해야되지요. 파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렇게 되면 파이프를 다시 빼서 확인을 해야하는데. . .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한 10개만 확인해 봤으면 쓰겠는데요. 불가능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빼는것이 상당히 어려운 작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불가능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상당히 어려운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은 기반조성과장께서 5공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고, 본위원이 5공만 선정을 해서 한 10공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만일에 어렵게라도 그것을 지금 빼서 지금 확인한다면은 그 암반관정은 다시 파야 하는 결과가. . .
호방
황호방위원
당연히 파야 되겠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그문제는 전문기관인 농진이라든가 지하수 같은데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운걸로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해볼려면은 관정 쇠 파이프 박은것을 일단 빼봐야만이 확인할것 아닙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러겠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런데 만약에 업자가 부실하게 해가지고 그걸 갖다 그냥 박았을 경우에 그것을 확인해야 될텐데 그걸 할 방법이 없네요. 않고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은 지하수가 오염될 것이고 하자니, 낭비일것이고 이것 어떻게 해야됩니까? 제가 제보 들어온것 5공만 이야기 할테니까 그 5공하고, 우리 기반조성과장께서 이것은 확실하다 하는데 5공만 다 지정해가지고 10간데만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 대대손손이 물려줄 수 있는 그 지하수를 갖다가 오염이 되었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확인을 해야 할것 아닙니까? 불가능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니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아니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5공만 제보 들어온데 5공만 제가 확인할까요. 그리고 과장께서 자신있는곳 5공만 할까요? 10공만 한번 해볼까요? 어떻습니까? 그것 한번 확인해 봤으면 쓰겠는데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안되게끔 해야되겠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1차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면 어떻까요. 시공과정에 어떤 기록이라든가 감독에 일지라든가 이런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 .
호방
황호방위원
과장께서 자신 있는곳 내가 다섯곳을 먼저 하세요. 아니다라고 자신 있는곳. . .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일선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어디가 자신 있고, 자신 없고 그것은 제가 알수는 없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러면 현지에 전혀 안 돌아 다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다니기야 다니지만은. . .
호방
황호방위원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한번도 현지출장 안 나갔습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출장은 나갑니다. 나가지만은 하나에서 시작해서 다 파질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그걸 계속해서 입회해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저는 그걸 제일 처음에 왜 뚫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찢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왜 찢어져 있느냐고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 작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암반관정을 철 파이프를 딱 갖다 암반까지 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난뒤에 다시 싱을 박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예.
호방
황호방위원
그 가운데 뭘로 메꾸어야 됩니까?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쇠싱 외쪽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호방
황호방위원
예.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그라우찡을 해야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라우찡이 시멘공그리 같은걸로 다 메꾸어야 된다는 거지요.
천종
김천종기반조성과장
시멘롤타리이지요.
호방
황호방위원
그것을 만약에 이렇게 찢고 난뒤에 말입니다. 쭉쭉 다 찢었단 말입니다. 건수를 받기위해서, 그리고 난뒤에 스치로폴을 한 3m나 이렇게 딱 걸쳐놓고 그라우찡을 딱 쳤을때에 밑에가 공간이 뜨지요. 업자의 장난 아닙니까? 그런것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그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그게 사실이었을때는 기반조성과장께서는 여기에 지금 계속 다 나와 있는 부분은 업무 추진비 다 어디다 쓰셨습니까? 그것 확인해봐야지요. 좌우간 기반조성과장께서는 돌아다니면서 어느 한곳이라도 확인을 해보았을것 아닙니까? 자신 있는곳 다섯 공만 대시라 이말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자 이말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기반조성과장께서 확실히 다섯군데 내는데가 이상이 없으면은 본위원이 딱 한군데만 제공하겠습니다. 이부분을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 대단히 심각한 일입니다. 이문제 가지고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감사질의를 하셔야 되기때문에 제가 시간을 계속 못 끄니까 이부분을 한번 곰곰히 생각하셔가지고 이 5공을 제가 전주 우리 숙소에 있을테니까 내일 아침에 연락을 해주시지요, 5공. . . 그리고 난뒤에 제가 5공을 책임지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이것도 하나의 현지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은 그것을 명확하게 답변을 좀 할 수 있도록 내일 아침에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방
황호방위원
본위원 질의는 다른 사람도 있지만은 우선 그문제부터 이렇게 확인도 좀 하고 연구도 하기 위해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황호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희 위원 질의하십시요.
문희
박문희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02시 40분입니다. 계속되는 행정감사와 '96년도 예산심사를 앞두고 여러 위원님들 의정연구를 해야하고 그래서 심도있는 의정연구를 위해서 오늘은 이만 종료를 할것을 의사진행을 말씀드립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박문희 위원님께서 의사를 종료하시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구모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구모
정구모위원
본위원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은 안드리고, 조금전에 일반 직원이 신성한 행정감사장에서 불필요하게도 불경스럽게도 감사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지적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하고 과장은 그분에 대해서 어떠한 제재가 있었어야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그분에 대해서 국장과 과장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감사위원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해
이경해위원장
우리 정구모 위원께서 지적했던 사항, 본위원장도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 행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편하고 잠이 없기때문에 감사를 하는건 아닙니다. 마음 졸여가면서 다 심도있는 감사를 하고 있는데, 언제 끝날겁니까, 라는 그런 이야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위원들도 지금 피곤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응분에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그 응분의 조치를 본 위원장한테 나중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제5차 산업위원회 감사종료를 선언하며, 간담회에서 논의된 현장사무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6일 현장사무감사는 4개반으로 나누어 전효기 위원, 강한웅 위원, 백현태 위원, 이선기 위원은 군산. 익산지역, 유재천 위원, 박문희 위원, 김영범 위원은 정읍. 고창지역, 김상복 위원, 황호방 위원, 유희빈 위원, 정구모 위원은 전주. 완주. 부안. 김제지역, 송영선 위원 이경해 위원, 박규진 위원은 진안. 장수. 남원지역을 분담하여 현지에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지감사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95년도 11월 25일 제5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02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