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운 의원 발언

제43회부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제43회 부천시의회 정기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 및 상임위 심사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5일 5개 상임위원장으로부터 95.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11월 16일 의회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11월 21일, 부천시장으로부터 96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어 동일자로 4개 상임위에 심사회부하였으며,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부천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안은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11월 10일, 5.18관련특별법제정과노태우전직대통령구속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소관 상임위원회 결정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 결정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1월 17일, 김종화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해 부천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습니다. 11월 24일, 김종화 의원의 소개로 도서관및 독서진흥에관한부천시조례제정청원이 접수되어 동일자로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입니다. 96년도 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6년도 재정규모, 회계별 세입내역, 세출예산 분석과 주요사업조서 순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p가 되겠습니다. 96년 총 재정규모는 95.당초 대비 12.9%가 감소한 41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3.9%가 증가한 2238억원 규모이고 특별회계는 27% 감소한 1885억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36.6%가 감소한 1496억원규모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8.2%감소한 389억원 규모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회계로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은 관계로 수정예산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p입니다. 회계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규모는 2238억원으로서 지방세는 재산세 등 보통세가 27.8% 도시계획세 등 목적세가 5.1% 증가한 반면 과년도 수입이 15.1%가 감소되어 총 1289억원 규모이며 세외수입은 도세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입이 9.4% 증가한 반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위한 인천시부담금 140억원이 결정되지 않은 관계로 전년대비 15.5%가 감소된 총 949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수정예산에 편성토록 하겠으며 96년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계획은 없습니다. 3p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 규모는 1497억원으로 상수도특별회계는 급수수입 및 급수공사수입의 증가로 전년대비 8.8% 증가한 429억원이 되겠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장기차입금의 감소로 전년대비 39.5%가 감소한 1067억원이 되겠습니다. 4p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95년대비 8.2%가 감소한 총 규모 389억원이 되겠으며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 내시가 늦은 관계로 편성치 못하였으며 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p 및 6p의 세출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성격이 중복되는 관계로 5p의 성질별 분석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6p 기능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5년에 비해 3.9%가 증액된 2238억원 규모로서 첫째 일반행정비 총예산의 40.2%인 89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사회개발분야에서는 34.6%인 773억원, 셋째 경제개발분야에는 18.3%인 4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넷째 민방위비는 4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재원 지원제비는 지방채무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1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p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1497억원으로 인건비 등 기본적 경비는 10%가 증가 한 186억원이며 이전경비는 보상금, 배상금, 차입금 이자 등으로 121억원규모입니다. 자본지출은 공영개발사업 감소로 전년대비 50%가 감소한 368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보존 재원은, 62억원은 상수도사업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 12억원과 공영개발사업의 차입 원금 상환 646억원 등이며 내부거래 142억원은 공영개발사업의 작동-고척동 간 도로개설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p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389억원으로서 기본적 경비 18억원은 준설원 인건비 기타 운영비로 경상적 경비가 되겠으며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 65억원은 하수도 시설물 34억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교차로 신호기 설치비 2억 6000만원 등 시설비 13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 및 출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및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되겠으며 보존재원 4000만원은 주택사업특별회계의 국민주택원금 및 이자상환이며 내부거래 444억원은 경영수익특별회계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p 2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 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네. (의석에서

김종화 의원입니다.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부천시 행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고자, 부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부천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12월 6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며, 답변을 듣기위해 12월 14일 및 12월 20일 오전 10시 각각 개의되는 제3차 및 제4차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은 먼저,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부천시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총무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기획실장,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재무경제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재무국장, 지역경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보건사회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보건사회국장 출석을 요구하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질문 및 답변을 위해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 구청 업무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해 원미구청장, 소사구청장, 오정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부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