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개최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김천시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천시장이 제출한 199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되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유경길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 199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금년도와 내년도에 바뀐 것이 하나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의회비가 장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의회비가 일반행정이라는 장안에 편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75「페이지」는 인건비이고 수당이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76「페이지」도 인건비, 수당이고 77「페이지」상단에 있는 것도 인건비입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240만원은 72「페이지」에 국장 직책 수행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 시책업무 추진비 4백만원 되어 있는 것은 우리 시의 시책 추진비가 전체 한도액이 2억5천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까지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국장 전체가 시책추진비가 4백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기타 일반업무 추진비중에 직책급이 국장한테 한 달에 35만원씩 420만원, 이것은 정액 지급되는 것으로 법정경비라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직원 1인당 월 3만원씩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라 해서 4급에서 기능직까지 이것도 법정경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라 해서 한 달에 20만원씩 12달 240만원 되어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79「페이지」의 실·과 조직 운영비입니다. 그러니까 실·과 조직을 운영하는 운영비로서 240만원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실 업무추진비 24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은 전문위원실도 하나의 과로 봐서 예산부서에서 배려 차원에서 전문위원실도 업무추진비를 240만원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 79「페이지」시책추진 특수활동비는 시책업무 추진비의 75%에 해당되는 1억8,700만원을 가지고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한테 배분된 것입니다. 그래서 국장 시책추진 활동비는 4백만원, 앞에 있는 것은 쉽게 말씀드리면 특별판공비이고 이것은 정보비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과장들 특별판공비나 정보비는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들 시가 한도액이 반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 다음에 복리후생비는 직원들한테 법정경비로 나가는 것이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 관서당 경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지침 85「페이지」에 기관운영 기본행정수행비입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의회에는 A급으로 해서 책정이 된 것으로 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는 의회보 발간에 천만원 올려 놨는데 약 5백만원 정도 모자랄 것 같은데 모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및 지방행정 도서대가 432만원, 의정소식지 발간은 분기별로 발간해 볼 계획으로 360만원, 회의록 발간하는데 1,152만원, 업무용차량 고속도로 통행료가 25만원, 의정보고회 책자 유인하는데 750만원,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졸업 때 의장님 표창하는 상장 및 바인다에 50만원, 지방자치 책자 구독료 169만2천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교체비 90만원 책정돼 있고 의회관련 법규집 구입하는데 120만원 요구를 했고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급량비는 공휴일 또는 야근할 때 급식비로서 2백만원 얹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방송시설 유지비 80만원, 의회 방송장치 하는데 고정용 120만원, 이동식 30만원, 카폰 유지비 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차량·선박비에 차량비로 643만2천원 얹어 놓은 것은 유류대로 포함되어 있고 차량수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입니다. 의회운영 자료수집 하는데 6백만원, 선진의회비교견학 하는데 2백만원, 시·군의장단협의회에 계장 수행하는데 180만원, 의회운영 세미나 참석여비 225만원, 도내 의정계장과 의사계장 회의여비, 도 회의 및 교육참석 여비, 도내 부의장단 회의수행여비, 도내 운영위원장 회의수행 여비, 도내 사무국장 회의 여비 등 여비를 책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전문위원 선진의회 견학이 있는데 전문위원들이 그 동안 배려가 없었습니다만 이것도 여비로서 약 3백만원 예산부서에서 배려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민간인초청 간담회 보상금으로서 6백만원 얹어 놓은 것은 기자들과 간담회가 있을 때 접대비로서 6백만원 정도 얹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말씀드리지 않아도 의원님들 월 35만원 씩 드리는 것을 계상했고 회의수당도 회의참석때 의원님들 1인당 5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 해서 84「페이지」의정활동비부터는 의회 의원님들께 필요한 예산입니다. 의원님들 여비가 선진의회 비교견학 하는데 280만원, 선진국 의회 방문하는데 3천만원인데 이것은 매년 1/3씩 해외연수에 필요한 경비를 3천만원 얹었습니다. 국제 자매도시 방문하는데 2천만원 등 해서 해외에 의원님들 나가실 때 쓸 수 있는 여비로서 5천만원 정도 계상해 놨습니다. 마지막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여비과목에서 1억 4,800만원이 작년보다 감 됐는데 이것은 설명을 드리자면 금년도는 여비과목이 없고 보상금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여비과목을 새로 체제가 변경돼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여비로서는 148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산지침상 의원 1인당 연간 370만원으로서 의원님들 식대라든지 격려금, 위로금 등 공적이고 공통경비로 연간 의원님들한테 370만원을 28명으로 봤을 때 1억360만원이 공통경비입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은 예산지침상 10/100, 부의장님은 의장님의 반인 5/100, 이래서 5백만원정도, 상임위원장도 1인당 의장님의 반으로 세분이니까 15/100로 해서 1,500만원을 한 것으로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공통경비가 내년도에는 신설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별로 설명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쑥스럽기는 한데 의원들도 보상금을 하나 넣지, 다른 곳에는 보상금이 다 있는데 우리한테는 하나도 없는데 예산편성할 때 앞으로 그런 관계도 세밀히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관계를 예산부서에 물어보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의회 의정활동에 의원님들 쓸 수 있는 과목에 보상금이라는 자체가 과목에서 없어졌는지, 있는데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는지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쓸 수 있는 의정활동비에 보상금 과목이 있으면 의원님들 쓰실 수 있도록 추경에라도 조치를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회 의원님들 쓰신다든지 사무국에서 쓰는 예산은 예산부서에서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기록이 되니까 구체적인 것은 생략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77「페이지」하단에 국장 시책업무 추진비가 금년도에 3백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고 다음에 80「페이지」에 일반수용비에 의회보발간 1천만원을 삭감하고, 85「페이지」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운영경비를 삭감했으면 싶습니다.

위의 국장 업무추진비는 내년도에 3백만원이 증됐는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국장급에 대한 것을 초과되는 부분을 삭감해 놨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사무국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두면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제의합니다. 그 다음에 의회보 발간도 민선시장취임 1주년이라 해서 2천 부 예산 2천만원 올라온 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에 있는 부분도 금년도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정식위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업무추진비 삭감관계는 3백만원 증액된 것은 예결위가 있으니까 예결위로 위임해 주시고, 의회보 발간 천만원도 예결위로 위임해 주시고, 85「페이지」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국장님들 업무추진비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1,200만원 되는데 이것은 신설됐고 한데 물론 형편상 집행부를 삭감해 놓고 의회 것은 그냥 두느냐 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 정도 받아서는 가히 의장이나 상임위원장 양심의 가책은 되지 않지 않느냐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세안을 예결위로 위임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삭감되면 저절로 예결위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국장 업무 추진비를 4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백만원으로 해놨는데 그것은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예결위원회에 가서 전체적으로 국장들 업무추진비를 4백만원으로 하느냐, 백만원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의회라고 별도로 감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로 생각이 되고, 의회보 발간은 `91년 4월 15일 개원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의회보를 발간해 왔는데 금년 1월 1일자로 통합이 되고 나서 통합시의 의회 의원님들 의정활동과 주요안건 처리하는 것은 내년도 상반기에 의회보는 발간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의회보 발간은 시장님 1주년 책자 발간하는 것과는 조금 성질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나중에 의원님들 의회보 발간이 되면 주민들한테도 의회보를 배부해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주민들도 소상히 알 수 있고 해서 그것은 성질을 달리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문제는 국장으로서 의장님, 부의장님 모시고 예산을 지출해 보니까 어떤때는 의장님 개인 돈이 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침상 계상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와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의장님과 의장님들 모시는데 경비문제가 어떤 대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살려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전정식위원 말씀에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에 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예결위로 미루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되 이 정도는 살려서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생각됩니다.

제안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계의가 늦어집니다. 위원장님! 자유토론을 하기 위해서 기록을 중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