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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영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박희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희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김천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o사무국장(유경길)보고
경길

유경길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유경길입니다. 정기회 집회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금년도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집회실적은 임시회 제10회에 45일과, 오늘부터 개회되는 정기회 35일을 마치면 총 11회에 80일간의 법정 회기일수가 마감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실적은 3개 상임위원회가 21회에 23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호에 5일간 활동하였으며, 95년도 명종 의안처리는 조례개정 24건, 제정 137건, 폐지 1건, 예산결산승인 2건, 기타 12건으로 총 176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0일 집회공고를 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처리할 주요안건으로는 9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96년도 업무계획청취, 95년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본예산안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96년도 본예산안 및 95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의, 그리고 시정 질문과 각종 조례안 심의 등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10시34분 개의

박희영의장

의사일정 제11회김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가지 3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이번 회기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하고 의사일정은 유인물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에 실음

10시35분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96년도 예산안 및 기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본회의 및 각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35분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기록되는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해 주신다면 박광화의원과 전재수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박광화의원과 전재수의원 두분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10시37분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시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및 기간은 의사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4일 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38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1996년도 본예산안과 1995년도 정리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위하여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분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38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김천시의회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 다음과 같이 추천하겠습니다. 박광일의원, 전재식의원, 이종숙의원, 전복규의원, 전정연의원, 박우동 의원, 전재수의원, 최원경의원, 배유의원, 이병택의원, 최봉길의원, 김현구의원 이상 열두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원 추천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본건은 추천한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 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을 위해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박광화 의원께서 위원장으로, 박우동의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7. 19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1994년도세입세출결정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1994년도 결산상인에 대해 본회의장에서는 질문,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질문,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김천시 금릉군으로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통합전 김천시와 금릉군으로 각각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천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액은 593억4,992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64억6,652만원으로서 128억8,340만원의 차인잔액이 발생되었으나, 명시이월 7억 9,905만원, 사고이월 43억 2,749만원, 계속이월 18억6,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8억8,885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5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의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494억원 보다 20.1% 많은 593억 4,992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16억4,200만원보다 3,4% 증가한 120억3,791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결산액 96억4,237만원 보다 24,8%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153억9,804만원 보다 67.3%많은 257억6,143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결산액 180억328만원보다 43.1%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122억4,900만원이 수입되어 전년도 결산액 107억1,200만원 보다 15억3,700만원이 많은 14.3%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넷째,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37억9,976만원의 87.2%인 33억1,449만원이 수입되어 전년도 보다 100% 증가 되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52억1,118만원 보다 11.1%가 적은 46억8,708만원이 수입되었으며,전년도 결산액 38억5,025만원 보다 8억 3,682만원인 21,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지방채는 예산액 11억원 보다 18.1% 많은 13억원이 수입 되었습니다. 다음은 26쪽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589억9,316만원의 78.7%인 464억6,65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4억6,191만원의 95.2%인 4억3,97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 예산현액 222억5,293만원의 96.7%인 215억3,847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125억2,156만원 보다 71.9%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94억4,053만원의 68.%인 64억7,423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48억9,623만원 보다 32.2%가 증가 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9억3,393만원의 94.4%이 18억2,57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23억8,434만원보다 2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202억6,826만원의 74.5%인 151억21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79억9,365만원보다 88.9%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28억 9,543만원의 20.6%인 5억9,886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4억8,598만원 보다 23.2%가 증가되었습니다. 일곱째,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1억1,281만원의 92.1%인 1억393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2억8,977만원 보다 64.1%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산현액 16억 2,733만원의 23.6%인 3억8,701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26억420만원 보다 22억1,71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내용입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285억6,800만원의 88.6%인 253억2,261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321억1,839만원의 57.6%인 185억 1,149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68억입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78억4,200만원보다 1.8% 증가한 79억9,065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79억 3,575만원의 86.0%인 68억2,485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1억6,579만원이나 계속비 이월 6억5,417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5억 1,161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500만원의 96.2%인 3억8,964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현액 4억500만원의 32.6%이고 1억3,236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5,728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억 1,400만원의 99.4%인 9억896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애 99.2%인 9억728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68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내용입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6,700만원의 95.95인 1억 6,0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의 38.9%인 5,5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1억 521만원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7,200만원이 수납되어 첫잔액은 1억 3,882만원입니다. 다음은 14쪽 내용입니다.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8억 3,700만원의 61.4%인 60억 4,345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1억 3,482만원이나 1995년도 이월세입액은 65억 6,842만원을 포함한 계속이월 77억 2,123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4,300만원의 96.4%인 10억 551만원을 수납한 세출예산의 62.3%인 6억5,321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6쪽 내용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7,400만원의 121.6%인 3억3,323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3억 3,200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 3억 2,322만원의 92.4%인 3억 808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322만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 결산을 하고 있으나 참고로 현금수지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76억 1,400만원의 60.4%인 46억450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34억8,023만원이나 사고이월 3억 5,730만원과 계속비이월 22억474만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9억 1,864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구 김천시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구 금릉군 199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서 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48억177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34억2,440만원으로서 95억3,424만원, 사고이월 63억2,31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2,800만원입니다. 이 순세계잉여금은 1995년도에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쪽 내용입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617억500만원 보다 5.0%많은 648억177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세는 예산액 50억7,849만원보다 3.0% 증가한 52억3,357만원이 징수되어 전년도 결산액 42억6,689만원 보다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예산액 50억8,720만원보다 81.3%가 많은 92억2,342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결산액 48억8,184만원 보다 88.9%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지방교부세는 266억9,22만원이 많은 10.6%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넷째, 보조금은 예산액 66억 4,038만원 보다 16.2% 감소한 55억 5,202만원이 수납되어 전년도 보다 100%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다섯째, 보조금은 예산액 181억 5,557만원 보다 0.4%가 적은 180억 9.053만원이 수입 되었으며 전년도 결산액 83억3,502만원 보다 97억 5,551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 내용입니다.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654억8,097만원의 84.3%인 552억3,3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 지출내역을 기능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회비는 예산현액 6억6,974만원인 93.1%인 6억2,35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둘째,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207억2,784만원의 81.6%인 193억9,557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120억1,148만원 보다 61.4%가 증가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복지비는 예산현액 68억2,091만원의 90.3%인 61억6,098만원이 집행되어 전년도 결산액 53억186만원 보다 16.2%가 증가되었습니다. 넷째, 산업경제비는 예산현액 193억1,882만원의 80.8%인 162억5,207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80억667만원 보다 102.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섯째, 지역개발비는 예산현액 157억4,912만원의 75.5%인 118억9,736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103억6,535만원 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여섯째, 문화 및 체육비는 예산현액 8억9,379만원의 87.3%인 1억2,162만원이 지출되어 전년도 결산액 2억2,935만원 보다 46.9%가 감소되었습니다. 여덟째,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산현액 11억6,216만원의 0.34%인 3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 내용입니다. 총괄결산현황은 세입예산액 52억1,633만원의 104.3%인 54억4,52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52억1,633만원의 63.6%인 44억11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0억4,512만원으로서 사고이월 1억3,37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억 1,133만원입니다. 이 잉여금은 1995년도에 각 회계별로 이월되었습니다. 개별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액 14억1,835만원 보다 0.5% 감소한 14억1,022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4억1,835만원의 87.1%인 12억3,584만원이 지출되어 차인잔액은 1억7,438만원이나 사고이월 1억 3,379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058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내용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2,452만원 보다 6만원이 많은 1억2,458만원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 1억2,452만원의 22.3%인 2,777만원이 지출 되어 순세계잉여금은 9,681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0억 6,566만원의 99.7%인 10억6,259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의 98.8%인 10억 5,387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872만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내용입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4억 6,265만원의 88.9%인 4억1,171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액의 88.6%인 4억 1,003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168만원입니다.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3억4,095만원의 108.6%인 14억5,725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현액의 90.1%인 12억859만원이 지출되고 2억4,866만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14쪽 내용입니다. 저소득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2,020만원의 242%인 2억9,092만원을 수납하여, 세출예산액의 27.4%인 3,300만원이 지출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5,792만원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6억 8,396만원의 100.5%인 6억8,794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의 63.0%인 4억3,100만원이 지출되어 순세계잉여금은 2억5,694만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994년도 구 금릉군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경북 김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