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일정에 바쁘신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 일정은 `95년도 감사를 실시하는 계획을 잡고자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1회 정기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ｏ전문위원(장정영)보고

운영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오늘 회의 개최에 대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작성하여 본회의에 상정토록 규정한 바,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협의코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11월 25일 하루로 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오늘 하루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전문위원 장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한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결정을 지어와서 계획서가 나온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취합을 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가 작성한 계획서를 병합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김천시 시정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집행과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며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한 정보를 습득하여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 방향을 제시하는데 기본을 두고 `96년도 예산안 승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5년 11월 30일부터 12월 4일까지 5일간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총무위원회에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시립도서관 포함), 총무국, 보사환경국(위행환경사업소 포함), 보건소,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이며 읍·면·동은 필요시에 현장확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김천시조고금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를 받는 단체는 필요시에 자료제출 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수도사업소 포함), 농촌지도소 소관이며 면이 2개 면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모면과 대항면입니다.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을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반 편성은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들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는 `95년 11월 30일 총무국을 감사하며 장소는 총무위원회 회의실입니다. 12월 1일은 보사환경국, 보건소, 12월 2일은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12월 4일은 종합사회복지관, 여성복지회관으로 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0일 10시에 산업경제국소관으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합니다. 12월 1일 10시에 건설도시국소관 역시 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입니다. 12월 2일 10시에 농촌지도소 소관은 장소는 지도소 현지입니다. 그리고 12월 3일은 휴회하고 12월 4일은 어모면은 10시, 대항면은 오후 2시로 장소는 면사무소 현지에 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 4일 오후 2시에 의회사무국 소관을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감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감사실시 요령입니다. 감사진행 일반사항은 감사개시일에는 감사실시 선언과 위원장 인사, 감사요령 설명을 하고 감사종료일에는 감사결과의 강평과 감사종료선언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특히 감사개시 및 종료시에는 수감기관의 전국장과 소장, 과장, 담당관, 관장들이 참석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매 감사실시일 공통사항은 선서와 현황설명, 질의·응답, 자료요구, 서류 및 현지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증인선서, 국장·소장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설명, 질의·응답, 감사종료의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 요령은 위원장이 선서요령 설명은 선서 이유 및 처벌규정등을 주지하도록 했으며 증인선서는 국장, 소장, 면장이 하도록 했습니다. 서명날인은 국장, 소장, 과장, 면장이 서명날인해서 제출하도록 했으며 담당관실, 사업소는 담당관, 사업소장, 면은 면장이 선서 및 서명날인을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현황설명 및 질의 ·응답입니다. 국장과 소장 임석하에 과장이 현황설명과 질의에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실과 사업소는 담당관, 사업소장이 현황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였으며 면 감사시의 질의 ·답변은 전임 면장이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습니다. 지도소와 면은 현지 감사실시이며 일곱 번 째, 주요 감사자료는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집행부 협조사항으로는 감사기간중 현장확인 및 방문감사시를 대비해서 차량을 협조해 주실 것과, 면, 지도소 감사장을 준비해 주실 것을 협조했습니다. 아홉 번째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은 감사목적·기간·대상기관, 주요감사실시 내용, 감사결과 처리의견, 시정요구사항과 건의사항, 기타특기사항은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뒷「페이지」에 있는 위원회별 감사자료 요구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방금 있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들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병문위원 말씀하세요.

우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에 있어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 자료제출요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자료제출 요구가 있다는 것을 한번 더 읽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예, 함병문위원께서 요구하신데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 자료제출은 의회 자산취득비 집행내역, 의회보 발간계획등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지감사 대상지역이 특정지역으로 한두 군데 지정한데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28개 읍·면·동을 다 현지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특정지역을 못을 박아서 감사대상에 올렸다는 것을 저는 어모면을 감사하는 것을 당연히 거부합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이 그 지역 출신 의원과 상의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수의도 없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태문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모면의 현지감사는 저희들로서는 내용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어모면을 감사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이신 이영웅위원님과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습니까? 전재수위원 말씀하세요.

대덕면의 전정식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원의 고유권한인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모를 간다고 해서 막을 이유도 없고 대항을 간다고 해서 막을 이유가 법에 있습니까?

지금 막는다, 안막는다는 것보다도 그 출신의 의원님들과는 아마…

그러면 사전의 수의사항이지 한다, 못한다는 것은 못하는 것입니다.

박광화위원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것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요구된 사항인 것 같은데 속기를 하지 말고 기록을 중지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들어온 객을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 것은 우선 그런 관계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간사님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이영웅위원님이 계시니까 여기서 조율해서 만약에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되면 되는 것으로 해서 결정적인 문제는 의장님과 결정을 짓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결의가 된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조율을 해서 여기서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원래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가 객입니다. 결정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감사일정에 대해서는 의장한테 결재를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실상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운영위원회를 갑자기 개최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만 이영웅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화위원님 말씀대로 속기를 하지 말고 잠시 얘기를 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모면의 행정사무감사는 특별한 지적사항이 없는 한도내에서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모면의 김태문위원께서도 어모면 감사는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웅위원 말씀하세요.

오후 2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김태문위원과 전재수위원님이 면사무소에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으로 표시를 하셨고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원일치로 감사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동의가 된 것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동의가 나왔습니다. 찬성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서 제5항 감사일정 및 장소에 산업건설위원회소관중 12월 4일 어모면과 대항면 감사는 삭제하고 당초 일정 중 산업경제국과 건설도시국소관은 하루 반씩 실시하고 12월 4일 10시에 농촌지도소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 외 사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