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태 의원 발언

박종태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공단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 작년 자료에 의하면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자료에 비교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 10월말 현재 8억 8,200만원 정도 그렇는데 제가 집행액을 물었는데 앞에 인건비 집행액이 52만 3,000원으로 같이 그렇게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12억 7,900만원인데 이렇게 보면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0,9% 증가했고 경상비가 무려 45%가 증가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주차장 면 수 증가율이 11%, 인력증가율이 약 4%인 점을 감안하면 예산집행액이 너무 과다하게 증가된 것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경상비도 전력수도료가 81% 증가했습니다. 연료유지 비가 82%, 소모품비는 무려 103%, 협력비는 69.3%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수입내역을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주차요금이 평균 70%가 인상되고 주차 면 수가 11%가 늘어났습니다. 올해에 10부제차량 30% 감면, 급지조정에 문제가 있지만 수입증가가 31%에 그친다는 것은 상당히 저조하다고 보는데 비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자치구에서 공단에 위탁하지 않고 민간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수와 그 이유를 알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교통관광국의 자료에 의하면 서구에 16개, 동구에 6개, 영도구에 1개소 모두 23개소에 557면의 주차장이 공단에 위탁되지 않고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공단에 위탁하는 것보다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수익이 높기 때문에 구에서 민간에 위탁한다고 보는데 이는 공단의 설립취지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원 비리 근절 대책에 있어서 작년에 비해 무려 230%가 증가된 112명이 적발됐습니다. 그 중에 주차수입금 탈루가 전체의 81%인 91명인데 이용대수가 많은데도 지금 회전율이 높습니다. 회전율이 높다는 것은 일단 회전율을 조작해서 지금 비리가 많고 그래서 주차관리공단 수입이 예상에 미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주차와 관련한 비리근절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핸드터미널 도입이나 현장비디오 촬영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들었는데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로카드 도입에 시에서 하나로카드를 도입합니다. 주차요금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주차관리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인차보관소를 견인거리를 단축하고 시민편의를 위해서 각 구별로 1개소씩 견인차량보관소를 설치한다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사업의 추진상황과 지금 사업이 상당히 부진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 부진한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또 18.8% 올릴 겁니까?

한 몇 프로 예상하십니까?

약 한 몇 프로?

주차관리원 비리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핸드터미널이나 현장 비디오 촬영, 핸드터미널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 받습니까?

그 규정이 있습니까?

예, 월요일까지 답변을 꼭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차관리원이 아닌 일반직원들은 인상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다 똑같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