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내무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소개를 하신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이호준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통상협력실 소속 계장 및 전임연구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하경 국제기획계장입니다. 김상호 국제협력계장입니다. 김성우 전임연구원입니다. 마명욱 전임연구원입니다. 임근종 전임연구원입니다. 평소 저희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장영숙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저희 실에서 추진한 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5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 페이지에 계속)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다시한번 저희 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호준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센안토니오 한인학교와 양동국민학교가 자매 결연을 추진하다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하는데 자매결연이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센안토니오 한인학교하고 양동국민학교간에 자매결연은 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과정에서 상호 방문시 경비 부담 문제로 양동국민학교에서 난색을 표합니까?

그러니까 양동국민학교가 주로 그 지역이 서민층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실 센안토니오의 한인학교에서는 상호 방문이 주 결연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서민층 지역이기 때문에, 상호 방문이 어렵기 때문에 양동국민학교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양동국민학교를 선정하실 때 시교육청과, 거기는 양동국민학교는 서부 교육청입니까? 교육청과…….

우리 교육청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서 추천이 되어서 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른 학교를 추천을 받을려고 하고 있구만요?

그래서 다시 우리 교육청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송원국민학교하고 협의를 한 결과 송원국민학교에서는 아주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송원국민학교 추천이 된 것을 교육청에서 공문을 받아 가지고 센안토니오에 지금 보냈습니다.

이 질의를 한 것은 사실 어렸을 때 부터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외국의 풍물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사고의 폭에서, 의식 의 면에서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있단 말이에요. 국제화 시대에 성인들만 국제화 해봤자 이미 늦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해야지요. 그래서 우리 한인들이 많이 나가가지고 스스로 한인학교가 조직되어 있는 지역과 우리 광주시의 국민학교가 자매결연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방학기에 상호 교류도 하고 가서 문물도 보고 어렸을 때 부터 친구를 사귀고 하는 것은 엄청난 무형의 재산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시책은 아주 좋은 시책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다 하면 방금과 같이 꼭 하고 싶기는 하나 사실상 경비 문제,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시비를 교육위원회에서 필요한 사항은 꼭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지원을 교육위원회에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교육위원회와 잘 협조를 해가지고 전액을 한다는 것은 안 되고 자발적으로 전부 각 학교에서 해결하면 좋으나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것이 어느 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촉진책으로 우리 시비에서 필요한 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요구를 하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폭을 넓혔으면 좋지 않겠는가, LA 같은데 가면 한인학교가 씩씩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민학생들이 방학 때 오고 여기의 국민학생들이 거기에 가고 서로 형제간 같이 자매결연되고 서투른 영어나마 서로 편지로 왔다갔다하고 그렇게 되었을때어학실력이며, 국제인을 만드는데 어릴 때부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case by case)로 선별적으로 능력이 있는데는 그대로 놔두고 능력이 없는데는 지원을 해주고 그런 소요 경비를 어느 정도 시에서 지원하도록, 그런데 시가 그것을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를 해야 할 것이니까 교육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 줘서 교육위원회에서 거기에 쓰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런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도했다는 자체가 대단히 시의적절한 일로써 찬양 받아야 할 일이나 처음부터서 돈 부담 때문에 곤란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상대가 외국사람이 아니고 한인국민학교라 하지만 창피스러운 일이거든요. 처음부터서 그런 검토를 치밀하게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국민학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문화원 유치문제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타 광역시에 외국 문화원이 들어와 있는 곳이 어느 광역시에 무슨무슨 문화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서울 제외해 놓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는 현재 부산에는 4개 문화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그 다음에 인천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구는 두군데입니다. 아메리칸 센타하고 알리앙스 프랑세즈, 그 다음에 대전도 두군데입니다. 알리앙스 프랑세즈하고 충남대에 괴테하우스가 있고 그 다음에 충북은 알리앙스 프랑세즈 한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곳의 알리앙스 프랑세즈는 원장이 프랑스인이 파견이 되었는데 저희 광주시하고 충북에는 파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표를 하나 나중에 자료로 내 주십시요.

알겠습니다.

문화원 유치를 하는데 미국문화원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표면상으로는 불간섭이라고 하겠지만 미국문화원 측의 반응은?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어떤 반응은 없습니다.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가지로 깊은 이면이 있는 것이라서 그런 점을 추진할 때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우리나라의 여러 유관기관, 어떤 기관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어요. 유관기관과도 타협을 사전에 갖는 것이 좋고 서로 정보를 교환한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도에서 제가 물어본 거에요. 미국문화원 같은데서는 광주에 어떤 문화원들이 들어올려고 하느냐, 또 광주시가 유치할려고 하느냐, 대단히 표면상으로는 조용하지만 이면에서는 민감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각도에서 우리 광주시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이면까지를 깊이 연구하셔가지고 시장을 보필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태성위원입니다. 해외 자매도시와의 협력관계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광주광역시가 미국 센안토니오 시와 대만의 대남시 두 곳이 자매결연 되어 있지요?

예.

현재 중국이 광주시와 자매결연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매도시간 교류 실적을 보면 방문단 교류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도시와의 자매결연도 중요하지만 자매결연 도시가 얼마만큼 광주가 세계화 되는데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묻겠는데 이번에 비엔날레 홍보물중에 자매도시인 대남시에 홍보물을 발송할 때 영어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 쪽에서 영어로 보냈을 때 대남시가 어떻게 생각했겠는가, 이런 것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중국어로 보냈으면 훨씬 더 좋았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한 거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니까 충청북도에서는 해외자매도시에 자기 지역의 상품, 물품전을 현재 개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광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자매도시와의 관계에서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96년도에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주로 우리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상호 방문단 위주의, 친선우호 위주의 방문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그런 우호 친선 교류도 증진하면서 주로 경제, 문화, 예술, 체육 등 이런 교류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협의를 해서 협정서도 조인을 하고 그러한 방향으로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안토니오 시에 파견된 공무원을 통해서도 현재 우리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경제 분야라든가, 문화예술 분야, 서로 상호 교류가 어떤 것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시와 우리 시가 가능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을 맺어가지고 정기적으로 방문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교류의 방향으로 앞으로 나갈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러한 문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상호 호혜의 평등의 원칙에 입각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우리가 방문단이 그 쪽으로 갔을 때 체제비를 분담한다든가, 그 쪽의 방문단이 우리 시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체제비를 분담하는 그런 형평성도 같이 가져 주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가지 실무적인 차원에서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경제적이고도 또한 문화적인 교류 방면에 앞으로 확대해서 좀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대남시하고는 ’68년도에 자매도시를 맺었고 센안토니오 시는 ’85년도에 맺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자매도시만 맺은 것으로 생각하고 했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광주시에서 나는 모든 물품을 거기다가 팔기도 하고 또 거기서 난 물건을 우리가 사기도 하고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의미 속에서 뭔가 하고 서로 보탬이 되는 것을 할려고 생각을 해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숱한 세월을 지내오면서도 이제 내년부터서 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되겠어요?

사실 센안토니오 시에 대해서는 한 두번 정도의 시장개척단이 가서, 우리 시 기업체가 가서 수출상담도 하고 계약도 했습니다.

알아요. 아는데 시장개척단이 한번만 가지 말고 계속 연계 관계를 두자는 얘기에요. 또 그때 가 가지고 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부터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경제에 관한, 또한 문화예술에 관한 협정을 예를 들어서 정기적으로 2년에 한번씩 어떤 물산제를 개최한다든가, 또한 1년에 한번씩 문화예술방문단이 서로 교환방문을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선 위주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내년부터요?

예.

세웠으면 내년에 언제부터 실시하겠다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필요한 예산 요구도 했고 예산도 이번 예산당국에서 채택이 되었어요?

아, 그것은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아직은, 예를 들어서 경제사절단이 간다 그러면 기업체에서 예산을 부담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비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꼭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우리 통상협력실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박사님들만 많이 계셔서 너무 점잖은데, 기업자들이 간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필요한 경비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산면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해요. 예산 없이는 아무 것도 못하는 것인데, 우리 통상협력실은 그것이 제일 문제라고요. 체질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올바른 것, 좋은 것 발언해도 채택 안 하면 그만이고 예산 안 주면 못하는 것이다하는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같아서 내가 통상협력실에 대해서도 실은 불만을 갖 고 있는데 무엇을 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돼요. 예산 요구를 하세요. 예산 요구를 하고 채택 안 되면 우리가 예산 요구를 했는데 실은 채택이 안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뜻이 명년 예산심의하는데 필요해서 하는 거에요, 1차 목적은. 그러니까 방금 우리 정부의장님 말씀같은 것은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무엇인가 맺었으면 소득이 있어야지요. 상호 이익이 있어야지요, 한 쪽만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것을 할려면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체 규모가 이런데 이 부분은 민간자본으로 하고 이 부분은 우리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 나와야 돼요.

조수웅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느낄 때는 지금 세계화, 지방화 통상 정책 때문에 확대 개편하고 또한 이 업무가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서를 이렇게 두었는데 실질적으로 ’95년 한해 동안 가장 큰 업무실적을 말하라면 무엇을 했다고 우리 협력실에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희 실은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협력계가 작년 12월 5일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의 구성은 전문위원이 3명이고 그 다음에 통역요원이 3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행정요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게 부과된 것은 우리 조수웅위원님 말씀대로 세계화, 국제화시대에 있어서 아주 막중한 많은 역할을 우리가 해야할 위치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4월달에 와서부터 사실 그동안 우리 보고서에는 없지만 세계화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광주에서 작년 11월달에 발표한 광주세계화 10대 전략을 총괄적으로 우리가 검토도 하고 또한 보고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업무추진한 이외에 다른 실에서 추진한 사항도 검검을 하고 그 다음에 보고회도 개최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 왔습니다. 또한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됨에 따라서 아까 우리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서 홍보물을 보냈다고 하는데 사실 국내 거주 외국인의 주소를 아는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 서울의 법무부 출입국 사무소까지 가서 6만명에 해당하는 분량을 우리가 입수를 해서 그것을 1만 6천명에 대해서 주소 입력이라든가, 편지봉투 제작해서 그것을 보내는데만 해도 우리 직원들이 한 20여일 이상은 주ㆍ야간 바쁘게 해 가지고 외국인들한테 홍보를 해 왔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 시를 방문한 외국인들한테 한글판으로만 시정을 소개할 수 있지 어떤 영어라든가, 일본어판으로 되어 있는 시정소개책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정소개책자의 필요성을 느 껴가지고 저희들이 한달여에 걸쳐 시정소개책자를 영어와 일어판을 만드는데 직원들이 교정과 빠짐이 없이 철저하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95년도 한해동안에 비엔날레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비엔날레 행사도 국제행사인데 비엔날레 행사를 놓고 볼 때 사실 외국에서 많은 외국인이 여기에 오지 못했다하는 문제도 있고 방금 우리 정태성위원께서 말했던 대로 그런 문제는 과히 좋은 부분이 아니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질의를 받게끔 번역물을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하는 문제가 있었고 제가 여러가지 업무의 중요성을 비춰 볼 때 적극적으로 업무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또 하나는 상부에서 무엇을 해 줄 것이다, 아까 김정기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런 것만 조정해 주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좀 수동적인 자세는 탈피하고 먼저 협력실에서는 지역경제국이나, 사실 해외개척단이 나간다면 지역경제국이 오히려 선발대로 나가는 것같이 보이는데 어쩝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국이나 문화관광국에 이런 문제를 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국제협력실이 해외자매결연이나 또는 외국인에 대한 편의제공에만 그쳐서는 안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제가 이것 하나 국제협력추진협의회 상임위원의 역할도 제고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협력실에서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14명이 구성된 국제협력추진협의회를 관장하고 있는데 이중 1명이 상임위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상임위원을 둬 가지고 여러가지 국제관계 업무 전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그러니까 자문대사라 하지요?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업무를 담당케 하는 임무를 줬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눈에 보이게끔 그런 역할이 과연 얼마나 있는가, 제가 자료를 요청해 놨습니다만, 자문대사가 과연 상임위원으로서 여기에 보니까 일반직 15호봉의 기준으로 상당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어떤 회의 개최나 또한 그런 일방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자문대사 역할을 해 가지고 과연 수동적으로 하는 업무를 탈피해서 회의에나 참석하고 이번에 제가 기획관리실에 질의할 때 그랬어요. “지금 자문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비엔날레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더만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저희들이 국제협력실에 대해서 사실은 과연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제화가 얼마나 긴요한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 실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위원들의 관심이 지대합니다. 이 막중한 시기에 정말로 능동적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는 어떤 정형적인 업무가 없습니다. 우리 조수웅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새로 창의를 하고 개발을 해야할 업무가 많습니다.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 전임연구원들이나 또는 우리 국제통상협력실의 직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뭔가 연구를 하고 또 추진을 하는 분야가 있지만 사실 이를 추진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주로 외국기관, 대외기관과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외국기관의 생각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관습이나 제도가 틀리기 때문에 시일도 많이 걸리고 거기에 대한 같은 합일점을 찾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 내무행정같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추진할 때는 일의 가시화가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가시화가 어렵고 또한 상임위원이 금년에는 비엔날레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 사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외국에도 한 3번 정도 나가고 20여 차례 홍보활동을 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도 금년에 2번 했는데 다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로서는 지방의 국제화, 지방의 세계화로 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러한 어떤 인적자원도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외무부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연락사항을 취할 때도 우리 자문상임위원의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주로 외교적인 관계를 많이 다루었지만 앞으로는 지방에서도 막바로 외국과의 외교관계를 다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사실 상임위원한테 자문을 구하고 또한 상임위원이 그 기능을, 역할을 해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웅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전임연구원과 개선조직이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여건이 확보가 되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모든 공무원들의 자세도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정말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줘야 되겠다, 아까 자문대사의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 자문대사의 역할, 조례가 있습니다만, 어떤 역할을 하라고 자문대사를 조례에 제정한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비엔날레 개최가 없었더라면 이 분들이 무엇을 했겠는가, 이런 방향전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료가 나오면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수웅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다 보충적으로 충고를 하겠는데요.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가 제일 중요한 부서가, 어느 부서라 해서 중요 안 한 부서가 없겠습니다만, 광주시의 사활이 걸린 부서가 어디냐, 일차적으로 국제적인 문제다, 바로 여러분들 입니다.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 입니다. 여러분들이 광주시를 살리느냐, 죽이느냐. 지금 1, 2년 후에는 아주 괄목하게 광역시간에 격차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루 늦게 뛰면 그만큼 우리 광주시는 뒤진다. 그런데 여러분 입장을 내가 알기 때문에 지난번 시정 질문때 본회의에서 시장님한테도 그런 질문를 했고 또 그런 질문을 한 이유는 전체 여러분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국제통상협력실 업무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질문을 했던 것이고 내 질문에 옳다고 시장이 답변을 했고 또 현재 기구개편이나 진단작업도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금 되어가고 있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여러분 입장을 분석해 보면 기존세력과 신ㆍ구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실 기존 조직은 이런 새로운 조직을 받아들일려고 안 합니다. 그것이 어느 조직에서나 속성상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에요. 그런 갈등을 누가 해결해 주기를 바래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자신들이 뚫고 나가야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것은 시장의 관심도와 정비례합니다. 시장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냐, 없냐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송시장님은 여러분들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렇게 지원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에게도 개별적으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이제는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조위원님 말씀대로 능동적으로 할려고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패는. 분위기는 우리 내무위원회부터서 전부 조성하고 시장님도 그렇게 해 주실려고 하는데 이제 안되면 여러분들 책임입니다. 100% 밥상 다 차려놓고 드십시요 할 수 있는 시대는 없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95년도는 달라져야 한다. 달라질려면 이번에 예산요구 자체에서부터 그것이 표출이 되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뜻에서 아까 우리 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거에요.

반명환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형진위원입니다.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쭤볼께요. 실장님, 혹시 작년도 우리 광주시의 수출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글자 그대로 통상협력을 한다, 통상이라는 것이 결국은 국가간의 무역 거래를 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국제통상협력실이 ’94년 5월 16일자로 신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나라가 국제화, 세계화 되면서 우리 광주시의 통상을 좀 늘려나가고 즉 다시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광주시의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출진흥계라든가, 이런데서 부족한 국제적인 전문 서포트를 바꾸자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촛점이 맞춰져서 국제통상협력실이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장님도 방금 우리 광주시의 수출 목표 내지는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일반적인 현안사업, 여기 보면 ’94년도에 3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셨고 ’95년도에는 해외자매 결연 및 교류 확대 등 9건의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물론 수출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고 관장하는 업무가 따로 있으니까 국제통상협력실에서는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추진하고 있는 사업 내용 전부가 통상협력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이 설치 당시에 주로 연구 자문하는 기관으로서 설치가 됐습니다, 어떤 개선조직으로서 일을 추진한다기 보다는. 그렇게 통상협력실이 설치가 되었고 지난번 12월 5일날 협력계가 들어오면서 협력 차원에서 주로 자매결연이라든가, 그 이외에 외국과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전임연구원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국에 있는 수출진흥계와 서로 협력을 해서 연구한 것을 시정에 도입해 가지고 그것이 추 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겠지요. 연구 자문한다는 목적이 결국은 현업에 써 먹자고 하는 것이니까 연구 자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연구원들이 현재 지방의 세계화라든가, 또한 각종 세미나에 가서 발표하고 또한 그런 것들도 꼭 수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국제화라든가, 평동공단 외국인 기업체 유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도 발표해서 현재 검토하고 또한 시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까 반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투자 종합대책안 같은 것은 그때 ’94년도에 이것을 보고해 가지고 그 내용 안에는 우리 광주는 고지가다. 고지가, 고금리 이런 분야에 대해서 땅값을 내려야 된다 그러한 정책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금년도에 평동공단이라든가, 또한 평동외국인 기업 전용단지, 그 다음에 첨단 단지에 대한 분양가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첨단단지에도 다른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한 외국인기업전용단지에도 현재 많은 외국기업체가 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업과에서는 지난 11월중에 일본에 가서 일본의 기업체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우리 평동 외국인 기업 전용단지의 팜플렛과 그 분양가와 그 내용을 가지고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 홍보한 내용이 통상협력실에서 연구하고 자문한 내용을 가지고 가서 했다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임연구원들이 이러한 내용을 보고서에서 적시를 했습니다.

적시한 내용을 가지고…….

홍보도 필요하고 우리 마명욱 전문위원은 이번에 평동공단 유치 전략에 대해서 300여 외국기업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한 결과를 우리가 공업과에 주면서 좀더 외국기업체에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쪽에서도 앞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은 아주 활발하게 되지는 못했지만 우리 전임연구원들이 이 보고서를 한번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고서를 만드는데 5～6개월 정도 걸리고 또한 실제적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것이 이런 개선조직에서 실천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예산과 중앙부처의 지원, 이런 문제도 따릅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서 이렇게 추진할 사항은 하고 또한 어렵게 판단해서 추진 못할 사항은 못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활동을 나름대로 하고 계신다 그 말씀인데요. 참고적으로 우리 광주시의 ’94년도 수출 현황을 보면 약 13억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실장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굴지의 재벌기업인 S그룹의 전자 회사 1개 회사가 작년에 100억불 수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개 회사가 100억불 수출을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광주시의 전체 수출은 13억불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량의 약 1.5% 정도, 1.5%면 그것이 과연 우리 광주시에서 수출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지 실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과연 이러한 국제 조직을 가동하고 연구 자문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지역경제국에서 수출을 독려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본취지는. 그런데 현재 하시고 있는 일이 너무나 방금 말씀드렸던 통상협력 쪽에 특화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하는 인상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외국인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외국문화원을 광주에 유치하고 외국인 상담센타를 설치하는 이런 일들도 전부다 결국은 통상협력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국제통상협력의 일 자체를 수출진흥에 특화하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좌우간 수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에 국제통상협력실 일의 한 80～90%가 그쪽으로 특화가 되고 나머지 10～20% 가지고 방금 말씀드렸던 대학생 영어 우수자 선발 시험을 한다든가, 외국인 학교 설립도 지원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지 지금 조금 주객이 전도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저희 실에서 조직개편이 되고 많은 부분에서 보완이 된다고 하면 저희 생각도 전임연구원들도 충원이 되고 해서 3개 반으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통상정책반, 국제교류반, 과학기술반, 이렇게 하고 또한 개선조직하고 연계를 시켜서 우리 임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분야에 관해서는 그 전임연구원들이 분기마다 개선조직하고 연구를 서로 해 가지고 그 연구가 진짜 개선조직에서 잘 활용이 되고 추진이 되고 또한 그만큼 실적이 나오는가를 이렇게 환류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런 체제로 바꿔서 운영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적이 계셨지만 사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가지 분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국제적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방적인 것, 중앙적인 것, 한국적인 것 이외에는 다 국제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3명의 통역요원들이 있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엔날레 행사가 있어서 많은 번역과 통역에 치우치고 또한 우리 전임연구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했기 때문에 수출진흥 분야에는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수출 분야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임연구원들과 우리 협력실의 직원들이 서로 협의해서 좀더 연구하고 우리 지역이 경쟁력 있는 그러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장님도 공감을 하셨습니다만, 좌우간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 자체는 수출진흥하는데 특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가지 부수적으로 아까 반명환위원님께서 대학생 외국어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토익시험이란 것이 영어 우수자를 선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험이라는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굉장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토익시험만으로 과연 영어 우수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반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토익시험이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실력이지만 상당히 토익시험은 기법이거든요. 실장님도 공부를 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토익시험과 병행해서 이왕 아까 말씀했던 400여만원 정도 돈이 드니까, 큰 돈이 아니어서 우리 광주시를 대학생들한테 홍보하고 또 대학생들하고 광주시하고 연계를 맺는다는 의미에서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지로 토익시험보다 외국인을 만나고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는 영어를 직접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토익시험과 병행해서 우리 광주시장배 대학생 영어 웅변대회 같은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웅변대회요?

예. 그러니까 말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시험하고 같이, 시험이 아니지요, 그것은. 물론 시상이 있을테니까 그것도 경쟁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토익시험도 상당히 객관적인 방법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언어 구사능력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화에 필요한 광주지역의 대학생 육성이라 하는 측면에서는 영어 스피치 대회, 이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도, 비용은 많이 안 들것 같습니다. 공고하고 알리고 참여하는 학생을 관리하고 거기에 약간의 시상을 하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실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요.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학이라는 것은 저도 잘못 하지만 청취력이 있어야만이 실용구사능력이 있습니다. 청취할 수 없으면 실용구사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청취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실용구사능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어떤 공인된 기관에서 실용구사능력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어떠한 면으로 측정할 것인가하는 것 부터…….

영어 스피치 대회같은 것을 한다면 그것을 공정하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토익시험같이 점수로 나오기는 어렵겠지요. 그것은 결국 우수상, 최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시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꼭 영어웅변대회가 아니더라도 대개 어떤 주제를 놓고 웅변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실 완벽한 의미에서는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심사위원들의 주관이 조금씩 포함되니까. 그런 면에서 언어 능력 향상하고 대학생들 영어 우수자를 뽑아가지고 우리가 광주지역의 그런 사람들을 관리하고 발굴 육성하자는 측면이라면 꼭 심사위원들이 아주 유명하고 객관적인 사람이 설사 아니다 하더라도 어쨌든 학생들을 유치하고 연습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라면 몰라도, 지금 토익시험같은 경우가 400여만원, 제 생각에는 그런 2가지를 병행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한 1,000만원 정도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의시험이었기 때문에 400만원 밖에 안 들었습니다.

한 부당 6천원인가 그렇지요?

2만 3천원입니다.

할려면 2만 3천원이고…….

이번에 처음에는 5천원이었는데 우리가 협의해서 3천원으로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을 시켰습니다. 시사영어사하고 3천원으로 내렸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이 모의시험은 3천원이고 자격을 인정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2만 3천원을 내야 자격 인정해 준다고 하는 건데 문제지가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 모의시험하고 자격을 인정하는 시험하고 문제지가 다른 것은 아닌데 단지 자격을 인정해 주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결국은 대학생들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오히려 우리가 조금 더 예산부담이 되더라도 돈을 내 줘가지고 라이센스까지 받도록 해 주겠느냐, 아니면 그야말로 어떤 학생이 우수자인 것만을 판별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방법 아닙니까? 그것을 시행하는데 있어서는 실장님이 연구를 해 보시고요. 제가 모의시험으로 하라, 자격시험으로 하라,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단지 본위원이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듣고 말하는 능력이 토익시험의 객관적인 평가보다도 중요한 양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해 보시라 그 말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자격증을 안 준다. 2만 3천원을 내야만 자격을 준다, 시험은 똑같이 봤는데. 그런데 시비 투자를 그렇게 인색하게 안 해서는 안 돼요. 해야 돼요. 대어를 낚을려면 밑밥을 줘야 하는 거에요. 그런데 줘야 합니다. 그런 투자는 정말 바람직한 투자입니다. 지금 가시적으로 직접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지 정말 소중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인색하게 굴지마세요. 그대신 그 투자가 조금 아깝다고 생각이 든다면 방학기에 그 학생들을 이용해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방학기에 이용을 해요. 알았습니까? 어떤 지역에 너는 무슨 과제를 가지고 우리 전임연구원이라든지,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동행을 해라,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무엇무엇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레포트를 내라, 알았습니까? 그렇게 해 가지고 그대신 자격증을 딸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줘요. 돈 400만원 드는 것,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들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인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당국에서 승인 안 해 줘서 못한다면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해 드릴께요. 그렇게 하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이것은 내가 최종적으로 물어볼려고 했는데 미리 물어보겠어요. 앞으로 기구개편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올 거에요. 또 명년 예산심의할 때 우리가 곧 시작하고, 어떻습니까? 2가지만 실장님께서 확실히 소신껏 답변해 줘야 돼요. 어떻게 보면 증언에 가까운 질의입니다. 이번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구개편이나 인력진단 작업에 실장은 국제통상협력실 기구개편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이 만족스럽습니까? 불만족스럽습니까?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몇 %나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확실히 얘기해 봐요. 이 질의는 중요한 질의에요. 다른 데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부서를 조금 늘리고 줄이고 큰 문제가 없어요. 국제통상협력실만은 이번 기구개편에서 완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 좀 해 줘 봐요.

저희로서는 실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전임연구원들이 있고 개선조직이 다른 국에 있기 때문에 전임연구원과 개선조직이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을 갖춰줬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국제화 시대, 개방화시대에 많은 업무가 저희 실에 폭주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있는 부서에도 좀더 증원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했고 상호 앉아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때 반영도가 몇 %나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주 만족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니까 나름대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본위원은 시장님에게도, 부시장님에게도, 기획관리실장에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국제통상협력실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기관, 기획기관이 시행기관까지를 겸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통상 수출 문제에 관한한 현재와 같은 제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떤 한 부서에 통합해라, 그럴려면 논리상 국제통상협력실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 말에 긍정적으로 다 대답을 했어요. 대답을 했는데 밑에서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할 겁니다. 중앙에서부터 그렇고 중앙에 올라가면 부처가 다르니까요. 그것이 부처이기주의에서 파생하는데, 그렇게 해야 일이 돼요. 방금 그런 문제때문에 실은 우리 임위원도 질의를 한거에요.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이 전체 수출액이 얼만지도 모르고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는 국제통상협력실에서 통상실장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어떠한 기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번 기구개편안에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것을 이 다음에 기구개편안을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검토할 때 참고할려고 질의했는데 여기서 답변 잘 못 해 놓으면 괘씸죄에 걸리니까 답변을 못 하는데, 좋습니다. 지금 또 하나 역대 시장들이 국제통상협력실 이용한 것을 보니까 어떤 시장은 이것은 그야말로 내가 시정을 해 가는데 활용여하에 따라서 싱크탱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국제 문제가 아닌 문제까지도 불러다가 연구하라고 주고 물어보고 간부회의에도 참여시키고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시장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시장은 “자기들이 얼마나 연구해.” 하면서 아예 챙기지도 않은 시장이 있었는가 하면,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속감이나 위상이 흔들려서 근무를 해도 내가 과연 이렇게 근무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것을 내가 지난번 질의 때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우리 송시장님 오셔가지고, 실장님 확실히 대답해 주셔야 돼요. 실장께서 시장과 의사소통은 거침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명확하게 대답하네. 그런데 시장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어서 무슨 일이 안 된다고 앞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업무에 대한 고견을 개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미진한 답변 부분은 서면으로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공무원교육원 소관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