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성은경입니다. 먼저 정기회 집회공고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0일 예산군의회 공고 제9호로 제44회 정기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1일자로 제출된 의안 2건중 '96년도예산군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예산군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제4차 본회의에 각각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또한 예산군수로부터 '95년 11월 23일자로 제출된 의안 6건 중 '95년도제2회 예산군추가경정예산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예산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 예산군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동 일자로 의장이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5일 즉, 오늘 정기회 개회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44회 정기회 회기를 '95년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 하기로 협의하였다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조례공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는 '95년 11월 20일자로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황선봉입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예산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방향입니다. 민선지방자치시대 출범 후 첫 번째 편성한 예산안으로 그동안 지역개발과 복지증지에 대한 군민의 기대 욕구가 더욱 높아지면서 재정수요는 가히 폭발적이라 할 만큼 증가하고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부문에서는 그 규모가 크게 신장되기는 하였으나 국가와 지방 역할분담이라는 정부의 대원칙에 따른 군비 부담증가와 자주재원의 신장이 미약하므로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방재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영개념에 입각한 재원확충 노력이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는 실정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있어서는 가능한한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세를 안정적으로 산정하여 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전년도 세입을 감안하여 계상하였으나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대비 9%를 상향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매년 감소 추세로 11.3%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는 수입가능 전망액 전액을 계상하는 한편, 세외수입은 전년도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수입 가능한 전액을 재원으로 산정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 등 필수경비는 소요액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경직성 경비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한편, 재정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영점기준에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지역균형개발과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을 도모하고 투자사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분야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 세출 수요의 확보를 위하여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을 일부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9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808억 1,000만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액 727억 7,500만원보다 80억 3,50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신장된 예산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45억 5,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1%가 증가된 것으로,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95년도보다 35억 2,200만원, 지방교부세가 22억 8,600만원, 지방채가 20억원, 자체재원이 6억 8,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8개 사업으로 62억 6,000만원으로 금년도 62억 4,500만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과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가 감소된 반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로 볼 때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92.3%로 금년도 91.4%보다 0.9%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서 자체재원은 167억 2,600만원으로 총 규모의 22.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105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100억 3,400만원보다 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의 경우 61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 60억 700만원보다 1억 5,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558억 2,400만원으로 총 규모의 7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75억 8,300만원으로 올 수준보다 9%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45억 5,800만원으로 금년도 210억 3,600만원보다 35억 2,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36억 8,300만원으로 금년도 41억 5,600만원보다 4억 7,300만원이 감소되는 것으로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20억원을 기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241억 1,100만원으로 32.3%이며, 사회개발비는 230억 5,100만원으로 30.9%, 경제개발비는 257억 300만 원으로 34.5%, 민방위비는 3억 5,000만원으로 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 3,500만원으로 1.8%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민약속사업,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농어촌 복지증진사업, 저소득 주민사업에 필요한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6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중점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총 146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19억 7,6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9억 6,400만원, 덕산상수도시설에 14억 7,0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1일 3,000톤 규모로 환경부에서 '96년부터 '98년까지 시행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9억원입니다만 이 49억원은 전액 국고지원입니다. 저희 지방비는 일체 부담이 없는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시설은 12억 8,900만원, 군도 확·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 11억 4,900만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9억원 즉, 종전의 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소방도로개설에 6억원, 읍·면 주민숙원사업에 5억 2,600만원, 덕산, 삽교도로 개설에 4억원, 예산천 복개공사에 4억원, 효교천 개수사업에 4억원,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에 1억 8,000만원, 상수도 송수관 매설공사 및 노후관 교체에 2억 2,800만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2억 1,000만원,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시설 부담금 2억원, 시가지 차선도색 및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1억 4,000만원, 특색있는 꽃길조성 및 가로화단 정비에 1억 600만원,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민원사업비에 1억원,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에 1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또한 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에 20억원, 충의사 주차장 확·포장사업에 1억 8,000만원, 이 확·포장을 하는 이유는 충의사 주차장을 유료주차장화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가지 주차장 시설사업에 1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농어촌 활력화 사업에 204억 7,7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경지정리사업에 46억 7,300만원, 일반농가 농기계 지원에 21억 9,500만원, 쌀 전업농 육성지원에 14억 5,700만원, 축산분뇨 공동처리사업에 12억 7,300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12억 1,700만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10억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에 9억 5,700만원, 시설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 5,000만원, 양념채소 생산유통 지원사업에 8억 1,700만원, 과수생산유통 지원사업에 7억 9,500만원,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6억원, 농촌 입식부엌 및 목욕탕, 불량화장실 개량에 5억 1,200만원, 농림수산물간이집하장설치에 4억 7,400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4억 4,000만원, 공동이용조직 육성지원 3억 9,000만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3억 5,800만원,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시설지원 3억 2,500만원, 육림사업 3억 2,400만원, 조림사업에 2억 3,7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또한 농민자녀장학금지원에 3억 300만원, 임도시설 및 보수사업에 2억 1,900만원, 우량농·축산물 생산단지 시범사업 2억원, 소류지개발사업 1억 8,000만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생산지원 1억 7,5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에 1억 4,8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4,500만원,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에 1억 1,300만원, 농업회사 법인설립 지원에 1억원 등이 투자가 됩니다. 세 번째,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시책사업에 61억 3,4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보호사업에 17억 7,4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비에 10억 2,600만원, 노인교통비 지원에 6억 4,800만원, 아동복지 및 보육시설 운영에 6억 3,400만원, 노령 수당에 3억 4,000만원, 환자진료의약품에 3억 2,200만원, 장애인 및 보훈회관 건립에 3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기금 지원이 1억 8,000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지원이 1억 7,000만원, 경로당운영비 및 개·보수, 난방비 지원이 1억 4,200만원 투자가 되겠습니다. 또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1억 3,5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에 1억 2,600만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판매사업에 1억 2,200만원, 쓰레기소각로 설치 및 침출수 시설사업에 1억 1,0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에 1억 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네 번째, 지방문화사업 및 지역안정 도모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는 총 17억 4,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내용은 문화재 정비사업에 16억 300만원, 의용소방대원 활동비에 1억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총 42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미부담 내용입니다. 국·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을 전액 계상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부담 못한 점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 부담 내용을 말씀드리면 양여금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은 '96년도에 총 사업비 22억 7,600만원이 소요되나 그 중 군비 3억원을 부담 못하였습니다. 또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사업은 총 사업비 14억 8,900만원 중 군비 2억원, 지방문화재보수 및 정비사업 2억원,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3억원 등 군비 총 10억원을 부담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세입요인이 발생시 추가경정 예산을 통하여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국·도비 보조 및 양여금 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으로 지시된 98억 6,000만원은 전액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군의 내년도 예산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예산명료 원칙에 입각하여 성과본위의 사업들을 선정 편성되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주민과 함께 하는 풍요로운 예산건설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오며, 기타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