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후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농촌지도소소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자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 시행령 제 17조의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농촌지도소장 권강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업무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권강주입니다. 금년도 농촌지도소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 고 ) 이상으로 금년도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강주 농촌지도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이섭위원입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을 비롯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본위원은 지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농촌지도소가 축산분뇨등을 정화시설로 해 가지고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에 의하면 총 농가수가 1,480호에서 거기에서 한우가 6,460두 젖소 1,933두 그래서 총 8,393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분뇨배출량은 1일 148.2톤, 연간 5만 4,900톤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처리시설을 보면 정화시설이 15개소, 간이 정화시설이 90개소, 톱밥발효우사 52개소 톱밥토양 여과시설이 8개소로 분뇨 총생산량의 15%인 8,100톤을 현재 처리하고 있다라고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문제는 처리시설이 현재도 원시적인 방법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15% 나머지 분뇨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대책이 무엇이며 또 자료에도 그에 대한 지도 단속의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농촌지도소의 지도사항을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요.

신이섭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 오염에 대해서는 정말 농촌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근교 농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대단히 많고 주위의 농민들이나 그외에 시민들이 고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사실은 이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이 아니라 이 분야는 환경청이나 행정의 축산분야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 지도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까지 톱밥 여과시설 시범포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촌지도 사업에 시범사업과 시책사업인 행정사업이 콤비네이션이 되었을때 모든농민들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가 있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음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방금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현지를 사실상 지금까지 정확한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산건위원님들께서 거의다 의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직원을 풀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확한 수치라고도 이야기 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직접 전 농가를 다 돌아 다니면서 조사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을 믿는다면 거의 맞는 숫자 일 것이고 직원을 의심한다면 정확한 숫자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만, 대략 광주는 이런 정도의 오·폐수가 나올 것이 아니냐해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15%만 처리를 하고 나머지 85%는 처리를 못하고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조사를 해 놓고 보니까 적어도 다두 사육농가는 소 같으면 보통 5마리이상, 돼지같으면 100두이상 이런것들이 다두사육 농가입니다. 다두 사육농가는 어떤 방법으로든지지금 현재 폐수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시설들이 다두 사육농가는 있습니다. 폐수시설이 있는데, 적게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처리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만, 거의다 탱크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에 흘러 가는 것을 퇴비에 부어서 퇴비화 시키는 농가들을 농사를 짓는 분들은 소규모로 하시는 분들은 다 그래요. 때에 따라서 흘러 내려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행정적으로 처리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톱밥여과시설을 해 보니까 톱밥을 3개월에 한번씩 교체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것보다 좋은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몇개월 동안 진흥청에 방문을 해서 찾아 보았습니다만, 요사이 교반 시설이라고해서 저수탱크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기계로 돌려서 정화를 시키면서 1주일후에 다시 펌핑을 해 가지고 퇴비에다 붓는다든지, 톱밥에 부어서 퇴비를 만드는 교반시설이 있었습니다. 시설비는 더 듭니다만, 안전한 폐수처리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해서 검토한 결과 역시 톱밥 여과시설 보다 좋겠다.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시범포 사업으로 추진을 하면서 행정과 교회 가면서 이러한 85% 처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행정하고 환경처하고 해서 연결이 되어야됩니다.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85%가 전부 바깥으로 나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따져보니까 적게 사육하는 농가들의 폐수 이기 때문에 거의다 처리가 되고 밖으로 나온 분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는 정확히 보고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숙제를 안고 앞으로 행정과 환경청하고 유대를 가지면서 이런 내용들이 처리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드릴수 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만족한 답변을 못드려서 (위원장 이춘범 간사김후진과 사회교대)

나머지는 정화시설이 없는 농가에서는 자연방류시키고 있다고 봐야겠구요.

일부 농가에서는 자연방류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농가는 대개 보면 적게 사육하는 농가도 퇴비장이 있기 때문에 한쪽에 모아서 거의 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퇴비에 섞어서 퇴비화 하는 그런 농가가 대개 농촌에 보면 소 두어마리, 돼지 몇마리 키운 사람들 거의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퇴비장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주의를 해야하고 문제화 해야 할 것은 다두 사육농가입니다. 수천마리를 기르면서 방류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환경청에서 계속 다니면서 계도 내지는 사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점차 이런 분야가 개선이 되리라고 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환경보존 농업정착을 위한 지도를 현재 축산분뇨외에 별도로 추진한 실적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존환경업무 관계로 해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 하냐면 비료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일단보에 600키로 생산했을때 질소 23키로를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가급적 15키로이내로 줄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농약도 5회에서 6회정도 뿌렸던 것을 2-3회 정도로 심하게 이야기해서 2, 3회 많이 뿌려서 4회정도 뿌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영농교육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IPM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앞으로는 농약을 가급적 적게 쓰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천적을 개발해 가지고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해서 앞으로는 농약을 쓰지 않아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IPM사업을 매년 해 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부터는 농가에 IPM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런 내용으로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업무가 환경보호과 거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지요.

원래는 주 업무가 환경과 입니다. 이것이 원인이 축산이기 때문에.

이 업무가 농촌지도소 업무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선책이랄지 대책을 건의를 하십시요. 그렇게 해서 대책을 세워야지 업무 한계로만 보고 이에 대해서 대책을 안세운다라고 하면 우리 농촌 환경은 누가 보존하겠습니까? 이부분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또 아울러서 농촌환경보존 차원에서 부억하고 농민들 화장실 개량은 보니까 70몇%씩, 80몇%씩 대개 실적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볼때는 그 문제 보다는 이 문제가 더 시급하다 사실 가정집에 화장실 이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분뇨처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연방류도 시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생활 환경에는 상당히 실적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축산분뇨 처리에 대해서는 너무 대책이 미진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이에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서 환경보호과라든가 환경청에 이에대한 개선책을 또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시에 없습니까?

지금 국비나 시비를 들여서도 하고 있고 농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도 미약합니다만, 1년에 한두개씩 추진하고 그럽니다. 이것을 축사에 허가를 해 주면서 환경청에서 완전히 오·폐수를 처리하도록 하는 시설까지 같이 해서 준공검사가 끝나거든요. 그러한 농가들은 걱정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소두사육농가에 대해서 톱밥여과 시설같은 것을 추진을 해 보니까 어려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실은 이러한시설을 할려면 1,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교반시설을 할려면 1,5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 입니다. 그런데 소 몇마리 키우고 돼지 몇마리 키우고 닭 몇마리 키운 사람들이 자기자본을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 남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저희들 한테 일정한 규제권한 같은 것도 없고 저희들은 말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런 이야기 입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조금씩 많이는 안했습니다만, 조금씩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현실로 봐서 어려운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에 대해서, 지금 현재 퇴비등의 방법으로 처리된 양이 15%로 처리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머지 85%되는 양은 어떻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임위활동이 있었고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나중에 위증이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소장님 이 정도의 분뇨가 처리될 제가 생각하기에는 85%라는 것은 자연 방류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85%나 되는 양이 자연방류 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십시요.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페수시설이 완전히 되어 있는 것으로해서 15%카바 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85%는 현재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적은 사육 농가는 대개 전형적인 농촌에 가서 보면 거의 그렇습니다. 몇마리씩 소나 돼지를 기르는 사람들이 한쪽에다 탱크를 만듭니다. 때에 따라서는 비가 온다거나 넘쳐 가지고 흐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퍼 가지고 맷재나 퇴비에다 붓고 있는 것을 거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깥으로 안 흘러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문제를 적게 사육하는 농가를 아까 말씀대로 1,000만원, 2,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숙제로 되어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튼 이 문제는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다두사육농가나 적게 사육하는 농가를 방문해가지고 대응책을 마련해서 환경청이나 축산계통에 협조를 하면서 추진해 가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외에도 축사를 청소할때 배출되는 오수도 상당량에 이르리라고 생각합니다. 배출량의 통계는 얼마나되고.

나와 있는 수치가 5만 4천톤이 나와 있습니다만, 5만 4천톤 안에 가축이 분뇨로 내 놓은 것만이 아니라 청소하는 것까지 들어 갑니다. 5만 4천톤이라는 것은 청소하는 오수까지도 이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96년도에 축산분뇨 및 오·폐수처리시설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같은데 그에대한 계획이나 대처 방안 이런게 있습니까?

내년도에는 기왕에 저희들이 금년에 1차적으로 조사를 했기때문에 내년도에는 조사 수치를 근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농가교육을 지역별로 교육을 하면서 농가를 방문을 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청하고 축산계통하고 통보를 하면서 추진을 하도록 하는데 저희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 별도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전농가를 지역별로 불러서 축산농가를 교육을 하면서 오·폐수 처리에 대한 교육을 강도 있게 하면서 농가를 방문해서 기술지도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것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료 10페이지 거든요. 농기계 순회수리 사업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농기계를 순회하면서 수리해 주는 사업은 농기계에 고장이 농번기때만 감안해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농번기철이 아닐때도 농기계를 수리해 줘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자료에 보면 수리요원이 교관 한명밖에 없습니다. 그렇지요? 교관 한명이 있는데 농번기 철에는 농민들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김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는 분야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농기계 순회 수리차가 한대 가지고도 안됩니다. 두대정도 가지고 수리요원도 한대에 한사람씩 따라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보되도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무원은 기능직 봉급을 주어 가지고는 명색이 농기계 수리 기술자다 그러면 200만원씩 받는 사람들이 지도소에 들어 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산이 확보 되어도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서워서 요구를 못할 정도로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반드시 차가 두대 되어 가지고 한사람이 더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그런 어려운 점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한대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한 부락에 나가면 수리대수가 많이 나올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둘이 하면 빨리하고 다른 부락으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겠지요. 앞으로 한사람정도 일단은 요구를 해서 아직 안했습니다만, 내년도에 해 보고나서 요구를 해서 보강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도 나갈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붙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농촌공무원들의 전문성을 제고 한다고 해놨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한명도 없고 교관이 한명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농번기에 농민들의 애로가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 수리같은 요원은 농업고등학교 같은 데로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위탁을 시켜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농촌 공무원의 전문성이라고 해 가지고 공고 나온 학생들이 농기계 수리를 거의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애들을 200만원 300만원 주고 들어 온다는 것은 아니고 기능직을 채용을 해서 수리요원을 확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리요원이 확충이 되면 필요 요원은 몇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저희들이 충원해주십사하고, 감축을 하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 달라는 소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인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가 6개월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와서는 건의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수리요원이 현재 두사람 정도는 더 있어야 만이 카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것보다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제가 보고를 잠깐 드렸습니다만, 여기 광주 농기계수리센타 운영관계를 보니까 조례 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예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부속품대가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 1,000만원을 연초나 중간에 사 가지고 수리해 버리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겨울동안은 손바닥 털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품대를 받아요. 공장도 가격으로 받거든요. 그것을 시금고에다 넣습니다. 넣어 버리면 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농기계 수리센타에 대한 운영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금고에다 넣지 않고 농기계수리센타 운영 금고에 다 넣어야 됩니다. 거기서 다시 빼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0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3,000만원, 4,000만원 예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만, 계속 돌리거든요. 그 돈을 시금고에 넣어서는 안됩니다.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면서 내년도에 추진하면서 수리요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에 빗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공무원을 우리 지방의 농업고등학교에 위탁 영농시킬 계획은 없으신가 이거에요. 지금 공무원을 농업고등학교에다 전문수리요원을 만들기 위해서 가령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런 기간으로 위탁을 시켜서 활용하면 될것 아닙니까, 꼭 비용을 들여 가지고 채용하는 것 보다는 그 방법은 어떻겠냐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전공분야가 다르지만 농업기계에 조예가 있는 현재의 인원 정규직을 해 가지고 농업고등학교나 다른 시험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수리요원으로 활동하면 되지 않겠냐 그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 다음에 농고생을 데려다가 200만원, 300만원 줄 필요없이 쓰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도 진흥청하고 국방부하고 건의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국방인력이 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행정 기관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고 경찰지서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농기계과를 나온 사람은 4명내지 5명 정도 배치를 해서 3년내지 4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병역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분야까지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더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입니다. 토양검정 추진실적에 대해서 몇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토양검정을 통해 적정 시비처방을 내려 환경보존 농업정착과 고품질 무해한 상품을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사업의 시행을 위해 종합검정실을 설치하였고 보유장비는 70종이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요인산등 8종인데 현재의 장비로서 8가지 모두가 검정이 가능하십니까?

저희들 장비는 거의다 확보가 되고 앞으로 염광분석기 AA기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것만 구입이 된다면 저희들이 원하고 있는 그러한 분야에 토양검정은 거의다 되어지리라 그렇게 봐집니다. 염광분석기는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본 바에 따르면 검정항목중 요인산과 질소가 기준치 보다 높게 나타난 땅에서 나온 채소는 질이 좋지 않고 저항력도 떨어지며 특히 인체에 흡수되어 쌓이면 암 유발되고, 아이들의 청색증 유발, 지하수질 오염등의 심각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정결과 요인산과 질소의 검출량은 얼마이며, 기준치는 얼마 입니까?

저희들이 질소는 보통 비료로해서 검정항목에서 제외가 됩니다. 질소는 검증을 안하고 요인산은 검증을 합니다. 요인산은 지난번에 검증을 해가지고 평가를 보니까 866PPm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유효 적정치는 300-400PPm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로 보서는 200%가 유효인산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우리 토양에. 특히 하우스 내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산은 가급적 못쓰도록 이렇게 교육을 했었고 금년도 영농교육때 교재에다 박아서 이것에 대해서 강도 있게 이야기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완전히 나와 가지고 분석을 해서 토양검정치의 분석을 유효적정치까지 해서 교재에 넣어서 금년에 교육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8가지 성분중 인체에 해가 있는 질소 성분 감정은 현재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질소관계는 저희들이 원래 계획에 저희들이 뺀것이 아니고 위에서 뺏단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질소는 보통 비료이기 때문에 이것은 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뺏습니다. 질소가 많다고 해서 농작물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산물에 대한 문제점은 크게 안 나온다. 이러한 시험치가 위에서 부터 내려와가지고 질소는 검증을 안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뺀겁니다. 농가에서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농가는 검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되는 미량 원소 및 중금속 측정을 위해서 AA기를 구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본 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AA기는 미량원소나 중금속 잔류도까지도 검사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AA기만 있으면 토양검증이나 식물체까지도 다목적 검증입니다. 그래서 이런데 AA기 구입으로 해서 토양검증이나 식물체분석 까지도 가능한 기계이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토양 검증에나 식물체 분석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진흥청에서 시험기관에서 다시 이런 이런 내용을 검증을 하는데 이런 기계가 필요 있다고 하는 지시가 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일지 내후년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때는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하도록 하고 현재로 봐서는 AA기만 구입하면 가능하다고

생각 하기에는 소비자 보호와 건강한 토양유지 환경보존의 차원에서 본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필수기구를 충족하는 ’96년도 주요 항목들이 검정에서 빠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1년에 토양검증을 석회규산 검증을 해 놔두고 정밀 검증을 400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00점도 되는 경우가 있고, 450점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요구 할때는 내년부터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전 밭에 대한 지금은 하우스를 중심으로 과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토양검증을 했습니다. 내년도 부터는 토양검증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전 밭의 토양을 검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000점을 검증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내년에 검증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토양검증은 상당히 농가에서 필요하다고 요구한 것 외에는 자기들이자체적으로 검증 계획을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이윤자위원

이윤자입니다. 업무보고 기본현황을 보면 농가호수가 12만 731호 그래서 3.4%, 그러면 우리 광주광역시가 전 인구의 3.8%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농촌지도소가 존재해야 하는데 농업기계 순회 수리 추진실적 여러가지 말이 나왔습니다만, 유기농법을 해서 옛날 우리가 어렸을때 농가 집집마다에 돼지 한마리, 개 한마리, 소 한마리, 이런 정도의 퇴비들을 모아서 거름으로 쓰기 위해서 소중히 모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의 습관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농가들이 85%라고 생각합니다. 대대적으로 돼지를 기르고 소를 길러 자기 수입원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15%라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냉장고나 얼마나 AS가 좋아서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을때 하루 24시간 이내에 수리를 받습니다, 시내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들은. 그런데 농촌지역에 사는 농기계만은 AS가 도저히 잘 되지 않고 부품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장님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수리요원을 확보하고 이런것이 대책이고 문제점으로 제시 되었는데 농민들은 당연히 내가 사고 난 뒤에 3년내에 AS를 받는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구의 노령화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생각과 아무리 좋은 방법을 가지고 그 분들을 교육을 하고 뭐한다 했어도 농촌여성부업기술 훈련 확대도 농가의 평균연령이 대체적으로 몇살 정도나 됩니까? 3.4% 대략 연령이 50세 이후라고 55세 그렇지 않을까요.

평균연령 관계는 남자들하고 여자들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남자는 55, 56세로 보고 있고 여성들은 50세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도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수리요원 확보도 중요하고 조례 제정도 시급한데 농민들이 AS를받기 위해서 산 곳에 연락해도 무시하고 안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소장님이나 지도소에 근무하는 다른분들이 어떻게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윤자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관계도 일반기계 중에서 가전제품같은 것은 AS 잘해줍니다. 그 농기계를 공급하는 단체가 있거든요. 금성이나 국제나 아시아 농기계를 공급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기계 공급단체를 최소한 1, 2년 정도 봐줘야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공급을 해 놓고 전혀 본체만체 해버리고,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두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농기계라고 하는 것이 금년에 나온 농기계 내년에 금년 부품을 가지고 고칠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큽니다. 2년, 3년 지나가면 농기계 부품이 맞는게 없습니다. 새로 사야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단 말씀 입니다. 농기계 관계는 정책적으로 위에서 잘 해줘야 밑에서 편합니다. 시 전체로서 있는 여건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농기계 50% 정부에서 투자하니 허울만 좋지 사실은 기존에 있는 농기계도 AS를 안해주면서, 충분히 쓸수 있는 것, 이것이 환경문제에도 바로 고치지도 못하고 버릴 수도 없는 농기계들이 사실은 썩는 물이 더 많이 나와요. 돼지를 기르고 이런 것보다는 더 많이 나와요. 그런것들을 잘 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책이랑 강구해 주셨지만 이것을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십시요.

박필용위원입니다. 농림수산부 선발기준에 의하여 선정 그랬는데 선정은 농림부에서 합니까?

후계자 말입니까?

예.

지도소에서 합니다.

지도소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적합한 사람이다 하는 것은 농촌지도소에서 하고 지원금은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만약 농사를 짓다가 이직이나 실패했을 경우 지원금 환수는,

농협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라는 책임은 지도소가 책임지지요?

그렇습니다.

책임은 더 크네요. 농촌지도소가.

선정을 잘못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왔던가,

잘못했고 지도를 잘못했기 때문에 전직이 된다 그렇지요?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명민위원입니다. 감사 준비를 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아까 축산 폐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문 했습니다만, 사실 농촌 환경 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입니다. 이 문제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관계 타부서하고 타협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요즈음 젖소 오염으로 해서 우유 문제가 상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지도소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저희들이 답변하기는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고름우유해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 표현은 잘못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지구요, 저는 어디까지나 농민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 항생제를 쓰는 그런 농가, 예를 들어서 젖소 유방염 관계로 해서 항생제를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생 물질이 나온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것은 발표도 하고 그럽디다만, 그런 정도는 저희들도 지도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인정을 하긴 하나 지금 현재 우유가지고 그것을 먹었을 때 건강에 크게 해롭다고 하는 것은 조금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상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식량 작물 문제에 있어서 우량 종자 보급을 감자, 보리, 벼 세가지만 할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참깨나, 만일에 농가에 따라서 옥수수를 자기들이 원한다면 옥수수도 강원도까지 가서 공급을 해주고 참깨 같은 것도 각종 시험장에다 연락을 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양이 미미하기 때문에 그 쪽에 표시 안된 것이지요.

왜 이걸 물어보냐면 민간단체에서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은 민간단체 보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시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지원해야 할 추진해야 할 이런 사업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량종자 보급난에도 빠져버려서 어째서 그랬는가 소장님 견해를 들어볼려고 물어봤습니다.

시범포 분야에 는 몇종 몇가지 것 이렇게만 나와버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밀이 약 250㏊ 갈렸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10㏊를 시범포를 광산구의 본양 맥동부락에다 했습니다. 맥동이 현재 보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10㏊를 했는데 거기에는 종자를 저희들이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를 내년도에는 자율 갱신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지고 우리 밀 실리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알기로 ’96년도에는 우리 쌀 자급량이 500만석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식량 문제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깨져서는 안됩니다. 우리 지도소장께서 이 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여기가 안되는 것은 국가에다가 계속 건의하고 추진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문제를 당부드리고 영농후계자 문제에 있어서 우리 김후진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후관리가 모든것이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더 물어본김에 물어 봅시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서 지난번 지역경제국 감사때 하고 같은 사항입니다만, 부엌개량하고 변소개량하고 여기서도 한다고 했고 지역경제국에서도 한다고 했는데 어디가 주관입니까?

이것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농특사업에 의해서 융자사업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융자사업이지요. 그렇게 하고 지금 지역경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보조사업입니다. 거기는 시비를 확보해가지고 동당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서 자부담을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일은 같지요?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우리는 부엌에다가 화장실을 넣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기다가 목욕탕까지 넣고 그렇습니다.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년까지만 지원이 되고, 내무부에서 그렇게 아마 했을 것입니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관계 요로에 건의를 해서 개선하십시오.

저희들은 융자사업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로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좋은 사항들을 적시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토양 검증을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데, 1문1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운천저수지에서 용수로 하는 목리답에 대한 토양 검사를 혹시하신 일은 없습니까?

운천저수지에 나오는 토양검증을 한 일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운천저수지 목리답입니다. 그러면 장암리 일대 토양 검사를 했어요?

예.

운천저수지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판정이 나왔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러면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고 운천저수지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정화사업을 하라고 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수세를 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목리답에다,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무엇으로 쓰고 있느냐면 화정동, 쌍촌동, 백일지구, 화정지구 일대에서 나오는 생활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농사 짓는 사람은 그 쌀을 본인들이 먹습니까? 완전히 중금속에 오염된 쌀을 생산하고 있어요.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자기들이 농사 짓는 쌀은 별로 먹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 물이 완전히 오염된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농촌지도소에서 토양 검사를 해가지고 토양을 개선할 수가 있고 근본적인 대책이 농업용수를 공급하지 않는 수세를 받지도 못하게 할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농업용수인 관리청이 지금 운천저수지가 영산강 농조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농업용수를 공급을 할 수 없는 수질이라면 공급 차단을 시킬수 있는 그런 것을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와가지고 운천저수지 목리답 면적에 대한 토양검증을 실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영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지역에 대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수질검사는 분야가 틀리거든요.

성적은 나와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

그것을 근거로하고 저희들이 토양검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토양검사를 하고 그것을 같이 농조에다가 촉구하는 공문을 내서 협조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민학습단체 종합경진 대회를 실시해서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습니다만, 이런 행사들이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관에서 주도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금년에 제가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지도소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지도소 경진대회를 했고 4H 경진대회를 했고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하고 세가지 똑같은 행사의 내용인데 세가지로 분류해서 행사를 세번을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번거로움을 금년에는 시간적으로 벌자 해가지고 한꺼번에 합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래가지고 대회사도 농민학습단체 회장이 했고 각종 준비는 우리가 협조를 했습니다만, 그 주최나 주관이 농민학습단체를 넘겨줬습니다. 처음 넘겨줬어요.

주관이 그러면 학습단체에서 했습니까?

예.

그 날 행사장에서 볼 때에, 어디까지나 관서에서는 지원 체제로 해야만이 그 대회가 원만히 되고 자율적으로 참여가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질의 사항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한가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학습단체 기금 조성 법적 근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학습단체 기금 조성 법적 근거는 우리 4H관계는 있습니다만, 그외에 지도자나 생활개선 관계는 법적 근거는 없지요.

5억원 목표로 조성을 하고 있고 현재 1억 7,500여만원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기금 조성을 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것도 역시 기금 조성을 할려면 법적 근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선 법적인 뒷받침도 우선 해야지만 우선 4H 법적인 뒷받침 이것을 가지고 금년에 하고 내년에 지원할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금관리는 원금은 손대지 않습니다. 원금은 손대지 않고 과실금만 가지고 활용하도록 되어 있지요.

어디에다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금융에다 하고 있습니다.

조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가지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감사 결과를 통해서 평소에 본위원이나 우리 전체 상임위원들께서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소라고 하면 우리가 영농기술과 농민들에 대한 교육 보급, 이러한 업무를 주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거의 농업 행정에 대한 지원책으로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질문도 지난번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농정과에 대한 업무때 했던 것이 많이 중복이 되고 오늘 오폐수 같은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사실은 우리 농촌지도소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평소에 우리 농촌지도소의 업무 기능이라고 한다라면 정말로 기능을 강화해서 앞으로 도시 농촌을 위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에 현재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 내가 나주 농촌지도소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정원이 우리 직원이 51명이고 농가 호수가 2만 3,352호, 농가 인구는 8만 1,732명이고 경지면적은 2만 3,862㏊입니다. 그래서 나주 인구의 12만 800명의 67.6%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촌 지도소 광주근교의 농촌인구를 보면 나주 농촌 인구의 호수에 경지면적의 절반도 못되는 그런 수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구성은 63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지요? 그런 인력구성으로 봤을 때 우리 소장님께서 자꾸 그렇지만 현재 근무를 하지 않고 또한 부서로 전직하기로 희망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현재 농촌지도소에 대한 시의 어떤 획기적인 지원이라든지 업무 기능 강화 측면에서 직원들의 근무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또한 평소에 이런 것이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지 않았느냐 또한 업무로 본다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애매해가지고 있어요, 농촌지도소 업무는. 그래서 아까도 쉬는 시간에 얼른 그런 이야기를 전체 위원들이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농정과와 통폐합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도 무리가 아니겠느냐,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간단하게 대답을 해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사견입니다. (위원장 속기중지 요청 : 12시 25분) (기록개시 : 12시 26분)

농촌지도소 문제 는 더욱 연구를 해가지고 조직 진단을 현재 하고 있잖아요? 시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병행해서 좋은 결과를 바라고 제가 우리 지도소 임직원들한테 사기 저하를 시키는 그런 발언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서로 채택해서 이송이 되겠습니다만, 광주시민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한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