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마세열 의원 발언
원춘
고원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광주광역시의회(정기회)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된것은 시정에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자치 입법활동과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하고 예산안 심사 시 활용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자인 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또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1년 동안 각종사업이 효율적으로 실시되었는지, 예산은 유효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그리고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안은 또 무엇인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참고로 해서 보다 심도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상호간에 이해와 협조 속에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이하 모든 부장이 공히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공무원께서도 모두 일어나셔서 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십시오.
10시 46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 행령 제17조의 4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 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조삼상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삼상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보건환경분야의 수준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는 고원춘 문교사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아울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연구원을 도와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연구부장 배동원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찬중입니다. 그리고 가축위생연구부장 지근성입니다. 총무과장 홍인희 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하동룡 과장입니다. 약품분석과장 이종기 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김은선 과장입니다. 환경조사과장 백계진 과장입니다. 대기보존과장 오차종 과장입니다. 수질보존과장 강영주 과장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김동수 과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 사업과장 오대영 과장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에 시험검사실장 김용환 실장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 입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광주의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 학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몇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유통식품 검사 실적을 보면 부적합판정이 평균 2.6%에 이른다고 나와있습니다. 그 종류를 보면 아이스크림류가 25건을 검사했는데 3건 부적합으로 12%, 식육제품류가 69건을 했는데 3건이 부적합해서 4.3%, 어육제품류가 49건해서 1건이 부적합해서 2.1%, 청량음료가 66건을 검사했는데 1건이 부적합해서 1.5%에 이르고 인삼제품류가 4건을 검사했는데 1건이 부적합해서 25%, 농산물류가 64건해서 4건이 부적합해서 6.9% 이렇게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이 결과는 이렇게 나와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이 사실을 사실상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조치라든지 고발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은 시나 구청 몫이라고 하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 이러한 음식물을 장기간 먹었을 때는 축적 작용에 의해서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런것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알리지 않고 언론보도도 하지 않고 그렇게 끝난 경우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전문인으로서 그냥 수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검사만 했으니까 나머지는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고 놔둘 일이 아니지 않겠느냐, 전문인으로서의 의견서를 첨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첨부해서 줌으로써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시청 전문가가 아닌 공무원들이 인지를 해서 언론에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자세가 바뀌어져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과거에는 판정만해서 검사 결과를 통보를 하고 끝냈지만 이제 지방자치시대에서 우리시의 건강은 오직 보건환경연구원장 이하 여러 학자들에게 매달려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럴때 적극적인 자세로 의견서를 명확하게 첨부를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할 사항이라는 것을 첨부해 줌으로써 마지막까지 파수꾼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춘
고원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실태를 보면 각각 전문분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께서 총체적으로 전부 답변하실 수 없고 해당 업무 분야가 되면 해당 부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정책적인 문제나 추진의 방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이번에 김용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의 말씀이십니다. 저희들 연구원에서 성적을 의뢰한 부서에 통보만 해 가지고 행정을 다루는 그러한 공무원들은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유해식품이나 이에대한 실제 어느정도 유해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려운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의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검사하는 입장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검사를 하면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왔을 경우 함부로 처분이나 이런것을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최종 판단을 저희들이 확정적으로 하는 입장이 될수가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검사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행여 남의 상표를 도용해서 실제 제조 회사가 아닌 경우일수도 있고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아직까지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한 것을 제조회사측에서 불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검사 의뢰를 하는 경우랄지. 그래서 검사결과를 통보해 줬을 때 그것이 확정적이라고 할 수 없는 다소 가변성이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의뢰처에 보내놓으면 거기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필요한 행정처분, 고발 이런것을 해야지 저희들 결정만 가지고 미리 공표를 해가지고 문제가 되었다가 행여 그것이 시료 채취과정이나 모조품이나 이상한 물품으로 해서 실제 제조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그 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불이익을 줬을 때 감당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판정이 되었을 경우에 전문적으로 저희들 입장에서 견해를 의견서를 내라하시는 말씀은 제품에 대한 행정 처분이 확정되었을 경우에 추후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제가김용길위원
생각하기에는 최종판정이 나버린후에는 의미가 별로없고 판정나기전에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된다면 개인이 맡겨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것을 시청공무원한테 알려주면서 이것이 개인이 맡겼는데 불확실한 샘플인지 모르니까 확실한 샘플을 다시한번 해가지고 검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서라도 알려줘야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사실상 올바른 판정을 했고 문제점있는 것도 실질적으로 시의 위생과라든지 이쪽을 보면 전문인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홀히 생각하고 또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일반 업자들하고 물어보고 하다보면 없어져 버리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적극적인 차원에서 시청공문에다가 의견서를 제출해 주고 이것은 샘플이 의심스러우니까 다시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의 경우 정확한 샘플이라면 이것은 그대로 둬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라도 반드시 첨부를 해줘야지 검사하고 끝나가지고 알려준것으로 나몰라라하고 앉아 있으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에는 미흡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인으로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각종 수수료 과징실적을 살펴보면 가축위생연구부에서 소하고 돼지하고 두가지가 건수가 많습니다. 소가 2만 640건, 돼지가 5만 2,451건 액수도 많이 나와있습니다만, 그 외에 폐기물 분석도 2,222건, 식품분석에 910건, 수질보존에서 652건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대기보존은 53건 밖에 안됩니다. 환경조사는 46건밖에 안됩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상품적인 것은 의뢰건수가 많은데 상품이 아닌 대기라든지 환경조사, 시민들이 직접 누구나 숨을 쉬고 누구나 숨을 안쉬면 죽을 수 있는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검사 횟수가 아주 적다 이것은 상품적이지 않은 것은 관심을 안가졌다는 결과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봤어요. 그럴때 과연 대기라든지 다른 환경은 이렇게 관심밖으로 밀려서 되겠느냐. 환경, 환경 입으로는 하는데 돼지 고기나 소고기나 폐기물 그런것만 환경이라고 봐야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이 대기다, 또다른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보다 대기보존과 환경조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많은 검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기라든지 다른 환경 조건에서 생활을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연구도 필요하다. 이 연구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 건의한다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전문가가 아니면 연구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원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과징실적을 보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 수수료는 대충 대부분이 민원위주의 수수료입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다른 업무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를 받는 내용만 가지고 보고가 되어서 자료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저희들 대기환경분야에 검사 업무도 계속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수수료 계수에는 빠져있습니다. 다만, 수수료를 일부 조금 들어있는 것은 건설업체에서 저희들한테 흙먼지 검사를 해주라든지 그러한 일부 항목밖에 없기 때문에 수수료가 적게 들어올 뿐이고 저희들이 시중에 목욕탕의 매연 검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시 환경보호과에서 행정 지도·점검계획에 의해서 저희들 한테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지만 수수료를 받을 수 가 없는 그러한 검사 항목이기 때문에 이 렇게 건수가 적게 적용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럼
그럼김용길위원
다른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계획에 당초에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업무계획은 환경, 소음, 진동같은것도 150건 목표로 하고 있고…….
용길
김용길위원
150건 가지고도 안되지요. 다른것은 수천건인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오염도 검사는 4,600건, 저희들 자동차 기름중에 유류, 경유중에 유황성분 검사같은 것도…….
렇게
이렇게김용길위원
대안을 하나 제시할께요. 유류나 이런것도 의무적으로 어떤 유류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일주일에 한번씩 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겠고 공단같은 곳은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지만 환경청에서 한것도 시민들은 모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모르고 명색이 과학을 한다는 우리 자신들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알턱이 있습니까. 자기들끼리 알면 뭐 합니까? 공단같은데 대기오염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러한 업체도 한달에 몇번씩은 의무적으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연구를 해서 이것도 조례로 만들 수 있는것인지 또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의미에서 내가 질의를 하면서 대안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럼 경영행정에서 나쁠것도 없고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깁니다. 한번 연구를 하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것은 임의로 결정할 입장은 못되고 제도적으로 정책결정해야할 내용으로 보아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 다음에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것이 나와있는데 가축위생연구부 원유검사에서 세균수 등급을 나눈것이 있는데 세균수 등급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요. 세균수를 1등급, 2등급, 4등급까지 나누고 등외가 있는데 어떻게 나눈것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가축위생연구부장 입니다. 세균수하고 체세포수 나눈것은 축산물 위생처리법 제7조 및 동시행규칙 22조 규정에서 농림수산부에서 개정 고시해서 나오게 됩니다.
어떤
어떤김용길위원
수치가 있는것이 아닙니까? 법조문을 묻는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어서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행 개정된 것에 의하면 1등급 A는 3만 미만입니다. 세균수 입니다. 1등급 B는 3만에서 10만 미만, 2등급은 10만에서 25만 미만, 3등급은 25만에서 50만 미만, 4등급은 50에서 100만 이하, 등외는 100만을 초과한것이 되어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세포수는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체세포수는 1등급이 20만 미만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체세포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유방염에 걸린 소에 대해서 유선에서 나온 상피세포가 탈락된 것입니다. 1등급이 20만 미만, 2등급이 체세포수가 20만에서 40만 미만, 3등급이 40만에서 75만 이하, 등외가 75만 초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95년 10월 16일 부터 시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검사
원유검사김재균위원
실적에 보면 등급을 1, 2, 3, 4등급과 등외 이렇게 나눴는데 체세포 등급 분포도 1, 2, 3, 등외 이렇게 나눠놨는데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 제34조를 보니까 집유를 금지하는 경우가 1, 2, 3, 4 해가지고 8항까지 규칙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등급 분포를 구분한 것은 집유하고 어떤 상관관계를 갖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이것이 등급을 한것은 유대를 줄려고 해 놓은 것이고 원유를 검사할 때 우유를 처음에 농가에서 바로 짜게 되면 우유를 가지고 처음에 시료를 채취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재균위원
요점은 집유 금지조항 1항을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이 이환되었거나 이환이 의심될 때, 생물학적 제제의 주사에 의하여 현저하게 이상반응이 나타날 때등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검사·주사·약욕 또는 투약 등이 아니된 때 이래가지고 집유 금지를 해 왔는데 등급을 정한 것은 등외품은 집유를 금지하는 겁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행법상 등외도 돈을 주고 있어요. 그 대신 우유 자체가 원유가 농가에서 수거를 할 때 안좋으면 그 자리에서 그 다음 부터는 받지 않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등급 판정 문제나 기준 문제 이런것은 여기에서 잠깐 들어가지고 질의의 참고요건으로 만들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전부 자료요청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가지고 다음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요즘
요즘박용권위원
문제가 되고 있는 우유에 유방암이 걸렸다고 해서 거기에 항생제를 투여했다 그러면 그게 항생제 투여후 몇일 후에 착유한 우유 부터 사람이 먹었을 때 인체에 해가 없는 것인지 또한 항생제 투여하고 바로 착유한 우유를 먹어도 인체에 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을 몰라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직접적인 해는 없고 그것이 축적되면 내성이 생기지요. 그래서 주로 저희들이 항생제에 따라 틀리는데 3일 내지 일주일후에 보통 우유를 납유하도록 합니다. 유방암에 걸려서 주사를 맞고 있다든지 또는 유두에 연고제를 넣다든지 했을 경우에 바로 짜게 되면 그것은 바로 항생물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3일 내지 일주일 후에 완전히 배설한 다음에 우유를 납유해야 합니다.
용권
박용권위원
3일부터 7일 후에.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재균위원
질의한 것에 답변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예를 들면 등외품도 먹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재는 등외품도 먹고 있습니다.
세포
체세포김재균위원
등급수가 1㎖당 75만 이하 이것도 먹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재까지는 먹고 있지요.
런데
그런데김재균위원
시행규칙에는 품목별 기준 해가지고 우유의 경우에 세균수가 1㎖당 100만 이하가 되어야 하고 체세포수는 75만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 이상되는 것도 먹는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데 현행법으로는 하고 있어요.
래서
그래서김재균위원
조금 이상해서 등외품을 차별을 하도록 해가지고 먹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해서요.
선정
박선정위원
현실적으로 보니까 등외 판정을 3회이상 받을 경우에 납유를 금지하고 있어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유를
납유를김재균위원
금지한다고 해놓고 또 먹는다고 하면 말이 안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원춘
고원춘위원장
이렇게 합시다. 우리 관심분야가 우유가 근래에 사회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지금 우유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끝냅시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잠깐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납유라는 용어부터 이해를 하셔야 하는데 농가에서 유제품 업체, 저희 관내에는 매일우유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 유제품 제조회사가 지금 농가에 다니면서 우유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는데 거기서 검사해 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과 등외 이렇게 해서 우유값을 주는 소위 단가 기준의 적용밖에 안합니다, 등급이란 것이. 그래가지고 매입을 해가지고 다 섞어서 같이 우유를 만듭니다.
품도
등외품도김재균위원
다 섞어서 시중 판매한다는 것은…….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제가 중앙회의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외국도 현재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번 건의를 했어요. 지금 1등급 A, 1등급 B, 2등급, 3등급, 4등급, 등외하고 있는데 탱크론차를 등급별로 해서 수요하도록 하자, 그것이 어쩌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다 섞어버리니까 섞어 버린 다음에 검사해서 세균이 나오게 되면 불신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지금 현행에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에요. 외국조차 그렇게 있기 때문에. 외국도 1등급, 2등급, 3등급 있더라도 똑같이 섞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문제는 TTC 때문에 항생제나 항균제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우유내에 있는 항생제의 허용 기준치를 안 만들어 놨어요. 그래 놓고 다급하니까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아주 미비한 량이 되어서 설령 그것을 사람이 계속 먹어서 문제가 있다면 약재 내성때문이지 실질적으로 항생제를 많이 먹어서 인체에 문제가 있다면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외국에서도 그 보다는 더 작은 미량이 있는데 그것을 과연 법을 안해놓고 있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냐, 우리 농림수산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했어요. 제도적으로 바꾸어 달라. 처음에는 장사들 욕심으로 고름우유다. 무엇이 고름우유야, 그것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고름 우유 논쟁이 많은 소비자들을 아주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고 우유에 대한 근본적인 의심을 하게 되고 우유 판매량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현실인데 많은 소비자들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구분이 없는 것이거든요. 뭐냐면 체세포수가 1㎖당 75만 이상의 판정을 받은 것이 등외 판정을 받은 것이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체세포수 등외 판정을 받은 우유가 고름우유인가. 고름우유와 체세포수 등외 판정을 받은 우유와의 혼돈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보건 복지부의 발표가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게 했던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TTC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먹어서 유효한 세균이 검출 되었을 때 내리는 판정이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아닙니다. 우유안에 항생제나 항균제가 들어있는 것이 TTC 검사에 나온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TTC 양성 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항생제나 항균제가 발견되었을 때 TTC 양성 판정이다라는 판정을 내린다는 그 말 아닙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런데 그 우유가 사람이 먹어서 어느 정도 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나와있지 않아요.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양성 판정을 받아도 사람에게는 해가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해가 안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해야할 사항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유해다 아니다 하는 것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TTC 법으로 검사를 하는 것은 항생제나 항균제가 검출되느냐 안되느냐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양성이라고 판정이 났을 때는 항생제나 항균제가 일부 우유중에 미량이라도 있다는 판정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습니다만, 항생제나 항균제가 우리 인체에 해로운 물질은 아닙니다. 어느 경우에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도움을 줍니다. 우리가 항생제, 항균제를 일부러 먹지 않습니까? 어디 염증이 있거나 하면 일부러 먹는 약품 아닙니까? 먹어서 오히려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물질인데 건강한 사람이 필요없이 약물을 먹는 것은 어느 경우에는 독 작용을 하는 인체에 해로운 영향도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 필요없는 항생제를 먹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유를 먹음으로 인해서 인체에 축적이 되어서 내성이 생겨서 다음에 그 항생제를 먹었을 때 실제로 기대한 효과만큼 약효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요. 단순히 항생제 자체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선정위원
. 항생제 미량을 먹어도 인체에 크게 유해하지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현재 갑자기 유가공 협회와 특정 회사간에 고름우유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이 시점에서 제기가 되었는가.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업의 상술로 인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싸움일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그 싸움의 피해자는 누구 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비자지요.
빨리
빨리박선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 복지부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허용기준치라든지 여러가지가 현혹되게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하는데 아직도 이부분에 대한 미심쩍은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환경 연구원의 행정 사무 감사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올 9월에 원유를 납유하는 매일유업을 보니까 98개 낙농가 가운데 상당히 많은 원유를 매일 우유쪽에서 가져오지요. 43개 낙농가가 매일우유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9월의 경우에 매일유업에서 원유를 납유하는 한 농가에서 잠재성 유 방염 상태에 있는 젖소에 주사액을 투입한 상태에서 젖을 짜가지고 TTC 양성 판정을 내렸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10월달에 나와있지요. 참고적으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관내에 98 농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매일유업에 43개의 납유농가가 있고 광주·전남에 35개 납유농가가 있고 모닝 벨에 19개 납유농가가 있습니다. 매일유업에 납유하는 43개 농가중에서 TTC 검사에 양성판정 한것이 4월에 한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7월에 2건이 있었어요. 10월에 2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한건 있어서 총 6건입니다.
매달
매달박선정위원
한두건씩 양성 판정이 나오는데 보건환경 연구원에서는 월 2회 매일유업 낙농가에서 채취한 샘플을 검사하고 월 2회 지도 출장을 나가고 있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지도
지도박선정위원
출장을 나가 가지고 검사원을 지도·감독하는데, 여기서 검사원이라는 것은 매일유업이라든지 광주·전남유업이나 자체 검사원이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고 있고, 그러나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만, 원유는 낙농가에서 생산되면 샘플만 검사원에게 넘겨준 뒤 바로 원유수집차에 실려 집유장으로 들어가 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문제는 TTC 검사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원유라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알았을 때는 이미 집유장에서 다른 원유와 섞여 희석되어버린 후라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이 선집유 후검사 방식이 축산법 위생 처리법에 나와있는 규정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그렇습니다.
것이
이것이박선정위원
몇조 몇항이지요? 선집유 후검사한다는 이 방식이 지금 문제가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문제는 원유가 나온 농가로 부터 사 들여 가지고 집유장으로 들어오면 집유장에서 자체검사를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장님
부장님마세열위원
,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과 부장님의 답변이 조금 시각을 달리 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동료 위원중에서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입니다만, 동료위원들이 무엇을 혼돈하고 있냐하면 각 농가에서 우유 집유통의 이름을 다 적습니다. 그것을 실어가지고 원유회사에서 그것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등급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는 1등급, 2등급하는 등위하고 또 틀립니다. 이것이 그 등급이 아니에요. 거기서 지방이 얼마나 나오느냐 그래서 등급을 매깁니다. 균이 많이 있고 체세포가 많은데 그 등외를 넣는 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각의 차이가 있다 이거에요. 우리 위원들이 혼돈해 가지고 왜 세균도 많고 체세포도 많은데 섞어 버리느냐, 등외품을. 그런 얘기인데, 그러나 그것은 원유에 물감을 타 가지고 다시 반납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또 쓸지 모르니까 물감을 타 버립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선정위원
검사원은 샘플만 검사를 하는데 그러나 낙농가에서 생산된 원유는 이미 집유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아까 말한대로 한달에 한두건 정도 양성 판정이 나오는 현실인데 양성판정을 받은 원유하고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원유하고 섞여 버린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섞인것은 사실인데 왜냐하면 농가에서 받아서 오늘 소 몇마리에서 얼마 했다고하면 받아서 그 우유는 탱크론에 들어가는 거에요. 그것은 갖고 와서 시험실에서 검사를 해요. TTC가 있는지 없는지.
세열
마세열위원
원유소에서 나와가지고 그 원유로 불합격 판정 받았을 때 물감을 타 가지고 반납한거 있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은 물을 탔다든지 또는 알콜검사를 해서 안된것은 그 자리에서 안 받아 버립니다. 탱크론차에 싣고 갖고 오지를 않아 버려요. 당초부터 차에 가서 따라간 검사원이 거기서 물을 탔다든지 그런것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받지 않습니다. 농가에 나가서 그 자리에서 TTC 검사를 해서 그때 나오면 그때 안받아야 하는데 왜 갖고 와서 하냐고 하는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는 법 조항이 문제다. 그래서 선집유 후 검사라고 하는 이 법조항이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지금 위원회 질의·답변이 난상토론장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 시간이 12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후에 다시 서로 정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용길위원께서 12시에 무슨 행사가 있으신 모양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히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자연샘 수질검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동구에서 5건을 검사해서 2건이 부적합 했고, 서구에서 6건을 검사해서 한건이 부적합하고 , 남구가 10건해서 5건이 부적합하고, 북구가 15건 해서 5건이 부적합하고 무등산관리사무소가 78건 검사해서 19건이 대장균이 나왔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런데 32건중에서 부적합한 수가 32개인데, 폐쇄 조치한 데는 두군데란 말입니다. 조대국기봉하고 남구대주샘 두군데만 7월달에 폐쇄를 시켰단 말입니다. 나머지는 안 시킨 어떤 기준이 어떻게 되어서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수질검사는 보통 월별로 한번씩 합니다.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계속하는데 그때 환경에 따라서 주변 환경이나 일기에 따라서 수질이 자꾸 변질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수량이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검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를 통보해 주면 그 관리하는 구청이나 무등산 공원관리사무소 그 시설을 관리하는 그러한 기관에서 위생주변의 환경같은 것을 검토해 가지고 채수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부적합 항목에 대해서 다시 채수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의뢰를 합니다. 그렇게 검사를 해서 다시 부적합이 나오고 그렇게 계속 부적합이 나오고 해서 약수로서 음용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두곳은 완전히 시민들 이용을 못하게 오히려 문제가 생길것이기 때문에 못하게 아주 폐쇄를 하도록 통지를 한 것입니다. 판단은 각 구청이나 거기 시설관리기관에 서하고 저희들은 결과를 통보해가지고 앞으로 수질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해서 약수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정해서 폐쇄한것이고 나머지는 일시적으로 검사 항목이 한두 항목씩 부적합이 나온 경우는 다음에 재조사 해가지고 수질이 개선된것은 시민들한테 음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속 약수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군데는 약수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정된 곳이기 때문에 두군데만 폐쇄하고 나머지는 계속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는
나머지는김용길위원
개선이 된것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습니다. 또 악화되기도 하고 개선이 되기도 하고 자꾸 수질은 변경될 수 밖에 없습니다.
머지
나머지김용길위원
32군데 데이터를 알수 있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산
무등산김용길위원
공원관리사무소가 여러군데 걸렸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많이 다니니까 오염물질이 생겼다 안생겼다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약수라고 좋다고 해서 일상 생활에도 그것을 먹는데 과연 그것이 옳겠느냐하는 것도 사실상 의문점을 가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상 몇번 검사했는데 몇번은 좋았고 몇번은 나빴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줘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부적합되었을 때는 그때 그때 표시를 해 놓습니다. “끓여서 마시십시요” 라고 써 놓고 정상으로 돌아 왔을 때는 그냥 마시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가
주의가김용길위원
붙었다 떨어졌다 자꾸 하겠네요, 같은 샘이라도.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태까지 저희 관내 23개 약수터중에 수질이 제일 좋았던 곳이 너덜겅 약수터 수질이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한번도 부적합이 안 나올 정도로 좋았습니다.
장사
충장사김용길위원
옆에 이치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약수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사 먹을려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도 한번 검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항목에 안들은것 같은데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공원관리사무소도 실은 전문가가 있어야지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일일 시민들이 평균 이용인원이 50인 이상으로 하는 곳은 저희들이 약수터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검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료에
자료에김용길위원
설명하셨는데 간이 상수도도 내일 상수도 사업본부에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의뢰했는지 모르겠는데 간이 상수도 검사도 많이 안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숫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내일 상수도 본부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참고 하셔서 많이 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원유문제에 대해서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매일우유 원유 검사원 한명을 참고인으로 참석해 주실것을 동의합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러나 그것이 관계 사항으로는 될수가 없는데 매일우유쪽에 대한 방금 마세열 위원께서 긴급 동의가 들어오셨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처리 하지요. 오늘 토요일이고 행정사무감사가 계속되고 있고 보건환경 문제는 오늘로서 끝나니까 나중에 예산 심의 당시에 자기들의 우유 판매전략상으로도 우리가 요구하면 오리라고 생각 됩니다. 그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위원님.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문교사회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만.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 기업체를 탐방한다는 것은 위원회 활동상 문제점이 있고 우리 소관 산하 기관도 다 못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그럼 간략간략하게, 아까 우유를 하다가 말았습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께서 나와 주시고 우유부분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요.
선정
박선정위원
박선정위원 입니다. 우유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답변 내용에도 나왔습니다만, TTC 양성판정을 받은 원유와 양성 판정을 받지 않은 원유가 집유장에서 섞여 버린다고 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실로 확인이 되었고 바로 이러한 선집유 후검사라고 하는 축산법 위생처리법의 법 조항은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법 개정에 대한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것은 농림수산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박선정위원
축산법 위생 처리법 이 법조항이 없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방식대로 하고 있는 것이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축산물 위생처리법 10조 및 12조 1항 동법 시행규칙 24조 1항입니다. 그러니까 원유검사는 수유검사하고 실험실검사하고 2개로 나누어 집니다. 마세열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은 비중검사나 알콜검사시에 불합격 했을 때는 당초에 농가로 부터 수유를 안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실험실 검사라는 것은 그것을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검사를 하는데 한 4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할려면 처음 부터 4시간동안 기다려서 TTC 검사를 해서 안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바꾸어 말하면 바로 그것인데 그것은 어렵지요. 실험실에서 해야할 사항을 더군다나 우유는 바로 변질이 되는데 4시간동안 한집에서 4시간 끝나고 그 다음집에서 4시간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하는데 4시간 걸려요. 항생제나 항균제가 들어있는 것을 잡아낼려면 4시간을 걸려야 합니다. 일정한 실험실에서 온도를 가열해서 조작해서 4시간후에 판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선정
박선정위원
TTC 검사라는 것은 세균 발효 억제 물질 검사지요?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그렇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TTC 검사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다른 방식에 대한 연구는 없습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재까지는 그런 검사 공정이 없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4시간이나 걸려서 문제가 있는데 법 개정을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에서는 문제점은 파악을 하고 있지만 현실상 개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나 농림수산부에 법 개정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말씀이십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예.
선정
박선정위원
이 문제가 개선이 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선하고 좋은 우유를 가정에 공급 받을 수 있는가, 참 근본적인 의문이 가고 문제 제기가 되는데 그래서 TTC 검사 방식외에 다른 검사 방식이 하루빨리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 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우유내에 들어있는 항생제나 항균제의 기준치를 정하면 됩니다. 현재 그것이 없거든요.
치를
기준치를박선정위원
안 정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성
지근성가축위생연구부장
저희들로서는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선정
박선정위원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를 하 시고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왜 항생제의 허용기준치를 정하지 않느냐, 아무튼 문제제기를 하고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유에
원유에마세열위원
대해서는 이정도로 해서 짚고 간략하게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의약품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약품 실시 할 때의 샘플 채취는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의약품 품질 검사입니다. 검체의 수거는 각 보건소에서 약사 감시원이 유통되는 의약품을 수거합니다. 그리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문제가 된 의약품을 압수물품 위주로해서 검사 의뢰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럼마세열위원
시료채취하고 샘플채취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은 수거 권한이 없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잠깐만요.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세열위원 질의하시다가 말았는데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15분
세열
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가 5분간 정회를 했는데 다시 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는 검사해 본 실적이 없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본 위원이 여기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백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방약이 되는 것인데. 백신의 보관상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주 엉망입니다. 백신제조회사에서 나올 때는 분명히 함량이 충분합니다만, 이송과정 중에서 또는 이약을 판매하는 약국에서 보관상태가 아주 불량합니다. 그래서 원래 나온 약이 아니고 오히려 이 백신을 맞음으로 해서 2차 오염이 되는 그러한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특히 가축부분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유의를 하셔가지고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시료채취원한테 부탁해서라도, 백신을 많이 가져다 달라고 부탁해서라도 검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지금 저희 연구원의 능력으로는 백신을 검사할 수가 없습니다. 소위 생물학적 제재로써 검사를 해야 하는데 백신을 소위 역가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부 보관상태가 불량한, 취급 부주의 그런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부작용이 일부 나고 하는 것은 소위 사용방법이나 부위를 잘못 적용해서 그러지 보관불량으로 인한 것은 원인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장님
원장님마세열위원
,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본위원이 실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럴 것이다고 답변하시면 안돼죠.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원장님이 여기에 대한 권한도 없고 이걸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할말은 없습니다만, 왜 우리 시보건환경연구원에 이런 시설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만, 장비가 많이 듭니까? 기술이 부족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기술이야 저희들이 공정법대로 하면 되는데 장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능력을 갖추도록 고려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마세열위원
중요한 부분인데 안갖춘다는 것은 말이 안돼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중앙국립보건원에 의뢰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유통되는 백신, 일선 보건소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유통되는 백신용의 검사에 좀 더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예. 바로 그것입니다. 백신이 중요한 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사각지대로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도전 음용수 수질 검사를 하셨죠? 전반기 27건, 후반기 27건 하셨다는데 이것도 시료채취는 누가 하게 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소비자단체 대표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기도
여기도마세열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료채취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안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마세열위원
안하고 있는데 권한이 없어서 안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는 겁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참여는 더러 합니다.
래서
그래서마세열위원
저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러한 권한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실질적으로 생산자가 자기 물건을 갖다 맡기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점때문에 소비자단체, 환경운동연합이나 여성단체 거기서 같이 입회해서 시료채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가져옵니다.
지금
지금마세열위원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할 이유도 없고 내일 상수도사업본부 할 때 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안성례위원 질의하세요.
성례
안성례위원
안성례위원입니다. 환경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에서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연구원의 업무가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각종 검사기기 등 장비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종 장비를 구입할 때 사양과 모델명이 기재되지 않아서 감사 준비에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품에 대한 모델명등을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인성하이텍에 구입한 진공 농축기의 경우 본 위원이 파악한 결과 내자는 800만원 정도, 외자로는 7,500불이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외자구입으로 했기때문에 7,500불을 원화로 계산하면 약 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750만 1천원으로 구입했어요. 그래서 이 한 진공농축기를 구입하는데 150만원이라고 하는 차액이 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또 자료에 의하면 가스크래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예산서에는 9,000만원과 5,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지만 실제 구입가는 4,061만원과 6,405만원으로 예산액과의 차이가 3,500원만이나 납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공농축기, 자료에 750만 1천원으로 자료 제출해 드렸는데 시중에 시가가 600만원 정도면 구입가능하다는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저희들 시가조사를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조달청에다가 구매 의뢰해 가지고 조달청에서 소위 공개경쟁입찰해서 결정된 가격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외국산 장비는 시중에 많이 재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음에는 시중가격이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다 싶으면 구입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600만원으로 구입가능하다 해도 시중에서는 자기들이 판매할 욕심으로 550만원에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적정가격이 얼마인지는 사실 판단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에서 결정한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안 위원님께서 그 부분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가스크래마토그래피의 가격차가 왜 이렇게 많으냐고 지적을 하셨는데 가스크래마토그래피라는 것이 장비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는 악세사리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 검사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적정한 비유가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를테면 텔레비젼 하면 텔레비젼이 가스크래마토 그래피와 같은 명칭이죠. 텔레비젼을 리모콘으로 쓰는 것도 있고 녹화장치 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가지 기능에 따라서, 부속에 따라서, 악세사리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스크래마토그래피도 검출기랄지 이렇게 부속품이 많이 따르고 악세사리가 많이 따르면 가격이 올라가고 필요한 부서에서 검출에 필요한 검출기, 이런게 많이 들어가면 값이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그렇게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예.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3,500만원이라는 차이는 굉장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중에 본 위원이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일단 구입하기 전에 검토조서를 작성을 하죠? 그럴 때 좀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아까 말한 그러한 내용면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부품이 들어가는 것인지 안들어가는 것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더 잘아실텐데 이러한 예산상의 엄청난 차이를 둔다고 하는 것은 성의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주로 여기 자료에 보니까 호남과학상사나 몇개가 있는데 타 시·도 경우도 비교해 보고 그래가지고 누가봐도 예산을 요청한 것과 결산한 것에 대한 차액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게 해야지 이 정도로 한 건당 이 큰 차액을 냈다고 하는 것은 저로써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안위원님, 질의 요지가 두개 가스마토그래피 구입가격 차이가 크다는 지적을 하셨고 또 나머지는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했다는 것입니까?
렇죠
그렇죠안성례위원
. 조서작성하는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성의가 부족했어요. 비교견적이라든지 이런 것도 부족했고 본 위원이 또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조달청이야기를 하면 지금까지 의원들이 함구를 했었는데 앞으로 조달청 물품이라 할지라도 이제 지방자치가 되었기 때문에 정말로 가장 우수한 제품을 가장 싼 가격으로 일괄 구입하기 위해서 조달청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조달청에서 한 일들이 이렇게 우리 각 기관에 유익이 없다면 이것도 재검토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청감사 할 때도 컴퓨터 같은 것도 지극히 신형을 값싼 가격에 안전하게 구입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구형을 구입한 예도 있고 그래서 조달청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달청의 존재가 과연 지방자치에 필요한가 아닌가도 검토할 때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원장님께서도 이제는 이 시약품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각 병원에서도 검사약품에 대한 문제점이 굉장히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위원님들이 검사시약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기 때문에 어떻게 넘어갈 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우리 국민들의 세금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구입 전 검토조서 작성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다른 자료에도 구입전 검토조서, 우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습니다만, 구입 전 검토조서 작성은 저희들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가격차이가 많은 것은 처음부터 악세사리가 많이 요구가 되어 가지고 구입 전 검토조서에 악세사리들은 대부분 구입을 했고 예산에 너무 많이 했다가 남았다고 지적하신 것은 아주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금년에 업체들이 어떤 이유에선지 상당히 과당경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격이 상당히 저희들 예상외로,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 때는 지난해 10%정도는 물가 인상에 의해서 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도 가격을 기준해 가지고 여유있게 예산책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당경쟁을 해가지고 조달청에서 아마 덤핑낙찰을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입장입니다.
기에
거기에마세열위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각종 검사용 시약 및 초자 구입실적에 자료에 의하면 1/4 분기때 1,640만원 호남과학에서 입찰해서 구입하셨습니다. 2/4분기때는 1,597만원을 수의계약 했습니다, 호남과학하고. 3/4분기때는 1,743만 9천원을 광주과학하고 수의계약 했습니다. 입찰하게 된 이유과 수의계약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4분기까지는 1,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하도록 재무회계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품 구매규칙에. 6월말까지는 그 규정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640만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입찰에 붙였습니다. 저희들 시약 초자 구입은 분기별로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1,64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초과금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했고 2/4분기때는 7월 1일부터 정부물품구매규칙이 2,000만원 이상일경우 입찰을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분기, 3/4분기때는 가격이 오히려 더 높은데도 수의계약을 한 것입니다. 7월 1일부터 물품구매규칙이 바뀌었습니다.
세열
마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안성례위원
이왕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2/4분기면 4월～6월까지죠? 그러면 7월 1일부터 2,0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하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2/4분기 것이 이미 넘어갔는데 그때 7월 이후에 그러니까 7월 이후니까 6월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또 구입을 했다 이말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분기별로 시약, 초자 소요량을 각 부서별로 판단해 가지고 그때부터 시장조사하고 구매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월치를 한꺼번에 구매를 하고 이후 사용량까지 다음 시기에 납품 받을 때까지 소요량을 판단해서 구매를 하는데 2/4분기때 6월말 이전에 1,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입찰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이신데 6월말까지 구매 기한내에 못했습니다. 그런 점도 고려를 했습니다. 예고가 되어 가지고 7월 1일부터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하도록 미리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바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이후에 구매를 하면 말하자면,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겠다 해서 입찰은 절차도 복잡하고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해서 분기는 2/4분기로 되어 있지만 실제구매는 7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을 활용하고자 해서 7월달에 구매를 했습니다. 소요 기수가 2/4분기일 뿐이지 구매시기는 7월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안성례위원
연구하시다 보니까 회계 법상에는 관심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1/4분기라고 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1월～3월까지 입니다.
렇죠
그렇죠안성례위원
. 그런데 보니까 초자, 시약도 마찬가지로 4월에 구입을 했어요.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준비를 하다보면 좀 늦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될 수 있으면 회계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원래 1/4분기, 2/4분기 하는 지출과 그때그때 시한이 있다고 하는 것에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님
원장님마세열위원
, 방금 답변이 그렇게, 나는 실제 이것에 대한 질의를 더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성례위원이 보충질문을 해서 안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되고 제가 알기로도 호남과학에서 2/4분기때 물건을 구매를 안하고 미리 갖다 쓰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일단 사주마 하고. 현재 이러이러한 사정이니까 7월 넘어가서 너희와 수의계약 하자, 물건을 대주라, 먼저 갖다 쓰자.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 원장의 입장으로는 각 해당 실과에서 물품 갖다쓰라고 승인한 것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각 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급하니까 우선 갖다 주라. 우리 구매 절차상….
에서
당에서마세열위원
하는 답변같구만요, 나는 받은 적 없다 이런식으로 나왔는데. 알았습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 분명하게 말씀드릴께요.
세열
마세열위원
알았습니다. 원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방금 답변하신 것이 아주 궁색한 답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해한다면 특정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 시간까지 끌면서 담당직원들이 약이 없으니까 갖다 쓰고 이렇게 되는 행정이 되어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한 가지만 다시, 변명같습니다만, 호남과학하고 그런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계속 호남과학에서 사줘야죠. 3/4분기때는 광주과학에서 또 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학상사에 제가 그런 차원높은 입장은 아닙니다만, 고루 안배해서 구매하는….
세열
마세열위원
원장님이야 제가 의심할 수도 없는 양심적인 사람인줄 알아요. 알지만 제가 아닌 조 원장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봤을때는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맞습니다. 지적은 하실 수 밖에 없는 내용이라고 저도 인정합니다.
으로
앞으로마세열위원
이걸 시정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안성례위원
또 한가지, 제가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차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추경 기간이, 정리추경이 12월 25일부터 약 6일간 정도의 사이를 놓고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약품구입 하는데 있어서 그럴때는 아까 우리 마세열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업자와 우리 연구원과. 그럴때에 갑자기 그러면 구입은 어떻게 합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 실정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실험을 하다 보면 시약 종류가 수만종입니다. 그래서 더러 특별시약, 또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시약, 이런 시약도 있고 어느 경우에는 시약을 사용하다가 떨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급히 조달해야 될, 구매를 해야 될 시약이 일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 것은 큰 것이고, 1,20만원씩 더러 구입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긴급구매로 해서 시약을 수시로 갖다쓰고 어느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저희들 21억 총 예산이지만 21억 금고에 갖다 놓고, 통장에 넣어 놓고 쓰는 것 아닙니다. 본청에서 자금 다 배정해 주고 예산 배정해주고 세정과에서 자금 배정 해줘야 물품 구매해 주고 돈 써요. 그런데 자금배정이 늦거나 예산 배정이 시 본청에서 형편상 늦거나 하면 구매가 또 늦어질 수 밖에 없고. 그래서 일부 물품은 다급하면 갖다 쓰는 경우가 부서별로 있으리라고는 저도 예상을 합니다. 하지만 특정인한테 다음에 너한테 꼭 사주겠다. 그런 보장은 할 수가 없죠. 어느 업체하고도 그런 개인적으로 약속된 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분명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부서별로 그런 약품 갖다 쓰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다른데서 정식으로 이렇게 몫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나면 현품으로 다시 반환을 해주기도 하고 다행히 그 집에서 그대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만큼 공제하고 받고 그런 경우는 있으리라고 예상됩니다만,임의로 아무렇게나 예산 집행을 하고 물품 구매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성례
안성례위원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우려로 외국에서 시약을 구입해 오는데 그럴리야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하도엉성해가지고 무기구입도 이미 그 쪽에서 고철이 되고 노후된 것 가져다가 수조원을 손실을 본 것을 보면서 혹시 시약 자체도 검사기간이 넘었다거나 아주 미세한 감독이랄까, 그러한 고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까지도 원장님께서는 유념을 하시고 본 위원이 앞으로 이런 시약과 기자재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할 테니까 특별히 예산상에 과잉 잔액이 남지 아니하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그 부분에서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기관이고 또 우리 광주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실 당무자들에게까지 찾아가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의 문제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많은 반영을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당무자들에게도 안위원님 말씀과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비구입 및 시약구입에 대한 모든 구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시장조사도 하고 실효성 있게끔 예산편성을 해서 올려주시도록, 그래야만 불신을 받지 않지 현재 예산실에서는 많은 예산을 올려놓고 장비 막상 구입할 때는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원장께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있게 사전 시장조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세요? 김재균위원.
재균
김재균위원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에 대해서 광주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설치및운영조례 제9조를 보면 수수료감면은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 시험등을 의뢰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경우로써 다음 각호에 의한다. 부정식품 및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 법정 전염병예방에 필요한경우,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환경오염도 검사,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 기타 광역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타 법령에의거 수수료는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해가지고 검사 시험등을 의뢰할 경우에는 수수료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놨죠. 그래서 국가기관을 제외하고 공공단체나 개인의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현재 개인이 수수료를 감면받은 경우가 단 한건도 없죠?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예.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의의 요점은 동 조항을 적용해서 수수료를 감면한 경우는 한건도 없는데 환경단체나 소비자 보호단체등 공익성을 갖춘 비영리 시민운동단체에 대해서 수수료를 감면해서 환경오염이나 불량식품에 대해서 보다 활발한 감시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연구원의설치및운영조례 수수료감면규정을 일부를 손질을 할 생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시민단체, 비영리단체등 이런 공공성이 있는 단체에서 현재 김위원님께서 감면규정 항목을 전부 읽어 주셨습니다만, 현재의 항목으로도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 항목에, 지금 용어를 그 부분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광역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항목을 융통성있게 적용하면 시민단체나 환경운동연합 같이 비영리단체가 하는 것은 시장이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검사 지시를 하면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로
바로김재균위원
그점입니다. 그래서 비영리 시민환경운동단체들이 이러한 검사를 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한 건도 없었거든요. 하고 싶지만 수수료가 수질검사의 경우는 15만 5천원이나 들고 그래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이런 것 검사를 하고 싶을 때 광역시장한테 쫓아와 가지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게 해주십시오 하기도 곤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건도 안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환경운동단체인 환경운동연합에 본위원이 알아보니까 수질검사 수수료가 15만 5천원이나 돼서 회비나 후원금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비영리시민단체로써 어떤 부분에 의혹이 있다 하더라도 수수료 부담때문에 선뜻 검사의뢰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현재 조례도 어렵고 원장님은 현 조례를 인용을 할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경우에 조례를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앞으로.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소위 세외수입 측면에서 세정과하고도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저희들 연구원은 당초 업무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전체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1억 얼마밖에 세입은 안되면서 쓰는 것은 20억을 쓰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세정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의 경우에는 그런 단체에서 의뢰해 오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저희들 타 시·도하고 비교도 한번 해보고 다만, 우려되는 것은 수수료없이 검사해 준다고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 무더기로 오면 저희들 검사 감당을 못합니다. 수수료 없으니까 무더기로 올까 우려도 되고….
모든
모든김재균위원
문제를 그렇게만 파악을 하면 안될거에요. 본 위원이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야기밖에 안되는데….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그래서 해당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례개정시에 못박아서 시민운동단체나 비영리기관이라면 범주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랄지 한국여성단체나 이렇게 소위 실제 소비자하고 직결된 이익을 보호하는 그런 업무를 다루는 부서를 명시를 해서 거기에서 의뢰하는 것은 무료로 해준다든지 조례개정을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수수료 감면규정을 손질을 하려고 고려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튼
하여튼김재균위원
그간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활발한 환경운동을 전개해 온 환경운동단체등에 조례에서 규정하는 바와같이 수수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활발한 환경운동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환경오염과 불량식품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이니까 조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삼상
조삼상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균
김재균위원
이상입니다.
원춘
고원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들은 별도 보고서로써 이송되겠습니다만, 모두가 광주시민 전체의 뜻으로 알고 성실한 조치와 노력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원장께서나 당무자께서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있는 답변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질의하신 위원들도 관심있게 그 사항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다시 재확인 하겠습니다. 항상 보면 답변과 질의하는 순간만을 모면하기 위해서 가볍게 답변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의사록을 검토를 해보면 나왔던 사항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답변하신 문제는 조삼상원장이하 모든 당무자께서 신중하게 생각하신 답변인 것으로 받아 들이고 반드시 이행되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995 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12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