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지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4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구청장으로부터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외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이준행 의원외7인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었고, 지난 11월22일과 23일 각 위원회에서 강동구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작성 보고되어 의회운영위에 심사회부된 바 심사결과 보고서가 오늘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김영철 의원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성내역되찾아오기결의안이 95년11월23일 접수 부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의 제46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46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강동구 구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7월13일 제2기 강동구의회 개원이래 지방자치의 정착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하여 오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지난 6월27일 역사적인 4대 동시 지방선거를 통하여 전면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활짝 열렸고 우리나라가 UN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등 나라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노태우씨 부정사건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세계에 대해서 나라를 부끄럽게 만든 사태였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는 지금 우리는 안으로는 민주화와 지방화라는 역사적인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면서 밖으로는 세계화, 선진화를 통하여 새로운 세계질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21세기에는 세계의 중심에 우뚝설 수 있는 일류국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구청장에 취임하여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지혜롭게 수용하고 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하여 주민속에 깊게 뿌리내리고 있는 중앙집권적 의식과 관행의 불식, 빈약한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확충, 우리의 제반실정에 부합하는 자치제도의 정립 등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고자 노력하여 왔으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아래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을 구정의 지침으로 삼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대형공사장, 다중이용시설, 대형건축물등 1,797개소에 대하여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점검과 단속을 계속하여 위험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시정 조치하고 그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수해방지를 위하여는 빗물받이, 하수도준설을 우기 전에 완료하고 빗물펌프장 배수능력 향상, 기상위성수신장치 등 수방대책 관련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지난 8월 집중호우시에도 큰 피해 없이 넘어 갈 수 있었던 것을 큰 다행으로 생각하며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교통난 완화와 편리하고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는 총 44건 163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천호동 393번지 구간 등 15개소의 도로개설과 고덕동 497번지 구간 등 12개소의 도로정비 등 총 연장 약 12㎞ 구간을 정비 완료하였거나 현재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15일 고덕동-왕십리간 14.7㎞의 지하철 5호선 개통과 더불어 169억원을 투자한 2.4㎞의 방아다리길 도로개설이 12월에 완공되면 강동구 동북부지역 교통 분산효과로 지역 교통난 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연차적으로 29개소 1만641대 규모의 주차장 건립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34억원이 투자되는 천호빗물펌프장 복개주차장 조성사업은 9월14일 조달청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는 생활이 어려운 구민을 위한 기본 생계비지원과 노인복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일상적인 지원행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면서 강동청소년회관을 완공하고, 재가장애인 작업장과 맹인을 위한 한국점자도서관을 착공하는 등 자립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는 중소기업협의회를 구성하여 중소기업의 애로를 공동으로 해결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원을 마련하여 15개 업체에 기업자금 융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중국 북경시 풍대구와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민주행정, 공개행정, 책임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연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완료하여 주민생활 불편 요인을 해소하고 주민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밝아오는 새해에는 34년만에 민의에 의하여 재개된 지방자치가 우리 모두가 소망하듯이 주민생활에 뿌리내려 활짝 꽃피우기를 바라며, 또한 구정의 모든 분야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질적인 도약을 이룩하여 쾌적하고 풍요로운 강동건설을 위한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강동구는 당면하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21세기에 대비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는 지난 1월1일부터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원활한 쓰레기 수거와 적체 방지를 위하여 청소장비 보강 및 재활용품 보관창고, 압축장 조성 등 청소행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쓰레기 배출량이 1일 443톤에서 327톤으로 감소하였고, 재활용품 수집은 1일 67톤에서 130톤으로 늘어나는 등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김포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37억원을 부담하게 되었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비는 구 재정 압박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규격봉투 사용을 정착시키고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확대하여 분리수거의 생활화로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며 재활용품 수집을 활성화하여 자원화함으로써 청소비용을 절감하는데 구정에 우선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강동구 자원회수시설 건립에 관한 현안 업무도 주민토론회, 여론조사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반을 둔 협력체제를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부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정부지를 선정하는 등 다수 주민이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이 편리한 강동구가 되도록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도시기반을 확충하여 교통난을 완화하고 교통체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사업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여 지역발전을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내년에는 도로건설사업에 67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의 7.8%를 계상하였으며, 아울러 생활주변의 이면도로, 골목길 포장과 하수도 개량사업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반시설 확충과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는 주차장특별회계 5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하철과 연계한 버스 노선조정 등 효율적인 교통망 구축으로 대중교통이 편하고 빠른 교통수단이 되도록 하고 천호지하철역 환승주차장 준공과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지하철 이용도를 높여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 일정지역을 유료화하여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시설물 안전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 구민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보완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도 각종 공공시설물과 노후 건물에 대한 특단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구정의 기본 책무임을 명심하고 도시방재를 위한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과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강화하고 노인정, 장애인 복지시설 등을 지속적으로 증설해 나가며 직업훈련, 취업알선도 확대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주민복지 증진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경쟁력 있는 도시육성을 위하여는 지역특성에 맞는 경제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금난, 인력난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경제활력을 위하여 내년에도 중소기업 지원자금 20억원을 조성하여 지원하고 금년 북경시 풍대구와 우호협정에 이어 내년 2월에 워싱턴주 켄드시와도 우호협정을 체결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재개발, 재건축 등을 촉진하여 주민생활 수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있어서도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수입이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어 한정된 재정수입으로는 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의 투자 재원을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으로 행정의 경영화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노상주차장 유료화 등 광고수익 사업 등 경영수익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고 행정에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도록 행정조직의 개편과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여 구정의 자립기반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년에 제반시책과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새해 예산은 총 936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에 비해 3.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868억원으로서 5.3%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67억원으로 16.7%가 감소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재정여건은 세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김포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비 부담금 37억원, 의회 부지매입비 21억원등 대규모 사업비가 편성됨에 따라 가급적 신규투자사업은 신중을 기하였고 시행중인 계속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중점분야는 계속사업인 도로건설에 67억원, 하수기전 사업에 28억원을 투입하여 일반회계 총 예산의 11.2%를 계상하였으며, 청소분야에 41억원, 노인정,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확충과 정비보수에 29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그외에 공원조성사업, 구민체육센타 건립 등에 투자 우선순위를 두고 부문별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총예산의 약 26%인 227억원이 투자사업비에 배분 편성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한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고 추진해 온 사업들을 다시한번 돌이켜 보고 면밀히 검토하여 부족하고 미진한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96년 새해에도 보다 알찬 계획과 집행을 통해 우리 모두가 바라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 이하 전직원은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진실하게 봉사하는 새시대의 공직자로 거듭 태어날 것을 다짐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 52만 구민의 화합과 번영의 새시대를 열어가는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4.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김충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수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영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1일 제2기 지방의회 출범이래 우리구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19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996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세입세출예산의 총괄 및 주요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이후 처음으로 편성되는 예산으로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서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강화와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토록 편성하고 구정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1996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936억 8,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868억 9,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5.3%가 증가 하였습니다. 세입재원은 자체 재원이 예산액의 56.8%인 494억 400만원으로 지방세 257억 4,700만원과 세외수입 236억 5,7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374억 9,100만원으로 보조금 30억 2,700만원과 조정교부금 34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총 재원은 67억 9,3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재원으로 12억 1,100만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5년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명칭"이 변경된 것으로서 2억 8,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주차장특별회계는 5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일반행정 448억 8,800만원, 사회개발 307억 400만원, 경제개발 100억 1,800만원, 민방위비 2억 5,200만원, 예비비 10억 3,300만원으로 총 868억 9,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총 12억 1,100만원으로 의료보호진료비 12억 700만원과 운영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총 2억 8,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융자 1억 6,000만원과 영세생활안정 융자에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2억 9,600만원으로 주차장 관리비로 7,200만원, 교통관리비로 11억 9,500만원, 주차장건설비로 37억 5,200만원과 예비비 2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경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280억 2,100만원 및 경상예산 284억 5,300만원과 경상사업비 76억 7,200만원, 투자사업비 22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계비는 총 13억 7,3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억 2,000만원, 사무국 운영에 따른 관서운영비와 기준경비 및 경상적 경비로 4억 6,600만원과 의원 의정활동비로 4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선거에 대비하여 예산과목을 존치시켰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인건비 192억 6,400만원과 내무부 지침에 의해 계상한 기준경비인 기관운영 및 복리후생비 등에 89억 3,300만원 관서운영비로 13억 3,700만원을 계상하고 사회단체 지원금으로 3억 2,900만원, 행정 전산장비 및 행정차량, 행정장비 등 구입에 5억 5,600만원과 공보관리분야로 8억 2,300만원, 연금부담금 및 연금지급금으로 22억 7,000만원, 통반장 보상금 12억 5,00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96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의회 의사당 건립에 25억 4,200만원, 구민회관 방음, 음향, 조명시설 등에 6억 1,6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설계비 3억 2,400만원, 동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4억 2,000만원 등 투자사업비로 43억 1,800만원을 계상하여 일반행정비로 총 43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는 보건소 직원 인건비 14억 4,300만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62억 5,700만원과 상용인부 인건비 등 총 85억 7,800만원을 인건비로 계상하였으며 기준 경비는 6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에 9억 9,100만원, 수도권 매립지 반입수수료 9억 4,300만원, 선별장 시설 설치에 2억 1,800만원과 또한 96년부터 2000년까지 김포쓰레기 매립지 조성부담금으로 우리구는 총 149억 2,2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어 1차년도인 96년도에 36억 8,500만원을 계상하는 등 청소분야에 총 14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분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준설비로 12억원, 명일지구 오수관 개량공사 등 3건에 8억 4,100만원과 공원사업으로 쌈지마당 조성에 2억 3,900만원, 푸른강동만들기사업등 5건에 3억 8,200만원을 계상하고 녹지분야에는 가로변 휴식광장 조성 등 5건에 3억 8,600만원으로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로 총 22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보장비는 총 71억 8,200만원으로서 취로사업비 및 거택보호자 등 저소득층 주민보호에 16억 700만원, 노인정 시설보수 1억원 암사1동, 길2동 노인정 매입비에 5억 4,000만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16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덕 어린이집 임차료 3억 6,200만원, 상일 어린이집 신축비 5억 5,800만원 및 어린이집 설치비에 7억 3,200만원 등 유아복지 사업에 총 33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는 건축물관리대장 이기 용역비로 2억 7,000만원, 천호, 암사, 길동지구 도시상세계획에 따른 용역비 3억 2,000만원, 공동주택 및 건축물 안전점검에 1,600만원 등 총 10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2억원 등 총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비는 수문정비사업 등 재해대책분야로 4억 4,100만원을 계상하고 노점상 단속비로 5,700만원, 도로미불용지 보상으로 2억 4,100만원, 도로시설물 관리 인부 인건비로 2억 5,800만원과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비로 5억 3,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로 도로개설비 36억 3,800만원, 도로정비에 15억 7,500만원, 도로조명사업 및 기전시설물 보수에 6억 6,700만원, 도로소파 보수 및 시설물 보수 3억 7,500만원, 도로유지관리 장비 격납고 설치에 6,000만원등 총 88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는 도로안내 표지판 신설 및 보수비에 6,000만원, 성내지구 지구교통 개선사업비 3억 300만원, 교통정체 지점 및 국민학교 주변 교통안전개선 사업비로 6,200만원과 버스전용차선 단속에 따른 비용 1억 1,400만원등 총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비는 통합 민방위대 운영에 따른 피복비로 3,500만원과 을지연습, 충무계획, 도시방재훈련 등 각종 교육에 따른 경상비 2,400만원, 민방위 장비 구입에 800만원과 민방위교육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가위임사무인 병무행정비로 8,800만원 등 총 2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기치못한 예산의 소요가 발생할 시를 대비하여 예비비로 총 예산액의 1.2% 수준인 10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부문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에 총 예산은 67억 9,300만원으로서 경비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3억 200만원 및 경상예산에 5억 9,300만원과 경상사업비 18억 2,100만원, 투자사업비 40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사업비로 12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기타 의료보호업무추진으로 400만원을 계상하여 총 1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융자로 1억 6,000만원, 영세생활안정 융자에 1억 2,600만원으로 총 2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 유도시설 및 노상주차장 시설보수로 6,300만원, 불법주차 피견인차량 위탁분담금 및 견인업체 견인 대행료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단속에 따른 단속원 인건비 및 운영비로 6억 5,500만원 계속사업인 천호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공사로 15억 5,200만원과 주차장 건설 적립금으로 22억원 및 예비비로 2억 7,700만원 등 총 5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예산은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11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김포매립지 조성 부담금과 구의회 의사당 토지매입비에 58억원과 물가 상승 및 직원 복리후생비 인상등으로 투자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대한 억제하여 투자사업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 의견사항을 보다 더 많이 반영치 못한 것을 이해하시고 의원 여러분의 풍부한 경륜과 식견으로 충분히 검토하셔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된 심의자료 내용과 같이 회의규칙 제60조에 의거 소관상임위에 심사 회부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알고 계신바와 같이 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2항에 의거 95년12월21일까지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5년12월8일까지 소관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완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준행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38번 구청장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6회 정기회 회기중 구청장을 출석시켜 의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중 구정의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견이나 정책방향 등을 듣고자 본의원외 10인의 찬성으로 23일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별 질문요지를 말씀드리자면 이해식 의원께서 21세기 강동의 청사진외 11건에 관한 건, 남윤일 의원께서 핵심 행정관료들인 국장, 과장급 공무원들의 타성에 대한 대책에 대한 관한 건, 손석기 의원께서 질병의 예방 및 건강의 증진에 관한 건외 4건이 김영철 의원께서 재건축, 재개발사업에 대한 구청장 견해에 관한 건외 4건, 양현민의원께서 미래지향적인 구정을 펼칠 좋은 방안에 관한외 4건이 접수되어 95년12월11일부터 12월12일까지 양일간 본회의장에서 질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있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구청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보건소장등 관계출석요구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맨위로

운영위원회 이형석 의원입니다. 95년도 강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감사일정은 95년11월28일부터 12월4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12월4일 1일간으로 되어 있으며, 둘째, 감사장소는 내무위원회는 강동구청의 협조하에 강동구청 3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시민생활위원회는 강동구의회 3층 소회의실을 사용하고, 도시건설위원회와 운영위원회는 강동구의회 5층 소회의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셋째,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총무국 52건, 재무국 29건, 3실 25건, 시민국 131건, 보건소 20건, 도시정비국 98건, 건설국 64건, 의회사무국 14건 총 433건입니다. 끝으로 현장확인할 장소는 시민생활위원회에서만 압축장외 6곳을 현장확인 감사하기로 결정된 상태이며 타위원회에서 확인감사장소를 더 협의한 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동구의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 회의시 배부받으신 각 상임위원회 계획안을 참조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강동구 및 그 직속기관과 하부 행정기관에 대한 95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5.18광주시민학살자처벌을위한특별법제정촉구결의안(이정후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도시건설위원 김영철 의원입니다. 성내역역명되찾아오기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은 성내1, 2, 3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성내역명 되찾아오기 결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결의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지하철 2호선 성내역명은 강동구에 위치한 성내동 명으로 이역명에 대한 변경을 결의하며 둘째, 금년 11월 15일에 개통한 성내2동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강동역명을 이 지역 실정에 맞게 성내역명으로 변경할 것을 결의한다. 셋째, 위 사항이 행정적으로 불가피하거나 또는 지하철 2호선 성내역명을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강동역이라도 변경하여 예로 안말성내역 강동 성내역으로 역명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전 동민의 뜻을 모아 성내역 역명 되찾아오기 결의안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역사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성내동은 풍납리토성 안쪽에 위치한 마을로써 성안말 또는 안말 성내리로 불려졌으며, 1914년3월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의거 경기도 구획확정시 성내리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도 잘아시겠지만 그동안 지하철 2호선에 성내역이라는 전혀 그 위치와 상관이 없는 곳에 역명을 해놔서 많은 불편과 문제점이 대두된 바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그동안 권위주의 행정에서 잘못된 점을 과감히 개혁하여 올바른 자치행정을 구현해야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확고한 신념이기도 합니다. 본의원을 비롯하여 주민 787명이 현재 1차로 서명중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강동구 성내 1, 2, 3동 전주민 뿐만아니라 우리 강동구의 동명을 전혀 관계가 없는 송파구에 위치한 자체만도 52만 강동구민의 자존심이 걸린 것으로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성내역 역명 되찾아오기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결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성내역되찾아오기에대한결의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배온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온희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틔워 작은 잎파리가 되고 한 나무를 위해 일생을 바친후 마지막 봉사로 온 천지를 울긋불긋 물들여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을 준후 삭풍에 길거리로 자신을 던져 거름이 되어가는 숭고한 나뭇잎들을 보며 자연의 숙연한 진리에 고개가 숙여집니다. 작은 식물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봉사하고 희생하건만 인간만은 왜 그리도 악착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는 온통 노태우씨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몇번씩은 그를 비난해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그를 탓할 자격이 있을까 깊이 자신을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잘못된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의원여러분과 주민의 뇌리에서 잊혀져가는 지난날의 사건에 대해 간과할 수 없어 이자리를 양해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나간 하나의 작은 사건이었겠습니다만 몇몇 의원과 저에게는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정의롭게 깨끗이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일을 끝내기 위해서 이 시간을 할애 하였습니다. 먼저 의장단 선거관련 이성권 의원 신상발언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중간결과보고 과정에서 벌어진 무리한 결과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표하며 특위 위원장으로서 모든 사항을 깨끗이 처리하지 못한데 대해 깊이 책임을 느낍니다. 의회로서는 하루빨리 마무리 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사항이었고 특위위원회도 이의가 없었으나 처리되는 과정은 한마디로 무리수였습니다. 특위가 그때까지 한 일은 반에 반도 되지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었다고 특위위원도 아닌 의원들이 그대로 덮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때 곪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은채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과 용서가 수반되지않은 일처리는 두고두고 의회에 무거운 부담을 준다는 것을 우리는 망각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올바르게 마무리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번 의장단 불신임안 거론시에도 이 문제가 다시 거론이 되어야 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알 것입니다. 당시 우리 특위는 증언만 청취했고 나머지 13인의 증언을 진행중이었습니다. 겨우 시작해 놓고 각 증인의 증언 검토 및 위증의 여부 그리고 부족한 것을 보완하여 마무리를 해 나가야함에도 의원들의 무리수로 어이없는 도중하차의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특위위원장 자신의 부덕한 소치이며 책임이라고 여깁니다. 저희 특위의 입장은 사실만은 밝히며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특위는 분명히 그날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고 그 안을 상정했습니다. 그러나 몇몇 특위위원의 독단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는 그것을 덮으려는 의원들의 뜻에 동조하여 특위의 위상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물론 특위를 운영하면서 그런 기미를 알고 느끼고 있었지만 그래도 특위 위원들의 정의감을 믿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들의 패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고소한 원고격인 사람이 피고인의 죄를 강력히 주장해도 힘든 판에 사건을 흐리게 만들고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위증하는데도 우리는 공인의 자세을 저버리고 그것을 덮어버리기에 급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어둠속에서도 외치기 마련입니다. 저역시 의혹사건으로 누가 다치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책임을 스스로 지고 일을 마무리 하기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지겠다는 당사자는 없었습니다. 그날 회의를 진행하면서 벌어진 일들은 특위를 무산시킴과 동시에 나아가 특별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언젠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 올지 모른다고 처음부터 본인도 짐직하고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날 회의에서 증명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입장을 청취하려는 의원은 소수였고 특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으려 하는 사람은 더더욱 없었으며 발언신청도 무시되는채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특위가 어느 한사람의 의도대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고 의회마저 그런 모습으로 운영되는 착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처음부터 주위에서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특위의원들을 믿고 의회가 바로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입니다. 교육위원 사건이나 국회의원 사건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바랬고 이를 위한 선행조건은 사실을 그대로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죄를 인정한 사람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국민의 작은 대표인 우리는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발언대에만 서면 정의를 위해 자신을 던지겠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특위를 무력화시키고 특위 위원장을 허수아비로 만든 이번 사건은 그대로 지나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책임을 스스로 져야하지 않겠습니까? 저의 입장을 간간이 몇사람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말에 귀기울이지 않았고 저와 특위위원들만이 외로운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적절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집안일을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것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만은 변함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했었습니다. 두번째로 그 사실을 발언한 당사자의 문책도 따랐어야 했습니다. 단순한 사과성 발언은 하나의 형식이었지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당사자로서 정의감에 불타는 자신의 소신과는 달리 자기의 뜻을 밝히지 못하고 얼버무린 것에 대해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잘못으로 확연히 돌려버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의원 신분으로서 명확히 자신이 해야할 일을 잊은데 대한 문책은 있었어야 했었습니다. 나아가 세번째로 의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을 잡아 올바른 의회상을 이끌어 가야함에도 그 역할을 못한 의장단도 책임을 물어 문책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모두 지나간 것 이제 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번 무마사건은 위상을 살리지 못하고 의원들의 무리수를 감당해 내지 못한 특위에게 강력히 책임을 물어 문책하여야 합니다. 특위의 결정을 잊고 스스로가 해결자인듯 취한 처사에도 책임은 물어야 합니다. 이제 5.18 특별법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도를 걷지 않는 것은 언제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은 역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러기에 이번 사건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저의 의견을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저의 요청이 어려운줄 압니다. 첫번째나 두번째 그리고 세번째의 요구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졸작품을 만들어낸 특위 위원장과 특위 위원들의 책임만은 물어 앞으로는 어설픈 특위활동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특위 위원들의 문책까지도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다면 특위위원장의 문책만은 그냥 넘길 수 없습니다. 경과야 어떻든 한 조직의 책임을 맡은 자로서 그 소임을 성공시키지 못한 결과는 엄중히 문책함으로서 우리 의회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벗어 나시기 바랍니다. 군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을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의회가 스스로 성찰하고 뉘우치고 스스로 채찍을 대는 본을 보임으로서 주민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모든 마무리가 이루어지도록 특위와 특위 위원장이었던 저에 대한 문책이 있기를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배온희 의원의 신상발언에서 우리의 현실, 우리 의회가 반성해야 될 일 또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가슴아프고 반성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번 제46회 정기회는 2대 의원 임기중 처음 정기회의 의정활동입니다. 처음이 중요하다는 옛 선인들의 말씀대로 이번 정기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의사일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후 예결특별회의가 있으며 그리고 12월11일 구정질문을 위한 제2차 본회의가 속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