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기히 배부해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통영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고나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획득과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등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사무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감사 기간은 '95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 감사반은 아래와 같이 편성되어 있으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95년 12월 1일 10시부터 감사가 시작되겠습니다. 첫날 대상기관은 사회산업국 지역경제과, 관광과, 농정과로 3개과가 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 되겠습니다. 12월 2일 둘째날 10시부터 수산국 어정과, 생산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날은 같은 장소에서 농촌지도소의 사회지도과와 기술보급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날은 건설도시국 공영개발사업소,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날은 건설도시국의 수질환경사업소, 도시과, 지적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번째날은 건설도시국 녹지과, 상하수도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마지막날인 12월 7일은 읍, 면, 동별로 지정된 동사무소 회의실, 또는 면의 경우 도서면은 육지에 올라와서 지정된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수감토록 되어 있고 육지에 있는 읍, 면, 동은 주로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되 제5반은 거의가 지정된 동사무소에서 감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감사 요령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업무보고를 청취한 이후에 질의 답변을 하시고 현장 확인을 하신 후 참고인 출석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감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계획 및 추진 실적을 보고 받고 각종 시책추진 현황과 예산 편성 및 집행사항, 주민복리 증진사항, 각종 민원처리 사항을 중점 감사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사항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시장, 부시장, 국,소장, 실.과.소장, 읍.면.동장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국.실.과.소별 감사를 실시하는데 있어 첫 번째 감사를 시작할 때 감사실시선언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부소개가 있고 세 번째로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고,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하신 이후에 현장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은 필요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강평으로서 감사를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번째, 감사장에 나가시면 매일 중식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기간중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해서 보관했다가 저희들이 집행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번째, 감사기관 대상이 제출할 자료는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한번째, 감사일정별 세부계획은 뒷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열두 번째,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의 한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실시하는 감사의 한계는 '95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의 집행 또는 계속되는 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이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가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계획의 변경입니다. 감사계획서가 확정된 범위내에서 감사일정, 감사대상기관 종정, 감사반 편성 등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변경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입니다. 감사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관련된 자료 및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이 개별적으로 제출요구하는 자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감사의 공개입니다.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위원의 제척, 회피, 주의의무내용입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잇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글고 본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한 위원의 감사를 중단시키고 다른 위우너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유가 있는 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때는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위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감사위원이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회피하지 않거나 주의 의무를 위한 한 때에는 징계대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감사실시 결과보고입니다. 위원회가 감사를 종료한 때에는 위원장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서 의장님께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보고되면 본회의에서 감사결과를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감사보고에 대한 처리입니다. 감사결과 시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 또는 해당기관은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6페이지는 12월 1일부터 7일까지의 감사운영 일정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 감사일정 계획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감사는 이미결정된 대로 '95년 12월 7일 10시부터 일제히 시작되겠습니다. 감사장소는 읍.면.동 사무소회의실, 도서면은 별도로 육지에 와서 받아야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7개반 23명의 위원님으로 구성하되 1개반에 3-4명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보조는 전문위원과 사무국 직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개반에 직원 1명이 보조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반별 감사 장소는 도서 3개면을 제외한 육지 소재21개 읍.면.동은 순회감사를 실시하고 제5반은 이면 내용과 같이 정량동사무소에서 집합감사를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 및 장소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12명중 제1반에 최영문위원님이 되어 있습니다. 제2반에 위원장님과 김충근 위원님이 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반에 김여생위원님과 최정복위원님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4반에 이충남위원님과 서정기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제5반에 김특수위원님과 이강원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제6반에 정동배위원님과 김채원위원님이 되겠습니다. 제7반에 박정찬위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실시 선언을 하고 출석공무원 선서가 있은 뒤, 업무보고, 질의답변, 필요시는 현장확인으로 해서 감사를 종결하고 강평을 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시작 시간이 10시로 되어 있는데 10시30분 정도로 시간 조정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도 10시부터 하니까 우리도 이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서하고 간부소개 하고 나면 너무 늦어집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니까 10시부터 하도록 합시다.

10시 30분부터 하면 오전 시간이 너무 짧고 총무위원회와도 맞추기 위해서 10시부터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0시부터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반 편성에 있어서 12월 1일에 지역경제과, 관광과, 농정과 3개과의 감사를 하게 되는데 전 위원이 같이 3개과를 봅니까? 아니면 따로 편성을 해서 각 과별로 봅니까?

자료요구는 사전에 해야 합니까?

첫 감사인만큼 우리 위원들이나 감사를 받는 공무원들 모두 철저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