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부산진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의사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 서명의원은 구태희의원님과 김호철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기간동안 수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제43회부산진구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 제2대 구의회가 개원된 후 오늘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 구의 96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새해 구정의 기본방향과 주요계획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개원 5개월의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의원여러분께서 구정발전을 선도하고 계시는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계열 구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부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영일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7월1일 완전한 자치시대 개막과 더불어 우리 구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정기회를 즈음하여 집행부에서 편성한 1996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을 우리 구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드리게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힘입어 구정의 지속적인 발전과 지역현안문제 해결에 크게 기여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예산편성 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의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를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내무부 지방재정 운용방향으로는 금년 7월부터 시작된 완전한 지방자치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강화되고, 국민소득 1만불의 달성과 삶의 질의 세계화를 위한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해로서 주민의 욕구사항은 많고 재원은 부족하여 상급기관의 지원이 요구되나 지역 이기주의에 비한 비효율적 재원배분의 소지가 예견되며,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의 주도적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국가·지방이 연계한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영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 노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주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역개발 촉진과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용 기본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의 여건과 전망으로는 우리 구 재정의 주요 세원인 지방세 등 세입의 전반적인 신장은 완만한 추세이며 우리 구의 현안사업과 구민에 대한 공약사업,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수요를 충족할 재원은 부족하여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을 위하여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운용 방향으로는 모든 세입의 증대방안을 적극강구하며 불요불급한 세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하여 재원 배분의 합리성을 추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포착 가능한 재원은 전액 계상하여 재정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신설을 억제하면서 유사한 회계는 통·폐합하여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예산편성은 형식적이고 전례 답습적인 예산을 지양하고 부서별 경상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으며, 기준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서의 기준 단가를 엄격히 준수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 보조사업은 지원 목적에 부응하여 보조 비율에 맞도록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가급적 주민 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었으며, 마무리 사업이 아닌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나마 소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 투자효과가 최대한 거양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구 현안사업인 구청사 신축비에 80억원, 주민 행정공간 확보를 위하여 협소한 동사 신축비에 27억원을 투입하는 등 구청사, 동사 신축비에 107억여원이나 투자하므로 인해 도로 건설 등 다른 투자사업에 많이 투자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66억7,5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보다 23억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78억9,4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759억4,400만원보다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년도에 5개의 특별회계가 있었으나 새마을소득 특별지원과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4개의 특별회계에 총 87억8,1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 예산액 84억2,500만원보다 3억5,600만원이 증액되어 4.2%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778억9,400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가 293억9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21억100만원이 증액되어 7.8%가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74억4,700만원으로 95년 당초예산보다 6억1,300만원이 증액되어 3.6%가 증가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226억5,600만원으로 95년보다 13억3,4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시 조정교부금 총 교부금액이 95년보다 11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을뿐 아니라 3개구가 증설되고 행정수요는 증가되어 자치구 공히 조정교부금이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79억8,200만원으로 95년도 당초보다 8억1,100만원이 증액되어 11.3%가 증가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채는 구청사 신축 차입금으로 5억원이며, 이상과 같이 내년도 총 세입은 95년도 당초보다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의 기능별 예산 현황은 의회비와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와 산업경제비 등 8장까지 있었으나 96년도 예산은 5장으로 통합 관리하여 3장이 감소되었으며, 96년도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세출예산 규모는 778억9,4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가 455억8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29억2,800만원이 증액되고, 사회개발은 249억1,0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60억6,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제개발은 62억6,5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66억3,700만원이 감소되고 민방위비는 2억3,3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6,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억7,800만원으로 95년 당초 예산보다 3억4,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778억9,400만원이며 그 중 인건비, 일용인부임, 복리후생비 등 기본경비로 371억8,500만원과 사회복지 운영, 보건소 운영, 청소행정운영 등 경상경비에 204억8,500만원, 도로 건설, 지역개발, 도로 유지보수, 구청사, 동사신축 등 투자 사업비에 192억5,600만원, 그리고 예비비로 세출 예산액의 1.24%인 9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주요 투자사업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자액은 192억5,600만원으로 세출예산의 2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부문이 9건으로 35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 개발부문의 구·동 주민 숙원사업비로 6억3,000만원, 도로복구와 소파수선 등에 6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개설 부문은 중기재정계획을 근간으로 가급적 주민 숙원사업과 마무리 사업, 마무리 불가한 사업은 부분적으로나마 소통하여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세입규모는 95년도 예산규모와 거의 비슷하나 구청사, 동사 신축에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도로 건설부문이 95년 당초 예산에 비하여 현저히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읍 원당골 소하천 복개 등 하천·하수 부문에 1억2,000만원, 재해침수지 해소 1건에 5,000만원, 배상금으로 1억원, 취로사업비,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 등 사회 복지부문에 1억9,900만원, 청소 환경부문으로 전포1동 소각기 설치, 공동변소 개보수 등 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 산림 관리부문으로 가로수 전정, 환경림 조성, 임도 개설 등에 3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 정비부문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3개소 도로 개설비로 11억3,300만원, 보안등, 가로등 설치, 보수 등 4건에 14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황령산 레포츠공원 조성, 동네 체육시설 등에 2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부문인 보차도 분리경계석 설치 등에 1억 1,200만원, 구청사 신축에 80억원, 동사 신축 4개동에 27억1,500만원 동청사 신축비에 107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국토 사업부문으로 황령산레포츠공원 확충과 백양산 임도 도로공원 조성에 3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 기금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시비 보조금 등으로 45억2,000만원, 세출은 환자 치료비, 융자금 등에 45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 기금관리 특별회계로 세입은 융자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4억7,100만원, 세출 내역으로는 융자금 등으로 4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내역으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노상주차장 운영수입 등 32억9,000만원과 세출 내역으로는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주차장 건립 적립금 등에 32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은 토지 매각대금에 5억원, 세출 내역으로는 일반 수용비, 기본계획 실시설계비 등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199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여러분의 구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구가 91년 초대의회 개원 당시보다 괄목할 정도로 발전되고 또한 시대와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날로 높아져 가는 구민의 욕구에 부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경영행정 체제가 구축되도록 우리 1천1백여 공무원은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편달에 힘입어 병자년 새해에도 48만 구민의 지혜와 뜻을 한곳에 모아 다함께 참여하고 다함께 만족할 수 있는 자치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로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예결특위에서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예결특위위원은 지금까지의 특별위원회활동 사항을 참고하고 상임위별로 안배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호명하겠습니다. 최겸일의원, 박구정의원, 문상우의원, 윤동수의원, 구태희의원, 이근우의원, 박수용의원, 이대석의원, 김상철의원, 윤죽수의원, 한기등의원, 정한열의원, 이경구의원, 이상원의원, 정동열의원, 김만규의원 이상 열여섯분으로 예결위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을위한구청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문상우의원외7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