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안경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18일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4회 기장군의회 정기회 공고를 하였으며, 95년 11월 21일 기장군수로 부터 9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정헌의원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가 11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11월 25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 제의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위원장에 이정택의원님, 간사에 이재종의원님이 선출되었으며, 감사특별위원장이신 이정택의원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건(이정택의원외5인발의) 6. 관계공무원출석증언및의견진술요구의건 (이정택의원외5인발의)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하여 지방자치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 11월 22일 본의원외 5명이 발의하였으며 출석요구일은 95년 11월 28일, 11월 29일 양일간 우리군의회 본회의장에 출석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질문하실 의원은 본의원을 비롯하여 김태홍의원, 최영환의원, 이정택의원, 이재종의원, 문장호의원, 모두 6명입니다. 주요질문내용은 경찰서, 등기소의 본군 단독설립대책, 인구규모의 축소로 인한 관계기관 명칭조정, 조례및 규칙 제정 공포후 조치, 96년 지방채발행 계획과 규모 및 조건, 기장군보 발행, 96년 대변축제계획, 기장문화원설립, 열린장터운영, 사랑방군수실운영, 원전방사능 선량측정기 안내문 미교체 문제점, 종합토지세 부과징수, 군청내 시설물 유지관리 허술, 좌천 버스정류장·한정버스 운행, 도로유지관리, 고리원전 취수장 가동시 문제점, 좌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GB구역 감시원 관리, 보건소운영, 쓰레기 처리실태, 폐기물및 분뇨수거실태, 농경지관리, 추곡수매, 군립도서관 운영 방안, 그린벨트 감시원 관리비 국가지원 대책, 시온그룹 불법행위에 대한 대책, 해안도로 개설의 의미, 한일물산 설치 불법 철조망 철거, 기장 하수종말처리장 신규 아파트 건설허가 규제와 대책, 생수시판사업 추진현황, 담배소비세 세수증대를 위한 홍보대책, 기장읍 시가지내 교통소통 대책, 군 주요시책 추진실적과 대책,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방안과 문제점 및 대책, 상수도 설치공사 대책, 상수도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군내 영업소라도 설치할 계획 및 전망, 홍보물제작 및 설치 홍보물을 4차선, 2차선 도로에 설치할 경우와 집중게시대 게첨의 경우 소요경비구분, 홍보물의 집중게시대를 벗어난 게첨에 따른 문제점 분석, 쓰레기 소각장 설치 및 선별장 설치에 따른 대책, 농어촌발전특별지원대책 국·공유재산관리, 9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요지, 건축민원 폭주의 대책, 체납세 징수, 기장 경로식당 운영, 개발이익부담금 부과징수,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어업지도선 운영, 농로확포장 사업투자 확대, 직제명칭변경, 2010기획단운영, 기장 도시계획, 직원인사교류, 직장체육활성화 방안, 군도 21호선 개설계획등 56건의 질문과 이에 대한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군수, 기획감사실장, 문화공보실장, 총무과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수산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지적과장, 보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군의회 의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고 지방자치 행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