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영옥입니다. 제8회 사천시의회 정기회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18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부의된 안건으로는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사천시종합청사건립사업비기채승인안이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있으며 제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시 승인된 9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95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 실시될 것입니다. 정기회 기간동안 발의 및 제출되는 안건은 수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회사천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예산담당관 강광원입니다.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교부세나 보조금, 양여금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규모나 사업 내용이 유동적인 상태이고 지원사항이 앞으로 확정이 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수정예산은 누락이 되었거나 보완해야 할 사항 또는 사업위주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 편성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총칙입니다.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총액은 870억7,014만2천원입니다. 일반회계가 731억2,405만3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39억4,608만9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이 43억4,408만7천원, 하수도사업이 2억1,817만6천원, 주택사업이 2억5,175만1천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 2억9,620만3천원, 의료보호기금조성사업이 20억3,643만2천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사업이 1억5,710만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1억8,940만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이 28억4,258만8천원,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 3억2,700만원, 이주대책사업 6억1,134만3천원, 화력발전소주변지역지원 6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편 세입세출예산총괄입니다. 870억7,014만2천원 중에 세입은 지방세가 138억66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4,274만5천원이고, 지방교부세가 작년 수준인 367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3,900만원, 국고보조금이 75억5,546만6천원, 도비보조금이 27억3,893만1천원이 되겠으며, 세출은 경상예산이 430억7,405만6천원, 사업예산이 365억1,522만원, 채무상환이 55억8,884만6천원, 예비비가 18억9,20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지방세가 138억6,600만원, 세외수입이 66억2,478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367억2,800만원, 지방양여금이 76억3,900만원, 보조금이 82억6,62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97억2,142만7천원, 사업예산은 298억8,902만9천원, 채무상환이 20억8,578만5천원, 예비비가 14억2,781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외수입이 119억1,795만7천원, 보조금이 20억2,813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이 33억5,262만9천원, 사업예산이 66억2,619만1천원, 채무상환은 35억306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4억6,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장․관별 총괄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가 138억6,6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 보통세가 127억8,300만원입니다. 목적세가 9억8,3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6억2,478만8천원입니다만 그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55억6,431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이 4,000만원이고 사용료수입이 1억6,375만4천원, 수수료수입이ㅏ 9억2,614만8천원, 징수교부금수입이 28억9,440만8천원, 이자수입이 15억4,000만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10억6,047만8천원입니다만 그중에 재산매각수입이 3억960만원이고 그 다음에 융자금회수수입이 832만5천원, 부담금이 2억770만원, 잡수입이 5억210만원, 과년도 수입이 3,275만3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작년도 수준인 367억2,8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 역시 작년 수준인 76,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2억6,626만5천원입니다만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59억3,856만원, 시․도비보조금이 23억2,770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장․관별 총괄입니다. 일반행정비가 315억4,013만1천원이고 사회개발비가 224억5,189만4천원, 경제개발비가 170억8,896만1천원, 민방위비가 5억3,940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15억366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품목별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인건비가 205억4,837만원이고 물건비 중에 일반운영비가 54억2,455만3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물건비 중에 관서당경비가 12억9,832만7천원, 여비가 14억724만4천원이고, 일반업무추진비가 22억7,532만원, 특수활동비가 2억4,060만원이 되겠고, 의회비가 2억2,4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복리후생비가 50억5,091만6천원이고 연구개발비가 2,420만원입니다. 이전경비는 총 88억4,154만원입니다만 그중에 보상금이 47억7,051만8천원이고, 출연금이 1억9,085만1천원, 민간이전이 32억85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가 4억63만5천원, 차입금이자 상환이 2억7,09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지출은 256억53만9천원인데 그중 시설비 등이 203억8,320만4천원, 민간자본이전이 42억1,634만3천원 자치단체자본이전이 2억6,192만3천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7억3,90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전재원은 차입금 원금상환이 2억6,4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전출금은 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8억5,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10억7,287만7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이 사업수입이 62억7,274만3천원이고, 사업외수입이 56억4,421만4천원, 보조금이 20억2,81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관리비가 35억5,906만원이고, 사업비가 64억1,976만원, 지방채상환이 35억306만1천원이 되겠고, 예비비가 4억6,42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품목별 성질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가 10억1,765만원이고,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가 36억1,5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가 2,502만원이고, 여비가 8,568만원, 업무추진비가 9,340만2천원, 특수활동비가 1,0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가 2억839만4천원, 연구개발비가 840만원, 보상금이 9,50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이 1억8,408만원이고, 17페이지 차입금 이자가 14억3,402만1천원이 상환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이 38억5,645만9천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시설비가 9억847만1천원, 시설부대비가 5억7,017만4천원, 감리비가 166만5천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가 4,17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융자금 상환이 7억3,660만4천원이 되겠고, 차입금 원금상환이 20억6,886만원이 되겠고, 내부거래는 적립금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계 총 예비비는 2억3,990만8천원으로 되어 있고, 반환금 기타가 2억1,4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가용재원판단 조서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원 569억918만8천원과 지정재원 162억1,486만5천원을 합하면 세입재원은 731억2,405만3천원이 됩니다. 필수경비는 법적 의무경비가 335억249만원이고, 국고보조사업이 95억2,433만3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2억7,967만6천원, 예비비가 10억7,287만7천원, 용도지정사업이 83억4,600만원 기타사업이 118억1,967만7천원인데 이것을 합하면 675억4,505만3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세입재원 731억2,405만3천원에서 필수경비를 제외하게 되면 55억7,900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재원으로 경상사업 34억1,900만원, 주민숙원사업 5억원, 특별회계지원 8억5,000만원, 포괄사업비 8억1,000천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은 일반 행정분야에 주민등록발급 전산장비에 1억200만원, 통합청사 건립에 15억원, 문화체육 부분에 문화재 및 예술지원 분야에 1억원, 승공관 보수에 3,000만원, 체육관운동시설에 4,500만원, 공설운동장 주변정비에 9,000만원,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시설에 1억1,0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비 지원에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사회부 소관에는 곤명면 보건지소 신축에 1억2,000만원, 보건진료소 보수에 2,000만원, 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 분야에는 공중화장실 수세식화에 2,000만원, 농어촌 하수도정비사업에 1억3,000만원, 재활용품 상설판매점 임대 3,000만원, 쓰레기장 포크레인 구입이 6,800만원, 하수처리장시설 보수지원에 4,000만원, 고도정수처리시설 1억7,000만원이 투자되겠고, 공원녹지 분야에는 공원지구 주변 토지매입에 1억8,000만원, 국도간선도로주변조경에 6,000만원, 가로수 이식외1개 사업에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농수산 분야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2,100만원, 농어촌진흥기금 부담에 1억4,100만원, UR대응 우위품목사업 지원에 2억200만원, 서포소류지 준설에 3,0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지원에 3,000만원, 연안 인공어초시설에 5,200만원,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2,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도시정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지구 부지매입에 5,600만원, 한주비치～신항만간 도로편입부지 보상에 1억2,000만원이 투자되겠고, 선구동 4, 5통 구간내 도시계획도로개설에 5억원, 양여금사업인 수도교～연육교간 도로개설에 20억원, 선구동 중앙로～매립지간 도로개설에 양여금사업이 10억원, 군도확포장사업 역시 양여금사업입니다만 16억8,000만원, 노후교량가설에 5억3,500만원, 군도덧씌우기사업에 2억600만원,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17억6,000만원, 도로포장 및 소파보수에 5,000만원, 시가지 간선도로 재포장에 2억7,000만원, 춘.추계 도로정비에 2,500만원, ‘95농어촌도로 재무부담사업이 15억5,000만원이 되겠고, 동서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3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 치수에서 춘.추계하천정비사업에 3,000만원, 학산공원 상류～수도교간 옹벽설치에 1억2,000만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에 2억원, 시가 하수구 포장 및 보수에 5,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 및 기타사업에 ‘95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1억7,900만원, 선진 공유수면 매립용역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용역비 5,000만원, 보안등 및 가로등 보수에 4,000만원, 시가지내 노면표지병 설치에 5,000만원, 도로안전표지판 및 방호책 설치에 9,000만원,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2,900만원,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에 5,000만원, 신호등 설치 및 차선도색에 1억1,0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18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보상에 21억2,400만원이고, 다음은 화력발전소지원 특별사업입니다. 동서금동 1통 도로포장 및 하수구 설치에 1억6,600만원, 동서금동 경로당 신축에 5,400만원, 배고개～봉전간 도로확포장에 1억5,000만원, 금암 소류지～숲거리입구 도로포장에 6,000만원, 샛담～청송간 농로개설에 2억4,000만원, 농공단지 시설물보수에 3,000만원, 정곡이주단지 토지매입에 5억1,6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상하수부문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운영비 지원에 1억원, 공기업특별회계지원에 8억5,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만 총 규모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총 128억400만9천원의 규모입니다만 국비가 59억3,856만원이고, 도비가 23억2,770만5천원, 시비부담이 45억3,774만4천원입니다. 그러나 그중에는 시재원 부족으로 시비 부담금 4억원을 미부담한 상태입니다. 다음 추경예산때 도비보조사업에 관한 사항은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금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상세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