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의원 발언

지금 여기서 보고 된 것은 94년도에 집 행 된 것을 지금 승인 을 받는 것이고 금 년도 사항은 전부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비비 는 점 관련된 것은 도나 상부 의 사전 승인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은 소관 부서 에서 시급성을 판단4평으로 군남 면사무소 좌측으로부터 약 해 가지고 요구가 되면은 바로 조치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6.'96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35)

재무과장 이영일 입니다.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보고 드리 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명은 국.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제안이유 는 군 3호관사는 재정 경진 소관인 영광읍 교촌리 178-13번지 182㎡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고 군남파출소는 군유지인 군남면 포천리 373번지 575㎡부지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이 대동소이하고 군과 경찰서간에 현 소재 부지가 상호 절실히 필요한 재산이므로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 군 3호 관사 부지 국유지와 군남 파출소 부지인 군유지를 교환코자 함입니다. 교환 대상토지는 의원 님께서 보고 계시는 도면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군 3호관사 부지가 176-17번지와 178-13번지를 합하여 119평 입니다만 표시된 부분이 국유지 55평이 되겠습니다. 군남 파출소 부지는 포천리 373번지 1770m 거리에 있습니다만 이것도 도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으로는 지방재정법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공유재산 법에 의해서 교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는 법 성면사무소 및 군남 여자 노인당 부지 매입과 농촌지도소 지역 농업개발센타와 염산면 창고 신축, 그리고 염산면 민원실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법성면사무소 부지내 교육청 소유토지 456㎡가 편입되어 있어 서 교육청 으로부터 누차 매입토록 독촉을받은 토지입니다. 도면의 표시 부분이 법성면사무소 부지입니다만 법성면사무소 입구 법성리 647-12번지가 교육청 토지로, 매입 추정 가격은 약 7,000만원이 됩니다. 또한 군남 여자 노인당은 종전에 농촌 지도소와 보건지소를 사용하다가 최근 노인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55년도에 건축된 블럭기와 25평이 군 소유 건축물이나 부지가 개인 소유이므로노인당으로 활용이 가능한 82평 정도를 분할해서 추정 가격이 1,320만원에 매입 할 그런 계획입니다. 도면의 표시를 보시면 포천리 325-25번지에 여자 노인당의 건축물이 있는 곳이 며 위치는 군남면사무소 정문으로부터 약10m 거리에 있습니다. 건축물 신.증축에 있어서는 농촌지도소 지역농업개발센타를 조성하여서 농 민의 현장 위로와 기술보급 등 개방화에 대응 한 첨단 농업육성을 위해서 내년에 군서 면 만곡리 181-59번지 군유지에 사무실이556평, 관리사 50평, 농기계 공작실 80평을 사업비 16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신 축할 계획이며 염산면 창고는 기존 창고 가 1941년에 건축된 노후된 건물로 이를 철거하고 사업비 4,800만원을 투자해서 동 위치에 40평 규모의 창고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염산면 민원실 증축은 기존 민원실이 19평으로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인들의 불 편이 많으므로 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30평 규모의 민원실을 증축, 최대한의 민원의 편익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과 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의회의 의결 을 통과 하도록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조서 및 위치도는 앞에서 보 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 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영광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8.영공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41)

도시과장 이창주 입니다. 영광군 간이 상수도 조례안에 대해 제 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는 간이 상수도의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급수 시설의점검과 유지보수, 요금징수, 사용자 협의회 구성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등을 규정 코자 합니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첫째, 간이 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관리자는 간이 상 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운전, 보수, 소독 등 급수시설 운영일체를 관리 운영토록 하고 간이 상 수도 시설 주위의 울타리, 자물쇠 등 보 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간이 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 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사용자 또는 협의회 의결 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 하도록하였습니다. 셋째,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 단위 별로 사용자 대표 협의회를 설치, 간이 상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단가는 293원에 그쳐 부채 가 현재 약 120 참고로 95년도 타시군의 요금인상을 보 이상으로 간이 상수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영광군 수도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로는 시설확장 및 맑은 물 공 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유지 관리비 등으로 t당 원가가 806원에 비해 현행 공급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소요금을 인상하고 요금체계를 절수 유도용으로 개선하여 경영합리화 및 재정 의 현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상수도 요금의 체계 개선으로 업종별 개선은 현행 6개업종에서 영업1종과 공공용을 포함한 5개업종으로 개선하였으며 다만 기존 공공용은 가정용 요 금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간별 개선은 가정용 요금 부 과 단계를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 절수유도형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둘째, 수돗물 생산비에 비해 공급가가 38%로 그쳐 매년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으며 94년도 10% 인상에 이어 99년도까지 수도요금을 현실화를 기하고자 지역실정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최소요금으로 14% 인상안을 하였습니다. 면 장성군이 27%로 가장 많고 최고 평균 16% 이상 인상 되었습니다. 셋째, 설계, 재준공, 정수처분, 수도개량기 시험 등 수수료 인상으로 현행 수수료 는 10년 전 단가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100%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이 물가대책 위원 회나 협의회를 거쳐서 원안 대로 통과했음을 말씀 드립니다. 원안 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휴회의건 (1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