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길웅
이길웅의장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27명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보고사항(의회사무과장 양판규)
먼저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양판규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과 안건접수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개최되는 제52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18일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같은 날짜에 동법 제39조 제3항에 규정에 따라 개최 소집공고를 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면 서구청장으로부터 11월21일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의건, '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의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95년도 정기회가 시작 되겠습니다. 지난 51회 임시회를 마치고 새해의 풍년을 기약하는 반가운 첫눈이 내린 겨울의 길목에서 의원님들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개회한 정기회는 의사과장이 보고한 바와같이 '96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95년도행정사무감사 등 한해를 마무리하고 '96년도 활기차고 알찬 구정의 설계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기회는 2대의회 운영의 청사진 제시로 우리 서구 의정사에 중요한 한 장의 회기가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모든 의안 처리가 주민의 뜻에 부합된 보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기 배부한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2. 제52회서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95.11.25 의장제출)
11시3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52회서구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기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대로 법정기일인 금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52회 정기회 회기는 금일부터 12월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한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95.11.21 서구청장 제출)
11시36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84번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는 기 제출된 사항별 설명서를 통해 상세한 내용을 파악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 방향, 둘째 예산안 총규모, 셋째 일반회계 예산규모, 넷째 주요사업 예산내역, 다섯째 특별회계 예산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징수목표 '95년도말까지의 징수전방, '96년도 세목별 특수요인을 분석하여 징수가능액 전액을 계상 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사업별 세목별로 과거의 징수실적과 향후 징수전망을 분석후 조례등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계액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국 시비보조금 및 재원 조정교부금은 국가 또는 시의 지원사업에 따라 내시한 내용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업계획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다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주요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으며 또한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 예산에 전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 차원에서 편성하였고 법정 기준경비등은 기준준수 및 경비의 표준화, 규격화 범위내에서 절감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우리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740억원과 특별회계 25억3,200만원을 포함하여 765억3,200만원으로써 '95 당초예산대비 3.8%가 증가한 규모이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비다. 셋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740억원으로써 '95당초 예산대비 3.5% 증가된 규모이며,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95당초 예산보다 23.45% 증가한 167억7,600만원, 세외수입은 '95당초 예산보다 1.32% 감소한 227억 5,900만원 조정교부금은 '95당초 예산보다 1.93% 증가한 232억 5,300만원 보조금은 '95 당초 예산보다 6.7% 감소한 112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세출 예산규모는 740억원으로써 일반행정비 282억7,500만원, 사회개발비 318억5,900만원, 경제개발비 115억8,100만원, 민방위비 4억7,7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8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주요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 도모를 위하여 보건지소 건립부지 매입비 5억8,600만원, 구민 종합체육관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남선공원 빙상장 기본조사 설계 및 실시설계비로 2억8,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협소한 구청사 사무실 확보 및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공용청사(소방서)이전 건축비로 21억6,100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변동공원 토지매입비 9억5,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도로 및 교량공사비 40건에 40억9,500만원, 하수도 공사 27건 15억6,200만원 가로등 공사 79등 1억6,500만원, 농업용수시설 28건 16억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5억3,2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15억3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1억5,3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9,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억7,900만원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96년도에 신설된 특별회계입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구민들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당면한 현안 사업해결 및 지역개발과 주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길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96년도 당초 예산 편성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길웅
이길웅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된 '96년도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에 대하여 이를 협의하고자 간담회 개최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의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95.11.25 의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위구성은 간담회에서 협의 결정한대로 9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이용부 의원, 송태영 의원, 김영호 의원, 임헌성 의원, 리상구 의원, 이덕규 의원, 남재찬 의원, 송창성 의원, 임종빈 의원으로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의원들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결특위가 구성되었으므로 '96년도 본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12월11일부터 12월15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12월15일까지 보고하여 주시고 예결특위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종합심사 결과를 법정기한인 12월15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95.11.25 의장제출)
12시2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기 배부한 계획서와 같이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감사계획서는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를 의회사무과에서는 즉시 집행부에 통보토록 하고 집행부에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차질없는 수감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95.11.25 의장제출)
12시28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12월7일부터 12월9일까지 3일간 실시하는 구정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95.11.25 의장제출)
12시29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자료심사 및 감사실시를 위해 11월26일부터 12월 6일까지 1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1월26일부터 12월6일까지 11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이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1995년도 12월23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정기회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회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41만 구민여러분과 더불어 의원님들의 가정에도 행복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