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영 의원 발언

개회에 앞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기회는 제2대 지방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는 정기회로서 그 의미가 깊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구정질문, 세미나 그리고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통하여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정기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35일간 계속될 정기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을 통하여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면밀히 파악하는 계기가되고 또한 그동안 구행정 집행에 대한 평가의 기회도 될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 잘못된 점은 시정하고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켜 진정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96년도 새해 예산안은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목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편성되어야 하며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낭비요인이 철저하게 배제된 알뜰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정기회 일정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거듭 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정기회 일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영하의 추운 날씨에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회의에 앞서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한동완입니다. 오늘 제54회 구로구의회 정기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의거하여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구로구청장의 구정연설과 구청관계관으로부터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은 후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외 이번 회기중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1. `96년도세입세출안, 2.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 3.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4. 주차타워철거에관한건의안. 5. 주차시설전용건축물건축규제완화건의안, 6. 구로전철역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 7. 구로3·4동미관지구해제청원, 이상이 이번 회기내에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제54회 정기회가 개최되는 오늘 1996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새해 구정의 운영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고견을 들어 구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6·27지방선거를 계기로 34년만에 다시 찾은 지방자치의 숭고한 이념을 살리고 구의 주요현안과 당면과제 및 공약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400여 구·동직원들은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 아래 구민본위행정행을 위하여 심기일전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우선 연초에는 1980년 4월 1일 우리 구가 영등포에서 분리 신설된지 15년만에 다시 시흥·독산지역 14개동을 금천구로 이관하는 분구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곧 다가올 지방화시대의 내실을 다지기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어 4대통합선거의 완벽한 관리를 위하여 계획된 법정사무와 공명정대한 선거사무에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여 공명선거를 실현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의 큰 디딤돌을 놓는 민주화 과업을 대과없이 완수하였습니다. 이제 40만 구민의 뜨거운 기대와 사용원속에 닻을 올린 민선 자치호는 분출하는 주민의 욕구를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해의 목적지를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구로로 정하고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온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정녕 주민들의 바람이 무엇인지, 시급히 치유되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 19개 전동을 순회하며 직접 주민들로부터 고충을 듣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 여러가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하여 상설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설 4개월만에 상담건수가 1,300여건을 상회함으로써 튼튼히 그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내집, 내 직장, 내 마음을 내손으로 깨끗이 가꾸기 위하여 주민들과 함께 구청장을 비롯한 구·동 전직원이 함께 구청장을 비롯한 구·동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깨끗한 구로 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주변환경을 일신하여 많은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을 주민과 대화의 날로 정하여 주민의 소리를 더욱 귀담아 듣고 또 주민과 함께 지역무주는 에를 토론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평일에 바쁜 생업으로 민원을 보지 못하는 주민을 위하여 토요일 오후에도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토요 전일 민원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구청에서도 직접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토록하였고 PC통신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정보를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특히 각종 고지서, 민원서류 등 모든 문서에 소관부서와 담당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주민편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구정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구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동의 기구와 인력을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조직인력진단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가까운 시일내에 그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8일부터는 구정개혁 및 공약사업추진 그리고 장단기구정발전 전략수립을 위한 구로발전기획단을 발족시켜 지역내의 전문가들의 연구와 자문을 바당으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준비작업을 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속에 출범한 지방자치, 실로 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동안 변화와 개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물론 갓적인 성과를 이룩한 부분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성급한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은 이른 것 같습니다. 묵은 틀을 버리고 새 틀을 짜는 것은 결코 쉽지 않거니와 실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지만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과 40만 구민이 함께 할 때 종래의 낙후된 구로는 보다 더 훨씬 살기좋은 복지구로로 탈바꿈할 수 있으리라 확신하면서 `96년도 구정의 분야별 중점시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6년은 실질적인 민선원년으로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역동적 구정을 실현하고 40만 구민에게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주민생활에 보탬이 되는 유용한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매사에 책임지는 행정 주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의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외 구체적인 실천을 위하여 천결하고 쾌적한 공간창출, 쓰레기처리의 획기적 개선, 재난으로부터의 구민보호 및 지역보존, 서로 돕는 복지구로 건설, 21세기에 도전하는 구로 세계화의 추진, 지방화를 선도하는 활기찬 구정전개 등 몇가지 시책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여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창결하고 쾌적한 공간창출을 위하여 지난 제49회 임시회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구청장 직속하에 공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기오염, 폐수배출 및 소음·분진 등의 한경오염방지대책과 공해 다량배출업소의 교외 이전 등을 적극 추진하여 맑은 공기, 깨끗한 물의 보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명예환경감시원과 주부환경봉사단 등 민간주도 환경오염예방 실천활동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더불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불량주택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특히 종근당, 조흥화학, 부산파이프 등 공장의 전부지에 9,860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아울러 1,000세대 이상 건립사업에 대하여는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여 저소득층의 주택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오류동의 11만 9,000여 평의 공원부지에는 지역특성을 감안한 공원건설을 목표로 내년중 기본설계용역에 착수하여 특색있고 정취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따음은 쓰레기처리의 획기적 개선을 위하여 정일수거제 확행, 규격봉투 판매도 확대 및 적기공급, 종량제 완전정착 등을 위한 관련사업은 물론 청소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도 차질없이 시행하겠으며 또 신도림주차지에 재활용품 수집센타 건립도 추진하겠습니다. 나아가 장기계획으로 1일 700톤 처리규모의 자원회수처리시설설치를 위하여 내년 초반중에 우선 입지선정 용역을 발주하고 2001년까지 지원회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환경정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깨끗한구로가꾸기사업은 더욱 발전시켜 생활환경 정화뿐만 아니라 준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는 건강한 구로가꾸기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도 마련하겠습니다. 세째,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지역을 보존하기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 289개소의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는 책임담당자를 지정하고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함으로써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또한 대형공사는 설계감리제 및 공사단계별 준공검사제를 강화하고 공사예고제와 명예감독제를 시행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재해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방재의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범죄로부터의 안전대책도 마련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인 안양천정비와 하천제방 보강공사의 내실을 도모하고 매봉동, 신도림동 등 저지대 배수불량지역 해소를 위한 하수관개량 등 23개 치·하수 사업을 완벽하게 시공하여 수해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네째,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는 만큼 서로 돕는 복지구로를 이룩하는데 심현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복지증진방향을 소비적 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하고 구민모두가 더불어 사는 사회 즉 복지공동체를 추구하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 현재 추진중인 거택보호자 자매결연 사업을 중증장애자에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며 저소득 자녀들에게 지원되는 학비지원 대상범위도 늘려나갈 것입니다. 또한 구로구 장학회를 발족시켜 우수한 불우학생의 지원사업도 착실하게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34억여원을 투입하여로2동과 가리봉1동에는 구립노인정을 개봉3동과 신도림동, 구로5동에는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을 건립하여 인구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기반을 구축하고 소외계층의 복지수준을 높이는 시설로 활용함으로써 구민들로부터 지지받는 복지구로를 건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로5동 가로공원을 전통놀이 공연장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작품발표의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을 정례화하고 각종 사회체육의 활성화로 문화예술의 혜택기회확대, 사회체육진흥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애향심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중심의 편리한 교통환경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더해가고 있는 교통난과 주차난의 단기간내 해결은 막대한 예산이 수분되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차근차근 그 매듭을 풀어갈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온수동길 확장공사 등 5개 노선의 지역간 연결도로망을 확충하고 병목구간 고가차도건설과 주택가내 소방도로 개설 등 도로 기능체계를 개선하고 교통지리정보시스템의 구축,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일방통행제 확대시행 등 다각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점진적으로 교통난해소를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0년까지 주차장 확보율 71%에서 93%를 목표로 주차빌딩건설, 유수지복개, 주차구획선정비 등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특히 온수역 환승주차장의 건립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민자유치 주차장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여섯째 앞으로 5년후면 새로운 세기가 전개되며 전구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SWEET TOWN" 구로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1세기에 도전하는 구로세계와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서울남부지역 부도심권으로서의 중추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권역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자금·기술개발·인력확보등 여러면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900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육성기금 지원확대, 기업정보 중기활성화, 해외시당 개척지원 등을 통해 교역능력을 배양하고 구로시장등 재해시당의 현대화, 농·수·축산물의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유통구조개선과 취업정보센터의 운영 및 직업훈련의 확대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모든 규제업무는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최대한 완화함으로써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하고 살기좋은 구로건설의 기반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찬 지방자치화를 선도하는 활기찬 구정을 건설하기 위해 절대친절운동 전개로 지지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고 구로5동사무소와 보건소 통합사무소 건립에 착수하겠으며 장애인과 노약자 등을 위하여 구청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강당을 예식장으로 개방,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전화민원우송제, 무료법률상담사업지속운영, 주민감사청구제, 민원처리호감도측정 등 구민과 더불어 풀어가는 구정을 전개하겠으며 또한 공명정대한 선거업무 추진으로 제15대 총선업무 지원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이와 같은 내년도 우리구의 제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해 예산인 편성의 기본 방향에를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투자하여 최대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투자우선 순위를 꼼꼼히 따져 재정운용의 합리성을 제고하도록 하였고, 둘째 전시적인 사업 및 수혜범위가 적은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시행중인 계속의 알차고 완벽한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여 건전재정을 운용토록 하였으며, 세째 기본행정비 등 경상적경비를 최대한 긴축편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편익사업에 대한 배려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새해 예산안 총규모는 987억 2,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8.6 가 증가하였고 이중 일반회계는 912억 7,900만원으로 6.9%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는 33.6%가 증가한 74억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투자사업비는 지난해 108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42억원으로 지역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과감하게 증액편성하여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도시를 건설하고 구정을 수행하면서 모든 구민에게 피해가 안 가고 고통을 덜어주고 조금이라도 행복을 더해주기 위하여 갈등과 마찰을 조절하여 행정을 원만하게 수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체험했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책은 인본주의적 선상에서 검토하고 추진하는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구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구로건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저와 1,400여 구·동직원은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는 친절로 40만 구민이 부여한 시대적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내년 한해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올해 못지 않는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병자년 새해가 우리구의 밝은 미래를 열고 40만 구민이 넉넉한 삶을 실현하는 축복과 도약의 한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구정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존경하는 류근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95년 정기회의에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엉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시대를 맞아 새로운 지방자치시대가 실현된 뜻깊은 해로서 명실공히 완전한 지방자치제의 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제의 근본 취지를 살리고 지역간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지방자치제를 착실히 정착시키고 우리구가 한차원 높은 자치구로서의 면모를 일신하여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활기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은 민선 자치단체장선거 실시 이후 편성되는 첫번째 예산으로서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으로 지금까지 예산편성에 있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를 과감하게 탈피하여 자주재정과 자율성의 기반위에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목표와 기본방향은 지장재정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고, 지장배정 확충을 위한 자구능력을 강화하였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가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였으며, 국가재정가 지방재정의 협력지원체제 정립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자치예산이 계획적이고 건전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자심사,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재정진단 결과의 환류 등 각종 재정관리제도와 예산편성이 연계되어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전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평소 불편해 하는 문제해결과 깨끗한 구로가꾸기 사업, 쓰레기처리의 개선, 저소득시민의 생활안정과 주민복지향상사업 등 주민불편 해소와 생활행정을 구현하고자 하였으며 교통난완화, 수해 없는 구로건설, 각종 시설물 정비사업 등에 중점 투자, 안전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였으며, 구정의 경쟁력강화, 선진구민으로서의 의식함양, 대민행정서비스의 개선사업과 중소기업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96년도 우리구 예산의 총규모는 `95년 분구예산 909억 2,300만원에서 비율로는 8.6%, 예산액으로는 77억 9,900만원이 증가된 987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2.55인 912억 7,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전체예산의 7.5%인 74억 4,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12억 7,900만원으로 `95년 분구예산 대비 69%인 59억 2,8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그 주요내역은 첫째 구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의 21.8%인 199억 1,900만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산세 38억 3,900만원, 종합토지세 112억 9,200만원, 면허세 21억 3,000만원, 사업소세 24억 2,700만원, 과년도 구세 2억 3,100만원입니다. 둘째 세외수입은 295억 7,5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7억 3,6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08억 3,900만원이며 세재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고 있는 보조금은 32억 7,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 9,700만원, 시비보조금 18억 7,400만원입니다. 네째 지방자치단체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주는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이 365억 1,400만원입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9억 7,4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 2억 6,600만원, 주1장특별회계가 62억 300만원으로 `95년 분구예산 대비 18억 7,100만원이 증가된 7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987억 2,200만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912억 7,900만원으로 구성비율을 보면 일반행정비가 455억 7,100만원으로 49.9%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개발비가 32.6%인 297억 8,600만원이고 경제개발비는 15.9%인 144억 5,100만원이며 민방위비는 0.35%인 2억 8,100만원, 예비비는 1.3%인 11억 9,000만원입니다. 성질별로 분류하면 일반경상비가 74.3%인 670억 2,400만원이고 투자사업비는 26.6%인 242억 5,500만원입니다. 경상비와 주요 구성분포는 인건비 279억 8,400만원, 관서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물건비 221억원, 보상금, 민간경상보조금 등 이전경비 123억 8,500만원,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자본지출 32억 9,500만원 융자 및 출자금 2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12억 5,800만원입니다. 투자사업비를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분야 92억 7,300만원, 치수하수분야 36억 2,000만원, 공원녹지분야 13억 4,900만원, 사회복지분야 33억 1,700만원, 청소환경 분야 14억 9,100만원, 문화체육분야 1억 8,700만원, 일반행정분야 32억 7,100만원, 기타분야 17억 4,700만원으로 `95년 대비 123.9%인 134억 5,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4억 4,300만원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비 등 9억 7,4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생업자금 융자금 2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주차장관리와 교통관리에 6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류근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6년도 예산은 지방자치제가 실현된 후 첫번째 예산으로써 우리 구로를 위하고 구민을 위한 예산이 되고 온 구민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삶의 질이 한 차원 향상되는 예산이 되도록 편성하였으며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좋은 도시를 만들고 보다 안정된 성장을 이루면서 구민 모두가 신뢰하며 불편없이 더불어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시고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구청장및공무원출석요구안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전반 및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집행부의 사무처리상황, 집행현황, 향후대책 등을 질문하고 답변을 구하기 위하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출석일자 및 출석대상은 `95년 12월 8일부터 `95년 12월 13일까지 구청장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출석요구 사유는 구정전반 및 일부에 관한 질문 및 답변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37조 행정사무처리 상황보고와 질문응답과 구로구 의회규칙 제65조 구청장 등의 출석요구입니다. 이상으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정승우의원입니다. `91년도 3월 26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5년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속에서 뭔가 지방자치다운 그런 의회가 구현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하에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본회에서 여러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나오게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내무행정, 도시건설, 시민보건에 대한 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사무국이 우리 의원님들의 업무수발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의장단에서 사무국장 이하 직원들을 직접 인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파견식나와서 의원들에게 업무를 협조해 주고 있고 또한 해외시찰 업무라든가 기타 국내외 세미나 등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의원들 입장에서 감사를 했을 때 지도적인 감사 또는 수정을 요구하는 등 의회사무에 대한 부분이 바로 우리 의원들하고 직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 구로구의회 사무국은 단 한번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본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청와대 비서실도 감사를 받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각 지방의 도의회도 감사를 다 받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34년만에 단체장과 지방의회 동시선거가 이루어졌는데도 `95년도구로구행정사무감사에서 사무국의 감사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운영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거론했을 때 그때 뭔가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가 감사능력이나 감사기법이 탁월해서 어떤 문제를 발췌해서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발전된 지방자치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하고 격려하고 이런 차원에서 해보자 하는 것인데 그 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본의원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일부라도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대외적인 명분이나 또 지방자치의 본뜻 또 사무국에서 쓰는 돈이나 모든 예산이 구민의 예산으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지 우리 의원님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사무국 행정사무감사를 계획서 안에 집어넣어서 감사를 시행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 의장님 의견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달호의원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참 착잡합니다. 여러분의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것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우리 운영위원회에 거론되었던 사항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부결됐는데 그중 운영위원 한사람이 본회의에 나와서 한다는 발상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의회 예산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한가지 한가지 집행이 됐습니다. 식사 한 번을 하더라도 또한 의회비품 넥타이핀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전부 다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전국적으로 지방의회가 문제되었을 때 구로구의회가 시범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340개 의회를 전국적으로 차출해서 감사원 감사를 받았을 때 전남 여천인가 어디하고 우리 구로구의회 두 군데만 큰 지적사항이 없이 아주 잘 했다는 평가를 받아서 감사원으로부터도 칭찬을 받은 그러한 사실이 있듯이 우리 구로구의회 사무국의 운영은 전반에 걸쳐서 우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모든것을 집행했는데 우리 사무국에 대한 어떤 시정요구가 있다면 얼마든지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사무국에 대한 운영 전반에 걸친 것을 우리들이 전부 집행을 하고 의결해놓고 우리손으로 다시 감사한다는 것은 저로서도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마는 운영위원 여러분의 의결을 거쳐서 다시 밝히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해서 부결된 사항을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제기한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에 대한 감사는 부적절하기 때문에 저는 운영위원회 의결대로 반대를 하는 입장으로써 의원 여러분의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감사의 찬반토론이 나왔습니다. (

- 의견 있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승우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찬반여부가 확인되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회의규칙에 없는 내용입니다. 본회의에 의결을 거쳐야 되는 사항은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본회의 진행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충분히 고려한 사항을 그것을 감안하여 검토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상정한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 하는 발언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정사무감사에는 바로 여기 계획서에 나와 있다시피 그 감사대상이 구로구청 및 구로구의 소속하부행정기관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에 의회사무국은 소속하부행정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감사의 대상입니다. 그러기에 행정사무감사를 담연한 감사대상에 대해서 감사를 하자는 것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납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비리가 있어서 들춰내자는 것이라든가 아니면 문제점들을 지적을 해서 관계공무원의 신상을 해롭게 하자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생겨났던 문제점들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것에 대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을 하는 것이 행정사무의 본목적이고 따라서 순간 순간 집행했던 사항조차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1년을 총점검하면서 그리고 내년의 계획을 세운 이 마당에 있어서 그것을 짚어보고, 잘잘못을 따져보고 또 그것에 따른 합당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온당한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이 우리 식구이니까 봐주자 그리고 구청은 우리 식구가 아니니까 따져 보자 이런 식의 발상이 혹시나 있지는 않은가 이런 의혹도 생겨납니다. 사실 의회사무국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으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고생에 대해서 사실 제대로 보답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 식구니까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식구 다른 식구 부정적인 발상이 아니라 현재 전체적인 내용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년을 총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우면서 의회사무국 감사를 감사대당에 포함시켜서 여기에 있는 3개 소관 상임위원회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의 감사일정을 잡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정승우의원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승우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회의규칙 제20조에 의하여 수정동의안은 재석의원 1/4 이상이 찬성하여야만 의제로 성립됩니다. 따라서 찬성하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잠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께서 같은 운여위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하는데 상당히 누를 범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인 것은 이 안 자체를 운응위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회의에 와가지고 발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감사가 있고 감사원 감사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국회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달호 위원장께서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사무처를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논리는 이것을 그냥 반대하신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이중에서는 실질적인 것은 이 안이 1인이 동의를 해서 실질적인 안건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안 자체가 굳이 7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의결한 것은 회의규칙에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이고 이 중요한 사안을 이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아침 9시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자고 해서 회의에 가봤더니 계획서 안에 이것을 검토하지 않고 본회의에 발의만 하겠다는 취지로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절차에서도 문제가 있고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할 때는 분명히 최소한 3일 전에 안건을 운영위원에게 배부를 한 뒤에 충분한 검토할 수 있는 시기를 가지고 하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라고 분명히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양 간사가 합의해서 운영위원장과 회의를 한 결과 오늘 아침 9시에 급기야 이 문제를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걸쳐서 이 안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구로구의회가 망신스러운 안을 가지고 장시간 토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당연한 것을 가지고 당연하지 않다는 논리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으로의 어떤 론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로구의회의 앞날이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걸 굳이 어떻게 논리를 펴더라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남승우의원이나 다른의원님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무국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해보자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나와서 말씀을 드렸듯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단 한번의 감사를 해보자고 하는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삭제하고 이제 뭔가 달라질 수 있는 지방자치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이게 어떤 명분으로 해서도 사무국은 소위 문제가 있는 것으로만 치부될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를 받아서 아, 잘 했습니다. 아니면 시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또 격려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주고 이런 것이 나옴으로써 깨끗이 모든 문제가 소멸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명분자체가 서지 않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서 백점 만점을 받아 가지고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고생을 했기 때문에 제외해 주자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져버리는 형태이고 대외적으로도 이런 문제가 보도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한 개인적인 심정으로는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여러 위원님들이 또는 의장님께서 이제 2대에 의장을 맡으신 입장에서도 뭔가 깨끗한 운영이 되고 성역이 없는 구로구의회가 됐으면 하는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셔서 이 문제를 우리가 너무 어렵고 힘들게 처리할게 아니라 쉽게, 부드럽게 처리한다는 생각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제 의원님들의 찬반론을 묻기 전에 우선 4분의 1 찬성이 있어야만이 이 의제가 본회의에서 성립된다고 봅니다. 정승우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 주십시오. 9분이 찬성했습니다. 9분이 찬성했기 때문에 의제로 성립ㄷㅚ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표결로 들어 가겠습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장내소란) 정스우의원께서 발의하신 행정사무감사의 의사중에 의회사무국 감사를 포함시켜야 되겠다는 발언과 또 운영위원장이 나오셔서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사무국 집행은 가결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도 된다는 의견, 두 가지를 가지고 찬반으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을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자는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십시오. 운여위원장이 발의하신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가결해서 집행하는 방식이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안 해도 되겠다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습니다. 재석의원 31명중 사무국감사를 찬성하시는 분이 12명, 반대하시는 분이 16명, 기권이 3명입니다. 그래서 표결 결과는 반대의사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문제입니까? (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두 번 이상 주지 마세요. 법대로 하세요.)

자, 의사진행발언 받아 가지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운영위원회 사표를 제출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인 권한도 아니고 의무도닌 그런 형태이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의결이었다고 생각이 되면서 앞으로 의회 자체가 너무나 염려스럽다는 생각에서 의장님에게 부의장님께게 운영위원 사직을 공개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문제는 제가 자리에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이 잘못해서 이런 현실까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그것이 포함이 됐어야 되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상태에서 어떤 의제가 돼가지고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한 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