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종영 의원 발언

정달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정기회운영에관한건
의사일정 제1항 정기회운영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정기회운영에관한건은 제일 먼저 구정질문할 의원님들의 순서를 먼저 정하는 것을 결정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먼저 번에는 행정동순으로 해서 신도림동부터 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순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동순 한번 했으니까 역순으로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무위원
최재무위원입니다. 저번에 동순으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역순으로 한번 하지요.

정달호위원장
먼저는 신도림동부터 했는데 이제는 수궁동이지요? 수궁동부터 끝에서 앞으로 오는 역순으로 하겠다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경길수위원
동의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5일은 소관 새. 위원회 별 질문 및 답변 2일, 실·과, 국하고 본회의 질문 답변 3일은 국장·부구청장, 구청장이 답변자료 되겠습니다. 또 회기중본회의및공식상임위원회활동의오찬·만찬의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개의시는 11시 분 전후에 산회시에는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활동시에도 오전 11시30분 전후에 회의가 종료될 때는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시는 구청 구내식당에서 위원회별 이렇게 했는데 구내식당에 하느냐 하이면 위원회별로 외부에서 하느냐인데 구내식당을 이용시에는 우리 의회에서 일인단 1,200원씩 구청에다가 식대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것 두 가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감사중에 딴 데 가서 우리가 외부에 나가서 먹는 것도 우리 돈주고 먹어도 구청에서 대접받는 그런 인상도 줄 수 있고 오히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차라리 우리가 돈을 지급하고 구내식당에서 직원들 먹는 데서 같이 먹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 안을 놓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 내부안으로서는 구청식당에서 먹는 것이 무난할 것 같아서 그렇게 결정했는데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고 만찬에 대해서는 본회의 개의 후 5시 이후에 산회시에는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고 또 상임위원회 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시에는 5시까지 하게 되면 저녁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송년회는 공식행사가 전체 의원님들끼리 하는 것 하나 있고 또 각 상임위별 송년행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기는 95년 12월 26일 이후이며 장소는 구로구 관내 및 주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일인당 29,000원 이내에 쓰기로 되어 있습니다. 단 회기내 오찬·만찬 일시 여부에 따른 예산범위내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임위별로 일인당 20,000원씩 한 20일간 한다고 그러면 40만원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범위는 있으니까 그래서 이 범위내에서는 나중에 망년회 같은 것 할 때 식사비로 과다하게 지출이 되더라도 제한된 범위내에서는 운영위 융통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상임위별로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방법은 소관 상임위별 질문·답변 또 행정사무감사 주대상자는 주답변자가 담당계장, 담당이라고 하지 말고 담당계장이 제일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보조로서 총괄 답변자는 실과장이나 국장 이렇게 답변자료 결정을 했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정기회운영에관한건은 먼저 말씀드린대로 구정질문순서 또는 오찬 및 만찬 또한 연말송년회, 행정사무감사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위원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국산동성평도시인민정부대표단의회방문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국산동성평도시이민정부대표단의회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중국 산동성에서 인민정부대표단이 95년 12월 14일 11시20분에서 11시 50분 사이에 우리의회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영접은 의장과 부의장이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의장실 및 회의실 견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념품은 넥타이핀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준비물은 다과 및 구의회 소개책자 그리고 만찬의 건이 있는데 만찬은 장소는 여의도 63빌당 57층 백리향에서 하는데 구청 간부는 국장 이상이 되어 있고 우리의회에서는 상임위원장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역과 사진사가 두 명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다 똑같이 30명이 다 가셔도 되는 문제지만 일단은 구청 간부가 몇 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형평을 맞춰서 상임위원장 이상으로 정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안내는 의회사무국장이나 의정계장이 담당하게 돼 있고 소요예산은 28명 일인당 5만원정도해서 140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외국방문단을 영접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위원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김찬중위원
김찬중위원입니다. 중국에서 오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정달호위원장
공직수행원이 4명입니다.

김찬중위원
공식수행원이 4명이면 비공식은요?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비공식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경길수위원
구청에서 추선을 해서 실질적인 것은 의회를 방문하는 것보다 주로 구를 방문하는 거네요?

정달호위원장
나중에 의회도 방문하게······

최재무위원
28명이면 우리 의회인원은 몇 명이 들어갑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의장님하고 상임위원장하고 한 10명 되죠. 기사분들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예정이니까 확실히 28명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내가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넥타이핀제작의건을 상정합니다. 넥타이핀은 의원여러분이 해외시찰 가실 때나 또한 우리 의회를 방문하는 내빈들에게 선물로 해 주어야 되겠다 그것 때문에 한 개당 제작비용은 4,000원이고 그래서 이번에 200개 정도를 제작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원여러분에게도 먼저 1대 때는 다 드렸는데 이번에 다시 오신 의원님들에게는 넥타이핀을 못 드려서 200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80만원입니다. 넥타이핀 제작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속기사1일채용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속기사1일채용의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정기회 개회와 관련하여 구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등의 속기업무의 과다로 인해서 속기사 3명을 95년 12월 1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41일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은 속기해서 나중에 정리해서 인쇄까지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것도 전부다 속기사를 대동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런데
그런데김찬중위원
속기사가 예를 들어서 각 위원회 별로 한 명씩 따라 간다고 그러면 세 명 가지고 되겠습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현재 속기사가 4명 있는데 교대할 사람을 위해서 3명을 1일 채용합니다.
장에
현장에김찬중위원
가서 우리가 할 때······

정달호위원장
현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1일 채용에 하루에 1만 8,000원이랍니다. 속기사채용의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54회정기회부의안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54회정기회부의안건을 상정합니다. 제54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은 첫째 96년도세입·세출예산안, 둘째 국공유지변상금부과취소에관한건의안, 셋째 주차타워철거에관한건의안, 넷째 주차시설전용건축물건축규제완화에대한건의안, 다섯 째 구로전철역역세권주변상업및업무지구지정건의안, 여섯째 구로3·4동미관지구해제청원에관한건, 일곱째 서울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 등으로 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께서 이의있으십니까?

김찬중위원
이의 있습니다. 마지막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본위원이 환경에 대한 것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책위원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 뜻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한번 심있게 다뤄봤으면 합니다. 시민보건위원회로 넘겨주어 가지고 그쪽에서 처리를 하자는 것입니까?

정달호위원장
어차피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해 가지고······
해서
부연해서정승우위원
말씀드리싶은 것은 지금 9개 안건을 이번 정기회에 부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회의가 앞으로 두 번정도 일정상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 넘어온 안건이라 또 의원님들이 발의한 안건은 최소한 3일 전에 운영위원회로 해가지고 그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35일 동안에 본회의 중에 9개 안건만 있다고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의원이라든가 구청에서 들어온 안건을 그때 그때 각 상임위원회에 넘겨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정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무위원
위원장! 9번에 보면 서울특별시구로구공해대책위원회설립및운영에대한조례안이 있는데 저도 시민보건의 한 사람이지만 이 문제는 어차피 조례특별위원회가 기이 있는데 이것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특별히 다루어야 되겠지만 이 안 만큼은 조례특별위원회로 정해놓고 우리만 다룰 것이 아니라 조례특위에서 다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어차피 조례특위가 또 있으니까 조례에 관한 건이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다루고 조례특위에서 다루도록 이렇게 하자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그 동안에 넘어온 온건과 또한 앞으로 새로 부의된 안건이 있으면서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요
잠깐만요정승우위원
. 지금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의결 안 합니까?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본회의에서 의결합니다.
아니
아니정승우위원
, 여기서 우리가 논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정섭
신정섭의정계장
먼저번에 했잖아요.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 감사 계획안에는 사실상 내무행정, 시민보건 그리고 도시건설 3개 분과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계획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 내용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잘 짜가지고 본회의에서 각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거기에 맞추어서 대략 상임위원회 활동도 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부분을 짚어 줄 수 있는데 저번에 의사일정 짤 때 제가 그날 처리하지말고 다음날 만나서 심있게 얘기해 보자고 했던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동별 감사도 계획안에는 빠져 있고 또 약 4년 동안 구로구의회사무국 감사를 한번도 안 했기 때운에 운영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내무행정이라든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기초의회에서 사무감사해 가지고 어떤 부서가 큰 일이 벌어졌던 것도 아닌데 지금 2대째 들어서면서도 의회사무국은 감사를 한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지내 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각 위원님들의 어떤 행정사무감사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동별, 의회사무국을 추가해서 것이 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앞으로 청와대 비서실이라든가 각 도의회라도 국회사무처도 다 감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우리 구로구의회만 약 4년 동안 사무감사 한번 받아본실이 없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대내적으로나 대외적으로 명분이 없다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일정을 운영위원회에 넣든가 내무행정위원회에 넣든가 해서 분명히 그것을 감사를 하고 지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달호위원장
지금 정승우위원님께서 우리 동 감사는 제가 본 적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토의 중에서 아마 그 일정중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각 상임위원회 한 명씩 조를 짜든가 이렇게 해서 동사무소 나가는 것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방법론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여기 동사무소는 의도적으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토론을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안 하고 이것은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 의회가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한달 동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결국은 우리 의원들에 대한 것인데 모든 것이 지금 넥타이핀 제작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의결해서 집행을 했는데 사무국 감사가 우리를 챙겨주고 있는 사무국 감사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는 조금은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부정이 있는 것을 눈을 감주자는 얘기보다는 이미 감사원 감사를 받았어도 전국적으로 삼십 몇 개 중에서 했어도 전남 어디 지역인가 우리하고 두 군데만 지적사항이 없답니다. 감사를 받았는데······ 그 동안 이것은 우리 사무국 직원들이 나름대로 자기네 업무 외에도 의원들을 위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고 고생을 하는데 이것은 조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려는
격려는김찬중위원
못 해 주더라도 감사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자고 그러면 모순된 것 아니에요. 우리한테 보조를 해주고 있는 사무국에.
것은
그것은정승우위원
청와대 비서실이나 각 도의회사무국, 국회사무처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습니다. 다 받지만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감사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도감사도 될 수가 있고 예산집행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쓰여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았으니까 받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도 감사원, 서울시 감사 다 받습니다. 몇 번씩 받는데 뭐 구의원들이 또 가서 받느냐 논리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정달호위원장
구청하고 우리 사무국하고 개념을 달리 해야지요.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사무처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이 하지 않습니다. 국회사무처 감사는 감사원 감사로 끝나지 청와대 감사는 감사원이 할 수 있지만 국회사무처 감사는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이 소속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론 자체를 안 합니다. 그것은 상위소속 기관들의······

정달호위원장
최재무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무위원
정승우위원님은 경각심을 주고 좀더 심도 있는 감사를 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저번에 감사 계획을 세울 때는 사실 의회까지는 안 넣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감사를 하자는데 찬성을 합니다. 세부획을 세워가지고. 그런데 의회만큼은 어떻게 보면 감사를 하자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를 감사를 하자는 것이나 똑같은 입장인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정승우위원님이 참고로 하고 그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바아꿔가지고 해 주시고 동감사는 심도 있게 다루어줄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의회문제는 이번에 제외시키고 동감사 쪽으로 이렇게 했으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구청과 동감사도 저희들이 일정을 잡으면 상당히 빡빡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미리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면 우리가 준비를 했겠지만 지금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사실 우리가 우리 감사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 의회 감사만큼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저는정승우위원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것입니다. 우리 의회만 안 받았다는데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4년 동안에 단 한번이라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받아보니까 별 문제가 없고 잘 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이 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다른 데 도의회 같은 데는 분명히 사무처의 감사를 해 가지고 결과는 자료에 보고가 나올 정도인데 하물며 기초단체에서 감사를 4년 동안 안 해왔다는 자체는 명분이 없어요. 우리 의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결을 해 주셔도 좋고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런데 저는 본회의에서 분명히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동감사에 대해서정달호위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만 해 놓으면 상임위원장단이나 간사들도 거의 상임위원회 부분만 지적하려고 계획을 잡지 동감사 나가려고 계획 잡지는 않아요. 그것을 이 자료에다 명시를 해서 배부를 해 주어야지,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동별로 상임위원회별로 동을 한 두 개 찾아서 이렇게 나가라든가 아니면 동이 중복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안을 제시해 주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해년마다 했던 동감사도 안 하고 또 안 했던 사무처 감사도 한 번도 해 보지 않고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했다든가, 의장이 사무국장이라든가 이하 직원들의 채용 권한이 있다든가 이렇다면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구청에서 인선을 해서 직원을 채용하고 있고 또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물론 의회사무국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호주머니 털어서 사무국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엄격히 따지면 감사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호랑이가 자기 새끼 어쪄고 저쩌고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것은 전혀 명분이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본회의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도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기에
거기에최재무위원
이의 제기합니다. 그러면 저번에 상임위원회 일정이라든가 감사일정을 짤 때 한 번정도 정승우위원님이 이런 것을 넣어 가지고 해 주셨어야지 우리 운영위원회 위상도 서는데 지금 와가지고 다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다시 본회의에 가지고 다시 안을 낸다고 그러면 여기 있는 운영위원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제가 볼 때는 운영위원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승우위원이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은데 이런 문제는 한번정도 우리가 미리 상의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난 다음에 본회의 가서 얘기가 되어야 되이지 여기서 본인의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운영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이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정승우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의원이 동의를 안 하는데 본인이 개인 의견이라고 그래가지고 본회의에 가서 내놓는다든가 이랬을 때는 조금 한번정도 우리 운영위원들 얼굴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한번 정도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지 않아도 잘하네 잘못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정승우위원님도 깊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정승우위원
. 지금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지 않았고 저번에 35일 회기일정에 상임위원회 활동으로만 포괄적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렇지 어느 위원회가 뭘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라든가 내무위원회 어느 부처를 한다는 부분은 깊이 있게 들어가야 할 부분이 지금 거론할 사항이지 당시에 35일은 포괄적으로 몇 일날은 휴회하고 몇 일날은 감사하고 몇 일날은 구정질문이다 이것만 넣었다 이것입니다. 그 때 이것을 구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은 한 부분도 없어요. 어느 부분도. 그런데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계획 감사안이 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으로 본회의에서 발의를 한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일정 내용을 보면 3개 위원회밖에 활동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 때 이 자료를 본회의에서 나눠만 준거예요.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지도 않았던 사항이에요.
러면
그러면최재무위원
제가 한 가지 물을게요. 저희들도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우리가 필요로 한다고 그러면 동도 나갈 수 있고 그 이외에 시민보건에 필요한 부서도 다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짚어가지고 의회를 감사를 해라 하기 이전에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정말 의회에서 한번 우리가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에 권한을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우리가 여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운영위원회 안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동감사 자체에도 각 분과위원회에서 몇 일까지 어느 부서는 하고 자체적으로 이 부서는 우리가 동에서 하루를 나가기로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하루 가지고 안 되겠다 더 나가야겠다 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위원회별로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원래 행정사무감사는 구청 및 산하기관입니다. 동사무소는 지목을 안 하더라도 동사무소는 언제든지 필요로 하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구로1동 같은 경우에 동장을 만났는데 동사무소에 무슨 감사할 게 있어서 나오냐고 그래요. 이미 나올 것으로 구청에서 얘기를 듣고 있더라고요. 동사무소는 각 위원회나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각 위원장들 회의를 한 번 해가지고 합동으로 하든지, 필요로 하면 동사무소는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구태여 몇 일날 동사무소 가라 안 해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의회를 포함시켜서 하자는 정승우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최재무위원님은 반대를 하셨고······

서현영간사
서현영위원입니다. 정승우위원께서 돌다리도 두들겨 넘어가고 완전무결하게 하기 위해서를 하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만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가 문제고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우리가 사무국을 자주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적인 문제는 저 같은 경우 사무국보다 모르기 때문에 알 것은 알고 우리가 알아 볼 것이고 또 어떤 경비지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허심탄회하게 알아보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부드럽고 좋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달호위원장
이것은 논란을 하면 한이 없기 때문에······

이종영간사
현재 동사무소가 19개 동이나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6일간인데 어느 정도 방향제시를 해줘야지 각 강심위원회별로 한다는 것은 각 동에 만약 시민보건위원회면 시민보건 해당사항이 있을 겁니다. 다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니까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기서 방향제시를 해주고 적어도 하루나 이틀이든지 동사무소를 한다 6일중에서 이런 방향제시를 해줘야지 무조건 상임위원회별로 넘겨 버리면 각 동마다 해당이 다 됩니다. 내무행정도 가서 각 동마다 봐야 할 것이고 시민보건도 가서 봐야 할 것이고 그렇게 복잡하니까 여기서 방향제시를 어느 정도 해주십사 합니다.

안동학위원
의사일정을 보게 되면은 중간 중간 휴회기간이 여러 날 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 감사는 휴회기간을 이용을 해서 적절히 배치를 해가지고 그 때 날짜를 메꿔나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일괄적으로 정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휴회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정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정달호위원장
안위원님! 이것은요. 행정사무감사 6일 동안에 해야 되는 일정이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포함시키는 것이니까 이종영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6일 동안에 마지막 날은 총 결정을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마지막 전 전날이든지 이렇게 해서 하루를 하든 이틀을 하든 동사무소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좋은 얘기니까 그래서 그것은 아까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린 것은 각 상임위원장들이이 행정사무감사중에 모여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동방법을 위원회별로 결정을 한다고 했는데 차라리 그러면은 우리가 6일 동안에 하루를 잡느냐 이틀을 잡느냐를 결정해 주면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들이 모여서 토론할 수 있도록 날짜 하루만 빼든지 이틀만 빼든지 이건 결정해 주지요.

최재무위원
이종영간사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요. 제가 볼 때도 6일날이 마지막인데 마지막날 갈 수는 없고 종합강평도 해야 되니까요. 6일날 하루 동감사를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각 위원회에 어느 정도 재량권을 줘가지고 꼭 이틀을 가야 된다고 하면은 5일날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래6일날 하루정도는 동감사로 31명 위원님들이 전부 간다든가 해서 그것은 하루정도 동감사로 못을 박아놓고 혹시 이틀가야 될 분과가 있다고 하면은 위원회별로 재량을 줘가지고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이종영간사
이틀 가는 것은 위원회별로 하고 하루에 우리가 의장빼고 30명 아닙니까? 각 분과위원회별로 나누더라도······

정달호위원장
3명씩 해서 10조를 짜면은 2개씩만 하면 됩니다.

이종영간사
10조를 짜도 10개동 밖에 못 하지 않습니까?

정달호위원장
아닙니다. 하나를 하루종일 하는 게 아니니까요. 오전, 오후로요. 그러면은······
것을
그것을정승우위원
너무 급하게 생각하시는데 상임위원회별로 할 게 아니고 이것은 30명에 대한 인원배정과 동배정을 정확하게 해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리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상임위원장이 세분이란 말이에요. 운영위원장까지 네 분인데 그런 옛날의 관례 좋은 것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는데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고 동감사도 빼버리고 하니까 다시 거론이 돼서 그러는데 옛날같이 4명 의원이 동을 세 군데를 간다든가 두팀씩 해서 두 개 종만 간다든가 이런 안을 잡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려야 됩니다. 상임위원장들한테 해놓으면은 각자 상임위원이 10명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로3동을 간다고 했을 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구로3동을 간다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은 날짜에 중복이 되가지고 어느 동은 두 번, 세 번 감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건 의원들이 망신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30명 나누기해서 두 분이 동별로 다니신다거나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나오는 걸로 잠정적으로 의결을 해놓고 구체적인 안은 추후에 감사일정 이전에 의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의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가경길수위원
보관해서 한 말씀 드리면은요. 전례에 의해서 동감사 해오던 방법에 의해서 인원배정을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 배정작업을 할 수도 없는거고 감사를 미리 어느 위원이 어느 동에 나간다고 정해질 것 같으면은 본인들로서도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행을 하면서 운영위원장과 각 상임위원장 3개 상임위원장들이 같이 합의를 해가지고 한 팀을 3명씩 짜든, 4명씩 짜든, 5명씩 짜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승우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상임위원회별로 한다면 중복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해서 일관성이 없으니까 상임위원장들 합의하에 인원배정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합시다.

정달호위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정해 놓으면은 각 상임위원장들이 모여서 거기서 일정을 정한다는 것은 상임위원회 별로 한명씩 그 때 방법으로 해서 몇 개조로 해서 하라는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누구는 어디로 가라 하는 것보다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들이 행정사무감사중에 만나서 조를 짜서 어떻게 가는 방법을 논의하라는 그런 말이었지 다른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경길수위원님 안 하고 저하고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면서 12월 6일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중에 동행정사무감사 날짜로 정하고 감사방법에 대해서 각 상임위원회장이 행정감사중에 모여서 조별 편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안을 해서 일정을 짜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동행정감사는 행정감사기간중에 6일날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영간사
12월 14일에 제일 바쁩니다.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이 이틀 뿐인데 13일 구정질문할 것을 하루 앞당겨 하고 세입세출예산안심의를 3일로 하고 구정질문을 이틀로 하자는······

정달호위원장
이위원님!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승우위원님이 아까 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제기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그 동안에 반대하는 의견, 하자는 의견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결을 하겠습니다. 사무국을 우리 의회에서 실시해야 겠다고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좋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사무감사가 적절치 않다고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안에서 사무국 행정감사는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종영위원님이 구정질의 할 때 상임위원회 이틀 본회의는 3일간 그 때 사실 이틀, 이틀 잡았었는데 이 쪽에서 하루 더 늘리자고 해서 절충해서 3일로 했었는데 다시 이틀로 줄이고 다른 일정을 잡자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 구정질문 신청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본회의가 얼만큼 들어오고 상임위원회가 얼만큼 들어오는지 모르니까 들어온 것 봐가 그 때까지 조정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어차피 의회 개회중에 얼마든지 운영위원회를 할 수 있으니까 이미 했던 것을 일정을 다시, 왜냐하면 구정질의안에서 상임위원회나 본회의나 왔다갔다 짜면은 모르는데 일정 자체를 하루를 바꾸는 것은······
무슨
무슨정승우위원
안을 위원들이 동의를 하면은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위원들한테 물어보셔야지 혼자 답변해 버리고 혼자 이렇게 하자는 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은······

정달호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위원장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정승우위원
한 번 물어보지도 않고 혼자 진행하고 있어요.

정달호위원장
가만 있어요.
지금
지금정승우위원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정달호위원장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안도 말씀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위원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중재안을 얘기를 해야지······

정달호위원장
가만히 있어요. 발언중지 하세요.

정승우위원
왜 탁자를 두드리고 그래요? 회의를 하면서요.

정달호위원장
건건이 말이에요. (장내소란)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처음에 이틀을 잡았고 또 이틀, 이틀 잡았었는데 구태여 3일간 하자고 해서 의사일정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이틀간으로 줄이자고 하는데 위원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도
저번에도최재무위원
제가 상임위원회 구정질문 이틀을 본회의에서 요구를 했었고 의원 전체가 이 의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을 짜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그 때도 10명, 10명 해서 3일을 해야 된다고 간사님께서 극구 얘기를 하셨고 또 해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의사일정을 바꾼다는 것은 좀 그렇고 조금 더 보고 위원장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을 보고 인원이 모자라서 도저히 안 되겠다했을 때는 조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통과된 내용을 그대로 집행했으면 하는 뵌의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안에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달호위원장
저도 도저히 불가능하다는게 아니고 기왕에 의사일정을 정해 놨던 거니까 들어오는 신청서를 받아보고······
제가
제가정승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일정 자체를 그 당시 분명히 제 주장만 편게 아니고 자의반 타의반 해서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구청 행정부에서 의회사무국으로 구청장 스케줄에 대해서 분명히 통보를 해줬다고요. 그랬는데 사무국에서 우리가 의사일정 정할 때 그 부분을 절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최재무위원이 어디서 알아서 그 안에 집어 넣었는지 몰라도 13일날 구청장 스케줄이 있고 마지막 구정질문날이기 때문에 이종영위원님이 그것을 바꾸자를 의도로 생각합니다. 구청에 모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분한테 제가 좋지 않는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이 누가 의원을 중상모략 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정 때문에 우리가 피해주자 이런 취지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에 최재무위원이 어느 분한테 물어서 구청장이 어떤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아셨는지 모르겠어요. 빗대는 말로 정승우위원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라고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을 사실상 모르고 우리가 의결했던 겁니다. 대신 최재무위원님의 안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 심의했고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했고 그 안을 최종결정할 때 피해자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의사일정을 바꿔놓음으로써 그래도 구청장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고 해서 부구청장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이종영위원이 13일을 세입결산하는 걸로 넘기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최재무위원
정승우위원님 말씀중에서 제가 그 때 당시에 중국분들이 우리 지역에 방문하는 일정도 표기를 해드렸 구청장님이 언제 귀국한다는 날짜 까지도 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을 그 때 당시도 이간사님이나 정승우의원님이 3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리가 2일로 하자는 것을 고집을 하다가 타협안으로 일정이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와가지고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것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때 당시 제가 분명히 말로 한 게 아니고 서면으로 했던 사안이고 제가 생각할 때에 이종영위원님이 그 때 강력하게 3일로 해놓고서 지금와서 한다는 것이 우스운 얘기니까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가 너무 적을 때는 조정을 해보자 하는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정달호위원장
상임위원회 이틀 질문하는 동안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 때 시간이 있으니까 임시운영위원회를 긴급으로 소집할 수 있으니까요.

서현영간사
제가 남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회의진행에 있어서 지난 것을 얘기하고, 물론 원만히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겠지만 우리가 일은 일대로 풀어나가고 얘기는 얘기대로 해 나가는 방법으로 합시다. 무엇이냐하면 물론 그날 이틀의 주장과 3일의 주장이 있었던 것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무엇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이종영위원께서는 어떻게 하면 철저히 시일을 택해서 완벽한 것을 주장하고 또 나아가서는 휴회기간 동안의 날짜를 가급적 우리가 많이 하자는데 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으로 보았을 적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질의내용이 들어온 것을 보아서 제가 생각해도 그렇게 많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안을 한다든지 중간 중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달호위원장
이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일부 느끼는 것도 있으니까 우선 기왕에 잡아 놓은 일정괴 그러니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별 그것을 별도로 내라고 그랬으니까 들어온 숫자를 보니까 하루에 10명도 못 하게 생겼으니까 우리 자신도 구청공무원 보기 민망하니까 그렇게 행정사무 상임위원회별 이틀기간이 있으니까 그 때 보아서 그것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아까김찬중위원
가결되었던 내용중에서 우리 위원장님 앞으로는 분명히 해주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안이 나와서 찬반을 물었을 때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하는 명수를 표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표현을 안 하시고 부결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는 찬성 몇 명, 반대 몇 명 이런 식으로 명수를 정확히 해 주시는 것이 회의록에 남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다섯 위원님이 부결하는데 찬성 해 주셨고 두 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쪽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대5로 부결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종영이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음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제가김찬중위원
한 가지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재무위원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고 안동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사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운영위원 스스로가 발언하는 일은 우리 스스로가 자제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운영위원님들 스스로의 위상을 짓밟는 일이기 때문에.

정승우위원
위상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공식 경로입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찬중위원
그것은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현영간사
아까 정승우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완벽하게 해 가지고 2~3일 전이든지 해서 계속 만나서 그것을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명히
분명히정승우위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본회의에서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니까.

정달호위원장
좋습니다. 좌우간 우선 공식적인 회의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제53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