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진 의원 발언

그동안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윤종근입니다. 금번 제43회 정기회 집회경위와 처리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도록 되어 있어, 지난 11월 22일 소집.공고하여 오늘 제43회 정기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김영복 의원님외 10인으로부터 구정질문을 하기 위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11월 23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의 주요 의사일정은 회기결정 후 구청장님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 저는 오늘 내년도 우리 구의 주요시책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돌이켜보면 처음 맞는 금년 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습니다. 나라안으로는 역사적인 광복50주년을 맞아 민족의 얼을 찾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개되었고, 6.27 4대지방선거와 함께 풀뿌리민주주의인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을 맞이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삼풍백화점 붕괴참사는 안전 불감증에 걸린 우리사회에 심한 자성과 경종을 울려주었습니다. 나라 밖으로는 21세기 태평양시대 세계경영 중심국가로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방면에서 세계화를 향한 노력이 전개되었으며, GNP 10,000불시대 진입과 더불어 유엔가입 불가 4년만에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함으로써 선진국으로의 도약과 세계만방에 우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관악구도 본인의 초대 민선구청장 취임과 더불어 역사적인 제2대 구의회의 개원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급속히 전개되고 있는 세계화·지방화시대에 대비한 적응 능력을 기르는 중요한 한해였습니다. 우리 구는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표를 「구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제공하는 행정」구현으로 정하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조화와 더불어 행정체제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업무의 재구축과 함께 경쟁력 있고 창의적인 주민만족서비스조직으로의 탈바꿈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사업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한 6개분야, 33개 실천과제도 여러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성원속에 치밀한 계획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도 큰 차질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구민과의 대화를 통해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민봉사실에도 구청장실을 설치, 구민의 뜻을 직접 청취하고 약 500여 건의 직소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무료순회버스를 운행하고, 이분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도 마련하였으며, 수위실도 안내소라는 이름으로 팔각정 청기와집으로 신축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숫자 나열식으로 되어 있던 동 명칭을 역사유래나 지역특성에 알맞는 이름으로 개정하는 동명칭 변경사업을 주민의 전폭적인 지지속에 순조롭게 추진중에 있으며, 연간 쓰레기수거비로 13억원의 구비를 투자하던 관악산자연공원도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쓰레기 처리비용 징수를 위한 조례를 마련한 결과 여기서 얻어지는 수익금이 시민편익을 위한 시설에 재투자되어 한층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관악산을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민과 함께 만드는 『관악구청신문』을 발간하여 구민에게 구 행정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며, 공직자의 바람직한 행태개선에도 힘써, 매달 경제특강을 실시하고 구·동직원 1인당 1과제의 수익성사업 발굴 등 연구논문 제출과, 독서에 의한 독후감 발표회도 열어 창의적이고 쇄신적인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는 공무원상 정립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불량주택재개발 11개소, 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등이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복지기반조성에도 힘써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고 유아원·노인정·종합보건복지센타건립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주민에게 일체감과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실시된 철쭉제·인헌제·음악회·구민체육대회도 구민의 화합과 참여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각 분야에서 크게 눈에 띄일 만한 성과를 거둔 반면, 한편으로는 아직도 남아 있는 선례답습적 관료주의 사고와 구민의 의식수준 향상에 비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도 빠른 시일내에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 ! 지방자치의 본질은 생활자치의 실현이며 우리 행정기관은 자치활동의 무대라 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1996년도는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창출하여, 우리 구민 모두에게 감동과 만족을 드리는 그러한 방향을 행정목표로 삼아 날로 증가하는 행정수요를 적극 수용하고, 구민생활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켜나가겠습니다.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은 대망의 21세기에 대비하여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창의적인 시책개발과 경영마인드에 입각한 행정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구정" "주민이 살기 편한 구정" "주민생활에 멋과 여유가 있는 구정" "주민 안전과 환경을 보장하는 구정"에 역점을 두고 이를 펼쳐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년도에는 다음 7가지의 실천과제를 중점시책으로 삼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점시책을 말씀드리면, -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 -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행정 정착 - 합리적인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 - 주민을 위한 지역 복지기반 조성 - 삶의 질을 높이는 시민교육과 문화창달 -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 -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로 이러한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60만 구민의 뜻을 존중하고 적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여러 의원님과 상의하면서 1,700여 직원과 함께 모든 정성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각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첫째,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입니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저렴한 값으로 주민에게 제공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이 지향하고 선행해야 할 가장 큰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이 곧 주인이라는 대 전제아래 『주민편의』위주의 친절봉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창출하여야 한다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다양한 민원 편의제도 시행과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직소민원 처리도 더욱 활성화하고, 『120 민원전화』를 활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빠른 구민 고충처리에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본관 3층과 시민봉사실의 1, 2 구청장실은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언제나 문을 활짝 열고 구민과 함께하는 구청장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공청회와 모니터 운영을 통해 주민여론을 수시 청취하여 주민 요구사항과 의사가 행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 주민만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사 좌측편에 증축중인 건물을 조속히 완공하여 자동차 민원실과 우편취급소, 그리고 상업은행을 이전시켜 민원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겠으며, 청사주변에는 구 나무인 소나무를 식재하고 철쭉꽃과 장미꽃으로 단장하여 구민이 언제나 찾아오고 싶어하는 정감어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구민만족서비스의 창출을 위하여 행정내부의 관리적 측면도 고객지향적 사고로 과감히 전환시켜나가겠습니다. 공정한 인사관리와 공무원의 능력발전 향상, 친절봉사의 생활화를 통한 직원의 행태변화와 책임성을 겸비한 새로운 공직윤리관 정립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사무처리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행정수요가 적어진 분야는 과감히 조직을 통·폐합하며, 수요가 창출되는 부서는 새로이 직제를 만드는 등 주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로, 구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경영행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경쟁력있고 창의적인 주민만족 서비스조직으로 탈바꿈하고 급변하는 국제화·지방화시대에 능동적이고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경영기법을 과감하게 행정에 수용하여 발전적으로 활용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는 45.6%에 불과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주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자주재정 기반조성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지난 7월 자치구에서는 제일 먼저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를 바꿔주도록 시에 건의하여 국무회의에 상정, 유보된 바 있으나, 타구와 연대하여 세법개정이 되도록 계속 추진하겠으며, 세목이 조정되면 연간 150억원의 세입효과를 거두게 되어 약 10%의 재정자립도가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필요한 분야는 과감히 투자하고 구민에게 도움이 없는 일에는 세금을 집행하지 않는 이러한 구정의 경제원칙에 따라 낭비를 막고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96년도 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고, 신규세원 발굴, 체납 지방세 정리와 세외수입 확보 등 구 세입증대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의 재정확충방안의 하나로 관악산자연공원 이용객의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와 더불어 종합병원 유치 등 관악산 서울대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대와 산학 협동의 첨단산업 유치와 그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건립 그리고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한 백화점 유치 등을 중·장기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며, 관악로의 관악구청에서 관악프라자간 지하에는 민자로 지하상가를 유치하여 상권을 형성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세계화·미래화의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하고, 우리 구 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교포가 많이 거주하는 요령성 등 중국 동부 3성과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확대 시행하여 행정분야는 물론 민간분야도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고국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양질의 노동력을 우리 기업에 알선·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합리적이고 활발하게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저소득 주민의 불량주택 집단 거주지역이 상당수 상존한 지역으로써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을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구민의 주거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주택개량 재개발사업은 봉천지역 5개소 등 6개구역에 아파트 104동 15,429세대분이 시행중에 있고, 인가준비 1개소, 구역지정 4개소로 총 11개구역이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총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봉천7동등 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4개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 3개지구의 민영주택 및 조합아파트와 13개지역의 재건축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꿔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5만5,000호의 불량주택 개량사업이 모두 완료되는 금세기 말에는 우리 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고장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른 구 재정수입도 100억원 이상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번째로는, 주민을 위한 지역복지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구 발전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도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남현동 사당역 주변과 신림8동 구로공단역 주변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난곡, 미림, 은천, 봉천, 신림, 낙성대 생활권은 일반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며, 총 12개지역을 용도지구로 지정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보건소에 시범 복지사업과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와 진료·간호로 이원화 되어 있던 업무를 통합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해 찾아가서 봉사하는 보다 신속한 의료복지 봉사체계를 확립하겠으며, 직업훈련·취업알선 등을 통한 자활능력 배양등 여러가지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국고지원 요청한 55억원의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보건소를 포함한 종합보건복지시설을 건립하겠으며, 신림8동경로당 건립, 봉천8동경로당 부지매입, 기존 시립경로당의 확충 등 노인복지 시책도 적극 추진하고, 봉천2동등 3개동에 어린이집 부지매입, 신림종합사회복지관 건립 등 유아원·경로당 복지시설의 동별 1개소 건립에 차질없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해 교육훈련, 문화예술, 상담지도 사업 등 금번 개관한 청소년회관의 운영을 활성화 하고, 상록보육원, 동명학원 등 아동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으며, 2,795명에 달하는 우리 구 거주 장애인을 위하여는 의료비와 생계 보조수당을 지급하는 등 구민 복지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섯번째는, 삶의 질을 높이는 구민교육과 문화의 창달입니다. 사회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삶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고, 이는 물질의 풍요와 정신의 건전함을 바탕으로 하는 삶의 질의 향상에 있습니다. 국민교육과 시민교양 등 강의주제에 맞는 유명 교수를 초빙하여 강좌를 개설하겠으며, 마을문고와 이동도서관 운영을 강화하고 도서교환 장터도 개설하여 책과 친한 구민이 되도록 유도 하겠습니다. 『구민의 날』을 전후하여 관악산철쭉제, 낙성대인헌제, 관악구민의밤 행사, 녹두문화제, 구민체육대회 등 한마당구민축제를 통해 구민화합을 다져나가겠으며, 전통문화행사, 학술발표회, 문예인간담회, 열린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유치하고, 고려 구국의 명장인 강감찬 장군의 동상을 건립하여 관악구민의 자긍심을 불러일으키고 자라나는 2세들에게 우국충정과 애국정신을 일깨워 주고자 합니다. 지난번 관악청소년회관 개관에 이어 신림9동에 초대형 도서관 및 문화관 건립을 통해 부족한 문화예술 공간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지방문화재인 낙성대 주변도 중점 개발하여 전통과 문화가 함께 숨쉬는 거리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 주변에는 연면적 1,800여 평 규모의 구민체육센타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과학교육센터가 자리하게 되어 있으며, 진입도로인 낙성대길은 현 15m에서 30m로 확장하고 구민운동장 진입로도 대폭 넓힐 계획입니다. 여섯번째는, 맑은 물, 깨끗한 환경만들기입니다. 서울의 명산인 관악산은 우리의 자랑이요 서울시민의 휴식처 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을 보전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96년 1월 1일부터는 이용객에게 쓰레기수거료를 징수하겠습니다. 입구에는 문화재 수준의 상징적인 관악산도시자연공원의 관문을 세우고 계곡에는 항상 맑은 물이 흐르도록 약 1,000평에 달하는 인공호수와 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등산로와 편의시설도 지속적으로 정비·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처리문제로 우리구가 하루에 버리는 쓰레기 배출량은 약 430여 톤으로 쓰레기 처리에 드는 비용은 연간 13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김포매립지에는 연간 42억여 원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으며, 무한정 쓰레기를 버릴 수도 없는 실정으로 우리 구도 이제는 자력으로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해야 할 단계입니다. 약 2만평의 부지와 800억원이 소요되는 자원회수 시설이 설치되면 매립비와 운송비, 수거체계 단축 및 폐열회수 자원화 등 엄청난 효과가 기대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부지선정 등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해 낡은 수도관을 교체하겠으며, 폐수업소 및 배출가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원한 교통, 막힘없는 도로건설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관통도로인 남부순환로와 관악로는 이미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극심한 교통체증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의 타개를 위해 이미 시행중인 관악로·약수로확장공사의 조기 완료와 봉림교-도림교간 도로개설공사 를 지속 추진하여 지하철 이용시민편의를 위한 환승주차장도 확보토록 하겠으며, 사당사거리 입체교차로 설치공사도 조기 마무리하고 원당국교에서 동작대로를 잇는 강남관통 간선도로의 착공과 더불어 봉림교, 도림천 낙성대와 사당동을 잇는 강남순환 도시고속화도로 건설도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신림로변의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는 서울대 입구에서 신림교에 이르는 약 2,000m의 도림천 상류 하천을 부분복개하여 도로를 확장할 계획으로 이미 서울시하천관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시청 사업으로 추진토록 요청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책사업을 앞으로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방행정, 사회복지, 도시정비, 건설·환경분야 등 구정 전 분야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자문을 받기 위해 『관악구정자문교수단』을 서울대 교수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어 앞으로 구정발전에 많은 기여가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구정운영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6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1,107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보다 21%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5개 구청 중 제일 많은 473억원의 시 교부금을 확보함에 힘입어 주민복지 수혜를 위한 사회복지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산규모도 25개 구청 중 최하위에서 탈피하여 비로소 중·하위권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000억원으로 금년보다 20.19%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07억원으로 30.5%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통한 불용액의 최소화에 주력하여 편성한 '96예산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주민의 어려운 일이나 욕구를 알아내어 이들과 함께 정책을 구상하고, 개발하고, 결정하며, 1년 동안의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이라는 지상명제의 추진을 위해 의회와 구청이 다함께 노력하는 원만하고도 성숙된 관계가 유지될 것을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의회와 자치단체가 상호 이해와 협조로 조화로움을 유지할 때 우리 구정은 진정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알찬 자치의 열매를 맺으며 서울시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구와 의회관계가 이룩되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오늘 '96년도예산안 제출에 즈음하여 여러 의원님의 폭 넓은 이해와 협조를 거듭 요청드리고 내년도 구정살림의 운영은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의 목적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집행함은 물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집행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의원님 ! 우리 1,700여 전 공무원은 혼연일체가 되어 지방자치의 전문가가 되도록 프로의식을 가지고 항상 연구하고 노삼아 구정발전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끝으로 여러 의원님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관악구청장 진진형

총무국장 강영호입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저는 오늘 관악구의회 제43회 정기회에서 1996년도 우리 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우리 구 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 이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앞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므로 지금까지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가 없지 않았던 것을 과감히 탈피하여 자율성의 기반 위에 자주재원의 확충과 기능의 강화에 두었습니다. 또한 내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은 재정수입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을 강화하고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계획적 투자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지역발전의 목표가 예산에 반영되는 목표지향적 비젼있는 예산으로 편성·운영코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향에 따라 편성된 1996년도 우리 구의 재정규모는 올해 당초 예산보다는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이는 전면적인 지방자치시대의 도래로 민선자치단체장의 취임과 제2대 구의회의 출범과 더불어 주민만족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인건비, 유지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예년의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주재원의 확충과 투자재원의 마련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당면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리 구는 '96년도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내 세출의 건전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영행정에 입각한 보다 만족스런 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조정에 신중을 기하여 다음과 같은 분야에 중점 투자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지역개발 및 지방단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생활도로개설, 주민 생활환경 시설정비, 도로 상·하수시설 등 지역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비와 안전관리, 도시교통난 완화와 주차시설 확충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계보호 수준 향상과, 자립기반 조성, 노인복지 등 취약 계층의 복지향상과,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 등 복지시책 추진을 강화하였으며, 셋째, 주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안정된 정착으로 쓰레기 발생량을 감량하고 소각시설등 자원회수시설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등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깨끗한 환경조성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향토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민축제한마당등 지역문화행사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체육센터의 건립등 생활체육사업에 중점을 두고 구민화합과 주민생활에 여유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변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섯째,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과 경영행정을 통한 주민봉사 행정의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발전을 위한 경비등을 계상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하에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규모는 1,107억5,6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1,000억6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32억8,200만원보다 20%가 증가하여 우리 구 개청이래 처음으로 1,000억을 넘는 예산규모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시 25개 구에서 제일 많은 시교부금 확보와 관악산폐기물 수거수수료징수등 세입확충을 위하여 여러 의원님과 함께 노력한 결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주차장등 3개의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107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1억9,900만원보다 31%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건설비적립금의 이월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00만원으로 자체재원은 구세 188억5,600만원과 세외수입 269억3,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472억9,100만원과 보조금 69억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의 주요 구세는 종합토지세의 과표현실화에 따른 신장추세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다가구주택 누진세율 배제에 따른 감소로 인하여 전반적으로 금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세외수입은 관악산 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등 수수료 증가로 인하여 상당부분 신장되었으며 조정교부금과 보조금 증가로 의존재원도 전년대비 상당부분이 증가하여 예산규모면에서는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개발 394억3,900만원, 경제개발 60억8,100만원, 일반행정 529억9,700만원, 민방위비 2억 1,300만원, 예비비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편성내역은 인건비 351억1,600만원, 물건비 245억3,100만원, 이전경비 146억6,500만원, 자본지출 244억1,300만원, 융자 및 출자 500만원, 예비 비 1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개발과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총 예산(안)의 16.4%인 18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지역 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사업으로 7개소의 지역생활 도로개설과 보도육교설치에 따른 설계용역 3개소, 하수도개량과 준설, 보안등설치, 주민 생활환경 시설을 정비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기반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로공단역 보도육교의 안전진단 보수와 도로 및 하수시설물의 유지.보수를 강화하고 재해대책 등에도 예산을 배분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교통난의 완화와 주차장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버스전용차선로 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각종 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나갈 것이며, 도림천 고수부지에 약 300대의 주차장을 건설하여 주차시설을 확보하고, 신대방역 역세권 주차장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을 용역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둘째, 주민복지증진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총 예산(안)의 15.5%인 171억5,200만원을 계상하고 여기에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생계보호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의료보호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노임소득사업, 저소득자녀 학비지원,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적극 배려를 하였습니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지역과 주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경로당을 1개소 신축.건립하고, 63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며 730명의 노인에게는 노령수당과 2만5,000여 노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하고 식사를 제때에 하지 못하는 노인을 위하여 3개 무료 급식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주 2회 도시락을 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부녀와 유아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집 1개소 건립부지를 매입하고 38개소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부녀교실, 청소년 야간학습 지도교실 등에 예산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주민건강 및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임산부와 유아 보건관리, 각종 전염병예방, 부인병검사, 가족계획, 저소득주민 1차 진료기관운영, 의료장비의 보강에 예산을 지원하여 주민건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여 나갈 것입니다. 셋째, 주민을 위한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깨끗한 환경보전에 총 예산(안)의 19.9%인 220억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는 수도권매립지 2단계 건설을 위하여 우리 구에 배정된 매년 42억원의 자치구부담금을 지불하는등 이에 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쓰레기종량제의 안정된 정착과 쓰레기 발생량을 점차적으로 감량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대형쓰레기 압축기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활용보관창고와 작업장을 10여 곳에 설치하여 자원재활용에도 힘써 쓰레기 처리문제에 장기적 안목으로 자체처리하는 방향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을 쾌적한 시민의 휴식처로 개발해 나가고자 하며, 특히 폐기물수거수수료 징수에 따른 제반 준비의 일환으로 관악산 입구에 상징적인 관문을 설치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호수를 조성하며 약수터 개발과 정비 등 관악산 개발사업에 중점 투자토록 하였습니다 넷째, 향토 문화예술의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 예산(안)의 3.9%인 4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토문화 개발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문화행사를 통해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화합을 유도해 나갈 것이며 관악문화원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고 공공도서관 및 문화관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설계비 등 주민정서함양을 위한 사업비를 적극 배려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사회진흥 추진사업으로 구민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매입비와 동네뒷산 체육시설 정비, 신림다목적체육센터와 구민운동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각종 사회단체의 지원에도 예산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총 예산(안)의 44.3%인 491억300만원을 투자하고 세계화, 지방화에 부응한 행정쇄신 및 봉사행정을 정착하고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행정을 구현해 나가기 위해 먼저 동명칭 변경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관악구 구정자문교수단을 구성하여 우리 구의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연구와 자문을 받아 행정발전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고자 하며, 행정전산화의 추진과 봉천7동 청사신축비, 공무원의 보수 등 인건비와 각종 행정장비의 보강 등 구정수행 기본경비를 배분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새로운 행정수요와 구정발전을 위한 경비로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키 위한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3%인 12억7,600만원을 계상하여 '96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구의회 운영경비에도 적극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199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세부적이고 상세한 단위사업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분야별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의 1996년도 예산(안)은 지방자치의 전면적 실시와 더불어 여러 의원님들의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에 힘입어 규모면에서는 많은 신장을 가져왔기에, 이제는 그 내실을 다져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하고 주민복지와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에 우선 투자코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규진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도있게 심의하시어 예산안을 의결하여 주시면, 우리 구 1,700여 전 공무원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해 예산이 정하는 목적에 따라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우리 구의 1996년도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5일 총무국장 강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박화석 의원입니다. 우리가 금년 6월 27일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를 치루고 우리나라의 민주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초석을 다지기 위해 또한 60만 주민들의 편의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출범한 지가 엊그제같은데 벌써 금년을 마무리하는 정기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에 만족스러운 결실이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30일 '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의건과 동법 제118조에 의하여 지난 11월 18일 '96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건과 '96년도 예산안을 심사.처리하려면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고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0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결산 및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바, 당 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수를 15인으로 의결하였기에 당 위원회의 안으로 본 안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은 우리 구 1년동안의 살림과 사업계획을 수치로 표시한 것으로 특히, 재정이 부족한 우리 구에서의 예산편성은 타 구보다도 더욱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94년도 결산 및 예비비승인 역시 예산편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으로 이를 올바르게 검토, 승인함으로써 다음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지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여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부록 참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봉천1동 출신 김영복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꽃을 피우기 위한 제2대 관악구의회 출범에 즈음하여 첫번째 개회되는 금년 제43회 관악구의회 정기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성을 다하여 선진 관악의회 정립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연초에 수립한 집행부의 주요업무추진 성과와 관련하여 의정활동 과정에서 도출된 주민불편 사항과 지역 숙원사업들을 종합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게 질문하고 부족한 시책에 대하여는 시의적절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비판과 질책을 통해 금년도의 업무현안에 대하여 이를 종합 분석.결산하여 내년도의 구정업무에 좀더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권한과 책무를 다하여 미래지향적인 의정을 추구하고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1995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동안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구청장을 비롯하여 부구청장, 보건소장, 총무국장, 재무국장, 시민국장,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및 시민봉사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은 의원 여러분께서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구정전반에 걸친 사항을 명확히 파악하여 도출된 문제점 등에 대하여 대의기관인 의회를 통하여 보다 발전적인 구민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