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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이정묵 의원 발언

제46회 제1차 본회의1995-11-25

이정묵 의원 프로필 보기 →

해상

이해상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6회 화성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조태훈사무과장

사무과장 조태훈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서 지난 11월 17일 소집 공고되어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성군수로부터 11월 20일 '95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 11월 21일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11월 22일 '94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11월 21일 홍진환 의원외 3인으로부터 제46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이재흥 의원외 3인으로부터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11월 22일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화성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심의 의결하였으며,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21일부터 11월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95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에 관하여 의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정기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대책수립을 위하여 의장단과, 상임위장단, 전문위원과의 간담회를 11월 20일과 22일에 발안과 남양에서 실시하였으며 또한 11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2일간 충북 옥천에 소재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방문 현장 연수를 실시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제45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 건

11시 10분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정기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6회 정기회 회의록에 서명하신 의원으로는 김재엽 의원, 박윤영 의원 이상 2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6년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 설명)

11시 10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군수님께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새해 군정 설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실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도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이해상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지방 재정의 여건은 사회구조가 복잡다기해지고, 군민의 생활이 향상되면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가 크게 증대되며 특히, 민선단체장 출범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기대심리가 높아지면서 이에 따른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비생산적이며 고정적인 지출비용의 축소와 경상적 경비의 긴축 운영은 물론, 불요불급하고 통상적인 경상경비를 면밀히 검토하고, 낭비적인 요인을 초대한 억제하여 주민숙원 사업과 주민복지 향상 및 도로망확충을 비롯한 낙후지역 개발 사업 등에 집중 투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구역 조정으로 지난 94년 12월 26일 반월면과 태안읍 영통리가 타 시군으로 편입에 이어 올해 4월 20일 우리군의 주요 세입원인 태안읍 망포리와 신리 지역의 수원시 편입으로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 편성한 96년도 예산 총규모는 1천6백4십6억6천4백만 원으로서 95년 당초 예산보다 3%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규모는 8십6억원의 국도비 보조금 감소와 군분 양여금의 미내시로 6.6%가 감소되어 1천2백2십7억9천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4백1십8억6천8백만 원으로서 47.1%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천2백2십7억9천6백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가 95년도보다 0.4% 감소한 3백8십4억9천8백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인 2백1십8억1천7백만 원으로 8.6%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1백1십9억4천4백만 원, 국도비 보조금 4백7십억7천5백만 원, 도분양여금 2십2억6천2백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6억원, 서신면․마도면 청사에 각각 3억 원씩 해서 총 1십2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구조가 95년도 8개분야에서 5개분야로 축소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일반행정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8%인 3백5십5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중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백2십1억1천4백만 원, 전산장비 및 통신설비 확충에 2억2천3백만 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사업 1십5억원, 새마을사업 2십3억7천6백만 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2억원, 마을회관 신축 4개소에 1억원, 군청사 토지매입비 3십1억2천5백만 원, 서신면 청사 신축비 1십6억6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사회개발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22%인 2백7십억4천만 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보건소 직원 인건비 1십1억1천3백만 원, 오산시 분뇨위생처리장 운영부담금 4억9천5백만 원,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1십2억원, 정신질환자 복지지원 6십3억1천만 원이며, 직장체육팀 운영 3억8천1백만 원, 저소득 주민 위문 및 자녀학자금 지원 2억원, 거택보호비 13억8천7백만 원, 부랑인보호 8억1천3백만 원, 노령수당 및 교통비 지급 9억6천6백만 원, 노인복지 기금조성 1억원, 유아 복지사업 8억12천3백만 원, 입식부엌․목욕탕․화장실 개량사업 9억원, 태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억9천만 원, 송산 도시계획도로 6억원, 조암 도시계획도로 2억5천만 원, 서신 도시계획도로 1억원, 발안 도시계획 1억원, 간이상수도시설 확충에 4억8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경제개발비는 일반회계의 44%인 5백4십5억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5년도 세출구조의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의 성격으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분하여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수산 개발분야로는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 28개 노선에 2십1억7천5백만 원,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 8억9천만 원, 일반농가 농기계구입지원 2십9억4천만 원, 쌀전업농 육성 3십억8백만 원,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건립 8억5천8백만 원, 경지정리사업 5십9억2천9백만 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1십3억2백만 원, 남양 및 장안 정주권 개발사업 3십2억7백만 원, '96 시설채소 및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 2십3억7백만 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2억6천2백만 원, 농가용 저온 저장고 4억5천만 원, '96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에 1십8억5백만 원, 1읍면 1명품 지역 특화사업 5억2백만 원, 축산분뇨 처리사업 4억7천4백만 원, 축산단지조성 및 젖소 경쟁력 제고사업 4억4천9백만 원, 어촌 종합개발사업 3십3억4천5백만 원,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 분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출연 3억원, 근로자 종합복지회관건립 2십2억3천6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자원 보존개발 분야는 발안천 개수공사 5억원, 남양천 개수공사 5억원, 관리천 개수공사 4억5천2백만 원, 비봉면 남전리 하천 제방 보강사업이 4억9천6백만 원, 황구지천 제방 도로 개설공사 1십억6백만 원, 발안∼덕우간 도로 확포장 1십억원, 이화∼상신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청원∼궁평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봉담∼와우공단 도로 확포장 5억원, 두곡∼송정간 도로 확포장 9억원, 오산∼금곡간 도로 확포장 5억원, 능리 ∼반송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유포∼안산간 도로 확포장 9억9천만 원, 어천∼사사간 도로 확포장 2억3천만 원, 고지∼벌음간 도로 확포장 2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비로 교통안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3억2천5백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민방위비는 일반회계 규모의 0.6%인 7억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소방직 공무원 인건비 1억4천9백만 원, 의용소방대교육 훈련수당 등 보상금 1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원 및 기타경비는 일반회계의 4%인 4십9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규모는 9천만 원으로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순세계잉여금, 잡수입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주차장 설치 사업을 추진토록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3억9천만 원 규모로서 순세계잉여금 2억2천6백만 원과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금 1억6천2백만 원, 잡수입 2백만 원의 세입 재원으로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 1억6천2백만 원,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 2억2천8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8억7천9백만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8억7천2백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백만 원, 유자금 회수수입 1백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특별회계 규모는 2억4천5백만 원으로서 48가구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으로 융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십억5천4백만 원으로서 폐천부지 매각 7억5천만 원, 순세계 잉여금 2억8천9백만 원, 이자수입 2천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장외․전곡지구 공유수면 매립사업 등 사업비에 1십억8백만 원, 폐천부지 매각 관리비에 5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태안읍 진안지구로서 세입규모는 8십5억8천7백만 원이며, 채비지 매각대 8십5억4천5백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천2백만 원을 재원으로 하여, 대체 농지조성비 및 대체 조림비 5억2천3백만 원, 농지 및 산림전용 부담금 4십5억4천8백만 원, 단지조성비 2십5억9백만 원, 건물 등 보상비 7억7천3백만 원외에 기타경비로 1억2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십1억1천7백만 원이며,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7억5천2백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3억5천만 원, 주택융자금 연체자경매수수료 1천5백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지방채 상환 7억5천2백만 원, 주택융자금 고액 연체자 부동산 임의경매 수수료 1천5백만 원 및 융자금 회수 추진경비 8백만 원과 예비비로 3억3천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억9천1백만 원으로 평택 및 단진 화력발전소 지원금 1억7천9백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1천2백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하여 우정․장안면 지역에 마을안길 포장 4건에 7천만 원을, 공동창고 및 노인회관 건립 등 5건에 1억2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5년도에 비하여 106.1% 증가된 2백9십3억1천4백만 원입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06.1%나 증가된 이유는 공업용수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다량 수용자 부담금 1백7십억 원을 징수하여 시설투자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증가가 됐습니다. 세입내역은 영업수익 1십8억3천1백만 원, 영업외 수익 1억원, 고정부채 수입 5십9억3천5백만 원, 시설분담금 수입 8천3백만 원, 일반회계 상수도보조금 3십억 원, 도비 보조금 3억6천3백만 원, 이월금 3억3천1백만 원, 수용가 미수금 1억3천만 원을 세입 재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인건비 6억6천7백만 원, 지방채 원리금 상환 1십4억6천5백만 원, 상수도 시설 관리운영비 1십1억4천8백만 원, 연금부담금 및 보상금 6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수도시설 공사비가 2백4십9억1천9백만 원, 읍면상수도 시설확장비. 맑은물공급. 누수방지 사업비 7억7천8백만 원, 예비비 2억7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급증하는 행정수요 및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의원님 여러분께서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제46회 화성군의회 정기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건전재정 운영의 의지를 갖고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상으로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새해 군정설계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3.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제안 설명) 4.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 설명)

11시 46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4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회계과장, 도시과장 순서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윤성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윤성근 입니다.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 승인된 예산을 지방재정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1년간 집행한 수입․제출 실적을 분석 평가해서 다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고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재정 감독 및 그 집행 책임을 사후 해제 받기 위하여 화성군 결산검사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결산검사위원이 기 작성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동 부속서류와 각종 자료를 토대로 결산 검사한 결과 첨부된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기에 동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공기업에 포함하여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세입과 세출의 결산 총괄을 보면 세입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1천2백4십억5천1백만 원과, 특별회계 1백5십5억6천8백만 원을 합한 1천3백9십6억1천9백만 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일반회계 1천2백5십4억5천만 원과 특별회계 1백5십6억4천2백만 원을 합한 1천4백1십억8만9천2백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결산액은 일반회계가 9백8십2억3천9백만 원과 특별회계 8십7억8천7백만 원을 합한 1천7십억2천6백만 원이며, 그 차액은 3백4십억6천6백만 원으로서 그 내역을 보고 드리면 이월액이 80건에 2백1십7억8천2백만 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십4억9천6백만 원, 순세계 잉여금이 1백7억8천8백만 원입니다. 둘째로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이월액은 주민등록 전출입 통합관리 시스템 사업 외 79건에 2백1십7억8천2백만 원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51건에 1백6십2억9백만 원, 사고이월 사업비가 27건에 2십3억6백만 원, 계속비 이월이 2건에 3십2억6천7백만 원입니다. 셋째로 채권․채무의 결산입니다. 94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5십7억2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억3천7백만 원으로 2.4%, 특별회계가 5십2억6천5백만 원으로 9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채무 현재액은 1백3십7억4천5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십8억9천2백만 원으로 21%, 특별회계가 1백8억5천3백만 원으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산과 물품, 기금의 결산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5개 종류에 1백8십5억5천9백만 원이며, 물품은 1,705점에 3십9억4천6백만 원입니다. 기금은 3종에 1억4천2백만 원의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고의 결산입니다. 화성군 금고에서 제출한 94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결산서상의 수입 및 지출을 비교한 결과 결산서상의 세입이 1천4백1십억9천2백만 원이고, 증명서상의 세출은 1천9십1억2천6백만 원으로서 2십1억원의 차액이 발생된바 이는 94년도 회계 개시에 따른 결산전 이입급이 증명서상의 세출에 포함됨으로써 이를 제외하고나면 결산서와 증명서상의 세출금이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결산검사 결과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 12건과 건의사항 2건에 대하여는 부적정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건전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이해상 의장님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협조하신 협소한 장소에서 결산검사에 수고하신 우리군 의회 의원이신 김재엽 대표위원을 비롯한 석진환, 이윤진 위원, 그리고 함께 참여하시고 지역개발에 헌신하여 주시는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무

안병무도시과장

도시과장 안병무입니다. 존경하옵는 이해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자치역량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책임의식과 군민생활 편익 증대에 전력하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사업 소관인 상수도 특별회계 94년도 결산승인 사항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해 사업년도 영업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고,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작성하여 매 사업년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사업 년도간의 운영실적을 계상 정리하며 지방 공기업의 경영부분을 개선하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에 의거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지정하여 사전 회계 검사를 받고, 동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1백6억8천2백5십2만 원, 그중 수익적 수입이 2십억3천3백39만 원, 자본적 수입은 8십6억4천9백1십4만 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으로는 수익적 지출이 2십3억5천4백8십5만 원, 자본적 지출은 3십6억2천7백5십만 원으로서 총5십9억8천2백3십7만 원으로 세출예산 결산되었습니다. 자금결산 내용은 수입이 1백1십4억5천1백9십6만 원, 지출은 5십9억8천2백3십7만 원으로서 차기 이월액은 명시이월비 4십6억2천5백3십5만 원과 순세계 잉여금 8억4천4백2십3만 원으로서 총 5십4억6천9백5십8만 원으로 95년도 자금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사항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94년도 특별회계 결산 보고서로 대신하고, 지방 공기업 회계 방식으로서는 수익은 조사결정액 비용은 채무확정액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방식 운영을 추진하여 왔으며, 결산의 중요도로 예산과 결산을 동등하게 중시하였으며, 기간 손익계산 및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예산으로 편성하여 균형을 유지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94년도 수도사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윤성근 회계과장, 안병무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규엽

이규엽기획실장

기획실장 이규엽 입니다. 94년도 세출예산 중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거 3십8억6천6백2십4만2천원의 예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94년 7월 30일 산업과장 및 건설과장으로부터 94년 7월 초순 이후 지속된 한해로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한해 대책비 1억8백3십6만6천원과, 94년 11월 25일 건설과장으로부터 본군 관내 교량안전 조사결과 재설치가 시급한 5개 교량의 실시 설계비 2천3백3십2만5천원, 94년 12월 5일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95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 쓰레기 수거료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따른 소요경비 6천8백5십3만9천원에 대하여 예비비 지출요구가 신청된바 94년 7월 30일, 94년 11월 26일, 94년 12월 6일자로 총 3건에 2억2십3만 원을 각각 승인하여 예비비 사용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승인을 얻고자 제안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이규엽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제안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2시 정회

12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제46회 정기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회운영위원장

존경하는 이해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일수 군수님과 실과소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지금부터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95년도 11월 20일 홍진환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본 구성결의안은 우리 의회의 현안사항 중에서도 매우 중요하고도 비중 있는 업무로서 화성군수가 지난 10월 13일 제출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11월 20일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본 위원회의 구성방법은 화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와 규정에 의거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전의원 총 11인으로 위원구성을 하고, 활동기간은 제46회 정기회 회기 중으로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채택하였으니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최찬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의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진행 발언 신청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의견이 있으시면 의사진행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의원

이정묵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 회 구성 결의안의 의결에 있어 운영위원 회안의 내용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보다 나을 것으로 사료되어, 일부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운영위원회안에서 예결위원수를 의장, 부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한 전원이 11인으로 구성키로 한 것은 2대 의회 개원이후 전의원이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하자는 뜻이며, 우리 의원 모두가 그 뜻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결위원회 상정시키게 됨으로 거의 전의원이 포장된 11인의 예결위원수는 결과적으로 각 상임위원회를 중복 심사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또한 상임위원회에서도 정기회를 맞아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비해 시일이 매우 촉박한바, 따라서 예결위원수를 줄여서 내무위원회에서 3인, 산업위원회에서 4인으로 하여 7인으로 구성하여 예결위원회에 포함된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한 군정질문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정리 등 산적된 상임위원회 활동 계획을 실행함으로써 군민의 고충 민원해소와 함께 발로 뛰는 의원상 정립 및 상임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의정활동의 내실을 기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본의원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중 의원 11인에서 7인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하니 본의원의 동의를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방금 이정묵 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중 구성의원수를 11명에서 7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의원 많음) (동의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정묵 의원이 발언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수 수정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코자 합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 중 위원 구성 인원만 11명을 7명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 건

12시 38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화성군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추천하겠습니다. 기봉서 의원, 홍진환 의원, 최지용 의원, 김재엽 의원, 박윤영 의원, 박종길 의원, 박흥준 의원 이상 7분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2시 3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용

최찬용의회운영위원장

운영위원장 최찬용 입니다. 95년 11월 20일 이재흥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제45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금일 본 회의에 상정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제46회 정기회중에 실시하게 될 군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 기관의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또한 군민을 대표한 군의회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95년 11월 27일, 28일 개의 예정인 본회의에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화성군의회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니 여러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상

이해상의장

최찬용 의회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에 대한 대 집행부 질문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심도 있고, 충실한 질문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2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4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3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