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기 의원 발언

의사계창 민창근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회로써 '95년 11월 18일 소집공고하여 오늘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운영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장으로부터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무원학자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 '96년도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광명시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국고보조금에따른지방채승인요청(안), 양로시설설치관련행정협약서일부수정에관한건, 노안로확포장공사지방채승인요청안, 광명시하수처리방안 보고의건, 광명시조직개편안및종합민원국신축계획(안)에대한보고의건등 9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의안발의 안건으로는 방호현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정질문 등 주요안건 심사를 위한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홍성섭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또한 정기회기중 시정전반에 관한 행정감사와, 시정질문 및 동방문 등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회기결정의 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시고 시장으로부터 '96년도 본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들으신 후 이어서 시정질문과 주요안건 처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선임의건을 처리하시고 이어서 광명시조직개편(안)및종합민원국신축계획(안)에 대한 보고와 광명시하수처리방안검토안을 청취하신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기획실장 백구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광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계 감사드리면서 제33회 정기회의에 상정한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예산편성 방향 및 투자순위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린후 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의 재정전망은 우리시가 담당할 역할과 책임의 몫이 증대되고 주민들의 개발기대 욕구가 증폭되며 자치행정수행에 따른 경비의 증가와 주민생활과 직결된 각종 숙원사업의 조기해소등을 위한 재정의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침과 중점편성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강화의 일환으로 법령·조례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절, 관련제도 변경사항등을 종합분석하여 반영하였으며, 세입액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의 평균징수율을 산출·적용하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사용료 수수료등 세외수입 확충에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자주성과 효율성증대를 위하여, 모든 예산은 편성 단계부터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 발생으로 인한 재원의 사장 사례방지와 연간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당초 예산에 계상하되 경상적 경비의 억제와 법정·기준경비등의 기준준수로 경상예산의 절감을 실현코져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침에 편성한 '96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944억8천4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703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241억4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번 세입재원중 국가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은 금명간 확정내시되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여 회기중에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 개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과 의존수입으로 대별되며, 자체수입은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집니다. 금번 편성된 예산은 자체수입만으로 편성한 것으로서 지방세수입을 먼저 보고드리면 426억5천6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380억2천6백만원보다 12%인 46억3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76억8천4백만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 256억6천9백만원보다 7.8%인 20억1천5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세징수교부금 및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편성의 성질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703억4천만원중 인건비(21.7%) 152억3천4백만원, 기준경비(10.4%) 72억8천8백만원, 관서운영비(1.2%) 8억4천만원, 경상적경비(17.2%) 120억7천3백만원, 자체사업비(21.8%) 153억5천6백만원, 지방채상환(3.2%) 22억4천5백원과 부담금(1.0%) 7억4백만원, 예비비(23.5%) 16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점 투자사업의 주요 단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이미지(C.I.P) 계획용역비 1억5천만원, 시정화보 VTR방송실 추가장비구입비 1억4천만원, 야외공연장 건립비 3억6천3백만원, 오리이원익정승 전시관건립 실시설계비 및 교통영향평가비 1억4천4백만원, 영세민 취로구호사업비 2억원, 청소대행료 55억원, 수도권 매립지조성 부담금 23억3천만원, 폐기물 매립지 반입비 4억3천6백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 3억5천5백만원, 광명2동 어린이집 및 경로당 신축부족분 2억6천1백만원, 서독정 및 도고천 경로당 신축비 1억6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10억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지원융자금 5억원, 팔당상수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금 1억7천4백만원, 남서울역 이용객 편익시설 용역비 1억5천만원, 하안주공1, 3단지 방음수벽 조성비 1억원, 신림욕장 조성비 3억원, 펌프장 고압모터 수리비 2억원, 하수처리장건설 용역비 4억1천5백만원, 가학동 산27번지 재해예방공사 1억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는 편성되지 않았으나 국도비 보조로 인하여 수정예산에 편성될 주요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안로 확·포장공사, 오리이원익정승 기념관건립, 여성회관 신축공사,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능촌입체교차로 설치공사,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공사, 철산, 광명대교 지하차도 설치공사, 종합민원실 신축공사등을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간략히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95년도 당초예산 260억3천만원보다 18억8천6백만원이 감소된 241억4천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94억3천1백만원으로서 영업수익 85억1천8백만원, 영업외수익 9억1천3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정수비, 급수비, 관리비, 수탁공사비 71억4천1백만원, 부채상환금 11억1천7백만원, 지급이자 및 취급제비 4억3천만원, 가동설비자산 5억3천7백만원, 특별손실비 및 예비비 2억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0억8천7배만원으로서 하수도사용료수입 26억7천1백만원, 예금이자수입 6천8백만원, 이월금 10억원, 수용가미수금수입 2억원, 잉여금 수입 1억4천8백만원의 수입재원으로 인건비 4억6천9백만원, 관리비 4억8천6백만원, 가양하수처리장 유지관리 부담금 7억2천만원, 하수도공사비 14억9백만원, 예비비등 기타사업으로 10억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2억7천3백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전액 국·도비이며 진료비 12억4천1백만원, 관리비 및 반환금 3천2백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총예산 1억4천5백만원이 융자금수입으로서 전액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47억4천3백만원으로 청산금수입 3천3백만원, 과년도수입 6억6천만원, 사업외수입 40억5천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일반운영비 3천5백만원, 시설비, 주거보상비, 이사비, 지장물철거보상비, 청산금, 생활민원처리 및 시설물 보수공사 21억9천8백만원, 예비비 25억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억6천만원으로 융자금 회수수입 1억2천6백만원, 이자수입 1천9백만원, 전녀도 이월금 2억원, 과년도수입 1천5백만원을 세입재원으로 융자금 3억5천만원, 예비비 1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 33억2천5백만원으로 노상·노외주차장 위탁사용료 6억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5천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2억5천3백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13억7천만원, 잡수입 6억5천2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인건비 및 경상경비 4억6천7백만원, 견인차 및 순찰차등 기타장비구입 3천3백만원, 안양천변 주차장 관리사무소 설치비 3천9백만원, 주택가 이면도로 정비 4천만원,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등 시설교체·보수비 8억9천만원, 예비비 18억5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7억7천9백만원으로 실내골프장 및 주차장 운영수입 1억5천3백만원, 순세계잉여금 5억5천2백만원, 예금이자 수입 7천4백만원의 세입재원으로 경상적 경비 4천5백만원, 실내골프장 설치비 및 집기구입비 9천8백만원, 적립금 6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렸습니다. 이번 정기회에 제출된 내년도 새해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낭비없는 세입세출예산안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호현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96년본예산심사, '95년제4회추경예산안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시장과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성섭의원입니다.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95년 11월 22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본예산안 및 '94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회기중에 심사하게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6년도 본예산안 및 '95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을 밀도있게 심사하고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9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임용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기 의장님과 시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제33회 광명시의회 정기회의 본회의장에서 앞으로 우리시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게 될 광명시행정기구및직제개편안과 관련된 종합민원실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폭넓은 고견을 저희들이 청취를 해서 두가지의 사업에 대해서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광명시조직개편 1P가 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조직개편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의 배경은 완전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조직체계의 구성을 기존의 관리업무 위주에서 시민위주의 봉사하는 행정체제로 조직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조직개편의 방향은 조직개편은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 단체별로 공통되는 14개과의 표준기구외에 우리시의 특성과 개성을 반영한 생산적인 조직으로 기구와 인력을 재조정했습니다. 기존의 조직구조 틀에서 과감히 탈피 시민써비스 중심의 봉사행정 체제로 기구를 개편하고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지역개발 업무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으며 불합리한 기구는 기능 통폐합 및 폐지하고 행정써비스체제 기구 및 지방화시대에 맞는 기구는 신설했습니다. 동사무소의 인력조정은 동사무소의 기능이 단순민원 처리외에 주민복지향상과 시민의 불편을 현장에서 해결하는 종합행정기관으로 기구·인력 축소는 지양하되 조직개편으로 조정되는 동 정원의 범위내에서 동별 인구수, 민원 처리량, 동별특성, 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재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P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주요특징을 말씀드리면 불합리한 기구는 기능 통폐합 및 폐지하고 행정서비스체제 기구 및 지역개발사업등 지방화 시대에 맞는 기구는 새로 신설하고 민원서비스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모든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하기 위한 종합민원국을 신설하여 한번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여러과를 방문하지 않고 종합민원국에서 복합민원을 포함한 각종 즉결 및 유기민원을 일괄처리하는 주민편익 행정 체제로 전환하겠으며 지역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주요지역 개발업무를 전담하는 도시개발과를 신설중요사업의 각종 기술설계 및 심사와 공공시설사업 및 시책사업을 전담케 하고 동사무소 인력은 택지개발사업등 행정수요의 변황 따라 동별 인구수, 민원처리량 단독주택 세대를 기준으로 한 고지서 배부 수요인력, 동별 특성, 면적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조직개편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지난 9월5일 조직개편 지침이 도로부터 시달되어서 '95년 9월 11일자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기구, 인력재조정 추진단을 구성해서 지난 9월 12일부터 광명조직 개편방향을 설정하고 시 자체적으로 3차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9월 18일에는 시의회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시 조직 개편안을 경기도에 제출해서 지난 11월 15일자로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이 경기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시달된바 있습니다. 참고로 3P가 되겠습니다. 개편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시의 표준기구로는 실·국의 경우는 총무국, 사회산업국, 건설교통국등 3개국이 되겠으며, 표준과로는 기획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민방위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과, 주택과, 건설과, 수도과등 14개과가 되겠습니다. 조직개편 승인내역을 말씀드리면 현재 7국 3담당관 22과 5사업소 86계 18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직개편에서도 편제는 전체적으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음 4P가 되겠습니다. 국단위에서는 종합민원국이 신설되고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이 사회산업국으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과단위로는 사회진흥과 1개과가 폐지가 되고 사회과와 위생과가 사회과로 다시 통폐합이 되고,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환경보호과로 통폐합되고, 신설되는 3개과는 총무국의 문화체육과, 종합민원국의 민원처리과 도시국에는 도시개발과가 각각 신설되게 되겠습니다. 5P가 되겠습니다. 계단위로는 16개계가 폐지가 되고 다시 16개계가 신설되게 됩니다. 폐지된 계는 사회진흥과의 진흥계, 사회진흥과의 개발계, 교통행정과의 교통행정계, 주택과의 주택관리계, 하수과의 기전계등 5개계가 폐지가 되고 통·폐합되는 계는 20개계가 9개계로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개계가 감축되게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의 법무계와 통계계가 법무통계계로, 총무과의 시정계와 지도계가 시정계로, 시민과의 민원제도계와 민원처리계, 호적계등 3개계가 민원계로, 민방위과의 민방위계와 교육훈련계가 민방위계로, 위생과의 공중위생계, 식품위생계, 위생감시계가 위생계로, 지역경제과의 지역경제계, 노정계가 지역경제계로, 산업과의 농정계와 양정계가 농정계로, 수도과의 급수계와 누수방지계가 급수계로, 녹지과의 녹지계와 산림계가 녹지계로 각각 통폐합 되겠습니다. 유인물 6P가 되겠습니다. 신설되는 16개계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의 홍보계, 감사담당관실의 확인평가계, 총무과의 인사계, 전산계, 문화체육과의 생활체육계, 교통행정과의 교통시설계, 시민과의 행정민원계, 민원처리과의 사회환경민원계, 건축민원계, 건설민원계, 도시개발과의 기술계, 개발1계, 개발2계, 공원녹지과의 공원계, 하수과의 재난관리계, 의회사무국의 의정계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보고드릴 사항은 하수과의 재난관리계는 내무부, 도의 지침에 의해서 민방위과가 앞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로 명칭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하수과의 재난관리계는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과로 통합이 되도록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P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인력조정은 시본청에서 정원 2명을 감축해서 동정원을 증가시켜서 현재 300명을 30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동별로 현정원은 다시 동의 면적이라든가 또한 민원처리량이라든가 인구수라든가 또 동의 여러 가지 행정여건등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인력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8P부터 15P까지는 앞에서 보고드린 기구 개편내용이라든가 동별인력을 조정하는 산출내역들이 첨부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맨뒷장에 부착된 광명시기구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맨우측 상단에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정원은 874명, 하단에 직사각형으로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를 조정해서 직제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여기에서 하단에 있는 직사각형을 보시게되면 의회사무국의 경우는 정원이 15명에서 16명으로 하나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본청을 보시게 되면 앞에 맨위를 보게되면 정원이 47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472명으로 정원을 감축해서하고, 그 다음에 보시면 사업소의 51명이었던 것을 52명으로 늘려주고 동은 300명이었던 것을 302명으로 각각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본청 정원을 4명을 줄여 가지고 의회사무국, 사업소와 동에 각각 인력을 조정하는 그러한 안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좌측을 보시게 되면 현행 기획실은 3개과 7개계로 현 직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3개과 7개계는 변동이 없고 다만 기획실장 밑에 과거에 문화공보담당관실이었던 것을 공보담당관실로 기능을 다시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공보담당관실 밑에 홍보기획계와 홍보계를 두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공보계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총무국을 보시게되면 총무국이 종전에는 8개과에 1개 사업소가 있었습니다. 이랬던 것을 다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므로해서 이 총무국에는 총무과, 회계과, 민방위과 등 기존과는 그대로 살리고 다만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기능이 세분되어 있는 문화계 기능 이것하고 사회진흥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사회진흥과의 기능을 통합해서 문화체육과등 해서 4개과를 총무국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총무과에는 기존에 총무계, 시정계, 통신계, 과거 지도계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시정계의 기능에 현재의 시정계와 지도계를 통합을 하고 다만 인사계를 신설하고, 통신전산계로 되어 있는 것을 전산화 업무등이 계속 폭주화되는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에 통신계와 전산계로 분리를 해서 총무과의 5개의 계를 두게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문화계를 문화예술계로 명칭을 바꾸고 사회진흥과의 건전생활계를 생활체육계와 건전생활계를 각각 두게 되어서 3개계를 두게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종전과 변동이 없습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과의 종전에 있던 민방위계, 교육훈련계, 호적계를 통합해서 민방위과로 하고 병무계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2개계, 그 앞에 종합민원국을 다시 신설하게 되는데 종합민원국의 경우는 기존의 시민과가 그대로 들어오게 되고 세무과, 징수과, 지적과등이 전부 종합민원국에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처리과를 다시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민과에는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원계, 행정민원계, 차량등록계를 두게되고 민원처리과에 사회환경민원계, 건축민원계, 건설민원계를 각각 두게됩니다. 그래서 민원처리과에 4개계, 세무과와 징수와, 지적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는지역경제과 밑에 지역경제계, 상정계 공업계, 연료계등을 두고, 사회과는 사회계, 의료보장계, 위생계를 위생과가 없어지면서 위생계를 하나 두게 됩니다. 징수과, 세무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을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보건사회국과 지역경제국이 통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 밑에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를 두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에는 기존의 환경보호과와 청소과가 통합이 되어서 환경관리계, 환경지도계, 청소1계, 청소2계등 4개계를 두게 되고 가정복지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산업과에는 양정계를 폐지하고 농정계와 축정계를 두게 되고 도시국의 경우는 과거에 도시계획국이이었던 명칭을 도시국으로 바꾸면서 기존의 도시과, 주택과, 녹지과등 녹지과는 명칭만 바꾸어서 공원녹지과로 하고 도시개발과 1개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주택과의 경우는 종합민원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주택행정계, 건축계양계를 두고 관리기능을 하게되고, 녹지과는 공원녹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거기에는 녹지계와 공원계로 산림계를 공원계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과에는 기술계와 개발1계, 개발2계를 신설을 해서 우리시에서 발주되는 주로 앞으로 역세권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시의 주로 도시개발지원업무, 또 현재까지는 가정복지과를 비롯해서 기술직들이 없는 부서에서 여성회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을 앞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전담을 해서 처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이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여기에 교통행정과가 과거에 지역경제국으로 되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가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3개계 정도로 두고 교통행정과의 교통기획계, 교통지도계, 교통시설계 3개계를 두고, 그 다음에 수도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하수과는 종전에는 기전계를 명칭을 바꾸어서 재난관리계로 바꾸었는데 이 사항은 앞에서 보고드린 민방위과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계를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는 변동이 없고, 시립도서관, 위생처리장등은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지금 현재 3명의 전문위원하고 1개계가 있습니다만 현재 의사계를 의정계와 의사계로 해서 1개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각각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우리시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의원님들로부터 고견을 청취를 해서 앞으로 우리시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주민 편의위주의 행정으로 전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직개편과 맞물려서 종합민원국이 신설되어서 행정이 될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청사체제는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을 필수적으로 신축을 하지 않으면 이러한 종합민원국을 추진할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부해 드린 종합민원국의 신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신축배경이라든지 목적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의 권리와 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는데 우리시의 행정조직은 행정수요를 충족할만한 생산적인 조직이 아니라 현재까지는 관리중심의 기구조직으로 편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에게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구와 조직을 시민 편익위주로 대폭 저희들이 개편 시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앞에서 보고드린 조직개편안과 같이 종합민원실을 신설해서 이 업무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하게 되면 종합민원국이 한 장소에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인허가든 모든 복합민원업무가 그 장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합민원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종합민원국에서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5개과가 들어가고 거기에는 정원만도 8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합민원실내에는 저희들이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민원센타내에서 우리시를 비롯해서 교육이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민원업무를 저희들이 접수 또는 여기에서 안내하는 기능까지도 수용하게 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을 신설할 위치는 현관 앞에 민원인 주차장이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장하고 시청운동장 중간에 위치한 지하주차장 부지에 약 55억원 정도를 투입해서 지하3층으로 종합민원실하고 180면에 이르는 지하주차장을 저희들이 설치해서 민선자치시대에 맞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배치 계획은 지하1층에는 종합민원실과 시민 편익시설을 배치하고 지하2층과 3층은 180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겠습니다. 지하1층 옥상은 현관앞 주차장 면적과 수평을 일치시키는 가운데 옥상은 민원인들의 휴식장소로 저희들이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원실을 방문하는 장애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전용엘리베이터라든지 전용주차장을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도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건물 연면적은 7,200㎡인데 층별로는 각각 2,400㎡ 되겠습니다. 투자비는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55억9백만원으로 현재 추정되는데 사무실 건축비로 25억4천1백만원, 지하 2개층의 주차장 건축비로 26억1천3백만원, 현재 주차장 철거비용이라든지 부대경비로 3억5천5백만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입니다. 공기는 착공일로부터 약 18개월이 걸릴 예정입니다. 종합민원실이 지하1층에 배치되기 때문에 일조량이라든지, 환기문제라든지, 장기간 공사로 인한 소음이라든지, 주차문제등이 현재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3층으로 신설되는 종합민원설의 경우는 환기시설이라든지, 채광시설을 인공조명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공조시설로 이것을 대폭 개선하고, 공사기간중에는 우리가 내년도부터 청내 주차장을 유료화하는 문제도 있고 공기도 있고 해서 직원들의 경우 현재 10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5부제를 실시해서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차량을 주차하는데 저희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시본청 건물과 종합민원실의 건물배치에 상호균형이라든지, 조화, 미관등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지하3층으로 계획을 했고, 또한 우리가 35만 시민에게 이러한 민원종합센타, 민원종합실, 민원종합국을 신설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35만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해서 바로바로 신속·정확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2개의 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종합민원실 신축계획이라든지 광명시행정기구및직제개편안에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정지윤입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한 광명시향후하수처리방안에 대한 배경을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하수처리는 85년 8월 31일 서울시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광명시 10만톤 서울시 90만톤을 현재 통합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분담을 용량에 따라서 총 189억원을 분담하여 현재까지 광명시 하수를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장래계획에 하수발생량을 2001년에는 20만톤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하수량보다 10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서 가양하수처리장 증설계획에 광명시 증가하수량을 계속 처리해 달라고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지만 가양하수처리장 확장부지 부족으로 해서 증배 통합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방안은 현재 안양시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계획이 있어서 안양시와 통합처리하는 방안과 우리 독자적으로 목감천 상류에 자체 처리장을 건설해서 분뇨처리장과 연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충분한 심의와 고견을 들은 후에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하수처리장에 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수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황인걸입니다. 저희 하수처리방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하수발생 예상량은 현재 도시계획상 인구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결정한 사항이 2001년도에 인구 50만에 하수발생량이 20만톤이 되겠습니다. 2011년에는 43만명에 19만톤이 되기 때문에 현재 처리용량에 비해서 약 10만톤 가량 처리용량이 부족합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기존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양시 하수처리장은 광명시 일직동 현재 남서울 전철역이 건설되는 앞에 기존 부지를 확장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존시설은 시설용량 30만톤에 부지면적이 196,054㎡ 되겠습니다. 현재 2001년 계획 기준은 2단계 3단계로 해서 추가로 53만톤 총계 83만톤 규모로 2006년까지 건설하는 것으로 총부지가 기존부지를 합해서 434,300㎡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그 부지 전체에 대해서 광명시 부지가 243,000㎡ 안양시 부지가 190,000㎡로 저희 부지가 56.1%를 차지하는 것으로 안양시에서 현재 계획중에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에서는 저희 광명시에 광명시 도시계획 확정을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안양시에 대한 통합처리가능 여부는 현재 당초 부지 여건상으로는 통합처리는 불가능하고 확장이 될 경우에만 통합처리가 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안양시에서 계획된 것이 83만톤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시 발생량 10만톤을 통합처리할 경우 용량은 93만톤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현재 처리장 건설비로 따졌을 때 저희가 자체처리장을 10만톤 규모로 건설했을 경우에는 약 630억이 소요되고 안양시에 통합처리 했을 경우에는 515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처리장을 건설할 때 소요되는 사업비는 양여금 53%, 도비보조금 23.5%, 시비 23.5%해서 총 저희 순수한 시비로는 전체 소요사업비의 약 23.5%로써 자체 처리했을 경우 148억, 안양시에 통합처리 했을 때 12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유지관리비는 자체 처리한 것과 안양시에 통합 처리했을 때에는 유지관리비상에서는 안양시 통합처리가 경제성으로는 유리합니다만 76P 장·단점 비교사항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각자 장·단점이 있어서 장·단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가양하수처리장에 10만톤을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추가발생량 10만톤 현재 계수량은 도시여건이 현재 계수대로 추세가 변할 때 10만톤이지 장래에 어떤 예측을 가정을 안한 상태에서 10만톤이 계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증설이 용이합니다. 자체시설할 때에는 저희 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한 기존의 분뇨처리장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할 경우 분뇨처리장에서 1차 처리해서 하수처리장에서 완전처리하기 때문에 연계운영이 가능하고 처리장의 부지를 확보한 상태에서 시설을 공원화시킬 경우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부천시 지역에 역곡천 상류지역에서 흘러나오는 하수에 대해서 목감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그 정화에 대해서 조기에 정화조치를 해달라고 부천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처리했을 경우에는 부천시와 협의해서 동시에 통합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목감천에 물을 안양천 합류지점에 찻집해서 안양으로 통합처리 했을 경우에는 권천화 즉 모든 하수가 차집관로를 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목감천으로는 평시에 물이 흐르지 않아서 권천화가 우려되는 실정으로 자체처리했을 때 권천화가 예방됩니다. 다만 안양시와 통합처리할 경우에는 기존시설을 확장하기 때문에 증설하는데 따른 행정력은 절감이 되고 건설비와 유지관리비가 저희 자체처리하는 것보다 약간 감소되서 경제성은 유리합니다. 단점으로는 저희가 자체처리했을 때 사업비 부담이 더 되고 어차피 신설을 하게되면 저희 부지내 신설해야 되는데 지역주민의 유치에 따른 행정력 그런게 의견 청취에 문제점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통합처리했을 경우 안양시에 10만톤규모로 통합처리로 결정되었을 때 장래 저희 광명 도시여건으로 도약했을 때 다시 추가로 발생되는 양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가서 통합처리라든가 위탁처리가 불확실합니다. 부천시 역곡천에서 흘러 나오는 하수에 대해서는 부천시 계획상 조기에 건설하려고 합니다만 굴포천에 부천시 자체처리장 건설이 끝난후에 처리가 되는데 환경부에서도 역곡천에 대한 자체처리장 검토를 보류시키고 있는 입장이라 저희 목감천 상류 부천지역에 정화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광명시 구역내 안양시 하수처리장을 증설할 경우 저희 지역 주민들이 안양시 하수처리시설을 왜 광명시에 유치하느냐는 주민들 반발은 예상됩니다. 현재 위치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는 도면을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보면서) 지금 현재 저희시 관내가 위치하고 있는 위치도입니다만 목감천과 안양천의 양쪽하천을 경계로 저희시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안양시 기존하수처리장은 남서울 고속철도로 인한 역사앞에 기존시설이 저희시 경계와 안양시 경계의 중간에 같이 위치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설하게될 경우 저희 역사앞에 전부지를 전부 수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위생처리장이 목감천변 상류측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은 부천에서 보면 역곡천 합류지점 인근을 택할 경우 위생처리장과 같이 연계처리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처리했을 경우에도 어차피 안양천이나 목감천을 동시에 같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차집해서 중계 펌프장으로 해서 펌프장으로 이송을 해야 됩니다. 현재 안양시의 하수처리장 증설계획 도면을 보면 현재 안양시에 하수처리장 기존시설이 2안으로 계획이 현재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란선이 시계로써 밑에 부분이 안양시고 윗부분이 광명시 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도 기존시설의 일부를 광명시부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설계획으로 안양시에서 증설계획을 입안중인 사항으로 안양시지역 일부와 저희 광명시 토지를 하수처리장 확장부지로 안양시에서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 역사와 경계도로 앞에는 전부 하수도 (청취불능) 시설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 하수처리는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위탁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자체 처리장을 하든가 어차피 안양시 통합처리방법 밖에 없는데 현재 안양시 통합처리가 검토된다면 안양시에서 요구중에 있는 안양하수처리장 증설부지에 대한 도시계획변경을 광명시 토지가 안양하수장 부지로 편입된다는 전제하에서 통합처리가 검토대상이고 저희 토지를 안양시 하수처리장 증설부지로 편입되어서는 안된다면 저희는 자체 처리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 방안중에서 집행부에서 직접 결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둘 중의 한 방법을 결정코자 보고를 드리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