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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윤표 의원 5분자유발언

제38회 제4차 본회의199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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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표

윤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 및 금일의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우성

김우성의사계장

의사계장 입니다. 금번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5 부터 12. 29 까지 35일간의 회기로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함평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함평 군수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예산안과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의 의안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제38회 함평군 의회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과 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겠으며,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96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1. 제38회함평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기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11.25 부터 12.29 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1995.11.25 부터 12.29 까지 35일간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군수또는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임인택 의원과 정봉곤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3항 군수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96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등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시 현장 안내 및 현장 설명을 위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 요구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봉 3타) 4. 96예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4항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6년도 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1995.12. 20 본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94세입세출결산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 입니다. 지금부터 1994년도 우리군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4년도 세입세출결산요약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94 군정추진성과, '94세입세출결산, 채권 채무, 기금결산 '94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 조치 사항순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우리군에서는 함평천지 만대번영이라는 군정구호하에 화합하는 군민, 정성어린봉사,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군정방침을 정하여 추진한 결과 주요성과로 군민화합 측면에서는 화합하는 군민상의 분위기를 조성키 위해진정, 투서, 집단민원 못쓰기 운동을 전개하여 희망찬 지역사회를 건설하는데 군민은 물론 재광,재경 향우회까지 참여하여 고향마을돕기 운동및 내고장 인재양성기금 조성등에 기여했다고 보겠으며,봉사행정 면에서는 우리군을 발전하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가고자 전 공직자가 발로뛰는 현장 행정을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민의를 수렴 처리함으로써 신뢰행정 확보에 주력해왔고, 지역발전면에서는 지역균형 개발 및 군민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첨단농업육성, 도시계획 재정비, 도로망확충, 상·하수도 시설확충, 오지개발 및 경지정리 등 기반시설 정비에도 소홀함이 없었다고 여겨집니다. 그외에 많은 군정과 이와같은 역점사업등에 소요되었던 94년도 우리군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결산총액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627억5,729만2천원으로써 세입결산액은 628억2,840만3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7억4,169만4천원이며, 잉여금은 110억 8,670만9천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각 회계별로 95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금이나 잉여금 처리사항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합하여 명시이월 2억7,408만1천원, 사고이월 63억6,948만9천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 2억6,119만4천원, 순세계 잉여금41억8,1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일반회계 과목별 세입중 자체세입 부분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는 34억8,022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34억6,244만4천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 1,778만2천원을 95년도로 이월시켰으며,세외수입은 119억4,384만3천원을 징수결정하여 118억7,714만2천원을 징수하고 6,670만1천원을 이월 시켰습니다. 나머지 의존수입,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보조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입니다. 5페이지,일반회계 세출사항 입니다. 의회비, 일반행정비,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문화 및 체육비,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비를 합하여 예산액 490억525만5천원인데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하여 예산현액 564억9,819만6천원중 466억3,785만원은 지출하고, 60억9,578만7천원을 다음년 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6,455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 566억5,959만4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466억3,785만원으로 100억2,174만4천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는데 잉여금 처리내역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구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금고, 영세민 생활안정, 농공단지조성등 6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예산액은 59억8,496만5천원인데 전년도 이월액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62억5,909만6천원으로 정하고 63억6,882만2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61억6,880만9천원을 징수하고 2억1만3천원은 미수납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사항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62억5,909만6천원중 51억384만4천원을 지출하고 5억4,778만3천원을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억746만9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1억6,880만9천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1억384만4천원으로 잉여금이 10억6,496만5천원이 발생했는데 잉여금 처리내역은 사고이월, 보조금 사용잔액, 순세계 잉여금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채권채무 및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채권 현재액은 전년도말 58억239만4천원 이었는데 당해년도 발생액과 소멸액을 정산하면 94년도말 현재액이 51억5,37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채권별 내용은 주택사업이 13억7,905만7천원이고, 새마을 소득금고가 10억2,547만2천원,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27억4,773만6천원, 의료보호특별회계가 14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105억2,191만2천원이었는데 94년도에 15억9,967만3천원을 상환 하였으나 채무행위액 12억3,000만원이 다시 발생되어 결과적으로는 3억6,967만3천원이 감소되어 94년도말 현재 101억5,223만9천원을 채무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그 채무내용은 일반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주택 특별회계,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수치는 유인물에 기재된 내용과 같습니다. 우리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3종으로 94년도말 현재 4억7,425만3천원인데 그내용은 저소득층 주민자녀 장학기금 9,488만원, 내고장 인재양성기금이 3억2,937만3천원, 노인복지기금이 5,000만원 으로써 이 모두가 기금관리 조례에 의해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각실과 사항을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입니다. 첫째, 결산관련 서류및 각종 장부관리가 소홀했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결산관련 서류의 착오기재 및 누락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착오기재 및 누락사항은 즉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각종 장부관리및 마감 미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즉시 보완조치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세입분야 징수결정한 세입이 과오납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부과 징수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착오 부과로 인한 과오납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으며, 군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정착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 재무과소관 제3번 각종세금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미수액은 지방세가 1,778만2천원, 세외수입이 6,670만원, 총 8,448만3천원이 과년도 이월액으로 처리되어 법적 조치로 재산압류가 되었으나 농공단지등 부도업체의 체납액이 있다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미수납액 총 이월액중 95년도 10월말 현재 징수실적은 지방세가 1,132만4천원, 세외수입이 1,448만8천원으로 총2,581만2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가 645만7천원, 세외수입이 5,290만5천원으로 현재 5,936만2천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징수대책에 있어서는 지방세 미수납액 645만 7천원중 3건에 477만원은 기 채권 확보가 되었기 지속적으로 징수독려하여 년도말 폐쇄기까지 완징하겠으며 경락후에 미배당 된 2건 168만7천원은 재산조회후 결손처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미수납액 5,221만2천원은 지적과,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에서 부과징수한 것으로 재산압류 13건3,022만2천원, 등록압류292건 1,446만5천원, 총 305건 4,468만7천원을 채권 확보하였으며 행불, 무재산등 44건 129만원은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현재 재산압류, 등록압류를 한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실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징수에 당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입니다. 첫번째, 95년도 이월액과다 발생입니다. 95년도 예산 현액때 이월액이 10.6%인66억4,400만원이 발생한것은 각종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월 사업과다 발생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는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사업에 대하여 조기에 발주조서를 취합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또한 예산재배정 계획및 자금수급계획 수립시 사업발주 조서를 취합하여 년초에 심사시달할 계획입니다. 다음 12페이지 두번째, 93년도 사고 이월사업비 불용처리 입니다. 사고이월은 지출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년도 폐쇄기 이내에 지출할 수 없을 경우에 이월하는데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함평군 재무회계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실과 소장이 제출한 이월사업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취합,심사, 군수님의 결재를 얻어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월 사업에 대하여 이월사유의 정당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예덕리 고분군 정비사업, 명시이월 사업을 완공치 못하고 사업비 1억6,242만원을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화재 관리국 사업 승인시 발굴조사와 병행 추진토록 지시되어 발굴조사 결과 당초 설계와 상이하여 변경 설계에 의한 사업추진으로 지연이 되었으나 '95.12.20일까지 완공조치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예산의 전용, 체육진흥관리, 민간경상보조에 66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타목에서 2,500만원을 과다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 제33회 도민체전 참가 지원금 2,5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나 보상금으로 목 선정이 잘못되어 대회참가 지원금 2,500만원을 예산전용 요구하여 민간경상적 경비로 전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첫번째, 전년도 명시이월액 집행 부적정 입니다. 전년도 명시 이월액 사업비가 있음에도 94년도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이월사업비는 사고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3년도 명시이월액 1억2,690만원중에는 함평읍 쓰레기 매립장 확장공사가 4,400만원, 쓰레기 재활용 선별창고가 1,300만원, 특정폐기물 소각기 설치가 6,930만원인데 94년도 예산을 편성한 사업비는 장년리 쓰레기장 사업비였으나 함평읍 수호리 주민의 설치 반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였으며 장년리 쓰레기 매립장 사고이월액은 소각로 설치비로 2억3,970만원을 준공 정산 하였습니다. 다음 농공단지 공동오폐수처리장 설치비 융자금은 933만5천원을 회수하였으나 차입금 상환 1,698만8천원은 지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융자금 회수액에 비해 차입금 상환이 많은것은 지방채 차입당시 상환조건에 의거 매년 4회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환시기에 상환하지 못할 경우 19%의 연체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계획은 상환계획에 의해서 부과액이 1,771만4천원이고 징수액이 1,065만8천원으로 징수율이 60%였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특성상 영세성과 자금압박등에 의한 빈번한 부도발생에 기인되고 있으며 부도업체 체납액은 10개 업체에 1,569만5천원입니다. 향후 체납융자금및 당년도 부과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부도업체의 경우 채권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징수에 노력하는 한편 입주업체 알선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정상가동 업체의 경우 부과시 해당업체 1일방문 징수독려로 체납액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입니다. 완초공예진흥관 건립비 3억원을 95년도로 사고이월 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이월사유는 교부금이 '93. 12. 23자 지원되어 94년도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완초공예 진흥관 부지선정이 지연되어 95년도로 사고이월 하였던것 입니다. 현재까지 조치사항은 월야 지구 2,567평과 학교지구 2,372평을 매입하였으며 사업비는 2억5,8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미집행액 4,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는 매입부지대상 토지소유자 1인이 매도기피하여 579평의 미 매입된 금액이며 앞으로 월야면 관내 기관장, 사회단체장, 유지등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민간에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원을 '94.11.10 예산배정하고 11.17 자금배정이 되었으나 불용처리 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 1,500만원, 함평농공단지 조성시 편입에 따른 농지전용 부담금으로써 농어촌 진흥공사로 납부코자 자금조치를 하였습니다. 농어촌 특별조치법 제45조2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는 면제대상으로 되어 미집행한 사항입니다. 두번째, 세입예산 집행입니다. 과년도 수입 2억5,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액을 징수 결정및 이월액 처리없이 방치하고 95년도로 세입예산을 누락시켰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본자금은 농공단지 부지분양 융자금 회수대상금액으로 94년도에 입주업체에서 수납된 금액에 과년도분 까지 포함 수납한 결과 94년12월말 미수납액 1억9,832만2,486원을 95년도 제2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세출예산 집행시 과목해소 부적정입니다. 원선제 확장공사 측량수수료를 시설부대비 예산이 있음에도 시설비 목에서 지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과목 미집행으로 차후 지출부분부터 예산과목에 일치하도록 집행 하겠습니다. 두번째, 한해대책 침구류 구입을 자산 취득비 목에서 지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수용비로 변경후 집행하였어야 하나 최종예산에 반영되어 목변경의 기회가 없었습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감독지침서 원고 미작성을 사유로 명시이월 시켰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부, 전라남도로부터 부실공사방지, 감독지침서의 시달로 군에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도시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시 과목해소 부적정, 상수도 특별회계 함평정수장 실험 실시약을 구입하면서 재료비 목에서 지출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 유지비 목에서 26만원을 지출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평정수장 실험실 시약구입시 목을 재료비에서 집행해야 하나 94년도 예산편성시 목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부기하여 잘못 집행된 사항 입니다. 차후로는 목 선정에 유의하여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747만원은 주무과 계직원들의 사명감 있는 근무자세가 절실히 요청되며, 담당공무원이 성실하게 징수독려 하였다면 70%는 수납할 수 있었다고 사료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5년도 10월말현재 자동차 과태료 미수납액은 총 249건에 747만원이고, 35건에 105만원은 징수하고 미수납액은 214건 642만원입니다. 그중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171건에 513만원을 자동차 등록원부에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129만원은 지속적으로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세입 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4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도 기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본 회의에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심사에 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95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기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신 이만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

이만근의원

학교면출신 이만근 의원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부정 부패 사건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등 공직사회의 기강이 해이되고 사회 전반적으로 범죄 불감증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즈음하여 제2대 함평군의회 출범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자못 그 의미가 크다 하겠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16조와 함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추진했던 95년도의 각종 시책과 주요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잘된 사항은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며,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중 얻어진 각종 자료는 96년도 예산안 심의시에도 적극 활용함은 물론 군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는 제38회 함평군의회 정기회 회기중 95. 11. 29부터 12. 5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는 업무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수감자료에 대한 검증 및 현장확인 등의 요령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는 원안대로 승인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5제4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안설명)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건에 대해서는 제안자이신 함평군수를 대신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규

정병규재무과장

재무과장 정병규 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련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지방자치법 제35조 제 1항 제6호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근거한것 입니다. 변경될 방향은 공유 재산 관리의 적정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의회 청사및 종합위민실 신축부지 1필지 271제곱미터를 추가 매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계상범위는 취득 1필지 271제곱미터인데 별첨 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고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함평읍 함평리 137-4번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표

윤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95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심의후 의결토록 하겠으니 현지 확인과 심의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 11. 26부터 12. 19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부터 35일간의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정기회 회기동안 의회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6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