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동해시장으로부터 '96년도 시정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시정질문을 청취하고 이번 정기회 기간중 가장 중점적으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일정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를 집회하기위해 지난 11월 16일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11월 17일에는 제 4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의 회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26일까지 32일간 개최하기로 의결함과 동시, 시정질문 계획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금년도 동해시 행정사무감사 계획협의의 건을 각각 의결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상황입니다. 동해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동해시 세입세출예산안, 동해시 주민소득지원및 생활안정기금 운용관리 조례안, 동해시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 그리고 동해시 공설묘지설치예정지 선정안등 4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해당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으며, 또한 의원 발의인 각종 재해위험지 및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 계획의 안이 접수되어 이에대한 관련 유인물을 여러 의원님께 이미 배부해 드린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43회동해시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4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의 '9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새해 시정운영 방향과 주요시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가지시고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뛰어 다니시며 체득하신 고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활기찬 시정을 열어갈 수 있도록 헌신적이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동안 전면 지방자치 시대를 시작하는 시정의 책임자로서 모든 분야에 새로운 자치기반을 구상하고 크고 작은 현안들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함께 걱정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준높은 식견을 시정을 촉구하는등 시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신데 대하여 더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실질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출범한 원년입니다. 한 나라가 개별 자치단체에 있어 역사적인 한해일 뿐만아니라,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비중을 감안해 볼때 세계사적으로도 큰 획을 긋는 그런 한해였음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시작되어야 하였으며, 지방과 지방, 나라와 나라의 관계로 발전되었습니다. 지방과 세계, 지방화과 세계화는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화와 자치제의 전면 실시는 선진국가는 물론 세계 모든 나라에 우리의 결집된 역량이 표출되는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더우기 최근들어 국제적으로 국경없는 무한경제 경쟁시대에 돌입했습니다. 엄청난 변화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국내적으로도 양적 성장에 지나친 치중으로 대형사고가 발행하고, 부정과 부패라는 치욕스런 사건이 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계화와 미래를 책임지는 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설 저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급변하는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의 방책은 지방화 입니다. 지방화의 달성은 우리 후손에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좋은 동해시를 건설함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참여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시민의식이 정착되고 시민과 더불어 우리 전 공직자가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면 지역발전은 반드시 앞당겨질 것이며 그렇게 되도록 매진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다짐을 드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에는 그동안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한 여러 현안사안들을 착실하게 추진한 결과 시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기초적 성과가 거양되었습니다. 생활속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시민들의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지방자치시대에 부적합한 제도와 행태를 개선하고 공직풍토 혁신과 행정쇄신에 매진한 결과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점차 향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참여의지는 시민장학기금 조성으로 나타나 이미 4억3천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고 목표액인 10억원도 조기에 달성되어 모든 시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장학사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한 예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의 운영과 천곡 시범동 육성의 최우수 선발은 실질적이고 피부에 닿은 대민봉사 행정이 수범을 보였습니다. 시민행정에 불편을 주는 모든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므로써 행정이 이제는 정말 달라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시민들에게서 받게되었으며, 행정 내적으로도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등 행정효율의 극대화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시민 모두가 걱정하고 조속히 타결되기를 간절히 바랬던 폐기물 종합단지 건설문제 해결은 참으로 시민 합의의 최고의 결정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의 공감대 형성에서부터 해당 지역주민들에 대한 이해와 설득, 제기된 문제해결을 위한 의원 여러분을 비롯한 전 시민의 응집된 의지는 자치시대 개박 초기에 이룬 시민 모두의 위대한 승리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지방화 시대는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지역주민의 동질성 추구로 시민의 화합을 도모하여 가장 지역적이고 향토적인 것으로 대외에 우리지역을 홍보하고 발전의 근저로 삼아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12회 동해무릉제는 시민화합과 향토문화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문화예술 행사였습니다. 예년에 찾아볼 수 없었던 다양하고 재미있는 행사가 치뤄졌으며 규모나 질적인 면에서 시민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발전이었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에 대한 시민의 욕구를 다소나마 충족시킬 수 있었으며 지역문화예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는 계기가 되었으며, 보고 즐기는 단계에서 개인의 문화적 소양을 발휘할 수 있는 한단계 높은 문화활동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과 청정해역 보존운동이 지속적인 전개로 맑고 깨끗하고 편리한 관광동해의 이미지를 창출하였으며, 그 결과 금년에도 망상해수욕장과 무릉계곡 등지에 100만여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았습니다. 지역개발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한해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총 171개 사업에 340억원을 투자하여 시민생활의 불편해소와 더불어 동해안시대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국내·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체계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도시건설을 위해 동해시 장기발전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취임 5개월동안 가시화 될 수 있는 성과는 다소 미흡합니다만 시정의 모든 분야에 새롭게 시작한다는 활력을 불어 넣었으며, 자치역량 배양과 지역발전 도모에 시민과 함께 매진한 한해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금년도 시정의 보람과 성과가 있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미흡하고 반성해야할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지난여름 무더위와 가뭄으로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였고, 특히 일부지역에 대해서는 제한 급수를 실시하는 등 시민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수자원 개발문제 뿐만아니라, 생산시설 확충이 더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항구적인 상수도 종합대책이 절실한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협의 지연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지연되고 접근도로망 미비등으로 북평공단의 업체유치가 부진했던 점도 앞으로 총력을 기울여 개선하여 나가야 할 현안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새해에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고 제77회 전국체전이 우리도에서 개최되는 해이며, 지방자치가 본격화 되는 중요한 해가 될것입니다. 세계는 국익보호라는 개별국가의 논리는 사라지고 국경없는 무한경쟁의 냉엄한 국제질서와 일류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소리없이 치열한 지구촌 경쟁시대에 살고있는 것이 바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자치시대를 개막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경쟁력 없이는 어느 국가도 어느 지방도 세계로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뼈를 깍는 변신과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앞으로 몇년이야말로 우리의 진운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느때보다도 결연한 각오와 시민의 진정한 화합과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해묵은 사고의 틀을 박차고 나와 세계속의 동해시를 새롭게 창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들어 우리시는 미래를 향한 새롭고 희망찬 기운이 솟아나고 있습니다. 동해안시대의 도래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환동해권 확대 거점도시 회의가 ㄹ본 돗도리시를 비롯한 4개국 10개도시 시장이 우리시에 모여 동해안시대에 대비한 각국 도시간의 공동번영을 위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의 인식을 다시 새롭게 가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가 헤쳐나갈 시대적 과제를 함께 점검하고 세계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치시대에 우리시의 번영과 복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그 중요한 당면 현안사항으로서 제가 취임후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시민의 급수난 해소를 위한 상수원 및 생활용수의 해결입니다. 둘째로 시민의 환경혐오시설인 종합폐기물단지 조성과 쓰레기 해소대책입니다. 셋째로 생활하수, 축산폐기물, 공장폐수 등 하수처리시설 입니다. 넷째로 공설묘지 조성으로 온 산천의 묘지 해소대책입니다. 다섯째로 북평공단 활성화와 도시개발의 도로망 해결입니다. 먼저 시민의 해결사로서 시정의 항해사로서 희망의 도시, 동해시 발전을 위해 우리시가 살아가야 할 3가지 기본전략과 개발방향으로 첫째로, 환동해권시대를 맞는 북방교역의 중심지인 임해공업 도시로 발전시켜야 하며, 둘째로, 천혜의 무릉계곡과 망상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한 전천후 관광도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며, 셋째로, 역사와 전통, 세계화에 부응하기 위한 문화, 체육, 교육도시로 발돋움을 할 지방으로서 온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우리시의 어느곳 어느분야에서나 활기와 생동감이 넘쳐 흐르는 시정을 펼칠 것을 다짐드리면서 '96년도 시정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장기발전구상 계획을 수립하여 성숙된 지방자치의 기틀을 제일먼저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수립중인 동해시 장기발전구상에 우리시가 안고있는 모든 현안들을 진단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잠재력을 활용하여, 향후 2025년을 목표년도로 희망과 살기좋은 동해에 대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우리고장에 대한 향토애와 자긍심을 갖도록 21세기 동해시 개발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환동해권시대 국제교역도시로서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접근도로망의 획기적 개선과 동해안 물류중심기지 개발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토록 검토추진하겠으며,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실질소득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과 보전이 적절히 조화를 이룬 도시를 건설하는데 중점을 두로 추진하겠으며 행정의 경영체제로 전환토록하며 '96년도 1월중 종합발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로 지방자치의 경영행정 역량을 증대 시키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의회와 집행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정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보고회도 수시로 개최 하겠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장은 시청이라는 주식회사의 사장으로서 시민의 의사가 정책수립 과정에서 수렴되도록 하겠으며, 결과에 대하여는 승복할 수 있는 자치의식을 배양하는 한편 공동의 이익이 우선하는 민주적 참여행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충은 지방자치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조건 입니다. 이를 위하여 주식회사의 경영수입차원에서 지방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지방세원을 확보해 나가고 경영수익 사업의 확대, 탈루·은익세원의 색출, 각종 수수료의 현실화 등을 통하여 재정자립의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 본위의 복지증진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을 확대 운영하여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곳부터 가장 필요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행정의 달라진 모습이 시민의 피부에 닿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속에 파고들어 시간과 인력을 절감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뛰는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으며, 공무원을 문서처리화 회의로부터 해방시키고, 각종 형식적인 격식을 타파함으로써 실질적인 현장위주의 능률행정으로 시민을 도울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에 경영개념을 도입하며,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의 비능률 낭비요인도 과감히 바로잡아 나가는 한편, 부정적 생각에서 긍정적으로, 소극적인 행동에서 적극적으로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나태에서 근면으로의 공직의식을 개혁해 나가겠으며, 자치시대에 시정의 시민참여 및 적극적인 공개행정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의 제안을 수시 접수하여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성장으로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시대에 접어들어 대대수의 국민들이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도 성장의 그늘진 곳에서 가난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불우한 이웃이 많이 있습니다. 기본생계 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보호와 장애인 재활시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이들의 자립과 자활을 돕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공설묘지 조성사업과 여성회관, 근로복지회관, 시립도서관 신축등도 내년도에는 과감히 투자하여 사회복지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넷째로 11만 시민의 현안사업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상수원 확보와 하수시설, 폐기물종합단지 조성입니다. 맑은물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환경사업으로 상수원보호운동을 전개하며, 도 시책인 산좋은 물맑은 강원 지키기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오랫동안 불편을 주었던 생활용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쇄운 취·정수시설 및 이원정수장을 단계적으로 확장하겠으며, 출수불량지구 관로시설과 누수탐사 및 배수관 교체등 8개분야에 103억원을 투자하여 생활용수 문제를 근원적으로 점차 해결해 나가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임계 도전댐 축조문제를 인근시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하여 우리시의 용수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천 및 해상오염방지와 종합하수처리체계 구축으로 깨끗한 환경을 보전해 나가기 위해 내년부터 4개년에 걸쳐 570억원을 투자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폐기물종합단지 조성공사에 우선 50억원을 투자, 착공과 함께 환경보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는 한편, 쓰레기 종량제 조기정착과 생활쓰레기 줄이기 운동에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주민의 삶의 풍요로운 즉, 잘 살 수 있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입니다. 우리시는 농·어촌의 1차산업, 상공업의 2차산업, 3차의 서비스산업이 골고루 집약된 지역입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는 북평공업단지의 기업유치에 달려 있습니다. 동해지방운항만청의 제2단계 항만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북평공업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확충은 사실상 마무리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것은 공단내 기업유치 입니다. 그동안 남은것은 공단내 기업유치 입니다. 그동안 분양가 인하와 세제감면등의 조치를 취하고 소규모의 몇몇 업체가 입주하긴 하였으나, 공단 전체면 적은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우리시 경제발전에 사활이 걸린만큼 접근도로망의 확충, 공장폐수처리장 공업용수 확보 등의 3가지 저해요인이 있습니다마, 동원 가능한 모든 인적, 물적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향토기업 투자확대를 위한 공장유치에 진력하려 합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지금을 30개업체에 50억원으로 확대 할 계획이며 수출전략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국제임항도시로서 해외시장 정보의 체계확립을 위하여 시청내에 국제자료관을 설치하는 한편, 국제자매도시에 대한 상설전시장 개설도 지속적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영농의 과학화와 농·어촌의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양액 청정채소재배와 전복·가리비 증식, 비가림 포도생산등 고부가치 소득품목을 중점 육성하겠으며, 농산품 유통·가공 및 농어업 전문 경영인을 양성하여 농어민의 정주의식을 고취하고 주택개량사업으로 농어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한편, 어민복지회관을 건립하는 등 우리 농어촌의 살기좋은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추진되어 오던 동해∼쓰루가간의 정기 항로가 내년도 연말에는 개설될 전망입니다. 카훼리호가 운항이 되면 우리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이를 위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째로, 보존과 개발이 병존하는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동해∼하진부간 산업도로가 내년도에는 노선 선정 및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97년에 착공하여 될 것이며, 38번 국도 및 동해고속도로 4차선화 7번국도의 우회도로 개설등 우리시를 중심으로 한 접근 도로망이 획기적으로 개선 될 전망입니다. 또한 묵호∼망상간 도로확장, 노봉교 가설 및 접속도로의 개수, 효과 5호 미관광장조성등 이와 연계한 지방도로망의 확충·정비에도 전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방도로망의 확충은 투자효과가 크고 주민에게 혜택이 많은 노선을 우선적으로 집중 투자해 나갈 것이며, 도시가로망 정비, 주차장시설 확충등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2단계 확장공사가 내년도에는 그 어느해 보다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당초계획보다 4년이 앞당겨져 '97년도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의 발전을 주도해 나갈 임해공업지구 개발과 관광개발은 교통망, 주차자시설등 기반시설을 우선 확충하기 위하여 민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자본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시설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우선취업과 지역 농수산물의 공급 등으로 지역소득과 연계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도에도 무릉계곡 국민관광지, 망상해수욕장등의 주요관광지에 대한 기반시설을 다소 확충하여 변화하는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토록 하겠으며, 4계절 관광이벤트 행사 및 지역산품의 관광 상품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20억여원이 투자된 천곡 천연동굴이 내년 4월에 개장됨에 따라 순환관광체계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한섬유원지, 추암해수욕장, 발한공원, 천곡중앙공원개발, 시범 어촌관광지 개발용역이 내년 7월에 완료되는 대로 점진적, 년차적으로 투자하여 주요 관광지간의 연계성이 이루어지도록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품위있는 문화예술의 창달 및 체육진흥에 주력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역사와 지방문화유산 및 발한동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 삼국시대의 유물등을 체계저거으로 관리하여 향토의 뿌리를 올바로 전승·발전시켜 나가며, 천곡동에 내년부터 부지확보를 통해 '98년까지 70억원을 투자해서 향토박물관을 건립하여 역사의 산교육장을 활용하는 한편, 내년도에는 실내체육관, 묵호중학교 체육관, 시립도서관 시설을 시작하겠으며, 금년 3월에 완공된 종합문화 예술회관이 문화예술활동의 전당으로서 향토문화 진흥에 크게 기여함에 따라 내년부터 봄, 가을 년 2회에 걸쳐 다양한 시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12회 동해무릉제가 예년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그램과 국제자매도 시 대표단 프로그램과 국제자매도 시 대표단 초청 등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치루어졌지만, 앞으로는 보다 다양하고 알찬행사를 보완·발전시켜 나가며 우리시를 대표할 수 있는 민속놀이도 발굴, 육성하여 우리조상들의 예지를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 체육시설을 확충하여 체육진흥의 발판으로 삼을것이며, 내년도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제77회 전국체전에 대비한 선수들의 기량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내외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경영개념에 입각한 지방재정의 생산성제고라는 목표아래, 주민복지증진과 지역균형개발 촉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과세표준액을 점전적으로 현실화해 나가는 한편 세입의 증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체수입의 지속적인 신장을 도모토록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은 최소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지역 균형개발의 촉진, 농·어촌의 구조개선 사업의 확대를 비롯한 재해예방사업의 추진등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특히 매년 많은 시민이 불평을 겪고 있는 만성적인 급수난을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해 단기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시정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 사문정수장시설 개량공사, 이원수원지 정수시설 확장 및 취수시설 보강공사등 4개사업에 49억3천만원을 투자한데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103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쇄운 취·정수장 시설확충과 이원∼천곡간 배수관 확장, 천곡배수지 가압시설과 출수불량지구 관로시설 및 확장등에 급수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사업에 중점 배분하였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주민생활의 질적향상 부문에도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이 지원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와같은 기조에 따라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1,001억원으로 시 개청이후 처음으로 천억대로 증대 하였으며, 금년도 당초예산 696억원보다 43.8%가 증가된 규모 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764억원으로 '95년도 당초예산보다 38.8%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37억원으로 62.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95년도 당초예산보다 17.4%가 늘어난 154억원이고, 세외수입은 153억원으로 86.5%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3.9%가 늘어난 250억원, 지방양여금은 금년도와 같이 47억원을 우선 계상하였고, 133억원, 지방채는 27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의무적 경비등 경상예산이 262억원이고, 투자사업비는 64.9% 증액된 502억원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지역균형개발과 강화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기능별로 말씀드리면, 시정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일반행정비가 25.3%인 193억원,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등 투자사업비가 70.7%인 540억원, 그리고 민방위지원 및 기타경비가 31억원으로 4%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는 상수도 특별회계에 103억5천만원, 지역개발특별회계에 91억4천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8억9천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에 5억2천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에 8억2천만원, 저소득생활환경회계에 3억3천만원, 새마을 소득사업특별회계에 1억원,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1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새해 예산안의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현재까지 앞으로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 따른 수정예산의 편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며, 투자사업비도 다소 증액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의 정리를 위하여 이번 회기중에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우리는 희망찬 미래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환 동해권 시대의 가시화, 그리고 남북관게의 변화, 이러한 주변상황은 한반도의 중핵지대에 위치해 있는 우리시의 발전에 무한한 가능성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바꾸어 나가기위해 우리는 할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고 시민 모두가 하나로 굳게 뭉쳐 전진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동해시민의 기상과 긍지, 슬기와 저력을 모아 풍요와 번영이 넘치는 동해안 시대의 중심도시 발전을 위해 의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산하 전 공직자 모두는 다시한번 역사적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깊이 새기며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정성을 다해 나갈것을 다짐 드리면서, 내년도에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목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거듭 부탁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99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장님의 의욕과 의지에 찬대시정 연설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1996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동해시장제출)

총무국장 최준관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의 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시의 제2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처음 맞이하는 정기회에 즈음하여 우리시 19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그동안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시고 시정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는 의원님의 아낌없는 성원과 활기찬 의정활동 힘입어 시정의 모든분야에서 알찬 결실을 거두어가고 있는데 대하여 다시한번 여러 의원님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새해의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을 살펴보면, 세계의 경제는 '94년이후 상승세가 지속되어 평균 3.8%수준의 성장이 전망되며, 경기회복에 따라 세계 교역량도 6.7%의 높은 증가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불 달성등으로 선진 경제권 진입의 첫발을 내 딛는 해로서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경제 성장율은 7%내외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지방자치가 전면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는 만큼 책임재정이 동시에 요청되는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세출수요면에서 시민들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고 소득향상에 상응하는 물문제 해결, 폐기물 종합단지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환경개선사업등 현안과제의 해결을 위한 재정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세입은 지속적인 새수증대 노력과 과표의 현실화, 각종 사용료·수수료의 현실화로 재정기반이 다소 확충될것으로 기대회나, 경제안정화 시책에 따른 부동산 관련 지방세수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정부의 국가·지방역할분담에 따른 국·도비 부담 강화등으로 자주재원이 기대되는만큼 크게 신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같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운영은 계획재정, 경영재정, 자주재정이라는 기조하에 경상경비와 경직성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함과 동시에 지역개발촉진 및 주민편익, 복지증진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중점 배분토록 하였으며, 투자수요의 완급성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억제하면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투자효율을 극대화 해 나가는 한편, 은익·탈루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현실화와 공영방식의 경영수익사업을 통하여 재정력 보강에도 힘써나갈 계획 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내년중 수입가능한 금액을 보다 정밀히 예측하여 계상하고, 세외수입은 과거 평균징수실적을 고려하여 실질 징수가능액을 추정 계상화되 각종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와 재산운용관리에 따른 추가예상 징수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대비 약 14% 증액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내시된 금액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확정 내시금액과 함께 수정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제로베이스 차원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 삭감해 투자재원화함으로써 경상예산은 올해보다 4% 증액한 반면, 사업예산은 64%늘어난 501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편성의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성 검토등 예산배분의 합리화와 계획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년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등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나름대로 재정의 내실화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같은 기본방침을 토대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내년도 우리시의 예산 총 규모는 1천1억1천만원으로 금년대비 43.7% 증가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764억4천만원으로 금년대비 38.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가 236억7천만원으로 금년대비 62.4%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것은 지방세 징수목표액과 지방교부세, 국고 보조금등 중앙부처 지원예산이 크게 늘어났고, 투지개발공사의 북평공단 폐수처리장 부담금, 재산 매각수입 증가가 주요인이며, 특별화계 부분의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 지여개발기금 10억원등이 계상된 것과 지역개발특별회계의 신시가지 부지매각수입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신설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자체수입을 나타내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307억1천1백만원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40.2%로서 금년도 38.7% 보다 1.5% 높은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13.9%가 증가한 250억4백만원, 지방양여금은 금년 수준인 46억8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향후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확정, 내시되면 이에따른 수정예산을 편성 제출할 계획이며, 투자사업비도 다소 증액 편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대비 138.3% 증가한 133억3천7백만원으로서 중앙부처 지원액은 금년 당초예산과 비교할때 77억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국·도비 증액요인은 북평공단 폐수종말처리장 27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1억원, 폐기물종합단지건설 15억원, 어민복지회관건립 5억원, 묵호∼망상간 도로확장 5억원등입니다. 지정재원으로는 폐기물종합단지건설, 발한시가지 하수관거 및 보도장비 기채사업으로 27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 기준경비, 관서운영비등 경상적경비는 전체예산의 32.3%인 246억3천5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전체예산의 64.4%인 492억3천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3.4%인 25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무상환 및 예비비는 3.4%인 25억6천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의회비에 7억5백만원으로 0.9%, 일반행정비에 186억1천8백만원으로 24.4%, 교육 및 문화비에 27억1천8백만원으로 3.6%,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3.6%,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에 212억1백만원으로 27.7%, 사회보장비에 47억8천3백만원으로 6.3%, 주택 및 도시개발비에 13억1천1백만원으로 1.7%, 농수산개발비에 48억6천만원으로 6.4% 지역경제 개발비에 41억3천4백만원으로 5.4% 국토자원보존 개발비에 147억7천5백만원으로 0.3%, 민방위비에 6억1천3백만원으로 0.7%, 지원 및 기타경비에 25억6천8백만원으로 3.3%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을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전체 예산의 83.9%인 198억6천4백만원, 보조금은 전체예산의 3.4%인 8억5백만원, 지방채가 12.7%인 30억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경비등 기본적경비는 전체예산의 14.4%인 34억1백만원이며, 투자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78.2%인 185억1천1백만원, 그리고 융자금, 예비비등이 전체예산의 7.9%인 17억5천8백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기반의 확충과 도로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양여금 사업으로 북평교 편도선 가설에 25억원, 삼화교 가설에 '95년도 사업비 7억원을 포함해서 18억원, 창호국민학교∼등대간 도로개설 2억5천만원, 북삼 우회도로 개설사업비 3억원, 하수암거설치 1억5천만원, 송정 우회도로개설 1억원과, 교량안전진단결과에 의한 노봉교가설 및 접속도로 개수에 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는 폐기물종합단지 포함한 50억원, 북평공단 폐수종말 처리장 시설에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7억5천만원을 포함 55억원,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21억4천만원, 농촌지도소 이전신축 12억5천만원, 여성회관 신축 10억7천만원, 어민복지회관 7억2천만원, 공공도서관 건립 5억원, 실내체육관 건립 5억원을 비롯하여 묵호∼망상간 일출로 확장에 '95년도 교부세 3억원을 포함 8억원, 고급채소양액재배시설 3억원, 전천고수부지조성공사 3억원, 지흥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공사 2억 및 농업용수 암반관정개발에 1억원, 고품질 버섯 전자동화시설보조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 투자사업으로는 묵호시가지 하수관거 및 보도 정비사업 15억8천만원을 비롯하여 사문해안도로∼고속도로입구간 도로확장 5억원, 도로교통안전 시설확충 5억4천만원, 북삼동사무소앞 육교설치 4억5천만원, 묵호동 묵호철물∼산지골간 중로개설 4억5천만원, 효가5호 미과광장 서편 마무리 4억원, 북평동청사 부대시설공사 및 신축부족분 3억9천만원, 송정 중심도로 개설 3억원, 어달항방파제 축조 3억원, 송정국민학교앞 소방도로개설, 총괄계약분 마무리 3억원, 국도 7호선 농산물시장∼동호천간 도로개설 3억원, 무릉계획관광지 확장 2억7천만원, 동호동사무소 진입로 개설 마무리 2억1천만원, 송정 농산물시장 소방도로개설 2억, 천곡항 방파제 보강 2억, 동호동 농산물시장∼발한천간 도로개설 2억원, 어달동경로당 신축 1억6천만원, 대아APT 도시계획도로 개설 마무리 1억5천만원 단봉국도 7호선 마을안길 및 농로개설 1억5천만원, 양지마을 보도설치 1억원부곡4통 소방도로 개설마무리 1억원, 대동APT진입로 정비 1억원, 삼흥동 국도 42호선 보도설치 1억원, 사문 국민주택 진입로 개설 1억원, 대동APT∼쇄운간 소방도로 개설 1억원, 심곡진입로 개설 및 농로확포장 마무리 1억, 삼화∼무릉계 진입로 확장 1억원,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한 귀운교 보강공사에 1억원, 재해위험지 가옥철거 1억원, 송정국민학교 진입로 개설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우리시의 당면 최대현안사업인 상수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단지 설치에 따른 주민 협약사업으로 대진마을 복지기금 10억원, 노봉마을 복지기금 1억원, 대진항 방파제 축조 및 준설 9억원, 노봉해수욕장 진입로 포장 및 주차장 조성 7천5백만원, 마상천 정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주요 투자사업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사업으로 '96 채무부담사업인 이원 정수시설 확장 및 개량사업 5억7천만원, 묵호시가지 정비사업과 연관한 배수관 확장 2억7천만원, 상수도관로 신설 및 확장 4억8천만원, 사문정수장 비탈면보수 1억4천만원 및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 사업으로 하수도준설 2억원, 하수도설치공사 4억원, 하수도관련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및 보상에 1억5천만원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으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을 위한 부지매입 및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특별회계사업으로 하평지구 택지개발 편입용지매입비 63억원과 공설묘지조성편입용지 매입비 7억3천만원을 비롯하여 신시가지 구역외 택지조성 4억원, 시영아파트 서축 미조성 택지개발 1억5천만원, 신시가지내 소공원 조성에 1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사업으로 복지회관 건립등 13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 투자사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각 실과소에서 맡은 업무를 의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은 총 1천12억원이었으나 재원부족으로 677억원만 편성하고, 요구액의 33%인 335억원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계상하지 못한점이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소관부서별 예산심의시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성기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시장님께 시정연설을 통하여 밝히신 바와같이 새해에는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게될 7대 시책을 알차게 추진하는데 역점을 두고 새해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부 나름대로 중앙정부등에 재원확충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앞으로는 집행부에서는 재주재원 확보와 효율적인 예산운용 방안을 꾸준히 연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예산이 한푼의 낭비없이 집행 될 수 있도록 다짐드립니다. 이러한 의욕과 의지가 보다 가시적으로 실현 될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격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평소 생활환경에서 불철주야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에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96년도 예산이 원만히 처리될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다시한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의 문제는 우리도 예결위원이 며칠전에 구성이 되었습니다만 관선 시장때는 주어진 예산안대로 우리가 심의를 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국도보조금이라든가 지방양여금 같은것은 타시군보다 얼마만큼 더 확보했느냐 하는 시장님의 노력여하가 예산이라는것은 말로되는게 아니고 계수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니까 타시군과 비교를 해서 동해시의 예산 재원확보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과감하게 예산안을 보이콧트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늘 염려하고 정상에 참작해 주셔가지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집중해 주시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김진규 의원입니다. 각종 재해위험지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입니다. 우리시 관내 각종 재해위험지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96년도 사고,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96년도 대단위 발주예정 사업장등을 현지확인 점검 함으로써 사업추진상황과 문제점들을 함으로써 사업추진상황과 문제점등을 파악하여 사업시공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입니다. 시찰기간은 '95. 12.∼12. 18일까지가 되겠으며, 시찰대상자는 총 30개소이며, 시찰대상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7분이 되겠습니다. 방문하여 점검할 내용은, 각종 재해위험지역의 문제점, 안정성 점검과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파악, 일정별 세부시찰계획과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진규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은 바와같이 금번 정기회 기간중에 12. 11∼12.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7분 의원님이 관내 각종 재해위험지역 및 주요사업장을 현지 확인점검을 하여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사업시공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원안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각종 재해위험지역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하는 의원있음) 김진한 의원님 말씀하세요.

김진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5년도를 마감하는 32일간의 긴 정기회 벽두에 본의 아니게 의사진행에 관한 제안을 하게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름아니라 지난 '95년 10월 17일 동해시 교육청에서 실시한 동해시의 학군조정 공청회 석상에서 동료의원인 윤종대의원 발언이 북부 묵호지역 5개국민학교, 3개 중학교의 동문회, 육성회, 어머니회등 전체시민들의 재향심을 불러일으켜 총 궐기대회를 야기시켰을뿐만 아니라 의회의원 신분에 관한 이상을 실추시킨 문제는 지방자치법 제34조 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해시의회규칙 제82조의 문제를 정리코자 지난 10월 27일 의원 전체간담회에서 의원자격 특별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전체 의원들이 의견을 수렴코자 무기명 찬·반 투표결과 11:3으로 징계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하였고, 그 이후 11월 13일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다시 거론, 일주일내로 이에대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겠다고하여 현재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의장님! 의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시고 또한 향후 의원 자격 특별위원회 구성여부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과 아울러 그동안 의장으로서 전체의원들을 기만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본인의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성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본회의와 의제와는 전혀 다른쪽이 되어있기 때문에 간담회석상에서 지금 김진한 의원님 질문하신데 대해서 대답을 드리면 안되겠냐하고 제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중에서 윤종대의원을 쉽게말하면 처벌을 줘야 되느냐 안되느냐 하는것은 징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찬·반의 무기명 투표를 실시해가지고 제가 그걸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투표가 아닙니다. 투표라는것은 국민투료법에 의해서 기표소가 있어야 되겠고, 참관인이 있어야 되겠고, 주민등록이 제기가 되어야 되겠고, 투표용지가 있어야 되겠고 이렇게 됨으로해서 그게 법률적으로 투표란 용어가 붙는거지 다만 저는 메모지에 의해서 제가 의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의원님들의 여론이 뚯을 참작하기위한 행위에 불과한거지 그게 찬반투표를 물었다고는 행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윤종대 의원님 문제를 왜 가지고 있으면 의장님 긴가민가하고 왜 자꾸 가지고 있느냐. 윤종대 의원 문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신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이슈입니다. 이문제는 법률적인 문제고 또 의원님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기간이 필요한거고 이래서 한거니까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기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립니다. 세부 상세한 답변은 오늘 오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를 석상에서 확실한 제복안을 밝혀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다만 이문제는 본회의장에서 굳이 하겠다면 마이크 끄고 비공개에서는 할수있겠죠.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하는거나 간담회소회의실에서 하는거나 무슨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비공개로 하는거는 매일반 이지.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말씀하게요.

남우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막 폐회선언을 할 순간에 제가 의사진행을 얻는 그순간이 꽤 밉게 생각할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의원들이 당선되는 목적은 지방민의 의사를, 또 지방민의 애로사항을 또 숙원사업을 대신 대변 해주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뽑혔습니다. 우리의 언론은 본회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 그다음에 특위활동 이런것이 우리의 언로가 트인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집행기관과 의회기관 또 개인적인 사담도 물론 있겠지만 그건 권위와 그 다음에 구속력이 없는것이 그런 사담이고. 그래서 아까도 양승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일권위와 또 언론이 꽃이 본회의장의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은 그런 뜻은 아니지만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만큼 본회의장의 발언이 권위와 그다음에 무게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회의록에 전부 기록되어서 100년동안 영구히 보존되는것이 우리 동해시 역사에 어떤 회의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꽤 중요한 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까 이건방 의원께서 제43회 동해시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위 위원회위원을 추천하는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무위원회 의원님이 4명 그다음에 개발위원회 의원님이 4명, 의회운영위원회 의원님이 1명해서 9명으로 구성되어서 우리가 의결을 봤습니다. 그다음에 김진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하신 각종 재해위험지 및 주요사업장 현지시찰계획의 건 해서 제안설명을 한 의원님의 참석의원은 7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7분의 의원중에서 의장, 부의장, 박재갑의원님, 윤종대의원님 남우, 이상록의원님, 장지학의원님 이렇게 7분이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해시 예결특위 위원은 9분인데 장지학 의원님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회의록에 2분이 중복이 되어 있고 한분은 빠졌고 한 그런일은 꽤 하찮은 일같지만 꽤 중요한 일이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의사과장은 물론 착오겠지만 이런 본회의장에 나오는 유인물은 섬세한 검토와 확인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의사진행 발언으로 한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빠진분이 누구고, 중복된 분이 누군지, 또 여기서 회의록에 수정과 정정은 어떻게 할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의 인원배치에 대한 착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럼 양승웅 의원님안에 동의합니까? 다시 말하자면 간담회 형식으로 가지말고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간담회를 통하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재국 의원님 안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하고 저하고 입씨름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10분간 정회를 해가지고 수습을 하고 난 뒤에 그렇게 하는걸로 합시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회법대로 처리해 주십시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지금 의회법으로 뭘 말씀하시는겁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운영위원장님 제가 본 회의장에서 의원님의 예우를 생각해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제가 받아들여가지고 여기까지 문제가 진행이 되어왔는데 그럼 양승웅 의원님 처음부터 의사진행발언 자체를 갖다가 규명을 하지 이런 얘기죠. 운영위원장님 전문위원님하고 의논해 가지고 의사진행 발언자체가 성립이 되느냐 안되느냐 확인해 주세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그걸 공식적으로 과장님하고 계장님 좀 나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들어오세요 다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한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셔서 의장님께서 허락을 하셔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승웅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신것은 정회를 10분간 할것이냐 안할것이냐 그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의장님께서 수락을 하셔서 약 10분간 정회가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면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일단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는 의장님이 간단하게 약술한 바와같이 본 의제와는 무관한 성격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의사진행 발언은 유효는 할지언정 의장님이 간단히 약술을 하셨기 때문에 김진한 의원님이나 양승웅 의원님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것에 대해서는 모두 해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사과에서 전문위원님 또 운영위원장님, 의사과 직원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를 해서 합리적인 유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한 의원님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저 개인적인 생각이더라도 의사진행발언을 할수가 있습니다 사실 발언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제는 무관하다는 것을 제가 언급을 했고, 그러나 같은 의원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그런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은 성립이 안됩니다 이렇게는 할 수가 없고 간략하게 언급을 한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최대한으로 김 의원님의 인격을 존중해서 언급한게 그게 의사진행 발언으로 그냥 간게 아니겠느냐 본인은 그렇게 착오하신 모양인데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양해를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를 다시 정리를 할 것 같으면은 의사진행 발언은 안되는거고 간담회를 통해서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문제는 의사일정 제43회 의사일정안에 들어있는 얘기를 의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진한 의원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제목을 의사일정 의제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말씀하십시요.

본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얻었습니다. 의안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권한은 의장한테 사실 있습니다 있고. 또 계획된 의안가지고 본회의에서 처리를 해야 원칙이고. 그렇지만 이제 의사진행발언을 얻어서 어느 의원이 어떤 문제를 제기할때 동의와 제청을 얻으면 그 안건은 채택되었다고 보는것이 원칙입니다 사실. 의원들은 누구나 다 똑같은 의장의 신분이고 또 의원의 신분이고 평등권이 있는것이 의원이 아니겠습니까 시청공무원들은 계급사회입니다 사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은 누구나 다 의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간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평의원이 될 수 있는것이 우리 의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의안채택을 범위내에서 해야 원칙인데 특이한 사항을 어느 의원이 발의할때 동의와 제청, 삼청이 있으면 그 자체가 의안으로 채택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마 의장님께서 그렇게 비슷한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의사계장이 하신 말씀을 야간 원칙에 어긋난 제안설명이 아닌가 생각되지만, 하여간 그렇게 아시고. 또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말씀은 뭔가하면은 회의록을 항상 우선하는 겁니다 여기 본회의장. 모든 본회의장의 말씀은 전부다 역사에 남아야 원칙이라는 것이 본회의장 권위라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구속력이 있다는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우리 김진한 의원님한테 양해를 구하는데 이건 우리 동료의원의 신분에 관한 문제고 또 다들 알고있고 다들 감정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서 의장님이 또 간곡히 부탁한 사항이니까 의원 간담회에서 이 문제는 해결하는게 누이좋고 매부좋고 서로다 좋은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김진한 의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2부로 넘기는게 더 멋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양해해 주는게 본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하여튼 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휴회를 한 다음에 하는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