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발언

의사계장 고명수입니다. 의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 활동등 제반사항 등을 협의하셨으며, 10월 31일 10:00에 내항개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실과별로 내항개발 추진계획 업무보고청취와 향후 활동계획 등을 협의하셨으며, 11월 1일 환경오염방지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특위활동 계획과 공해 배출업소, 축사폐수농가, 쓰레기 매립장 등 현장방문일정 등을 협의하셨으며, 11월 2일 14:00에 개최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활동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를 가진바 있습니다. 11월 3일 11:00에 우리 군산시의회에서 개최된 제27차 전라북도 시군의장단 협의회에서 군산항 건설사무소 폐지반대 건의문과 민항기 증편에 따른 건의문을 시군의장단 일동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으며 11월 4일 10:00에는 내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자료 수집을 위한 타 시군의회 방문계획과 행정사무감사 방법 등을 협의하고, 같은날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에 관한 방법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11월 6일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축산단지, 농공단지, 쓰레기 매립장 등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으며, 11월 6일부터 11일까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께서 조사활동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11월 9일 10:00에 건설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수집등 기타 사항을 협의하셨고, 또한 내무위원회에서는 11월 14일부터 경주 등 5개 시의회 비교시찰을 하셨으며, 11월 14일, 15일 양일간에 환경오염방지 특별위원회에서는 관내 미원, 백화 등 8개업체를 방문하여 공해배출시설 점검과 주의를 촉구하신바 있습니다. 11월 20일 10:00에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으며, 11:00에는 조례 개폐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안 등을 협의 하셨습니다. 11월 21일 10:30분에는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신청사 의회사무실 배치에 관한 설명과 정기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셨습니다. 11월 23일 11:30분에 재난사고방지 특별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후에는 나운동 26빌딩 공사현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11월 24일 15:00에 간담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기타 안건등을 협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접수된 의안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로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및실비지급조례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상정되었으며, 11월 22일자 군산시장으로부터 군산시조례, 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군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94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의건, 군산권행정협의회규약제정안, 9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95년도 도서 전화사업 지방채 발행동의안, 96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맑은물 공급대책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 동의안,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및 고도 정수처리에 따른 계속비 동의안 등이 제출되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11회 군산시의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동출신 박춘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산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길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제2대 의회가 개원되어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정기회의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답변, 그리고 내년도 군산시의 총체적인 살림을 예견할 수 있는 96년도 예산승인안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 많은 의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의안들이 상정되어 있는 11월 25일부터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회기동안 각종 안건을 깊이있고 정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는 물론,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원님들의 질문에 집행기관의 성실하고 신뢰있는 답변을 듣고자 지방지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과, 군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및 군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답변 요구의 건을 제안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고, 아울러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성문용입니다. 많은지도를 부탁드리면서 맡은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성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직무와 소관을 접하는 사항을 행정조직과 함께 개정하여 의회기능과 집행기관의 연계성을 일치시키는 사항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상임위원회 소관중 사회산업위원회의 사회복지국을 사회 환경국으로 조정하고 보건소와 농촌지도소 사무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며 건설위원회 공영개발 사업소 사무소와 소관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는것이 그 주요 골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성동 출신 운영위원회 간사 이덕영의원입니다. 군산시의회에출석하는증인등에대한여비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활동시 증인등으로 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실소요 경비를 지급하여 의정활동에 참여하므로써 발생하는 직접 손실을 보조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여비와 실비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여비는 지급기준이 군산시의회일비및여비지급기준중 의원수준 기준으로 하고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및 출석으로 인한 직접손실 비용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그 주요골자입니다. 본 조례는 의원 모두가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것이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야면 출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래범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그동안 활동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위는 지난 제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특위 구성의 건이 채택되어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성원속에 저를 비롯한 7명의 특위 위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현장답사를 하고 행정자료 수집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파악하는데 역점을 두고 활동해왔습니다. 지난 11월 2일에는 시영아파트 분양 계약자와 조촌택지개발사업 지구에 관련된 시민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이분들의 불편한 사항을 귀담아 듣고 사무조사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11월 3일에는 각 사업장을 일일이 방문하면서 집행기관의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혹이 있는 부분을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문제점등을 체크해 두었다가 특위 자체적으로 그동안 파악된 문제점등을 중점적으로 각 사업장마다 각 위원들이 분담하여 하나하나 조사활동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잘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특위에서 다루기로한 네가지 사항은 대규모이며 장기 계속공사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이에따라 수차례 설계변경과 함께 공사비가 당초에 비하여 최고 43억까지 증액되는 사항이 적출된바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집행기관의 실무의견은 물가 상승요인과 여건변동에 따른 정상적인 상승였다고 하나 본인을 비롯한 특위위원들은 납득할수 없는 사항으로 의견이 집약되었었고 또한 주요 사안결정시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등 독단적인 행정처리사항이 적출된바 있어 이에대한 문제점을 조사하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활동사한이 95년 11월 15일까지고 사업에 관련된 전문적인 분야에 특히 설계서 검토등 기술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제약 요건에 봉착하여 지극히 안타까움에 처해있다가 결국 지난 11월 9일에 긴급히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를 갖고 활동기간을 96년 2월말까지 연장하자는 안건과 전문성이나 기술성 검토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파악하자는 안건이 만장일치로 가결된바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특위 위원들은 여러의원들의 열화같은 성원속에 열심으로 노력하면서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조사가 96년 2월말까지 연장하여 원활한 조사 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