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인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김관용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 요구일자는 '95년 12월 1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사흘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기획실장, 문화공보실, 내무과장,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 지적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민방위과장, 보건소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상 열아홉분이 되겠습니다. 출석요구이유는 군정전반에 중요한 사항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문제점 및 미비점을 과감히 시정조치토록하여 군민복지증진에 반영코자 하는것으로서 출석요구 의원은 본의원외 두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김관용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정재복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자이신 정병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석 의원입니다.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제군의회의원일비및여 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에 대한 지급기준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종전에 지급되던 일비개념이 회의수당으로 변경하고 의정활동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함에따라 조례제정을 인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변경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종전에 지급하던 일비와 여비에 관한것을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일비에 관한 것을 의정 활동비로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로 매월 정액 35만원으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고 임기개시월과 임기만료 또는 퇴직월에 대한 의정활동비는 1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 회의수당은 종전에 제3조 출석일수 계산 및 제6조 일비지급 기준에 관한것을 회의수당으로 한다. 제4조 여비는 종전에 제4조 여비지급,제5조 여비의 종류, 제7조 여비의 기준, 제8조 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출장시여비를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의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때는 여비를 지급기준 별표 1의 국내여비기준표와 별표 2의 국외여비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별표 1과 별표 2는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5조 준용은 종전의 제9조를 제5조로하고 이 조례의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인제군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1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항 인제군의회의원상해보상지급에관한조례중 제2조제2항, 제4조제1항중 일비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한다. 관계법령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중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2조 2항에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35만원으로 한다로 돼있는데 사실 다알고 계시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의회의원들이 의정활동비와 의정자료수집 또한 연구비를 월 35만원으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 이건 상식밖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어쩔수 없이 이 조례안을 통과는 시키긴 합니다만 지방화시대에 한계를 느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병석 의원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읍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이종문 입니다. 인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모든 생활권이 인제읍 소재지에 있음에도 관할구역상 생활권이 정 반대인 귀둔출장소에 포함되어 있어 각종 민원처리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시장권,학구 특별관서등이 인제읍 소재지에 위치하고있어 주민들의 99%가 관할구역을 인제읍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희망함에 따라 이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조례상 귀둔출장소 관할구역이 귀둔 1,2리와 가리산리로 되어있으나, 가린산리를 귀둔출장소 관할구역에서, 제외하여 인제읍 관할구역으로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다. 인제군읍면출장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명칭 인제읍귀둔출장소 위치는 인제읍 귀둔1리 관할구역을 귀둔1,2리로 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인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한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및 징수는 군수가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하고있으므로 이에대한 권한을 읍.면장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토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제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주민등록법" 다음에 "(이하"법"이라한다)"를 삽입한다. 제2조제1호중 "영 제36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인제군주민등록사무위임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덕우 입니다. 인제군읍면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인제읍 귀둔출장소 관할구역이 현재 귀둔 1,2리, 가리산리로 되어있으나 이중 가리산리를 귀둔출장소 관할 구역에서 제외하여 인제읍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것이 되겠으며 이와같은 개정은 주민생활중심지나 군의 주요관서가 인제읍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고 이에 따른 생활의불편을 이유로 들어 주민의 절대다수가 인제읍으로 조정되기를 원하고 있으므로 관할 권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인제읍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 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규정하고있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이는 기존의 각종 실무적인 주민등록 업무의 대부분을 읍면출장소에서 처리하고 있는점을 감안할때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더라도 원안과 같이 처리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시면 안건별로 발언신청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희 의원입니다. 출장소라는 의미가 이건 본 의원의 사견이라는걸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교통이 불편할때 귀둔같은데서 인제로 한번 나오려면 버스타고 기다리고 하루종일 걸리던 그 시절에 필요했을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건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야 하긴하겠습니다만 본의원은 현재 필요가 있느니 없느니 그런 얘기보다 집행부에서 과연 귀둔출장소가 필요한 것인지 또한 주민들의 어쩔수 없이 있었던거기 때문에 그냥 존재를 시키는 것인지 또한 귀둔출장소에 1년간 운영비가 얼마나 되는지, 가리산 주민들의 99%가 행정관할을 귀둔출장소에서 떠나서 인제읍에서 요구했다그랬는데 그럴때 가리산 주민들의 여론만 들어 보지않고 귀둔주민들의 실제적인 여론을 들어봤는지 답변해 주십시요.

내무과장님께서는 출장소의 존폐여부를 묻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지만 참고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장소의 운영비 연중예산은 제가 파악을 못해서 현재 말씀을 못드리고 귀둔출장소 귀둔1,2리가 관할구역으로 남아 있을때 출장소의 존폐여부 관계는 가리산리를 대상으로해서 주민여론을 들었을때 귀둔도 포함해서 같이 수렴을 했습니다. 가리산리 관할구역 조정하는거에 대해서는 귀둔리에서도 환영을 했고 다만 출장소 운영관계는 도에서도 기구개편에 편승해서, 현재 출장소기능을 옛날 오지의 한계를 떠나서 그렇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출장소에 대해서는 통.폐합단계에서 검토하라는 도의 의견도 있고해서 가리산리를 관할 구역조정할때 주민의 여론을 일단 들어봤는데 아직까지는 출장소를 더 존치해 달라는 귀둔주민의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장소에서 주민이 행정상 특혜를 본다는건 다만 제증명성격인 주민등록하고 호적공부 업무 두가지 업무를 하게 돼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에 따른 출장소도 통폐합이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주민의 의견상 귀둔출장소 폐합은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삼래 의원님" 질의해주세요.